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홍준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병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유문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부터 16쪽까지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4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017년 10월 현재 54명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 총액은 총 531억원이며 열네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과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12건으로 11건은 기 종결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시정요구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고려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특성화시장사업, 경영현대화사업, 특수시책 발굴 등 총 다섯 개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각종 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인 군ㆍ구와 시장상인회에 교육과 홍보를 사전에 실시하여 신청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 사업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위원회 활성화 및 위원 선정 시 중복임용 지양 사항입니다.
저희 국 소관 위원회는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안건이 있을 때만 개최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용하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사민정협의회 등 총 7개 위원회를 재정비하였으며 신규위원 위촉 시 중복되지 않게 다양한 전문가를 영입하여 중복임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채용박람회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입니다.
2016년 인천 일자리 한마당의 최종 취업실적은 136명이었고 2016년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실적은 447명이었습니다.
인천지역의 산업특성에 맞는 기업체 참여와 맞춤형 구직자 모집을 통해 취업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공정무역 관련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정무역사업은 제3세계의 생산물품을 공정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거래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정무역위원회를 정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였고 공정무역페스티벌 행사 개최와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공정무역제품 구매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마을기업협회 등 3개 단체에 사무공간을 무상 임대한 사항으로 그동안 유상 사용에 대해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무공간 변경 및 유상 사용을 협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균등 공평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시장별로 균등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으로 2017년 2월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평가, 종합진단,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각 구 및 시장별로 공평한 기회부여와 예산 지원을 통해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공동배송센터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2017년도에도 10개 시장에 대하여 공동배송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월 1회 수시점검과 매 분기별 운영실적, 애로사항을 체크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쪽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적정 책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7년도 인천시 생활임금은 시급 6,88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018년도에는 생활임금 시급을 25%가 인상된 8,600원으로 책정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새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목표와 민간 부분의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천시 지역여건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9쪽 청ㆍ사ㆍ진 사업추진 관련 타시ㆍ도와 비교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청년사회진출사업은 ’17년 3월 시스템 구축 및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였고 지난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현 정부로부터 타시ㆍ도의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금년 7월에 국가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3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쪽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사회적기업 공모 심사의 엄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 실사를 강화했으며 재정지원 기업, 마을기업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자생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지원 사업과 맞춤형 경영 컨설팅 등의 강화를 통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물류기반 신사업 창출 등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한ㆍ중 교류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자유치 강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조의 허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명장 지원사업 지속적인 검토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장 지원사업은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ㆍ포상으로 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8월 미추홀명장 2명을 선정하여 등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고 명장 네트워크 구축과 재능기부에도 노력하면서 연계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부터 41쪽까지 경제정책과 업무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지역산업 보호 및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산업 보호 및 지역 활성화사업으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농수산물 생산품 소비촉진, 시민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물류, ICT기반 신산업 창출, 한ㆍ중 교류협력과 청년사회진출사업으로 244명을 채용한바 있고 8대 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7쪽 쾌적하고 정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17개 시장에 화장실, 아케이트,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등 10개의 시장을 지역특화시장으로 육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쇼핑편의 시장조성과 공동배송센터 운영, 직거래장터 운영 등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부터 40쪽 소상공인 출연금 사업과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저신용,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지원사업으로 서민층의 금융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1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최초로 대한노인회와 MOU를 맺어서 금년도에 423회에 걸쳐서 노인정을 방문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을 기 실시하였습니다.
대부업과 특수거래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관리대책 수립 및 공공요금 상시 모니터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부터 46쪽 일자리정책과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한 시ㆍ도 간의 경쟁사업으로 국비 20억 6,000만원, 시비 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교육훈련 및 취업장려금, 고용환경 개선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패키지사업 등을 기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은 학교주변 통학로, 놀이터 등 아동범죄 예방 순찰지역을 사전 순찰을 통해서 어린이 범죄의 예방과 취약 계층인 경력단절여성 및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관내 223개교에 대한 458명의 길동무를 배치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4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128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특성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 인력개발원 등 11개 훈련기관을 통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5,000여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 선수들이 올해 개최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작년 11위에 이어 올해 7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향후 우수 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사업입니다.
매년 10명 내외로 선정하여 기능ㆍ기술인들의 인식제고와 우대 문화를 조성하여 올해 8월 미추홀명장 2명을 선정하였고 등재식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인천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힘써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부터 52쪽 창업지원과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청년 사회진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부와 인천시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로부터 타시ㆍ도의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금년 7월 국가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23억원의 예산절감을 통해 200억원의 창업재기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기창업자와 청년창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청년상상플랫폼 유유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15층에 인천 청년이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교육과 친교 활동을 하고 취업과 창업 등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인력채용과 시설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10월에 센터를 개소하였고 다양한 청년고용서비스 제공 및 인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9쪽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입니다.
관내에 만 34세 이하 구직청년들을 상대로 인턴기간 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기준 인턴 선발자 600명, 정규직 300명을 채용하여 일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원하는 인재양성으로 미스매칭을 완화하여 취업률을 높여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등 대학교 3개소와 기관 2개소에서 예비 및 신규 창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마케팅 등 지원을 통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창업의식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까지 1인창조기업 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과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입니다.
2개의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와 창업진흥원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기업 대상 사무공간 및 전문가 상담, 교육, 사업화 지원 등 경영지원을 통한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시니어창업자에 대해서는 비지니스 네트워킹 등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부터 57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ㆍ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육성으로 청년 소셜창업실 운영, 경영진단, 디자인 개발 등 48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홍보, 판로지원 강화, 네트워크 활성화로 사회적 일자리창출 도모 등을 통해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부터 57쪽까지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경쟁력ㆍ자립성 제고를 위해 사업적기업 성장기반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도시형 마을기업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확대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부터 66쪽까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인천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사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 인천형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지역의 골목 특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골목경제 활성화 및 경제주권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며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경영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및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신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맞춤형 특례상품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 추진 중인 희망지원사업, 유통경쟁력 강화자금 융자사업, 홀로서기 창업금융 지원사업, 햇살론사업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부터 71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인천형 뿌리산업 평생일자리창출사업,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확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미래 일자리 찾기 청소년 직업체험 사업,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등입니다.
내년에는 인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분야인 뿌리산업의 취업촉진과 고용 유지를 위한 경력형성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2,500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기숙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외로 확대하고 제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은퇴 중장년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사회에 공헌케 함으로써 사회에 적응기회를 제공하고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미래 직업에 대한 직업특강 및 기술체험 등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의 남부권역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공간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신설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해서 근로자의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부터 76쪽까지 창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인천 청년사랑프로젝트사업,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사업, 인천 청년 공간 유유기지 활성화사업, 인천 창업허브 조성사업, 창업펀드 조성사업 등입니다.
내년에는 높은 청년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천 소재 중소기업 청년의 장기 정착을 위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취업준비기간 장기화로 구직과정에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면접복장 대여비 지원과 창업아이디어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청년창업주택 및 창업지원시설과 창업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및 창업기반을 멀티미디어시스템을 통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과 82쪽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ㆍ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사업, 마을기업 발굴ㆍ육성 및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저소득층 공공일자리사업, 공정무역 활성화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을 통하여 소셜창업 모델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사회적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과 자립성을 제고하고 마을기업의 창업지원 및 육성과 협동조합 설립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공정무역을 활성화하여 제3세계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무역조건을 제공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