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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투자유치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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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투자유치산업국
일 시 2017년 11월 9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
(10시 1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9일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투자유치과장 백 현
신성장산업과장 윤현모
산업진흥과장 구영모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태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송태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은 5과 22담당 2사업소로 현원은 129명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총 2,073억원이고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 여섯 건 등 총 열두 건으로 열 건이 종결되었고 두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1건으로 21쪽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유치 성과급 운영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인천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시 8대 전략산업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자동차부품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교류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첨단자동차 전장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성공적 추진입니다.
우리 시 오랜 숙원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로봇산업지원센터 소유권 확보, 증자 등을 완료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 하반기 조성실행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면 수익성이 확보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저산소 표적 질환센터 지원사업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금년 6월과 11월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관리ㆍ감독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인천 관내 초등학교 영재들을 모집하여 2년에서 3년 동안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며 생활과학교실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에서 일반 초ㆍ중등 학생뿐만 아니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등 사회배려대상자에게 무료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은 주된 프로그램이 달라 중복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인천관 기업 활용 지원 노력입니다.
중국 위해시에 설치된 인천 경제무역대표처가 인천기업의 중국 마케팅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액은 358대로 현재 공공분야 96대는 보급 완료하였고 민간분야 262대는 신청 접수가 완료되어 이 중 122대는 보급 완료되었고 140대는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보급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8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정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함은 물론 이의신청 시 재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내진설계는 현재 리히터 규모로 환산 시 약 6.5 정도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원자력발전소 내진설계와 동등한 규모로 설계기준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9쪽 전기 시내버스 적극 검토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와 연계하여 전기버스 시범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중으로 실제 투입하여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30쪽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입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의 지하화 노선을 새로이 계획하는 것은 기존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아닌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시기와 맞지 않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도로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검단IC에서 오류지구까지 약 1.1㎞를 우선 공사구간으로 계획하여 조기에 개통함으로써 검단산업단지 및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주택지역 도시가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인천도시가스(주)와 ㈜삼천리의 주택용과 산업용의 구성비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간 수지격차가 발생하여 2016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개선방안 용역결과 공급권역별 차등요금제 적용, 연차적 요금조정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2016년 사업자 간 수지격차가 완화되어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가스(주) 주택용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주택용 시설분담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자 간 수지격차 해소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농축수산물 인증마크 확대 추진입니다.
인천 농수산물 품질인증제 인증 현황은 농산물 7건, 축산물 3건, 수산물 11건, 전통가공식품 4건 등 총 25건입니다.
지속적인 품질인증제 확대 시행 및 홍보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사업입니다.
37쪽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 투자유치 주요성과로는 LG전자(주) 증설, 대신택배, GSM메탈, JPC오토모티브 등이며 N사 및 B사의 투자유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LG전자(주) 증설 투자유치는 2,3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약 1,1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사업입니다.
39쪽 SW융합클러스터 기반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입니다.
금년 9월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를 개소하여 현재 31개 스타트업이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55개 업체를 입주 추진하는 등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 지속 육성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중국 용고그룹과 연 5,000만위안의 수출계약과 5년간 총 5만명의 쇼핑투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49개 제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하는 등 사드관련 어려움 속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첨단자동차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지역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산학연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화장품 품질검사기관을 구축하고 지역 특화 소재를 이용한 글로벌 제품과 육성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쪽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지난 7월 로봇랜드 공익시설이 준공되어 10월 말 현재 25개 업체 입주율 65%가 입주하였고 로봇산업 전시회, 어린이 로봇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30개 업체 입주율 약 70%를 입주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사업입니다.
44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024개사의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이차보전금의 74%가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지원성과를 분석하여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글로벌 마케팅 지원입니다.
해외 판로개척, 대중국 전담 마케팅 등을 위하여 현재까지 45개 사업, 1,847개사를 지원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추가로 18개 사업 699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46쪽 산업단지 고도화 추진입니다.
구조고도화사업 총 41건 중 23건을 완료하고 18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재생사업은 재생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용역안을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쪽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보호를 위해 특허 및 지식재산권 97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 우수기업 및 품질우수제품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우수기업 50개사를 선정하고 품질우수제품 56개 제품을 지정하였습니다. 지정된 기업 및 제품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및 특별판매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사업입니다.
50쪽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입니다.
원격검침 인프라 보급을 통해 전력수요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592호를 보급하여 목표 대비 104% 보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51쪽 2017년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지원 사업입니다.
강화군 볼음도와 남구 경로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각각 92.5%와 95%가 되겠습니다.
5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자 융자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농ㆍ어촌 LPG 집단공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강화, 옹진군 농어촌 9개 마을에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등을 설치 중에 있으며11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54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27쪽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56쪽 농가소득 안정 및 복지 지원입니다.
쌀생산 농가의 적정소득수준 유지와 농업생산성이 낮은 지역 지원을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하고 농촌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2018년 3월까지는 보상을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림고 학교이전 문제는 시교육청의 추진 사안으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73% 찬성으로 2017년 11월 2일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 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지원사업으로써 도시근교농업 및 지역 농산물 육성 사업,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서 배수개선, 방조제 개보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과 용수공급 확보로 영농편의 증대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축산업 육성 및 축산경영 합리화입니다.
가축개량, 축산환경 개선 및 한우브랜드 육성을 통해서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소독약품 지원 및 공동방제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예찰, 소독지원 및 점검 등을 통하여 관내에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사업입니다
65쪽 지역 핵심산업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2018년도에는 인천의 지리적 강점과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물류ㆍ제조ㆍ신재생ㆍ서비스산업 분야의 투자유치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자동차, 로봇 등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사업입니다.
66쪽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조성된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를 명실공히 창업 성공의 산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생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전 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7쪽 공동브랜드 어울 육성입니다.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제품개발, 해외 홍보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브랜드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뷰티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저산소 표적질환 연구센터를 지원하는 한편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산업 육성 전문훈련센터를 구축하는 등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9쪽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로봇산업 조성과 관련해서는 내년 6월 조성실행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9월 조성실행계획 변경고시를 정부로부터 거쳐서 10월까지는 로봇랜드 매각을 추진해서 아울러 공익시설 내에 수출주도형 로봇융합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사업입니다.
70쪽 제17차 인천세계한상대회 개최입니다.
내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7차 인천세계한상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약 50여 개국 3,500명의 국ㆍ내외 관계자가 참석하여 기업전시회, 포럼, 비즈니스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71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100여 개를 선정하여 공장운영 시스템 개선, 제조 자동화설비 및 물류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사업입니다.
72쪽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민간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집중 설치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남동구 인수마을 등 3개 구역에 총 160개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좌119안전센터 등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21개소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하겠습니다.
74쪽 농어촌 LPG 집단공급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강화군 열두 개 마을을 대상으로 약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LPG 저장탱크, 배관망, 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공공분야 53대, 민간분야 547대 총 600대를 차질 없이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사업입니다.
76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소득지원입니다.
쌀 생산농가의 적정 소득수준 유지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 등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77쪽 농업생산 기반사업 지원입니다.
취약한 농업기반시설을 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78쪽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내년 3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19년 8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투자유치산업국 주요업무보고서
살충제 계란도 저희가 강화 일부 지역에서 1차 검사 시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만 농관원이라고 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농림수산부에 있는 거기서 또 2차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기준치가 약간 오버되는 걸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다시 충분히 검증을 해 봤습니다만 농가주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농가주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억울해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검사하는 기법에 따라서 일부 오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인 관찰을 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다시 출하를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런 사건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유럽발 그게 나오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지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지 않을 걸로 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고 특히 정부에서 복지농장, A4용지 하나로 닭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걸 좀 확대하는 방안을 TF팀을 구성해서 집중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강력한 행정조치 또는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전기버스 적극 검토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는 이것 각각 1억씩 지원을 해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부산이나 뭐 가까운 부천이나 이런 데도 지방자치에서 또, 국비에서 지원한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로 지방자치에서 또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천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전혀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이런 의지가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사업하는 그런 것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아직 대화가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고 친환경버스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환경에 관련돼서도 적극 추천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검단산업단지하고 검단IC 간 도로개설이잖아요. 이것을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도 한 내용이긴 한데 사실상 이게 원래 처음 도로를 개설하기 전부터 인천시의 입장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보면 검단IC라고만 해 놨지 사실상 검단IC지만 검단으로 빠지는 데는 없고 전부 다 김포 쪽 학운리 쪽으로 빠지는 IC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그랬으면 개통을 하기 전에라도 빨리 이런 것을 서둘러서 동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너무 늑장을 부리는 판에 따로 예산을 들이고 또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면서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하고 산업단지에 있는 입주자들은 지금 산업단지 입구가 원래 처음부터 8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입구 한 50m만 8차선으로 해 놓고 나머지 2차선으로 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출ㆍ퇴근시간에 거기 가보면 대혼잡이 생겨 가지고 빠져나오는 데 한 40분 이상 걸려요. 이래 가지고 물류이동이 되겠어요, 그게? 이런 것은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완공이, 공사가 준공이 ’20년까지 잡으면 이것도 단축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당장 죽겠다는데 물류이동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때문에 이런 것 좀 단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도시가스의 추진사업에 관련돼서는 행정감사라는 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또 이렇게 해 줘야 우리 공무원님들도 의기도 되고 사기진작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오류지구에 원래 조성을 하면서 건설본부가 도시가스 배선이나 이런 것을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조성을 완공시켜 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집단민원이 생기고 반발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우리 에너지정책과 김학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결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시가 뭔가를 조성을 할 때 주민들의 편의를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얼렁뚱땅해 가지고 그냥 넘겨버리는 바람에, 이번에 큰 문제를 해결해 줘서 정말 감사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로봇산업 육성도 우리 산업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받아오면서 뭔가 활기를 띠는 것 같아서 이게 행정적으로 말로만의 이런 성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한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지금 좀 방대하게 받았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수력, 아주 미세하게 물이 흐르는데도 터빈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발전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친환경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수ㆍ폐수처리장 같은 데 보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수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 내려가는 물을 활용을 해서 터빈을 발전을 일으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데 이런 시스템을 좀 우리도 적극 도입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특허가 외국에서 특허를 받아서 한국지사를 내서 한국특허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친환경적인, 또 그 물은 어차피 우리가 흘려버려야 되는 물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데 발전효율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다 이런 검토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어울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중국만 대상으로 해서 겨냥할 게 아니고 좀 더 국제적으로 발을 넓혀서 얼마 전에 제가 미얀마 대사하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미얀마에서도 우리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어울 화장품 이런 게 중국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선호하고 있고 이런 대화를 좀 했더니 미얀마에도 그런 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판로개척이나 그런 데에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뭔가 좀 국제적으로 판로개척을 광범위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고 다음 위원님들 질문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총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 건수가 41건, 부평에 두 건, 주안에 열세 건, 남동에 스물여섯 건 주로 해서 남동산업단지가 많이 주를 이루고 있고 총사업비는 약 9,889억으로 약 1조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부평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두 건에 64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주식회사 부평테크시티에서 주로 산업산단환경개선펀드를 이용해 가지고 복합으로 건물을 지었고 부평 ICT비즈니스센터를 산단공에서 지금 지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안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3건에 2,661건인데 스마트테크노타워라든가 주안 제이타워 등 주로 첨단지식산업센터라든가 뷰티클러스터 또는 첨단지식산업센터 이런 내용들, 서울 구로디지털처럼 그런 내용들로 고부가가치산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남동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주로 공동물류센터라든가 화물주차장, 섬강지식산업센터라든가 공장을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그런 것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구조고도화사업과 병행해서 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주로 30% 이내에서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되겠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나 또는 50% 이하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먼저 1단계로 남동산업단지가 국토부에 재생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오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와 연계해서 LH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산업단지재생 뉴딜정책에 참여해서 산업단지 고도화하는 그런 결재를 지금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번 예산도 사업비 약 9,000만원 정도 해서 시비 3,600만원, 군ㆍ구비 3,600만원, 자부담 1,800만원 해서 예산도 이번에 반영이 돼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2월 중에 조직개편 때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직도 신설되고 앞으로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아주 서울에 이어서 다른 대도시처럼 도ㆍ농이 같이 윈윈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전 부서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가 지금 현재 가용용지가, 투자유치가 옛날에 민선4기부터 좀 적지 않냐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된 2000년도 후반대에는 상당히 가용용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도에도 지금 가용용지가 없고 11공구가 완료되는 시점, 내년도 말이나 그 이후의 시점에는 많은 투자유치가 될 걸로 보았고 그 다음에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들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땅도 없을뿐더러 상당히 땅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주로 최첨단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인천의 지리적 강점을 이용해서 물류 쪽으로 가고 있고 특히 영종3단계 유보지 110만평이 있는 것들이 저희가 화이트존이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제공모를 해 봤습니다마는 무산되고 그래서 워낙 덩어리도 크고 해서 10만평 단위로 자르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무산이 돼서 최근에 저희가 1회 회의를 개최하고 또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최근에 일본에 있는 모 기업을 접촉하고 있어 가지고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물류 쪽에 대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방향을 잡고 있고 그런 쪽으로 타깃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1,100억 정도가 공공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한 5,000억 가까이가 민간으로 로봇랜드 쪽에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걸 와서 분석해 보니까 이 사업구조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비용도 어디에서 빼는지도 돈이 안 나오도록 구조가 잡혀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에. 로봇관련 로봇테마파크라는 것은 로봇관련 산업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놀이기구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놀이기구를 싼 가격에 주면 그나마 가능한데 이미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 출자를 평당 236만원에 했기 때문에 제시가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걸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기법 즉 환지방식을 도입한 그런 개념과 공공개발방식을 두 개를 접목한 검단산업단지에 이번에 적용했던 대토방식이라든가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좀 다이어트를 하고 이미 경제자유구역 청라에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에서 기반시설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땅을 갖다가 확보해서 한 850억 기반시설비용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정상화시켰고 이번에 증자도 일부 용역사를 빼놓고는 다 참여를 해서 10월 말부로 확정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 용역도 발주해서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최근에 했습니다마는 산업부도 이번에 끝나면 월요일날 제가 바로 또 갈 겁니다. 세 번째 가는 건데 가서 협조 요청하면 내년 상반기 6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하고 신청을 하면 한 삼사 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9월까지 조성실행 변경이 끝나면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잘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700억 당초인데 이걸 사업비를 좀 축소해서 하면 제가 해 보니까 5,000억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현재 용역을 하고 있겠지만 초안을 검토했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한 5,000억 미만으로 축소하면서 테마파크를 축소합니다.
왜냐하면 테마파크가 수도권매립지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고 또 송도관광단지 쪽에 거기도 지금 테마파크가 부영에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하면서 그 다음에 그걸 공공기관만 넣어놓고 말이 로봇랜드지 사실상 로봇관련 사무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로봇관련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해서 그걸 갖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로봇관련 시설을 한정해 가지고 하면 지금 인천에 한 240여개 로봇기업이 있고 수도권에 거의 한 1,200개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인천 쪽에 제가 보기에는 잘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천시 방송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CN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연수구에 있는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연수구에 유치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송통신위하고 부담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걸 다 인수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시 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것과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주로 자부담이 2,260만원인데 인천N방송과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TP 실무화해서 이번 2016년도에는 예산을 2억 2,6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뷰티, 관광, 예능분야에 51편을 작성해서 했고 또 75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1인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중구에서 행사 때 저에게 도 말씀해 주셔서 저는 다시 한번 챙겼습니다. 챙겨서 그동안 6차산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 인천이 경기도로 가다보니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해당 부처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저희가 최근에 간곡히 건의하고 해서 광역시단위는 한 군데도 없지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니 울산시하고 인천시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필요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두 군데 협의를 했습니다, TP하고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 아직 지금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게 보급이 많이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대로 배터리충전소라든가 또는 ㎞가 지금 190까지는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들 옛날에 LPG 차량처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차등화는 없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차등화를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직 지침은 하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동일하게 지금 전기자동차도 많지도 않고 다변화된 게 아니고 나와 있는 게 소형, 중형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65쪽에 보면 우리 지역의 핵심산업 투자유치 추진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이 산업단지, 매립지, 북항배후부지, 영종도, 검단 등인데 매립지에 글로벌 테마파크 복합쇼핑몰 이것은 쓰리쎄븐입니까, 그 업체가 제안을 해서 몇 번 설명회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인 뭐라고 그럴까 현실감하고는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부천에서도 대형쇼핑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대형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활성화도 문제가 있다 또 서구 쪽에는 아시아드주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기에 일부가 또 복합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에 또 복합쇼핑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만 이런 대형복합쇼핑몰의 계획을 대거 잡고 있으면 이게 과연 현실적인 거냐 이런 것 수정할 건 시정해 줘야죠.
그래서 이런 안 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으면 소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내의 태양열발전사업 이것은 확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한예종은 지금 석관동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재등록되면서 캠퍼스를 이전해야 되는 상항이 되어 있죠.
그로 인해서 지금 김봉렬 총장님을 비롯해서 캠퍼스 관계된 것은 네트워크 형상상 세 곳에 서초구, 노원구, 과천시를 했다가 통합형으로 세 곳을 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송파구, 고양시, 인천시 그렇게 해서 총 여섯 군데를 선정 예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치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각 지방자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서 이런 종합적인 예술학교가 유치가 됨으로써 또 특히 우리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택지사업만 되어 있지 어떤 앵커시설이 전혀 하나도 없는 게 하나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최근 제가 어제 선람을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지금 바로 이것 끝나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게 ’98년도인가 해서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한 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에 알아보니까.
저희가 30억 들어가는데 당초에 ’98년도에 했을 때는 농가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8농가로 많이 줄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85%가 군부대에 납품합니다, 주로 돼지고기가 많은데 15%는 민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울릉도하고 백령도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했더니 시장님께서도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종합적인 검토해서 30억을 최대한 줄이더라도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 가지고 잘 살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으로 잘 의견도 듣고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라든가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치면 사실 백령도 인구가 주민 한 5,000명, 군인 한 5,000명 한 1만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계속 환경 쪽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것 좋아하고 지금 생활습관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가능한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없애고 친환경 쪽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인데 말씀하시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게 지원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축장을 폐쇄하는 건은 인정을 하고.
여하튼 자꾸 말씀드리지만 친환경적인 주의를 내세우다 보면 어쨌든 폐쇄 건이 맞다고 보고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요구자료 63페이지 보시면 K-city 프로젝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투자대상지 면허권 중 환경부 소유 매립면허권 이관이 지연되어 투자에 관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투자협약 기한만료가 지난해 이미 9월달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일을 열심히 잘하자는 의미에서 국을 이렇게 자꾸 분할시켜놓다 보니까 업무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하나로 좀 일원화가 돼서 일례로 얘기하면 서울시 같은 데는 노동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노동국. 우리는 뭐 산업국, 경제국 또 같이 있던 것을 분리시켜놔 가지고 업무가 모양새가 이상하게 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이런 하나의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시가 나름대로 위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광주 같은 데는 그 멀리서도 한 명이 선출됐는데 담당과장님하고 다 찾아왔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모양새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이게 뭐냐 하면 1982년도에 수도권정비법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이때 서울,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공장 총량제입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은 구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런 공장을 신설하려면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갖다가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단계 연도별로 수급을 수립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만 공장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받아오려고 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는 차원인데 물론 일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산업단위인 경우에 대해서는 용량을 별도로 하도록 그런 완화규정은 일부 있습니까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구도심의 산업단지를 뭔가 공업용지를 벗겨내고 그 물량을 동시 같이 씌워줘야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안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구월농산물도매시장하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가연성쓰레기하고 일반 김장철이 되면 무배추와 관련된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쓰레기 처리방법이 정비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정비기간이 있어서 그걸 청라가 20일 하면 전체 물량이 송도로 오고 또 송도가 정비를 하면 청라를 가고 이러는 쓰레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정기적인 물량이 나올 때는 시기와 관계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우연의 일치로 김장철에 정비시간을 하게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를 치우는데 이게 3일에 한 번씩만 무, 배추를 받아주다 보니까 누적 재고량이 많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이 돼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정비시간을 김장철이 아닌 시기에 정비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구 300만 거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배추나 쓰레기 김장물량이 많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40일간 정비시간 중에서도 20일 동안의 김장철에 주부들이나 이것 쓰레기를 치우시는 업체 분들이 외주에 발주를 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소방 1일 t수가 있기 때문에, 처리 t수가 있기 때문에 외주 물량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산업단지 이번에 신정부에서 저희가 과제로 많이 제도 개선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선 국가산업단지를 3개소 남동산업단지, 부평, 주안산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과 남동재생사업이 있는데 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 없이 지원시설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근생시설 등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41건이 지금 진행돼서 23건이 완료가 되어 있고 18건이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재생사업 같은 경우 남동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 공모를 해 가지고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내년 4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체 면적의 50% 이내에서 추진 가능하고 전체도 가능한데 저희가 30% 정도 세 가지 방안으로 해서 승기천변하고 남동 주도로변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쪽에서 세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는데 저희가 아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 제가 지난번에 중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더 점검하고 보완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오픈하려고 그럽니다.
다각적인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거든요. 돈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가 기반시설 지원요구도 하고 있고 그런 인센티브를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개발사업인데요.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지난번에 신문에 한 번 났던 검단신도시에 부과를 안 해서 감사원 지적받아 가지고 전액 납부했고 주로 개발사업에서 하는데 개발사업은 주로 환지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지방식하면 다 절차가 이행이 돼 가지고 환지계획인가를 수립해야만이 그때 환지계획인가를 수립하면 땅을 팔 수도 있고 수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땅을 체비지를 팔아야 수익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그러는데 현재 시화 같은 경우는 오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한 개소가 60여억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그건 체비지를 팔면 바로 될 걸로 봅니다.
네, 놀이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텔이라든가 일부 쇼핑몰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와 가지고 정무부시장님도 같이 만나 뵙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MOU를 맺으면 그때부터 용역이라든가 각종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돈이 계속 되면 땅이 안 넘어온 상태에서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 협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각종 외국인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용역이 금년 말까지인데 조만간에 저희가 용역보고를 좀 받아서 방향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업체에 대한 것은 실적이 좀 부진하고 개별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많은 이유는 주로 개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노하우도 많고 특정 목적, 미리 사전에 바이어들을 접촉해서 어느 정도 사전정지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바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체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진출을 하면서 가서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소요되면서 많은 것을 바이어들은 검증을 하거든요. 그런 게 좀 실적이 차이가 나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별 같은 경우는 1억당 보통 우리가 한 129억 정도, 한 130억배의 효과가 있지만 단체 같은 경우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관련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종원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0일 금요일 오전10시에 속개하여 2017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