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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14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교육청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예산입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내년도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육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전입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총 2조 4,964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4,800억원보다 164억원 0.7%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27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5억원을 증액하여 1조 8,1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30억원을 증액하여 5,3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교육여건개선 지원금 10억원 등 13억원을 증액하여 8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3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교원 법정부담금 지 급인원 감소 등으로 21억원을 감액해서 1조 3,666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종일제 유치원 환경개선비, 방과후 학교 자율수강권제 운영 등으로 22억원을 증액해서 2,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급인원 감소 등으로 4억원을 감액해서 96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 급식, 체육활동사업은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급인원 감소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산 미사용 등으로 8억원을 감액해서 2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첨단3초등학교 신축공사비 등 57억원을 감액해서 1,4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사업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등으로 3억원을 감액해서 114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재해복구 특별교부금 증액 등으로 4,000만원을 증액해서 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35억원을 증액하여 35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964억 3,7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과 대비해서 0.7%인 163억 6,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당초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8.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4.4%인 1,046억 2,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규모 현황 및 증가추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0.7%인 16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액과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재원은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이 129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추경예산액의 증가율은 0.7%가 되겠습니다.
의존성재원인 이전수입은 0.7%가 증가하였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0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서 특별교부금 40억 4,800만원 등이 계상되어서 12개 사업에 추가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한 반면에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성화고 체제개편 등 여건개선에 5억 100만원 등 3개 사업에는 감액이 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학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도 20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별에 있어서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0.3%가 감액되었고 교육일반 등이 10.6% 각각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정책사업별 편성현황으로는 인적자원운용이 8개 단위사업 전체 예산의 54.7%를 차지하고 있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28개 단위사업에 8.6%, 교육격차해소는 3.8%,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등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정책사업별 편성현황으로는 평생교육이 3개 단위사업에 0.4%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교육일반행정이 교육정책기획관리, 홍보, 교육재정수요지원 등 20개 단위사업에 1%인 259억 2,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에 있어서 인적자원운용이 21억 4,400만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가 57억 800만원 등 6개의 정책사업예산이 삭감되고 감액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기관별 증감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살펴볼 때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청이 1.1% 증가한 220억 5,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기타 다른 교육지원청은 각각 4.7% 또는 0.2% 등이 각각 감액된 바 본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이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감폭이 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오랜 기간 동안 미활용되고 있는 미산초교 옆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용역비로 신규 편성되어 있는 바 타당성과 개선 발전적인 연구의 과제인지의 여부 또한 유사성이라든가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등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기간 부족 및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전부 또는 과다발생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예산액과 비교해서 집행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는 바 마이스터고 지정 운영비 그 다음에 청람초 학교 신설사업의 경우 불용률이 상당히 큼으로 당초계획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7페이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대폭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액의 증감액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대폭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사업 중에 대폭 증감된 주요사업 그 다음에 사업의 개요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이르는 기정예산 대비 대폭 증감된 사업내역은 사업별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신규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업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 요구된 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15억 6,232만 9,000원으로 각각 사업에 대한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등 집행계획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800억원의 0.7%인 163억원이 증액되어 2조 4,964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에 대한 정리추경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오랜 기간 동안 미활용되고 있는 미산초등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장래 우리 학생들을 위한 유용한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시설구축비용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토록 당부하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일제 유치원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학생들을 돌봐주기 위한 교실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이 확대되기 때문에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총액은 13억 480만원이고 시 교육청에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유유치원 시설구축비 3,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별로 남부교육청 75개 유치원, 북부교육청 69개, 동부교육청 107개, 서부교육청 101개, 강화교육청 21개 해서 총 지역교육청에 373개의 유치원에 12억 7,400만원정도가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과정에 기숙사 증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현재 이사장도 저희가 지금 해임요구를 하고 교장이나 관계자들 전부 다 고발조치하고 징계요구 하는 등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체제로는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감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장애인 등 관계 법령에 이런 것이 필요사항이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법령에 규정된 최소한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승강기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가 정상화 된 다음에 추후에 내년에라도 다시 재편성해서 사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장, 이한구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현재 가장 거기에 들어온 사안 가운데 보면 저희들이 학습 선택권에 관한 것을 갖다가 조사를 6월달에 하기로 이렇게 그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6월달이면 3, 4, 5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보통 방과후 학교 학습이 첫 타임이 24일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는 너무 조사하는 게 늦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앞당겨서 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내용에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비밀보장에 관한 것이 신분비밀보장에 관한 사안이 있는데 일단우리가 민원 관련법에 보면 어떤 예를 들면 일단 자기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관련 사항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기명이라고 하더라도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사항이 가장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평생교육시설에는 3학교가 있는데 예화, 남인천, 북인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화의 경우 중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670명에서 490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남인천고등학교하고 북인천고등학교는 작년에 금년도 학생을 모집할 때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그러한 조건으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북인천고등학교 그래서 지원할 액수가 많이 줄었죠.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참고로 북인천고등학교는 부모님께 협의를 받아서 2/4분기부터 다시 등록금을 받고 남인천고등학교는 금년에는 등록금을 받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용역비는 지금 현재 부평구에 소재한 미산초등학교 인근에 약 한 6,500㎡ 약 2,000평의 유휴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학교용지를 매입하면서 그 당시 아파트 개발업자로부터 약 1만 5,000㎡를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매입해서 학교를 짓고 그 부지에다가는 체육관이나 또는 강당을 신축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것은 성립되지 못하고 학교만 지었습니다. 이렇게 약 한 2,000평 정도의 유휴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가지고 그동안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2010년도에 시하고 부평구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평생학습관을 설립한다는 그런 협약까지 맺었던 사안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이전수입 중 총 20억 4,300만원이 증가했다는 말이죠. 여기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특별교부금이 40억 4,800만원 그리고 여기에 인턴교사 채용에 9억 7,100만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역량이 4억 2,900만원 그리고 교육과정 내실화사업 방과후 10억 등 시교육청 평가에 10억 등이 편성이 됐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3개 사업이 말이죠. 감액이 됐거든요. 특히 특성화고 학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해서 20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선 취업 후 진학이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그동안에 학생들에 대한 강연, 강의 또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히 이렇게 연수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것을 강화할 것이고 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분위기는 아마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의 과장을 비롯해서 장학관님들 이런 분들이 특성화고등학교의 각 학교를 다니면서 선 취업 후 진학에 대한 장점과 필요성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 학교가 내년 3월에 적기에 개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 학교들이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래서 BTL 사업인데 사실은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송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정됐던 업체하고 후 순위업체하고 법정문제가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약 4개월 기간에 공사가 좀 사실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이유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유로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거나 학생들이 그런 불편없이 이제 내년 3월에 개교해서 학교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라국제도시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정말 수도권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또한 대중교통망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문제라든가 또한 청라 입주민들이 이렇다 할 앵커시설들이 유치가 지금 속도를 안 보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이렇게 팽배해 있는데 여기 또 학교까지 이렇게 참 개교가 늦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주민들에 대한 이게 불만이 더 고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 점을 잘 삼고초려 해서 청라국제도시가 정말 차질 없는, 학교 시설에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 다 바꿔야죠. 이렇게밖에 일처리를 못 하면, 지방세에 다 예정 지방세 세입과 교육세가 되어 있는 부분에 근거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엉망으로 예산집행을 국가 기구가 그 많은 국민의 세금으로써 봉급을 받아가면서 일하면서 이런 일들을 매년 되풀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도 이렇게 불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그냥 저절로 따라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 안 됩니다. 내년에 이 부분들 이런 정도로 재발된다면 성립전경비 사용 못 하게 하든가 다른 대책을 강구를 저희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죠. 또 여기 보면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정보직업교육과에 ICT활용 우수교원 국외현장 연수가 스페인과 포트투갈을 갔어요, 네 분이서. 그런데 여기 예산액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대부분 교원연수프로그램은 중기 이렇게 상당히 기간이 좀 기네요, 이 연수들이. 그런데 여기는 기간이 열흘인데 이게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분이. 이게 오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어디서 지원하고 일부 자부담한 건가요, 교육청이? 아니, 이 부분도 확인해서 그냥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시청에 전출금 문제로 언론사에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의 발단은 사실 금년도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우리의 전출규모를 알아야 됩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내년도 전출 규모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에서 답변이 사실 없습니다, 시도 확실치 않다. 이런 과정에 보니까 지난해 2010년도 전출금도 1, 2월에 860억 온 것이 2010년도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금년도 분으로 계상을 하고 2010년도 분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시에서는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2011년도에도 역시 이런 부분이 시 재정 때문에 올해 전출금을 전액 줄 수 없다는 실무자 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결국 시에서는 상당히 재정이 어려워서 금년도에도 법정전출금을 다 못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만나서 잘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 일어났던 그런 해프닝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액 정도 되면 저희가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또 절감을 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데 상당히 그 때 당시에 금액이 컸습니다, 저희로서는.
하반기 연말에 학교운영비라든지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추경에 감액하지 않으면 지난해에도 약 506억원의 마이너스 결산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만약에 시하고 협의가 잘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될 때에는 우리가 감액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실무자들하고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올해 엄청난 금액을 마이너스 결산하는 그런 현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전출금이 안 오면 그만큼 저희가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그럼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많을 겁니다. 불만이 있을 것이고, 왜 학교에 운영비를 줄였느냐 왜 안 하느냐 그래서 그런 과정에 그럼 알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이지 그것이…….
이재병입니다.
법정전출금이라든지 학교용지부담금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이 많으시고 또 교육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패소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각 시ㆍ도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급률 같은 것을 따질 때 100% 해야 되지만 지금 지자체 상황에서 예산이 8은 중앙에 의존하고 2 정도를 지방정부가 갖는 이런 재정적 불균형 상황에서 여러 단체들이 재정난이 가중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천시가 몇 위 정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전국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지급률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문제이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현재 매우 심각한 학교가 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4개 학교이고 실명을 밝힐지 말지 판단이 안 서는데 0교시 99%, 오후 보충 99%, 1, 2학년 야자 99% 참석 이것 강제인가요, 아닌가요?
연수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0교시 97%, 오후 보충 97%, 1학년 야자 96% 또 모 명문여고의 경우에 오후 보충 100% 또 다른 여고의 경우에 0교시 96%, 1학년 야자 93%.
100% 참여하여 100% 찬성투표하자 이런 북한의 구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투표율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수치가?
저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왜 교육정책국장님은 자료를 안 갖고 있다고 그러시죠?
분명히 자료 갖고 계시죠?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방금 강병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김중진
- (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이팽윤
- 행정관리국장 한덕종
- 감사담당관 홍순석
- 학교정책과장 남기종
-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
- 교육과정기획과장 오병서
-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 교원정책과장 고덕남
- 총무과장 최광서
- 예산지원과장 노성진
- 교육협력과장 윤예원
- 복지재정과장 황인근
-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 학교설립기획단장 전영곤
- 남부교육장 이재훈
- 북부교육장 김순남
- 동부교육장 장기숙
- 강화교육장 계오남
-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창수
- 학생종합수련원장 박순일
- 교직원수련원장 최인숙
- 평생학습관장 이규진
- 북구도서관장 이성주
- 중앙도서관장 최종설
- 부평도서관장 김영란
- 주안도서관장 김계순
- 화도진도서관장 정우용
- 서구도서관장 김선태
- 계양도서관장 김희수
- 연수도서관장 이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