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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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3.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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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17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17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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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경제자유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7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9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책임자로서 저에게 부여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자유구역을 키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와 9월 29일자 발령을 받은 차장을 포함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창열 차장입니다.
김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박재윤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이건우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인철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이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명성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구만석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김범수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병원 입원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홍종대 개발계획총괄과장은 지금 정창일 위원님과 대화 중에 있습니다.
이효순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박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승래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정태범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신희성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창열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창열 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희 청장님께서 인사 소개가 있었지만 지난 9월 29일자로 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으로 있다가 차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제청에는 오래 있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시설공사와 용역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항 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하단 예산규모부터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9,556억원입니다.
이 중 경특회계 규모는 9,143억원이고 일반회계 예산은 413억원이며 일반회계는 회계간 내부거래 예산으로 경제청 직원인건비 편성액 290억원과 경특회계로의 전출금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면적 및 인구 그리고 투자유치, 부서별 사무분장 등 일반현황이라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 주요예산사업은 건설기술 용역을 포함한 시설공사 40건, 일반용역 아홉 건 등 총 49건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2,770억원 중 9월 20일까지 실제 집행한 예산은 1,044억원으로 예산 대비 37.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726억원 중 50% 정도는 연말까지 선금이나 기성 또는 준공금으로 추가 지출이 예정되어 있어 연말 기준 실제 예산집행률은 7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포함하여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예산은 약 86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 37억원과 여건변동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투모로우시티 리모델링 공사비 20억원 등을 제외할 경우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은 약 80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계속사업비는 기성금 지급 등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차기 정리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하고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실제 소요예산을 재산정하여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부별로 주요예산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19쪽 스마트마이스 조성사업은 문체부로부터 국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차 사업은 금년 8월에 완료를 했고 3차 사업은 9월에 착수해서 내년 8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10월 중에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청라 호수공원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제 공사가 8월달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잔액 4억 3,000만원은 이달 중에 모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인천프로축구단 활용 IFEZ 브랜드 홍보사업은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인데 잔액 10억원은 연말까지 월별로 모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송도국제도시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는 1공구부터 4공구하고 8공구 일부는 완료를 했고 5ㆍ7공구는 다음 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잔액 122억원 중 12월까지는 추가로 32억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계속비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청라투자2블록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입니다.
관로구축공사는 금년 7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공공서비스 구축공사는 신세계복합쇼핑몰 준공일정에 맞추느라고 착공시기를 금년에서 내년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이월해서 이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운서역 환승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5월달에 용역 착수를 해서 12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투모로우시티 리모델링 공사사업은 현재 투모로우시티를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20억원은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리모델링공사는 도시공사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29쪽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사업은 글로벌 캠퍼스 내에 있는 유타대하고 겐트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고보조금이 지난 9월 27일 교부돼서 10월 중에 모두 41억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33쪽 송도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수립 용역 건은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투자유치라든가 어떤 개발여건으로 인해서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용역인데 현재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이 돼서 착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업체 선정 중으로 이달 중 용역을 착수를 해서 연말까지는 선금으로 1억 8,000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비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송도국제도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전장에 개발 및 실시설계에 같이 부가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9월달에 이미 착수가 돼서 예산액 3억원 중에 금년 내로 2억은 기성금하고 선금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원은 계속비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송도워터프런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은 2016년 3월 착공을 해서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잔액 20억원 중에서 기성금으로 연말까지 한 10억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10억원은 계속비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피해영향조사 및 위ㆍ수탁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송도 11공구 매립에 따라서 어업 손실 보상을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상액이 다 확정이 되고 현재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이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보상비가 전액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송도 11공구 기반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8월달에 용역이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선금과 기성금을 합쳐 가지고 35억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계속비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11-1공구는 지난해 4월 완료를 했고 현재11-2공구를 매립공사 중인데 현재 공정이 약 4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 현재 202억원은 연말까지 약 한 90억원은 집행할 예정이고 잔액 112억원은 계속비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 영향조사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매립사업을 하면 환경영향을 조사ㆍ분석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키 위한 용역인데 지금 현재 잔액 6억원 중에서 일부를 계속비이월은 한 2억 8,000 정도 세우고 나머지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송도 6ㆍ8공구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인천대교 북단에 8공구에 기반시설 건설공사인데 금년 5월달에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43쪽 송도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6ㆍ8공구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대교 남단입니다. 인천대교 남단인데 현재 공사가 4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설교량이라든가 토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공정률 12%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관급자재라든가 기성금으로 159억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비이월을 시켜서 2019년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박병만 부위원장, 김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44쪽 아암로 확장공사입니다.
아암로 확장공사는 연수구 옥련동 옹암사거리에서 저희 경제자유구역 아트센터교, 그러니까 송도3교가 되겠죠.
아트센터교까지 약 2㎞를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 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 134억 중에서 57억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속비이월을 시켜서 2019년 1월달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송도 6ㆍ8공구 내에 집하장 2개소하고 수송관로를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사업추진방안 결정이라든가 또 입찰공고를 했는데 한 개 업체만 참여를 해서 유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달까지 턴키방식에 의한 시공사를 결정을 하고 연내에 착공을 해서 2019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송도습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송도 11공구 동측에 조류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설계가 지난해 12월 착공이 돼서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2억 5,000만원은 금년 12월 준공과 동시에 모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는 마무리돼서 4월달부터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시운전할 예정인데 시운전이 끝나면 준공 공사 후에 잔액 44억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문화공원2지구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송도 5공구 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지난해 12월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약 한 53%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성금으로 45억원을 집행하고 잔액 45억원은 이월 후 내년 4월달에 준공예정인데 그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공원녹지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5ㆍ7공구에서 시행하는 공원녹지사업인데 3호 근린공원하고 3ㆍ4호 연결녹지 조성공사는 지난해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중으로 3호 근린공원과 3ㆍ4호 연결녹지공사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45억원은 대부분 금년 안에 집행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50쪽은 공원시설 및 개선ㆍ정비 사업으로 현재 해돋이공원 무장애 산책로하고 달빛공원 야외무대, 대공연장 정비공사는 지난 6월달에 준공이 됐고 센트럴파크 내 수목식재공사는 5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센트럴파크 내에 수목식재공사도 다음 달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잔액은 금년 내로 다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공원녹지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7공구 연세대 주변에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원은 8월달에 설계용역이 착수가 됐고 완충녹지 세 군데는 현재 공사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완충녹지는 공사 착공을 하고 1호 근린공원 공사는 내년 3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잔액 11억원은 선금으로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센트럴파크 수로확장 및 교량 등 설치사업은 아트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센트럴파크하고 아트센터를 연결시키고 지원단지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으로 착공을 하면 38억 중에서 약 10억원은 금년 중에 선금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해서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53쪽 문화공원 3ㆍ4지구 조성공사는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선금으로 20억원을 집행을 하고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문화공원 보행녹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5ㆍ7공구 내에 공원 네 개, 누리공원 2지구, 3지구 네 개 공원을 교량으로 연결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이달 안으로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착수를 하면 설계비 3억원 중에서 선금으로 1억 5,000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5,000은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55쪽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경관조명시설 개선공사와 뒤쪽에 56쪽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증축공사는 설계용역하고 야간경관 경관위원회 심의를 네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돼서 다음 달 설계 두 건 다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부득이 공사비는 내년도 이월해서 2월하고 3월달에 각 착공 예정을 해서 나머지 이월되는 사업비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59쪽 영종2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영종지구 미단시티 우측에 공유수면 약 한 120만평을 매립해서 개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끝냈고 다음 달 저희가 영종2지구 개발계획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도에 이월시켰다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60쪽 청라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 사업은 청라지구 신세계복합쇼핑몰 주변 도로개설사업인데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4월달에 끝났고 전기공사도 5월달에 끝나서 현재는 지하매설물 측량용역 중에 있습니다. 잔액은 대부분의 공사가 끝나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될 금액입니다.
61쪽 주민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저희가 1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 이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청라지구 내를 관통하면서 지하로 들어가서 상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테니스장하고 풋살경기장, 농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달에 설계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선급금으로 저희가 10월까지 3억 2,000은 집행하고 나머지 공사비 6억 8,000만원은 이월시켜서 금년 11월 착공 예정인데 공사비는 이월시켜서 내년 공사 공정에 맞춰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 영종~청라연결도로 제3연륙교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6년도 4월달부터 추진한 용역으로 최적 건설방안 마련하고 기본설계인데 거의 대부분 사실상 용역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국토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 협의가 끝나면 용역을 준공시켜서 잔여액 30억은 연내로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 씨사이드파크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 주변에 카페테리아하고 안내소,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이게 설계공모로 추진하다 보니까 착수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일반 발주하는 것보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7월달에 착수가 됐고 금년 11월달에 건축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서 잔여액 19억원은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공정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청라호수공원 레이크하우스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청라호수공원 내 청파나루 주변에 레이크하우스를 지상 2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선정해서 7월달에 저희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설계용역을 12월달에 완료하고 공사는 12월에 계약 예정인데 이것도 잔여액 19억원은 공사비로써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접속교 교각 시공 중에 있어서 공정을 약 60%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잔액 169억원 중에서 118억은 기성금으로 금년 안에 집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한 51억은 계속비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공정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무의도 큰무리마을하고 하나개해수욕장 약 2.7㎞를 폭 10m로 개설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달에 수용재결이 신청됐기 때문에 금년 안에 약 41억원 보상비는 집행 예상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 초까지 모든 공사는 완료를 하고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2014년도에 착공된 사업인데 주민들의 해수소통로 설치요구라든가 이런 걸로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게 11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잔액 7억 3,000만원 중에서 용역비 1억 1,000만원은 금년 안에 집행하고 공사비 6억 2,000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유도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하수처리장 시설규모하고 부지를 선정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금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8월달에 착공이 돼서 내년 8월달에 용역 준공 예정으로 잔여액 3억 7,000은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용역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IFEZ 재정분석을 통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도 금년 1회추경에 반영에 된 사업으로 8월달에 실제 용역은 착수가 됐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준공해서 잔액, 예산액은 모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IFEZ 산업특화형 스마트시티모델 발굴 방안 연구용역은 국토부에서 현재 K-Smart City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K-Smart City 실증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저희가 11월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3월에 용역 완료하고 K-Smart City 실증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전국에 두 개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꼭 국토부 K-Smart City 실증사업의 도시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외국연구기관 성과평가 용역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스코 글로벌 R&D센터에 지원하는 사업 5년의 지원기간이 끝났습니다. 그것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액 국비 5,000만원을 들여서 평가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기간이 금년 12월이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종료 일정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 사업비 5,0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 외국교육기관 성과평가 용역입니다.
이것은 글로벌캠퍼스 내에 있는 한국뉴욕주립대와 조지메이슨대에 대한 성과평가 용역인데 두 개의 대학도 4년 동안 지원키로 한 지원기간이 금년에 만료돼서 평가를 해 가지고 더 추가로 연장을 지원할 건지 결정하기 위한 용역인데 뉴욕주립대 성과평가 용역은 4월에 완료했고 조지메이슨대 성과평가 용역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평가가 끝나면 모든 예산은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2017년도 NSIC 재무회계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투명성이라든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저희가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9월달에 용역이 착수가 됐고 12월달에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용역 종료와 동시에 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17년도 SLC 재무회계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6ㆍ8공구 SLC에 저희가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하는 데 참고도 되고 저희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처음 시행하는 조사용역입니다.
금년 8월달에 조사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블록별 정산방법이라든가 시기 같은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송도국제도시 상징시설물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인데 사실 송도에 어떤 랜드마크적인 상징물이 없어서 그걸 한번 어떤 상징물이 타당할 건지 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인데 8월달에 용역 착수가 됐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 잔여액 4,000만원은 그때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쪽 공동어업보상 어민지원대책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항 주변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가 취소된 5t 미만 선박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 인천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해수청,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가 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 경제청에서 용역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이달 안으로 용역비 6,700만원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하수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 등 타탕성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인데 그동안 여러 번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많은 질책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재처리이용시설을 해 놓고 사실 그것 일부만 활용하고 전체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염분농도가 많아서 조경수라든가 이런 어떤 그리고 건물의 화장실이라든가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그런 조사용역입니다.
현재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고 내년 4월달까지 타당성용역을 준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재이용시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아트센터 인천 운영 준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사항인데 저희가 국제업무단지의 일부 주거단지에 개발이익을 통해서 아트센터를 NSIC로 하여금 짓게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운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NSIC의 내부 주주사 그러니까 게일하고 포스코건설의 갈등으로 인해서 준공과 기부채납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아트센터 개관을 한다든지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중재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조만간에 아트센터 문제는 해결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내에 준공과 기부채납을 받아서 아트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개관도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 너무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위가 현재 구성이 돼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관련해서 개발사업 시행자인 SLC하고 개발이익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이견인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특위도 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금년 11월까지 SLC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쟁점사항을 협의를 해서 금년 12월부터 개발협약 변경 추진에 들어가 가지고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송도워터프런트 기본 및 실시설계 1단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청장님께서 청장님 되시고 처음 자리를 같이 하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지창열 차장님도 사업본부장님으로 계시다가 차장님으로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누구보다도 차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했으면 ’16년도에 시작해서 ’18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하면 가상적이지만 가치평가를 봤을 때 지금 송도의 현안사항인 도시공사라든가 용적률, 건폐율을 바꿔주고 이런 애를 많이 안 쓰셨어도 지금 송도가 성장해서 견인역할을 했을 거고 또 원도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워터프런트가 당초 우리가 추진했던 일정대로 추진이 되었더라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워터프런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매우 크다 이렇게 경제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사착공 행정절차에 보면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의 실시설계 시까지가 2018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용철 실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앞당기는 것의 계획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홍종대 우리 과장님하고 지창열 차장님하고 한 이삼십분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잘되면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설정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청장님께서도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이것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는 걸로 해서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면 빨리 끝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워터프런트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보면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사업본부장님한테 해야 되나, 사업본부장님 공석이시지요. 그러면 차장님한테 해도 되겠지요?
네, 말씀하시지요.
다 알다시피 음식물과 가연성쓰레기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기존 공구에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돼서 음식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ㆍ8공구는 일반폐기물만 관로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음식물은 별도 처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로 가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된 곳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이렇게 자기네들이 좋은 품질로 해서 문전수거를 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있나요?
아직은 저희한테 없는데 저희가 서울도 일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가정에서 음식물을 파쇄를 시켜 가지고 지하집수정에서 한 군데에서 모아 가지고 이걸 임시처리를 해서 오수관로를 통해서 버리는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지구도 있고요.
일부 이렇게 압축해서 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저희가 계속 우리 경제자유 송도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일반폐기물은 관로를 통해서 처리하지만 음식물도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청소차량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별도 처리하는 방안을 찾고 있어서 향후에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또 문제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500㎜관이 있어요. 쓰레기 자동시설 관로가 있는데 지금 워터프런트하고 관련돼서 크로스되는 부분도 일부는 작게나마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웰카운티 3단지가 관로가 파손이 돼 가지고 다시 재수리하신 것 혹시 내용 들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못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가 완성됐을 때 30년 뒤에 지하에 배관선로를 전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될 수 있으면 건축물을 피해서 보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설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걸 좀 사업하실 때 추가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사업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분이 남아서 하는 데까지 하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NSIC의 재무회계 조사용역을 아까 설명하실 때 차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들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트센터 인천과 퍼스트파크가 11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NSIC와 포스코의 갈등 문제가 조정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입주라든가 준공이 안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 아파트 준공이 입주일정에 못 맞추면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걸 예상해서 저희가 계속 NSIC하고 포스코건설 시행사를 불러 가지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NSIC가 입주하는 데 주민들 입주시기에 맞춰서 모든 행정절차를 취하겠다 해서 입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업이 됐든 국내적인 기업이 됐든 기업은 윤리경영 도덕을 했을 때 고객의 만족이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게일이나 포스코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 주시고요.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77쪽에 보면 송도국제도시의 상징시설물 타당성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준공이 됐을 경우에 상징물은 어떤 상징물인가요?
아직 저희가 상징물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징물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어떤 게 상징물로 적합한 건지 그런 것을 이 용역에서 정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바다를 메워 가지고 새로운 창조도시 신도시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상징물에 대한 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뭐 역사와 고증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깊이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 10년, 20년 동안 수백억 들여서 세워놨다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청라호수공원 공공미술작품 제작ㆍ설치사업이 있어요.
거기 지금 현재 보면 야외음악당이 있죠. 거기서 행사를 몇 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야외음악당이 있고 관중들이 이렇게 앉아서 쭉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그냥 맨땅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름에 뜨거워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있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연은 공연대로 하는데 따로 논단 말이에요, 관객하고. 관객들 뜨거우니까 다른 데 가서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청라사업본부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야외음악당이 지붕이 없어 가지고 뜨거울 때 공연하면 관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엄청 뜨거워요. 저도 가보니까 고통스러워요, 앉아 있기가.
저희들이 면적이 만만치는 않아요, 덮을 데가.
검토를 했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이죠, 거기를?
이 관중석이 지금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관중석 전체를 덮자니 너무 구조적으로 부담이 돼요. 그래서 관중석만 이렇게 덮으면 한 사업비가 20억, 25억 정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글쎄 처음부터 그런 것을 보고 계획을 좀 해서 이렇게 했으면 관객과 무대하고의 호응이 좀 잘돼서 시설활용이 좋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행사를 할 때 제가 한 서너 차례 가봤는데 관객이 좀 햇빛 따가움 또 뭐 이런 것이 저녁에는 그나마 괜찮잖아요. 저녁에는 괜찮은데 낮에 공연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보강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게 공공미술작품 제작ㆍ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야외에 그냥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미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기둥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 내일 경제청에서는 청라에 나가서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영종도도 좀 다니고 현장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돌아가면서 저희가 직접 보고 또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우리도 더 연구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 많이 들여놓고 좋은 시설해 놓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 이건 또 하나의 민원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 답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직접 가셔서 이런 시설물들을 점검을 하면 어떤 문제를 보강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인천프로축구단 IFEZ 브랜드 홍보에 관련돼서 유나이티드에 우리가 25억씩 광고매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천프로축구단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그냥 IFEZ 홍보효과가 그만큼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 유나이티드는 시민의 축구 구단인데 여러 가지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경제청에서 이게 시민의 축구단으로서 잘 성장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 이것을 뭐 숨길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IFEZ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우리 인천유나이티드를 도와주는 입장도 있고 우리 광고효과도 보고 일석이조를 노리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나이티드 축구 홈경기 있을 때 가서 보면 그 광고효과만큼의 돈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뭔가 홍보를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경기 좀 잘 풀리고 해서 TV에도 많이 나가고 하면 그럴 때에 많이 광고가 되고 그러는데 성적이 이렇게 뜻하는 것만큼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25억씩 예산을 들여서, 물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고 하지만 좀 더 우리가 홍보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6ㆍ8공구의 생활폐기물 자동화집하시설에 관련돼서 질문을 해서 중복된 질문은 안 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이 시설을 해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죠?
아까 설명하실 때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혼합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계속 그렇게 쓰면서 문제되면 수리해야 되고 하는 건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하셨나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ㆍ8공구에 새로 설치하는 지역하고 병행해서 기존 지역에 어떤 시설개선을 통해 가지고 분리하는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선책은 내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분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면 이것을 신규로 설치하는 6ㆍ8공구뿐만 아니라 기존 지역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은 별도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파쇄를 해 가지고 오수관로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좀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지역 내의 시설을 계속 가지고는 같이 넣어서 분리해서 처리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그렇다면 지금 파쇄해서 하수관로로 처리를 한다든지 음식물처리기를 활용을 해서 건조를 시켜서 버린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인 게 맞는 거고 그러려면 그것에 대해서 가가호호 또 설치비나 이런 것도 개인이 부담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음식물을 파쇄해서 하수로 흘려보내는 기계장치도 있고 음식물을 넣어서 건조시켜 가지고 미생물로 텃밭마냥 혼자서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기를 그러면 지금 자동화 집하시설을 해 놓고 그게 안 되니까 가가호호별로 이걸 설치해서 그렇게 활용하십시오라고 하면 거기에 가가호호마다 예산을 개인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범지역으로 방법을 달리해서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면 저희가 우리 청에서 부담을 해야…….
매칭으로 하는 지자체는 제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처리비용이 어차피 지자체에서 지원사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증된 기계를 사면 자부담 얼마 지자체에서 얼마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문제가 생기면 연구를 하고 어떤 방안을 찾으려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질의시간이 지금 다 돼서 추가 질문을 하면서 나중에 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쨌든 우리 송도에 계신 또 이런 집하시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시민들에게 불편 없도록 뭔가 좀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요새 제3연륙교 문제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죠?
지금 경제청에서 용역 관계, 통행차량에 관한 용역기관을 ’17년, 그러니까 올해 10월달까지 하기로 했나요?
네, 작년 4월부터.
용역은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65억인데 그 계약 자체를 61억 8,000만원에 지금 했어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부분입니다, 용역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45억 했고, 금년도 예산을 45억 2,600만원을 세우고 집행을 14억 한 거예요, 14억 8,500만원?
금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10월달인데?
금년에 다 가능하다고요?
그래요.
여하튼 그건 집어 치우고 어쨌든 간에 그동안 인천시가 여기에 확실한 답을 못 준 게 손실보전금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10년 넘게 우리가 국토부하고 끌어온 지역 숙원사업인데요. 핵심적인 것은 국토부하고의 관계에서 손실보전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손실보전금이 그러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파악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설계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을 추산해 낸 거죠.
따라서 그 금액이 인천시가 부담해도 될 만한 정도냐 아니면 이건 도저히 인천시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냐 또 인천시가 부담할만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이것을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토부에서 그러면 신공항하이웨이 측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현재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타결을 지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손실보전금 지금 예상 금액이 얼마인데요?
이 예상 금액은 위원장님 이것은 따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개화 되면 이것은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 인천시가 부담을 안 하고 경제청이 자체적으로 손실보전금을 부담을 해서 연륙교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아니요. 제가 경제청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국토부와 인천시와의 관계에서 인천시를 말한 거니까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손실보전금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 됐었는데 계속적으로 손실보전금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런데 국토부가 파악한 것을 보면 이제는 인천시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그 내용은 잘 아시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계획대로 완공되려면 몇 년 걸리는데 손실금 문제 때문에 더 계속 더디게 진행이 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다 같이 묶어서 늦어진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가 마음을 먹은 거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제 큰 고비를 다 넘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현저한 교통량이라고 하는 그 현저함의 기준 이것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신공항 민간업체 측과 지금 협상 중에 있다. 그래서 머지않아 올해 안으로는 어떤 타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돼 왔던 이 부분이 우리 인천시가 명확한 입장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죠?
네, 우리가 국토부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청라와 영종 간에 연륙교가 현실화돼서 빨리 모든 주민의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송도 습지조성사업 경제청 송도지역이 전체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그냥 대략?
1,600만평 중에 지금 11공구 쪽에 정확하게 천 몇 백 개인가, 이게. 5,600㎡니까, 습지 공간은 거기 11공구만 하는 거죠?
습지보호구역은 지금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 다른 데 또 있어요?
지금 거기가 조류대체서식지를 만드는 11공구 우측하고 그리고 6ㆍ8공구 좌측에 또 일부 습지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6ㆍ8공구 쪽에도 해요? 계획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용역을 추진을 했었는데 6ㆍ8공구 쪽에 조류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주변에 인천대교도 있고 앞으로 제2외곽도 통과되고 그래서 거기서 조류들이 서식할 만한 장소가 못 된다 그렇게 해서 6ㆍ8공구 쪽은 야생조류 대체서식지를 안 만드는 걸로 했고 11공구 우측, 동측에만 일부 만드는 걸로 환경단체 그리고 조류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청이 자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고 현재 되어 있는 건 11공구 쪽에만?
약 5,600㎡ 여기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다 이런 얘기죠?
5,600㎡ 섬을 만드는 겁니다, 섬.
네, 인공섬.
그러니까 습지공간을 거기밖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매번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습지공간이고 그런 건데 가능하면 11공구뿐만 아니라 송도 여러 군데에 걸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암로 해안도로 문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 얼마 전에 옹암사거리도 지하도 판 게 완전 준공된 게 아니고 임시 한 것 아닙니까?
네, 지하 부분만 임시 개통시켰습니다.
금년도 12월달에 그게 완전 되는 거죠?
지금 임시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 교통흐름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보십니까, 대충?
그러니까 옹암사거리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지체가 해소됐습니다. 교통량 지체되는 게 해소가 됐었는데 거기서 지체가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해안도로에서 올라오는 쪽은 용현동 쪽 그쪽이 또 추가로 많이 지체가 발생이 되고 경제청으로 내려가는 쪽은 송도3교 쪽이 추가로 또 이렇게 많이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아암로 확장공사를 하면 송도 쪽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용현동 쪽도, 상부 쪽도 확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현동 쪽은 뭐 어차피 경제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옹암사거리 지하도가 개통이 됐지만 그래도 외관상 흐름이 좀 빨라졌다고 봐요.
그러나 저쪽 3교 쪽에 가면 마찬가지죠, 거기도.
나중에 그 앞에서 부영이 갖고 있는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거기도 지하도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하차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그것도 어차피 우리 경제청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할 그런 사업입니다.
여하튼 교통흐름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기왕이면 단기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보다 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보고 어쨌든 저기 1교부터 3교 옹암사거리까지 오는 구간이 나름대로 3교, 2교부터 옹암사거리까지 오는 데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질의할 게 여러 가지가 되니까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하면 되니까 툭툭 치고 가자고요.
지금 워터프런트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이 4월달이나 돼야 나온다고요, 35페이지에 있는 것?
이게 저희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직까지도 이게 기본설계 용역 중이에요.
참 답답한데 어쨌든 기본설계가 나오면 지금 SLC하고도 결국에는 수변공간 쪽도 조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송도 6ㆍ8공구 1단계 기반시설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블루코어 대상하고 지금 특위 과정에 들어와 있긴 한데 여기 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것 관련해서 저쪽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잘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법리판단 경제청에서 자체적으로 받아보세요, 과정을 넣어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소송으로 갈지 말지에 대해서.
그런데 소송의 결과가 만약에 우리 경제청이 지고 블루코어 쪽에서 이겼다라고 할 때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다시 한번 협상해 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과정을 넣어서 법리판단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도.
네, 자체적으로 준비를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송에서 그것을 우리가 예단하지 말고 미리 받으라는 얘기예요, 경제청 자체 내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법무팀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변호사하고.
그렇죠. 자체 변호사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것 턴키방식으로 가긴 가는데 이게 의무운전기간도 넣는 건가요?
하자나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 이것 낼 때 의무운전기간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공사 발주 나갈 때.
그 시운전기간은 두는데…….
시운전기간 말고 의무운전기간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 하자들이 나와서 나중에 또 경제청에서 애먹지 마시고 우리 지금 다른 것들처럼 의무운전기간을 주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본인들이 잘못된 것은 정리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습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공섬 조성하는 것 원래 11공구 쪽에 더 매립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매립을 못 했던 거잖아요, 맞나요?
약 한 100만평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도 다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라든가 이런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약 한 100만평 정도를 매립을 하지를 않고 그냥 현재 상태는 놔두면서 일부 한 5,600 정도만 인공섬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청을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지금 11공구 그쪽 부분이 100만평 정도로 줄어드는 것 말고 다른 분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자유구역 확장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도 갖고 계세요, 머릿속으로?
그렇습니다. 아직 공표를 하거나 구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천의 발전을 위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지 조성하는 부분도 사실은 더 넓혀줄 수 있으면 넓혀주고 더 추가적으로 매립할 수 있으면 매립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정할 곳, 청라 쪽이나 여러 가지 그쪽에 있으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같은 생각 갖고 계신지.
네, 좋으신 의견이고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한옥식당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한옥식당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짧게 얘기하세요.
소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철거를 시킬 건지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청장님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고민해서 답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SLC 재무회계조사용역 이것은 뭘 하는 거죠?
기존에 151층 짓는 것에 대한 들어간 내역을 보겠다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을 해서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방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저희가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대상으로 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860억인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일전에 우리 경제청에서 한번 재무회계조사를 한 것 아닌가요?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문회계법인을 통해서는 안 해 봤던 건가요?
이참에 그것까지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국제도시 상징물 타당성조사 이게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이게 어떤 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요. 이런 상징물이라든가 유사한 용역들을 많이 한 업체더라고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지만 내역을 보니까 이런 유사한 상징물 뭐 이런 것을 많이 한 그런 업체였습니다.
연구원 기본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자료로 좀 주세요.
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트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것 금년에 개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일단 중요한 고비는 NSIC하고 포스코하고 이것을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준공을 해 줘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일단 하기로 양측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를 빨리 밟아서 올해 안으로 준공을 하도록…….
그러면 인천시하고도 그 비용 문제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정리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회계실사를 해서 한 865억 정도 차익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689억이죠?”
689억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있는데 이것은 2단계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사업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를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더 검토해서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것을 처리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처리하시기 전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하고도 상의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에스디프런티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의 토지를 159만원에 넘겼어요. 맞지요?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제가 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 그게 자그마치 3만평이에요, 시가로는 그때 당시 1,800억짜리 땅이었고. 토지는 지금 현재 400억에 넘긴 거잖아요, 구조물은 1,000억이 있다고 치고. 구조물이 있는 것하고 토지하고 다 합쳐도 공시지가가 안 되는 금액에 넘겼다는 말이지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청장님이 계속 답변하세요.
에스디프런티어에 대해서 기억을 지금 하지 못해 가지고…….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지요, 청장님한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식을 미리 사전에 포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 지금 포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협약서에 넣는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이 왜 없는지. 300만원짜리 땅 준 것도 이 난리가 났는데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특위에 넣겠다라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검토하세요.
네, 이것 면밀히 검토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정대유 차장님한테도 이것 검토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고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60쪽에 보면 청라에 신세계복합쇼핑몰 주변도로를 마무리 단계에 가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단본부장님 쇼핑몰은 언제 들어오는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세계?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사실 이 업무가 조금 저희 투자본부가 애매한 게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있었고 건축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종청라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건축허가는 난 것은 아실 거고요. 스타필드가 하남, 고양, 청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좀 버전이 바뀌나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남은 예를 들어서 체험 면적하고 상가면적이 2대8이면 고양은 3대7 그리고 청라 쪽으로는 완전히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체험 쪽을 많이 늘리면서.
그런 어떤 컨셉에 좀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정리되고 이렇게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 실질적인 착공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공사를 위한 제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초에는 그게 착공을 하나요?
네, 실질적으로 착공해서 2020년 말이나 2021년에 이렇게 오픈하는 걸로 현재 신세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요?
네, ’20년 말이나 2021년도에.
그런데 청라지역에 이런 신세계복합쇼핑몰 같은 그런 쇼핑몰이 몇 개 예정되어 있잖아요. 아시아드경기장도 어쨌든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런 대안을 내놨고 수도권매립지의 테마파크에도 그런 대안을 내놨고 그게 다 거기에 몰려있는 거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건데 물론 청라 같은 경우는 먼저 선점을 하고 청라에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이 전반적으로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이런 계획을 너무 무분별하게 몰려서 계획을 잡는 것도 과연 경제성이 있는 건지 충분히 종합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청라에 신세계복합쇼핑몰을 어떻게든지 유치를 해서 또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주민들 편의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시간이 걸리는지 도대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주민 체육시설 설치가 있어요.
그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고가 밑에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그건 아니고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저쪽 송도 쪽에서 오다가 청라로 하면서 지하로 들어가지요, 지하로. 지하로 들어가서 고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여기 사업은…….
고가 밑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지하도 상부에.
아, 지하 상부에.
그리고 고가 하부는 아마 서구청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설들을.
그래요. 나는 서구청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동일한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어떤 유휴 토지를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 시설들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서구청에서는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인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런데 사실상 고속도로 고가나 이런 고가 밑에는 그런 시설물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반드시 못 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것 하면서 현재 김포, 인천…….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화재사고 한 번 나서 그걸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협의를 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면 테니스장 두 면, 풋살경기장, 농구장. 풋살경기장은 하나를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풋살경기장 하나, 농구장 두 개, 테니스장 두 면.
그런데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는 매립지 안에 보면 제2구장이라고 그래서 테마파크 들어오려고 하는 장소 거기에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낮에 보면 거의 놀아요, 풋살경기하는 장소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도시공원 어떤 녹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풋살경기장 이런 것은 유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유료.
그런데 제가 청라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농구장하고 풋살이에요.
네, 학생들이 활용하는 건 그렇죠.
그런데 아마 거기에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유료화되기 때문에 동호회나 아니면 어른들 동아리에서만 주로 활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 풋살경기장을 주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를 바꿀까 해요, 이렇게 건의를.
그래서 이렇게 지어놓고 단순하게 열쇠로 잠가놓고 주로 어른들 클럽이나 이런 데만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청라영종사업본부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테니스장, 축구장 이런 데 쭉 돌아다녀 보면 풋살경기장을 매립지 2구장 거기에 만드는 것 유료 아니에요. 축구장도 두 개인가 있고 풋살경기장을 쭉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축구장은 사람들이 매일 꽉 차는데 풋살경기장은 텅텅 비어있어서 항상 놀고 있어서 왜 저럴까 그게 유료가 아니거든요. 무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비어 있어요. 하물며 어른들이 거기에서 장난삼아서 풋살경기마냥 축구의 슛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활용도를 기왕 만들면 수요를 좀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청라~영종도 제3연륙교가 기본설계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향후 추진계획이 ’20년 착공해서 ’25년도 개통 예정이잖아요.
국토부하고 협의가 완료됐나요?
아까 전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부분이 국토부하고 협의가 거의 조율이 되어 가고 있고 다만 손실보전금이 경쟁시설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해서 100% 보전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현저한 교통량 차이가 있을 때 보전해 주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 민자사업자하고 지금 긴밀히 협상을 벌이고 있고 그런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시에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협상내용을 보면 국토부 입장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손실보전을 인천시에서 책임지면 내일이라도 당장 허가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네, 손실보전 관련해서 그런 입장이었지요. 그래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했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100%를 다 보전하는 것은 아니고 현저히 교통량이 감소했을 때 그때 손실을 보전하는 건데 그 현저함이 얼마냐 이것을 놓고서…….
기준이 없잖아요.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0년 착공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수요값을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통계를.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 지금 다…….
통계를 따져보고 우리가 했을 때 과연 얼만큼 손실이 되는지 그것 비교해서 그 차익에 대해서 타당성을 따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인천시가 부담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는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센트럴파크 수로확장 및 교량 등 설치사업이 이 수로확장을 통해서 아트센터와 공원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경관을 향상시켜 공원활성화 및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이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오피스텔에 사시는 민원인 1,000세대 분들은 무엇을 원하느냐면 현재 호수 위에 있는 다리로부터 푸르지오아파트 방향으로 상행, 하행을 하는데 경관과 미관에 지장이 없다면 중간에 오르내릴 수 있는 다리를 좀 부탁을 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교량이 저희가 이번에 센트럴파크 수로확장 및 교량 설치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교량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하나 설치할 겁니다.
중간에 설치 검토하실 거지요?
이건 유광조 팀장님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영종~청라 제3연륙교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교통의 요충지로도 변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창출 또 정주환경, 인천경제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연결도로인데 이 사업은 변경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거지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라사업본부장님이…….
하여간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면 SLC 재무회계와 관련된 건데요.
어차피 SLC는 특위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경제청하고 SLC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680억에 대한 사용내역서 자료를 지금 저희가 26일날 할 건데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680억이 아니라 860억.
아, 860억.
아까 680억이라고 해서 저도 헷갈렸어요. 860억이 맞아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료는 열두 가지를 신청했는데 충분히 다 자료가 있어요?
네, 대부분 제출하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꼭 주셔 가지고 SLC 문제는 정말 깔끔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입장으로써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대책이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했지만 언론사에서는 그 당시에 SLC와 240억짜리 땅을 300에 줄 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뒤돌아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반드시 우리 특위에도 관련이 있겠지만 경제청에서도 필지별로라든가 하여간 이득금 반환에 대해서는 과거하고 다르게 추가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추진되는 거지요?
네, 그 토지금액에 관해서 추가협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발이익 정산시기라든가 방법 그런 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음 달까지 특위 끝나는 때 맞춰서 저희가 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개발이익 환수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83쪽에 보면 아트센터 인천 운영 준비가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클래식전용 콘서트홀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건데 차질 없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관련된 아트윈 푸르지오 아파트 1,000세대도 상가가 분양은 들어갔어요. 분양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이 되어서 문화복지에서는 인수를 받겠다 안 받겠다 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트센터 인천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G1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G1단지?
G1을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운영비 관련해서 지원 같은 것이 문화복지에서는 받지 않겠다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물 기부채납하는…….
네, 거기에 관련해서 시설 일부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받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문화복지 쪽에서 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당초에 G1단지에서 우리가 운영비로 받기로 한 게 오피스텔하고 상가인데 그게 좀 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 가지고 호텔로 대신 받는 걸로 저희가 바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문화복지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기부채납…….
그렇게 하시고요. 푸르지오 아파트와 병행해서 이것을 처리하면 민원인 지금 2년간 이분들은 정말 생활필수품 물건 하나를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멀리 나가서 사야 되는 고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85쪽인데요.
이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85쪽인데 뒤로 넘어가고요.
R2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조권이나 조망권 또 주민에게 편리한 정책으로 용적률을 변경한다면 주민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변경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도시공사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반발을 하시는 거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10년 전에 해 놓고 지금 와서 10년 뒤에 용도변경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시면 정주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지난해 실시계획 변경과정을 통해서 용적률을 부득이하게 상향시켜 줬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시공사에서 매각을 하고 매각된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변…….
차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도시공사 사장님은 제가 협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또는 일부 재설계 필요성을 경제청도 느끼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6ㆍ8공구의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저희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자료에 없는 얘기인데요. 송도1교, 4교의 수변공간을 보면 롯데 캠퍼스타운의 박준현 회장님하고 롯데 해모로월드의 전 이경환 회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외국벌레들이 많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변공간을 이용한 체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환경부가 여기는 지금 철새의 서식지라고 해서 손을 못 대게 하거든요. 이걸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교에서 4교 사이.
그러니까 1교에서 4교도 1교에서 2교나 3교처럼 그렇게 일부를 매립을 통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워터프런트 계획에서는 그 부분을 현재 상태로 존치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단체의 요구라든가 조류 서식지를 위해서 그렇게 반영을 한 건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12시는 넘기지 않고 3분만 더 활용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나한테는 왜 양해해 달라고 안 해요.
김진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소리)
지금 학교문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쿼터제로 돼 있어 가지고 한 학교가 어느 학교든지 폐교가 되어야 또 송도에다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시기나 타이밍에 어느 학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초등학교가 될지 중학교, 고등학교가 될지 모르지만 만일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와 사업비를 대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학생의 수요가 발생한 원인이 예를 들어서 저희 경제청에서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적률 넓혀 가지고 학생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저희가 부지라든가 건축비는 제공을 검토를…….
차장님의 말씀에 저도 전격 동의하는 게 6ㆍ8공구도 그렇고 송도 1,615만평이 대부분의 아파트가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바뀌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또 과거와 달리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텔로 변경해 주는 바람에 사람이 상주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아닌 상주인구로 변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송도가 25만명, 27만명 계속 늘어나서 30만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주민들의 욕구불만 또 건강을 위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안길남 회장 외 300명이 청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목적체육관.
이런 다목적체육관이나 문화복지시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저희 경제청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본 지청에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 체육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적극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 송도국제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일부 불미스럽게 투자유치를 안 하고 투자유치했다고 구속되어 있는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투자유치의 필요성 또 지금 현재 송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송도에서 토지를 사고 싶어도 토지가 없어서 못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토지 확보하실 생각은 없어요?
즉 개발계획 내지는 지구단위계획상에 주거시설 이런 것 이외에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1ㆍ2ㆍ3ㆍ4ㆍ5ㆍ7공구에 한해서는 한 93%가 주인에게 이미 팔려있고요. 한 7%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토지상품적으로 말할 수 있는 11공구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요. 그걸 좀 기다려봐야 하고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 토지를 못 산다 그것은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아닙니다. 사업하고 싶다고 해서 다 살 수는 없고요. 외투를 포함한 그런 게 좀 되어야 되고 또 첨단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닌 의견 같습니다.
바이오산업과 관련돼서 지금 공공회사는 외부로 나가겠다 또 외국으로 가겠다 이런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지요?
알고 있고요.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면 환영하고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풍토 또 송도가 자급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IT나 벤처나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산업 관련된 업종은 계속 우리가 지원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실력 없는 회사는 안 됩니다.
실력 없는 회사는 안 되죠. 검증이 된 회사가…….
검증 안 하고 송도에 못 들어오니까 경기도로 가겠다는 언론플레이만 했는데 결국에 경기도에서도 취소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좀 심도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형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달 9월 12일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에 임명된 김기형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시 글로벌캠퍼스의 현안사항과 운영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캠퍼스 활성화와 입주 외국대학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그동안의 행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설립 목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해서 입주 외국대학은 물론이고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글로벌캠퍼스가 동북아 최고의 교육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균택 사무총장입니다.
이연형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성귀석 운영팀장입니다.
임규택 대학지원팀장입니다.
조오상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재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ㆍ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관리팀과 운영팀 등 3개 팀과 1본부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스물여섯 명 현원은 스물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고유사업과 대행사업으로 구분ㆍ편성되었으며 고유사업 세입은 시 출연금 70억과 전년도 이월금 45억 1,400만원 등 총 115억 4,400만원입니다.
고유사업 세출은 인건비 15억 7,000만원, 기관 운영비 9억 6,200만원, 캠퍼스 홍보 7억 5,8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 2억 6,500만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1억 6,700만원, 도서관 구축 운영ㆍ관리 6억 1,700만원, 바이오센터 운영 1억원, 조지메이슨대 5년차 보조금인 기금전출금 12억원, 반환금 기타 45억 1,400만원, 예비비 4억 5,400만원으로 총 115억 4,4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 세입은 위탁사업비 111억 8,000만원, 국ㆍ시비보조 20억으로 총 131억 8,0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 세출은 시설관리운영 121억원, IGC 방학캠프 8,000만원, 신규 개설한 FIT 인프라구축 10억원으로 총 131억 8,000만원으로써 2017년도 총 세입 및 세출규모는 각각 247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위원회 현황과 간부현황, 주요 사무분장, 시설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여덟 건으로 투자사업은 수영장 전광판과 계측장비 설치 등 네 건에 31억 2,5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캠퍼스시설 유지관리 등 네 건에 6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예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캠퍼스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캠퍼스시설의 안정적ㆍ효율적 관리를 통한 입주대학 운영지원을 위해 시설관리, 청소ㆍ경비, 조경분야의 용역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37억 7,300만원으로 9월 20일 기준 현재 53%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 후 공개입찰을 통해 2018년도 용역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영장 전광판 및 계측장비 설치사업은 다수가 이용하는 수영장을 통해 캠퍼스 홍보를 위한 이벤트 및 각종 행사진행을 위한 사업으로 전광판과 계측장비는 지난 6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2억 7,100만원으로 91.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IT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캠퍼스 IT 인프라에 대한 안정적ㆍ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외국대학 학습과 운영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11억 6,700만원으로 9월 20일 기준 47%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대학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운영체계를 유지하고 노후장비 교체와 방송실 운영을 위한 시설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서관 구축 및 운영관리입니다.
캠퍼스 내 외국대학의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 및 이용자 요구와 정보 환경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여 학술정보센터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 구축과 운영관리를 위해 도서관 내 스터디룸 환경개선과 도서 확충 등을 통한 다양한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9억 5,700만원으로 9월 20일 기준 64.5%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이용안내 정보시스템 구축과 도서 구입ㆍ구매 등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IGC 생활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활관 내 거주하는 다국적 학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서비스제공을 위해 공개입찰을 통한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 등 입주자 만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7억이며 9월 20일 기준 68.4%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주학생 관리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ㆍ운영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캠퍼스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 브랜드 가치 제고와 입주대학 신입생 모집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과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 주한외교관 초청행사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계간지로 발행하는 IGC 저널 등 인쇄매체와 해외교민 대상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중 1개월 간 CGV와 메가박스 영화관 광고와 JTBC를 통한 종편방송 광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7월 5,000만원으로 9월 20일기준 4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FIT 인프라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캠퍼스 내에 새로 입주한 FIT 개교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본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실습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10억원으로 9월 20일 기준 81.3%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에서 필요한 추가 기자재 등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캠퍼스 내 학생수 증가 및 학과 신설 등에 따라 외국인 교수 증가로 교수 하우징 제공을 위한 추가 시설을 확보하고자 기존 게스트하우스 내의 객실 일부를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8억 9,700만원으로 9월 20일 기준 49.1%를 집행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완료 상태이고 잔금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신 박병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오신 뒤로 처음인가요?
네, 지난달에 처음 왔습니다.
부평구 부구청장을 지내다가 퇴직하고 왔습니다.
제가 글로벌캠퍼스 시설임대 현황을 자료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엊그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점 몇 가지 있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라는 퓨전국악단이 임대해서 있죠?
거기가 사무실 임대계약은 한 열한 평 정도 돼요?
보증금 없이 월 22만원을 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확인이 잘 안 되죠?
1개월에 36만 4,000원으로 연간 총 임대료가 264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1년간.
어쨌든 거기가 계약은 열한 평을 계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한 호실은 1045호실이죠?
1045호실이에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게 1045호가 퓨전국악단이 계약을 한 사무실인데 이 사무실은 안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실로 그냥 남겨놨어요.
그리고 어디를 쓰고 있느냐 그 옆 사무실을 또 쓰고 있어요, 더 넓은 데를.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그것도 사무실을. 1040호, 1041호 뭐 이렇게 막, 계약은 형식상 열한 평을 계약을 해 놓고 그 사무실은 사용하지 않고 그것에 반해서 다른 호실을 점용해서 막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관리해도 되나요?
확인 안 돼요?
여기 관리처가 어디예요, 임대계약이나 뭐 이런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운영팀인가요?
글로벌재단의 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장님 나와 보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팀장 성귀석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임대계약은 1045호 열한 평을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구름이라는 데에서 1040호, 1032호, 1031호 임대계약의 몇 배의 면적을 막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건가요?
1045호 임대를 해 준 게 사실인데요. 맨 처음 들어올 때 국악단이라고 하는 데가 비영리법인이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글로벌캠퍼스 학생들 어떤 국악전승 이런 차원에서 들어와서 면적을 자기네가 두 명 근무하니까 크게 필요 없다 그래 가지고 열한 평짜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학생들이 배우러 와 가지고 휴게실로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라 해 가지고 탁자하고 소파를 갖다놓기로 하고 그게 41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40호는 우리 대학 교직원들이 가서 드럼도 배우고 그런 방인데 상시 우리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방이었습니다, 악기를 갖다놓고.
그리고 난타를 배우는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뉴욕주립대학교 학생들 학점제 수업도 가르치고 기숙사 야간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는 난타교습 방이기 때문에요. 그걸 임대료를 부과하기도 그렇고 뭐 그래서…….
알겠습니다.
퓨전국악단이 배우는 글로벌캠퍼스 학생들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학원같이 사설로 그냥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학생들도 있습니다. 뉴욕주립대 실제 학점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게 학생들이 일반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학원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설 국악단 아닙니까.
외부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고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없다는데.
아니,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놓은 것도 있고요.
목요일날 오전에 외부 시민들이 와 가지고 난타를 배우는 건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게 사설 학원같이 운영을 하는데 임대계약을 면적이 좁으면 현실화를 시키든지 지금 제가 사진 같은 것 입수한 것을 보면 이렇게 자기네가 계약하지 않은 사무실을 점용해 가지고 그냥 아예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사무실은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공실로 되어 있어요, 열한 평은.
그러면 이게 편법이잖아요.
저희가 좀 확인 철저히 못 한 것은 맞습니다만…….
확인 못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서로 우리 캠퍼스 관리주체하고 퓨전국악단하고의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방치하는 거고 사용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국악단이라는 데가 비영리법인이고 실제 학원처럼 그렇게 영리를 내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도 맺었고 경제청에서 있던 어떤 기관을 이쪽 캠퍼스에서 학생들하고 그런 교류협력을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왔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원래 계약을 했던 1045호실은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다른 데 임대도 못 주고 공실로 그냥 비워놔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거기에 계약을 해 놓고 다른 공실을 갖다가 마구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잡아서 써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확인을 못 한 바 있는데 즉시 시정해서 원위치로…….
열한 평이 작아서 못 쓰면 큰 호실로 옮겨서 현실화를 시켜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휴게실로 쓴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러시죠 그랬는데…….
휴게실이 아니라 완전 창고예요, 창고.
(서류를 들어보이며)
창고고 또 다른 방에서 업무도 보고 여기 사진 보면 업무 보는 아예 책상까지 다 갖다놓고 잠식하고 있는데 무슨 잠깐 쓰는 게 뭐예요, 이게 사무실 집기까지 놓고 업무 보고 있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책상도 있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정도 관리가 안 돼요? 공실을 갖다가 그렇게 열어놓고 마음대로 쓰게 해도 돼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워낙 넓은 곳이라 또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참 바쁘다 보니까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공실은 잠가놓을 거 아니에요. 우리 운영팀장님 이런 식으로 캠퍼스 운영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안 그래요?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정창일 위원님 질문하면 또 다시 바톤터치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장님은 우리 대표이사님 맡기 전에 부평구 부구청장님으로 계셨고 그 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아, 경제청 차장 하고 그 전에가…….
상수도사업본부.
14쪽에 보면 수영장 전광판 계측장비를 새로 설치하는데 거기에 몇 레인이에요, 지금 현재?
8레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레인? 10레인이에요, 8레인이에요?
(「8레인」하는 이 있음)
8레인. 그전에는 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전광판 장비가 없었나요, 초창기에는?
사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누구 해당…….
운영팀장 성귀석입니다
계측장비하고 전광판 설치를 재단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거죠?
아니, 그전에는 설치가 안 된 계측장비를 새로 설치한 거냐 아니면 뭐 고장이 나서 한 거냐 그…….
새로 한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네, 지을 당시에는 골자만 해 놓고 경기장용 수영장입니다, 다른 데하고 달라서.
그런데 전광판이나 계측장비가 있어야 대회를 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추가로…….
아니, 그러니까 경기장 설치를 했는데 그전에는 처음에 설계할 때 이 계측장비가 전체 누락이 되어 있었냐.
네,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 이걸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금 임대를 주셨나요, 아니면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임대 위탁입니다.
임대 얼마에 어떻게 주셨어요?
임대료가 1억 9,400만원입니다.
1억 9,400만원이 임대료고, 연 임대료를 1억 9,400만원 내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입찰로 해 가지고.
입찰로 해 가지고요?
그러면 주로 사용하시는 분이 지역주민들 아니겠어요. 멀리서도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이 주로 오고 그 다음에 교직원, 학생 그렇습니다.
교직원들, 학생.
그분들은 사용하시고 나서 만족도가 어때요, 괜찮나요?
네,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층고가 높고 체육관처럼 지어놔 가지고 시설이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송도국제도시가 안정화 내지는 스포츠시설 센터들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라 학교와 지역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좀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캠퍼스 홍보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신가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대학지원팀장 임규택입니다.
우리 인천글로벌캠퍼스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4개 입주대학 신입생모집지원에 관한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신입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매체의 홍보를 보고 제일 학교를 선호했다든지 찾아왔다든지 여러 가지로 볼 수 가 있겠는데 주로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제가 학생들을 가끔 만났는데요.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면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먼저 들어간 선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코엑스나 이런 데에서 입시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도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각종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 딱 찍을 수는 없지만 입시홍보 쪽에서 많이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좀 듣기가 거북한 게 이게 매년 7억 5,000만원인가요?
7억 5,000만원의 홍보비용을 쓰시면서 어떤 매체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홍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주력을 많이 하시면 홍보가 많이 되는데 잘 모른다, 뭐 여러 가지 혼합됐다 그러면 데이터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다고 그러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다고 얘기하면 말씀이 좀 그렇지 않아요? 획일성이 있어야죠.
주로 신문, 방송을 통해서 많이, 그 다음에 입시설명회를 통해서…….
그러면 신문, 방송을 통해서 언론매체 광고를 학생들이 보고 제일 많이 온다?
그 다음에 온라인 쪽으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데이터 있어요, 없어요?
데이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없다고 해요, 아싸리하게. 시시하게 그러고 계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지인이나 선배로 그 다음에 코엑스 입시설명회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DB가 없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러면 없으니까 이걸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돌려요.
네, 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사장님이 지난번에도 불명예스럽게 나가셨고 직원들이 잘해 주셔야지 사장님이 열 명 오면 뭐해요, 직원들이 협조 안 해 주면 그만이지.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면.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의회에 오셔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지금 위원들이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돼요?
좀 잘 하세요.
그러시고 인천글로벌캠퍼스프로젝트 인천시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이것은 자료에 없어요. 자료에 없는데 지난번에도 2단계 사업 가지고 인하대하고 복잡한 관계 2만평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사장님 그것 파악하셨어요?
얘기만 들으셨지요.
네.
시나 경제청에서 구두로만…….
이 2단계 사업이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인천시하고의 입장이 있는데 대충은 들으셨으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글로벌캠퍼스의 인하대학교의 2만평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아신다고 그러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제가 경제청에 근무할 때는 인하대하고 계약을 맺은 것은 글로벌캠퍼스 건너편에…….
그것 얘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계약을 맺었는데요. 제가 오다 보니까 2단계 부분을 인하대한테 할애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조금…….
아니, 그렇게 했을 때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위상이라든가 처음에 학생들, 지역사회에 약속한 것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원래 당초 목적이 저희가 10개 대학교 1만명의 국제 글로벌캠퍼스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 원안은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지금 현재 1만명의 학생을 세울 계획으로, 지금 5,000명인데 실제 5,000명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의 학생들에 왜 이 5개 학교에 오냐 안 오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학교 하나를 유치하는 데 국내대학도 아니고 국외대학을 유치하는 건 굉장히 짧으면 5년 긴 세월 동안 섭외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것이 갑자기 될 수는 없으니까 과를 편성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과가 선정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8초가 남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지난달 9월 11일자로 대표이사가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웬만한 건 다 하셨고 또 과거에 경제청에 계셨기 때문에 대충 아는 문제 아니겠어요.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글로벌캠퍼스를 왜 설립하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아는데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계약이라든가…….
지금 글로벌캠퍼스가 개원된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2008년부터 공사 시작해 가지고 2012년에…….
아니, 대학교 정식으로 개원한 지가?
2012년 3월달에 뉴욕주립대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게 2011년이지요.
5년차인데, 5년차인가요?
햇수로는 6년차이지만.
2012년도에 개원해서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이번 가을학기에 1,730명으로 지금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몇 명이나 늘었어요?
작년에 1,400명 정도였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한 300명 정도 늘어난 걸로.
전년 대비 한 300명 늘었다?
우리 글로벌캠퍼스가 태동이 돼서 처음의 취지와 목적대로 한다면 지금 이 인원 몇 배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제가 송도 개발에서부터 과장 때부터 있었습니다.
몇 년도에 계셨어요, 경제청에?
그러면 글로벌캠퍼, 몇 년도에 떠나셨는데요, 거기서?
그러면 일정 부분 글로벌캠퍼스 진행과정을 다 아시겠네요, 대충은.
공사과정이나 이런 것은 조금.
여하튼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근접한 예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행동, 글로벌캠퍼스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치명타지요.
그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당히 중요한 저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때 처음에 2012년도에 개원할 때 몇 개 학교가 했지요?
처음에 뉴욕주립대만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하나. 지금 현재 다섯 개 대학이지요?
지금은 네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 대학인가요.
네, FIT가 올해 9월달에 들어오는데 그게 뉴욕주립대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학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인천시가 막대한 돈을 해마다 지원하면서 그래도 명색이 글로벌캠퍼스라고 해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이게 하루 빨리 비약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상당히 우리 인천시민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 기금전출금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조지메이슨대가 5년차 보조금 이게 벌써 5년 동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대학마다.
5년 플러스 3년 이렇게 하고…….
5년 플러스 앞으로 3년을 더 해야 돼요?
그건 경우에 따라서 3년이 늘어…….
기본 5년이고?
기본은 5년이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학생수가 많아져 가지고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계속 적자상태로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아니, 어쨌든 간에 5년은 기본이고?
지금 조지메이슨대 같은 경우는 5년차인데 어때요, 지금 흑자로 돌아섰습니까?
현재까지는 학생수 정원에도 못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글로벌캠퍼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홍보가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국내외적으로 그래서 홍보 쪽에 많은 비중을 둬서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홍보만큼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임 대표이사들 보면 홍보 차원에 외국의 유명한 대학들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공공연히 외국 다니고 했는데 실적은 없다고요.
위원장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송도를 개발하면서 실제 지금 송도의 완성률이 한 5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글로벌캠퍼스도 1단계, 2단계 중에서 지금 한 40% 정도뿐이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4, 5년 정도 뉴욕주립대는 한 5년 됐지만 나머지 조지메이슨이라든가 겐트라든가 이런 데는 2014년에 들어와 가지고 3년차 아직 4학년까지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그런데 조지메이슨대가 왜 그러면 3년차인데 왜 5년차 기금, 5년차라고 그랬어요?
초기에 준비금 나간 것 말씀하시는 것?
여기 보고 내용 보면 3페이지에 보면 나오잖아요. 조지메이슨대 5년차 보조금이라며요.
여하튼 대표이사님 주장대로 한다고 치면 아직까지 모든 게 완벽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현재는 전 그렇게 보고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그게 적정 궤도에 오르는 거예요?
최소한 시설율이 한 70%는 돼야지 지금 뭐 시설…….
뭐가 70% 돼요?
네, 70% 정도는 돼야지 이게 안정적인 학교…….
아직도 시설 쪽에 부족한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교수아파트 부분들도 있고 지금…….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알기로는 시설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총 100이라고 그러면 현재 시설된 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들어온 것도 네 개 학교뿐이 안 들어와 있고 지금 시설 캠퍼스 돼 있는 것도 한 40, 50% 정도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현재까지는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것도 실내체육관은 있고 수영장도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마는 외부의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완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다른 종합대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완비하고 그래야 학생들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이사님 이제 설립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5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나름대로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뉴욕주립대는 정원 대비해서 한 64% 정도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조지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42% 정도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됐습니다. 대표이사님 하여튼 운영에 대한 문제는 지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주고 받을 얘기니까 나중에 더 구체적인 얘기 듣기로 하고요.
여하튼 왜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 그런 반복된 사항을 되풀이하지 마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캠퍼스 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경유지 관리용역 업체 선정을 추진실적에 넣어놨는데 거기 우리 캠퍼스 안에 건설관리본부의 역할은 뭡니까?
제가 와서 건설관리본부가 원래 건설 SPC 쪽에 있다가 넘어온 인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를 리모델링해서 교수아파트를 만드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부족한 교수아파트를 새로이 신축하는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그 교수아파트와 관련된 기타 행정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아파트 다 끝냈지요?
아직 안 끝났어요?
기존에 한 동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새로이 시작하는 교수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캠퍼스재단 안에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별개입니까, 어떻게?
한시조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시조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아파트를 새로이 건축하는 그 기간만큼 유지하는 걸로 한시조직으로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건설관리본부에 있는 조직이나 본부장 이하 직원들의 급여나 이런 것은 캠퍼스에서 나갑니까?
그러면 거기의 인원 관리운영권도 우리 이사장님이 관장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이사하고 거기 본부하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관리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구름이라는 퓨전국악단 한 군데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우러닝이라는 데가 학생들 상대로 중ㆍ고등학교 영어, 캠프 이런 것 운영하고 있지요?
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운영팀장 성귀석입니다.
나우러닝이 무슨 일을 여기에서 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전캠프, 진학상담 등등 하고 있습니다.
국제스포츠재단은 어린이들 태권도 이런 것 관장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캠퍼스 내의 이런 시설물들을 대관을 할 때는 우리 캠퍼스하고 뭔가 좀 연결성이 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거기에 온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나우러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오면 투어를 시키고 우리 홍보동영상을 틀어주고 시키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도 재우고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저희 캠퍼스가 홍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만 여기에다가 일반 사설 태권도 도장마냥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도 좀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나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10월 11일부터 첫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안 됐는데요, 회원도 몇 안 되고.
그러나 취지는 입주대학 외국인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좋고 그래서 저렴한 실비가격으로 교습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계속 질문합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도 운영팀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나요?
아닙니다, 별개의 별도의 사무총장님 밑에.
아니에요, 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본부장님 잠깐만 자리 한번 해 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조오상입니다.
건설관리본부가 우리 캠퍼스에 들어온 게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된 거지요?
여기 재단으로 옮긴 것은 작년 6월 정도부터 왔습니다.
2016년 5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월별 연차를 우리 글로벌캠퍼스나 다른 공무원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의 차등을 둬서 다르게 직원들을 적용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는데 맞아요?
글쎄,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 자체에 연차 같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숫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관리팀장님한테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숫자는 다 정해진 겁니다. 숫자는 저희가, 연차는 각 부서에 또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요, 저희가 연차를 몇 개 하고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엄 모 사원은 1년이 채 안됐는데 사원급인데도 불구하고 20일의 연차를 부여받았다고 그랬어요. 원칙을 따지면 17일 정도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았고 우리 본부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근무일수와 전혀 관계없이 25일을 부여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되겠어요, 우리 캠퍼스 내의 조직이?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확인해서 다시 답변주세요.
이런 자료는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2단계 사업은 처음 원안대로 꼭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홍보문제 이게 보면 신문, 방송, 라디오, 잡지, 언론매체 광고비로 해서 1억 5,000, 19쪽입니다.
그러면 뒤에 사업개요는 그렇지만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각자 다 쪼개져서 나갔기 때문에 이게 입찰을 본 건지 수의계약을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게 하나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극장 광고라든가 이런 것은 몇 군데 극장을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 수준에서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JTBC라든가 이런 데도 일정 방송국을 통해서 연예인 활용 SNS 홍보영상 같은 것들도…….
그러면 다음에 행정감사 때는 홍보비 중에서 지금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입찰은 얼마짜리 몇 건 또 수의계약은 어떤 걸로 몇 건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행정감사 자료에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이 아무리 유능한 분이 오시더라도 직원분들의 기존 시스템이 같이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사기업 같으면 가능해요.
혼자 마음에 안 들면 대표이사가 집행하면 되지만 지난번에 대표이사님도 본의 아니게 이상한 장소에서 잘하던 분을 모함으로 해 가지고 무혐의로 해서 그렇게 애를 먹이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송도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것이 자꾸 외적으로 봤을 때 좀 위상에 걸맞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또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되어서 2단계까지 사업이 되어서 학생들이 5,000명, 1만명 이렇게 늘어나서 정말 국제도시의 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형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할 시간이지만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현재 로봇랜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지원센터가 다 지어졌죠?
그런데 관리를 지금 TP에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혹시?
현재 입주일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9월 말까지 25개 기업이 선정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입주가 연말까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까지 50개 업체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투자유치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거기에 테마파크 부지가 지금 현재도 산자부하고 좀 일부 축소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더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천에 테마파크가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섯, 일곱 개가 다 동시에 움직여지고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부영 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인천시에 10개 다 들어와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냐 이런 저의 퀘스천마크가 있고 이런 시설들이 더 들어오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의견을 주실 때 테마파크 부지를 일부 좀 더 축소하고 산업부지를 늘리는 쪽으로,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행되는 테마파크가 다 성공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만 수요를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의견조율을 해서 적합한 테마파크의 범위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 건물이 있잖아요. 그게 주안에 있는 건가요?
그것 매각 얘기는 안 나오고 있나요?
그 건물 내에 개인소유분이 또 같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 매각이 쉽지만은 않은 건물입니다. 또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아직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요.
한번 잘 논의를 하셔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 위치에서 그 정도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면 넘겨주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경제청하고 지금 11공구 쪽 산업부지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경제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인천시하고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경제청과 계속해서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부지면적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한 5만평에서 6만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청 계획 중에 경제청을 확대하는, 확장하는 계획들을 좀 갖고 있어요.
현재 김진용 청장님 들어오셔서 기존에 있는 경제청 부지 말고 이런 것들을 확보할 때 우리 테크노파크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녹아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하여간 경제청장님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가질 수 있는 유휴부지들을 많이 확보하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4차산업혁명을 위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뭐 산업기술단지를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우리 드론활성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약 4억 5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드론협회가 있어요.
있는 것 아세요?
협회하고도 좀 접촉을 해 봤나요?
우리 지난 9월달에 했던 드론챔피언십도 드론업체라든지 드론협회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해서 같이 진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드론산업을 위한 그런 내용도 더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의 협회장을 잠깐 만났는데 지금 드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유 공간 또 고도제한이 없는 어떤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 협회에서는 우리 수도권매립지를 일부 사용하는 허가를 SL공사 사장하고 체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드론을 띄우고 무인항공기도 같이 이렇게 하는데 비포장도로다 이거죠.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시설이 좀 안 갖춰져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다 놓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500만원 정도면 아마 드론같이 무인항공 뭐 이런 것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가 본데 그 정도는 충분히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인증이나 규정에 따른 문제가 있고요. 지역을 그런 가능한 지역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은 다 허가받았다는 거예요?
드론협회가 사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는 협회라면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그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해서 같이 드론활성화를 위해서 사업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또 드론산업의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또 협력된 관계를 맺으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하고 홍보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조금 주시면…….
나중에 담당자 회장님 연결은 제가 해 드릴 테니까 담당자 나중에 한번 뵙죠.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2017년 스마트 벤처 캠퍼스 거기에 앱/웹, 콘텐츠, 소프트웨어, 융ㆍ복합 유망지식서비스 분야에 청년들의 창업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자금인데 19억 5,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억 840만원인가요?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사업 진행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승수 팀장이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융합진흥센터장 정승수입니다.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벤처 캠퍼스는 사업기간이 2017년5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9억 5,000 중에 기업들한테 배정된 금액이 약 12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집행을 하고 그 집행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배정된 금액을 기업들이 집행을 해야지만 저희가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률은 배정된 것이고 현재 집행률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억 예산 중에서 단위를 떼고 12억인데 7억은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12억 중에 7억은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요?
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억은 기업별로 작게는 3,000에서 9,000까지 배정된 금액으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거고요.
아니, 어떤 명목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인건비라든지 시제품 제작비라든지 마케팅비용 일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신제품?
마케팅?
마케팅 이 영업을 하는 데 이 돈을 활용해서 써요?
청년 자격조건이 예비창업자부터 창업한 지 3년 이하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사거나 그 다음에 제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포함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기업이 24개사잖아요, 지금.
이 중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창업기업 교육이 있고 멘토링이 있고 사회화자금 지원이 있어요.
거기서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억은 기업들이 쓰고자 하는 곳에 쓰는 거라면 나머지 7억은 저희 TP 인건비와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과 멘토링,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7억이 여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워크샵 이런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처 캠퍼스를 하는 데 이 예산편성이 적절한가요, 부족한가요?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
매칭이에요?
네,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100% 국비로…….
총사업비가 39억에서 1차년도가 19억 5,000.
그러니까 사업비가 어때요?
기업별로 예산이라는 게 기업이 생각하기에 따라 부족하면 또 부족하고 많으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정할 때 충분히 기업들이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이 금액을 정해 놓고 공모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우리가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이다 보니까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기업에 가서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하다 보니까 창업하는 숫자가 요구사항이 더 많으면 사업기금을 내년이나 후년도 사업에는 좀 늘려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게 맞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총 170개 팀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 스물네 개 팀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 몇 십 개요?
170개에 보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스물네 개 창업으로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 중에서도 창업에 열정을 가지고 또 아이디어가 좋고 벤처기업으로까지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칭사업으로 하지만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되냐 아닐 거냐 여쭤본 거예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탈락자들 대상으로 또 교육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잘되다시피 청년들의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요가 충분히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 산업시설 환경개선이 있어요.
지금 예산은 4억인데 집행액이 제로고 잔액이 4억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7년 10월달부터 ’18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좀 추진이 덜 된 건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려줘 보세요.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김광희 단장이 설명을 좀…….
디자인지원단장 김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 인천시 1회 추경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30일날 교부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부금 지급이 2017년 7월 28일날 저희 인천TP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예정지 중 우선 착수 예정이었던 십정동 산업시설에 대한 착수시기 변경으로 예산집행 시기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집행일정 관련사항 알림에 대한 공문을 지금 시에서 저희가 받았어요.
이유인즉 뭐냐 하면 이게 시의 문화콘텐츠과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십정동에 폐공장을 개선시켜 가지고 지금 거기에 발로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뮤직비디오를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소녀시대부터 해서 우리나라 유명 뮤지션들의 뮤직비디오를 많이 찍는데 거기에 1년에 4만명 정도가 매주 이렇게 와서 그쪽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제안을 한 게 이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시의 문화콘텐츠과에서도 폐공장을 구입을 해 가지고 같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연기를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실은 저희가 8월부터 예정대로 실사는 추진을 했습니다, 1차, 2차에 대해서 했고 지금 공문에 의해서 문화콘텐츠과에서 내년도에 본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가지고…….
너무 길어 가지고 이제 1분뿐이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제시간이 끝나서 안 되겠고요.
지금 뭐냐 하면 회색 노후의 산업단지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힌 건데 주로 우리가 생각하면 산업단지면 창업을 한다든가 기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산업의 기능을 잃은 유휴공장 일대를 문화, 어떤 문화를 집어넣어서 콘텐츠화해서 특화된 공간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녀시대라든가 이런 특정한 연예인들이 출연해서 이 거리를 디자인을 개발한 안전한 거리를 조성을 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시킨다 그런 취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설명하시다 보니까 내 설명 시간이 없어.
(웃음소리)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워낙 요즘에 참 기업들의 여러 어려움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드 때문에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가요, 빨리 나오세요.
여기 나오신 본부장님들은 미리 업무를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대표님보다 직접 본부장님 위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다른 본부장님들도 질의 좀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 중국 대안시장 발굴 및 대중국 수출편중을 탈피한 판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태국 토털마케팅을 하셨고 또 지난달에 태국 현지상담회를 하셨죠?
그리고 태국바이어 초청 개별일정이 10월부터 12월달까지 있는데 바이어들은 몇 사람이나 오게 됩니까, 대략?
기업지원본부장 조영하입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기업들하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을 우리 어울 화장품 관련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꼭 어울 화장품뿐만 아니라 인천의 화장품 제조업체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한 180개, 200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울 외에도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토털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이것을 대책을 강구를 하시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울만 있고, 인천의 대표적인 화장품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울에다가 한 10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20여개 업체는 어울 위주의 계열 브랜드화 하는 게 몇 개야, 한 20개 업체 아닙니까?
나머지 180개 업체는 뭡니까, 그러면?
어울은 지금 열여섯 개 업체고요.
그렇죠, 열여섯 개 업체고…….
지금 토털 화장품…….
나머지 184개 업체는 말이죠.
그리고 모스크바 인터참 미용박람회는 10월달에 언제 가십니까, 여기는?
모스크바 23페이지요.
(기업지원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업무를 미리 숙지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 다음부터는 좀 나오실 때 업무를 좀 자세하게 파악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문화콘텐츠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담당 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위원장님 나오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지원단 맡고 있는 이종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SW융합클러스터에서 여기 해외시장 발굴조사, 글로벌 프론티어 마케팅 지원 등이 있는데요, 그렇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문복위 사업을 해서 문화콘텐츠 쪽에 대한 내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융합크러스터는 다른 쪽 사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인천지역의 특화전략 바이오, IT 이것 담당하지 않습니까?
이쪽은 저희 쪽에서 담당하지를 않습니다. 이쪽은 미래부 사업이어서 관할하는 사업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쪽은 문화부 사업을 전담으로 하고 있고 미래부 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쪽은 조금 아까 설명했던 정승수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승수 팀장님이 하시고 그러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29페이지요.
ICT융합본부장김태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업 목적은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예비 기업을 발굴해서 멘토링 등 국내 창업활동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지금 해외 우수창업프로그램 연계사업 추진이 10월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대학 연계 협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건 지금 계획이 다 잡혀있는 상태고요. 7월 중에 열 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그래서 그 기업을 가지고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다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우리 글로벌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천이라는 특수성 그 장점을 잘 살려서 공모를 딴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문화콘텐츠 기반구축은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거죠, 방금 나왔던 본부장님?
37페이지 인천 문화콘텐츠 기반구축이요.
(○문화콘텐츠지원단센터장 이종훈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문화콘텐츠지원단 이종훈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개관식 할 때에도 그 당시에 참여를 했었고 제가 전에 6대 때는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36페이지 아이디어 융합 4개 과정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이번 10월달부터 내년 3월달까지입니까?
그러면 콘텐츠 제작지원, 문화상품 사업화 지원 그리고 크리에이터 창업 특화 프로젝트, 유망 콘텐츠 이 사업이 되겠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4개 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부에서 전국 대상으로 공모한 콘텐츠코리아랩이라는 사업의 일환이고요. 그 내용은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콘텐츠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창직을 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전문심화교육과정까지 실시를 해서 350여명 교육을 시키고 그중에 저희가 문화콘텐츠 분야의 창업을 한 30명 정도 시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콘텐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젊은이들이 와서 전문심화교육을 받고 그 다음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멘토링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 시제품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감콘텐츠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디다가 조성을 하신 거지요?
동구지요.
그런데 거기 뭐 체험관 입장료 가격조정협의가 지금 어떻게 잘 됐습니까?
지금 동구청하고 협의가 완료됐고 이번 동구의회에서 가격을, 입장료를 현재보다 50% 할인된 1만원으로 조정하기로 지금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여기가?
창영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정문 앞에 있습니다.
정문 앞에요.
이것은 신규개발사업이군요.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개관이 됐고요. 그래서 올 2월까지 시범운영을 했고 3월부터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700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은 우리 본부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이것은?
이것도예요?
여기 지금 7억 5,000만원인가요, 시비로 전액 편성이 됐는데.
39페이지요.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은 없었나요?
이게 원래 국비입니다. 지역균특예산이고요.
아니, 여기 총사업비가 시비라고 이렇게…….
시비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중앙부처에 사업제안을 내서 지역균특예산이라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예산 중에 지자체 각 실ㆍ국 단위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에 시비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지금 로보웍스라든가 콘텐츠 드론VR게임이라든가 아주 참 시기적절하게 사업 채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자리해 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디자인 관련해서 디자인지원 있지요.
본부장님.
디자인지원단장 김광희입니다.
우리 디자인센터가 비즈니스센터 2층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일반기업 단일과제지원해 가지고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는 저희가 정상적인 목표로 세웠던 목표에 100% 다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자인경영 교육은 기당 1기는 40명이 수료를 했는데 어떻게 2기는 28명뿐이 안됐어요?
이것은 저희가 디자인 과제 선정이 되면 디자인 선정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대표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품의 경쟁력에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보니까 디자인시설 및 정보제공 지원은 계속적으로 연중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보자료실 업그레이드 다 끝내셨고요.
그리고 디자인 해외 참가 지원이 있어요. 금년 말에 아마 가는 모양이지요.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그게 호치민에 종합박람회입니다. 그게 12월 16일에서 12월 19일까지 열리는데 저희 디자인 쪽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지원본부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갑니다.
우리 국제디자인페어 개최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26일에서 29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아트플랫폼 이 장소에서 건축전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 장소 상징성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디자인페어할 때는 홍보라든가 바깥에서 보는 시각적으로 그걸 해야겠더라고요.
거기에 A관, B관해 가지고 갔더니 제가 일요일날 일부러 한번 가봤더니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보통 18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시간대에 갔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국제디자인폐어는 작년에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올해도 더 좋은 성과를 일궈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해 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주안산업단지 내에 디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벽화요.
그런데 제가 서구 쪽에서는 저쪽의 북항로 거기는 야간에도 아주 조명을 시각디자인에다가 LED조명 같은 걸 넣어 가지고 상당히 상징성이 돋보이는데 우리는 그런 야간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쪽 인수로에도 야간에 거기에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암흑이었는데요. 저희가 환경개선을 시킨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다 통행하고 있고요.
자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질문으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57페이지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셔 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좀 해 주셔야겠어요.
그 밑에 보니까 호치민종합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산학연연계협의회 운영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서포터즈 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해외마케팅 분야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더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이 또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중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IBITP가 새롭게 출범한 지가 1년이 넘었지요?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조직이 세 개 기관이 합해짐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를 했는데 큰 문제없이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인원에서 큰 변동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 증원이 된 것 같습니다.
증원이 됐어요?
그 당시에 3개의 기관을 합했을 당시의 인원이 얼마였는데요?
아, 비정규직까지 합해서.
합해서 증원됐다는 얘기지요?
원래 비정규직 말고 인원은 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규직도 이번에 뽑았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1년 한 3개월 지나다 보니까 많이 안정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출범 당시 세 개 기관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변경은 없었어요?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물론 종료된 사업도 있고 한데 새로운 업무를 저희들이 많이 수주를 해서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본다면 30, 40% 정도의 증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인원은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통합 전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3개 기관이 합해서 각 기관이 갖고 있던 아주 장점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주시고요.
어제 JST에서 한 유유기지 개소식 성황리에 끝난 것 같아서 한편으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 자체가 국비가 200억, 시비가 200억이지요?
그 내용은 내년에 하는 사업에 대한 금액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 계획 대비 사업예산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유유기지는 시설을 만들고 또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10억 남짓이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단지까지 같이 공동으로 짓는 그런 사업으로써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까지 다, 그게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 건데요?
그 사업은 지금 한 2년 정도 걸릴 걸로.
계속사업입니까, 그러면?
일단은 ’18년도부터 1단계가 되고 그것이 호응이 좋으면 또 2단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준비된 400억 외에 별도로 추가예산을 내년부터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거고?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그런데 그 정도 큰 예산이 들어갈 사업은 아니지요.
지금 그러면 전체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다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예산이?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지요.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들 것이라는 거지요?
하여튼 그런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그러한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정권이 바뀐다든가 또 지방자치에 의해서 수장이 바뀌는 그런 경우에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원장님?
실제로 우리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런 것에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어제 유유기지 개소식이 모양새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 모양새에 걸맞게 내실 있고 실속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사업을 포함해서 사실상 우리 청년들의 수요가 어디에 있는가 또 이 사람들이 창업이 됐든 취업이 됐든 일자리를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 하는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어제 같은 그런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도 나누고 또 서로 간에 자기의 재능이나 능력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공간은 꼭 필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우리 인천의 청년들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쪽인데요. SW융합클러스터에 보면 사업목적이 인천지역의 특화사업인 바이오, IT산업을 기반으로 SW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신산업, 신시장, 일자리창출을 기대했거든요.
사업기간이 ’14년도에서 ’18년까지 5년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사업예산액은 53억원이고 국비가 20억, 시비가 33억이고 집행률은 36.8%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사업이 미진한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펀드를 시비로 20억을 조성했기 때문에 53억에서 20억을 뺀 나머지가 사업자금인지 어떤 게 맞습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33억 잔액에서 20억을 빼면…….
아니, 53억 전체에서.
20억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빼면 33억 정도가 사업비인데 거기에서 36.8%인지 이게 집행률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해서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19억이 53억에 대한 집행률이 36이냐, 아니면 33억에 대한 19억이냐 이 말씀이시지요?
펀드출자금 시비 20억이 출자 자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성출자금으로. 그러니까 이걸 뺀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건지 포함된 건지 퍼센티지가 왔다 갔다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53억 속에…….
(관계관을 향해)
“정 팀장, 53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ICT융합본부장입니다.
어떤 게?
2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맞고요. 연말에 20억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행률은 30.8% 맞는 겁니까?
이게 나간다면 74, 75% 됩니다.
그러니까 ’17년 9월 20일 현재가 집행률 30.8%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BT라고 하는 게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이오아이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오아이티.
그러면 제가 좀 여쭤 보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 26쪽에 향후 추진계획 중간 쯤에 보니까 코딩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딩. 그런데 초등학교 교육생 100명 수료 예정에 11월달에.
이건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딩교육이라는 것은 컴퓨터 언어프로그래밍의 일환인데요.
초등학생들한테.
어릴 때부터 컴퓨터 명령어 같은 것을 컴퓨터언어로 바꾸어서 그렇게 교육을 해야 컴퓨터를 아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조기에 시키는 거지요.
조기교육. 저는 그래서 대학생이나 일반인, 취업자, 재직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는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코딩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어렸을 때부터 IT를 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창의력과 응용력이 활성화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이구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업ㆍ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 63페이지요.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최성창입니다.
맞춤형 창업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 보니까 거의 예산이 국비라는 말이지요.
네, 대부분 중기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장클리닉 10회 10개사, 네트워킹 2회 31개사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지원기업 1차 접수에는 39개사가 신청을 해서 14개사가 선정이 됐어요, 34페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차 접수를 하셨군요, 8월달에. 그때는 몇 개 업체가 접수가 돼서 선정이 됐나요?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이것?
심사 중인가요?
지금 2차년도 사업은 34개사가 접수를 했고요. 그중에 9개사가 확정은 안 됐고 예비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그걸 창업진흥원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업진흥원에서 승인이 나면 9개사의 회사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업체명단 있지요.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평가할 때 사실 창업도약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 보고대로 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 및 창업성과 창출이라고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게 경기흐름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섞여 있는데요. 창업맞춤형사업은 1년에서 3년 사이에 그러니까 창업에서부터 3년 미만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도약패키지 사업은 3년에서 7년차 기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창업 초기에나 7년 미만 기업들이 굉장히 자금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자금 지원하는 것은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분배를 하다 보면 한 4,000만원 정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줍니다.
그리고 아까 소프트웨어에서도 말했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저희가 멘토링이나 아니면 기타 경영진단 같은 후속으로 해 주는 사업들을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실적으로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했냐를 보게 되는데 작년 맞춤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지원한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저희가 보는 관점이 뭐냐 하면 매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보통 매출이 한 20% 이상 늘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고용이 얼마나 늘었느냐 그 다음에 투자를 알마나 받았느냐 정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도약패키지는 현재 진행사항이라서 결과가 안 나왔고요. 맞춤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원한 기업 중에서 대부분 다 우수를 받았고 두 개 기업만 보통을 받았습니다, 실패는 없었고. 우수를 받았던 것은 매출이 늘거나 기업 인원이 늘거나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괜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집행 상황을 봤더니 확보예산 중에 집행률이 1.9% 나왔어요, 여기 64페이지.
2017년 도약패키지가 처음에 저희가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진행한 상태이고 2017년도는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5월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끝난 게 아니라 올해 2차, 내년도에도 또 뽑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뽑아서 지원하다 보니까 먼저 뽑힌 기업 숫자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사업진행이 많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여기는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도 비즈니스센터…….
여기는 JST 5층에 있습니다.
JST 5층에 있지요. 여기는 세무ㆍ특허ㆍ법률 이런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현재 몇 분이 여기를…….
저희가 좌석수가 54개 좌석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1인창조기업들에 책상을 하나씩 드립니다.
몇 명이 입주해 있어요, 지금?
지금 53개 한 개 빼고는 다 입주가 돼 있고요.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 추가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여기는 전에 저쪽에 우리 종합비즈니스센터 여기로 이전한 것 아닙니까,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가?
남동공단에서 여기로 이전한 거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걸로.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아닌데.
그러면 입주기업 네트워킹에서 공동워크숍 2회 개최하고 그러는데 여기 연령대들은 보통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40대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40대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골고루 분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 현황도 이것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없어서 추가적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박윤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업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진용
차장 지창열
기획조정본부장 김순호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
전략사업지원담당관 박재윤
기획정책과장 이건우
공보문화과장 김인철
운영지원과장 이 민
스마트시티과장 김명성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구만석
투자유치기획과장 김범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홍종대
송도기반과장 이효순
도시건축과장 김유찬
환경녹지과장 박병구
영종청라개발과장 김승래
영종관리과장 민병훈
청라관리과장 정태범
용유무의개발과장 신희성
○ 기타참석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김기형
사무총장 심균택
경영관리팀장 이연형
운영팀장 성귀석
대학지원팀장 임규택
건설관리본부장 조오상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박윤배
경영혁신본부장 김교철
기업지원본부장 조영하
산업기술본부장 최재구
ICT융합본부장 김태성
ICT융합본부SW융합진흥센터장 정승수
창업지원단장 최성창
디자인지원단장 김광희
문화콘텐츠지원단센터장 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