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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환경녹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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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녹지국
일 시 2017년 11월 10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
(10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녹색기후과장 정영종
대기보전과장 김재경
자원순환과장 방극호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김영섭
공원녹지과장 배준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유훈수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최태식
월미공원사업소장 배창호
계양공원사업소장 변중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녹지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은 9월 11일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방극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김영섭 하수과장입니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창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변중인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6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이 중 14건은 추진 완료되어 종결 처리하였고 9건은 진행 중입니다.
14쪽 사업별 세부처리결과는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주민피해가 큰 서구지역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입니다.
서구지역 내 악취 취약지역 기술지원 결과에 따른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하였고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과 가좌지역 악취개선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악취발생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으며 서구지역 악취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유해화학물질 관련 취급업소 현황파악, 합동점검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2017년 화학물질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련 취급업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군ㆍ구에 통보하였으며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였고 2018년도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9쪽 가좌분뇨처리장 증설 추진사업 적정 검토입니다.
가좌분뇨처리장 증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협의 및 환경부 기술검토 후 800㎘의 시설 증설을 결정하였습니다.
20쪽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관련 악취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입니다.
갯골수로 악취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 회의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최적의 시공안을 도출하였으며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차단 스크린 교체 및 전 구간 수로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산업위원장님께서 직접 현장시찰을 하여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생태계 교란생물의 퇴치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된 20종 중에서도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등 식물 위주로 퇴치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이 들어온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3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포천 등 지방하천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 공원시설 우레탄 설치, 유해물질 발생관련 관리대책 마련입니다.
공원 내에 우레탄포장 69개소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어서 2016년도 6개소, ’17년도에 17개소를 교체 완료했으며 남은 20개소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조속 추진, 마무리입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41%가 인천시로 이양이 되었으며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및 부지매각대금을 활용하여 환경개선과 주민 편익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필요성에 대하여 환경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6쪽 SK인천석유화학 관련 지역상생협약사항 등의 철저 추진입니다.
2017년 5월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2017년 11월 13일 공포ㆍ시행 예정에 있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또한 20명으로 확대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 1월 체결된 310억원 규모의 지역 상생방안 협약사항 중 2016년도에 133억원, 2017년 10월 현재 6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상생프로그램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주민과 기업 간 상호 신뢰ㆍ발전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인천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시 악취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1월 탈취기 등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사업추진입니다.
시 정책방향은 기존부지 내에 재정사업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민간사업자가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제안 시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재정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당초 원칙대로 시 재정사업 추진 시 2018년부터 재원조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도심지 수목에 설치한 유공관 활용 및 포인트목 식재 검토입니다.
유공관 활용 및 포인트목을 활용한 식재 특화방안을 과업에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가로수 및 가로녹지 등 조성관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완료되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1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질 측정ㆍ조사 지속실시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대기질 지속 조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서구청 등과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대기질 조사방법을 강구하였고 사월마을 및 주변지역에 대해 미세먼지, 중금속 등 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및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시스템구축을 완료하여 분석결과를 통한 효율적 대기오염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 등 운영자 선정 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정 요청입니다.
금년 10월 30일에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 텐트, 데크 등 불법건축물 182개 시설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안전대책 수립여부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이용객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자원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 등 대책입니다.
현재 재활용 동네마당 및 소형 폐가전 수거함, 재활용 보관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녹색 나눔장터 운영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4쪽 군ㆍ구별 공장지역에 상설 환경감시단 확대 운영사항입니다.
상설 감시단 운영 확대를 위해 군ㆍ구 환경과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인천시와 5개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설 환경감시단을 2018년에는 전체 군ㆍ구에 확대 운영하여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지역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효율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강화대책 마련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의 권역별 수거로 금년도 목표량을 초과하였으며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 및 수거율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부평 부영공원 토양오염검사 재실시입니다.
2016년 11월에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적합하게 토양 정화가 완료되었으나 부영공원 정비 사업이 완료된 이후 2017년 3월 22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오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38쪽 인천대공원 동물사육 종류 확대방안마련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5월 파충류사를 신축하였고 6월에 파충류 5종 12두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볼거리 및 즐거움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영흥화력 등 발전소의 향후 신규 시설에 대해서 친환경 청정연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시의 검토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 등 신규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 총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1ㆍ2호기 성능개선을 위해 1,300억을 추가 투자키로 한 바 있습니다.
40쪽 산단입주 시 유해폐수발생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입니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속한 단속과 유해폐수발생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 업종별 사업장 배치와 친환경 첨단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관리기관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며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해폐수 배출사업장 관리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 사용 시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선정 추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실ㆍ과ㆍ소, 지자체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서구지역에 총지원액의 94%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 계양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서북부 핵심 현안사업을 포함한 체감도 높은 사업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쪽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한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2년까지 6만 9,000t을 증설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검단신도시 하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중앙공원 구역별 연결성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 사업추진 검토입니다.
중앙공원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에는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9쪽 지속가능한 녹색기후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인천시는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체 중심의 녹색기후 아카데미 개최와 환경산업 연구단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지난달에는 산자부와 공동으로 GCF 연관산업 육성과 송도 녹색기후 금융도시 조성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한 GCF 연관산업 육성과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중심도시 조성입니다.
금년 5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18년 개최되는 기후변화 주요 국제회의인 제17차 WMO 농업기상위원회 총회와 제48차 IPCC 총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한 2년 연속으로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1위를 달성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 자산 역시 차질 없이 확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1쪽 인천시와 GCF 소통과 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GCF는 개도국 지원 사업규모를 약 3조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사무국 인력도 내년 말까지 정규직원 250명으로 증원하는 등 GCF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GCF와 연계한 국제행사 유치와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통ㆍ협력사업을 통해 GCF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쪽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친환경사회 구현입니다.
시민의 녹색 마인드 함양과 녹색도시로서의 체질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등 시민 참여형 녹색생활 실천운동과 함께 몽골 희망의 숲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사업 전개를 통해 친환경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시민과 소통하는 환경행정기반 구축입니다.
민ㆍ관 정책간담회를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고 환경단체, 전문가 등과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천 녹색환경지원센터에 3억원을 지원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산학연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속가능발전 아카데미 및 청년문화포럼 등 공익사업을 통해서도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가고 있습니다.
56쪽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 기반마련입니다.
시민 모니터요원 및 탐조관광 가이드를 양성하고 탐조 체험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 자연경관 집중 홍보를 통해 자연경관 명소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철새와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민 여가문화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정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기 소음조사 용역실시 및 환경분쟁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9월 25일 실내 공기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처리비 4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일원에 대한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탐방시설 설치공사를 10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1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저녹스 버너 및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에 6억 7,200만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사업에 2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 유도를 통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먼지ㆍ악취 저감으로 시민체감환경 개선입니다.
시민체감환경 지표인 미세먼지와 악취관리 강화를 위하여 도로먼지 제거장비 확충, 도로 물청소, 학교 운동장 먼지 억제제 살포, 악취방지 시설개선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민ㆍ관 합동점검, 환경개선 협의회 개최 등 먼지ㆍ악취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10개 산업단지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오염물질 요인별, 등급별 중점관리업체 선정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경행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친환경 산업단지로 운영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자동차 매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도심 내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및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등에 320억원을 투입하여 1만 4,000여 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 폐기물 제로 클린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군ㆍ구별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였고 클린하우스 등 시책사업에 6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점진적인 직매립 제로화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 거점지역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를 지속 추진하여 재활용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안정적인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폐자원의 에너지화로 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많은 시민이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4자 합의 이후 수도권매립지 중 41%의 매립면허권이 인천시로 이양되었고 매립지 정책에서 인천시의 지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56개 사업, 864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매립 종료를 위해 지난 9월 18일 대체매립지 확보 용역을 발주하였고 2019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상ㆍ하류 협력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현재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이 추진 중이며 2018년 6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11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수질 보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중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2016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과 하천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굴포천 옛물길 복원 및 유지용수 공급입니다.
굴포천 옛물길 복원사업은 부평구청에서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 시비 10억을 지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은 굴포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굴포천과 계산천에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0월 현재 가시설 및 터파기 공사 중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5쪽 생활용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물 절약 기반 조성 및 물 수요관리를 위해 절수설비 설치ㆍ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상시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의 생활용수 확보 및 노후 급수시설의 개량을 지원하여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우심하천 주변지역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가좌천과 승기천 인근 폐수 배출오염원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원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대 생태하천의 수질을 2020년까지 BOD 5ppm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하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하수처리장 수질개선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승기 하수처리장 재건설을 위하여 실무회의를 거쳐 민간제안서를 검토하였으며 시 정책방향은 재정사업을 원칙으로 사업부지는 기존부지 내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재정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0쪽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경제성 검토와 환경부 재원 협의 중이며 2018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1쪽 검단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한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6만 9,000t을 증설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2쪽 가좌 분뇨처리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고 경제성검토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푸르고 쾌적한 인천을 위한 3,000만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벽면 녹화 17개소, 시민참여 도시 녹화 10개소, 명상 숲 3개소, 복지시설 나눔 숲 1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및 가로녹지 조성관리 용역을 12월에 완료 후 정책에 반영하여 푸른 인천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시민이 행복한 공원ㆍ녹지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 조성을 위하여 77억 6,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 물놀이 시설 설치 및 용현녹지 보상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원적산공원 연결다리 설치는 12월에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18년 6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87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74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숲 가꾸기와 산림 병해충 방제, 등산로 정비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산림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건전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8쪽 시민이 공감하는 인천대공원 이용 콘텐츠 발굴입니다.
39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인천대공원 내 계곡형 자연 물놀이장을 조성하였으며 중앙공원 및 부평공원, 원적산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숲 치유 프로그램 및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원이용 콘텐츠를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89쪽 선학공원 조성 및 월미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선학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으나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 후 공사 재개하여 내년 5월 내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월미공원을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월미공원 전망대 주변을 정비하고 대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공원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지속적인 공원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북부권역 그린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행복증진입니다.
금년 5월에 장고개 근린공원 2단계 공사를 완료하였고 다음 달 12월에는 연희공원 훼손지 복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18년 6월에는 경명공원 조성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북부권역의 공원 조성ㆍ관리와 우수한 양질의 수목ㆍ초화를 생산ㆍ공급하여 북부권역 그린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 녹색기후 연관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산자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GCF 연관산업 육성과 집적화에 노력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과 몽골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WMO 총회와 IPCC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발돋움하겠습니다.
94쪽 시민행복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소음, 석면, 화학물질 등 현안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탐조 생태관광 활성화 인프라 구축 및 우수 자연경관 명소화 추진과 생물 다양성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96쪽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 체감환경 조성입니다.
인천시 2020 미세먼지 저감목표 조기달성을 위하여 항만, 공항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 관리강화 및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 조치 등과 같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산업단지 환경 오염물질 테마별 집중관리 및 악취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97쪽 자원순환형 클린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폐기물 감량 목표달성을 위한 군ㆍ구 시책사업의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군ㆍ구의 역할과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상설거점 분리배출과 선별강화 등 재활용 활성화 정책 및 나눔장터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서북부 발전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입니다.
2018년도에는 부지매각대금 285억원, 반입수수료 가산금 최소 5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 체감도 높은 환경개선 사업에 매립지 특별회계를 집중 지원하겠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을 위한 선결조건을 이행하는 등 공사 이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대체매립 후보지를 확보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서북부 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물환경 보전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하여 부평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및 민간단체 환경 정화활동을 지원하고 홍수에 대비해 동락천 등 3개 하천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하천 통수기능을 확보하겠습니다.
하천 모니터링과 오염원 관리ㆍ단속을 통해 5개 생태하천의 수질을 평균 BOD 6.6ppm 이하로 낮추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서비스 제공입니다.
하수도 침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소래구역 하수관로 등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하수도 악취 등 생활 불편요소 관리강화를 위해 굴포천 우수토실 개선 등 시설물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수도 시설 개ㆍ보수를 통하여 하수의 적정 처리와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101쪽 글로벌 녹색도시 시민체감 공원ㆍ녹지 조성입니다.
글로벌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공원ㆍ녹지 조성, 일몰제 대비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시민이 선호하는 공원시설의 확대 및 정비, 산림치유 및 목공 체험 등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3쪽 체계적인 수목ㆍ초화의 생산 및 공급으로 시민의 환경에 대한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가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그런데 복개된 데 보면 하나의 통로로 쭉 된 게 아니라 중간에 칸이 있어서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힐스테이트아파트 노인정 회장님이신데 군대 장교출신으로 자기가 제대를 했다고 하면서 직접 손수 도면을 그려왔는데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자기가 가서 물어봤대요. 왜 여기까지 공사를 다 하수처리를 하지 않고 한 군데만 했다, 3분의1만 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서구에서. 지금 우리 환경특별개선금으로 한 거잖아요.
(사진 자료를 보며)
이게 그겁니다. 여기 바닥에 보면 하수슬러지가 그냥 차있어요. 이 앞쪽은 오히려 보이는 데까지는 치웠어. 안쪽은 하나도 안 치웠어요. 그러면 물이 흐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좀 새카매서 그런데 이게 두 번째 하수구이고요. 첫 번째, 세 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왕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있고 악취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정비사업을 하면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장은 뭐냐 하면 나진포천에 물 끌어오기 계획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계획까지 써왔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계획을 못 세울까요, 일반 시민들도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냄새가 워낙 나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이 흘러줘야 냄새가 안 나는데 바닥을 제가 가서 찍어보니까 새카맣게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양반 설명은 숲속의 쌍방울 지금 새로 이사한 데 있잖아요. 그쪽에서 나오는 농수로가 있다는 거예요. 농수로를 활용을 해서 흘려주면 되는데 여기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막아버렸고. 그러면 이런 것을 터서 물을 흘려줌으로써 지금 거기는 생활하수가 같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비가 안 오면 생활하수밖에 안 흘러요. 그 외에는 흐르지 않으니까 악취가 진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농수로를 터서 흘려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손수 본인이 이렇게 도면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시민들도 이런 걸 이렇게 그려서 제안을 하고 하는데 이것 하나를 좀 구상을 못 할까요,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빨리하자고 보내놨고요. 1차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기존에 큰 메이저 업체가 저희한테 두 번이나 제안이 있었어요. GS 한 번 있었고 포스코가 있었고 포스코는 1차 반려를 했고요. 2차 제안서가 들어왔고 저희 부서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안이다 재정사업 못지않다라고 의견을 해서 재정부서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것의 최종 결정권은 재정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안에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민자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 부결을 내버리면 재정사업에 저희가 용역비를 담아서 설계를 해 나가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 아까 감시단도 있고 이런 걸 쭉 봤는데 제아무리 감시를 잘해도 국민의식 수준이 본인이 또 기업인이 정의롭게 사업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우리가 아무리 감시자를 많이 두고 밤 12시에 하면 뭐해요, 2시에 버려도 못 잡아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그곳은 국제도시로 가는 길목에 악취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가좌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시급하게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15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3년 동안 이런 결과를 아직 도출을 못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으로 다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39쪽인데요. 자료를 요구했을 때 영흥화력발전소가 석탄으로 내연기관 발전을 했는데 이게 천연가스 LNG로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검토만 하는 거지 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시민사회하고 저희의 의견이다라고 해서 그쪽에 강요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영흥화력에 그런 권고를 하고 영흥화력 민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저희는 7ㆍ8호기 들어오는 걸 그때 증설을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증설은 사실상 저희로서는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게다가 석탄으로는. 그런 입장이고 총량 발생량이 줄어야 된다는 뜻이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미세먼지가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에서 1ㆍ2호기에 대해서도 더욱더 감축할 수 있는 장비에 투자를 더 해라라고 요구해서 1ㆍ2호기 가장 먼저 세웠던 것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 현대사회에 아주 굉장히 맨파워를 보낼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좋은 위치에 되어 있는 것이 영흥화력발전소인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질소라든가 황산화물 연소가스가 기준치 미만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전력요금이 국가경쟁력이라고 그러면 전기요금이 비싸면 경쟁력이 약해져요, 모든 상품에 전력요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연가스가 좋은 것은 기정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료가 비싸니까 사용요금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시민단체나 인천시가 어느 정도 내용을 전부 숙지하고 권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민단체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영흥화력이 국가에서도 발표했지만 화력발전소의 모델로 발전을 했고 그것보다 오래된 시설들은 폐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준인데 저희는 기준 중에서도 최근에 지은 시설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1ㆍ2호기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ㆍ2호기에 대한 성능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흥화력에서 답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ㆍ2호기가 오히려 최근에 지은 3ㆍ4호기, 5ㆍ6호기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배출량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더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거기서 답한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잠깐 한 번 전처리시설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산업위에서도 매립지공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만 취지가 좋다고 해도 100이 와서 재활용으로 거르고 그중에 반만 매립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반입하는 것에 연장과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처리시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처리시설 왜 들어오냐고 했던 탄원서가 요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들여놓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고 이것은 정치권하고 다 원할 때만 하지 이걸 저희가 뭐하러 받아들이냐라고 답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관문제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수도권매립지공사에 가서 환노위 위원장님께서 국가공사로 남아야지 이관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사이관을 해야 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 아닙니까. 이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공사 진짜로 종료를 하려면 하나는 대체매립지 조성이고 하나는 공사이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국가공사로 계속 남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공사 지금 그 노조 분들이 언제 3-1로 종료하겠다고 한 적이 있나요? 그분들은 계속 연장 사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계속 국가공사로 두겠다고 하는 쪽의 편을 들어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 그분이 입찰을 해서 1년에 2억 4,000, 3,000 이렇게 사용료를 내고 입찰을 해서 2년 운영하고 플러스 1년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점이 됐든 뭐가 됐든 입찰을 했고 할 때는 사업계획을 갖고 본인이 하셨는데 흑자를 봤는지 적자를 봤는지 지금까지 운영을 잘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적자를 봤다고 주장하시는데요. 계약이 끝났으니까 다음번에 물려주고 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아마 판단 착오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초처럼 유찰을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다음 분이 갑자기 5억이나 넘는 돈을 하고 들어오셔서 저희는 법에 의하면 당연히 그분한테 기존의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주십사하고 새로 하신 분한테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냥 무단점유를 하셨고 손해 본 것 때문에 못 나가겠다 이것은 사실은 손해 봤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죠.
그런 부분인데 손해의 원인 중에는 남동구청하고의 등록거부 뭐 이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간 다음에 그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게 법적으로는 올바른 절차였는데 그냥 무단점거한 사항에서 저희가 어쨌든 법원 판결을 보고 명도소송을 계속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대집행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기존에 있는 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거기가 약간 언덕지다 보니까 에어가 차서 못 가는 거잖아요, 펌핑을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어를 빼주다 보니까 그 인근에 아주 고약한 냄새, 악취 이게 일어나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해서 그 이후에 조치는 했습니다. 필터를 달아서 지금은 그런 냄새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증설하는 관로도 새로 할 건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임시방편을 해 놓고 얼렁뚱땅할 게 아니라 세세한 것까지 정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문제없도록 또 오류동에 있는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검단신도시에다가 만들지 왜 자기네 동네에다가 이걸 만드냐, 증설을 하냐 이런 거거든요. 분명 이게 좋은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냄새나고 악취 이런 게 분명할 거라는 걸 짐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그래야 검단신도시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버리는 물을 검단이나 그쪽에 원당이나 이쪽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들지 굳이 왜 자기네 쪽 오류동 자기네 동네까지 그 먼 거리를 끌고 와서 이걸 여기에다가 처리장을 만드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실제적인 포상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실 그러한 지원이라든가 포상 이런 게 필요하지요, 격려가.
어제 제가 시청에서 신포동 갈 일 있어서 가는데 앞차가 얼마나 매연이 심한지 혼났습니다, 아주. 그런데 어떻게 나랑 동선이 똑같아 가지고.
(웃음 소리)
우리가 자동차매연 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RV차량이나 이런 차들이 노후화됐는데 시설설치, 저감장치를 안 한 차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관련해 가지고 22쪽에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왜 공원녹지과에서는 검단중앙공원 타당성검토용역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 내용이 다 똑같은 겁니까? 어떻게 연희공원 타탕성검토용역, 검단16호, 무주골 타탕성 다 금액이 4,5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의 이 금액이 정형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미공원은 섬에 있어서 이러한 상인들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부공원 사업소는 범위도 너무 넓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단속을 잘하고 계셔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90쪽에 생활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야심차게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1인가구 증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또 구도심 및 인천시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계획된 목표량하고 성취율에 차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지요?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먼저, 국장님 우리 환경녹지국이 하는 업무가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도 우리 하수과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녹지국 산하 인천환경공단에서 그 대행업무를 보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아시는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수처리 대행을 하는 업체가 하수처리만 분뇨나 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편법을 동원해서 음식물 처리도 같이 하고 그런데 문제는 절차가 좀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손익 문제 뭐 이런 게 같이 결부가 돼서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이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되지 않고 같은 업체끼리도 불협화음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 투명성 있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유독 모 구에서만 안 하고 있고 지금 간접적인 답변을 들으면 그런 문제로 해서 소송 중에 있고 그래서 곤란하다 그런 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담당국에서 어떤 일처리를 할 수 있게끔 조정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큰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 하면 전 의회에 계신 분이 이 분뇨처리업을 하시면서 위법을 했습니다. 처리하는 척하고 하수구에 꽂아 넣어 버려 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고 그걸 저희가 촬영을 해 가지고 고발돼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밝혀졌고요. 올해도, 작년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환경공단 직원이 분뇨차량에 폐수를 섞어 가지고 분뇨인 척하면서 투입하다가 저희한테 적발된 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폐수처리를 하려면 폐수처리장에 보내서 해야 되는데 이쪽이 단가가 더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뇨인 척하면서 유입하다가 저희가 적발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좀 이렇게 속이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적발하고 분뇨처리업체의 관리ㆍ감독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어쨌든 감시ㆍ감독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워낙 지능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발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나진포천 아까 오전에 잠깐 거론을 했잖아요. 공사가 끝난 지 꽤 오래돼요. 그런데 아까 현황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 지금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민원인이 제기했던 것마냥 농수로로 계속 흘려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미생물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인천시가 구가 있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이 둘레길을 그렇게 만들고 공원 같은 걸 잘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중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실적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홍보방법은 각 군ㆍ구 또는 교육청, YMCA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수거 홍보 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와 닿는 것은 이런 데보다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ㆍ반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동사무소에 거기에 관련된 자생단체가 여섯 개 내지 일곱 개가 있죠. 매월 회의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쪽에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는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물도 봤는데요. 홍보물 이런 것을 주면 위에 이렇게 보고 그냥 버리는 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가장 전달이 잘되는 것, 전달침투가 잘되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통ㆍ반장이라든지 월례회할 때 그게 공지사항들이 있어요. 각 구의 전달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들 전달하는 각 동사무소 팀장이 와서 적십자 회비를 며칠까지 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홍보를 합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하면 통ㆍ반장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생단체가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매월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 데에 얘기를 하면 좀 더 시민들이 와 닿는 그런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 누가 아시는 분이 말씀해 보세요. 내용을 알고서나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드림로하고 원당대로 간에 도로개설공사예요. 왕길동 64-17 일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거든요. 그게 원래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산업단지 안까지 8차선으로 계속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50m까지 만 8차선이고 나머지 4차선으로 지금 돼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인데 이 도로는 원래 광역교통망 검단신도시를 만들면서 LH하고 협의가 이미 돼서 그 예산이 거기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왜 이 돈에서 또 예산을 잡는 건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최석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전화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기 보면 북청라대교의 교량 하부에 체육시설 설치 이 건도 사실상 얼마 전에 국장님이 이것을 주셔서 저도 알고는 있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알고 있냐고요. 전혀 알지 못한 것을 지역에 있는 모 국회의원은 마치 자기가 어떤 주민들 행사에 가서 자기가 그것을 한다 먼저 발표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그게 그 국회의원이 국비를 받아다가 그것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지금 우리 환경특별개선금에서 갖다가 그것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한참 뒤늦게서야 이제야 아는 거예요, 이런 걸.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현상이 먼저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한 업무보고도 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게 전달이 돼 줘야 하는데 오히려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인 저도 모르고 내가 환경녹지국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회의원은 벌써 한 달 전부터 이런 얘기를 축구대회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자기가 그런 체육시설을 한다.
이래 버리면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좀 이런 예산편성 문제나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걸 좀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안암유수지 주변에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많다라는 의견을 냈고 거기에 관련해서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라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집단으로다가 이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설치중단 요청이 있습니다. 저도 일관되게 수도권매립지공사나 서울시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인천시가 원하는 것은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2매립장 위에다가 짓자는 겁니다.
그래서 매립이 끝나게 되면 그 부지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침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하게 어떤 시설물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골프장을 지을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처리할 처리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선별해서 재활용을 계속 전국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하지만 이걸 소각해서 쓸 데가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소각을 할 시설을 다 입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증설이 안 됩니다, 이걸 이용할 시설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돈 주고 치워야 되는 상황까지도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을, 소각장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을 저희도 못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