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 산업정보TP 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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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8월 30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 5.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6.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기관 및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는 건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녹지국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별도의 토론없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10시 10분)
안녕하십니까?
박병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4분기 기준 전국 가계부채 규모는 1,359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부채의 규모도 규모지만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예금은행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저신용계층이 제2금융권으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일반 서민들로 인식되는 저신용자,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 받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채무조정 등을 통하여 실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채무자가 건강한 가정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 받는 저신용, 저소득계층에 적합한 각종 구제제도의 정보제공 및 채무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 1/4분기 기준 전국 가계부채 규모는 1,359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2015년 한국신용평가정보원의 정보에 의하면 전국 저신용자 인원수는 인구의 10%를 차지하여 인천시민의 약 30만명이 저신용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상황에 맞는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례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소공인지원센터,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의 융합운영 등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방안과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유사성이 있는 출연기관과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업무의 효율화를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날로 경기침체는 다소 열악해지고 있고 가계부채는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중에서도 고통을 받는 분들이 특히 신용등급 저등급자 특히 7등급 이하 이런 금융소외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융업무가 단지 국가사무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 점을 인지하시고 조례제정에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도하신 대로 통과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민들을 위하고 또 금융에 애로사항이 있는 시민을 위해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박병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조례나 법을 만들어도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정말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홍보체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서민들이 대출하러 갔을 때 그런 상담절차를 해서 정말 유용하게 서민들이 상담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알려야 되는데 그런 방법론도 홍보전략이나 이런 것도 꼭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제조업 활성화가 국내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시형소공인에 특화된 지원내용이 미비하고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도시형소공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에 비하여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도시형소공인 지원 정책의 제도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도시형소공인 양성과 인력의 확보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우수기술인 선정, 기술의 전수,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금융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도시형소공인들의 발전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립 및 센터의 운영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작업환경의 개선 및 공동사업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이 업종과 규모면에서 소상인,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어 소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존 법률과 조례로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조례로 제정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 시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형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9개 제조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천의 도시형소공인 사업체는 1만 8,388개로 총 제조업체의 79%, 종사자의 경우 6만 732명으로 총 제조업 종사자의 25.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시형소공인은 산업화와 함께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산업구조 고도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에 비하면 불리한 측면이 있어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소공인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추진사업과 중복 지원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기관의 사업을 활용하여 예산 절약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형소공인 업종표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우리 소공인이라고 그러면 지역경제에서 한 축을, 허리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미처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 시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참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때마침 우리 정창일 의원님께서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의원님께서 의도하신 이런 바가 법령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안대로 현장에서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9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현금 21억 5,085만원의 출연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사용계획은 청년상상플랫폼 즉 유유기지 조성사업의 증액분 4,885만원, 창업재기펀드 20억원,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에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년상상플랫폼 일명 유유기지 조성사업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야외테라스 공간, 스터디 룸, 1인 컨설팅룸, 계단형 공간, 오픈공간 등을 추가해 달라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에 따라서 전기 및 조명기구, 영상, 음향 등의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창업재기펀드 조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모태펀드 8,700억원에 대한 출자사업을 지난 7월 27일 진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0억원 즉 모태펀드 160억원, 시 20억원, 창투사 20억원의 규모로 인천창업재기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 60%는 성공가능성이 높으나 기업경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들에게 투자하는 40%는 청년 및 일반 창업자에게도 투자하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시 참여지분 20억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정부시책 공모사업, 투자유치사업 등의 경우 사업계획안 작성에 도움을 주어서 창업성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 가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김정헌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산업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추가 출연예산 21억 5,085만원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상상플랫폼 유유기지 조성사업 증액 4,885만원, 창업재기펀드 신규 편성 20억,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 1억 200만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에 실무심사나 제1회 추경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예산에 대해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추가 출연금을 반영할 만한 명확한 지원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증감에 대한 검토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10시 57분)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국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홍준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병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유문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사업 발굴과 국고보조사업 국비 교부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서 76쪽 세입예산은 총 232억 1,08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증가 사유는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교부되는 국비 1,764만 5,000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5쪽 세출예산은 총 531억 2,4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5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27억 2,9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6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비로 추진되는 전통시장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으로 1,764만 5,000원과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 추진을 위한 3,500만원을 신규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206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39억 3,10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207쪽 창업지원과 세출예산액은 58억 2,0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8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년상상플랫폼 일명 유유기지 조성사업비로 4,88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천형 구직활동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사업모델로 확대 도입됨에 따라서 절감된 우리 시 예산액 23억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액 중 20억원을 창업재기펀드 조성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사업은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을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1억 200만원을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기존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액 2,000만원은 삭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과 세출 예상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신규 편성사업으로 세입예산 반영과 전통시장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청년상상 플랫폼, 창업재기펀드 조성,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사업 등 창업과 청년구직 지원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여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은 신규사업 한 건으로 전통시장 내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사업, 100% 국비 1,764만 5,000원으로 사업내용은 인천시 7개구 21개 전통시장에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과 전통시장의 취약한 화재 자동 통보 시스템의 보완대책으로 효율적인 사업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 총액은 기정예산 532억 976만 4,000원 대비 0.16%인 8,550만 5,000원이 감액된 531억 2,425만 9,000원으로 주된 내용은 소상공인의 날 주간행사 신규 편성, 일자리박람회 개최 증액, 청년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증액, 청년구직활동 지원 전액 삭감, 창업재기펀드 조성사업 신규 편성,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사업 증액 등입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신규로 계상된 예산안은 예산서안 205쪽 경제정책과의 전통시장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사업 1,764만 5,000원은 전액 국비 기금으로 편성되었고 소상공인의 날 주간 행사는 신규사업으로 3,500만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창업지원과의 창업재기펀드 조성 20억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바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특히 사업성격과 기간 등 추경예산 편성과 맞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60% 이상 증감된 사업으로 예산서안 206쪽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박람회 개최와 207쪽 창업지원과의 청년일자리지원 및 창업지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 청년상상플랫폼 조성사업비 4,885만원 증액과 인천형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비 23억 전액 삭감, 창업재기펀드 조성 20억 출연금 신규 편성,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 출연금 1억 200만원 신규 편성,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 민간이전사업비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바 시기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단계에서 사업의 방향을 대폭 수정 변경하는 등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불확실한 예측에 의해 편성한 결과로 그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청년구직활동비 저희들이 일명 청사진사업으로써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연초에 각 시ㆍ도별로 우수사례 발굴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시 청사진사업이 제출되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 청사진사업을 시ㆍ도 우수사업으로 청와대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것을 보시고 이것은 인천시 자체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파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국가사업으로 반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이 23억이 솔빡 남게 되었습니다, 절감되었고.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도 절감만 시켜버리면 또 그러고 해서 고민하던 차에 지난 7월달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펀드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6.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김정헌ㆍ최용덕ㆍ김경선ㆍ김금용ㆍ정창일ㆍ박승희ㆍ박종우ㆍ최만용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제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이거나 수돗물 수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옥내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음용률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4항에서 옥내급수설비가 비내식성 자재이거나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의 권고 및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5항에서는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과 같이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가 급수관으로 사용된 경우 또는 관 노후화로 인하여 녹물 등이 출수되어 수돗물의 수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사비 부담으로 인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을 기피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옥내급수관 개량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음용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수도법 제21조제5항에서 옥내급수설비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질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고 타 특ㆍ광역시에서도 조례로 정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바 인천시민들의 불만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 확보와 음용률 향상을 위하여 개정에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옥내 노후수도관 개량비 지원에 따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함에 있어 세출예산의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다양한 주택형태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가용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우선순위 배분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1577##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게 요즘 뭐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 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특히 서민들이 사는 다세대나 오래된 서민아파트 이런 데가 해당이 되는데 어떤 기준, 부칙이나 이런 데에 물론 상세하게 넣어야 되는 거겠지만 전체 예산의 몇 %로 뭐 이런 규정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전체를 우리가 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사비의 몇 %,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자부담이 필요한데 자부담을 줄이고 지원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1,000만원 나오는 걸 2,000만원 나와서 지원금은 많이 받고 자부담은 좀 덜 내게 하는 그런 편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공사업자하고 의뢰해서 견적만 많이 내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편법적인 것이 안 되고 공정하게 정말 서민들이 안전한 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하면서 이런 대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충분한 부칙이나 이런 데 넣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일단은 우리 인천시 관내에 이렇게 해당되는 ’94년도 4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과연 해당되는 데가 얼마만큼이 되는지 소요규모도 미리 파악이 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그 예산에 우리가 몇 %를 과연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상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조례만 통과해 놓고 감당하지 못하면 이건 또 있으나 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조회를 좀 했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과연 그런 사전조회나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시ㆍ도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 사업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지금 타시ㆍ도에서도 어려워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규칙에 담을 건데 그런 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지금 일단 대상은 18만 5,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나온 통계자료인데 서울시에서 그 당시 ’94년도부터 지은 집의 53% 정도가 아연도강관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53%를 적용했을 때 18만 5,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타 광역시에도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보통 반반 합니다, 50%.
50% 하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50%, 그리고 예산규모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예산을 계상을, 그런데 이게 총 다 하면 100만원씩만 해도 1,850억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는 못 하는 거고…….
한 가구 당 100만원씩, 저희가 지금 실무적인 안으로는. 공사를 여태까지 해본 데 보면 보통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반 지원해 주면 1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 주는 것으로 계획을, 실무적인 안입니다.
아직 시장님까지 결재 맡아서 공포를 해야 될 규칙에다 담아야 될 사항이지만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있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규칙에 제대로 담아서 늦게 시작하는 것만큼 다른 광역시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시ㆍ도 하는 것을 많이 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이게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은 그래도 서민들이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칙이나 이런 데에 소득에 비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저부터도 제가 돈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빌딩을 하나 샀는데 거기에 노후관이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 활용하려고 하지 안 하겠습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조례는 지원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서민들을 위한 지원이 주로 돼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칙이나 조례 이런 부분의 규칙에 반드시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한한다라든지 어떤 그런 단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좀 조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도관의 재질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SS304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품질이 어때요, 304에요 307이에요?
(○급수부장 김수환 좌석에서 - 지금 저희는 스테인리스 KS규정에 있는 그것 쓰고 있습니다.)
그냥 KS품으로?
(○급수부장 김수환 좌석에서 -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동으로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도 100만원?
(○급수부장 김수환 좌석에서 - 동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급수부장 김수환 좌석에서 - 동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만 해도 상관없고 100만원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철거비용이 신설품의 50%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신설이 100이라고 그러면 철거를 하고 다시 신설하게 되면 150%가 들어간단 말이죠, 아주 쉬운 얘기로 했을 때.
그런데 거기에는 포장이 흙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콘크리트 되어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겠지. 아스콘 깔은 데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잔디밭을 깔아서 통과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비용을 100만원으로 제한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건지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설계 해 가지고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그냥 100만원으로 딱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재질이 좋든 조건이 나쁘든 간에 무조건 100만원만 주는 거예요?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