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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O 행정사무감사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인천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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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일 시 2017년 11월 16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
(10시 1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상임이사 김동훈
경영지원본부장 이은성
영업관리본부장 엄기종
감사실장 서동규
신용관리지원단장 맹훈주
창업금융지원센터장 한인경
남동지점장 강병철
서인천지점장 송영석
계양지점장 윤희관
중부지점장 박광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상임이사입니다.
이은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엄기종 영업관리본부장입니다.
서동규 감사실장입니다.
맹훈주 신용관리지원단장입니다.
한인경 창업금융지원센터장입니다.
강병철 남동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윤희관 계양지점장입니다.
박광준 중부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으로 기구는 2본부 1실 2부 1센터 1단 6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58명에 현원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 및 5페이지 위원회현황은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간부현황은 조금 전 재단간부를 소개드린 바와 같아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7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1988년 재단설립에서 2017년 10월 20일까지 누계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1,057억원을 출연하여 전체 출연금의 42.6%를 출연하였으며 또한 중앙정부는 375억원, 금융기관이 647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345억원, 설립 시 투입된 기타자본금이 58억원으로 총 2,482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 설립부터 2016년 말까지 누적결손금이 678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1,804억원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확충실적을 보고드리면 인천시에서 사업비로 54억원을 출연하여 계획 대비 122.6%를 달성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13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23억원, 이외에 기타출연금으로 51억원을 확충하여 총 141억원으로 계획 대비 141.9%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10월 20일 현재 전년보다 141억원이 증가한 1,804억원의 기본재산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용보증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17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보증공급은 2만 3,736건에 5,1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3건에 42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7년 10월 20일 현재 보증잔액은 5만 2,821건에 9,9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77건에 49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 보증공급은 2만 8,000건에 6,250억원을 계획하여 2만 3,736건에 5,194억원을 보증공급하였으며 계획 대비 건수, 금액기준 각각 84.8%와 83.1%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17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보증사고는 2,957건에 413억원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181건에 7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상화는 1,065건에 1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48건에 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028건에 299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62건에 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38건에 4억원이 감소한 380건에 103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6년도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62건에 16억원이 증가했으며 회수는 38건에 4억원이 감소한 380건에 103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3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건, 건의3건 총 8건으로 8건 모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14쪽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중장기 대비책 마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을 할수록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한 중장기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보증심사기준표 보완 개정을 시행하고 7월 소상공인평가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강화된 심사기준 및 평가시스템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보증금액, 신용등급, 업력, 업종, 연령 등 일곱 가지 유형별로 보증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하여 건전보증공급을 확대하고 보증사고 발생 예측을 통해 대위변제를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적 홍보입니다.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언론사 광고, 소상공인 관련 방송출연 및 배너광고 등 홍보다각화를 추진하여 재단 홍보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에 취약한 재래시장, 지하상가, 도서지역에 대해 재단홍보 및 특례보증 안내 브로슈어를 수시로 배포하고 전통시장에는 소래포구상인회 등 13회, 대청도와 백령도 등 도서지역 이동출장소를 운영하였으며 원거리지역인 강화군청 내 민원실에 이동출장소를 개설ㆍ운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 일일명예지점장 운영 및 1사1섬마을 농수산물구매를 통해 고객과 직접 부딪히며 재단의 인지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초 소상공인의 날 행사 시 이동출장소와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였으며 각 재래시장 내 서민금융기관에 이동출장소를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SNS 등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홍보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상채권관리 강화를 통한 적극적 채권회수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구상채권 관리를 강화하여 채권회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채권을 A, B(회수가능), C, D(회수불투명), E, F(회수불가능) 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채권회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7월부터 매주 회수실적 보고체계를 강화하여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별 부여된 등급기준으로 차별화된 채권회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주 회수실적 확인 및 분석을 통해 담당직원 간 경쟁의식을 고취하여 회수실적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및 구상채권 회수노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중구 등 5개 군ㆍ구와 출연금의 12배까지 보증공급하도록 협약을 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추가 출연을 통해 보증공급을 지속 확대하여 금년에는 공급실적이 879건에 18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배가 증가했으며 인천시 이차보전사업으로 500억원, 금융기관 협약보증으로 120억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구상채권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시행하여 채무자의 상환의욕 고취 및 회수실적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차보전 특례보증을 통해 이자율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초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손해금 특별감면캠페인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금액 부담을 감소시켜 회수실적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는 상반기 1차 정례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를 의무고용인원으로 하고 있어 재단은 상시근로자 68명의 3%인 2명을 초과한 3명의 장애인이 실제 근무하고 있어 의무고용률을 초과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가족친화 인증기업 지정을 위해 2016년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에 선정되어 지난 6월 인증을 신청하여 9월 현장실사 후 적합판정을 받아 오늘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인증이 됐다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연중으로 인증서가 도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동 육아휴직제, 모성보호시간 등을 신설하였으며 가족사랑의 날, 연차휴가 촉진제,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변화에 맞춰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규정 개정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나가는 한편 중장기 인력운영 개선계획 TF를 통해 적정인력 고용 및 일자리창출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강화산단이나 검단산업단지 등 이동출장소 검토 추진입니다.
강화산단이나 검단산업단지는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이동출장소가 필요한 상황이며 파견 등 현실적인 범위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 작년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 운영을 계획하여 현재 8회를 운영하였으며 소래포구 화재피해 시에도 현장에서 5회를 추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도서지역인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이동출장소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검단 및 강화지역 고객이 방문하기 용이하도록 강화군청 민원실에 매주 수요일 이동출장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홍보와 함께 정규 담당인력 투입을 통해 이동출장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검단 및 강화이동출장소 시범운영을 통하여 상시출장소 설치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출연금 정례화 검토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출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만큼 출연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출연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출연금 의무화 조례 제정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 5월 인천시와 상생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를 꾸준히 방문하여 추가 출연 및 조례 제정 공감대를 형성하여 출연금의 정례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출연금 예산 확보요청을 위해 2018년 출연금 예산 반영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시와 기초단체를 방문하여 출연금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연금 정례화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또한 전국 재단 및 중앙회와 협력하여 관계법령 의무출연요율 개정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지원 강화입니다.
2017년도 10월 20일 현재 보증공급 추진실적은 2만 3,736건에 5,194억원을 보증공급하였으며 이 중 주요특례보증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이 1,172건에 298억원,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이 2,300건에 266억원, 홀로서기 창업금융지원 특례보증이 656건에 168억원, 2017년도 인천광역시 유통경쟁력 강화 특별보증이 64건에 12억원을 보증공급하였습니다.
금년 목표인 2만 8,000건에 6,250억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인천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육성과 정책맞춤형 사업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의 대표적 보증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금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창업금융지원 보증사업은 10월 20일 현재 656건에 16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월 인천시, 신한은행과 홀로서기 특례보증 2차 MOU 체결 이후 보증사업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6월에는 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상반기 보증지원 및 일자리창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시행하여 예비창업자, 기 창업자,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상권분석, 경영개선, 마케팅, 프랜차이즈 창업운영 실무 등을 연 4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료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 내 2.3% 이내의 특례보증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멘토를 운영하고 창업기업 전담직원에 대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전문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창업지원기관 간 정례적 업무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재원확충 및 운영수익의 극대화입니다.
10월 20일 기준 기본재산 140억 9,000만원을 확충하였으며 확충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을 위한 18억원, 사드피해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0억원, 서민전용 금융지원사업인 햇살론으로 25억원,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확충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 관련 출연금으로 13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23억 1,600만원, 금융기관 특별출연 업무협약으로 50억 4,400만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입니다.
10월 20일 현재 보증사고는 413억원이 발생되어 목표 대비 78%, 정상화는 136억원으로 69.5%, 대위변제는 295억원으로 87.4%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99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87.2%, 채권회수는 103억원으로 64.2%, 특수채권은 회수계획 14억원 대비 12억원으로 86.7%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내부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사전감사 45회 등 각종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무추진비 집행 사전심의 및 부당사용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감사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반부패청렴교육, 청렴메시지 전파, 찾아가는 청렴교육과 인천시 청렴실천협의회 캠페인에 참가하였습니다.
32페이지 베스트 친절직원을 반기별로 1회 선발하여 사전감시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역량 강화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활성화와 열린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경영 추진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을 도입하고 모성보호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기재직휴가 등 다양한 근로복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울러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실시를 위해 사회공헌활동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 끝전 모으기로 적립한 모금액을 저소득 열 가구에 대해 후원금을 지원하고 1사1섬 자매결연마을과 사회적기업 생산물품 구매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7페이지 기본 경영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법 제1조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기본재산 확충, 보증공급 확대, 리스크관리 강화, 지속가능경영체계 정립을 통한 고객 행복, 창조적 열정, 신뢰 경영의 전략으로 고객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인천경제 금융파트너의 비전을 추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바탕으로 재단을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입니다.
2018년도에는 신규보증 1만 4,000건에 3,150억원을 포함하여 총 2만 8,000건에 6,250억원을 보증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인천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경제정책 맞춤형 보증지원, 서민경제 안전망 역할 강화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인천시 1조원 보증수혜기업 확대 및 보증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인천시 선도적 공공보증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지역경제동향 및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탄력적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신용보증 인프라 강화 및 보증지원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정부와 인천시의 경제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맞춤형 자금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들의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천시 정책지원 활성화입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는 연간200억 규모로 인천시 소재 창업 5년 미만의 창업기업 중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업종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인천시의 1% 이차보전 지원과 보증료 0.2%의 감면을 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이차보전 및 보증료 감면으로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장기분할상환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으며 제조, 도매,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 관련 자격증보유업, 푸드트럭 등 수혜기업을 확대해 나가고 창업교육 수료자 및 추천받은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보증지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공적 창업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확대 실시를 위해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연 4회에서 5회로 실시하고 창업교육 수료자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창출 관련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의 일자리창출 정책 참여 및 보증공급 확대를 추진하여 창업금융지원과 컨설팅, 법률, 노무, 세무 업무지원 등 비금융 지원분야에 대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성, 한시적 지원사업이 아닌 중장기적ㆍ체계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창업담당자에 대한 전문자격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 창업투자펀드 소개 및 연계업무를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교육기관 등과의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MOU를 통해 협업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연간 200억원씩 총 3년간 600억원의 창업기업 경영안정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약 2,000여 개 업체의 창업지원과 6,000여 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육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속성장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입니다.
2018년도 기본재산 확충은 총 10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시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출연금 20억원, 서민전용 금융지원사업인 햇살론 보증을 위해 15억원,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을 위해 1억 3,000만원,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을 위해 12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30억 8,200만원, 금융기관 특별출연금 20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00만원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안정적 출연금 확보 추진을 위해 시, 군ㆍ구,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정책교류를 통하여 출연 공감대 형성과 출연기관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 출연금을 확보하고 전국 재단과 중앙회와 협력하여 관련법령 의무출연요율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략적 협약보증 추진을 통한 출연 유도를 위해 지역연고기업,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밀착 상품을 개발하고 저금리특례보증 추진을 통해 상생발전 출연을 요청하겠으며 특히 협약 대출기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금융기관 추가 출연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산수익성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분기별 자금수지 분석을 통한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안정성,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을 발굴하겠으며 외부전문가와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자금운용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정적 보증재원 확보와 보증공급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 밀착형ㆍ맞춤형 보증공급을 통하여 지역사회, 재단, 출연기관과 동반성장하는 미래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업무혁신을 통한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보증사고 관리계획은 사고발생은 523억원, 정상화 194억원, 대위변제 327억원, 구상채권 발생은 333억원, 회수 168억원, 상각 150억원, 특수채권 발생은 150억원, 회수 16억원으로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보증사고발생 유형별 분석을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보증심사기준에 적용하는 한편 보증기일 관리 철저 및 경영활동 점검 강화와 철저한 실적관리 및 평가방식의 탄력적 운영으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보증사고 정상화 및 대위변제 관리 강화를 위해 단순연체 업체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위변제예측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구상채권 특별회수 캠페인을 연 1회, 구상채권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연 2회 실시하고 조정채권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신속한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독촉 및 소멸시효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회의를 연 2회 실시하여 채무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분할상환약정 업체에 대한 연체관리를 철저히 하고 법적조치의 다변화를 통해 회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타 지역재단의 채권관리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수기법 다변화를 통한 구상채권 회수실적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경영혁신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시 감사체계 운영을 통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체감사활동을 추진하고 e-감사시스템 활용 및 감사인 전문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청렴의식 제고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분야별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상호 신뢰ㆍ화합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노사 상생을 통한 분기별 노사간담회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임신기간ㆍ육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한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 부패, 비리가 없는 3무 경영을 확립하여 재단 신뢰도의 제고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통한 직원업무 역량 강화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영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객의 종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인천시 이차보전사업, 저금리 정부 특례보증 및 금융기관 금리상한 협약을 확대 추진하여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보증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동출장소와 찾아가는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재단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고 서민의 경제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저는 LH공사도 수익을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주택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고 신용보증재단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내려갈 수 있게끔, 어떤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걸 확대하면 보증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또 줄이면 서민들이나 저소득, 저신용 등급에 있는 사람들, 사업자들이 대출을 못 받아 가지고 중간 정도 단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대손충당금이 생기더라도 확대해서 나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 재단은 저번에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62억원이 결손났습니다. 올해 추정도 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결손이 날 것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번 당기순손실을 어느 정도 줄여보자, 계속 늘어나면 안 되니까. 기본재산을 까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해 보자고 해서 올해 추진해 봤습니다.
한번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 가지고요, 유제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햇살론도 있으니까요. 햇살론은 나중에 2020년 되면 종료되는데 저희 인천시에서 지원해 준 돈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 대해서는 햇살론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영업관리본부장 엄기종입니다.
인천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에서 특례보증을 하는 게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게 있고요. 대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리 사회적기업하고 비영리 사회적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4억원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시 사회적은행으로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5,000만원 이내에서 하고 있고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회적기업 지원실적이 쭉 있는데 그동안 179건에 30억 1,8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다. 그러나 업무에 차질이 없는 제도권 안에서 운영이 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걸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요구자료서에 보면 우리가 해외 출장현황 세부내역이 있어요. 쭉 이렇게 보면서 중국도 가고 태국도 가고 여러 나라들 몇 군데를 한 일곱 차례 다녀오셨는데 107쪽을 보면 위해 선양디엔티유한공사 방문을 했는데 주식회사 캠시스에 방문해서 양국 지자체 간에 기관 지원책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였음 했는데 국내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증서나 이렇게 끊어주는 경우 도 있나요?
그러고 아까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요청한 자료는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인천의 데이터로 보면 총 사업체 수는 18만 6,000개고 소상공인들이 14만 9,000개의 사업소가 있어요. 약 80%를 가지고 있는데 종사자가 소상공인이 29만 3,000명 근무를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아직 안 가져와서 그런데 부도가 났다든지 또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추가로 차입금을 더 빌려야 된다든지 그러한 과정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일회성이 있고 2회성이 있고 그렇게 나눈 그런 DB도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문제에 어려움을 봉착하는 거지요. 이해는 하지요. 그런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야 더 중요하지요, 사고를 줄이고.
아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요.
요구자료 보니까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사고율은 2.5% 제일 적어요, 자료요구서 178페이지. 평균 우리가 순사고율이 3.5%잖아요, 금융사고율이 3.5%, 보증사고. 그런데 자료요구서 178쪽을 보시면, 우리 요구자료에 있잖아요.
178쪽 상단에 보면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저신용자고 저소득자잖아요. 그런데 사고율은 상당히 거꾸로 적다는 말씀이에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금리가, 이런 부분은 금리가 어떻게 되지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인천신용보증재단 영업관리본부장 엄기종입니다.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이 부분은 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보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재보증을 갖다가 재단중앙회에 드는데 금융소외 특례보증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재보증 없이 하라고 진행했던 금융소외 특례보증인데 요.
그게 벌써 2010년부터 해 가지고 2011년2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한 건데 지금 여기 보증잔액이 7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79억 정도 남아있는데 여태까지 다 상환이 됐다든가 아니면 보증사고가 나 가지고 대위변제가 되면 이 보증잔액이 다 줄어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 갚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보증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간 분들이. 그중에서 금년 2017년 10월 2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 중에서 한 게 순사고율이 2.5%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의 금리부분은 저희가 보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금융소외 특례보증은 저희가 보증을 하면 은행에서 금리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먼사태 때 금리 적용이 금융소외자들한테 저금리로 한 것은 아닐 거고 한 5%대 중반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쪽에 업무혁신을 통한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역시 DB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 구간과 2억원 여기가 사고율이 좀 높고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하가 사고율이 낮은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등급별로 보니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사고율이 낮고 6등급 이하는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사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네요.
그리고 업력별로 보니까 3개월에서 2년 미만으로 갔을 때 궤도권에 진입하기 위한 2년 동안에 사고가 많고 또 이렇게 3년 이상 10년까지는 성장이 제대로, 오래갈수록 안정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관련해서 사고율을 보니까 도매 및 소매하고 서비스업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숙박업 및 음식점업 그리고 제조업이 사고율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연령대 20대 이하의 사고율은 역시 보고자료만큼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높은 데가 30대, 외려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사고율이 낮은 그런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또 한 가지 보증실행별 높은 사고를 보면 신규보증 받으신 분하고 회생지원보증 받으신 분들이 신규보다는 회생지원보증 받으신 분들이 사고율이 4.5배나 높아요. 월등히 높은데요.
(11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