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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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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일 시 2017년 11월 13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
(10시 1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라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기획조정본부장 김순호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
전략사업지원담당관 박재윤
기획정책과장 이건우
공보문화과장 김인철
운영지원과장 이 민
스마트시티과장 김명성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구만석
투자유치기획과장 김범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홍종대
송도기반과장 이효순
환경녹지과장 박병구
영종청라개발과장 김승래
영종관리과장 민병훈
청라관리과장 정태범
용유무의개발과장 신희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경제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한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청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창열 차장입니다.
김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박재윤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이건우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인철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이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명성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구만석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김범수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미국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홍종대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이효순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승래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정태범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신희성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창열 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차장 지창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1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19건으로 이 중 12건은 종결 처리됐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건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수의계약에 따른 감사원 지적사항 재발방지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 이후에 모든 U-City 구축사업을 입찰방법으로 시행을 해서 지적사항은 다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ㆍ감독 철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운영재단에 대한 지원방법을 출연금에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행하는 대행사업비로 전환했고 시설물 관리운영 규칙 등 제규정 정비와 재단 자체 쇄신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호 골프연습장 사용료 징수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료 미납 없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송도한옥마을 임대료 부과면적 재산정 부과 건에 대해서는 현재 대표가 사기죄로 피소돼서 구속,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7월달에 임대료를 1%에서 5%로 상향조정을 하고 금년 5월달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습니다.
다음은 17쪽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계류비용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민들한테 할인을 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왕산레저개발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적자로 운영이 돼서 지금 할인은 좀 곤란하고 향후에 경영정상화 시에 할인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인천시민들에게 할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송도24호공원 골프연습장 추가협약서 해지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경제청이 보증한 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인데 현재 PF 채무액 총 95억 중에서 45억이 상환이 되고 50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달 내에 상환을 하든가 다른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통해서 저희 경제청 채무보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송도 5ㆍ7공구 자동집하시설 하자보수 만료기간 연장 건은 저희가 건설사와 입주민들 중재를 해서 하자기간이 10개월 늘어나서 금년 7월까지 연장되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송도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요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세대수 증가는 기반시설용량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대수가 증가되는 것은 좀 억제를 하고 부득이 세대수의 증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송도 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 착공 등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재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는 데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송도 워터프런트 1단계 추진시 갯골유수지와 북측수로 연결 차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터프런트사업을 할 때 북측수로의 오염된 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문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인천을 잘 아는 분으로 경관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관위원들이 총 51명입니다.
앞으로 임기만료가 돼 가지고 위원님들 교체를 할 때 인천지역 분들을 우선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시민 이용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시민에 대해서는 객실이나 연회장, 호텔 이용료 등을 25% 할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시민적 서비스 제공으로 앰배서더호텔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호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연세대학교 지역 기여활동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연세대에서 SL BiGen과 바이오신약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기관을 설립한 바가 있고 인터내셔널 디자인팩토리 위크행사도 주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ICT명품인재양성사업이라든가 연인프로젝트, 아동센터 봉사 등을 통해서 연세대가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무늬만 외투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지적사항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투기업이 70개가 있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계약서에 명시된 위반사항을 위반한 기업은 없었고 외투비율이 10% 미만인 기업이 여덟 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 포기 또는 무산시키는 공모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 시에는 공모지침서에 제재방안에 대해서 명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무상임대기업 이행여부 확인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임대기업은 총 다섯 개사이고 저희가 이행여부를 확인한바 계약 시의 이행조건은 모두 확인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항으로는 기부활동이라든가 집수리활동, 인재육성재단 기부라든가 버스쉘터 등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라 신세계쇼핑몰 사업 계획대로 추진입니다.
청라 신세계쇼핑몰은 금년 8월달에 건축 인허가 처리됐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1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영종지구 하늘도시 준공업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지도 건에 대해서는 현재 하늘도시 준공업지역이 매각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편입니다.
총 15만평 중에서 현재 한 3만평 정도만 매각이 되어 있고 투자유치가 부진한 상황인데 현재 저희가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를 준공업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가 산업부에 그걸 신청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업지역은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경제자유구역 내 주차장 부지 매각 시 사용의무조항 명시사항은 저희가 매각 시에 적기준공이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운영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차질 없이 당초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난해 중국 위해시에 인천관이 개관이 됐고 금년 6월달에는 제주포럼 세션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IFEZ 산업발전방안 마련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IFEZ 입주기업 채용연계형 시제품 제작지원 사항입니다.
IFEZ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금년에 5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22개 시제품을 제작하고 34명의 인턴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시에서 일괄 시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2017 New Cities Summit 개최사항입니다.
금년 6월 7일부터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50개국 700여 명이 참가를 해서 성황리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시티재단의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IFEZ 홍보와 기업유치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매각입니다.
현재 송도의 매각 토지는 약 70%가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8조 8,000억 정도의 매각 세외수입을 올렸고 금년에는 총 9만 7,000㎡에 3,249억원을 매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수납은 2,983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및 야간경관 조성사업 건입니다.
BTL사업으로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현재 약 56%가 진행 중에 있고 송도컨벤시아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설계가 완료돼서 2단계 사업과 병행해서 내년 7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IFEZ 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굿마켓을 4회에 걸쳐 개최를 했고 청라 친환경자전거 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행사를 확대 개최하여 IFEZ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송도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입니다.
금년 7월달에 송도 1에서 4공구 U-City 기반시설과 송도 8-1 및 2ㆍ4공구 U-City 관로 구축공사를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5ㆍ7공구 U-City 기반시설과 6ㆍ8공구 대2-1호선 U-City 관로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아트센터 인천 운영 준비사항입니다.
현재 이 사항은 1단계 문화단지 준공으로 개관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아트센터 준공과 기부채납을 받고 내년 상반기 아트센터 콘서트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IFEZ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총 103억 9,930만불의 FDI 신고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34개 기업 8억 5,620만불의 FDI 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맞춤형 IR 추진 등을 통해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한국어교실 운영이라든가 전통문화체험 등을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내ㆍ외국인 교류 및 소통문화 확산 등을 통해서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우수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사항입니다.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 내에는 뉴욕주립대를 포함해서 다섯 개 대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 스탠포드대학교하고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과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 9월달에는 FIT가 개교됐습니다.
앞으로 세계 유명대와 외국대학연구소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복합리조트 집적화, 복합화 및 대형화입니다.
금년 4월달에는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가 오픈을 했고 6월달에는 인스파이어 IR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시저스코리아가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복합리조트가 조기에 정상 운영이 돼서 집적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5월 2단계 글로벌인재개발원을 착공을 했고 6월달에는 1단계 통합데이터센터가 준공과 입주를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2단계 글로벌인재개발원 준공과 더불어 본사 사옥과 금융지원센터가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5월 청라의료복합타운 MOA가 체결됐고 금년 12월달에는 송도 전문병원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승인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복합단지가 조속히 건설ㆍ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성장 거점화입니다.
금년에는 일본의 아마다, 오쿠마, 아이리스 기업과 미국의 오티스 그리고 독일의 머크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을 했고 앞으로 국내ㆍ외기업 유치와 지원을 통해서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성장 거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송도국제도시 상징시설물 타당성조사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가 8월달에 진행돼서 다음 달에 타당성조사 완료를 하고 설계 공모에 착수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수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송도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사항은 금년 11월에 개발계획 용역이 착수가 돼서 앞으로 송도 11공구라든가 송도지구 내에 투자유치 등으로 변경되는 개발 및 실시계획을 적기에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아트센터 인천 건립사업입니다.
아트센터는 현재 완공은 됐으나 준공 처리와 잔여수익금 협의가 안 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콘서트홀 준공과 기부채납을 받고 내년 상반기에 콘서트홀 개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입니다.
송도 6ㆍ8공구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특위를 통해서 많은 질문과 질책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SLC와 개발이익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 협의 추진 중에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블록별 정산을 통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9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9년 8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송도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는 금년 5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9년 4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쪽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건설공사는 이달 중으로 사업 공사 시행사를 결정하고 내년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2019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아암로 확장공사는 금년 1월달에 착공을 해서 해안 쪽 차로 확장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2019년 1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9쪽 IFEZ 3차원공간정보서비스 안정화 추진사항은 금년 6월 항공영상 및 3차원공간정보 구축사업이 착수가 돼서 금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도시디자인 선진화 추진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경관위원회 총 22회를 개최하고 경관아카데미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도시디자인 선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인프라 구축사항입니다.
송도 자원순환시설은 현재 공사는 완료가 돼 가지고 시운전 중에 있고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지금 공급 확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저희가 7월부터 기술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자원순환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자원이 순환되는 국제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송도국제도시 5ㆍ7공구 친환경 공원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공원 3ㆍ4지구, 국제화복합단지 1호 근린공원, 국제화복합단지 6호 완충녹지, 국제화복합단지 7ㆍ8호 완충녹지, 첨단산업클러스터 1ㆍ2호 연결녹지와 1호 경관녹지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저탄소 에너지 도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송도 해수처리시설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금년 8월달에 완료를 하고 단독주택에 지원하는 태양광 설치사업은 금년에 20세대에 2,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제3연륙교 건설사업 기본설계는 지난해 4월 착공해서 현재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민간사업자와 손실보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협의 결과를 11월 중으로 인천시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국토부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해서 내년 2018년부터 ’19년도에 실시설계를 착공을 해서 2020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영종2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개발계획 수립이 현재 완료 상태로 금년 12월에 개발계획 변경을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승인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영종 씨사이드파크 관리입니다.
금년에 영종 씨사이드파크에 카페테리아를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했고 경관심의라든가 설계를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카페테리아를 준공할 예정이고 기타 공원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영종 씨사이드파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청라 호수공원 관리입니다.
금년에 청라 호수공원 내 음악분수대 관람석 그늘막을 설치하였고 청라레이크하우스 조성 건축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라 호수공원과 문화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용유ㆍ무의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8개 지구 중에서 오션뷰와 무의LK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이 돼서 다음 달에 실시계획 승인과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할 예정인데 을왕산 파크52와 노을빛타운이 부득이 지정자취소로 사업이 취소단계에 있습니다.
취소단계에 있는 을왕산 파크52와 노을빛타운은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은 취소가 됐지만 정상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용유ㆍ무의 해제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13개 기반시설에 2,26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지원해서 적기에 기반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사항으로 87쪽 IFEZ 산업혁신 포럼 운영입니다.
IFEZ 산업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로 포럼을 구성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지속적인 IFEZ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내년에는 IFEZ 개청 15년을 맞아 성과집을 발간해서 유관기관 및 단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안정적 개발재원 확보 및 재정건전화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26만 8,000㎡, 금액으로는 6,009억원어치의 토지를 매각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 야간조성사업과 91쪽 송도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는 앞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운영입니다.
경쟁력 있는 공연장 운영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고 차별화된 공연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을 해서 국내 최고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의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관사항입니다.
95쪽 IFEZ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IFEZ 지구별 맞춤형 IR 강화와 IFEZ 개발 모델 홍보 등을 통해서 투자유치 목적을 달성하고 기업지원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우수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와 97쪽 복합리조트 집적화, 복합화 및 대형화 그리고 98쪽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성장거점화도 앞서 보고드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사항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103쪽, 송도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104쪽 도시디자인 선진화 추진사항도 앞서 보고를 드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생명의 도시숲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5ㆍ7공구 공원녹지 조성사업과 아울러서 6ㆍ8공구 공원녹지 조성사업도 착수를 해서 송도국제도시에 어울리는 차별화된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주민 및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인프라 구축사항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ㆍ청 본부 소관사항으로 109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도 앞서 보고드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청라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청라시티타워는 금년에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마무리했고 다음 달에 건축인허가 처리가 되면 모든 행정 인허가 처리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2022년 3월달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영종ㆍ청라지구 공원 관리, 113쪽 용유ㆍ무의 해제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도 앞서 보고드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저희가 학교하고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얼마 개발면적 얼마는 학교는 어느 정도 짓고 주차장을 얼마 확보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다만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도국제도시에 봤을 때 인구 증가가 돼서 그렇지 당초 계획대로라면 학교부지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저희는 일반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에 주차장이 많이 들어가서 실제 공용주차장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반영된 그런 주차장만 확보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종교부지는 사실 저희도 절대 부족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시간이 다 돼서, 차장님 말씀을 끊는 건 아니고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제가 얼른 해야 또 다른 분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학교가 오피스텔하고 아파텔이나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배치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학교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종교부지는 지금 여기 보고서대로 7만 2,721명인데 전혀 없다는 것은 사람이 생활종교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때 종교의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데 그 자유를 할 수 없는 그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 주차장부지도 7만 2,721명에 관련된 주차장부지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지금 10만명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다 한다고 해도 자연증가율이 10%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따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어쨌든 건물이나 무슨 운동장이나 뭐 이런 사택을 짓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어차피 관리부서에서 관리ㆍ감독하면 되는 거고 또 업자한테 선정해서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만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직이 얹혀 있어서 글로벌캠퍼스 운영의 예산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합니다.
과연 글로벌캠퍼스에 건설본부가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해도 되는 문제를 그 조직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다.
이것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건축허가는 8월 18일날 나갔고요. 그런데 이게 막바로 착공이 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자체적으로 지금 스타필드가 하남하고 고양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버전 업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시설들을 어떻게 그 다음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더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8월 18일 이후로 우리가 지체했다 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드는 시간이고 아무튼 이것이 늦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착공이 되고 정상적으로 오픈을 해서 청라주민과 인근의 인천지역에 복합쇼핑몰의 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여 년간 손실보전부담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 부담의 주체를 가지고 논의가 있어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한 10여 년을 이렇게 끌어왔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손실보전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아울러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는 용역을 실시해서 그 규모를 가늠하게 됐고 또한 그러면 그 손실보전금 규모를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이냐 그런 대책은 있느냐 이것을 또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전부담금을 인천시가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9월 12일날 제가 국토부차관을 만나서 밝혔고 그러면…….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검단스마트시티나 이런 것들도 보면 자료 요구하면 지금 발표할 수 없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여태껏 사업을 한 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것은 동의를 받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슨 밀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이 정도인데 우리 시민이 이런 것을 부담하면서 제3연륙교 개통을 당기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뭐 여론조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시민들한테 공감대 얻고 필요하다면 하는 거고 이것은 좀 우리 인천시로서 부담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류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하는데 그 돈이 액수가 천원이 될지 만원이 될지 그것은 지금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해서 과연 그 금액을 부담을 하면서 우리가 개통을 당기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또 좀 더 연장을 해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인천시 재정으로써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연장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 좀 토론회나 공론화시켜서 시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쭉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밝히기 힘들다 뭐 이렇게 해서 한 사업들이 제대로 된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양해 구할 것은 구하고 동의 얻을 건 동의 얻고 해서 투명하게 오픈돼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청라호수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대 관람석 그물망을 한 개소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무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람석이 좀 여름에 행사하는데 굉장히 햇빛이 쪼여서 나무도 없고 이래서 관람객들이 고통스럽다 이런 것을 좀 많이 느꼈고 본 위원도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설치가 이게 언제 된 건가요, 한 개소가?
저도 그런 게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수상택시라고 올라와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호수공원을 지난번에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쭉 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배도 아니고 이렇게 한 사람타고 다니면서 이물질 같은 것을 건져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호수공원의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니까 오염이 될 것 아니에요, 밑에 있는 물이 썩거나 이런 것. 정화장치를 물론 돌리기는 하지만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정화할 수 있는 식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많이 심어서 자동정화될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것 말고도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 검토를 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스톡옵션(Stock O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우리만 포기한 게 아니고 상대방도 포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 포기했으니까 누구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걸 느끼기에는, 아니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만 퇴직을 한 사람들까지 파악을 했는데 그때 기억을 다 정확하게 하지 못했고 또한 제가 원리적으로 이 부분이 왜 들어갔나 해서 이렇게 보니까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리가 어떤 회사의 임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스톡옵션인데 여기에는 에스디프런티어에 들어가는 주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익이 남아도 그 배분대로 비율대로 주주한테 돌아가는 건데 스톡옵션이라는 것은 외려 넌센스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것을 서로 빼자라고 해서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안 댄 것도 아니고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계열사에서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몇 군데 다 확인을 했습니다. CP하고 이런 공인회계법인하고 이런 시공사라든지 기타 이런 건축 회계사 포함을 했는데, 건축사도 포함을 했는데 이게 본 회사에서 자기의 계열사인 어떤 시공사가 있다 그러면 시공사한테 시공을 맡기는 것 그것이 내부거래냐,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지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예컨대 단가를 더 부당하게 높인다든지 혹은 낮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건 또 별도의 문제다 내부거래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히는 390억이죠, 393억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평당 158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토지가 토지를 별도로 매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형상 자체가 거기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다 파 가지고서 건축물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공사가 타절이 된 상태였거든요.
이것을 매각하려면 당시에 이 자체를 토지를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가공물까지를 다 합해서 이것을 얼마에 사겠느냐 얼마에 팔아야 옳으냐 그때 문제가 된 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삼정회계법인에 이것을 의뢰해서 나온 가격에 의해서 이 정도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사업할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찾아나섰던 겁니다.
그런 식의 논리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예컨대 그겁니다. 우리가 6ㆍ8공구도 말이지요. 토지리턴제할 때 8,600을 받았는데 그걸 3,000억이나 4,000억이나 내놨으면 누가 그걸 살 겁니다, 뭐 더 낮춘다면 더 사겠고.
그런데 이 부분도 당시에 이것을 매각을 해서 이것 살 사람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만약에 내놨다 그렇게 됐다면 그걸 사갈 사람은 있는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TP, TP는 뭐냐 하면 TP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2,550억이 당시에 필요했습니다.
돈 2,550억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을 그냥 팔면 예를 들어서 1,000억도 안 되고 500억이다 이렇게 팔면 그게 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300억짜리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2,550억에 달하는 그 부채가 당시에 송도TP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갚아야 될 돈이 2,550억이었거든요. 그것을 마련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궁리를 하고 궁리를 해서 찾아낸 이 방법이었고 이것이 마지막에 어떤 고리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리앤한 같은 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까지 왔다. 지금은 와 가지고 저렇게 어느 정도 됐으니까 저것 잘 된 것 아니냐라고 쉬웠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얘기만 꺼내도 다 고개 절레절레하고 도망갔습니다.
네, 유제홍 위원님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발이익을, 이게 약간 저렴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얘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자 하는 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해서 했더니 내부에서도 이게 사업시행자거리냐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산업부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작은 규모까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그것 개발사업시행자가 천지인데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그런 규모 정도가 안 된다 깜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그 사업형태로 그냥 갔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회를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람한테만 그 기회가 돌아가게끔 할 때 특혜라고 하는 시비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다 오픈해 놓고서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해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왔다는 것은 그런 혜안이 있건, 이 브라이트유니온이라고 하는 곳도 이 사람들은 그런 패션을 했던 경험이 있는 세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와 가지고서 이런 정도라면 내가 한번 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만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지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로써 해서 벌어들인 이익 이런 것을 우리가 문제 삼는다면 이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 그때 당시에 토지 빌려준 임대가가 있어요,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그 옆에 토지 다 임대로 하면 5% 계산해 가지고 받지요? 그때 왜 받았어요, 임대가를?
그때 당시의 가격이 1,800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걔들이 그걸 팔고 갈 때 감정가까지 내놓고 간다고 그러면 저는 말을 안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투자한 거예요, 어디다가? 성우하이텍에. 250억하고 시민의 재산을 3만평을 159만원에, 그래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고작 그거라고 하면 저는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런 각도에서 얘기하는 취지를 좀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민이라든지 기타 이런 언론에서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1,400억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도 삼정회계법인이라면 아주 좋은 회계법인입니다.
거기에서 다 평가를 해 가지고 1,400억이라는 게 나왔고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가격에 우리와 같이 사업할 사람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타나고 딱 한 군데 나타났던 곳이 바로 이 사업자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남는 구조로 나왔다 이것이 무슨 문제겠는가 외려 난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영업이 안 되고 그냥 중단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잘된 사안으로써 이게 정말 고맙고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해 좀 해 주시지요. 우리 유제홍 위원님도 제가 볼 때 이런 사안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인데 아마 여기에 어떤 불만을 갖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제외되거나 예외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당시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상화시키기까지 굉장히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것도 해 온거다 해서 정말 큰 성공작으로 남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모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그냥 공모해서 공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정도면 이게 정말 할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몇 몇 사람들을 물어봅니다, 이 관계자들. 이것 하더라도 뻔히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않거든요. 이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만 하지요.
그래서 쭉 물어보니까 다들 외면하고 이것은 말도 꺼낼 상황이 그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고를 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아무도 없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안 되는 사업을 더 외려 홍보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다가 한 사람을 알게 됐고 한 업체를 알게 됐고 또한 더군다나 이 업체는 외투기업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투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외투업체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네, 송도국제도시에 주민분들은 워터프런트사업에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청 33층 홍보실에 가보면 지금도 워터프런트사업은 1단계 같은 경우도 5.33km, 수변 길이 16㎞, 수로 폭이 40에서 300m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외국에서도 이사 오실 분들이 대단위 프로젝트를 보고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꼭 추진하라고 제 핸드폰에 보면 하루에 보통 50건에서 100건이 문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상황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청만의 얘기가 아니고 주민 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면 인천의 꿈 대한민국 미래는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은 천년의 미래 먹거리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아주 짧게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25쪽에 연세대학교가 지역에 기여활동을 개선하는 방안인데 정말 연대가 각종 편익을 많이 보고 또 연대라는 대학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천지역 송도국제도시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에게 그런 많은 혜택을 주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인데 연세대학의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도 지적하고 김정헌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이 토지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짓겠다고 하고 이게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가져온 일이 없어요. 왜 이분들은 사업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하는지 그러면 사업을 안 하면 환수하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원래 당초 계획은 계약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 해서 토지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1단계 사업을 해 가면서 3,40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고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그것을 다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에서 세브란스병원과 기타 우리가 1단계 구역에 그 지구에 넣어야 될 시설물들을 다 넣기 위해서라도 2단계 토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연세대학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조정을 해서 연세대학교가 본래 계획했던 대로 들어오면서 사실 그 파급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중의 하나인 세브란스병원이 들어오는 것 이것은 또 인천시민의 열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독려와 격려를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좀 꼭 가져오게 하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연세대학교만 관련된 게 아니라 7공구에 C1, C2부지와 전체적으로 5ㆍ7공구 다 관련된 게 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10분 안에 하라고 그래 가지고 10분 안에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무상임대기업의 이행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보면 거기에 규델사나 만도헬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회적 공헌을 추진하는 계획서나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사회에 함께하겠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으로 짧게는 10년 많게는 50년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을 해서 세계적인 기계와 전자, 바이오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무상임대기간을 정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뭐 기업의 윤리경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기업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지역사회에서는 이분들한테 뭔가 사회에 공헌하는 뭐가 있는지 그걸 좀 홍보도 하고 소통이 돼야 서로 관계유지가 잘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12시 20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이것은 일을 하다 보면 엄격하게 따지자면 이것이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가 담당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면 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청의 입장이었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겼을 때의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우리는 그동안 그러면 LH로부터 직접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을 주장을 했다가 해당부서에서 또 이견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것은 저는 큰 테두리에서 보면 우리의 행정부서 기관끼리 내부의 문제이고 시민의 편익에는 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의 편익이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지연이 되거나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문제를 다 떠안고 가겠다 이런 입장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우리 G타워 자체적으로도 소방점검을 다 다시 한번 해 보고 이런 것들을 각 건물마다 관리차원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해서 대책을 수립한 바도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사고가 나서 이렇게 허둥지둥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떻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비쿼터스, 스마트시티 하면서도 화재로부터, 화마로부터 안전한 도시 이것을 만들어가는 데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FDI 신고라든지 외국기업들이 속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변명 아닌 해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과도하게 부각이 돼서 경제자유구역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루어놓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제자유구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청라와 송도와 영종이 이렇게 발전ㆍ개발이 될 수가 있었고 또 글로벌캠퍼스를 비롯해서 유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베드타운화 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세간의 인식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베드타운 그러니까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도시개발의 순서상 공동주택, 주상복합 이런 것이 먼저 지어진다는 것이지 나머지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이게 왜 공동주택만 짓느냐 그러는데 공동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을 먼저 짓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과거에 전부 그러지 못하고 어떤 시장의 의지대로, 시장의 뜻대로 진행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잡음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주체가 누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지방자치장이 누가 됐든 간에 우리 IFEZ 청장님 산하 자유구역청에서 주관을 갖고 본래 취지대로 협약이라든가 계약을 해야만 그 계획대로 의지대로 가는 거지 누가 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시의 수장이 지시해서 사업 좀 바뀌고 이런 취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청장님이나 경제청에서 주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야만 별다른 잡음 없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귀책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귀책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못 맺은 거다 체결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고 저도 우리 경제청에서도 경제청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6ㆍ8공구는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협상을 하다가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상 결렬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했을 때는 우리가 몰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협상이 안 됐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다 이걸 통보한 겁니다.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트센터 인천의 경우 포스코가 마스터뷰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아트센터 인천을 짓기로 되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2,600억에 짓기로 한 것이 1,200억이라는 설도 있고 1,400뿐이 안 들어갔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3공구 내에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한 과정들이 다 청장님이 계실 때 중재역할을 하실 때 그 안에 다 내용이 포함된 건가 아니면 포스코와 게일사와 NSIC가 적당하게 토지를 각각의 소유로 합의해서 사업을 별도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보신 건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 NSIC하고 포스코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됐던 사항은 뭐냐 하면 포스코가 재정적 리스크 한 이조 몇 천억 정도 2조 기 천억 정도의 재정리스크가 있으니 이것을 NSIC에서 해소를 시켜준다고 하면 자기는 전속 시공권 오로지 거기에서는 시공권이 전부 다 포스코에 있는데 전속 시공권을 포기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의했으니까 이제 NSIC에서 게일 측에서 포스코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언제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주느냐 이것만 절차적인 문제만 합의를 하면 모든 것이 풀려나갈 수 있는 상태다 그 과정에서 아트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또 합의된 것이 있는데 별도로 이것은 처리를 했습니다. 한 10월 12일 정도가 됐는데 이때 합의한 사항은 뭐냐 하면 NSIC와 포스코가 지금 협상하는 과정이지만 이 두 개는 먼저 합의해라 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NSIC가 이제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자기들이 준공 신청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회 의결을 지금 밟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곧 머지 않아 우리한테 준공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게 일부 다른 분들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것은 송도가 결국은 원도심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이 원도심에 자금이 들어와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불꽃축제를 불빛축제로 바꿔서 하셨어요. 그러나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2박3일에 관광객이 50만, 100만이 모인다고요. 그리고 인천에 오시는 관광객도 소래포구나 센트럴파크공원이나 월미공원에 1년 내내 오시는 인구가 100만을 조금 넘어요, 차등은 있지만.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은 2박3일 동안에 100만의 인구가 올 수 있는 불꽃축제를 하는데 불꽃축제를 다시 하실 의사가 있는지요?
이 부분은 부산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인천 이렇게 해서 3대 불꽃축제로 키우자 이러한 논의도 있었고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한 10억 정도 넘는, 한 13억 정도가 되는 불꽃축제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면 시기적으로 서울과 비교가 되고 바로 일주일 뒤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비교가 되어서 이것이 불꽃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을 느끼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그리고 시민들의 평가는 왜 인천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꽃축제가 좋을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이 어떤 세계적인 축제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더 화려한 예컨대 인천 앞바다를 무대로 해서 이런 세계적인 축제, 남들이 타 도시에서 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인천이 만들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에 연구개발을 하고 내후년 정도에 막을 올리는 그런 축제 계획을 한번 구상하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사실 오늘 가지고 와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어디 행사는 뭐뭐 했는데 또 한쪽에는 어떤 어떤 행사를 신청했는데 불가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시민들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시민단체 서로 간에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느 단체는 들어주고 어느 단체는 안 들어주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설득력이 필요한 것이고 해 줄 것 같으면 동등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투자펀드가 들어간 것은 유제홍 위원님 말씀처럼 맞지만 그 13% 지분을 가지고 예컨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규율한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에스디프런티어에서 싸게 주고 싶으면 싸게 주고 좀 더 비싸게 받고 싶으면 비싸게 받는 겁니다. 그것은 사인과의 자유로운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양 당사자가 서로 자의에 의한 합의하에 됐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시장거래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딸래미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보람씨라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시가 돈 투자해서 거기에 패션몰 만들고 거기에 웨딩홀 만들고 거기에 오피스텔 짓고 거기에 예식장 짓고 민간영역에 투입돼 가지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 시가 들어가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수의 포식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고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여기 이렇게 투자펀드 구조 보이시잖아요, 이게 다 내부거래한 거예요. 누구 하나 빠진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이게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이 뛰어든 것이 아니고 중단된 사업들을 정상화시키고자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펀드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모았던 사안이고 다만 여기에 어떤 나머지 민간기업들이 많은 투자자자들을 유치하고 그 이보람과 이아람도 형제자매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에도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유제홍 위원님이 제기하는 의문점 예컨대 이 내부에서 어떤 편법, 상속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불법ㆍ편법적인 절차 그런 것이 사실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말 이해했고요.
이런 거예요. 물론 법들 잘 아시고 로펌들 다 대동해서 다니시니까 이 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내부거래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다 해먹는 게 맞는 거예요? 500억도 지들 것 가지고 들어오고 1,100억도 본인들 돈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이름만 다 빌렸지 결국에는 현대백화점이 다 해먹은 거잖아요. 다 해먹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얼마짜리 땅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에,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대로 주식을 우리가 13%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끝나버리면 저 땅을 얼마에 넘겨주는 거예요, 3만평을.
250억 가지고 에스디프런티어 사업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인천시가 돈이 있다고 하면 뭐 2,000억, 5,000억 투입해서 다 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돈이 있다면.
그런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250억을 넣어놓고 이것과 합자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같이 사업을 할 사람들을 오시오라고 했을 때 이런 분들이 달라붙어서 투자를 해 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사실 고마운 거죠. 그런 사업이 정상화되고 TP도 다 정상화됐습니다, 2,550억도 다 해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업모델을 만들어 냈는데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것은 굉장히 성공한 사업으로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의 사례로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또 미처 모르는 어떤 다른 사실들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더 조사를 해 보겠다 이거죠. 제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사안으로써는 이것은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써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인천유시티 관련해서 수의계약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연계되는 건데 결국은 유시티사업이 그동안에 자본잠식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SOS가 들어와서 긴급하게 의회가 51%의 민간주주 주식을 일부 인수해서 51%를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을 시켜 줬어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데 민간의 주주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업이 필요해서 민간주주로 들어오라고 해 놓고 자본잠식을 해서 민간주주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51%의 지분을 주면 인천시가 27%고 82% 지분이 민간주주인데 그러면 민간주주가 51%에 해당되는 걸 열한 분이 각자 n분의1로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분들은 사업이 원만하게 잘돼서 공사업을 할 것이라는 그런 큰 꿈을 가져왔는데 결국은 공사업은 이제 할 수가 없고 운영과 관련한 업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51%의 예산인 7억을 세웠는데 25억을 세워서 2018년도 본예산에 말끔히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게 있기 때문에 7억에 대한 예산 심사를 했고 지금 다시 예산 심사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51% 주는 협상에 우리가 협의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최소한의 선택을 해서 평가금액이 5,000이 될지 6,000이 될지 모르지만 백지로 위임하다시피 유시티 주주의 업무를 최대한 다 협조를 했는데 토사구팽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을빛타운은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던 건데 일단 주민들의 요구가 예컨대 시간 더 있으면 다시 사업자들을 물색해서 도시공사에서 다시 공고를 내고 같이 사업을 더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일부는 우리 재산권행사가 묶여 있으니까 이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풀어주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서 사업을 좀 해 나가는 방안 이것을 모색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크52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차례 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항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 가 됐던 우리가 복구비용이 몇 백억이 들어 간다 이러한 것이 이런 부담이 없이 공항공사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러게요. 다만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논의가 됐냐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대체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는 이게 사업이 앞으로 거대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인 경우에는 적정가격으로 가격이 토지가가 제공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사후정산하는 개념으로 개발이익환수가 들어갔던 거고 우리가 공동주택용지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한다고 하면 그걸 사서 매각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공동주택 분양을 했다면 거기에서 돈이 1,000만원이 남든 1억이 남든 이것은 그들의 몫이지 이것을 가지고서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우리도 그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논의했고 산업부에도 우리가 질의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론이 났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PM사 브라이트유니온의 대표는 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급으로 알고 있고 다만 교통비나 이런 조로 해서 50만원 나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100억에 대한 부분은, 잠시만요.
(경제자유구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0억이 아니고요. 이게 매각차액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매각수수료는 매매차익에 따라서 50억에서 250억을 차등지급을 하는데 매각차액이 1,000억 미만일 때는 수수료가 없고 1,000억에서 2,000억 폭일 때는 50억을 준다 이런 조건을 달았던 건 맞습니다.
1,000억에서 2,500억 매각 차이가 났을 때는 50억을 주고 2,500억에서는 5,000억일 때는 150억, 5,000억 이상의 매각차익이 발생했다면 250억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이 사업 에스티프런티어는 과거랑 결부하지 않고는 현재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청은 단군 이래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공무원한테 1월 2일 복비를 못 주게 12월 30일까지 현찰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해 안 하면 감사원이든 수사를 받든 언제든 저는 이걸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날 신정이라고 해서 1월 1일은 지급 못 해도 2일은 줘야 되는데 현찰이 이것 에스티프런티어 해결되면서 12월 30일날 들어왔어요. 그런 사정하고요. 2011년도 의회 자체에서 TP가 2,550억의 부채가 있어서 63억이 이자가 나가니 TP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 경제청은 상관없는 사업입니다마는 경제청이 구원투수로 해서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라고 시에서 요구하는,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게 결부가 안 되고서는 이 사업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와서 이걸 팔려고 했는데 나대지로 생각하면 유제홍 위원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공사를 다 하고 철근을 박아놓은 이것은 팔리지가 않습니다, 나대지라면 팔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제홍 위원님께서는 계속 400억을 말씀하시는데 땅가격은 400억이지만 그 땅을 지하를 파고 철근을 파놓은 것까지 포함해서 패키지로 팔지 않으면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리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얘네가 왜 딸을 줬느냐 내부자 거래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따라서 이 과거랑 결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사실은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버드아이라고 해서 새의 눈으로 좀 높은 곳에서 한걸음 떠서 생각을 하셔야지 구체적으로 의혹이 있어서 내부거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과거에 아무도 작자가 나서지 않는 망해가는, 인천시 전체가 망해가는 것을 살려놓은 걸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즉, 공무원은 두 가지 행동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행정권한이 가질 수 있는 고권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법적으로 사인으로서 사인 간에 계약할 수 있는 사안 행동패턴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고권적인 행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사적으로 계약행위로 지분을 투자하게 된 겁니다. 지분투자하는, 너네 그러면 왜 했느냐.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이 사업을, 이 기형적인 땅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 경제청이 있다고 하니까 성우 등등이 나서서 이 땅을 물권을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겨우 1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여태까지 그나마 활성이 돼서 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유제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우려하거나 아니면 의혹을 가지시는 건 저희가 물론 그냥 내팽개치겠다는 게 아니고요.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사회나 이렇게 할 때 13% 이상 가진 지분으로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혹이 있다 그러면 감사청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응당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나설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은 사적인 개인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과거랑 결부시켜서 한걸음 높은 눈으로 봐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청이 토지만 팔고 그 다음에 투자자만 유치하고 할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국투자공사처럼, 야 그러면 경제청도 남만 돈 벌게 아니고 그렇다면 어떤 펀드를 만들어서 개발사업에 우리도 참여해 가지고 이 지분 얻는 사업방식은 어떻겠냐 일종의 제3섹터방식 비슷하게 우리도 지분을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이 그 당시의 청장이었던 이종철 청장이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 양반이 낸 이유는 감사원에서 감사실장하면서 금융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혹시 인천공항 지분매각할 때 인천시가 지분을 얻듯이 우리도 그렇다면 경제청에서 땅만 팔 것이 아니라 어떤 투자펀드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업방식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에스디프런티어사업이 우연히도, 정말 우연히도 맞아떨어져서 그러면 경제청이 구원투수로 거기를 하되 우리 투자펀드를 통해서 참여하자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쪽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본인들도 이걸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쪽 관계자들은 이걸 사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가격이 안 맞았대.
그러면 우리는 경제청이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얘기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양자 간에 돈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샀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 제안을 했겠지요,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펀드를 만들어서 인천시 돈을 같이 투자하자.
논리적으로 다 빼고 400억에 땅 팔고 250억 투자해 주고 걔네 150억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만 계산하면.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을 1,400억에 갖고 올 때 그러면 토지를 1,000에 하고 건물을 400억에 하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지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당시 TP에서 주장하기는 그쪽 분야에 1,800억이 들어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계감정법인은 아무리 그걸 고려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1,800억까지 안 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해서 나온 값이 한 1,4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00억으로 할 때 토지가격은 그냥 분양받은 것을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조차도 이것을 다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야 맞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산가치로 인정해 줘 가지고 1,000억을 이렇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1,400억이 된 사안이니까 나름대로 이건 최대한 그때 당시에 회계법인도 이것을 높게 평가를 해 줘서 이 정도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제3연륙교 사업입니다.
이게 참 우리 인천시민 특히 청라나 영종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 직접 우리 생활하고도 연관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경제청도 그렇지만 우리 인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참 오랜 기간 동안 이 손실보전금 문제 때문에 누가 선뜻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몇 차례 또 거론했고 이 사안의 중요성, 그런데 여태까지 뭐 큰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4월달에 용역을 실시해서 이게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측정했던 그런 손실보전금 뭐 예정이니 이런 건 상당히 무의미한 거죠.
그리고 지금 예상했던 것하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실제 손실보전금이 얼마가 측정될지 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한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하튼 그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 늦게나마 이게 국토부하고 잘 얘기가 돼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게 기대가 크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지금 뭐 용역결과를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고 차질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고액도 임의적으로 부풀리거나 줄이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이것이 산업부에 신고되는 그 금액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발표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신고액과 도착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계획상의 차질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뭐 실제는 700억만 투자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 비롯되는 차액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신고액은 올해에 신고된 금액들을 따지는 거고 도달액은 그것이 지금까지 실제로 들어온 것들을 누적치를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컨대 국내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조항 때문에 국내기업이 더 성장하고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투기업한테 더 많이 나누어줘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율을 높이다 보면 상대적으로 외투기업의 비율이 좀 줄어들어서 외투기업이 이름뿐이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투 FDI를 두는 이유는 이것이 국내에서는 그런 산업이 그러한 기술이 그러한 지식이 그러한 노하우가 없는 것을 FDI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함으로 인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가정에 기초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다만 이걸 운영을 할 때 좀 탄력적으로 외투기업, 외국투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한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응용을 해서 현실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병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께 영종지역에도 국제병원이나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종에는 뭐 병원이 두 개 있고 인구가 적어서 별문제 없다고 아주 안일한 답변을 경제청에서 줬어요, 요양병원 있는 게 무슨 병원이라고.
제가 말한 게 영종도 인구 6만 7,000명에다가 공항종사자 3만 5,000명 10만 명이죠. 또 매일 비행기타는 사람이 최하 10만 명에서 많게는 19만 명이죠. 또 공항공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서 위급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른 병원이 40분이 걸려요. 그러면 아팠을 때, 다쳤을 때 골든타임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가 입지가 의료관광부지로 좋기 때문에 성형이라든가 이러한 가까운 나라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의료관광으로 오기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정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본 다음에 병원설립이 필요하다 노력해 보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굳이 인구도 없고 병원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송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공구부터 8공구까지는 인천 앞바다 준설토를 가지고 매립을 했고 저희가 11-2공구를 지금 매립 중에 있는데 이것은 인천 앞바다 준설토를 매립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토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나오는 건축물 터파기하면 거기가 뻘 성분이 많이 있어서 외부에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토사를 소화하기 위해서 11-2공구를 사토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 건축물이 조금 늦게 착공이 되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만큼 매립토가 많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도 약 50% 정도 내외로 매립이 되어서 내년 12월까지 연장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사토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일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설들은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은 저희가 점용료를 좀 받고 있는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송도지구 내에 첼시축구학교라든가 해안가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점용료 문제 때문에 소송이라든가 사업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물리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 이렇게 이걸 운영하는 분들이 부담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건 점용료 인하를 통해서 꼭 뭐 수익사업도 좋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김진용 청장님과 지창열 차장님 또 본부장님들, 우리 과장님들도 열심히 다 고생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가 14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금 8개인가요, 10개인가요? 8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장 성과를 많이 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시간 동안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됐던 곳이 1,000만평입니다. 상당히 큰 면적인데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됐다는 것은 그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못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그 다음에 최근에 언론 쪽에서는 FDI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6ㆍ8공구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경제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트센터 또 우리 주민들 기본시설인 자동집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를 금년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주년 아니겠습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 분들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
- 박승희
-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김진용
- 차장 지창열
- 기획조정본부장 김순호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
- 전략사업지원담당관 박재윤
- 기획정책과장 이건우
- 공보문화과장 김인철
- 운영지원과장 이 민
- 스마트시티과장 김명성
-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구만석
- 투자유치기획과장 김범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홍종대
- 송도기반과장 이효순
- 환경녹지과장 박병구
- 영종청라개발과장 김승래
- 영종관리과장 민병훈
- 청라관리과장 정태범
- 용유무의개발과장 신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