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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3.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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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13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1분 개의)
1.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경제국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저희가 조만간 또 행감도 있기 때문에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미리 대처를 많이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상공인 숫자가 약 한 15만 정도 되는데요. 지금 15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지금 최저임금 정부 조율에 따라서 거의 낙심해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인천의 애인카드를 통해서 지역 내 소비를 또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지금까지 전부 다 각자가 어떻게 보면 각개전투식으로 사업을 한 것을 소상공인연합회나 또 재단을 통해서 내년에는 결속력을 더 강화하고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도 저희들이 연초부터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이차보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들이 또 홍보도 해 나가고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례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검단에 검단사거리 우측에 보면 먹자골목이라고 상당히 방대하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게 전통시장은 아니에요. 거기가 상가인들만 밀집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항상 늘상 주차장 때문에 말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다리공원이라고 중간에 조그마한 공원 같은 게 있지만 그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몇 년째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전통시장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냐.
사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의 하나인데요. 고유의 우리 전통시장이 새로운 마켓이나 홈플러스 이런 대형상권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거기 시장현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지만 결국은 경쟁에서 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이러한 큰 숙제가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시장 시설현대화에 한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가셔서 현대시장의 어떠한 것을 개선했으면 우리가 이런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지 혹시 또 직원분들하고 같이 의논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최근에 우리 부천시 지역에 신세계복합쇼핑몰 때문에 부천시와 부평구, 인천시 간에 그런 자치단체 간의 갈등요인 결국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되게 된 동기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또 전통시장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전통시장도 관내에 61개소 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과거에서부터 해 오던 그런 관행에 젖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의 변화, 가구 구조의 변화, 4인가구, 다인가구에서 2인 가족 내지는 1인 가족 단위로 변함으로 인해서 유통산업의 현장에서는 지금 수박도 갈라서 2분의1로 쪼개 팔고 무도 반으로 쪼개서 파는 그런 시대인데 전통시장에 가면 그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자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아니래도 우리 해물과 관련된 시장이 있는데 그런 데는 나름대로 경쟁이 있어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 예를 들어서 시장이 크고 작은 게 61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옥련동에도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연수구 옥련동에도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번 추석 때 가 보니까 나름대로 잘 되고 있어요.
복잡하게 잘 돼 있는데 주차장만 하나 개설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좀 조금 개선해 줄 수 있는 데는 빼고라도 용현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테마가 없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용현시장에서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시장이 특별한 음식을 한 다섯 가지나 열 가지를 시나 요리연구가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전국에서 그 음식점하면 거기 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을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상 방금 지적하신 용현시장은 과연 보편적인 전통시장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용현시장에는 조금 테마를 주기 위해서 찻집을 마련해 놨습니다, 커피숍을요. 아주 싸게 시장에 나와서 아주머니들 스트레스도 풀고 잡담도 하시고 갈 수 있도록 친구도 만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것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용현시장에는 헬스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시장에 좀 일찍 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장보고 갈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시장보다도 용현시장은 두 가지가 다른 시장보다 경쟁력을 더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 테마 이것은 저희들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특정 시장에만 한해서 우리 신포시장처럼 닭강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뻥과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마다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용역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다 똑같은 상황이겠지만 어떤 정책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잘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에 흥망성쇠가 달렸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업을 어떤 사람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노사민정의 사업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노사정 협력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인가 어디 다녀오고 나서 민을 갖다 집어넣은 거지요, 노사민정. 그게 지금 한 육칠년이 지났는데 노사민정이 과거에 노사정 협력사업보다 특별하게 나아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부 형식적인 사업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크게 얘기하면 사실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문화는 노사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게. 거기에 관리ㆍ감독하는 정도 끼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협력사업이 된 건데 사실 우리 인천광역시가 대한민국에 세 번째 가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면적으로써는 가장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어쩔 때는 반신반의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물론 국장님이 타시ㆍ도 지역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겠지만 우리 인천은 이 사업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계속 발전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각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고맙습니다.
노와 사 그리고 우리 관이 같이 해서 지역사회 발전 그 다음에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타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인천이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3대도시로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노와 사, 관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타시ㆍ도와 비교해서 어느 분야가 부족한지 어느 분야가 넘치는지를 분명히 해서 다음 번에 위원님께 제가 자료로 한번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중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고 또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러면 바로 질의ㆍ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일단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임직원이 많이 노력하고 계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29쪽에 보면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가 있어요. 1,200㎜짜리가 2,938m 중에서 2,385m가 해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호안으로 해서 553m는 호안으로 가는 공사인데 총사업비가 570억 3,400만원이에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게 10억인데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SOQ평가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건설기술심의에 보면 조건부 심의가 있는데 그 조건부 심의하고 SOQ방법의 기존의 입찰공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복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3.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우리 인천관내에 소기업과 상공인들 또 이런 분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보증재단이사장님한테 항상 감사드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서인천지점에 일일체험하러 갔었어요.
물론 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다 또 우리 서인천지점장님이 젊고 아주 패기 있고 씩씩하게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걸 하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증 제도를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이 좀, 또 그런 사람들이 사업하기 위한 어떤 제도 여건을 만들어 주면 또 그걸 계속적으로 이용을 해서 문제 야기도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신용불량이라는 게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사람이 그걸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뭔가를 또 해야 되는데 자본력은 없고 또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금융권에서도 그 사람한테 전혀 혜택을 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계속 사회에서 매장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하나의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제도권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금융권의 제도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어떻게 정말 새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제도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국가라든가 지방에 대해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단도 무조건 동전의 양면 같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다 보면 적자폭이 더 커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670억이라는 적자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부터 보증심사를 완화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부실이 쌓여가지고 지금 670억이라는 부실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우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측면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지면 좀 보증심사를 강화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보증심사 강화해서 부실을 예방하려고 하면 그만큼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것만큼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우리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여기 뒤에 계신 주요 간부들도 있지만 우리 재단의 지금 적자폭이 계속 아까 위원님께서 누적결손액이 67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가지고 회수도 좀 많이 하고 보증을 할 때도 좀 잘 챙겨보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 말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아마 내년도에는 최소한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10개년 마스터플랜 때는.
그런데 해보다 보니까 올해 적자폭이 30억에서 40억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추정치가요. 발버둥 쳤는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전의 양면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모든 것을 다 해 줘야 되는데 보면 가져가시는 분들이 우리 중간에 김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생활형편이 어렵고 또 경영하다가 기업이 부도나서 재창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 이러한 분들한테 소기업ㆍ소상공인한테 신용보증이라는 별도의 자산을 설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신용보증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일일지점장으로 나갔는데 우리 지점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들이 많이 같이 고뇌하고 협조하는 일곱 건을 저도 처리해 봤어요.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 만나니까 정말 서민경제 저소득층의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물론 잘되는 기업도 또 한두 분 계셔서 더 추가 창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참 사회의 한 단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에서 일을 해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지점장님들에 대한 노고라고 그럴까 현실감각을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배워왔어요. 어렵더라, 힘들더라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이라든가 창업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그것을 지원해 줬지만 재원운영이나 운영수익을 또 적절히 내야 되고 또 그러한 경영혁신으로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양면의 동전과 같은 그런 건데 이사장님 각오한 마디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주로 금융 쪽 보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인데요. 중간에 오셨던 분이 예를 들면 자영업을, 개인사업자를 하는 게 나은지 법인이 나은지 세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상당히 배우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전에 함인사라고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사단법인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 교육내용에 있다시피 상권분석이라든지 그런 세무 인사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런 쪽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결론은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 어떤 교육내용이라든지 회수라든지 점차 좀 강화에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조현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투자유치산업국, 인천종합에너지, 인천유시티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일자리경제국)
- 국장 정중석
- 경제정책과장 정연용
- 일자리정책과장 홍준호
- 창업지원과장 윤병석
- 사회적경제과장 유문옥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김복기
- 업무부장 조태현
- 급수부장 김수환
- 시설부장 이길형
-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준식
- 부평정수사업소장 박영길
- 남동정수사업소장 조찬희
- 공촌정수사업소장 유효준
- 수산정수사업소장 황대성
- 중부수도사업소장 민영경
- 남동부수도사업소장 이의귀
- 북부수도사업소장 김기현
- 서부수도사업소장 윤동환
- 강화수도사업소장 조병혁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조현석
- 상임이사 김동훈
- 경영지원본부장 이은성
- 영업관리본부장 엄기종
- 감사실장 서동규
- 신용관리지원단장 맹훈주
- 창업금융지원센터장 한인경
- 남동지점장 강병철
- 부평지점장 이성원
- 서인천지점장 송영석
- 남부지점장 채기훈
- 계양지점장 윤희관
- 중부지점장 박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