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회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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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O 행정사무감사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인천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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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환경공단
일 시 2017년 11월 16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
(14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성과분석과 소관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경영관리본부장 이경녕
사업운영본부장 박윤수
감사실장 이석찬
경영기획부장 이호익
총무부장 안대웅
재정부장 유광규
물환경안전부장 이종민
자원순환부장 유일조
연구개발부장 이영만
가좌사업소장 박진세
승기사업소장 박종태
청라사업소장 윤영선
송도사업소장 김만기
남항사업소장 이상돈
공촌사업소장 김만기
강화사업소장 송경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환경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임원 및 부서장입니다.
이경녕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박윤수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석찬 감사실장입니다.
이호익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안대웅 총무부장입니다.
유광규 재정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안전부장입니다.
유일조 자원순환부장입니다.
이영만 연구개발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박진세 가좌사업소장입니다.
박종태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윤영선 청라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돈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강화사업소장입니다.
운북사업소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 소각 등 18개 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8사업소 조직에 정원은 405명이며 현재 인원은 388명으로 정원 외 임금피크제 인력을 포함할 경우 현원 400명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현황, 시설, 간부현황 및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3건, 건의 4건 등 총 13건 중 13건 모두 추진 완료되어 종결처리되었으며 사업별 세부처리결과는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승기하수처리장 악취 최소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79억원의 악취저감공사 완료와 악취발생원에 대한 밀폐관리, 방지시설 정상가동, 지속적 악취모니터링을 추진하여 하수처리공정의 악취는 대부분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슬러지사일로(Silo) 공사를 정상 완료하여 슬러지 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종합적 대책마련사항입니다.
하수처리 종합관리계획을 2017년 2월에 수립하여 하수처리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입수 관리와 슬러지 처리, 노후시설 개선 및 기능 정상화,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각 분야별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좌, 승기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정상화 용역 등 다각적 해결방안을 노력하여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가좌 악취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철저한 검토ㆍ시행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가좌사업소의 악취저감을 위해 2016년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악취개선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9년까지 본격 시행되는 악취개선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 하수과 및 종합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가좌 장기간 고장방치시설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사항입니다.
가좌사업소에 설치된 침사물 분리 및 세척장치와 플라즈마 악취방지 시설에 대하여 2016년 말까지 하자처리를 완료하였고 시운전 성능보증을 통해 두 시설 모두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부터는 1억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통합, 설계,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신규장비 도입 시 검토단계부터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효율적 설비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쪽 가좌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예산전용 철저 조사사항입니다.
지적하신 가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2016년 12월 동 사업에 대한 공사와 예산집행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경비부담 원칙 미준수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2명, 주의 1명 등 신분상 징계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17년 2월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재무회계분야 20여 명에 대한 실무중심교육을 지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승기 악취 관련 주민피해 없도록 관리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5쪽과 동일한 내용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가좌 분뇨처리장 증설공사 문제없도록 준비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 216억원을 투입하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공단에서도 설치하여 향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시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지난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9년까지 진행될 공사와 성능보증에도 우리 공단에서 적극 참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설운영 안전사고 발생 없도록 특별교육 등 대책마련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단이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은 위험으로부터 노출이 많은 시설로서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해ㆍ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훈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17년 10월 현재 총 586회 5,790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장별 무재해 운동을 추진해서 청라사업소 무재해 6배수 달성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청라소각시설 질소산화물 문제없도록 사전 철저관리 사항입니다.
청라소각장 인근으로 청라국제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입주하면서 대기오염 배출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희 공단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분야로 지적하신 청라사업소 질소산화물 배출은 ’16년 기준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한 법적기준 37% 수준으로 전국의 소각장보다 낮게 배출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요소수 분무노즐 4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17.3%의 감소효과를 거둠으로써 법적기준의 31%, 전국 평균 소각장 수준의 80% 수준의 최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쪽 폐자원 자원재활용 확대 사업추진 건의사항입니다.
공단에서 폐기물 처리 후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하여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되는 전량을 건조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폐기물로 매립처리하던 소각바닥재에 대해서도 2015년 시범으로 지역업체와 순환골재 및 벽돌 원료로 재활용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전면 도입해서 재활용을 0%에서 97%까지 확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25쪽 성과연봉제 도입 시 노사 간 협의 등 신중한 검토시행 건의사항입니다.
지난해 우리 공단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으나 올해 새 정부 들어서면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기본방향이 변경되면서 우리 공단에서도 향후 행정안전부 세부지침에 따라 노사 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인천시 직매립 제로화 정책방향에 대한 대비책 마련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하수슬러지는 100% 재활용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와 협잡물에 대해서도 재활용 또는 소각처리하여 매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일부 매립되던 소각잔재물에 대해서도 올해 전면 재활용으로 전환해서 직매립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예산전용, 설계변경 등 주요사항을 시 승인을 받도록 관련규정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지방공기업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운영 기준을 검토한 결과 세항, 목 간 이동인 예산의 전용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예산집행에 따른 염려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규정과는 별개로 주요예산에 대하여 추경 등을 통하여 시와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예산전용사업에 대해서도 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이 시와의 승인을 통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1쪽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청탁금지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10회 543명에 대한 교육과 행동강령 편람 200부를 제작ㆍ배부하여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6년 4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2쪽 지속가능기업 실현을 위한 경영혁신입니다.
2017년 상반기 중에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공정개선과 비핵심 사무인력 전환 등 14명 정원을 감축하였고 전국 환경공단 중 처음으로 노조합의를 통해 2017년 2월부터 근무체계를 개선하여 당직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공단의 대외경쟁력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미래경영TF팀을 구성해서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공단 미래경영체계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기업의 전문화를 위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3급 이상 관리직 다면평가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보직제를 1월부터 도입하였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34쪽 저비용 고효율 재정건전화 기여를 위하여 현장중심 PM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15개 사업 상반기 기준 6억 4,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지난 10월 산자부에서 개최하는 국가생산성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사무의 본부 통합관리를 통해 141개 사업 26억원의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자원의 합리적 이용ㆍ처리를 통해 약 9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폐자원을 활용한 지역난방열 공급, 건조사료 판재,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으로 62억여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시 재정건전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35쪽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공정 정상화를 위하여 악성폐수 유입차단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공정의 슬러지를 전년 대비 1일 14t 추가 처리하여 적체로 인한 하수처리 공정 불안정성을 해소하였고 가좌, 승기, 강화사업소의 노후핵심 시설물 중심으로 56억원의 예산을 투입 개선하였습니다.
36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를 위하여 수요처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송도 재처리시설 공급시간을 종전 주중 8시간에서 주말까지 확대한 전일 24시간 공급 체계로 지난 8일 전환 완료하였으며 염분제거를 통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도 경제청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분뇨처리입니다.
주요핵심설비 개선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시설용량 대비 113% 가동함으로써 인천시 발생분뇨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위해 2019년까지 추진되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에도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ㆍ하반기 정기 정비를 실시하고 반입검사를 상시 확대ㆍ강화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평균 가동률을 96% 달성하였습니다.
39쪽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정상 가동입니다.
올해 처음 가동된 자원회수센터는 초기설비의 불안정성과 재활용품의 생산 불량, 사드로 인한 선별품의 매각부진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설비하자 처리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하여 일평균 적정처리량인 37t 수준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0쪽 소각폐열 및 음식물사료 자원화입니다.
소각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과 전기터빈발전, 발전열 등 9월 현재 총 28만Gcal를 공급하였으며 56억원의 판매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청라사업소 하절기 소각열 활용 증대사업을 추진, 8억원의 추가 수입을 올렸으며 음식물 건조사료 6만t을 생산ㆍ판매하였고 바닥재를 민간재활용업체에 처리하여 자원재활용은 물론 7억원의 예산도 절감하였습니다.
41쪽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청라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운영상의 성능 부분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은 노후한 것으로 평가되어 176억원의 보수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인천시와 예산협의를 통해 안정적 시설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43쪽 악취 없는 환경 사업장 조성과 악취방지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취약시설인 가좌와 승기사업소 중심으로 악취발생 저감사업을 13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악취확산 방지를 위한 밀폐관리와 함께 기술진단 및 악취저감연구, 성능개선사업 등 다양한 악취방지 대책을 추진해서 악취 없는 사업장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을 위해 사업별 무재해 목표관리, 재해ㆍ재난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송도사업소를 제외한 모든 사업소에서 3배수 이상의 무재해를 달성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무재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5쪽 산ㆍ학 협력 환경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마이크로버블 결합 흡수탑 개발 연구를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산ㆍ학 협력 지원과 함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공동특허를 두 건 출연하였습니다.
46쪽 고객만족 경영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공익적 환경활동을 개최하여 1만 2,000여 명의 실질적 시민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사업소 유휴부지 활용, 주말농장 70면을 조성ㆍ개방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재능기부나눔 등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부분으로 50쪽 사회적 기대 부응 청렴조직 실현입니다.
2018년도에는 청탁금지법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는 시스템 완성과 내부직원의 니즈를 반영하고 전문화를 꾀하여 내부감사의 품질 수준을 선진화하도록 사업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예방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경쟁력 강화 조직운영체계 개선입니다.
핵심사무 중심의 업무수행체계 스마트화와 시설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장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지원 중심 조직에서 사업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여 공단조직을 젊고 역동적이며 효율적인 구조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에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인재육성입니다.
2017년 도입된 직무중심의 전문보직제를 현행 5개 분야, 31명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교육 부분도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직무연관 핵심교육을 지정ㆍ이수토록 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청년고졸인재 중심으로 우선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지역협력 효율적 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하고 실질적인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가점제와 중소업체 일대일 맞춤형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수 운영예산 편성의 표준화를 확대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사전 차단과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노사 화합ㆍ상생 기업 분위기 조성입니다.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직원들과의 CEO 스킨십을 강화하고 노사문제, 직원 간 갈등문제해결을 위해서 소통을 확대하고 격이 없는 대화채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 분야입니다.
56쪽 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공정 정상화를 위하여 2018년도 하수처리시설별, 수질오염물질별 구체적인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민ㆍ관 합동 감시활동을 통한 고농도 유입하수 피해 최소화와 슬러지 하루 300t까지 확대 처리해서 슬러지 적체를 완전히 해소하고 노후시설개선에 68억원을 투입하여 설비 고유의 기능을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분뇨시설의 운영 및 수질 안정화를 위하여 자체 장비ㆍ인력을 활용, 반입분뇨차량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무작위 채수 방법으로 중금속 등 검사를 강화해서 폐수 등의 반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증설 전까지 안정적 분뇨처리를 위하여 핵심설비인 혐기조 교반기 종합협잡물처리기를 상반기 중 교체ㆍ개선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8쪽 하수처리수를 활용한 자원이용입니다.
재이용 수요처와 가동률 향상을 위해 2018년 재이용률 목표를 2017년 19.1% 대비 약 5% 향상된 23.9%로 하여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인천도심 하천의 안정적 수질 및 유량 확보를 위한 용수공급도 확대해서 맑고 깨끗한 하천 유지ㆍ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오수펌프장 안정적 인수ㆍ운영입니다.
지난 1월 펌프장 관리운영 주체가 공단으로 결정됨에 따라 설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금년 말까지 설비 개선을 완료하여 인수ㆍ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 순환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62쪽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상ㆍ하반기 대정비를 통해 핵심설비 보수ㆍ교체와 성능개선 등으로 2018년 소각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가동목표인 100%, 95.3%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분담금과 관련 폐열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측기를 설치하여 열 회수 50%를 달성하여 13억원의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2018년도 가동률 목표를 적정치인 75%로 하여 회수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성상개선과 매각단가 개선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4쪽 폐자원의 재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소각폐열 58만G㎈를 생산 35만G㎈를 자원화하여 66억원의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소각재 재활용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종전 1,229㎾ 외에 2018년에 8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가좌사업소와 영종지소에 300㎾를 추가 설치하고 고효율에너지 설비와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1.4GWh 에너지 절감과 646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고객만족 경영분야로 68쪽 시민체감환경 개선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발생저감 개선사업과 악취관리 시스템 체계와 지속적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악취 없는 클린사업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시설 조성을 위하여 무재해 운동 목표관리제를 지속 추진하고 취약시설 중심으로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날씨경영을 내년 중에 통합 인증토록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대내ㆍ외 고객맞춤 기술정책지원 강화를 위해서 내부현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자체기술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내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인천시 등 외부기관 환경기술정책 지원기능과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확대해서 명실상부한 지역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1쪽 시민과 함께 하는 고객만족 경영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본부ㆍ사업소별 환경체험행사, 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입니다.
22쪽에 보면 ’16년도 전기료, 약품비 등을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구자료요.
요구자료 22쪽에 보시면 예산전용 현황에 대한 약품사용 및 재고관리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요구자료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하ㆍ폐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량이 있고 가동률을 보니까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이런 데는 도시가 아직 개발이 덜 되고 유입량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가좌 같은 경우 63.9%가 나오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건지?
네, 가동률이 63.9% 나오는데.
현재 64% 정도 가동률이 되고 있습니다.
평년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동률이 60%에서 65%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그런 거예요?
매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좌.
그래요. 나머지 가동률이 작은 곳 있죠? 송도하고 영종하고 송산하고 운북하고.
여기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운북은 운북사업소로 운영이 되고 영종하고 송산, 송도는 지소로 이렇게 운북사업소 영종지소, 운북사업소 송산지소 그 다음에 승기사업소 송도지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 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직원은 소수, 최소 인원이 나가있습니다.
몇 명씩 나가있는 거예요?
1개 지소에 보통 7명에서 8명 정도 그렇게 나가있습니다.
가동률이 높아지면 인원이 더 늘어나나요?
아무래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가동률이 좀 올라가면.
다음 질의드릴게요.
70페이지에 보면 하ㆍ폐수처리시설 운영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처리량하고 운영비를 나눴을 때 처리단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등락이 심한 것들도 있어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죠, 등락이 심한 것들은?
내용 중에 보면 공촌 경우가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 단가가 354원에서 479원으로 이렇게 많이 작년 대비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막 교체가 몇 년 만에 교체가 되는데, 막 교체 18억이 금년도에 투입이 되는 바람에 처리비가 상승이 된 것 같고요.
강화 같은 경우도 816원에서 1,081원으로 뛰었는데 시설비가 포기장치라든가 대규모시설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것도 5억 정도 증가가 됐고.
또 영종하고 송산 같은 경우도 증가가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까지는 영종, 송산은 하자기간이었습니다. 하자기간이었다가 금년도부터는 하자기간이 완료돼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투입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분리막 교체하면서, 막 교체하는 게 예전에도 한번 짚었었는데 그때 듣기로는 외산이나 국내산이나 다 호환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현재 막은 기존의 회사마다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호환성이 없죠?”
호환성이 없습니다.
외산 경우에는 일전에 자료 받아 보니까 상당히 비싸던데, 국내산보다는.
외산이 인장 강도가 강하고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외산이 좀 비쌉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교체 시기는 비슷하잖아요. 국산이나 외산이나 단가는 외산이 더 높은데 교체 시기는 거의 똑같단 말이죠.
교체 시기가…….
보통은 저희가 이런 것을 시설하고 난 다음에 환경공단에서 인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금 쓰는 것들을 외산으로 써 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교체하는 데 부담스럽지 않냐 그런 것들을 제가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철저하게 저희들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는 막을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설비를 할 때 그 외산 막만 들어가게끔 설계를 해 놔서, 호환성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호환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막이라는 게 기존에 맨 처음 설계 당시에 투입된 회사들이, 유지ㆍ보수는 그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그 막 비용이 비싸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갈 때 10, 20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억 내지는 많게는 백억씩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국내산 막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달라 주문했던 거거든요.
78페이지 가좌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관련해서 일전에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분뇨시설 때문에.
그래서 증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군ㆍ구 할당량이 그 전에는 얼마였고 현재 증설이 되고 나면 군ㆍ구 할당량이 얼마씩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그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하는데…….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처리용량이 2,000t에서 증설을 하면 되면 2,800t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ㆍ구별로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한 1일 300t 들어오나요, 잡히나요?
군ㆍ구별로 차이가 좀 있죠? 인구 비례수에 따라 다른 거예요?
누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가좌사업소장이, 담당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통괄적으로 설명할 거니까요, 나와 보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죠.
가좌사업소장 박진세입니다.
일전에 제가 자료 받았을 때는 군ㆍ구별로 들어오는 양이 많으니까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ㆍ구별로 봤을 때 대략 부평 같은 경우는 300t 정도 잡혔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설되고 나면 몇 t이나 잡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1,780t이 현재 용량입니다. 그런데 현재 1,900에서 2,000t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t 정도가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800t이 증설이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 지금은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 정도가 재고가 쌓여있다 이렇게 하니까 2,800t이 되면 실질적으로 재고가 거의 안 쌓이게 그때그때 바로 처리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용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인천시 인구 증가하는 추세가 340만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인구 증가하는 추세하고, 증설이 다 됐을 때가 2019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도 생각하셔 가지고 증설을 하시는 거예요?
인구 증가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2,800t 정도 되면 충분히 처리할 거라고…….
소화할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97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추진실적 해 가지고 특허 6건하고 환경신기술 1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우리 환경공단에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산ㆍ학 협력으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주로 산ㆍ학 협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하고는 연계해서 하는 것들은 없어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대학하고는 없죠?”
(「인천대하고 인하대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인천대, 인하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하고는 연구ㆍ개발해 가지고 특허기술이라든가 환경신기술들을 보유한 실적은 없네요. 현재까지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하고는.
어쨌든 산ㆍ학 협력들을 각 대학과, 우리 인천에 우수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립대도 있고 연세대도 있고 인하대도 있으니까. 대학들과의 산ㆍ학 협력에 환경공단이 중요하다. 물론 기업들하고 만들어서 특허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대학들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해서 이런 기술들을 많이 확보해야 우리 환경공단의 자리가 우뚝 설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소각열 및 하수처리 재이용수 처리가 있어요.
하수처리 재이용수는 지금 현재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게 있고 유상으로 공급해 주는 게 있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송도 것 얘기하는 거죠, 이게.
송도지소가 2,400만원이고 공촌이 3억 3,900이 되겠습니다.
공촌. 송도는 아직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네요, 아직도.
네, 송도는 아마 재이용수의 염분 농도 때문에 유료로 사용을 확대하기에 조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염분제거하는 것은 경제청하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청에 건의를 하게 되면 경제청에서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라고 하는 게 자꾸 입에 배어 있어 가지고 지금도 국장님이 편해요.
이사장님, 이게 어쨌든 간에 1단계, 2단계 합쳐보면 500억 이상 들어가서 시설을 한 건데 3,000만원씩 팔고 있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수요예측도 잘못돼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이런 것들을 빨리 케어를 해서 염분을 제거해서 시설을 돈 들인 만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받아 가지고 운영하시는 이사장님도 애매하기는 하시지만 이것 운영을 해야지, 돈은 돈대로 들여 놓고 실적을 보면 매년 3,000만원씩 몇 년씩 가고 있는 건데 아직도 염분제거에 대한 것들을 타당성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면.
하루빨리 추진을 해서 정상화시켜 주는 데 이사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경제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인천환경공단 가신 지 1년이 넘으셨어요?
가시기 전에 경제산업국에서 아주 훌륭하게 일을 잘 보시고 가셔서 내심 인천환경공단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다 발전하겠다 이렇게 큰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보고에 들으면 정원이 405명인데 현원이 388명이고 별도 정원이 32명인데 현원 불포함.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휴직이 11명이고 임금피크가 12명인데 임금피크제는 근무를 안 합니까?
아닙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임금피크제로 충원된 인원은 정원 외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쉽게 표현해서 정식 직원 아니겠습니까, 정규직.
네, 그렇습니다. 정식 직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별도로, 표현하는 방식이 왜 그렇죠?
이게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하면서 이 인원은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지침에 의해서?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임금피크제 속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모든 것 동등하게 받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러면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유효인력이 남는다 그건 지금 보충 했습니까?
현재 저희들 인원이, 앞으로 퇴직자 이렇게 해서 현재 충원계획을 금년도에 마스터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을 충원할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맞춰서, 비례해서?
잘 알겠습니다.
회사의 경영평가를 1년 단위로 하잖아요.
우리 이사장님이 가시기 전에는 인천환경공단이 나등급을 받았었는데, 작년에. 금년도에 평가가 나왔어요?
금년도 평가는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평가는 내년에.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에 나온 것은 재작년의 건가요, ’15년도 거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평가는 그 전년도 거고 금년도 평가는 저희들이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등급을 받으셨는데 그건 작년 거라는 얘기지요.
네, 작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별로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1월부터 8월까지는 전임자고 8월부터 그 이후는 제가 평가된…….
한 4분의1 정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1년 전의 것을 평가하다 보니까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의 평가가 조금 다른 경향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승기처리장이나 가좌처리장 이런 데에서 분뇨처리를 하지요?
가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가좌에서만?
분뇨는 가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가좌처리장으로 인천시 관내 모든 군ㆍ구에서 오는 분뇨가 다 거기로 들어오지요?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받는 양에 대한 영수증인가요? 뭐라고 그러죠, 발행하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계량이나 계근을 해서 떼줍니까?
(인천환경공단, 관계관과 검토 중)
계근해서?
그렇습니다. 계근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요?
계근을 말입니까?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또 그 내용물 쉽게 얘기해서…….
내용물은 사실 100% 전수조사는 못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샘플조사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천에 각 군ㆍ구를 담당하는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에서 순수한 분뇨 외에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섞어서 처리를 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것 아세요, 이사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
현재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수조사를 하는 게 사실은 원칙인데 저희들이 아까 불시에 샘플링조사를 통해서 단속에 체킹이 되고 이러면 고발 조치하고 반입금지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로 해서 일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전체가 다 그런 혐의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순수한 분뇨하고 음식물하고 반입료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운송업체, 관리업체가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쓴다는 얘기지요.
주가 음식물이 아니고 사실 폐기물, 폐유라든가 폐수 이런 것들이 처리비가 비싸니까 여기다가 혼합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를 감지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좀 대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빙자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요구자료 26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가좌사업소하고 승기사업소에서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를 냈는데 이게 한 4,000만원 돈 돼요. 그렇지요?
한 번에는 4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열 번 아니겠어요, 열 번.
작년 12월달부터 해서. 이것 비슷한 저기인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면 약간은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기하고 가좌는 구조적으로 이렇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에는 남동공단에 원래 폐수처리장이 있어야 되는데 폐수처리장이 없어서 남동공단에서 들어오는 폐수가 승기로 들어옵니다. 유입수가 사실 이것은 초과지요. 그래서 이것을 폐수를 하수랑 섞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수질을 항상 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좌는 가좌지구에 그런 공장이 많아서 폐수가 들어오고 두 가지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것을 수질이 초과되어도 유예를 해 줬습니다. 유예를 해 줬는데 인천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액션을 취하는 사후계획, 플랜을 빨리 만들어서 제출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승기 재건설의 문제라든가 가좌도 다시 사업을 확장하고 이렇게 하고 계획은 잡혀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좀 더 저희들을 쪼기, 저기를 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유예를 이것을 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수질이 초과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환경부랑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계획수립을 제출하고 이래서 다시 유예가 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또 우리 인천에만 엄격하게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지방도시가 다 똑같은 룰로 할 텐데.
그러면 각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인천시가 저희들이 약간 산업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타시ㆍ도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훨씬 여유롭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9쪽에 보시면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정상가동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량은 1일 50t인데 39t이 들어와서 일처리를 하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이사장님?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가셨어요?
현재 적체해 있는 것 악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적체가 왜 이렇게 많이 돼냐, 재활용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많이 되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적체 많이 하고 악취 제거, 노상 나대지에다가 이렇게 계속 쌓아놓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활용된 폐비닐이 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바람에 날려 가지고 바다에도 들어간다고 거기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까지 해요.
거기까지는, 그럴 염려는 있어도 지금 현재 그럴…….
저도 두 번 정도 가봤어요. 사진을 보내준 위치하고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다까지 폐기물들이 날아가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그분들이 찍어온 사진에 있어요. 바닷물에 다른 데에서 떠내려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거기 들어오는 것들이 연수구랑 중구에서 들어오는 것들인데 주가 단독주택에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하는데 단독주택은 그냥 한 곳에 엎쳐서 밖에 내놓으면 수거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옷가지부터 해서 이게 너무 재활용률이 낮고 사실 재활용성상이 너무 질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해수부터 사실 군ㆍ구에서 제대로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운반과정이라 든가 이걸 처음에는 정말 재활용에 의해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분화해서 아파트처럼 분리해서 오는 줄 알고 동의를 해 드렸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의식이 좀 안 되신 분들이 거기에다가 페트병 속에다가 이물질을 집어넣어서 뚜껑을 닫아 가지고 같이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이것하고 유사한 건데 호텔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자기네 집의 쓰레기를 가져와서 호텔 쓰레기통에 넣고 가는 것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자원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의식수준들이 이 정도뿐이 안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여간 이사장님께서도 아시는 거고 저도 아는 거고 일하시는 분도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제대로 정리해 주시고 또 수거하는 데에서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을 갖고 어쨌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요구자료의 86쪽에 보면 가좌사업소의 경우는 시설개선사업을 가좌나 승기나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악취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대책도 마련되고 계속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도 하시고 또 순찰활동, 여러 가지 민원 접수, 적극적으로 악취해결에 필요하다고 하는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가좌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각 사업소별로 다 그렇지요, 뭐.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효과 만큼 그렇게 눈에 확 띈다든지 악취가 코에 전달되는 게 주민들은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근본 원인이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취방지설비를 함으로 인해서 악취에 대한 저감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히 승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하는 위치가 승기사업소고 이래서 아침에 나오면 제가 매일 먼저 체킹하는 게 냄새를 체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승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제가 보기에 100%는 자신을 못 해도 저희 사업소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여간 주로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66쪽에 보면 하ㆍ폐수처리시설 현황에 보면 가좌, 승기, 남항, 공촌, 운북 쭉 이렇게 보면 가동률이 있습니다, 가동률.
가동률이 운북 같은 경우는 26.7%고 송도는 15.7%, 영종은 15.8%, 송산 21. 가동률이 가좌나 승기나 남항, 공촌에 비례해서 30% 미만으로 가동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지금 가동률이 낮은 원인을…….
네, 낮은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 운북, 영종, 송산 이런 데는 원인자부담 이렇게 개발주체가 LH나 이런 데에서 여기를 개발을 다 완료했을 때의 용량으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인천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거거든요, 미리.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민이 들어와야 되는데 늦어지니까 가동률이 낮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도시계획에 의한 인구유입 연도하고…….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LH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건설을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LH하고 도시공사가 당초 개발계획만큼 추진이 안 돼서 결론적으로 시설은 먼저 들어와서 지었고.
주민이 적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가동률이 적다?
1만가구 용량이지만 100가구가 들어가도 저희들은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이 만들어진 게 몇 년이나 됐어요, 공단이 설립된 지가?
10년이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10년 전 또 10년 후 현 상황에 대해서 공단이 내부적으로 처음 생각했던 것 말고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실현할 만한 게 있고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 준 게 있습니까, 혹시?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어떤 일로 용역을 주셨는지.
제가 가서 적어도 과거 공단이 주로 시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주로 공익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효율성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등한시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들 운영이 민간에 내년부터 개방이 됩니다, 민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하고 경쟁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것을 정비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환경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한테 개방해서 경쟁을 갖추겠다는 건가요?
체계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시스템은,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외국도 다 그렇게 민간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외국에 나가 보니까 쓰레기를 사오기도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사서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고 열에너지로 바꿔서 전기도 생산해서 팔고 그런다고 그래요. 노르웨이도 그렇게 연구해서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를 드는 건가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쪽 보면 슬러지가 적체가 되면서 악취가 계속 발생됐던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이?
악취 원인 중에…….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리고 수질 악화의 원인 중에 하수슬러지 적체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슬러지처리량 확대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 사설처리 확대로 해서 안정적인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적체를, 적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사실 그게 가장 원활하게 바람직한 거지만 이게…….
그러기에는 힘들지요? 적치 일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적체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일로(Silo) 저장장치를 금년도에 만들고 있습니다.
승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승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악취에 신경을 써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승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쪽에 폐자원 재활용 목표로 소각시설 바닥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수요는 계속 있습니까, 수요처가 앞으로?
지금 현재 수요처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벽돌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수요자는 있다?
네, 수요처는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36쪽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수가 지금 목표를 23%로 잡으셨는데 현재 우리 인천시가 재이용률이 23%로 전국에서 최고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준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가 제일 많았잖아요, 물 재이용하는 게. 내년에는 다시 23%로 목표를 잡았는데 왜 올해는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게 아마 남동유수지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준 것 같습니다.
남동유수지가 뭐지요?
남동유수지가…….
(관계관을 향해)
“끝 부분에 있는 거죠?”
승기하수장 끝 부분에 있는 게 남동유수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지가 어떻다는 말씀이시지요?
거기 남동유수지에 공급을 하던 것을 공급이 끊기는 바람에, 공급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재이용률이 낮아졌다는 얘기지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 남동유수지 말고 다른 데 수요처를 계속 발굴하셨나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내년에는 공촌천하고 신곡천에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거기는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재이용하면서 일부 수익이 있었잖아요. 없었나요?
그러니까 수익은 줄어드는 거네요, 이용량은 늘더라도.
그리고 지금 세척 있잖아요, 모래 세척. 지금 회사가 못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회사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모래 세척에 쓰여지는 이용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많이 줄겠네요, 앞으로 이용률이.
거기에 대한 영향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옹진군에 있는 모래를 채굴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척이라는 건 바닷물이니까 세척을 한 건데, 바닷모래니까. 바닷모래가 안 들어오면 세척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재이용수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건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재이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데 자꾸 줄어드니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염분 농도를 제거해서 장치를 만들어서 일반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쓰게 확대해 나가는 게 사실은 재이용수 확대의 진정한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물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수질을 더 좋게 강화하는 건데 현재 방류하는 것 외에 재이용하는 건 어느 정도는 쓸 데가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는요. 용처를 자꾸 발굴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 운영실적이 2017년도에는 평균 청라 226일, 송도 239일인데 어떻게 내년도 ’18년도에는 목표를 300일로 잡으셨는데 근거가 뭐지요? 갑자기 이렇게 확 늘릴 수 있나요? 폐기물자원화시설.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담당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부장 유일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0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고요, 가동일수이고.
아, 365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저기는 저희들 소각장이 4년 이상 된 설비 같은 경우는 환경부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서 30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목표가동일을. 하다 보니까 2018년도하고 가동일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00일이지만 실제적인 가동일수는 1년에 보통 한 310일 이상 그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어요.
자료요구를 보면 지난번에 제가 사업소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대해서 전년도나 그 전에도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본부에서 발주를 하면서 비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통합발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좀 보신 거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90쪽에 소각재 처리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바닥재 처리현황이 수도권매립지가 확 줄어든 게 재활용으로 이게 쓰여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니까 실제적인 괄목할 만한 효과들이 경영개선 분야라든가 예산절감 분야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 악취발생시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지역이 반복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 중이고 또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특히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인천환경공단에 업무용 차량이 몇 대나 돼요?
(관계관을 향해)
“우리 전기자동차가 있나요?”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차가 총 서른다섯 대인데 하이브리드차량이 일곱 대, 친환경차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없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아직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기자동차를 관공서라든가 공사ㆍ공단 뭐 이런 데서 우선적으로 좀 많이 신청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환경공단은 어느 조직보다도 제일 먼저 이것을 도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로예요, 제로. 그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최근에 자동차를 새롭게 증차를 하거나 교체를 할 필요성이 발생이 안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런 교체나 증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보면 시 본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꼭 차량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 아직 저기가 안 됐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안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조금 오버를 해서라도 이런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치지만 이게 무슨 우리 인천시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조사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우리 인천환경공단은 앞장서서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인천에 소각장,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소각장이 지금 있는 데가 송도하고 청라이지 않습니까.
네,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소각장에는 별의별 온갖 저기가 투입이 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지난 7월달인가 일본을 한 번 갔다가 소각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송도 LNG기지 옆에 여러 가지 저기를 쌓아놓은 상황이 회수해서 쓸 물건을 구분하고 그런 작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소각장으로 들어갈 그럴 사항인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아주 적극적인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안 되지만 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감명 깊었던 게 그 소각장에는 어린이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하더라고요. 유치하는 이유가 홍보나 교육용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분류작업이라든가 분리의 필요성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또 그 어린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저기를 할 때 앞장서서 막는다는 거죠.
그게 일이 년 안에 되는 문제는 아니고 장시간 동안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도 어떤 그런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국민들 의식수준 세계경제 뭐 10위권에 들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다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인천환경공단에서 주무부서니까 적극적인 계획이나 대안을 준비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제가 정책을 하는 그런 권한을 가졌으면 사실은 좋겠는데 저는 운영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게 참, 자원재활용의 문제도 아까 위원님이 일본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원재활용품이지만 대부분의 막 쓰레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자원재활용 쪽에서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소각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마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소신은 자원재활용을 분리하는 쪽에서 소각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사장님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거니까 또 그런 소신이나 이런 게 있다면 내가 아니면 어때요. 후임자한테라도 적극적으로 권해서 최고결정권자한테 소신 있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정책 건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산업위원회 위원 8년 하면서 집에 재활용은 제가 책임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실천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소각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지 잘 분리하면 그건 돈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훈련을 통해서 재활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환경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재활용 아니면 환경의 가치가 더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환경관리공단의 노사 화합ㆍ상생 기업분위기 조성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는 좀 노조 측하고 사 측하고의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돌발됐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잠잠하고 조용한 걸 보니까 잘 이끌고 있으니까, 그게 잘 협력이 되니까 조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아직까지 노사 측하고의 특별한 문제는 없죠?
노력은 합니다만 100% 만족스럽지는 않고 그래도 과거 대비하면 진일보는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잠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항상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있어서 음식물은 꼭 소각만 해야 되나요? 현재 우리가 갖춰져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소각?
아닙니다.
음식물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료화 쪽으로 하고 드라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음폐수를 빼고 그걸 드라이시켜서 사료화로 원칙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료화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염분이나 이런 것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료화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가.
아마 이것도 100%는 아닌데 정책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음식물이 과거에는 사료화, 퇴비화 쪽으로 갔는데 지금의 추세는, 앞으로의 향후는 바이오가스화해서 이것을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는 슬러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아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된 계획서나 용역이나 연구한 그런 게 있나요?
저희 공단의 경우에 가좌에 지금 현재 일부 소화조를 새롭게 만들면서 음식물을 거기에다 연계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이것을 사료화, 퇴비화로 가면 음식물이 소각처리장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되고요. 이걸 바이오 쪽으로 해서 가스화해서 슬러지 쪽으로 빼내려면 소각장이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려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또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직 진행된 게 있느냐 이 얘기죠.
일부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가좌에다가 소화조를 새롭게 만들면서 그것을 타당성조사에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요?
검단오수펌프장이 진행 중에 있죠?
신도시가 또 생기면 신도시를 대비해서 또 오수펌프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면 하수처리장 운영을 민간사한테 운영했을 때 과다요구 그래서 공촌사업소에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산업단지 내에는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단 자체적으로 넘겨서 민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왜, 우리가 경쟁력이 없었나요?
검단산업단지는 폐수처리장이잖아요. 그래서 폐수처리장은 수질환경과 관할이고 하수처리는 하수과 관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거기도 우리가…….
수질환경과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는 의향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않았었나요?
이것을 처음에는 검단폐수처리장을 건설을 해서 이게 폐수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아서 이것을 인천환경공단에서 좀 맡아서 정상화시켜 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 때문에 이걸 민간에 넘길 수가 없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환경공단이 그걸 맡아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상화되니까 수질환경과에서, 주무과에서 아마 이것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한다고 해서 민간에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 산업단지도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민간이 하는 것보다 좀 더 공신력 있고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게 바로 민간사업자하고의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저는 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좀 더 그런 일들을 책임감 있게 맡아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일반 민간업자들이 맡아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안심하고 신뢰감 있고 안정적이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사실 민간업자들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동안 기계라는 게 어떤 기계든 마찬가지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이 단축되냐 연장되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타는 사람은 10년 이상 타지만 막 타는 사람 같으면 3년, 5년이면 망가진단 말이죠.
그런 중장기적인 대안 제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좀 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서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환경관리공단이 경쟁력을 갖춰서 그런 부분까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의 신축계획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그것은 그것을 추진하는 정책입안부서에서, 시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뭐 아직 100%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진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 참여를 해서 민간사업자의 적정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추진할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새로 신축하는 방안이고 또 우리 시가 직접 재정으로 한다는 방안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사장님이시니까 최고책임자로 계시는데 전혀 협의가 없이 시에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담당 부서장들이 회의에는 참석을 하고 그렇게…….
참석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부서장님 누가 계신가요, 지금?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사업운영본부장 박윤수입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시에서 위치 문제 때문에 1년여간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부지 내에 건설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다만 이 부분을 재정사업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투자사업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참여한 부시장님 주재 회의에서 민간보다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 각 민간 대기업 쪽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께서는 우리가 공간탈취기라든가 국부 포집 탈취기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1년에 칠팔십 억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선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는 걸 원하고 있는데 재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200억이 들어갔고 일반사업자가 제안해서 3,000억이 들어와서 효과가 좋으면 제안자도 할 수 있고 또 재정으로 하는 것이 더 나중에 관리하는 주기나 사업비가 덜 들어간다고 하면 재정으로 할 것이고 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할 것 같은데 연수구 주민 입장에서는 남동구나 타 구에서 들어오는 산폐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가 감독을 열심히 하셔도 새벽이나 비가 올 때 몰래 방류해 버리면 그냥 오니들이 다 죽으면 그날부터 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승기하천에서 오니 또 길러오고 이런 반복된 게 1년에 몇 번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노력에 의한 결과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 요인도 또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아까도 광역폐기물 회수 때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설이나 시스템을 아무리 좋게 하면 뭐하겠어요. 버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버리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그러면 쓰레기가 못 들어오게 막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주민들 의식수준이 바뀌어서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든지 이렇게 했을 때 자원화 회수도 되고 악취도 제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안타깝고 저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지역구에서 일부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또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재정이 됐든 제안이 됐든 어떻든지 의사결정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효율화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지열이나 태양열에 주로 의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보면 우리가 가좌사업소하고 영종지소, 가좌사업소 200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를 얘기하는 거예요?
㎾, 그러면 영종지소는 100㎾라는 얘기네요?
이것하고 경쟁력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라멜라터빈 발전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를 정화시설을 해서 마지막으로 정제된 물을 갖다가 내보낼 때 그 물이 흐르는 물의 힘으로 인해서 터빈을 시켜서 발전을 하는…….
아, 소수력발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것의 경쟁력이 이런 것보다, 제가 다른 사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발전효과나 시설비나 이런 것이 훨씬 경쟁력이 더 있고 좋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검토해 볼 의사가 있으신지요?
저희들은 소수력은 수도차라고 하죠. 물이 떨어지는…….
아니, 그 방법이 아니고 그냥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에 터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수위에 따라서 이게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물 힘하고 거의 그냥 흐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력발전이 아닌 조류발전에서는 얼핏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수방류수를 갖고 터빈을 안에 넣어서 한다는 얘기는 제가 위원님에게 처음 들어봅니다.
한번 제가 확인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7일 금요일 오전10시에 속개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과 인천스마트시티(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
접기
○ 청가위원
박승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이주호
경영관리본부장 이경녕
사업운영본부장 박윤수
감사실장 이석찬
경영기획부장 이호익
총무부장 안대웅
재정부장 유광규
물환경안전부장 이종민
자원순환부장 유일조
연구개발부장 이영만
가좌사업소장 박진세
승기사업소장 박종태
청라사업소장 윤영선
송도사업소장 김만기
남항사업소장 이상돈
공촌사업소장 김만기
강화사업소장 송경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