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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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O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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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17년 11월 15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
(10시 4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라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성과분석과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화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
농업지원과장 박준상
기술보급과장 천호성
농촌자원과장 장영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화진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상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영근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8팀, 4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었으며 정원 31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예산 43억 3,000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대한 자치단체 이전경비 17억 8,000만원 등 61억 1,000만원으로 10월 20일 현재 예산액 대비 74.4%인 45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의 위원회 현황, 5쪽의 주요기능 그리고 6쪽과 7쪽의 농업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 3건 등 총 8건으로 모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횟수 증대 및 순회교육 등 확대 실시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은 신기종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하여 10월 20일까지 총 983명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입ㆍ출고 및 각종 교육 시 농기계 조작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농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기종 농기계에 대한 조작능력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사이전 조속히 추진, 지역주민과 마찰 없도록 사전협의와 대책마련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사업은 2019년까지 국ㆍ시비 100억원을 투입 계양구 서운동 지역으로 청사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 5억원 중 6,0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집행하였으며 건축설계비 4억원은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하여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 7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8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 후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인천지역 쌀 소비 확대 대책 마련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인천지역의 쌀 소비 확대를 위하여 국ㆍ시비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과정을 세 과정 16회에 걸쳐 323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과정을 2개 과정 25회에 걸쳐 599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일 개최한 제22회 농업인의 날 행사 시 강화쌀 500g용 1,000봉을 홍보용으로 행사참가 시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용 후 남은 농약수거 안전교육 등 관리대책 강화 마련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사용 후 남은 농약수거 및 안전교육 등 관리대책 강화를 위하여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교육을 7회에 걸쳐 3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리플릿을 2,000부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에 배부, 홍보하였으며 주요 영농기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상시 지도를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상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폐기농약류 빈병 등 처리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분리,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사업소에서 수거하여 재활용 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유효기간이 지난 미개봉 농약은 농협 판매사업장에서 교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고가의 농가시설 피해방지 사전 교육ㆍ홍보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고가의 농가시설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및 홍보방안으로 재해대책 종합상황실 운영과 기상재해 예방대책을 위한 사전교육 및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가뭄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등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모니터링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겨울철 폭설, 혹한 등 기상에 따른 농축산물 및 시설물 피해예방을 위한 지도활동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전국적 병해충 피해가 확산되는바 관련 연구 및 대책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전국적인 병해충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연구 및 대책으로 국ㆍ시비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병해충진단실과 관찰포를 운영하였으며 주요시기별 병해충 예찰을 통한 방제 통보 및 병해충방제협의회의를 개최하는 등 외래해충과 돌발해충의 예찰 및 방제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래 및 돌발해충 등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병해충 예찰과 방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농업 관련사업 확대 시행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ICT 기술 융ㆍ복합 첨단농업 관련사업은 향후 인천 농산업 발전 및 농업 신성장동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국ㆍ시비, 자부담 1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온실빗물이용시설 및 첨단자동화온실을 보급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온실빗물이용시설은 10월 30일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첨단자동화온실 설치사업은 현재 시설 설치공사 중에 있어 11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인천 지역특색에 맞는 고부가가치 특산물 개발ㆍ보급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고부가가치 특산물 개발을 위해 국ㆍ시비, 자부담 등 1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과 인천 배 수출 생산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으로는 토마토 및 화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과채류 유묘적심 신기술 보급과 화훼류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한 피복 및 보온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인천 배 수출 생산단지는 수출에 필요한 인공수분용 꽃가루 및 브랜드개발, 상표 등록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수확된 배에 대한 수출을 관련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인천 특화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국ㆍ시비, 자부담 등 2억 7,300만원을 투입 과채류 유묘적심 신기술보급과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인천 배 수출생산단지 운영을 위한 자재지원 그리고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 4개소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5쪽 농업 ICT 기반 융ㆍ복합 신기술 보급사업은 국ㆍ시비, 자부담 등 1억 2,200만원을 투입 빗물을 이용한 농업용수 절감과 시설자동화 등 연중 작부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온실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며 첨단자동화온실 설치 시범사업은 11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27쪽 쌀 품질고급화 및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사업은 쌀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기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자부담 등 9,300만원을 투입,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 시범 2개소 등 3개 사업 1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9쪽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벼, 보리 등 정부보급종 종자와 식량과학원산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정부보급종자 391.5t과 식량과학원산 우량종자 1.6t 등 393.1t을 공급하여 당초 계획 360t보다 33.1t을 초과 공급하였습니다.
30쪽 친환경 미래 축산기술 시범사업은 축사악취 저감과 도시형 양봉기술 보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2,000만원을 투입 축사악취 저감 생력화 시범사업 2개소 등 2개 사업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시설자동화와 생력기술 도입으로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7,500만원을 투입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4쪽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여 고품질 농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5,170만원을 투입 정밀토양검정 970점, 유용미생물 75.2t 무상 분양과 병해충관찰포를 3개소 운영하였으며 향후 쌀 직불금 토양분석 816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 직불금 지급근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6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인천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5,740만원을 투입 10월 20일 현재 총 447건, 680일 임대실적을 올렸으며 향후 수요가 많은 소형농기계, 부속장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농작업 기계화에 따른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8쪽 농업기계 수리지원 사업은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지역농기계 수리점을 이용 농기계를 수리하고 수리내역서를 제출하면 기종별 지원단가에 맞추어 농가에 수리비를 지원하는 한편 농기계수리점이 없는 중구 영종, 용유지역과 남구, 연수구 등 3개구를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억 3,180만원을 투입, 농기계 수리비 지원 1,095대, 순회수리 509대,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2회 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0쪽 고령화 대응 안전관리 실천사업은 농작업 안전 전문가의 컨설팅에 따라 농작업 과정의 위해요인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억원을 투입 농작업 전문가 컨설팅과 안전교육 10회, 농작업안전장비 20대, 안전보호구 25종을 보급하였으며 지난 9월 25일 금년도 사업에 대한 농작업전문가의 컨설팅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2쪽 인천도시농업 자립기반 조성은 자립형 인천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ㆍ시비 1억 1,000만원을 투입 중소가축활용 도시밀착형 동물농장 1개소,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활성화 시범 1개소, 도시농부체험 교육농장 1개소 등 3개 사업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44쪽 자율형 도시농업 실천인력 양성사업은 도시농업 인력양성 및 기술 확산을 통한 시민정서 함양과 농업ㆍ농촌을 이해시키고자 인천도시농부아카데미 등 6개 사업 5,696명에 대하여 도시농업 교육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형별 텃밭 등 도시농업체험시설을 개방하여 내방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였습니다.
46쪽 녹색생활 실천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300만 인천 녹색도시 구현과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9,600만원을 투입 지난 5월 20일 2,500세트의 상자텃밭을 시민에게 보급하였으며 6년간 7,548가구에 1만 4,780세트의 상자텃밭을 보급하였습니다.
48쪽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를 과학영농의 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기금 1억 7,800만원을 투입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8회 228명,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교육 40회 940명, 4-H회 교육 10회 745명, 품목별 연구모임체 교육 7회 244명 등 10월 20일까지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총 65회 2,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단체 과제활동, 농심배양교육 등 연중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가 인천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성공적 농촌정착을 위한 귀농ㆍ귀촌 교육사업입니다.
도시 직장인 및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초 농업기술과 농촌생활정보 제공 등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일련의 내용을 계획하여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 28일 금년도 교육 수료식 예정으로 국ㆍ시비 5,000만원을 투입 지난 4월부터 귀농ㆍ귀촌교육 122명, 현장실습교육 7명 등 12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2쪽 농업ㆍ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자원과 타 산업과의 융ㆍ복합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5,380만원을 투입, 농촌교육농장 교육환경 조성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54쪽 생활지도자 및 식문화 리더 양성사업은 농촌여성지도자 육성과 우리쌀 소비촉진 전문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4,700만원을 투입, 생활지도자 및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 2과정 19회 313명, 우리쌀 식품가공 기술교육 5과정 36회 802명 등 각종 교육 및 행사를 55회 1,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6쪽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역량강화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8,000만원을 투입 경영역량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의 컨설팅 실시로 농업경영상 애로사항을 치유하고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 및 상표를 등록하고 브랜드화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과 인천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창출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개 분야 24명의 강소농을 선정하였으며 경영개선교육 10회 334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딸기, 밤체험농장 등 지역우수농산물과 농장에 대한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과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개선을 지원하여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58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사업은 2019년까지 국ㆍ시비 100억원을 투입 계양구 서운동 지역으로 청사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설계비 4억원은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하여 현재 설계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 후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지역특화 작목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품질고급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자부담 등 2억 4,000만원을 투입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시범 3개소,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 1개소 등 2개 사업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4쪽 농업 혁신성장동력 제고 기술보급사업은 새기술 보급 및 신품종 도입으로 인천 농산업 활력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4,900만원을 투입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시범 1개소,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품종다변화 시범 3개소, 지역소득작목 보급 육성 시범 1식 등 3개 사업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쪽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시설재배지 환경개선을 통하여 농작업 효율성을 개선하고 품질고급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1억 2,500만원을 투입 첨단 자동화온실 설치 시범 1개소,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범 1개소 등 2개 사업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6쪽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역량강화 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7,800만원을 투입, 자립역량이 있는 소규모 농가를 선발하여 경영역량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 및 상표를 등록하고 브랜드화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과 인천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창출코자 합니다.
67쪽 쌀 품질고급화 및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사업은 벼 생력재배기술 투입과 쌀 품질고급화와 경영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등 7,450만원을 투입 고품질 쌀 건조저장 시범 5개소,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2개소 등 2개 사업 7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8쪽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정부에서 생산한 우량종자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병해충 발생감소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벼, 보리, 감자, 콩 등의 우량종자를 연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69쪽 도시형 미래 축산기술 생력화 시범사업은 축사악취 저감과 도시형 양봉기술 보급을 위하여 시비와 자부담 등 6,500만원을 투입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 1개소, 도시형 미래 축산기술 보급 시범 3개소 등 2개 사업 4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0쪽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여 고품질 농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5,430만원을 투입 토양 정밀검정과 병해충 예찰 그리고 유용미생물 등을 보급하여 양질의 농ㆍ축산물 생산하는 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71쪽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사업은 인천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7,260만원을 투입,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농업기계 수리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1억 6,180만원을 투입, 기종별 지원단가에 맞추어 수리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중구 용유지역과 남구, 연수구 등 3개구에는 농업기술센터 수리요원이 직접 수리를 지원하여 농기계 내구연한 증진과 부채경감을 도모하고 농기계 안전사용교육을 통하여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신체상해를 예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고령화 대응 안전관리 실천사업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위해요인과 악성노동력을 경감시키고자 국ㆍ시비 5,000만원을 투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1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4쪽 시민 생활밀착 도시농업 기반조성사업은 도시농업에 대한 초ㆍ중등학생의 이해증진 사업과 도시농업 관련 기본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비 3억 400만원을 투입, 인천도시농업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고자 합니다.
75쪽 자율형 도시농업 실천인력 양성사업은 도시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농업체험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정서함양을 높이고자 국ㆍ시비 6,900만원을 투입, 초ㆍ중등교사 농업농촌직무교육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농업 핵심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6쪽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사업은 도시농업기술의 확산과 시민정서 함양 및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국ㆍ시비 7,600만원을 투입,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적용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7쪽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인력 육성사업은 새로운 농업기술 및 경영 유통에 대한 교육과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9,100만원을 투입, 농업인 실용기술 교육 등 6개 사업 3,540명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8쪽 성공적 농촌정착을 위한 귀농ㆍ귀촌교육사업입니다.
귀농 희망자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농업기술과 생활지식 등을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5,000만원을 투입, 3월부터 11월까지 280명을 대상으로 귀농ㆍ귀촌 기본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79쪽 농업ㆍ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 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으로 부가가치를 향상,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등 6,900만원을 투입, 농촌교육농장 2개소와 체험 관련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0쪽 우리쌀 소비촉진 식문화리더 양성사업은 국ㆍ시비 2,240만원을 투입, 농식품 생산ㆍ소비ㆍ유통 주체로의 농촌여성지도자 육성과 우리쌀 소비촉진 전문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81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사업은 2019년까지 국ㆍ시비 100억원을 투입, 계양구 서운동 지역으로의 청사이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7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 후 청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건축공사비 40억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상자텃밭 예산을 저희들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수차가 보급돼서 접을까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의 열의가 너무 높아 가지고 그걸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심의 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를 제가 할게요.
최근에 3년 동안 시범사업을 많이 했죠, 여러 사업 분야에서. 그 시범사업 대상 선정기준하고 내역, 주소 포함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해요?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고령화 대응 해서 안전관리 실천을 했는데 작년도에 고령화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기후관계라든가 아니면 농기구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한 건 몇 건이나 돼요?
작년의 통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몰라 가지고 통계숫자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찾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의 농촌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전체?
인천에 강화, 옹진까지 포함해 가지고 3만 2,000 정도 됩니다.
3만 2,000명.
그중에 인천만 농업인구가 1만 4,000 정도 됩니다, 인천만.
인천만 1만 4,000명?
그러면 1만 4,000명 중에는 고령화시대기 때문에 아마 칠팔십%는 어르신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55.6% 정도가 65세 이상입니다.
55.6%니까 하여간 농촌이 젊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기가 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도시에 가서 직장생활하는 것보다 농촌에서 농업의 종사자들이 수익이 많으면 도시로 안 가겠죠. 그렇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의 수입이 산업화도시보다는 수익률에서 적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책의 보고내용 전반적으로 봐도 없어서 별도로 소장님께 드리면 어떠한 묘목이 됐든지 오이, 토마토, 가지, 배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 중에서 봉지에다가 씨를 뿌려서 자라나는 단계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그 봉지를 빼고 다시 흙으로 가서 심는 그런 종류의 농사방법이 있나요?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씨를 포트재배를 다 하거든요.
어떤 것?
지금 포트재배하는 게 씨를 일반 포트해 가지고 조그맣게 상자에다가 뿌려 가지고 그것을 조그만 포트에다 심어서 확장해 가지고 바로 이식을 하거든요. 이식기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비닐 자체에다가 씨앗이 부착이 돼 가지고 참깨 같은 건 바로 파종하는 쪽으로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일이나 90일 이런 묘목 같은 것들이 뿌리를 내려서 봉지를 빼고 다시 또 옮겨서 심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은 묘를 직접 파종하는 게 아니라 묘상에서 길러 가지고 포트에다가 그래 가지고 뿌리가 내리면 별도로 본밭으로 이식하는 겁니다.
이식할 때 그 비닐을 다시 또 빼야 되잖아요.
그것은 그 비닐 내리는 포트가 따로 있어요. 바로 빼야죠, 포트 동그랗게 있어 가지고.
그걸 포터라고 그래요?
네, 포트라고 그럽니다.
포터? 포트?
그 포트를 예를 들어서 농촌에 인력이 없으니까 빼지 않고 땅하고 같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포트재료를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썩지 않는 게 아니라 썩는 그런 재료로 쓰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단가가 아마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농가 부담이…….
그러니까 지금은 노령화된 인구 농촌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만원을 주든 7만원을 드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 계산 다 해 보고 또 정부나 지방정부나 친환경 농사제품에 대해서는 시가 일부 지원해 준다든지 국비, 지방비, 본인부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비닐을 이중으로 작업을 안 하고 그냥 퇴비처럼 일정기간 썩게끔 하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런 농사기법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생각이죠.
요즘 비닐도 바로 썩는 비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포트도 재료를 만들어서 하면 다행히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마 공급과정에서 단가가 엄청 비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현재 기계화된 것들이 포트에서 빼 가지고 육묘를 바로 기계화로 작업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어떤 기계도 개발을 해야 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인천지역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비싸지는데 전국적으로 하면 정부와 지방정부와 본인이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연구농사의 친환경기법이라든가 데이터에 의해서 전국적인 수요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흥청 연구팀들이 아마 그런 쪽으로 별도로, 비료 관계되는 분들하고 자재하는 쪽에서 별도로 관리가 있거든요. 그 팀에서 아마 그런 연구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아직 내려온 건 없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내려온 건 없지만 소장님이 그런 제안을 좀 하셔서 농촌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이고 인력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기대효과가 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저희도 연구 좀 해 보고요. 진흥청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그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인건비 쪽에서도 많이 줄어들고 또 수요가 많으면 단가도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는데 그것을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정부가 보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조만 해 주면야…….
네, 보조만 해 주면.
비닐도 사실은 처음에 그것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단가가 높으니까 그 비닐을 못 쓰고 일반비닐을 쓰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연구비용까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해 주면 이것이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토지가 있고 농사짓는 분들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책자에는 없는데 생산품이 농사가 잘된다든지 또 우리가 외국에 FTA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할 경우 그러면 생산량이 많아지는데 소비가 없으면 제품을 버려야 되잖아요, 농산물은. 이것을 나름대로 고온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캔에다가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토마토도 그렇게 하고 당근도 그렇게 하는데 농촌에서 주로 시기가 적절하게 안 맞는, 수요공급이 안 맞아서 썩어서 버리는 게 어떤 종류가 있어요?
보통은 채소 같은 경우가 가장 심하고요.
배추보다는 일반 엽채류 쪽에 과잉될 때가 많고요. 모든 농산물이 항상 그래요. 어느 때는 과잉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배추가 과잉돼서 한 20% 갈아엎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매년 해에 따라서, 고추 가격은 올해 굉장히 비쌌어요, 사실은. 고추가 딸려 가지고요. 그런데 결국은 배추하고 무가 풍년이 들어 가지고 배추를 지금 갈아엎는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일부러 폐기결정을 제가 알기로는 20%인가 얼마인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배추를 갖다가 캔을 만들고 하는 게 안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엽채류가, 과채류나 그런 것들은 가공이 많이 되는데 일반 엽채류는 가공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배추, 무가 무슨 심어 가지고 열흘 만에 생산되는 게 아니고 5개월이면 5개월, 4개월이면 4개월 계속 씨 뿌리고 관리하고 성장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가격이 생산비용보다 너무 낮으니까 그냥 주민 분들이 갈아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비용을 주고 몇 %를 감축시키는 거죠. 너무 단가가 낮아 가지고 예년단가의 거의 2분의1 수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맞추려고 일부러 정부에서 아예 몇 ha 해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사들여서 폐기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죠, 가격안정 때문에.
참 고민이 많네요.
해결할 방안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조정 안 하면.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저도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같으면 지역별로 아주 품목을 정해 가지고 그 생산량을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유국가라서 그렇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는 시장경제논리를 따라야 성장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병충해 미국선녀벌레 이게 대표적인 병충해인데 이것 아주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죠?
인천은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행정하고 특히 산림녹지하고 같이 방제협의를 하고 올해에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론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5월달에 원래 부화가 되거든요. 알로 월동했다가 5월에 부화되면 그때 방제를 해야 하는데 방제가 서로 다르면, 농작물에다 방제하면 이게 산으로 갔다가 산에서 또 방제하면 농작물로 오거든요. 농작물은 그나마 방제를 많이 해요, 농가들이. 그런데 같이 동시방제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 가지고 동시방제하자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행정하고 저희들하고.
그리고 사전에 미리미리 예찰해 가지고 증상이 나오면 바로 통보해 가지고 날짜를 공동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사실은 행정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까지 했는데도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구별로 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중복되다 보고 일원화가 안 돼 있고 농기센터에서 하는 일도 한계가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 인천시가 행정적인, 조직적인 차원에서 일원화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한쪽에만 예를 들어서 방제하게 되면 이게 날아다니니까 금방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또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날아오고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건데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항공헬기를 이용해서 항공방제 이런 걸 이용해서 전체적인 면적을 한 번에 방제하는 것이 큰 효과를 이룰 건데 거기에는 또 농기센터에서 업무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게 투자유치산업국의 농축산유통과, 환경녹지국 다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거든요.
사실은 이게 조직적으로 일원화를 빨리 시켜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센터에서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이 방향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게 도시는 덜 하지만 농촌은 아주 심각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심각성을 위에다 자꾸 건의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도시형 미래 축산기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도시에서 축산기술이라 하면 농가 예를 들어서 소, 돼지 뭐 대표적인 축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형 미래 축산기술이라는 게 여기 보면 벌에 관한 기술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농업인구가 계속 도시는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 돼지를 떠나서 이런 곤충에 많이 영역을 넓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다 생각되고 사실은 농촌에서도 축산농가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금은 그 시설을 완벽하게 구비하지 않으면 허가도 안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웃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허가를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시에서 이런 벌통을 이용해서 꿀 양봉을 많이 하는 것도 바람 직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산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미에 소장님 언급 중에 상자텃밭 보급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우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희 도시농업 직원이 세 명이서 하는데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1년에 그 팀에서만 한 6,0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요. 거기에다 행사가 겹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원이 적다 보니까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도 신규직원이 얼마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이것 하다 보니까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이것 너무 힘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내년에 찾아가는 도시농업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도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기를 했습니다. 어렵더라도 더 했어야 하는데 놓쳐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이런 사업은 우선 시민들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고 그동안 성과도 상당히 크고 또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중도에 중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예산을 증액하지 못할망정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안 한다는 것은 좀 언밸런스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죠.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그런 것은.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에서 보면 농기계 안전교육 횟수를 증대하고 교육 등을 확대해라 이렇게 했는데 처리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교육 사업비를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시비가 너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들을 보면 거의 5대5인데 지금 460만원 정도가 국비고 나머지 8,300만원이 시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국비는 사실 교육비로만 나오거든요. 신기종 기술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부녀자 대상을 한다든지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그 대상인원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80 몇 명 했던 그런 교육비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기자재 살 때, 농기계 구입할 때 별도로, 내년 예산에도 굴삭기 사고 이래 가지고 별도 예산이 서거든요. 여기 부분은 그 부분만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예산 달랑 그것만 넣었기 때문에 국비가 적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는 임대료하고 다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같이 넣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많이 들어간 거죠.
농기계 추진결과를 보면 안전교육이 59회 해서 983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는 쭉 갖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것은 농기계 빌려줄 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시키게 돼 있거든요, 교육을. 농기계 임대할 때 그분의 안전교육을 꼭 시키게 돼 있어요. 그 인원들이 많이 포함됐고요. 그러니까 명단 다 나오죠, 데이터는 어차피 임대한 분들 명단이니까.
현장기술교육도 2회 해서 81명…….
그것은 별도로 집합교육을 시키거든요. 그게 국비예산이 좀 떨어져서 그 예산 가지고 같이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네, 그것 있습니다.
갖고 있어야 나중에 농기계 빌려줬을 때 교육을 전혀 안 받은 사람인지 받은 사람인지 구분해서 안 받은 사람이라면 교육을 시키거나 안전수칙이나 이런 주의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네, 그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쌀 소비 확대 대책 마련해서 4,000만원 국비 20, 시비 20, 5대5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무작정 쌀 소비만 하자라고 할 게 아니라 뭔가 쌀로 인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개발된 상품이 와 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호가 돼야 소비가 되는 거지 그냥 행사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무슨 제품을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이런 게 좀, 보니까 쌀로 가공식품 활용이라고만 했는데 어떤 거죠, 이런 게?
이것 자료가 없는데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들이 물론 쌀 가지고 빵도 만들고 쌀을 이용해 가지고 제빵도 하고 쌀국수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은 인천재능대학 있잖아요. 재능대학의 식품조리학과가 같이 MOU를 맺어 가지고 교육을 별도로 거기서 저희들이 쌀 관련 대상자를 많이 차출해 가지고 소비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교육을 여러 가지 했어요. 빵부터 제가 알기로는 떡도 만들고 떡케이크도 만들고 후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후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많이 못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쌀떡이나 케이크나 이런 것은 일반적인 보급품으로 많이 활용했던 건데 인천의, 우리만의 어떤 특색 있는 상품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인천만의 브랜드 쌀로 만든 뭔가 획기적인 이런 게 있어야 소비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하나가 튀어나오면 아마 그걸 가지고 개발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가공실습을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특히 영양사들 대상으로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겠습니다. 결국은 좋은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상품화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 고유의…….
그냥 막연히 우리가 쌀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쌀떡이나 케이크 이것에 국한되지 않고 뭔가 좀 더 획기적인 쌀로 만든 상품화된 어떤 제품을, 정말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더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쌀 소비가 좀 더 확대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보면 쌀 품질고급화 및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건조할 때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품이죠?
일반 건조기 중에 원적외선은 원적외선을 쏴 가지고 그 안까지 말리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순환식이라고 해 가지고 바람으로 했는데 이걸 쓰게 되면 미질 향상 등이 된다 그래요. 개발된 거거든요.
원적외선 불빛을 쐬는 거니까 열을 쐬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온도가 그렇다고 해서 고온이 아니고 보통 온도를 40도에서 45도 정도 맞춰 가지고 그 온도 내에서 적외선이 들어가면 적외선 투과에 의해 건조되면서 미질도 그대로 남고 영양분이 파괴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많이 선호해서 그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점검된 사항이 있나요?
그렇죠. 점검되고 데이터까지 나와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꽤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옛날 순환식에서 다 바뀌고 있어요, 이걸로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우리 농가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사업도 하나요?
이게 지원사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증명하는 것은 일단은 나중에 도정해 보면 순환식했던 것하고 원적외선…….
그 제품이 생산돼서 상품화되기까지는 그 사람들의 기술력을 뭔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라도 증빙하는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있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온도만 잘 맞춰 주시면 농가들이, 저희들이 온도 설정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적외선이라도 고온이게 되면 열이 나오기 때문에 고온에서는 나중에 파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적정온도를 꼭 맞춰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온도만 맞춰주면 효과는 오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래요, 건조시간이.
그런 부분들 노동력 절감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전국적으로 원적외선 쪽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쪽으로 돌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농가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 보니까 다르다고 그래요. 옛날 것을 다 버리려고 그래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적외선 원리는 사실상 일반 열이나 빛은 우리가 인체로 보면 표피를 뜨겁게 하거나 똑같은 60도나 70도를 비췄을 이게 물집이 잡힐 정도의 화상을 입는다면 원적외선으로 똑같은 온도로 발산을 시켰을 때 표피만 데워지는 게 아니라 피부 깊숙이 침투가 돼서 내부로부터 바깥으로 하는 원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적용한 그 제품이 과연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점검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신기술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 특히 옹진이나 강화 같은 데 쌀농사나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강화가 제일 많죠.
그러면 요즘 한창 신기술로 농약이나 이런 걸 뿌릴 때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 활용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년 예산에 드론예산을 올렸다가 잘렸어요.
올렸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다?
네, 저희들이 드론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만 운행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드론협회나 또 동호회 이런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드론을 구입하지 않아도 의뢰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농업용 드론하고 농업에서 쓰는 것은 보통 5ℓ부터 10ℓ, 20ℓ까지 싣고 농약을 뿌리는 거라서 일반 동호회에서 움직이는 그런 드론하고 달라요. 커요, 이게.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에 물을 싣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런 드론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다?
네, 그랬습니다.
반영되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2,000만원이었나요?”
2,000만원.
2,000만원이요? 그것밖에 안 가요?
신규사업, 2,000만원이면 한 대 하는데 그게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임대사업으로 사실 구입을 하거든요. 그게 임대사업을 안 하면…….
드론을 완전히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임대하는 데…….
아니요, 우리가 사 가지고 임대해 주려고 농가들한테. 그런데 임대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직접 가서 그것을 해 줘야 해요.
해 줘야죠, 그 드론 조정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뭐 해야지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서 그걸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도 했었어요. 올렸는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그런 게 진짜 노동력 절감과 신기술 보급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농약 뿌리려고 그 넓은 광활한 농지를 하려면 엄청난 인력소비와 시간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걸 첨단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정말 효율적이고 절감되는 그런 사항일 건데 드론이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몇 십 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 좀 안타깝네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보급에 있어서는 좀 관심들을 많이 가져서 우리 농가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고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좀 확보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청사 이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건 질문 많이 했어요.
그래요?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이유는 농촌지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심사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었고 또 실제적으로 감사결과에 보면 지적된 사항도 있어요. 농기계 대여수입 시범사업 대상의 선정이라든가 이럴 때 그래서 또 때로는 그러한 기준들이 너무 지나치게 서류가 복잡하면 대상자가 또 선정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동원해서 좀 도와줘서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게 접근을 해서 궁극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희망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제때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농가시설이 눈이 많이 올 경우 올 겨울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첨단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의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에도 겨울에 그런 농가에게 농가 적설량이 많음에 따라 피해 이런 예방대책을 좀 더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 농업인들은 농협에서도 빌려주고 또 금융융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 농업인은 농협조합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다 융자를 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일반에서 빌리는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요. 정부에서 하는 건 귀농하는 분들한테 융자가 어차피 다 농협 통해서 나가고 시에서 하는 것은 기금으로 해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업인들한테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일부 자기들이 원하면 1%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이차보전해 주는 건 있어요, 우리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네, 기금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농민들?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농가소득은 뻔하고 처음에 이러한 신기술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할 때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자부담이 있을 때 대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인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느 정도 보증역할을 해 주면서 해 주잖아요.
농민들도 그러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그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또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ICT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고자료 36쪽에 ICT기반 신기술보급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아까 빗물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이 계양이라는 데에 한정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계양에 들어간 것은 거기가 철분이 나와 가지고 철분을 쓰게 되면 하우스에 나중에 철분이 돼 가지고 투광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작물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빗물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가 안 되는 데 있는데 그래서 일부 원하는 분도 있는데 충분한 분들은 한강물을 많이 쓰는 분들은 별로 그냥 그렇고 그래요.
그래도 좀 원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그냥 사업이 내려왔으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을 잘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지.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대상지를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48쪽 자료요구서에 지금 우리가 6차산업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왜 이게 보고서에 보면 지금 우리 농축산유통과에 제가 요즘 최근에 말하는 게 6차산업 인증센터를 우리 인천시에도 운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증센터가 아직 없죠, 인천은?
경기도에 가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요청을 한 상태인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14년도에 6차산업 지원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48쪽 박스에, 자료요구서.
48쪽 박스에 6차산업 지원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단암동에다가 2014년부터 ’15년 동안 공모사업을 했었거든요. 진흥청에다 공모를 해 가지고 와서 6차산업 지원센터를 거기에 건물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농업을, 저희들이 처음의 목적은 힐링팜지원센터거든요, 명칭은. 그래 가지고 계양산 힐링팜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거기 농민들을 그 센터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려고 사실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공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험시설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그게 6차산업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총 지휘하는 곳이 바로 지원센터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저기 받으면 안 되나? 시 투자유치본부에서 받으면 안 돼요, 업무를? 6차산업 인증센터를?
지금은 지원센터잖아요.
네, 지원센터죠.
강화도에 여러 가지 생산품이 나오면 이게 6차산업으로서 인증을 받으면 물건도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우리가 HACCP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천에서 우리가 6차산업 인증해 주면 판매 이런 게 좀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기술적인 지원센터 그런 쪽이고, 유통 이런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상품에 대한 6차산업을 인증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필요합니다, 사실은. 센터가 있으면요.
그럼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논의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오늘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종료)
접기
○ 청가위원
박승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
농업지원과장 박준상
기술보급과장 천호성
농촌자원과장 장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