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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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2.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3.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4.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유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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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16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2.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17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인천유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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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제2항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7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7년도 인천유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 발의)(김경선ㆍ김정헌ㆍ안영수ㆍ박병만ㆍ이한구ㆍ허준ㆍ오흥철ㆍ김종인ㆍ홍정화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농어업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65세 이상 고령농어업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농어업인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38%로써 UN에서 정한 초고령화사회를 뛰어넘어 극고령화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농어촌 소득 감소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농어가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하여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갈 인력 육성을 위해 40대 이하 영농ㆍ영어 창업, 후계 농어업인을 위한 육성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령농어업인 단체는 용어의 정의를 두지 않아 지원단체가 명확하지 않고 고령농어업인이 고령농어업인 단체에 포함되어 이중 지원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시지요.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농어민의 공동소득 창출 사업, 농촌주거 생활환경 개선사업,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장의 책무와 보조금에 대한 선언적ㆍ권고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고령농어업인의 각종 농업보조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고령농어업인의 영농 편의가 농업현장에 적극 전달됨은 물론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농업정책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과 투자유치산업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하게 고령농어업인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돼서 우선 김경선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고령화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구와 관련해서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14% 이상의 고령화시대로 들어가서 이미 삼십 아까 몇 프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안으로 젊은 분들이 40대 이런 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계자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후계자 육성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정부정책에 맞춰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교육 등을 통해서 수시로 지원도 받고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40대 후계자들이 대충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가 후계자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18명 정도를 선정해서 후계농업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명 정도.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정착을 실제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만 받으신 거예요?
교육받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도 참여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이다보니까 다문화가족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다문화분들은 우리가 문화의 차이도 있을 거고 또 기계를 다루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주기적인 어떤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의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각종 텃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매년 하면서 도시농업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패러다임이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기계나 설비에 적응을 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들이?
좀 어려운, 젊은이들에 비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금방 습득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김경선 의원님께서 조례를 지원하신 것처럼 좀 관심을 갖고 더욱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선 의원님은 평소에도 존경하지만 이렇게 농어촌을 살리겠다고 조례개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장님도 그 취지에 맞게 농촌과 어촌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열의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인천광역시,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청년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나중에 그러면 청년농어업인 할 때는 따로 또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고령이라고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년에 대해서 주로 청년 40세 이하는 후계농업에 의한 법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후계농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도 그런 조례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는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움직여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청년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하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에 맥락은 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별도로 청년에 대해서는 법률이 지정되어 있어서 법률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 고령화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그걸 더 관심을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
그리고 타시ㆍ도에도 광주라든가 서울, 경기도 지역들에도 지금 이런 고령화농어업인 4개 시ㆍ도에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고 있지요. 이 조례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거기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 농어촌 관련돼서는 귀농ㆍ귀촌사업들이 좀 더 활기를 띠어야 이런 문제도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귀농ㆍ귀촌이 많은, 도시민들이 삶에 지쳐서 40대 이후에 귀촌하는 게 트렌드인데 그분들이 정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이 내려가면 두세 명 정도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의에 빠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우리 시에서도 특히 강화나 옹진 같은 데에서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우리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맨 뒷장에 보시면 참고사항에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농어업인 현황인데 이게 우리 인천광역시 인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 현황입니다.
통계가.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어째 거꾸로 줄어요, 인원이. 줄었어요.
우리 농어업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닌데 전체 인구가 그중에서 65세 이상이 계속 줄었는데 ’14, ’15, ’16.
우리 전체 인구가 금년 말해서 지난번에 300만이 넘어섰는데요. 실제로 농업인구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 인구는 느는데 농어업인이 고령화인구는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왜 그러지요?
그게 농어업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어업에 종사하면 여러 가지…….
아, 그러니까 이게 수명하고는 상관없이 그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통계지요?
아, 그건 제가 좀 착각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고령농어업인들의 지원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접하면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업을 한 증명서가 있지요, 농사를 짓는다는.
농지매매증명서,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걸로 증명이 될 건데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증명서가 따로 있나요?
어업은 어업 관련 수산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어선명부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선명부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증명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농사나 어업 종사자들에 한해서 고령화되신 분들 지원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어업을 하시는 바닷가 인근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다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좀 그런 게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어디까지 이게 규정을 보는 거죠?
일단 농지는 농지법에 보면 1,000㎡ 약 300평 규모 이상을 경작을 할 때, 자경을 할 때는 농지원부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도시민이 관계없이 텃밭 같은 것을 주말농장이라든가 아무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라고 하면 주로 1,000㎡ 300평 이상을 소유하면서 자경하는 사람들을 주로 농민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어업인 같은 경우는 아까 어업에 종사하는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다에 나가서 어업을 하는 분들로 하여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쨌든 연세가 많아서 고령화가 되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 할 경우에는 그때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실제 일을 하시는 분 농사를 짓거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고령되신 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실제 영농을 하시는 분을 상대로 지원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지원부는 갖고 있되 계속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연령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건지 어떤…….
그건 아니고 농업활동하는 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활동하시는 분들로만 해서.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이랑 비슷한 맥락의 질의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농업은 농업단체가 있고 실제적인 농업증명을 하고 어업인 경우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촌계를 통해서 갯벌이나 그러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맨손 어업을 하는 분이 계시고 배를 가지고 선주협회 이런 식으로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문제는 본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볼 때 투자유치산업국에서 수산업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관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건 저희 수산과에 우리 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분리하는 건 문제가 있나요?
통상적으로 농어업인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에는 지금 축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업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어업은 거기 종사자들.
그 부분은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이 지금 농어촌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사업도 하고 있지요.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 들을 정도로 시골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하겠지요.
아무튼 본 조례의 취지에 잘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회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시정발전과 3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송태영 구월농축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과 22담당 2사업소 현원은 130명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총 2,073억원이고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총 18건에 1,328억 6,30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은 17건에 1,327억 4,800만원이고 용역사업은 한 건에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3쪽 투자유치과 소관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경상전출금 지원으로 15억 8,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업입니다.
24쪽 지역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예산액 33억원을 수행기관에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SW융합 R&D 지원사업 상용화 3건과 창조성장벤처펀드 4호 100억원을 조성하였고 지난 9월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를 인천글로벌캠퍼스로 확장ㆍ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브랜드 어울 기반 뷰티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10억원으로 수행기관에 전액 교부 완료하였고 지난 7월 26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중국 론칭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6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입니다.
예산액 15억 중 10억원을 집행하였고 10월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되는 등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인천 바이오산업 지원입니다.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구축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5억 9,200만원이며 시비 5억 4,800만원 중 4억 8,000만원을, 88.9%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8쪽 로봇랜드 조성 및 육성입니다.
예산액 138억 4,000만원 중 92억 5,000만원 66.8%를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9월 2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로봇랜드 공익시설이 준공되었고 8월 말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를 확정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입주율 70%를 달성하기 위하여 업체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사업입니다.
29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총예산 140억원 중 70억 3,600만원, 50.25%를 2분기까지 이차보전금은 집행하였고 향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적에 따라서 분기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9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총예산 140억원 중 70억 3,600만원 50.25%를 2분기까지 이차보전금은 집행하였고 향후 경영안전자금 지원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0쪽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으며 총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은 예산액 25억 2,300만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고 32쪽 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공사는 예산액 8억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3쪽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사업은 강화군 볼음도 일대 및 남구 노인복지시설에 총사업비 25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4억 1,900만원 중 3억원 71.5%를 집행하였습니다.
34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물 및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비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용유119안전센터 등 16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액 9억 5,1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설비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농어촌 LPG 집단공급 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1,800만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설비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36쪽 전기자동차 보금 확대 사업입니다.
74억 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 358대와 충전인프라 358대를 보급ㆍ구축하는 사업으로 9월 20일 현재 192대 분 38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보급사업은 232명이 접수하여 목표 대비 90.1%입니다.
37쪽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으로 지난 3월 용역을 착수하여 5월 용역 착수보고회, 8월 중간보고회 개최 등 현 공정률은 72%입니다.
9월 20일 현재 예산액 대비 40%를 집행하였으며 12월 용역이 완료되면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38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총예산 702억 5,600만원 중 485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토지 및 보상비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생산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지원사업으로 총예산 57억 6,40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1쪽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총예산 73억 7,000만원 중 42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국비 교부 즉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로봇랜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는 입주율을 뭐 70% 마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로봇산업진흥시설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로봇 관련 설계라든가 그런 관련 업체를…….
생각보다는 상당히 빨리 차고 있는 건데 임대료 기준하고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직원들 특히 TP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로봇랜드에서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한 50여개 업체가 와 가지고 저희가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현장을 투어도 해 줬고 이것 하기 전부터 상당히 많은 문의가 있었고 지금 주로 경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임대료 같은 것들이 좀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감하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임대료를 평당 다른 데는 한 사오 만원, 삼사 만원 가지만 우리는 한 1만 5,000원 정도 싸게 해 주고 각종 장비들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또는 임대료도 실제로 평당 2만원 밑으로 저렴하게 해 주면서 또 각종 회의실도 무료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많은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관심이 많고 저희가 특히나 금년도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 들어오고 싶어도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거의 50개 기업이 완료가 돼서 하고 또 특히나 이번에 11월 중에는 영종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을 유치해 가지고 이미 입주가 돼서 위원님이나 시의원님들 모시고 또 입주식도 거행할 것이고 특히 기재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드론인증센터도 현재 항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잘 진행이 돼서 한 3년간 200억 정도를 확보해서 투자가 되면 아마 로봇메카로서 저희가 이름도 로봇타워라고 지어서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R타워라든가 뭐 ‘인천’자가 들어가는 로봇타워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공모를 했었는데 로봇타워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 같다 해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각종 장비들의 운영관리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있는 장비들을 이쪽으로 이전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테크노파크에 있는 것을 그쪽 가서 활용…….
지금 이미 테크노파크 직원들은 거기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로봇도 SPC하고…….
관련된 것?
네, 다 이전하고 특히 드론인증센터가 되면 장비가 한 200억 정도가 들어오고 현재 항공안전기술원도 한 60여명 됩니다만 2018년까지는 한 100명 정도 석ㆍ박사가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다만 문제가 사업성이 없어서 기반시설을 못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용역 발주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모 엔진업체가 선정이 돼서 10월 중순 경에 착수가 돼 가지고 11월 초에 제가 착수보고를 직접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 테마파크는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테마파크는 이번에 좀 테마파크 규모를 줄여 가지고 산업용도 시설을 만들어서 로봇관련 산업시설 땅을 거기서 저희가 한 850억 정도를 계산을 해서 확보해 가지고 그 땅으로 기반시설을 하는 걸로 하다 보면 테마파크 내용은 좀 줄이면서 이게 산업부나 경제단의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테마파크 부지 더 줄이세요. 이것 더 줄여야 돼요. 과장님하고 설득해서 이것 줄이셨으면…….
네, 많이 줄였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있는 테마파크가 한두 개냐고요.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줄여서 산업시설들로 활용해야지 이것 테마파크로 계속 끌고 가면…….
제가 그래서 9월 중순 경에 산업부에 직접 내려가서 경제단 우리 담당과장님도 만났고 사무관도 만나서 설명을 드려서 잘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36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공공기관하고 민간분야에 358대 하겠다고 했는데 공공 부분은 얼마나 지금 투입이 됐어요, 어디 어디?
담당과장님 혹시 계세요?
공공기관 투입된 것 좀 상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올해 96대가 공공기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쪽에 77대 이것은 각 군ㆍ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이 열아홉 대 되는데 산하기관은 시설관리공단 두 대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나 그 다음에 각 군ㆍ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산하기관은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제가 과장님 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국감에서도 지금 이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공사ㆍ공단 쪽에 우리 인천환경공단 이쪽에 저공해 차량이 한 대도 올해 구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사ㆍ공단 쪽이 먼저 이런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도 각 군ㆍ구 산하기관에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총 35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 7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이 내구연한 그 다음에 주행거리에 따라서 대폐차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인천시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그걸 준용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생각보다 저조한 실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관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민간도 좀 따라오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맞습니다.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이런 저공해차량이나 이런 것들,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 줘야 외부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환경공단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전기차 보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인식전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인식이 충전이 부족하다며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각 공공기관, 산하기관에다가 충전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계속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인프라 확충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구매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저희가 문서로만 시행하던 것을 산하기관을 한번 모아놓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 소집을 해서 간담회 방식으로 다시 한번 각 산하기관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충전인프라 구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충전소에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점검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 좀…….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설치는 한국환경공단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일부 개인 민간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3개 기관에서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대두됐던 사항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아마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에 순간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 도시농업 관련해서 제가 시에 팀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설계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도시농업 선진국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시농업의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1㎡당 연간 20㎏의 어떤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고 특히 빠른 시간 내에, 60일 이내에 농사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개개인의 주민 농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어떤 유통비용도 절감되고 공해 발생, 지구온난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타시ㆍ도 서울시라든가 울산, 대구 다 도시농업팀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조직관리 팀에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어제도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지금 얘기를 듣고 거기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시농업팀이 신설이 돼서 앞으로 우리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산업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또 민간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돼야 민ㆍ관이 같이 돌아가는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이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질의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좀 하나, 25페이지 공동브랜드 어울 우리가 10억을 지원해서 지금 경제산업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울사 현황과 그리고 OEM이라고 해 가지고 제조사 주소 있죠, 제조사?
제조사 주소.
아, 화장품 어울 제조사 주소.
네, 소재지 그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위생허가 취득이 총 47개 제품 중…….
49개 제품 중 19개를 취득하고 30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현황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사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플러스 원 해 가지고 중국 시장보다도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질의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 투자유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까지 투자유치한, 백현과장님?
투자유치 실적 있죠?
그동안에 투자유치 했던 현황과 실적 자료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있죠, 1-2단계 증설공사.
그래서 내년도에 1-2단계 증설사업 준공인데 지금 여기 보면 9월달에 1-2단계 실시설계 승인이 났고 지난번에 입찰해서 업체는 다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업체가 선정이 됐죠?
위탁업체 그 시공업체요?
아니, 그 건설 관련해서…….
네, 건설업체요.
건설업체는…….
(관계관을 향해)
“그게 어디죠, 건설업체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가 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고 발주는 지금 금호산업에서 시공사로 선정이 돼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아직까지 도금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식 가동이 지금 100% 안 돌아가고 있는데 금년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도금단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가시고 저도 따라갔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당초에 총 9,000t 중에서 3,000t 하나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지만 3,000t을 추가로 지난번에 2016년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지금은 금년도 5월달에 통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입주업체가…….
당초 예상했던 입주업체들이 좀 많이 입주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까?
도금업체는 지금 칠팔십%인데요. 총 지금 폐수발생량은 보통 1일 150t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준공이 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칠팔십% 입주가 됐고.
2단계는 내년 그러면 우리가…….
2018년 12월에…….
2018년 12월까지…….
완전히 9,000t 물량이 확보가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국비는 다 확보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69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행률이 100%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 업체들이 또 어려움이 없도록 종사할 수 있도록 말이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저희가 검단산업단지 내에다가 추가로 입주 운영하는 입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또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거기다가 한 3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증축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것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지금 가을 수확기 아닙니까?
농어촌, 41페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의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농어업인력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요?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우리 한태호 과장님?
(관계관을 향해)
“농어업인력지원센터가 있나요?”
나오시죠.
농어업인력지원센터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직이. 농업기술센터이고.
아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가을에 소위 아로니아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특화작물을 수확을 할 때 일손이 딸려 가지고 이것을 제때에 수확을 못 해 가지고 농가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 한태호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 빨리 잘하시겠지.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셨죠?
여기 안 나오세요.
여기는 별도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우리 시에서 농업 관련 구인구직 취업알선 연계하는 농어업인력지원센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농어업인력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지금 현재 강화에서 고구마 캐는 데 일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강화에서는 체험농장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도시에 있는 주부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인력을 많이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논농사 같은 경우는 다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인력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농어업 관련 구인ㆍ구직등록 취업알선이라는 게 농어업 구직등록자의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지원 또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제공, 농어업 고용 서비스 그래서 농어업 자원봉사자 관리 이런, 그러니까 우리 강화에서도 고구마를 수확을 해야 할 텐데 시기를 놓치고 고추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에서 인력난 수급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제가 개진하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37페이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그것을 현재 중간 용역을 지난 8월달에 개최했고 지금 11월달에 최종보고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신재생에너지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동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 봤더니 자기 묏자리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불법 사례가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풍력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가 해양이라든가 용역결과 나오겠지만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질의를 5분 정도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왜 나부터 5분으로 줄어.
(웃음소리)
로봇랜드가 그동안 뭐라고 할까 유명무실하게 쭉 진행이 되다가 우리 투자유치국장님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계획에 다시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시간이 5분이라 좀 빨리 하겠습니다.
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지금 사실상 원래 9,000t 있었잖아요. 3,000t 했고 3,000t이 또 2단계가 지금 완료가 됐나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3단계 마지막 3,000t…….
내년도 12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 3,000t만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검단폐수종말처리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만 폐수처리를 하는 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외부에 있는 것도 그전에 끌어들인 처리하는 것도 아직도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처음에 입주할 때 3,000t 해 놓고 입주가 다 안 됐을 때는 처리비용도 안 나오고 하니까 외부 것을 끌어들여 처리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은 자체」하는 이 있음)
자체만.
단지 내의 것만?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기자동차를 보면 울릉도가 전국에서 제일 지원이,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서울ㆍ경기ㆍ인천 쪽을 보면 약 550만원정도, 500만원에서 55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일 것 아닙니까, 외제차는 좀 비쌀 것이고.
그러면 일정하게 차 금액과 상관없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550만원이면 55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지금 국비 1,400만원을 그 다음에 시비 500만원을 세워서 1,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제가 전기 하는 영업소를 방문해서 직접 자세히 알아보니까 지금 현대 아이오닉 같은 건 290㎞까지 나오는데 차 가격이 4,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옵션에 따라서 4,500만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1,900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차등이 없고 그냥 일괄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내년부터는 예산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담당과장하고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만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청 물량이 지금 2만대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5만대 물량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차별을 해 주는데 어떻게 하냐 시비를 가장 많이 지원하면 우선순으로 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6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한 150만원 올려서 650만원 예산실에 올렸는데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600만원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대신 국비는 초창기에는 1,400만원 했습니다만 한 1,2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1,850만원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지원될 걸로 보고 2020년까지 약 2만대…….
(관계관을 향해)
“1만대죠?”
5,000대 정도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할 게 많은데 우리 국장님이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 답변하는 시간이 더 길어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우디 전기차 수입차를 갖다가 막 1억 가까이 되는 걸 사는데 그것도 지원받나요?
내년도부터는 차등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사실 그런 차들 사는 사람들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제도를 좀 우리가 조례나 뭘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환경부에서 지금 차등 적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CC 이하라든지 금액으로 얼마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돈이 많은 사람이 전기차 보급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또 봐야죠, 시간이 다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근 과장님 바로 나오셔야 돼, 시간이 걸려서 안 돼.
이건 과장님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정부나 지방 정책하고 좀 관련된 에너지정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전기자동차를 보급 확대를 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짧게 해 주셔야 돼. 시간이 없어요.
일단 뭐 충전인프라가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직까지는 차마 못 하고 있습니다. 충전인프라가 너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충전소가 현재 급속이 6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충전소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하반기에 한 57대가 추가로 급속충전소만, 많을 경우에 그렇게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속하고 완속이라고 하나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동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지요?
급속, 완성은 고정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형 충전기가 아파트의 콘센트에다가 칩을 붙이고 소유자가 이동형 포터블 충전기를 싣고 다니면서 자동인식을 하고 충전하는 그런 시스템도 현재 급속도로 확충되고 있고 저희 시와 아파트주민연합회하고 지난번에 MOU를 체결해서 아파트에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아파트연합회랑 같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시승을 해 보니까 문제는 전압의 변화가 에어컨을 틀 때 좀 심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밖의 외부차량 소음이 정부가 그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어째서 그렇게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예요?
짧게 짧게 해 줘요, 시간 다 가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인천대교를 타실 때라 아무래도 소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일매일 타고 있는데 일반지면에서는 그렇게 소음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국내ㆍ외산의 메이커에 따라서 그게 표준화가 돼야 충전하기가 쉬운데 지금 표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까지 충전인프라 호환성은 100%는 다 안 되고 있는데…….
그걸 표준화를 해야 전국의 어디를 가든지 공급하기 좋은데 지금 충전기 표지판도 잘 안 돼 있다는 말이지요. 실제 가 보면 어려워요, 찾기가.
시에서 그것을 표지판 설치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생산자의 공급비율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대리점 지점 가 보게 되면 영업사원들이 아직까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사에다가 대리점 창문에다가 전기차 판매한다고 무료상담 안내판을 붙이라고 했더니 본사에서 그건 지침상으로 못 붙이게 돼 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에서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걸 표시를 해야 상담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동차 3사에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3사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정책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좀 가서 말씀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충분히 건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인데 거기 도림고 이전문제가 이슈화됐다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국장님?
도림고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용역을 진행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동이나 남촌동 바운더리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해서 50% 이상이 찬성하면 이전을 하고 찬성하지 않으면 이전 안 하는 걸로.
아직 그러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은 ’16년 10월에서 ’18년 3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를 하고 ’17년 11월부터는 공사 착공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뒷장을 보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또는 기반시설 구축의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토질도 이제 산성화되고 고령화 농촌에 인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DB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DB가 반드시 필요한데 DB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여건이 되면 그런 작업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도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농촌에도 공급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고 그렇게 운영이 되려면 반드시 DB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농촌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업종은 질문이 자꾸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금년도 예산이 747억인가요?
아닙니다, 74억.
74억 7,000만원이 다 확보가 된 거지요?
그런데 358대를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 보급사업은 90%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0%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공기관은 지금 몇 %나 됐어요?
공공기관에 96대인데…….
(관계관을 향해)
“지금 몇 대지요?”
지금 96대인데요.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기관별로」하는 이 있음)
기관별로.
연말까지.
군ㆍ구에서 하기 때문에요, 군ㆍ구는 무조건 집행이 됩니다.
무조건 돼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자동차 대수하고 충전인프라 그건 일대일 비율입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충전인프라는 더 많이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로 국비지원이 지금 일대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것도 지원에 따라서?
네, 지금 급속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시에 64개인데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걸리고 완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79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5, 6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동형 같은 경우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그래서 주로 급속을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알겠고요.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왜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요?
환경부에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로, 그쪽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왜 환경부가 우리 인천광역시 소관인데, 이런 것도 환경부 소관이에요?
그게 국비를 그쪽으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부입니까,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주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조건부예요?
그걸 환경부에 위탁ㆍ관리하고 있어서 그게 한 23개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국전력에서 또 한 37대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충전서비스에서도 인하대 쪽에 또 한 개, 기아자동차 이런 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100%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또 다른 업체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비지원을 환경부에서 하고 기타 민간인 한국전력도 지금 하고 있고 한국전력이 제일 많습니다, 37대로.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또 인천환경관리공단이 있잖아요, 환경공단이.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충분하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사업은 아니지요?
이것은 금년에 딱딱 연도별로 끝나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가 특별히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해서 내년에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드리고 예산도 좀 더 증액해서 올려놨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네, 이건 계속 연 단위로 금년에 10개 사업에 5억원을 투입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하려고 특별히 보고서를 올려 가지고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개 업체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 5,000만원 지원인데 이것 무조건 한 회사당 5,000만원씩 정해 놓고 확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것 기업마다 설비시설에 따라 조금 차등화가 있기 때문에 최고는 5,000만원입니다.
(「사업비의 50%」하는 이 있음)
사업비의 50% 그러니까 최대 5,000만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10개 회사 아니예요.
그러면 거의 5,000만원씩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기존에 가동 중인 회사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창업하는 회사예요?
지금 새로 가동 중인 회사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가동 중인, 신규는 아니고 가동 중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공장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연초에 담당 팀장을 독일 인더스트리도 견학 갔다오도록 해서 그런 것들 앞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히 방침서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금년에 했던 이 사업하고 과거에 했던 것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비교해 보게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지.
네, 잘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농촌 농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업 같은 경우도 오징어나 고등어가 서해에서 나요. 또 농업도 지금 망고를 키우거나 농촌 농가들이 과실들을 다양하게 품목 전환을 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농업정책도 따라가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6차산업 말씀 들은바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관련해서 진행사항 추진하는 것 있습니까?
저희가 6차산업이 이번에 법률도 개정이 되고 특히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 2015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차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집이라든가 또는 그런 타 다른 시설들을 이용해서 청라지구도 제가 엊그제 모 기업인을 만나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해서 땅을 사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6차산업형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갔고 이번에 또 이한구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시장님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작성하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필요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저렴한 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린벨트를 활용하면서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하게 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인증센터나 우리 같은 경우 경기도에 가서 농민들이 6차산업 관련된 제품 갖는 과정에서 센터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인재개발원하고 박사들하고 오더를 줘 가지고 연구해서 협의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나 예산을 확보해서 센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농민들이 강화도…….
경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가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부분에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그것 저희가 그때도 인발연에 숙제를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에 안 서 있지요, 내년도…….
아직 그게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올렸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빨리 센터가 운영돼서 농민들한테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진행상황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차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이유가 배기량이 적고 도로의 교통혼잡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경차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급이 확대가 됐고. 그러면 전기차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전기차는 특히 환경문제지요. 환경문제이면서…….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통행료나 이런 것 관련해서 경차만큼.
다 지원해 줍니다. 50% 면제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통행료도 마찬가지고요. 통행료도 면제해 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는 연료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7% 정도 제가 따져 보니까 실제 휘발유가 월 100만원 들어가면 15만원에서 17만원까지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저희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정보를 입수해 보면 한 400㎞까지는 나온다 그래서 올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년으로 미루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로봇타워 관련해 가지고 로봇랜드 관련돼서 지금까지 투자자들이랑 갈등은 어떻게 있습니까, 아직도?
다 해결됐습니다. 저희가 와서 거기에 올인해 가지고 그동안은 이사회 7인 중에서 5인의 동의를 받아야 모든 절차가 진행됐는데 그동안 4인만 동의하고, 공공 쪽에만. 민간 쪽에 동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득해서 동의가 돼서 이번에 다 이사회 통과돼서 한 1,060억 들어가는 로봇타워도 다 소유권을 이미 이전했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용역발주도 합의가 돼서 용역사가 선정됐고 그 다음에 10월 말까지 이번에 위원님께서 해 주신 증자 20억에 대한 공공부분 저희가 49.9%인데 그 부분하고 나머지 증자부분을 마무리 지으면 바로 저희가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빨리 완료하고 산업부를 저희가 가서 협조 요청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부서가 로봇과하고 이쪽의 경제단인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잘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면 잘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너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항공기술원 영종에 있는 것 뺏겼다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던데, 나한테.
(웃음 소리)
영종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요, 청라 바로 옆에.
아무튼 로봇랜드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전기자동차가 환경에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환경을 좀 지키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하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버스 얘기를 했어요. 버스는 어떻게 우리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전기버스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2개 노선 20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에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사업 해 보고 파급효과가 크면, 전기버스가 주로 일반버스는 한 1억 2,000에서 2억 정도 갑니다만 전기버스는 한 3억 5,000에서 5억원이 가기 때문에 조금 예산 부담이 있습니다만 시범운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제주도나 서울시처럼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가 관련 버스정책과 교통부하고 직접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국비에서.
2억 지원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 1억 해서 2억 지원을 하는데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추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전기자동차 소형차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데 버스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도 안 돼 있고 계획도 없고 좀 갑갑하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또 더군다나 인천의 환경에 대해서 특히 더 감안한다면 그런 것은 빨리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
33쪽에 보면 강화 볼음도에 태양열과 지열을 했어요, 232㎾ 태양열하고 지열이 385㎾를. 효율이 어느 게 나은 겁니까, 태양열하고 지열하고?
태양열이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이 낫지요?
지열을 여기에 한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효율이 더 좋은데 지열로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우리 강화 볼음도에 지금 태양열과 지열을 했잖아요. 효율이 좋은 태양열로 안 하고 지열로 한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우리 에너지정책과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시간 관계상, 지열과 태양열, 태양광은 일단 소비자들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 선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볼음도는 아마 이 사업이 끝나면 거의 80% 이상이 다 신생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제로섬 성격을 띠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열과 태양광, 태양열은 소비자가 원하는 에너지원을 선정해서 저희가 산업부에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볼음도에 있는 분들의 지열, 태양열의 선호도를 알아서 그런 건지, 권고사항 아닙니까?
예전에 그린빌리지 해 가지고 한 몇 십 가구가 지열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한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국비와 지방 매칭사업으로 이삼년 전부터 볼음도 쪽에 지열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열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현재 있습니다.
기왕이면 어쨌든 친환경적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효율성이 좋은 것을 우리가 더 권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태양광은 주로 전기고 태양열은 온수가 많이 필요한 집들이 현재 태양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형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종합에너지 대표이사 이태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웅수 대외협력이사입니다.
노규환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오세전 기술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순서는 회사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그리고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회사 일반현황에 회사개요입니다.
저희 회사는 송도국제도시의 지역 냉ㆍ난방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주요사업은 표기된 바와 같이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및 기타 이와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회사 연혁은 2003년 9월에 사업허가를 받고 ’04년 6월에 집단에너지 합작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09년 11월에 열병합발전소가 종합준공되었고 2015년 3월에 GS에너지가 지역난방공사 50% 지분을 인수해서 현재 주주 구성은 GS에너지 50%, 인천광역시 30%, 그리고 게르부아라고 재무적 투자자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시설현황입니다.
발전소 시설현황은 전기 187㎿, 생산시설에서요. 그리고 열 224Gcal/h가 지금 주요 생산시설입니다.
이 외에도 온수보일러 103Gcal/h 2대 해서 206Gcal/h의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열공급시설 및 그리고 기타 생산된 전기의 송수전 설비를 가지고 있고 지역난방을 보급하기 위한 열배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구는 저희는 2본부 8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 행정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기획관리본부 그리고 설비를 운영하는 기술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인력은 6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9명 중에는 발전소 열병합 설비를 24시간 운영하기 위한 오퍼레이터가 4조 2교대로 스무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종합에너지는 전기판매와 열판매를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기타 제조원가, 일반관리비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손익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 예산과 8월까지의 실적을 표에 표시를 해 놨고요. 올해 예산은 당기순이익 66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8월까지 실적은 113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영업외수익 라인을 보시면 올해 11억원 정도의 영업외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44억을 영업외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1회성 수익인 온실가스배출 건을 올해 약 43억 정도를 팔았기 때문에 약 33억 정도가 온실가스배출 건 매각에 따른 단기 1회성 수익이 올해 인식되었기 때문에 목표 대비 큰 폭의 상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회사가 신용등급 향상이나 또는 차입금 차감을 통해서 이자비용 절감 부분들이 영업외비용 쪽에서의 차감으로 나타나면서 목표 대비 수익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개발과 저가열원 확보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서 손익개선을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에 있는 자본예산 집행 총괄표를 보시면 현재 회사는 전체 올해 자본예산을 71억 3,5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8월까지 실적은 아직 28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뒤에 개별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는 두 개의 인사위원회와 상벌위원회가 있고 올해 각각 두 번씩의 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부는 익히 소개시켜드린 대로 네 명의 간부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부서별 사무분장이 있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내용이 자세하므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앞서서 총괄표를 보시면 저희 회사의 올해 주요예산은 71억 3,500만원인데 그중에 개별적으로 세세한 항목을 제외한 주요항목 7개에 대해서 66억 2,900만원의 주요투자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열배관 투자와 설비 투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10억 이상은 두 건으로써 그 금액은 45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외에 용역사업 4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개별항목들을 보시면 투자사업 총사업비, 예산액, 집행액, 잔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보시면 19차부터 22차까지 열배관공사 네 건 그리고 이에 관련된 배관공사를 위한 자재조달 비용들 그리고 GT 효율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발전소에 있는 가스터빈 효율화를 위한 투자를 올해 3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용역사업으로 열배관 유지보수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항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전체적인 걸 보시면 총예산액 올해 66억 2,900만원 중에 8월 현재까지 집행액은 21억 4,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제19차 열배관공사는 송도국제도시 매립 8공구에 관련된 열배관을 아직 가구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도시인프라로써 먼저 선투자를 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액이 11억 9,400만원인데 7억 2,000 정도가 현재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이미 완료되었고 이 부분은 61% 정도의 투자금액에서 됐습니다.
이 모든 금액은 현재 자체자금으로 조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20차 열배관공사입니다.
20차 열배관공사는 삼호제강 열연계 배관공사로써 이것은 삼호제강에서부터 나오는 발생되는 폐열을 회사로 끌어오기 위한 배관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특이한 것이 있는 게 예산은 19억 4,000만원인데 집행액은 8억 8,500만원으로 큰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배관공사가 조기에 수열하기 위해서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단기간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16년 쪽에 예상될 걸로 했던 것들이 한 달 정도 뒤로 늦춰지면서 ’17년으로 잡히는 바람에 ’16년 예산 대비 집행이 큰 폭으로 보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전체 투자비는 9억으로써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즉 연도 간에 예산집행의 인식시점 차이 때문에 차이가 크게 보이는 것이지 전체적인 투자 자체의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2월 22일에 준공을 완료하여 수열을 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차 및 22차 열배관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배관을 깐 다음에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신규 사용자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된 인입배관 즉 분배관을 위한 열배관공사입니다.
21차, 22차 각각 예산액이 7억 6,900 그리고 5억원이었는데 집행액은 2억 3,200이고 아직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그 입주 시기에 열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부분입니다.
추정 대비 차이가 나는 것은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몇 달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GT 효율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열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열병합 설비의 주된 설비가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 효율 및 출력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입니다.
관련된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효율하고 출력개선 하기 위한 투자로써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약 33억 정도인데 아직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만 오늘 이 시점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지금부터 앞으로 2주 동안 더 걸쳐서 약 30억 정도가 설비에 투자가 되어서 관련된 효율하고 출력을 향상하기 위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번 달 내에 예정대로 마무리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열배관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열배관을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필요한 부분 유지보수하고 상시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올해 유지보수 예산을 약 4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집행액은 1억 5,300으로 약 40%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겁니다.
이런 지속적인 유지보수 활동으로 열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17페이지의 주요현안 중에 먼저 수요개발확대는 저희가 권역으로 갖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및 인천 원도심에 수요개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신규 수요개발로 송도국제도시 내 수요개발로 공동주택에 호반베르디움 3차 등에서 6,860세대, 기타 업무ㆍ공공용 등 해서 4,831세대가 올해 열 공급 수요개발이 되었고 인천 원도심 쪽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요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역세권과 주안3구역 등에 약 8,519세대가 올해 신규 수요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송도 9공구에 아암물류 2단지를 고시지역으로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 원도심에도 용현ㆍ학익 1블록 그리고 용현ㆍ학익 7블록 등을 현재 수요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수요증가를 통해서 열판매가 증가를 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손익증가 및 또 지역난방의 편익을 이 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저가열원 확보 및 열연계사업입니다.
열제약 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산업폐열 같은 저가열원 그리고 이웃 사업자와의 열거래를 통해서 손익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앞에 투자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호제강과의 연계공사를 2월 준공해서 현재 열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인근 사업자인 미래엔인천에너지나 또는 남부소각장의 하절기 열원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엔이 계약을 갖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다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이 밖으로 열이 날아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잉여열을 수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국제강과의 열연계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청라에너지와의 열연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가열원 수열과 사업자 간 거래를 통해서 생산원가 절감 및 매출증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발전소 효율성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는 항상 저희가 근본적인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열 공급이나 지역사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설비로 가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는 재무구조 안정화입니다.
회사는 지금 신용등급 상향 및 차입금 조기상환을 통해서 이자비용 절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현재 회사의 신용등급은 2017년에 원래 BBB0에서 A-로 두 단계가 상향이 돼서 은행에서 이자가 좀 내려가서 연간 6억원 정도, 0.25% 이자가 줄어들어서 6억원 정도의 이자절감을 올해 이뤄냈습니다.
또한 장기차입금 중에 올해 9월까지 207억원을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말에 차입금 잔액이 2,836억원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백만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836억원에서 9월 현재 2,629억원 정도로 약 200억 이상을 현재 차입금을 갚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자비용 축소를 할 수 있도록 또 회사의 재무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017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까 잠깐 잘못 들었나 생각이 되는데 12페이지 열배관공사에서 확보예산이 예산액 대비 456%가 됐어요.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이유라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보다는 오히려 9페이지에 전체 표에서 20차 열배관공사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거기 보면 총사업비가 9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차가 예산액이 올해 ’17년에 배정된 예산액이 1억 9,400이고 집행액이 8억 8,500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9억 200만원을 잡았던 이유가 ’16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7년 2월까지 한 5개월 사이에 단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9억원을 잡아 놓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지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이 중간이 끊어지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9억원으로 일정한데 ’16년에 집행이 조금 덜 되고 그게 ’17년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저희는 ’16년에 될지 알고 ’16년에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그게 ’17년으로 이월된 한 달 정도의 집행의 실적 차이 때문에 연도가 갈리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한두 달 연도 간 인식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 금액 차이가 엄청난데요.
투자기간이 한 5개월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요. 이게 ’16년으로 인식하지 않고 ’17년 하다 보니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동절기가 겹치다 보니까 보통 굴착금지기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달에 빨리 하면 좋은데 굴착금지기간에 걸리고 하다 보면 집행하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금년도 수익 건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연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투자예산이다 보니까 회사의 손익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손익에는 상관이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설립목적에 보면 냉ㆍ난방 공급목적이에요. 냉방도 공급을 하나요?
그건 어떤 방법이죠?
각자 예를 들어서 세대 같은 경우 에어컨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냉방은 주로 업무ㆍ공공용입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들 단위로 해서 이게 흡수식냉동기라고 해서 일반적인 에어컨이 아니라 건물 지하에다가 냉동기라는 설비를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가정용에는 보통 거의 난방이고요. 그리고 업무ㆍ공공용 설비들에만 냉방이 주로 들어갑니다.
공공장소에만 공급을 한다?
그러면 난방은 지금 우리 가정주택이나 업무용 공공시설에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난방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택에 공급하는 단가하고 공공장소나 이런 데 들어가는 단가하고는 같은가요?
네, 난방.
난방은 주택 쪽이 조금 더 쌉니다.
더 싼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강회사나 이런 데에서 열을 사와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열을 또 발생을 시키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열을 생산할 경우에는 어떤 에너지를…….
LNG 땝니다. LNG를 때 가지고요.
LNG만 사용한다?
순수 에너지만?
LNG를 때서 전기 생산하고 열 생산해서 그걸로 합니다.
재활용 용품 뭐 이런 것…….
터빙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다?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일반주택에서 개별난방을 쓰는 것하고 우리 열에너지 회사에서 공급하는 것을 썼을 때 하고의 경제성은 어때요?
경제성은 어떻게 기준에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는 한 5% 정도는 저희 것이 더 낫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개별 가구들이 개별로 가스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는 일관되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가구는 파이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공간활용 측면에서는 지역난방 쪽이 우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보통 보면 지역난방 사용하는 데들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난방비 부담 측면에서는 항상 저희 목표가 개별난방보다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가져 가자 하는 걸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개별난방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 그 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천 원도심 쪽에 수요개발을 할 때 도시가스로 개별난방하는 것과 지역난방 간에 경쟁…….
그러면 원도심 쪽에 만약에 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배관설비가 깔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비비 같은 경우는 다 우리 그럼 인천에너지에서 부담하나요?
일종의 배관공급을 하기 위해 고속도로 같이 큰 굵은 배관을 깔아야 되는 것은 완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 송도에서부터 현대제철까지는 굵은 배관이 가 있습니다.
아니, 일반주택에 구도심 만약에 주택에 공급을 한다 그러면 구도심까지 인천종합에너지에서부터 일반 가가호호 앞에까지 배관을 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은 …….
저희가 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는데 보통 아파트 분양가에 도시가스도, 일반 개별난방도 그렇습니다. 일부 공사비 부담금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아, 정해져 있는 룰이 있다?
네, 산업부에서 정해놓은 룰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개별난방처럼 지역난방이라고 보통들 그러잖아요.
온도를 본인들이 사용할 예를 들어서 난방 온도 이런 것을 다 개별난방마냥 조정할 수 있나요?
네, 안에서 온도조절기로 합니다.
가가호호마다 다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효율적이면서도 안전성 있는 열 공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일전에 우리 인천의 수해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회공헌사업 쪽에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종합에너지에서 최대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급세대수로 표현해야 되나요, 양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그게 얼마만큼 되는 거죠?
저희는 한 15만세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만이요?
네, 올해 기준으로 4만 4,000세대까지 실제로 공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연말로.
앞으로 15만세대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송도 6ㆍ8공구하고 11공구 쪽에 지금 세대들이 들어오고 나면 결국에는 10만 정도는 더 늘 텐데 그러면 구도심에도, 이게 원도심 쪽에도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송도국제도시가 원래 한 10만세대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죠, 대략적으로요. 약간 안 되지만.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인천 원도심 쪽에 약 5만세대 정도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 8,000세대 정도 개발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삼사만세대 더 해서 5만세대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송도지역에 4만 4,000세대를 공급을 하고 있고 6ㆍ8공구하고 11공구 쪽에 그러면 한 6만세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6ㆍ8공구, 11은 그만큼 안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아직 다 안 찼거든요, 기존에 있는 구역도. 그러니까 송도 전체가 6ㆍ8공구, 11공구까지 합해서 10만세대 정도입니다.
가정용으로 따지면 15만 정도 된다?
그러면 원하는 수요라든가 향후 증설할 수 있는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종합에너지 계획에 갖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증설을 할 수 있는 사실 부지적인 여력은 거의 없거든요, 송도지역 내에서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는 게 꼭 우리가 짓지 않아도 인천 쪽에 곳곳에 산업폐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연료전지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저희 자체 열원 외에도 인천에 버려지고 있는 열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새로운 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신규로 큰 설비를 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라는 게 최대 공급치가 되면 결국에는 또 증설에 대한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재생하는 에너지들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 발생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예상치 보다 많이 발생됐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인천시가 여기에 투자한, 예를 들어서 배당가 같은 것이 올해 있을 수 있나요, 배당?
현재 회사가 누적 적자가 아직은 마이너스 400억의 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누적 적자를 해소를 해야 법적으로 배당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노력해서 적자 해소가 되면 그때는 배당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배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 한 2021년, ’22년 이 정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2년?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여간 좀 빨리 배당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4쪽인데요. 가스터빈 효율화를 위해서 33억 3,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고온연소관과 관련된 부품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발전소에서는 LNG를 가스터빈을 때 가지고 열하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중에 가스터빈 쪽에 관련된 고온연소관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GE라고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에서 가스터빈을 공급했는데 자기네들이 전세계 여러 군데를 공급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하고 있고. 다른 데 이미 검증된 효율을 늘릴 수 있는 투자 스킴(Scheme)들을 그쪽에서 짜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면 발전기 효율이 한 1% 정도 늘어나고 출력도 5.4㎿ 정도 늡니다. 저희가 원래 출력이 187㎿인데 거의 5.4㎿ 정도가 늘어납니다. 결국에는 같은 LNG를 넣어 가지고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설비로써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연간 한 7억, 8억원 정도의 수익은 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가스터빈은 기관하고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전형으로 해서 열기관이 되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효율을 남기고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니까 여쭤본 건데.
가스터빈은 결국 LNG를 때서 고온의 배기가스를 만들어서 열을 회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고온부품을 함으로써 그 온도를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연간 한 7억원 정도 더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출력도 5㎿ 이상 5.4㎿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건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킬, 몇 년 됐지요, 이게 설비가?
2009년에 완공했으니까 지금 칠팔년 정도 됐지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사업비 관련해서 자료요구 좀 할 테니까 보내주세요.
이것 GT 효율화사업 관련된 거요?
그렇게 하시고 15쪽에 보면 열배관 유지보수공사가 있어요.
제일 오래된 열배관이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지금 가장 초창기에 깐 게 ’13년 정도 된 겁니다.
2013년.
회사 설립하고 나서 이동식보일러로 공급하기 시작할 때니까요, 송도신도시 만들어진 초창기.
그러면 이게 수명이 대충 몇 년으로 보고…….
이미 저희 앞서서 열배관에 투자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나 그런 데들이 보통 한 30년 정도의 설계수명을 보통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회사들이 30년이 다 된 배관들을 한번 캐 가지고 다시 상태를 봤는데 여전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공만 잘하면 시공에 문제가 없으면 30년이 아니라 50년까지도 별문제 없이 갈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관리를 잘해서 처음에 매립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송도국제도시에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할 때 시공 품질을 우수하게 하면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 불량한 상태로 시공을 하면 짠물에는 견딜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도시가 완성이 됐을 때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수명 관계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하여간 사장님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책에는 없지만 가스에 관련해서 공급을 하시면서 수익계산을 따질 때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주민분들한테 사전에 통보해서 동의를 얻으셔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산자부령에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사업권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고시지역 편입이 뒤따르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고시지역 편입은 일단, 고시지역 편입이요?
편입절차.
아, 편입절차요.
(관계관을 향해)
“산업부에 얘기하는 거지요, 마지막에?”
고시지역으로 편입하는 마지막 단계는 결국에는 산업부의 허가까지 가기는 합니다.
물론 그전에 그 고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먼저 진행이 된 다음에 산업부와는 사실 약간은 형식적인 편입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도지역 1공구부터 최근에 9공구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편입과정에서 사업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사실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개발도 하시고 또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내나 국외나 출장을 다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국외를 아직 한 번도 안 나가셨나요?
네, 아직 이 업무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업무로 가본 적은 없으시고요.
다만 열배관 관련해서는 북유럽 쪽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저희 실무선들에서는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술개발이 잘돼 있을 때 안정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경영안정을 위한 어떤 노하우가 있지만 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좋은 걸 배우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한번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 발의)(유제홍ㆍ정창일ㆍ박승희 의원 발의)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유제홍 의원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제홍 의원님과 관련부서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의회하고 쟁점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님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당초에 유시티 사업을 공사와 운영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저촉되는 법 때문에 공사는 하지 않고 운영만 하는 걸로 관련이 돼서 제일 현안사항이 지금 인력 구조조정안이에요. 그 인력구조조정안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장님하고 직원분하고 여러 차례 의견도 개진하고 방법도 찾아봤지만 사업비에 비해서 급여나 운영비가 지출이 많이 된다는 것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시티에서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지속적인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51%의 지분을 확보하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 경제청 예산실에서 심의하실 때 조례와 관련된 논의 사항이, 이번에 예산편성하셨지요?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예산편성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우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따 사장님한테 여쭤 보기로 하고요.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께서는 예산을 심의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17년 12월 16일날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통과가 돼요. 우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따가 별도로 정회를 해서 하겠지만 12월 15일까지는 의견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예결산위원회에서도 부대의견으로 단서조항을 달 거예요. 임금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향후에 본예산에 구조조정이 안 끝나면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현행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본부장 김순호입니다.
정창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일단 내년도 출자 예산하고 연계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조조정은 별도로 우리 대표께서 하시겠지만.
네, 그건 박 대표께서 하실 거고요.
이 구조조정과 연계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할 때 구조조정 방안하고 같이 연계돼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그전에 구조조정 방안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시티에서 ’17년 12월 15일까지 조정안이라는 게 인건비 관련된 조정안은 사장님이 해 오실 거고요. 그것이 잘되면 문제는 없는데 만일 그것이 안 됐다고 했을 때, 구조조정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예산 배정을 조건부로 달아서 할 수 있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부대의견으로 본예산에 세우지만 향후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예산을 배정하고 구조조정이 안 되면 예산 배정을 안 한다는 이 조항을 달았을 때 효능이 있냐 이 말이지요, 법적인 효과가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주면 거기에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 안 쓰게 되면 도로 삭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부대의견으로 다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귀속돼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요.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 51%의 지분예산만 7억 얼마 세우셨지요?
7억 8,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걸 구조조정이 되면 100%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추가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추가예산은 지금 절차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서는 51%만 하고요. 나중에 추경에 추가 로 나머지를 세우면 됩니다.
추경에 세우면 되는데 이제 일반주주들이 72%의 지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28%인데 그러면 72%에서 우리가 51%라고 하면 49% 출자가 지금 그냥 또 남아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까지 간다면 추경은 내년 상반기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일반주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알레르기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구조조정이 잘되면 올해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내년 얘기 말고 올해.
가능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에서 늘리면 우리 내부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이것 관계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한 후에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인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이게 유시티에 100% 지분을 만들어주는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51% 세우고 추경에 잡고 이러면 결국에 예산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주주하고의 매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그게 추경까지 늘어지면 유시티가 그때까지는 아무 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만들어줄 거면 100%를 잡아서 내년 상반기에 다 갖춰진다고 했다는 가정하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사업을 준비해서 그러면 추경 때라도 예산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요.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확인 좀 할게요.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제가 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를 개최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해야 되니까 우리 나중에 또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거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열어 가지고 그건 추후 보완토록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조정본부장님 일례로 지금 경제청이 유시티의 객관적인 최대주주지요,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그렇지요?
그러면 나름대로 유시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통합플랫폼은 저희가 직접 인천광역시 대행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같이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플랫폼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유시티에다가?
그런데 어쨌든 정식적인 룰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금년에 지원한 게? 법적인 절차나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청에서…….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같은 경우 감사관실 권고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실의 권고로?
경제청에서…….
아니,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꼭 유시티한테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적법하게 판단해서 한 게 아니고 감사실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했다?
뭐냐 하면 직접 주기가 수의계약이 조금 껄끄러우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컨설팅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치유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정확히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금년에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면에 위배되니까 지분을 51% 이상 확보를 해야만 그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러면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51% 예산만 미리 확보해 놓고 이런 이런 계약이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된다 하는 무의식 중의 압력 아니에요, 그게 의회에다가?
아니, 51% 이상 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이런 공공적인 성격 그런 사업들을 유시티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유시티가 사업을 해 오는 게 어떤 자생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경제청이라는 큰 틀에서 보호를 받고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분이 22%밖에 안된다는 것은 일종의 속된 말로 핑곗거리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1% 내지 100% 지분을 가져야만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경제청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위원장님 참고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네, 그러세요.
유시티가 관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지분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가 23% 가지고 있나요?
네, 22점 몇 퍼센트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개인정보라든가 공공성의 정보가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제센터 내에. 그런데 이게 우리 시 감사실의 감사를 받지 못해요, 50% 이상이 넘어가야 시 감사실의 지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성 확보를 좀 해라라고 해서 51%로 그때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되는 전제조건하에 현재 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로 그렇게 제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우리 유제홍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잘 알겠고요.
문제는 우리의 이런 사항이 조례든 예산이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통과가 되는 것 아시지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미진하거나 이해가 안 가면 못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유시티 대표이사님한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한테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 의회 윗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다이렉트로 말이야. 이런 권고를 할 수 있고 이게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취지나 목적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명심하셔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쭉 연도별 손익현황을 보니까 당기순이익을 계속 냈어요.
’14년도 3억 7,100만원이고 ’15년도, ’16년도 5억 3,000 정도.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잠식해서 지금 출자를 더 해야 된다는 이유는 어떤 거지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나요?
인천유시티 박병철 대표이사입니다.
자본잠식이 된 것은 회사가 설립 초기에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상당 기간 인력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회사 초기에 잠식된 부분을 그 이후에 사업을 해서 벌어들여서 그걸 다시 갚아야 되는데 아직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관계로 이익은 났지만 최소한으로 나 가지고 자본잠식된 부분을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
아니, 일반회사에서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면 모든 경영비, 운영비, 인건비 다 공제하고 나서 순수 남은 것이 당기순이익 아닙니까?
그러면 초기에 자본잠식한 것을 지금 쭉 순이익 내면서 회복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초기에 자본잠식 때문에 그랬으면 벌써 이것을 출자를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천유시티(주)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2013년에 16억의 자본잠식이 있었고 ’14, ’15, ’16에 점점 갚아 가지고 2017년 6월 현재 4억 정도가 잠식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13년 이전에는…….
설립 초기 ’12, ’13년에 많은 부분을 잠식했는데 그걸 해가 지나면서 점점 잠식 부분을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2012년, ’13년도에 잠식자본을 해서 그때 채권발행을 해서 운영했나요, 계속? 아니면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자본을 수혈받은 건가요?
이게 그때 초기에 잠식자본을 받았던 것을 이제 와서…….
신한은행에서 10억을 금융대출을 받았다가 그것은 작년 말에 갚았습니다.
갚으면서 경영에 자본 운영비가 없다 이 얘기인가요?
자본은 계속 갚아가고 있고…….
10억을 차용한 것을 100% 다 갚은 건가요?
네, 다 갚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주주현황에 일반주주들하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주식가치에 대한 평가를 경제청에서 하게 될 거고 그 평가된 액수대로 매각하겠다라는 동의서를 전 주주들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요. 동의서의 경우는 지금 법인과 개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면 대표자가 등록되어 있는 인감증명과 동의서에 도장과 인감증명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동의서만 받으셨는지 어떻게 받으셨나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인감증명은 안 받으셨어요?
사용 인감과 법인도장은 찍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물론 다 이분들의 인격을 존중하지만 서류라는 것은 인감증명을 찍었으면 인감증명서가 붙었을 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인감도장 받으시고 인감증명서를 받으셨어야 된다 이 말이죠, 동의서에.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겠으나 지금 전체 그것을 받은 주주님들 중에 협조를 받아서 받았습니다.
전체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아니, 글쎄 동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최대주주인 서부네트웍스가 우리 인천시가 28.57%예요. 서부네트웍스가 28.10%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주들한테 팔고 이분들은 나가셨죠?
계신가요, 지금? 계세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팔고 나간 회사가 어디예요?
(인천유시티(주)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은강정보통신이라는 회사 지분을 덕산에서 인수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덕산에서 인수를 하셨군요.
덕산이 지금 보면 3.11%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지분이 많나요?
그 지분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현재 동의서에는 주식회사 인감증명으로 찍었다는 것만 아시지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전체 찍은 걸 확인 했습니다.
그러면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이 옆에 같이 있나요?
(인천유시티(주)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인감증명은 첨부하지 않았지만 법인도장은 날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에 보면 법인의 입찰 보는 도장도 있고 인감도장도 있고 해서 법인의 도장이 보통 적게는 다섯 개, 세 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장으로 찍었는지를 확인을 하시려면 인감도장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첨부시켜야만 정확합니다. 법인은 도장들이 많아요. 사용인감도 있고 입찰인감도 있고 인감도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장으로 찍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세요.
그걸 하나하나 확인해 가지고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정말 촉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루 만에 하는데, 그건 앞으로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행정이라는 것은 ‘아’하고 ‘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법인인감은 대조해서 확인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인감증명이 다시 첨부돼야 되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법인은 분실되면 재신고해서 또 다른 도장을 파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종 확인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법적 효력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예요.
네, 보완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사장님께서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구조조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들 계실 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장님께서.
이번 지분을 51% 이상 또는 뭐 100% 시가 매입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부응하고자 인천유시티는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인력 부분에서 지금 정원이 18명이 있습니다. 18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다섯 명 정도까지 줄이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연봉에 대해서는 10%씩을 삭감하겠다고 한 건 이건 무슨 내용이죠?
그 부분은 인력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대표로서도 무언가 자세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임금을 10%씩…….
전 직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장님, 부사장님만 10%씩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로 하고 그 이후에 직원들 중에서 상급직에 있는 사람들은 삭감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급직은 사실 연봉이 거의 3년째 동결되어 있는데 다시 삭감하기에는…….
상급직의 개념이 어디까지, 몇 급까지가 상급으로 보시나요?
1급에서 3급까지요?
네, 지금 하급직은 거의 3,000만원이 안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는 손대면 안 되죠.
그러시면 지금 기획조정본부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경제청에서도 예산편성이 될 때 조건부 승인을 하실 것 같고 우리 의회도 조건부 승인을 할 건데 그러면 조정안이 여기 서류에는 ’17년 12월 31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마지막 본회의가 12월 16일죠? 우리 12월 16일 맞아요?
12월 16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번 회기에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5일까지예요, 저희가? 15일이 본회의장에서…….
12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까지입니까. 우리 244회죠?
(○지방행정주사 유종우 좌석에서 - 지금이 244회입니다.)
244회 그러니까 다음은 245회가 되겠죠.
245회에 본회의장에서 전체 예산 집행부하고 예결위하고 협의를 봐서 통과시키는 날이 12월 15일입니다.
그러면 12월 14일까지 구조조정이 가능하신가요?
일단 구조조정하려면 노동법하고 관련한 규정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을 하려면 일단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고를 회피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50일간의 여유기간이 필요합니다.
얼마요?
50일이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다고 그럴 때 법적으로는 사실 간단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적으로 전 사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지고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2월 15일은 245차 폐회선언이고요. 12월 16일은 지방의 예산안 의결사항이니까 15일까지 가능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없어가지고.
12월 15일까지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아까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지만 답변 중에 사장님, 부사장님 임금을 10% 삭감하겠다고 하시고 앞으로 차후에 전 직원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구조조정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애초에 우리가 원래 이 조례안을 통과해서 봤을 때 유시티가 꼭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는 공감을 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해라 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상당히 비호를 받으면서 아주 안일하게 운영을 해 온 것도 사실이고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좀 희망이 보이는 그런 안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보류를 시켰던 건데 아직까지 명확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흔히들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이게 상당히 가슴 아픈 거죠, 사실은.
그렇죠?
여하튼 애초에 저희가 보류시켰던 그 이유 충분히 지금 다 이해를 하시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 것을 보면 지분을 51%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는 작년 말부터 해 왔던 것이고 금년도 4월달에 시장님을 통해서 51% 이상 확보하라고 이렇게 여기다 한 것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 조례안도 우리가 8월달에 발의했던 거예요.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8월 31일날 조례개정을 우리가 보류를 했는데 벌써 한 두 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는 일사분란하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공감대가 좀 빨리 형성이 됐다고 그러면 빨리 처리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무슨 사정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여태까지 지지부진 해 왔고 늦게나마 시작했지만 우리가 잘 의논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을 보니까 12월 15일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4일까지 조정안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하도록 맞추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개진이 됐을 걸로 보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질의를 하시고 이 날짜의 변동은 또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은 상황대로 하는 걸로 하고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매각동의서에 따른 회사의 동의서를 첨부한 게 이게 맞죠?
이게 동의서를 작성한 대표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된 상태에서 이게 작성이 된 건가요, 동의서가?
대표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 대표사랑 협의를 했고 대표사 주주되시는 사장님께서 소집을 해서 자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과정은 틀림없습니다.
글쎄요. 이 동의서를 가지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괜찮을까요?
주주사들이 동의서의 내용과 같이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아까 우리 정창일 위원님 말씀대로 주식회사면 원래는 주식회사에서 대표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주주들 동의가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법인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략하고 시간이 없다는 관계로 대표자 혼자 동의서를 썼다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그 부분은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행정적으로 면밀하게 갖춰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유시티 인력구조조정 방안대로 12월 14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구조조정 방안이 완료되지 못할 시 향후 산업경제위원회 2018년 본예산 심의 시 예산배정 유보 등 부대의견을 살필 것이며 주식가치 평가에 따른 매각동의서 관련 법인인감을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유시티(주)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유시티(주)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유시티(주)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유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인천유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인천유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인천유시티(주) 박병철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셔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ㆍ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유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시티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앞전에 조례 같이 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1쪽에 보면 업무보고서 수도권매립지 신재생 친환경사업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사업명을 보면 4매립지 일원에 태양광 10㎿를 구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년이라고 그랬는데 제4매립지라고 하면 지금 아직 우리가 매립지가 1, 2, 3, 4 매립지가 있는데 1매립지는 이미 완결돼서 골프장 운영을 하고 있고 2매립지는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매립지는 지난 4자협의에 의해서 3-1공구를 쓰겠다고 그래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4매립지는 손은 안 대고 있는 그냥 공터죠.
그러면 4매립장에 이것을 설치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그리고 지금 2매립지에는 또 다른 솔라팜, 스마트팜, 엔터팜 구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것은 계획안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부나 SL공사나 우리 시나 이렇게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제안서를 환경부에 매립지공사를 통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을 했고 그래서 매립지공사에서는 이걸 실질적으로 끌어갈, 시행할 수 있는 업체들과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안을 숙성시키고 있는 그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천유시티가 인천시의 하나의 공기업의 일환으로써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분은 아주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저희로서는 에너지그리드 사업에 참여한 실적과 기술 확보차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승인을 받으면 환경부나 지금 서울시, 현재 지분이 서울시하고 환경부 일부잖아요.
그 지분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 시행을 솔 팜 테마파크 이것은 지금 안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게 뭐 특별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르고…….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대지 지분이 설치비 말고, 설치하는 것 말고 서울시하고 환경부 지분이란 얘기죠. 아직 인천시로 이관이 안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설을 하는 시설비나 이런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을 해서 어떻게 이걸 설치를 하죠?
예를 들어서 4매립지에 태양광 10㎿ 구축을 하잖아요.
10㎿ 구축을 하면 예산은 정부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전액 출자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정부예산 없이.
그러면 20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그 땅을 사용하는 계약이 그렇게 되는 거죠.
땅 사용계약을 20년으로 한정을 둔다?
그 이후에는 또…….
또 다시 매립지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10㎿사업은 총 액수가 한 146억 정도…….
공사비가?
네, 전체 사업비가 146억 정도 들어가고 엘지서브원이 시행을 총괄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남동발전, 서부발전 이런 발전사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울시 대표로서는 서울에너지가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태국전력청하고 또 일본의 미세이인가 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조금씩 출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146억을 만드는 부분이고 저희 인천유시티는 한 1% 정도 출자해서 참여할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제4매립지도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4매립지는 지금 매립을 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스마트팜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은 지금 2매립지에 한다고 책자에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4매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4매립지에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설치를 하는 데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냐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매립지공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되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솔라팜이나 스마트팜이나 엔터팜이나 이런 구축은.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실무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직접 나와서 얘기하세요.
마이크 켜세요.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의 고태현 부장입니다.
지금 2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매립 완료가 내년 8월에 매립 완료 예정에 있고요.
장소는 2매립지가 광범위한데 쓰레기를 매립한 위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2매립지의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건지요?
2매립지 위에다가 할 예정에 있고요.
쓰레기를 매립한 위에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지반침하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매립지 추진을 할 때 초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지반의 안정화작업을 먼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매립한 위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면 원래 이게 지금 한 1매립지도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건물이나 이런 구조물을 못 하고 있잖아요, 썩으면서 침체되고 가스 발생되고 이래서.
그런데 2매립지 매립되자마자 이런 시설물을 하면 괜찮겠어요?
시설 자체가 테마파크 자체가 수직적인 구조에 대한 테마파크가 아니고요. 그 안이 수평적으로 해서 건축물이 고층건물이 안 들어서고 시작되는 테마파크입니다.
아니, 어쨌든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면 뭔가 기초공사도 있어야 되고 구조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쓰레기가 3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모르면서 서서히 썩으면서 지반이 침체되고 이랬을 때 문제가 없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향평가를 먼저 해 가지고 시공에 침하를 대비한 신공법을 추진을 해서 침하 자체를 좀 적게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할 때도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의 출자를 받아서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분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판매해서 수익구조를 발생시켜서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2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태양과 친환경을 퓨전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테마파크가 될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 최초와 우리나라의 친환경하고 신재생의 롤모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매립지 추진을 수도권매립지공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조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중부발전이라든지 남동, 서부발전 쪽에서 원자력 전기를 대신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부발전이나 서부발전 그런 발전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REC라는 전기에 대한 의무적인 구매하는 양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발전사들의 호황도 높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시간이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태양광은 제가 잘 알겠어요. 솔라팜, 스마트팜, 엔터팜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 들을 시간 좀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세 가지 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솔라팜이고 두 번째는 스마트팜, 세 번째는 엔터팜인데요.
솔라팜은 잘 아시듯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REC 구매하고 전력생산을 통한 수익을 얻는 구조고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NHN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각종 친환경 쪽에 ICT를 기반으로 한 농업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스마트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주민 생활에 대한 편의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기업의 홍보를 통해 가지고 지정학적으로 보면 제2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관문입니다.
비행기에서 외국바이어라든지 전국 공공기관 관계자가 보면 2매립지가 바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홍보효과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엔터팜, 엔터테인먼트팜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구축했을 때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혜택 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4매립지의 10㎿가 외자투자인데요. 올 8월 7일날 그 투자심의가 통과가 됐었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4매립지 10㎿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 복지기금으로 지금 한 38억 정도 출자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서.
그렇게 해서 2매립지 같은 경우에도 시에 그리고 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기금이 물론 4매립지하고 동일하게 책정이 될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나 엔터팜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지역단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팜으로도 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2매립지에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나 열을 통해 가지고 도시농업 같은 이런 하나의 농업적인 팜을 적용하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원래 취지는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 1매립지, 2매립지, 3매립지, 4매립지까지 나누어져 있지만 매립지가 완료되면 그동안 피해본 지역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나중에 테마파크 내지는 드림파크를 구성해서 체육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주기로 되어 있던 조건부였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의 하나의 사업으로 가면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몇 사람의 그 사람들의 편의라든지 이익에 대한 그런 것을 편의를 보는 거지 전체 지역주민들의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계속 악취, 소음, 분진 이런 걸로 고통받고 피해봤다고 하면서 생명권과 재산권까지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 끝나기만 기다리고 그런 편의시설을 주민들은 고대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우리 주민들한테 없으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갖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일전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사업했던 스마트계량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격계량기라고 그러나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됐었던 건데요.
수도 원격검침을 하는 계량기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랑 저희가 협약을 했고 그것을 인천에 적용해 보고자 상수도본부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고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다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10월 초에 일산에서 국토부가 주관하는 그런 국토부, 산업부, 정부가 주관하는 에너지대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인천시를 대신해서 인천시 부스를 저희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 계량기를 송도에 있는 한 10개 정도 샘플링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시연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보러온 관람객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본부에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가능하면 경제자유구역청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기본 취지는 도서지역이나 이런 쪽 검침하기 어려운 쪽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원격검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하게 되면 거기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송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격검침을 하는 게 도서지역이나 이런 쪽에 검침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는 건데 그걸 송도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경제자유구역청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송도지역만 하더라도 스마트시티의 모델로 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스마트시티를 보러온 수많은, 1년에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송도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만 보여주는 것은 좀 너무 콘텐츠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송도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를 보여주려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뜻은 이해하겠는데 그게 원격검침에 대한 본연의 취지하고는 유시티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대표님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서지역도 얼마든지 결정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검침이 어려운 지역들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본부에서는 송도 같은 경우는 검침하면 지하에 깊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검침원들이 사실 별로 가기를 꺼려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아파트지역이 검침 접근성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도서지역은 도서지역대로 별도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수도권매립지 신재생 친환경사업 이것 자료 누가 넣었어요?
21페이지 제가 이것 내용 들으면서 가을인데 덜 익은 감 먹은 듯한 느낌. 이게 지금 유시티에서 손대야 될 사업들이 맞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섰냐는 걸 제가 여쭙는, 이것 MOU 체결한 거예요?
이것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저희가 참여하는 걸로 해서 투자심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외투기업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간에 민간하고 사업개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틀려요? 맞잖아요.
그게 어떤 가시적인 MOU나 오늘 주요예산 추진상황에 대해서 업무질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게 왜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을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금 있으면 100% 지분 갖고 유시티 출발하실 거잖아요. 이것 지금 어느 부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시에 도시농업팀이 내일모레 생겨요, 여기도. 수도권매립지 우리 시에도 조직이 있어요. 여기도 공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유시티도.
그러면 유시티가 전력으로 가야될 데가 어느 거냐는 거예요. 기술개발이나 여러 가지 통합플랫폼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이 안 잡혀 보여서 그런 거예요.
에너지그리드 쪽으로 전력이 생산되면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 부분에 저희가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내용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저희가 이걸 참여함으로써 기술과 경험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남고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극히 좀 샘플로 간다고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제 질의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 추진 중이고 이게 지금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솔라팜하고 스마트팜하고 엔터팜하고 이것은 아직 출발도 안 시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의 업무보고에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
깊이 생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 홍보하는 거지, 이게 사업 홍보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덜 익은 감 먹는 기분이라고요. 단감도 먹을 줄 알아요, 덜 익은 감이 어떤 맛인지 아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논란거리 자꾸 만들고 하면 일이 돼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시간이요?
6개월. 전체적으로 유시티의 핵심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스마트시티도 공동운영센터라든가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방범, 환경, 교통 이런 게 유비쿼터스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또 정보나 행정까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통합플랫폼을 같이 하려면 전부 다 그렇게 갈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보안이 철저히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안부분은 제가 기술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뒤에 기술자가 보고, 대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술본부장 이희용입니다.
보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부분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보안관리규정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운영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센터관리규정을 통해서 그 하부에 보안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보안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없게끔 하는 그런 보안 관련된 장치들도 저희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유시티사업이 국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 틀림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유시티한테 운영센터를 맡기는 거라는 말이지요. 일반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주는 건 거기에 의미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시티가 여러 가지 방범, 환경, 교통, 정보, 행정 방대하게 운영을 하시는데 개인정보 비밀법에 대한 것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보안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유시티사업 관련 해외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앞으로 해외프로젝트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일단 베트남에 컨설팅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10월달에. 15만불에 했고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베트남에 실질적으로 인천 송도 모델이 베트남시의 성에서 쓸 수 있게 들어가는 제안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어느 도시지요, 거기가?
지금 제일 유력한 곳은 호치민이고요. 그 다음에는 박링, 꽉린 이런 성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 호치민시를 제일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외의 해외사업은 지금 이란에 마슈하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직접 개척한 건 아니고 다른 ICT회사에서 개척했는데 우리의 통합플랫폼을 거기에 적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써 저희가 설계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타 태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데랑 MOU를 맺는다든지 계속적으로 기술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으로 거기에 제안이 우리 산업경제위원으로 위원회를 제안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려고 그래요, 대표이사님.
그때 설명회할 때 유시티에서도 관계자 분 나오셔 가지고 사업설명회에 같이 한번 경청을 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베트남 스마트시티가 이게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올해 추진했습니다.
올해 추진했습니다.
올해. 오랫동안 했지요?
다른 부분보다는 짧게 걸렸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에요?
올해 한 6월, 7월, 6월달부터 추진…….
아니,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작년에 안 했나요?
접때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올해 추진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작년에는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 예상만 했지 실제 들어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게 9월달에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그것도 컨설팅용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부분은 인도의 구자라트주의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이 있었는데 인도 그 사업은…….
그건 다 끝났나요?
그쪽 내부상황으로 인도 지방의회 선거 이후에 다시 구성된 구자르트주의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심의하면서 그 사업을 딜레이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중단됐고?
현재 완전히 딜레이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사업은 올해 처음 이게 계약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게 계약 사업기간이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짧아요.
컨설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설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10개 도시를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사업입니다. 그 제안서는 11월달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컨설팅 내용이 그 회사가 베트남정부에 제안하는 내용 전체를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끝나면 계속으로 이어지나요?
그 제안이 되고 나서 베트남의 경우는 예산심의에서 타당성검사를 하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배정되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각 성마다 좀 다른데.
아니, 그냥 대충 평균잡아서 어느 정도 되냐고요.
안녕하십니까?
인천유시티 이상호 차장입니다.
베트남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컨설팅사업으로 돼서 진행된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호치민시 인민위원장 시장단이 5월 15일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하시면서 호치민시장과 인천시가 MOU를 맺었었고요, 상호우호협약을요.
그러면서 호치민시장님께서, 인민위원장님께서 이런 IFEZ 스마트시티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5월부터 시작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천시의회에서 7월 17일날 한번 호치민시까지 방문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치민시라고 하는 부분이 IFEZ 스마트시티 그대로 수출 모델해서 시 전체 차원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베트남에서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치민시를 가장 우선적인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호치민시에서 먼저 요구한 거예요?
호치민시에서 먼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저희 쪽 통합플랫폼을 그대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용역은 11월까지 해서 거기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완전한 설계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IFEZ 통합플랫폼이라는 기본 제일 베이스에서 설치되어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각각 성에 그대로 구축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향후 내년부터 예상되는 부분은 지금 호치민시부터 해 가지고 저희 IFEZ 스마트시티라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호치민시에 적용됐을 때 지금 기본적으로 IFEZ 인천시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이 라이센스 및 기타 라이센스 특허까지로 해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호치민시를 위주로 해서 아홉 개 도시를 같이 사업 범위로 보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냐 이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12월에 거기가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라 그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가 통합플랫폼 및 기타 각각 성마다 맞는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적용할까 해당하는 부분까지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사업비용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각 성에 도입을 했을 때 우리 IFEZ 스마트시티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비로 해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그것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 통합플랫폼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 대표이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송도신도시가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고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해외 스마트시티 추진현황을 보면 거의 전부 우리보다 좀 쉽게 얘기해서 못 사는 나라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치면 굳이 우리보다 못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구미 각 선진국에도 같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수준까지 간 건 아니죠?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유시티 실력을?
일단 플랫폼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도 가질 수 있습니다.
KT라든지 SKT라든지 특히 뭐 미국, 일본, 영국 이런 데는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가격경쟁력이라든지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냐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선진국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기술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직 그런 개념들이 부족한 나라에 저희가 설명하고 들어가고 저희는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정부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용역을 할 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 시설물, 환경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의 서버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고 또 거기서 지역적으로 청라ㆍ영종ㆍ송도를 통합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굉장히 예산절감 요소가 크고 그 다음에 정부용역에서 활용하기 딱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후진국에서는 이런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조만간 유시티가 100% 지분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야만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빨리 해소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유시티(주) 박병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유시티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천유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그리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투자유치산업국)
국장 이종원
투자유치과장 백 현
신성장산업과장 윤현모
산업진흥과장 구영모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태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김순호
○ 기타참석자
(인천종합에너지(주))
대표이사 이태형
대외협력이사 이웅수
기획관리본부장 노규환
기술본부장 오세전
(인천유시티(주))
대표이사 박병철
부사장 한상섭
사업본부장 성기철
사업본부부장 고태현
기술본부장 이희용
기술본부차장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