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O 행정사무감사
-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
- 인천종합에너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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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수질연구소ㆍ수도시설관리소ㆍ부평정수사업소ㆍ남동정수사업소ㆍ공촌정수사업소ㆍ수산정수사업소ㆍ중부수도사업소ㆍ남동부수도사업소ㆍ북부수도사업소ㆍ서부수도사업소ㆍ강화수도사업소)
일 시 2017년 11월 14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복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업무부장 조태현
급수부장 김수환
시설부장 이길형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준식
부평정수사업소장 박영길
남동정수사업소장 조찬희
수산정수사업소장 황대성
중부수도사업소장 민영경
남동부수도사업소장 이의귀
북부수도사업소장 김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 윤동환
강화수도사업소장 조병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입니다.
먼저 2017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현 업무부장입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이길형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박준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영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조찬희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황대성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민영경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의귀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현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동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조병혁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효준 공촌정수사업소장은 신병처리를 위한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29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15건입니다.
현재 12건이 종결 처리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항이 3건 있습니다.
자세한 건별 처리결과에 대해서 15쪽에서 29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금년 1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예산 집행 철저 교육실시와 더불어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한 월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집행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상수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350㎜ 미만 관로의 GIS 구축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GIS 구축 대상사업 3,552㎞ 중 2020년까지 노후관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350㎜ 미만 관로 304㎞는 노후관 정비에 맞춰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2,865㎞는 소구경으로 조사ㆍ탐사 시 정확성이 적고 물량이 많아 과다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어 별도로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2021년 이후 정비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수관로정비사업의 서울시 공사 구간 협의 지연에 따른 문제에 대해 지난 9월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 추진구 설치 및 개착공사가 진행 중으로 야간공사를 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은 있으나 조속히 도수관로 부설 및 통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20미추홀콜센터의 상수도 전화민원에 대한 효율적 해소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금년 1월 통화성공률 향상을 위한 전담상담사 2명을 증원하였으며 상담업무 처리프로세스의 수시 조정과 상수도 자동응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통해 상수도 민원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건설업체의 균등한 참여를 위한 영세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반영을 위해 연간계약 공사입찰 시 전문공사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단독 및 공동수급을 모두 허용하도록 공동계약제를 운영하여 면허업체 333개소 중 19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 수주율은 99%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영세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휴면수도계량기의 관리부실에 따른 동파, 도수 등 예방을 위해 관내 총 1만 4,807전의 휴면수도전에 대해 지역별 자체검검반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총 7,408전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으며 누수 및 부정수도 방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휴면수도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누수로 인한 손실 발생을 줄이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후관정비와 배수지 간접 급수체계 구축을 통한 균등수압 유지, 누수수리 및 누수탐사의 적극 수행 등 유수율 향상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는 올해 최초로 유수율 9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쪽 노후관 교체공사 시 불용관에 대한 제거방안으로 노후관 교체에 따른 불용관 등은 최대한 철거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철거가 어려운 대형관로에 대해서는 폐공공법 적용 등 폐쇄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누수 등 긴급을 요하는 신고 시 누수탐지 제공 등 신속대응과 관련해서 시내 노후상수도관 누수탐사 등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7개반 18명으로 누수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지원요청 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누수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쪽 공가 및 폐가 휴면수도계량기의 관리를 위해 관내 총 1,631개소의 폐ㆍ공가에 대하여 현장 실사 및 수용가 안내 후 724전에 대한 급수중지, 폐전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동절기 수도계량기의 동파 대비와 관련해서 2017년도 동파 건수는 전체 수도미터 대비 0.17%인 666건으로 대부분 오래 된 연립빌라 등 소구경 수용가에서 10t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파방지용 수도미터 설치, 보온재 충전, 불량 보호통 정비 등 동파방지 대책의 추진과 더불어 긴급복구반 운영 등을 통해 만일의 동파사고에도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원수구입비용 인하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자체 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원수비 부담이 높은 구조로 원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방문 협의를 지속 추진해 온 결과 지난 10월 13일 원수비 계약량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평균수요량의 정의를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수자원공사의 수돗물 공급규정 개정을 이끈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공급규정에 따라 원수비 절감을 위한 계약량 재산정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재난 대비 상수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상수도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은 91개소입니다. 그중 내진적용 및 양호시설은 61개소이며 보강필요 및 성능평가 필요시설은 30개소입니다.
2018년까지 성능보강 및 성능평가를 완료해서 지진 등에 대한 재난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현재 8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남동정수장 내 3㎿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설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수도복지 차원의 요금감면 관련 9월 말 현재 5만 3,115개소의 수도전에 대해 총 73억 2,100만원 상당의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전국 상수도요금 부과 대비 감면액 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요금인상 요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요금 감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48쪽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한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9월 현재 요금 부과액은 2,241억 600만원이며 징수율은 98.3%인데 연말 기준 98.5%의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정확한 요금부과ㆍ징수와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 개선 추진으로 안정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와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및 음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부터 39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으로 영흥지역 배수지건설 등 총 다섯 건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영흥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9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영흥지역 2,300t과 선재지역 440t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재염소 투입설비를 설치한 후 12월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쪽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99억 6,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내가배수지는 지난해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길상배수지는 금년 1월에 착공해서 2018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87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용유 1만 1,000t, 무의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9쪽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총 22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5만t 규모를 8만t 규모로 총 3만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8년 10월에 착공하여 학익배수지는 2020년 12월, 천마산배수지는 201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0쪽부터 41쪽까지 상수도 생산 공급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40쪽입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발생에 따라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으로 총 417억 5,800만원이 투입되며 현재 추진구 설치 및 개착공사가 진행 중으로 야간공사를 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은 있으나 도수관로 부설 및 통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는 서울시 강서구와 부천시에 걸쳐있는 폐도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지난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추진입니다.
만성적 물 부족 도서인 서해5도에 근본적인 용수확보를 위해서 2020년까지 국ㆍ시비 356억원을 투입하여 7개 도서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2쪽에 소청도ㆍ소연평도는 현 공정률 80%이나 도서지역 공사의 특성상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43쪽 대청도 해수담수화사업은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4쪽 마을상수도 식수원 확충 및 시설개량사업은 총사업비 28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에 대한 식수원 확보와 시설개량을 실시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5쪽 최고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입니다.
원ㆍ정수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취ㆍ정수시설 개량 및 수질검사 장비보강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최고품질의 미추홀참물을 생산ㆍ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 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기술 도입을 위해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39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8월에 준공 최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누수ㆍ녹물 등에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금년 228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55㎞의 노후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총 311.4㎞ 노후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배수지 수질분석기 설치사업입니다.
쑥골배수권역 외 13개소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7억 7,000만원을 투입 12월까지 수질분석기를 확대 설치하여 정밀한 수질관리체계 구축으로 수질관련 대시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9쪽부터 66쪽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와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비영리단체와의 협업 추진 등으로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및 음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체계적인 부과ㆍ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입니다.
2018년도 예상 부과액은 2,322억 8,400만원이며 징수목표액은 부과액의 98.7%인 2,292억 6,4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정확한 요금부과ㆍ징수와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 시민 편의를 위한 고지 및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음용률 향상을 제고하고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세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 중으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2018년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조직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수도 실정에 맞는 자체 역량강화 전문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노사 간 소통 및 화합을 통한 간담회, 친절ㆍ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장기재직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등 조직운영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55쪽 상단의 강화군 길상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9억 4,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18년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5쪽 하단에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87억 4,800만원을 투입해서 용유 1만 1,000t, 무의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 공사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56쪽 학익배수지 부분은 아까 앞에 부분이랑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으로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중단 예방을 위해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1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 풍납계통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발생에 따라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으로 총 417억 5,800만원이 투입되며 지난 9월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 추진구 설치 및 개착공사가 진행 중으로 야간공사를 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은 있으나 도수관로 부설 및 통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총 19.44㎞ 중 2013년 1단계 사업으로 정비 완료된 18.57㎞를 제외한 잔여 870m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안정적 급수체계 확립을 위해 해당 구간 도로공사에 선행하여 2018년 5월에 착공해서 2019년 8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9쪽 대청도 해수담수화사업입니다.
만성적 물 부족 도서인 대청도 지역에 근본적인 용수확보를 위하여 2019년까지 국ㆍ시비 143억원을 투입해서 1일 600t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0쪽 마을상수도 식수원 확충 및 시설개량사업은 사업비 27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에 대한 식수원 확보와 시설개량을 실시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백령도 취수원 다변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백령도 지역에 취수원 확보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금년 11월 중 용역에 착수해서 동 지역에 대한 시설개량 및 수원확보 방안을 마련 후속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최고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입니다.
원ㆍ정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취ㆍ정수시설 개량 및 수질검사 장비 보강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최고품질의 미추홀참물을 생산ㆍ공급하겠습니다.
63쪽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 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기술 도입을 위해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390억원을 투입해서 2019년 8월에 준공 최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노후수도관 정비입니다.
누수ㆍ녹물 등에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240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65.9㎞의 노후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5쪽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확대 추진입니다.
누수 등에 대한 선제적ㆍ체계적 대응체계를 확립코자 시행한 중부ㆍ북부수도사업소의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시범사업 결과 유수율이 9~11% 향상되는 등 효과를 거둠에 따라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강화를 제외한 4개 수도사업소 전체 블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활용한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6쪽 상수관로 공공측량 사업입니다.
지하매설물 공공측량 의무화에 따라 상수도관로에 대한 GIS DB 구축을 위해 13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136㎞에 대한 공공측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수관로의 매설 정확도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수도사업본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2018년도에도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면 특ㆍ광역시 상수도감사 조직현황에 보면 인천시의 경우는 감사팀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7명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우리 인천시보다 엄청 큰데 ’14년도에 아예 폐지되고 없어요, ’14년도에. 그 다음에 부산의 경우는 별도 감사팀이 없고 기획예산팀에서 감사를 대신해서 수행해요. 또 대구의 경우는 기획감사관이 5급 사업소만 감사를 해요. 광주의 경우는 없습니다. 울산의 경우도 없습니다. 대전의 경우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안 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타시ㆍ도에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중복된 감사는 없어요.
김진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20쪽을 보면 휴면수도계량기 관리 철저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제가 검단에는 신도시 사업구간을 거의 보상을 완료를 다 해서 방치된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불로동 쪽에 조그만 공장 창고 같은 데를 갔는데 조그만 도로가 옆에 계량기가, 그러니까 다 철거는 했는데 철거를 하면 계량기입구까지는 원수가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보상을 받고 가면 원래 전기하고 수도하고 차단을 시켜야 100% 보상을 다 받잖아요.
유예금 10%를 남겨놓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 수도하고 전기를 반납, 다 폐쇄했다라는 증명서를 떼어오면 100% 다 보상비를 지급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이, 계량기 있는 쪽에서 계량기가 터져서 물이 계속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다 보상받아서 이사갔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이 계량기가 담벼락에 있다는 말이지요. 담벼락에 있는데 깨져서 계속 물이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서, 더 중간 앞에서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계량기에서만 꼭 잠가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고도화정수처리사업은 좀 늦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주민 수 느는 것에 따라서 시설을 늘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부분의 광역시가 벌써 고도정수처리사업이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사업은 저희가 수돗물 먹을 때 제일 민감한 게 냄새나는 부분 그 부분을 고도정수처리로 잡을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일반 공정으로는 잡을 수 없는 부분들 그걸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조금 더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인천이 과거에 수도사업소가 각 군ㆍ구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덟 개 사업소가 지금 2013년도에 통합이 돼서 다섯 개 군ㆍ구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지금도 구가 이렇게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역할이 부족한 부분도 간혹 가다 눈에 띄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또 앞으로 영종이나 지금 송도신도시 같은 데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 오던 그런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업무량도 늘고 그렇게 되면 또 언젠가는 이 수도사업소가 분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정책이라든지 정책을 바꾸면 장ㆍ단점이 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점도 사실 많습니다. 민원인이 일단 수도사업소를 방문하기가 힘들고 또 원격지까지 출장을 가서 일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생각보다,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요새 시스템이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고 우리 미추홀콜센터도 있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 영종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단 쪽이라든지 대단지 택지가 조성돼 가지고 수도전 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수도사업소를 개설 못 하면 지금 저희가 서울에 풍납이라든지 그런 데에 별도로 나가 있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별도로 출장소 형식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00분의50인데 다섯 배를 감해서 1,000분의10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동통신중계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에 의해서 감정평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라고 지난해 12월 29일날 개정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별도의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까지는 이동통신중계기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데 개정된 고시대로 내년부터는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출방식이 감정평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47쪽을 보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동영상과 광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티브로드나 북인천방송, 남인천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 인천시민들이 미추홀 물이 맛이 없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저로서도 좀 제가 시민이고 또 인천시 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한 그 물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1.5ℓ짜리는 일반인들한테 시음하는 데 나가는 게 아니고 비상시에만 쓰기 위해서 비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물이 생산해서 오래 보관하면 물에 변화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미추홀참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좀 요구를 했었지요. 그때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1.8ℓ짜리도 제가 지원을 좀 부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일반 시음하는 데 나가는 게 아니고 비상 때 쓰기 위해서 비축하는 겁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비축을 해놨다가 그것도 물을 생산한 유효기간이 있을 것이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의 맛에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처분하느냐 저는 이겁니다.
아니면 그걸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을 회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는데 어떤 답이 맞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아리수물 같은 경우는 여러 학생들이나 이런 데 홍보도 많이 하면서 실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인터넷에 우리 미추홀참물 쳐보면 별로 그렇게 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리수 치면 엄청나게 인터넷상에 SNS나 이런 데 쭉 뜹니다.
그런 데 보면 실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아리수물에 지시약을 넣으면 물이 분홍색으로 변하는데 거기에 레몬차나 녹차를 타면 다시 맑아진다 그 원리는 어떤 거다. 그러니까 염소 농도가 0.2ppm 정도 잔류 염소가 있어서 그것은 소독의 역할을 나타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홍보 그런 것을 상당히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드는 미추홀참물뿐만이 아니라 수돗물이 정말 안전하고 다른 지역보다 좋은 물이다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매체가 좀 더, 중요한 인식이 필요하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검단에는 현재 15만 인구가 있고 앞으로 검단신도시가 17만의 인구유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앞으로 유입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하여서도 안전한 수도공급을 위해서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걸 더 확장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처음에 일전에 소연평도 주민들이 한번 오셔서 면담을 하셨는데 그때 참 어쨌든 먼저 공사가 지연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애당초 공기를 최단 공기로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계획대로 탁탁탁 설계내면 입찰하면 바로 다 낙찰되고 이런 식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그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도서지역 주민이 어로기라든지 휴가철에 공사 중단을 요구했어요, 저희한테 두 달 동안.
그리고 지금 도서지역에 들어가면 실제로는 공가로 돼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가로 되어 있으니까 해수담수화시설을 하면서 관로공사를 할 때 거기를 빼고 하거든요, 안 쓰니까. 그런데 이걸 추가로,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몇 번 거쳐서 계획을 확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툭툭 다른 게, 추가로 해 달라 추가로 해 달라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맞춰서 하면 좋은데 그게 자꾸 지연되고 또 하나는 이 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비를 못 가져오게 합니다, 자기네 것 써야 한다고. 그리고 연평해운 같은 데에서 장비를 안 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저희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저는 참 답답해요. 어떻게 우리가 현재 아쉬워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생각하면 우선적으로 서로 이해가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상수도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의 중차대성을 충분하게 인식을 시켜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당신네들 앞으로 편한 저기를 할 텐데 이렇게 홍보를 하든가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진행시켜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천이 섬이 168개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 유인도는 몇 개나 돼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다 식수, 물이 나지 않고 이래서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해수담수화시설이 이게 잘돼서 평준화가 되면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해시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교체했고요. 2015년보다 2016년도에 0.8% 유수율이 오른 게 배수지를 저희가 많이 건설해서 직접 송수했던 것을 배수지에서 자연유화시킴으로 해서 수압을 균형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도 55㎞ 했고 이런 부분이 유수율 향상에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블록 유지관리 용역을 4개 사업소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건데 그 부분 시범사업을 2015년도부터 3개년으로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9%에서 13% 정도가 유수율이 오릅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뿐이 아니라 송수관의 수압을 떨어트리고 그 다음에 누수를 많이 잡아내서 2020년 저희 목표가 93.5%까지 유수율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런 것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 소재지하고 계약방법하고 계약금액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것 자료로 요청할게요.
위원장님 시간 다 됐지만 한 두세 가지만 빨리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이런 것들 다 면밀하게 적어서 갖고 올라와야 위원들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있어요. 한 건도 없어요, 민원이. 그러면 이게 5인 이상이라서 그런 거고 그 밑으로는 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어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제홍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감사라고 해서 소홀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걸린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정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농번기라든가 또 성수기가 여름이에요. 그러면 사업시기를 그때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연초에 해서 예산 감사하고 실시설계하고 연말에 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업체선정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바로 공사를 하면 실정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12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