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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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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9월 1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1. 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과장입니다.
이현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방극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7월 3일자로 발령받은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김영섭 하수과장은 특ㆍ광역시 하수도 부서장 회의 및 물종합기술연찬회 관계로 울산 출장입니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창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변중인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005억 3,026만 7,000원으로 기정액 2,847억 1,093만 1,000원 대비 158억 1,9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264억 7,229만 9,000원으로 기정액 4,110억 3,646만 4,000원 대비 154억 3,5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과 사업명세서 설명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쪽부터 7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9억 4,75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09억 2,55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9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수질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7억 5,52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쪽 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3억 5,45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산림병해충예찰단 국고보조금 2억 4,729만원이 증액된 85억 5,318만 4,000원입니다.
77쪽 계양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481만 4,000원으로 공원조성 공사의 일주일 지체 지연배상금 3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83억 8,758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를 국고보조금 추경 확보에 따라서 74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폐차업무대행비는 조기폐차 국고보조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서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73억 5,81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준공예정부지 감정평가수수료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성사업으로 미지급된 2016년도분 국고보조금을 2017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99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수질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01억 6,95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유지관리비 1억 6,000만원을, 가뭄에 따른 도서지역 식수를 비롯한 생활용수 공급사업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12억 6,67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285만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진두와 내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국고보조금 내시조정에 따른 예산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203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897만 7,000원이 증액된 448억 887만 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학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1억 5,000만원과 공원녹지위원회 운영 수당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러시아 크론슈타트 인천공항 실시설계용역비 등 4,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단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3억 2,1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3억 4,4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AI 차단 방역활동을 위한 동물원 및 조류사 운영관리 재료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계양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양질의 양묘생산 및 공급을 위한 포지 조성과 퇴비생산장비 등의 임차료를 1,000만원 증액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예상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액에 변동 없이 47억 4,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1,640억 6,387만 7,000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1,640억 6,387만 7,000원에서 66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동예산액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총액에 변동은 없습니다.
288쪽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사월마을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자체분담금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89쪽 사월마을 52세대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17억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29억 9,340만원을 편성하였고 290쪽 교통관리과 소관 사업인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에 47억 5,000만원, 291쪽 항만과 소관 사업인 한강~아라뱃길 선박 운항관련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에 1억원 등 본청 및 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총 66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66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동 예산액을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안 편성 방향은 국고보조사업 등 정부 추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안을 증액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입ㆍ세출 규모는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금 변동사항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기타특별회계 신규사업 세출예산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5%가 증액된 총 1,283억 4,086만 9,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75쪽 2017년 가뭄대책비 등 국고보조금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한 설명과 77쪽 장고개공원 조성공사 지연배상금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6%가 증액된 4,264억 7,229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가 증액된 2,721억 6,110만 1,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세출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200쪽 수도권매립지 매립준공예정부지 감정평가 등 신규로 계상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199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5개 사업은 구체적인 증액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288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중 사월마을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지자체 분담금 등 7개 사업은 구체적인 증액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 사월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쇳가루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주로 그분들 이야기는 여름철에 에어컨을 돌리고 있는데 전기료가 많이 든다, 전기료를 좀 보조를 해 달라 이런 내용하고 지금 쇳가루 때문에 건강상 영향이 많으니까 건강영향조사하고 환경역학조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2월달에 사월마을에서 건강영향조사하고 역학조사에 대한 청원을 환경부에 해서 환경부에서 2, 3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7월달에 청원수용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번에 저희 군ㆍ구 지자체분담금을 예산에 상계를 했고요. 이게 환경영향조사라든가 건강조사가 올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민들이 크게 원하는 두 가지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가로 또 이렇게 반영한 것은 주민 건의사항을 거의 다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측정망도 추경에서 반영했었던 것도 있고 해서 시하고 서구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종합대책을 만들었던 것들의 후속적인 조치를 이번에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근본적인 것은 여기에 나가 있는 재활용업체들에 있는 분진하고 순환 물재가 산처럼 쌓여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 서구청에서도 계속 문제제기 하지만 자연녹지 지역에 이런 시설들 허가신청이 왔을 때 마음대로 서구에서 지난번에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억제를 했었는데 이게 뭐 계속 국민 민원제기해서 너무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 못 한다 해 가지고 막 허가를 풀어주고 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업소들이 허가가 나갔고 허가가 났는데 또 영업하면서 조금 이런 분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계속 단속하면 또 단속과의 악순환이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단속을 열심히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수질환경과장 민경석입니다.
굴포천 유지용수는 지금 현재 1만t을 부평정수장 상수로 해서 갈산천하고 청천천 분기점에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 계획 수량이 7만 5,000t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말, 내년까지 굴포하수처리장 재용수 재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 수량에 맞추고 계산천 1만 5,000t 그래서 9만t을 끌어올리면 적정수량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지용수가 공급되는 부분이 갈산천하고 청천천 분기점으로 들어오고 우리 재처리수도 거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종합대책보고회가 8월 2일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지하주택에 대한 역류방지시설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빗물펌프장 신설 및 증설 그리고 빗물펌프장 하수관거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유수지 준설, 도로관리대책 저희 쪽에서는 하천관리대책과 하수도시설 개량 준설 그 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 여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지하주택에 대한 허가에서의 제안하는 문제 그 다음에 GIS 플랫폼 기반 재난안전 관리대책 그 다음에 공사현장 도로관리대책 등이 제시되고 논의됐었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계속 하수시설 운영하는 게 있고 특별회계로 저희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회계가 재원이 지금 그래도 2년 전에 조금 인상해서 87% 정도 감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100%를 못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이렇게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노후관거 정비사업을 요청해도 저희가 100% 지원은 다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재정이 열악할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해 줄 수 있게 됐는데 그게 2년 전에 그래도 인상을 했던 걸 다 군ㆍ구 쪽으로 100억 이상 추가해서 이렇게 풀어서 그래도 원활하게 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올해도 요구량을 다 100%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게 하수도 쪽에, 가만히 있으면 저희는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운영비나 인건비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세입은 똑같아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물가에 맞춰서 현실화돼야 수요를 맞춰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상수도도 사용료가 100%인데 하수도 사용료도 100%가 돼야지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자원순환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냥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립니다. 그게 직매립을 금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직매립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돈을 더 비싸게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소각하든가 재활용을 늘려서 매립지로 들어가는 그냥 생활폐기물, 종량제가 그게 들어가는 걸 없애야지만 부담금을 부과를 안 받게 되겠습니다, 초과 부담금을. 그래서 그게 되는 건데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군ㆍ구에다가 쿼터를 줘 가지고 우리가 소각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하고 재활용해서 계속 매립지로 들어가는 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서구 가서 공청회도 나가고 토론회도 나가고 했었는데 이게 주민여론은 어떤 분들은 비난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성과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이게 매립면허권의 40%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이건 이미 전에는 환경부하고 서울시 지분만 있어서 저희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40%의 권한을 모든 곳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작년 경우 783억인가 가 반입수수료로 저희에게 왔고 올해도 예상되는 게 최소한 750억원의 반입수수료가 오는데 이것이 영향 주변, 서구에 거의 90% 이상 투자되고 있으면 이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제가 분명히 있지만 공사이관되면 추가적으로 모든 토지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공사에 저희가 확고한 시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수구가 공정이 높낮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배가 잘 맞아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되는데 곡간이 생긴다든지 다른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새 가지고 냄새가 나거든요. 악취가 여름에는 특히 더 많이 난다는 말이지요. 시내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국장님도 느끼고 저희도 느끼고 다 느껴요, 어떤 데는 냄새 많이 나는 데 있고 덜 나는 데 있고. 그러면 거기는 문제가 있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공방법이, 공사방법이 과거처럼 흙을 다 드러내고 수평을 맞춰서 하는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하고 관계 없이 굴착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하는지 시공방법이 어떤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러시아와 대한민국과의 관계개선이 참 중요한 때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사드로 인해서 대중 수출에 상당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이럴 때 러시아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문화 교류에 대해서 또 우리 인천시가 러시아에 크론슈타트 여기랑 우리가 전에 우호교류를 체결했었지요?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에는 바랴크함 순직한 장병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있고 이 답례차원으로 여기 인천공원이 크론슈타트에 조성이 됐는데 여기 지난번에 공원기획팀장님이 현지에 다녀오셨지요?
다녀오신 팀장님 어디 계신,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준환 좌석에서 - 아니요, 저는 못 가고…….)
팀장님이 다녀왔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인터넷을 보니까 당초 설계대로 했으면 이게 일본식, 여기에 보니까 국장님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본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전통 무늬랄지 이런 거였는데 그게 완전히 일본식이었고 지금 저희가 정저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것을 우리가 직접 우리 기술로 갖다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설계만 해 주고 그 사람들 보고 설치하라고 그러면 자재랄지 그쪽의 문화랄지 그런 것들이 우리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도 안타깝다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 우리가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주자. 그런데 국제협력관실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만들어 주면 우리는 상대성이다. 그런데 문화를 갖다가 상대성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최소한도로 우리가 나무 심는 것 대나무 그것만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정저우 걸 보니까 우리가 설계해 줘도 우리 게 안 나오더라고요.
계양공원소장님 이번에 아주 우리가 장기미집행 사유로 있었던 장고개공원을 아주 말끔하게 잘 조성해 줘서 그동안의 노고를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바라는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신 데 대해서 우리 공원 관계자분들에게 먼저 경의를 드리면서 거기 공원 내에 과실나무가 있잖아요. 전에 있던 배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과실들도 잘 관리를 해 주셔서 나중에 불우이웃에게 기증한다고 그래요, 수확하면?
그래서 또 거기 지난번에 장마 때 비가 와 가지고 누각이 좀 이렇게 약간,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반 침하가 된 것?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 석남동 시설녹지 우리가 장기미집행으로 아직도 완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 예산이 상정이 됐나 했더니 지금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구간도 석남 시설녹지공원이 매듭지어져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에 일조를 담당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서구 지역에 한 670세대 정도가 침수가 됐거든요. 그게 석남1ㆍ2동이고 가좌동 지역인데 지금 우리 시설녹지 내에 유수지를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토지매입비라든가 지장물보상비라든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만약에 지하에다가 유수지를 만든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월마을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여러번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해서 이번에 그쪽에 대폭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이번에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주변환경 개선비에서 일부 47억 5,000이 건교에서 가정동에 주차장 두 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지금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우리 돈 관리는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를. 그리고 그 돈의 목적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주변도 아닌 가정동에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쓰겠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자기네들 멋대로 잡아 써도 되는 건지 또 우리 환경녹지국의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개선과 복리증진에 폭넓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민원이 좀 세고 서구민이 원하는 쪽에 많이 쓰고 싶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계속해서 이렇게 용처에 하고 하면 이게 사실 쓸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특별회계 말고도 매립지 공사에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주변지역에 쓰는 돈이 연간 170억 정도나 돼서 그것 갖고도 다 쓰지 못하고 용처를 찾아 헤매는 상황에서 저는 이 기금을 그래도 조금 더 넓은 반경에서 썼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원하고 있고 또 민원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해 안 가고요. 지금 돈이 있는데 못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할 데가 너무 많아서, 쓸 데가 너무 많아서 저는 그것을 적립시켜서 써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더 큰 일에 쓰기 위해서는 더 적립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일반회계로 갖다가 써야 될 부분을 여기 있는 특별회계를 갖다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기조실장님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통화를 했습니다. 기조실장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차입하는 형태로 그러면 쓰겠다 이렇게 용어를 했어요, 저한테. 차입을 해 주면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쓸 수 있겠죠, 일반회계에서.
그냥 우리가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니고 어떤 단서조항이라도 달아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만큼의 양을, 금액을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쓸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어 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운용 방안이 서구의회에서도 결의를 하고 하는 부분이 서구로 그냥 아예 용처를 정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내려주면 서구의회에서 결정하겠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이런 포괄적으로 달라는 내용이고요. 일일이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시에서 정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래에 큰 돈 들어갈 사업도 장기적으로 비축을 해 놔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특별회계 운용 방안은 3분의1 정도는 장래의 예측,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 말씀드리면 앞으로 대체매립지를 만들게 되면 인천만의 대체매립지로 만들어야 종료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고 3분의1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에 쓴다. 그리고 약 3분의1 정도는 서구에서 집행하는 쪽에 저희가 서구가 원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운용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11시 18분)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여 에너지를 회수하고자 설치된 송도자원순환센터의 운영 주체와 반입폐기물 그리고 반입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에 설치되는 시설의 용어를 규정하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송도자원순환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명칭을 정하였으며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대상 폐기물과 신규로 반입되는 하수슬러지 등에 대한 반입수수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신설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송도자원순환센터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본 개정안은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송도자원환경센터 내에 설치 중인 송도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해 반입폐기물, 반입구역, 운영 주체 등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만㎡ 이상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3년 공사 착공하여 올해 10월경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설로…….
(보고 중단)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안 제2조에서 “제8호까지”를 “제9호까지”로 수정하고 제9호 “재활용품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 가능품을 재사용, 재생ㆍ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3조 별표에 “인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1180번길(송도동), 재활용품선별시설”을 신설하고 제5조제2항에 제6호 “시행규칙 별표4-4 기준에 맞는 자”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자원회수센터”이라 한다)의 반입대상 폐기물은 중구, 연수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품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품”으로 안 제14조제1항제3호 중 “자원화시설 및 송도자원순환센터”로 한다를 “자원화시설 및 송도자원순환센터, 인천남부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로 한다로 “시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으로 한다”를 “시장이 결정한다”로 부칙안 “2017년 11월 1일부터”를 “2018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구의 증가, 산업 기술발달 및 경제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보통 하루일과의 많은 부분을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실내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위협하는 생활주변의 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을 환경부의 기준보다 강화하고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환경부보다 엄격하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 생활주변의 유해인자 증가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의원님께서 취약계층 및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또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발맞춰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인식 개선과 소유자들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인천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시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도 어린이집에 공기청청기 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의 예산을 담고 있어서 이 사업은 지원 조례가 확실하게 근거가 돼서 각 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기준보다 좀 강화된 조례를 하게 되면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측정 등을 통해서 지도ㆍ단속도 하고 또 다음에 저희가 우수 실내공기질 인증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비용추계서에 인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웬만한 노인대상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업이 다 어느 정도 추진 부서도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빠져 있는 부분이 아직 지원을 결정하지 않은 게 인천시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고요.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아직 까지는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청정기 보급사업을 아직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 예산을 저희가 추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수시설 인증을 하게 될 경우에 대상업소를 그래도 목표량을 정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세운 추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업소 수는 2,000여 개가 넘습니다, 실내공기질에 대상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데 그중에 인증 그래도 한 100개 정도에는 저희가 측정도 나가서 우수 기관이다라고 할 때 추계 정도를 담은 내용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 46분)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27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변경 및 입주업체의 비용부담 체납 시에 가산금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2018년 1월부터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이 예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 초기 입주율 저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던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원인자의 비용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비율을 5%에서 3%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이 예정됨에 따라 검단일반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대상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강화산단 내 입주율 저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시 입주업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폐수처리시설 용량 1일 475t 대비 50%인 월평균 기준 오폐수 배출량이 240t까지 유지관리비 50%에 대한 지원 사항을 별표3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승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11시 56분)
7월 3일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부임받은 설화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창일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상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인 장영근 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7쪽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액 17억 9,122만 1,000원보다 732만 6,000원이 많은 17억 9,8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신기술보급사업 등 12개 사업의 지출 잔액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안에는 변동이 없고 2016년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잔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 9,122만 1,000원 대비 0.4% 증가한 17억 9,85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증가와 관련하여 2016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별 사업추진성과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ㆍ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토론하면서 쟁점됐던 게 인천에 도시농업을 주관하는 어떤 부서 자체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팀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세 분이서 1년이면 6,000여명의 교육을 시키고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는 유통과에서 맡아야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안 하는 걸로 사실은 이렇게 비춰줬거든요, 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시농업은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정책이라든지 어떤 큰 틀에서는 기술지도하고 교육 같은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위원회까지도 조직해서 전체 도시농업을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관시켜서 하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봐요.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유통과 쪽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아마 따기가 쉽겠죠, 저희들보다는.
그런데 위원님들이 밀어주시면 뭐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설 소장님 소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려운 시기에 잘 끌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농업의 중요성이 아마 점차 앞으로 큰 비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300만 도시 인천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취약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늦었지만 차제에 전문인력들을 좀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그 부서를 새로 신설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민들하고 친숙한 유대관계는 사실 농축산유통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훨씬 가깝죠.
전문성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부서를 증설하는데 본 위원도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서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보고 내용에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물론 상식적인 것이지만 다 전액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농업도 4차 산업혁명의 대열에 같이 합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기술 보급사업이라든가 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비단 우리 인천광역시 전체의, 옹진군이나 강화군은 또 강화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여기 신기술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도 260만원과 과학영농기술지원이 180만원이죠. 이게 집행잔액이 국고로 적체되는데 이것을 또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