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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1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21분 개의)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045억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2조 3,030억보다 4.4%인 1,0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조 7,295억원과 특별교부금 6억원, 국고보조금 1억원으로 금년보다 1,086억원이 증가한 1조 7,3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4,866억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235억원으로 61억원이 감소한 5,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358억원이 증가한 367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949억원, 자산수입 및 이자수입 47억원 등 16억원이 감소한 1,0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52억원이 감소한 2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교직원 인건비와 인사관리, 복지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522억원이 증가한 1조 4,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교사수급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학력신장사업, 유아교육, 특수교육, 외국어 교육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161억원이 감소한 1,5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등 교육복지 지원에 금년보다 367억원이 증가한 1,3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은 학생 건강관리와 학교급식시설 개선, 각종 체육대회 활동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72억원이 증가한 3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과 사학재정 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530억원이 증가한 4,2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도시개발지역의 학교신설과 학력신장을 위한 기숙사 증축,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207억원이 증가한 1,3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 등으로 167억원을 편성하였고 9쪽의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첨단 정보화 사회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증축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42억원이 증가한 2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을 위해 516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로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37쪽까지 세입 세부 편성내역과 기관별 세출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045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 4.4%인 1,014억 3,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연도별 예산규모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해 약간 한 1,000억원씩 예산이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8페이지 세입 재원별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이전수입 등 의존성 재원인 이전수입이 94.7%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4.2%, 전년도 이월금이 각각 1.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6.7%가 증가한 반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7.8%, 특별교부금은 86.4%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의 경우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1억 1,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2%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 사업비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4,383%인 358억 9,100만원이 증가한 367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1.6%가 감소를 하였고 이는 입학금 및 수업료 11억 5,000만원이 감소된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를 대비해서 58.2%가 감소된 바 산출근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편성현황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7.2%가 증가를 하였고 평생ㆍ직업교육은 6.7%가 증가한 반면에 교육일반은 34.3%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부문별에 있어서 살펴보면 유아, 초중등 교육이 95.2%, 교육일반이 4.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기관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본청이 79.5%로 1조 9,109억 4,1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직속기관과 각 교육지원청 등이 5%, 3% 또는 5% 등이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 5개 지역교육지원청 모두가 증가를 하였는데 지역별로 형평성 있는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6페이지 정책사업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의 정책사업비로 편성해 놓은 것은 주로 인적자원과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복지 지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한 평생ㆍ직업교육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이 123억 8,700만원, 직업교육은 1억 7,6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성질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편성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인건비가 1조 2,080억 4,200만원으로 3.3%가 증가를 하였고 물건비는 11.9%, 자산취득비가 13.8% 등 증가가 된 반면에 예비비는 88.5%가 감소된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 중의 자산취득의 경우 전년도 대비 13.8%인 182억 8,400만원이 증가를 하였는 바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자산취득비의 경우 물품취득비로 향후 예산편성 시 최소화해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함으로써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학 재정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학지원비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2.2%가 증액이 되었고 운영비가 37.3%, 기타 운영비 지원 등은 339.6% 등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원내역 중에서 인건비로 1,233억 2,258만 3,000원이 지원이 되고 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은 79억 4,150만 8,000원 등으로 각각 편성이 되어 있는 바 매년 사학 재정지원 현황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교육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8.9%가 증액이 요구된 바 동 지원제도에 있어서 공ㆍ사립학교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는 도입이 되어 있으나 이는 사학의 자구노력을 감소시켜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립학교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매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본 위원회에서 사학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면서까지 사학재단의 경영 합리화 및 자구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사학재정 지원비 증액에 대한 사유설명과 아울러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BTL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uild-Transfer-Lease인 BTL 상환비는 시설임대료가 11.7%가, 운영비는 15%가 증가를 하였고 기정예산 대비해서는 12.9%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이후에 공공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함으로씨 민간투자 부분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상환비는 신설 시설임대료와 운영비가 30개 학교에 360억 9,781만 3,000원, 개축 운영비가 34억 6,774만 1,000원, 강당 임대료 및 운영비가 43억 3,238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은 과다한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업의 투자금액, 건설의 규모, 임대료 수입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과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합리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래 연도별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액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학교 기본운영비는 전체 예산액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자율적인 학교재정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통합배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5페이지 학교교육 환경개선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23.5%가 감소를 하였고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크게 증가한 반면에 나머지 교육지원청과 본청은 감소를 하였는데 그 증감폭에 있어서 큰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군ㆍ구별로 형평성 있게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지 또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인천의 교육환경이 아직까지는 열악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미흡한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군ㆍ구별 지원현황은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는 전년도 대비해서 10.8%가 감소를 하였으나 동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선정의 경위에 대한 확인 또는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검토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간경상 보조현황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에 이르는 사업별 예산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사업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이 된 바 총 신규사업은 1,029억 9,453만 7,000원으로써 신규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의 여부 또는 학교 신설예산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한 사업계획에 있어서 시기의 적절성이라든가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수영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3,030억원의 4.4%인 1,014억원이 증가한 2조 4,045억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1,024억원이 증가한 2조 2,404억원으로 전체의 9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차에 걸쳐 각 기관별, 부서별로 상정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증감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중 법정 전입금, 비법정 전입금 증감액 내시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유지 매입의 적정성, 유아교육비 확대 지원, 인천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력향상 대책방안과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숙사 신축 및 기숙사 운영교의 운영비 지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추가 지원, 이전 재배치교 추진상황 및 훈련장 확충계획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인천교육 재정을 감안하여 각종 연수, 워크숍, 업무협의회비, 비품구입비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재점검토록 하고 교육사업은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사업이므로 신규사업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촉구하면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각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서안 354쪽, 설명서 214쪽에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가 교부금 4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963쪽, 설명서 332쪽의 구강칫솔소독기 구입비와 시력보호 관리비 5억 1,228만원을 삭감하는 등 예산안 조정내역서와 같이 총 14건의 25억 9,323만원을 감액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동산고 레슬링장 증축비 4억 1,600만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비 2억 1,100만원, 즐거운 학교 방송제작 지원 1억원, 새얼문예집 발간 지원 5,000만원 등 총 4건의 7억 7,700만원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전체적으로 13.8%가 증액이 됐어요. 약 182억인데 자산취득에 관련된 5,000만원 이상 관련된 부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학재정 운영에 관련된 재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천시에 사학이 지금 몇 개나 있는지 또 재정은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BTL 학교현황을 주시고 네 번째 강화지역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학생수가 몇 명이고 3년간 증감내용을 함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조사한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우리 시설과에서 부지가 있는가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가능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했고 또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1차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고등학교에 설치할 때 재원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의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결과 설치 가능한 학교, 그런 학교가 26개 학교가 가능한 학교였는데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는 12개 학교가 희망을 했습니다.
꽤 중요한 날이고 교육청과 시의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제 고등학교, 중학교 은사님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의원님들 고충을 이해하시고 독려해 주시는 교육청 국장님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의원님들 관리를 해 주시지 중요한 날만 전화 오게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님들 전화 받고 출근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 은사님들과 함께 했던 야간자율학습 저 때도 있었거든요. 10시까지 했습니다. 7시 반까지 아침에 제가 갔어요. 안 가면 운동장 뺑뺑이 돌고 빠따라는 것을 맞았죠.
다 경험했는데 그 시절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로서는 군대와 같은 회색빛, 별로 즐겁지 않은 추억 학창시절을 아주 힘들게 하고 청소년기의 기억에 벌레가 나뭇잎을 먹듯이 빵꾸 나버린 그런 듯한 기억에 가슴 아픔이 넘쳐 납니다.
지금 현실에서도 그게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고, 제도적인 이름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때나 이번이나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전문가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겁니다.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의식, 삐뚤어진 교육의식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과 교육계에 계신 분들 정치인들이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보이기는커녕 현실 야합을 하는 거죠.
학부모님들은 내 아들만이라도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청 관련인들은 그 요구를 받아서 어떤 성과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그 부분에 표를 의식해서 야합을 해 버리는 그 현상이 지금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학교에 잡아두고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하게 하고 적성에 맞든 틀리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어놔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만 뭔가 한 것 같은 그래야지만 뭔가 교육 관련인들의 몫이 생기는 것이고 정치인들의 몫이 생기고 학부형들은 만족해하는 그런 이상한 야합의 현상이 문명사회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지적을 할 텐데요. 그 부분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우리와 전혀 다른 교육관을 갖고 있고 우리와 같았던 오류를 넘어서서 새로운 교육관을 갖고 있는 독일교육에 대한 다큐멘터리 하나, 제 질의시간에서 뺄 테니까요.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도 좀 올려주실까요?
(동영상 상영)
교육전문가님들 앞에서 교육다큐멘터리를 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주입식 교육과 선진학습기법으로 유럽을 주름 잡았던 독일이 결국에는 그 교육의 산물로 우월주의, 게르만민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학살을 일으켰던 그 과정에 대한 반성으로 1등 교육에 메이지 않고 공부를 못 해도 같이 사고하는 깊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독일의 대안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독일의 대안학교가 아니고 평범한 독일의 교육일상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할까 무엇이 잘못 됐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요.
수월성 교육에 입각한 1등이 어느 도가 했는지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부속적인 교육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이.
하여튼 우리 인천 교육에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국회에서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1등 교육을 해야 되고 수월성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의해서 어느 도가 학력 향상 대학입학률이 몇 등이었다 만날 그런 보도 나오잖아요.
우리 시정질의 할 때도 그것 갖고 굉장한 논란이 되고 교육감님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의 향상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현실인데 최소한 저만이라도 의회 여기 6기 시의원님들만이라도 우리 교육청에다가 도대체 몇 등 하고 있냐, 인천은 왜 교육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있냐 이런 식의 질의를 안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런 식의 질의와 경마식 보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몰아붙이고 자율학습이 아닌 타율학습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학력측정과 몰아붙임의 일방적인 방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청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인천교육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평가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가장 주된 관심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학력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어떤 면에서 시민들이 이러는지 모르지만 보도를 보면 인천학력 꼴찌 맨 이래서 저희들 교육청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러한 질타를 받고 지난번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고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한 가지 더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사회가 학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저는 봅니다. 학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긴 시간을 예산에 어울리지 않는 토론회 다큐멘터리까지 봤느냐 하면 제 기본적인 가치는 그렇고 앞으로 그런 식의 교육청에 대해서 몰아붙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것과 정반대되는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 지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계고 기숙사 증축예산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요.
이게 147억 3,679만원입니다. 일반계고 동인천고, 인천고, 교동고, 공항고, 대건고, 서인천고, 미추홀외고 이렇게 해서 기숙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수반이라고 만들어서 집어넣은 다음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게 해 주고 이런 것을 해요. 분명히 그게 기숙사로 확대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운영될 거냐하면 반에서 공부하는 웬만큼 가능성 있는 아이들만 선발해서 1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100명을 선발해서 기숙사에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줘서 그러면 거기서만 생활하는 거죠. 아이들은 교문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교문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체육시간 같은 것 간간히 하다가 또 밤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력을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조금만 바꾸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학익동에 있는 모 건물, 못 나가게 하고 아침, 점심 주면서 저녁 주면서 하는데 감옥하고 교도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학교교문을 철사로 잠그고 아이들이 공부 더 잘하게 하려면 발에도 족쇄 채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든가 어른들의 못 된 상상이 나오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의 욕심을 자꾸 아이들한테 투영시켜서 어떻게든지 자리에 앉혀놓고 공부만 하게 만들고 싶은 그 삐뚤어진 욕심과 욕구를 왜 교육청이 그것을 거기에 거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거기다 매달리냐고요.
광주는 광주고 인천은 인천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890억을 받아서 누리과정으로 총 해 놓으신 것이 약 470억 정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유아교육에 관한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총 2012년도의 예산이 113억원이에요. 항목이 정해지지 않다 할지라도 890억하고 460은 누리과정하고 유아교육진흥에 관해서 지금 434쪽에 보면 물론 여기서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13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립유치원까지 다 지원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있다 할지라도 설사 유아교육에 200억이 더 나갔다 할지라도 지금 교과부로부터 받은 돈의 누리과정까지 포함돼서 온 겁니다. 890억원이 제가 보기로는.
그중에 일부를 다른 용도로 예산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교육청은 12개월로 해놓고 시에서 하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5개월치로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게 협의가 됐다고요. 우리 여성복지국장님 불러올까요?
예산지원과장 노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비에 관해서 교과부로부터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이 894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편성은 849억원을 편성했는데 나머지 모자란 부분들은 유치원교원 인건비 보조에 교과부에서는 79억을 내시 받았는데 우리가 15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교육 역량지원비가 115억 교부받았는데 그게 41억 편성됐고 공립유치원 신증설비가 4억 교부 받았는데 이것이 46억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아교육비 지원관계가 1,093억을 교부 받았는데 저희가 1,09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육료지원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경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들은 확충하고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다 받았는데 다른 용도로 편성을 하시고 5개월치만 편성하신 겁니다.
물론 추경에 편성하실 수 있겠죠.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또 특별교부금도 내려오고 하니까. 저희가 어제도 성립전경비 때문에 했는데 교과부가 잘못해서 시도 때도 없이 특별교부금을 주는 바람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잘 아는데 편성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국가정책사업을 하는데 교육청 산하 것은 12개월 것을 하고 시에 전출해서 해야 될 것은 안 하는 것은 그동안 법정전출금 시가 제대로 안 줬다고 해서 하는 보복성 예산편성 아닙니까, 이것?
지금 원만하게 2011년도까지 법정전출금 못 드린 것 저희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 초에 700억 포함해서 전액 다 드리고 또 학교용지부담금 어렵지만 저희가 그저께 예산편성할 때 200억을 주면서 차차 다 상환하기로 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5개월과 12개월이라고 하는 차별적 예산편성을 통해서 모처럼 교육청과 시가 협력관계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데 모양에 있어서 누가 보면 마치 우리가 그동안 당했으니 너네 한번 당해 봐라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채워주겠죠. 왜냐하면 국가적 사업이니까, 이왕 채워줄 것 처음부터 원만하게 하시지 왜 그러셨나 이런 제 질의입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오늘자 아침 신문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3세, 4세, 만 3세, 4세도 내년 정도에 거의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교과부에서 아마 틀림없이 대책을 수립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4세아에 대해서 송영길 시장님의 3Care 정책에 의해서 정책이 확정됐고 좀 뒤늦어서 늦었지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66억에 대한 시교육청으로의 전출금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 50% 대응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논의과정이 늦어져서 아마 못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가에서 3세, 4세에 대한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가 전출하는 66억 정도를 일단 세입으로 잡으셔서 그것만큼이라도 4세아 무상교육에 일단 세워놓으시면 그 사이에 국가의 정책이 최종 결정이 되면 인천지역의 3세, 4세, 5세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교육과 보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예산편성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이번 기회에 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100년 동안 방치한 기간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법에 유아교육은 초등학교에 준한다라고 한 마디만 나와 있는 법으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될 때까지 100년 동안 방치한 교육영역이 바로 거깁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로 존중을 받기 시작한 다음에도 거의 60년이 넘게 걸린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초ㆍ중등 교직자들께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어려움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할 자리는 아니지만 이제야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이제 국가가 나서서 초ㆍ중등에 관한 것을 관심을 갖고 보육과 교육을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그러니까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유아교육에 대해서 정말 깊게 애정을 가지고 새롭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숙사문제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숙사가 일정하게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는데 눈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교육의 질 내지를 학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데 대체적인 평가는 사실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다.
특성화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하려면 다 선생님들이 공문 작성해야 되고 계획서 써야 되고 그것 하느라고 연구나 또 교육 쪽에 전념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특히 교사들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일반 학교 현장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기숙사에 관한 선호도조사를 할 때도 교사들의 반응은 그것으로 근본적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효과 있죠. 기숙사 있으면 당연히 효과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것을 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시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출신지 나온 인천고등학교에 학생이 1,600명이 있는데 100명 정원짜리 학교를 짓는다는, 기숙사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학년에 550명이 있는 학교에 550명 중에서 3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가 과연 학력향상에 기여한다면 얼마나 할 것이며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나머지 650명 중에서 620명의 학생들의 자괴감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내부 경쟁이나 선발의 원칙이나 이런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 100명이라도 거기 있으면 당연히 다른 데 인터넷 안 하고 공부 다른 데 정신 안 팔고 또 재미있게 지낼 수도 있죠. 기숙사라는 그리고 학력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수자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7개밖에 안 됐고 인천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많은데 사실은 100명조차도 기숙사를 짓기 어려운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교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앞으로. 국장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기숙사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76개에 있는 인천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일반적 근본적 정책으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77개 교 중에서 최대한 어쨌든 대응 투자 안 하면 우리 시교육청이 지어준다고 해도 결국은 21개교고, 21개 교 조차도 정원에 불과 아까 보니까 5%에서 10% 사이던데요. 그 정도밖에 충족을 못 하면 사실은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불과 한 2, 3%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45억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3개년도에서 26개를 짓는다고 그러면 거의 한 500억 넘게 들 것 같은데요. 그 3%를 위해서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느냐 저는 아까 질의한 게 교육의 근본은 우리 교사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습니까? 교사와 학생들 사이. 그리고 교사가 교육활동을 하시는 거고 학생들은 그것을 배우는 거고 또 자기주도적학습을 하는 것인데 지금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열심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타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과 전남교육청에서는 약 100억에서 200억을 들여서 교무행정사 관련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것 또한 근본적 방법은 아닐 겁니다, 제가 봐서 교육 교사정원을 늘려서 부장선생님들은 이 행정 업무에 집중하고 일반 선생님들은 교육을 하시는 이러한 형태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물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을 다른 3개 시ㆍ도교육청은 하지 않습니까? 100억에서 200억을 들여서 교육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교사가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거에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에 저희는 7개 학교밖에 안 되는 곳에다가 기숙사를 불과 한 5%에서 6, 7% 정도 되는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계획을 학력향상계획이라고 수립해서 올리셔서 저희 보고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찬반양론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 근본적 대책도 같이 안 하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교육 현장에서는 공문 좀 제발 보내지 말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선 교사의 목소리 우리 국장님 제일 잘 아시죠?
그런 학교 그런 곳에서도 좀 기숙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학력향상이라든가 또 어려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충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 고.
다만 이제 학교현장에 행정 업무라든가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예산이 충족된다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이 글로벌리더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프라 구축에 최소한의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역기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순기능을 가져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교무보조원 인건비를 1,803억원을 확보해서 학교현장에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교육이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다양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먼저 투입하는 이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예산편성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갖고 무한정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고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교원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개선에 쓸 것이냐 하는 문제로 바라봐 선택한다면 저 본 위원이라면 소수 인천시 인문계 고등학교의 1, 2% 2, 3%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보다는 우리 교사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는 교무행정업무를, 행정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데 저는 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남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7개 군에만 있습니다, 기숙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인프라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강원도도 10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천시도 특목고가 미추홀외고 포함하면 저희도 이미 기숙사가 있는 데가 강화까지 포함하면 10군데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안 된 게 아닙니다. 지금 가치관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건설분과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그런데 예결위 과정이 지난번에 수정하고 이번이 두 번째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만나서 느낌은 좀 인천시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인천시는 벌써 지방자치단체 되고 의회가 생긴 지 20년이 되다 보니까 의회와의 관계 설정이 어느 정도 좀 균등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교육청은 좀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부터 갖게 됩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숙사 문제 말씀드리면 그게 광주에서 해서 광주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시도하는 것 맞죠?
중심지역이니까 소위 얘기해서 전남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나 좀 공부하러 도회지 가고 싶어 그러면 광주시로 가겠죠.
그런데 광주시에 가려니까 예를 들자면 하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기숙사 시설도 돼 있다고 한다면 전남에 있는 많은 우수학생들이 올라가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인천시는 인천 전체 수도권 내에서 서울의 약간 하위 도시 개념입니다. 인천 학생들이 저도 인천 토박이 출신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서울이 가지는 중심성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여기다가 기숙사를 더 짓는다고 해서 서울로 갈 학생들이 가지를 않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시흥이나 김포나 이런 쪽의 학생들이 인천에 온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참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모델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도시의 기본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좀 논리적인 메커니즘이 부족한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주도학습은 말 그대로 자기가 주도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와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제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가둬두는 것은 아니지만 기숙사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이 더 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사실 저도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국장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하루에 15시간, 20시간 노동하듯이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다양한 존재인데. 저는 그것도 제가 보면 그것도 문제가 좀 심각한 거고요.
실제 자기주도학습이 되려면 지금 인천시 교육이 얼마나 만행적이냐 하면 기존에 자율학습을 하면서 우열반을 가르는 학교들 많지 않습니까? 우열반을 갈라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선생님이 배정이 돼서 아주 감시 감독해서 자율학습 잘하도록 만들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따로 모아둬 갖고 자율학습하든지 감독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왜 우리는 자율학습시킵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야, 너희들이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 가고 싶으니까 너희들은 잡아두고 있어야 돼. 이런 만행적인 현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현실에서요, 현장에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교육이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하게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학습선택권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는 자기의 어떤 다양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동안 인천시는 최근에 와서 생기기는 했지만 다 없어졌던 학력고사를 수년간 계속 유지해 오면서 계속 경쟁체제를 부추겼고 그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천시가 만날 꼴찌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교육청에서 고육지책으로 했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 안타까운 어떤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지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고민에 의한 게 계속 학생들을 쥐어짜고 학생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더 비극적인 현실로 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사들 중에서 인천만큼 타 지역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없어요. 부평은 32%라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목동이나 다 그런 데 이사 갔을 때 가장 큰 문제 얘기하는 것이 교사분들 자신들이 인천의 교육문제 때문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학생들 쥐어잡고 그럽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교사분들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구조 속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긍심을 키워줬을 때 되는 것이지 저도 고시공부했지만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해요. 그래도 다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논리적인 메커니즘이 좀 분명해져야 한다. 좀 비교, 광주시하고 인천시와 특성도 좀 비교하시고 광주시 학생들이 학력이 향상하면서 어디 출신이 더 많이 됐는가도 좀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광주와 전남 간의 학교의 이전 관계 학생들 이동 관계는 어떤지도 좀 파악하시고 그러면 인천과 서울과의 이동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김포, 강화 옛날에 다 인천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인천으로 오는가 어디로 가는가를 따져보고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서울로 갔다. 서울로 갔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서울로 가서 다시 회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제삼자를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국장님들한테 딱딱거리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는 한데 막연한 상상으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후유증은 안 하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 근본적으로 기숙사 짓는 것 한두 개 샘플조사하고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한꺼번에 줄 세우기식으로 이쪽이 이러니까 필 완전히 받아갖고 가는 그런 식의 교육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인천시 교육의 미래는 객관성 부족과 객관성이 부족하게 되면 서로의 동의율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사들의 50% 이상이 찬성을 못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찬성을 못 하면 그 정책사업은 교육청 홀로 깃발 들고 가는 사업이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방관자가 되는 그래서 인천시 교육은 더욱 더 끝없는 낭떠러지로 가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추후라도 이것을 하신다고 한다면 보다 명확한 근거 데이터를 대고 논리적인 과정을 메커니즘을 만드셔서 그것을 한번 설득을 해 보세요.
그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천시와의 문제 저도 지방재정건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관리국장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법정전입금 확실히 요구를 해라, 의회도 얘기를 하겠다. 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왜 줄 돈을 안 주냐. 그리고 같은 기관끼리 돈, 다 돼서 12월 다 돼 갖고 말이야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딱딱 분기마다 줘야지. 저도 엄청나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신문에 나온 것처럼 교육청이 인천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온 세상에 다 알리겠다. 돈을 직접 더 걷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물론 왜곡돼서 나왔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우리 강병수 위원님한테 누리교육과정,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양자, 양 기관이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될 그런 기관들끼리 서로 보복하고 서로 응대하는 형태로 비춰진다면 과연 우리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무슨 재미로 인천에 살겠습니까? 저도 인천시를 열심히 질타할 테니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속상한 것 있으시면 마음 넓게 먹으시고 큰 틀의, 이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향해서 간다는 차원에서 좀 더 큰 틀의 마음을 준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너무 좀 길어서 죄송하고요. 좀 격한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하기 전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숙사 관련된 건데 26개 교라고 하셨는데 26개 교 중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부지가 26개 교 중에 26개 교에 강화, 옹진 또는 타 시ㆍ도에서 통학하는 학생의 상황 그래서 학생 수와 그 구체적인 통학 어디에서 통학하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이렇게 쟁점화되어 있는데요.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 및 예산안 관련된 것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 시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이나 예산.
세 번째, 방학 중에 하는 보충수업시 선행학습을 하는 사례나 또 제보나 민원이나 이런 상황과 그것이 있었다면 처리했던 처리상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님,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이제순 북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님은 자녀 졸업식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서부교육지원청장님, 서부교육청 교육장님이에요. 교육장님인데 서부영재아카데미 인솔자 참석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만 참석하고 가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동부교육청의 장기숙 교육장님, 컨설팅장학 및 교육력향상 유공교원 워크숍 그 다음에 김한경 교육지원국장님도, 이게 무슨 행사죠? 꼭 가셔야 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막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행사인 것 같아요, 의회만큼. 의회에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상황인데 꼭 가셔야 된다고 하면 사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가셔야 되는 것 막지는 않겠는데 사유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런 사유에서 의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교육청의 처사라고 한다면 위원님들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저희가 학습선택권 조례 때도 계속 나온 얘기지만 일단 정규교과에 충실할 수 있게 선생님들의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는 측면에서라도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또 야간자율학습들을 강제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례도 저희가 제정하고 지금 그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더 근원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여러 가지 나이스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제기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각종 우리 시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줄이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그것을 익히는 데 과도한 부담들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과도기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업무를 경감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가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선생님들한테서 이런 애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요인이 뭐냐는 것을 조사했을 때 잡무 또 공문서 처리 이런 게 많다는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서를 대폭 50% 이하 경감하자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공문을 온라인상의 게시물에다가 게시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복사해서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정착이 되면 아마 획기적으로 선생님들이 공문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사실 이것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인프라들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과도한 예산을 세운 반면에 실제로 선생님들의 오랜 숙원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입증이 돼서 다른 시ㆍ도교육청들은 이미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은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교육이 무슨 건물 짓고 이런다고 교육이 되는 건가요. 실제 교수지도를 할 선생님들이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인 거죠. 아무튼 이 부분들은 그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회계직 비정규직인데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교무행정사하고 일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교무행정사 외에도 우리 인천에 거의 8,000명 가까운 비정규직이 있죠? 회계직이요.
이런 문제점들하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정규직화까지는 지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토요일 휴무 문제라든가 명절상여금 이런 부분들 우리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다른 데보다 반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부분들이 거의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맞춤형 복지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실제로 기존에 일부 장기근무 가산금 관례 기존에 이미 반영된 것 외에 명절상여금 10만원 준 것 외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지난 1년 동안의 요구와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선행된 이런 사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급식문제 또 우리 선생님들의 기본교수지도 외에 나머지 일반행정 잡무들을 줄여주는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동안 외주를 주고 있던 부분을 올해 1단계로 시 본청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추진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한 조정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진로교육 무슨 전용상담실 하나 만드는 거지 실제로 진로교육 전담하시던 선생님이 다른 학교를 가더라도 또 그것을 계속 이어서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과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교육에서도 바로 이런 진로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들이 사실은 시급하지, 제가 교육 이 예산을 쭉 보니까 실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아이들에게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대부분 진짜 뭘 뜯어고치고 이러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바로 교사와 학생 그 자체에게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것 너무 뒤져요, 우리 시 교육청이.
바로 강원도가 이 시험을 안 봐서 성적이 낮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시험을 본 지역의 전국 대부분의 아이들이 극도의 불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시험에 연계돼서 그렇게 나오겠다고 하는, 조절하겠다는 것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단순히 이것을 교과부가 학교 순위 정하고 아이들 순위 정하고 그것밖에 더 된 게 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도 이것은 많이 있다. 그리고 이미 이 부분들을 폐지한 시ㆍ도교육청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교육청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가 실제로는 안 했기 때문에 문제됐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해서 전국 대부분의 한 지역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시장님이나 시민들 그리고 교육감님이나 학부모님들 모두가 인천시의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또 인천시정의 전반에서 상당부분 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데요. 그러한 가운데서 인천시와 교육청간에 갈등이나 이견으로 비춰지는 재정상태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를 해서 교육정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그러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관련돼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경쟁력 중의 하나가 인재양성을 통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그래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인데요. 아까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 다른 의견으로 아이들을 너무 가둬서 키우거나 아이들한테 자발적인 교육의 기회를 막는 게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교육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많은 인재가 배출이 됐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께서도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살면서 가장 사람들한테 느끼는 게 어른들이 그 당시에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또 정규학교를 다녔지만 그 당시에 공부를 다 하지 못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학력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학생들이 인천의 교육여건에 약간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전학을 가고 유학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학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학생들 보면 잘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학생들이 전학을 가고 유학을 가고 또 요즘은 부모들이 돈 많은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인천에 있는 인재들이나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가 저는 기숙사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학력 우선으로 했을 경우에 다시는 열악한, 공부를 비교적 못 하는 학생들이나 어려운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단순하게 학력 우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라든가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 이러한 부분도 강조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방안이 강구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또 그런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학입시라고 하는 것이 입시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대입전형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만이 아니고 기타 비교과활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앞으로 그것이 더 중요한 전형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숙사를 운영하더라도 그렇게 학력만이 아니라 대학 입학이라든가 이런 전인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가져가려고 노력을 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유학을 갔다 온 분이 많이 계시지만 저도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멀리 간 것은 아니고 영종에서 인천으로 왔는데요.
(웃음 소리)
어차피 해외유학이라고 하니까요.
당시에 저희들이 인천으로 학교를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지역에 인문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가족이 없기 때문에 자취할 수밖에 없었고 자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충이.
실질적으로 강화도나 공항고등학교나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적인 배려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가정형편 때문에 부모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저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회적인 배려대상자가 좀 더 많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면 아예 아는 분이 얘기해야죠.
교장선생님 몇 분한테 제보를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자꾸 저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전에는 얼마 전에는 있었대요. 있었는데 감사에 걸려서 못 쓴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일상생활에서 저기해서 예를 들어서 애기를 낳고 그랬는데 미역이라도 하나 교장이 사다주면서 고생했다 앞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 잘 좀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돌잔치, 백일잔치 가는데 빈손으로 갑니까? 그렇다고 교장이 한두 명입니까, 그냥 가기는 뭐하고 그럼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교장 말년에 체면치레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체크하셔서 그렇게 보내는지 사본을 확보하시고 저한테도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인천여고, 계양고, 명신여고, 부광고, 부평여고, 너무 빨랐나요.
인천여고, 계양고, 명신여고, 부광고, 부평여고, 산곡고, 세일고, 영선고, 옥련여고, 인일여고.
관계자들은 제가 부른 학교에 대해서 사례의 진상을 조사해서 알려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면 사수를 쓰는 거죠, 학교에서.
반드시 희망, 비희망을 알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니 학부모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받은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누누이 교육지침을 보냈어요.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적인 원칙 및 지침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수요자의 요구에 입각하여 운영을 해라라고 보냈는데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습선택권보장조례가 제정돼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 시행규칙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숙사 문제는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서 얘기하겠지만 인천시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볼멘소리는 저희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런데 147억 들여서 기숙사를 하겠다는 이런 기숙사에 이는 새로운 바람 때문에 또 저희들 시의원님들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머리가 아파요.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있으면 교육청 기숙사 147억의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효성과 강압성, 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고 논란이 돼 있는데 147억 예산을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147억이면 교육청 예산에서 상당히 부담이시잖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행사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체육주간 행사 있어요. 총무과,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강화교육청, 교육과학기술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종합수련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과 체육행사가 각각 300만원 내지 100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총무과 청내 주간행사는 본청을 말하는 것 같아요. 체육행사로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체육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있어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할 수 있다. 이미 그러한 과목이 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체육대회 하는데 꼭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매년하고 계셨으면 무엇인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매년 갈수록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계속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강제적으로 붙잡아놓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강사의 자격기준을 보면 현직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 발령대기자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학부모 지원봉사자가 있고 우수 학원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 있는데 이런 강사의 자격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 어차피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전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시기의 문제만 있지 사실은 교과부에서도 권장을 했고 언젠가는 한번 반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케어하지 않으면서 각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전가해서 충분히 대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한번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약 140억에서 170억 정도 많게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전향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면 한 2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국장님, 개인적으로 전향적으로 한꺼번에 내년부터, 이왕하려면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시기를 잡아서 전향적으로 대폭 해결할 의지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최소한 내년도부터 토요유급화는 저희가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거기 일하는 분들이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토요일 휴무제를 전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실시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니까 따라서 토요일날 사용자가 놀게 해서 일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토요유급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임직 경력은 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전임직 경력하고 명절상여금 정도 수준에서 예산에 저희도 수반돼야 되니까 순서를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한번 보게 해 주시고 의논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대들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올라온 모든 사업들이 모든 교육시스템이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면들을 우리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실 겁니다.
제가 이왕 나온 김에 기숙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의 효과를 올리는 요인들 중에서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숙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기숙사를 기숙사라고 칭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하나의 종합생활관이다 종합예술생활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작고 간의 문제를 떠나서 종합예절생활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언뜻 생각난 겁니다.
여기에 100명이건 200명이건 30명이건 10명이 되건 간에 소규모건 대규모건 간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대상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즉, 소년가장이라든지 또 결손가정 또 조실부모, 조손 또 집 없는 학생, 일탈학생 이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은 입소대상에 몇 프로를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꼭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학생들을 입소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심성 해외예산, 교직원 전문성 함양 해외테마정책연구 이게 뭐죠?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해외테마를 찾아가신다는 말이에요. 1,300만원짜리, 그 다음에 선진교육기관 특색사업 운영사례 탐방, 창의인성 우수교육 해외연수여비, 우수과학교사 및 전문직 국외연수, 국외 교육과정 실태조사 연수여비, 중국 속에 우리 역사문화탐방여비, 학력관리 및 우수교사 해외연수비, 평생교육담당자 해외연수,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국외연수, 스마트 러닝 활용교육 우수교육 현장연수, 단기해외체험연수, 우수교원 국외연수, 수학ㆍ과학교과 전문성 신장 국외연수, 교육전문직 국외연수, 행정직 교육직원 국외연수 그리고 밑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꼭 필요하지 않은 선심성 일회성 예산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이 있나요?
장학사, 장학관 이런 분들 얘기입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테마정책연구 해외연수는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각 학교에서 응모를 해서 예를 들자면 인천여자공고는 특성화고 해외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위한 중국 내 한식관련 사업장의 수요조사연구 이러한 주제를 제출했고 인천부연초는 팅크 디퍼런트 섬씽 뉴, 다르고 새롭게 생각하라 이런 것을 주제로 했고 이런 것들 해서 금년에는 세 팀을 선정해서 그 팀이 가서 그러한 자기주제에 대해서 보고 와서 그것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발표하는 이러한 해외국외연수입니다.
이러한 국외의 실정을 벤치마킹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불필요한 선심성예산을 제가 뽑아보니까 8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간소화가 필요한 각종 원격지 숙박연수 관련예산, 꼭 안 가도 되는 원격지 멀리로 가서 연수를 안 하셔도 되는데 하는 예산들을 뽑아보니까 2억 7,000만원 정도, 전시효과를 위한 일회성 행사, 무슨무슨 전시회 무슨 축제한마당 무슨 문화축제 그런 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그것도 합계가 2억 5,900만원 정도가 되더군요.
그 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차원의 지원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청 예산안은 2억 700만원 정도, 지역교육청을 다 합치면 5억 7,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 삭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해외연수와 선심성 행사, 선심성 사기진작,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도하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앨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눈덩이 불어나듯이 계속 불어나게 되잖아요.
저희들 국외연수 같은 것을 보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도 줄였고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줄였고 ’11년에 비해서 금년 ’12년도는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것이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해외연수를 굉장히 제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까 열거하신 예를 들어서 수학ㆍ과학 우수과학교사 전문직 국외연수 이런 부분은 가서 유람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기관에 가서 그들이 하는 교수 교육방법 이런 것들 또 교수자료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국내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민원이 한 건씩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봅니다.
그것이 형식은 선택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된다면 이것은 강제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충수업은 복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보충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적극적인 민원 제기자가 한 건씩이지만 여름방학 때 문제 제기했던 게 겨울에 다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여름방학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또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하기 때문에 보충수업 때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도 감독의 현재 방식은 뭡니까?
네, 그리고 학교 컨설팅 장학을 할 때 지도를 하고 있고 별도로 교장회의나 교감회의, 담당부장회의에서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6월에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강제로 한다 진도 나간다 이런 불만을 강하게 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즉시 학교에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했고요.
12월에 민원이 온 것은 학부모님이 민원을 낸 것인데 그것은 진행사항이 그렇다는 것보다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도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9시 47분 계속개의)
이한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있게 토론한 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계수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재정배분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인천시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된 만 4세아 무상교육비 67억 7,800만원을 세입예산 유아교육비 지원에 반영하여 세입예산의 총 규모를 2조 4,113억 656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가교부금 등 25억 9,323만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영양사 유공자 견학연수 1,660만원만 부활하고 25억 7,663만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동인천고등학교 등 6개교의 기숙사 건립비 147억 3,679만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즐거운 학교방송 제작지원 1억원 등 7억 7,700만원을 예결위에 증액 요구하여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 증액사항으로 세입예산으로 반영된 만4세아 무상교육비를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67억 7,800만원을 증액하고 초등생 방과후 보육료 지원 1억 6,986만원을 증액하고 학원설립을 위한 운영자 및 강사 연수경비 지원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가로 증액하였으며 증액과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중 당부사항으로 누리과정 지원 시청어린이집 보육료를 5개월만 반영하였기에 잔여분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진로교육 전용교실 커리어존 구축예산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여론수렴 및 시의회와 협의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학원단속 포상금은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후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 조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조 4,113억 656만 6,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 9일 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과 예산편성을 위해 고생하신 교육청 예산편성 관련 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
- 김중진
- (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이팽윤
- 행정관리국장 한덕종
- 감사담당관 홍순석
- 학교정책과장 남기종
-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
- 교육과정기획과장 오병서
-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 교원정책과장 고덕남
- 총무과장 최광서
- 예산지원과장 노성진
- 교육협력과장 윤예원
- 복지재정과장 황인근
-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 학교설립기획단장 전영곤
- 남부교육장 이재훈
- 북부교육장 김순남
- 동부교육장 장기숙
- 서부교육장 김광범
- 강화교육장 계오남
-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창수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순일
- 교직원수련원장 최인숙
- 평생학습관장 이규진
- 북구도서관장 이성주
- 중앙도서관장 최종설
- 부평도서관장 김영란
- 주안도서관장 김계순
- 화도진도서관장 정우용
- 서구도서관장 김선태
- 계양도서관장 김희수
- 연수도서관장 이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