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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3.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
4.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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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3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 3.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 4.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제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4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박병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홍준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병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유문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과 국비 교부금액 변경 및 신규 교부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49억 4,7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2억 1,084만 5,000원에서 17억 3,66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총 510억 3,3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1억 8,425만 9,000원에서 21억 5,08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 송월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11억 8,252만 6,000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일자리정책과 세입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와 노사단체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13억 2,707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최종 내시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6억 9,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지원과 세입은 2016년 대학일자리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집행잔액 1,166만 1,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2016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5억 8,832만 7,000원을 세외수입 처리하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비 최종내시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1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액은 223억 6,72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22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상공인 금융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다음 320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액은 122억 1,1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1,97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 일자리대책 역량강화 워크숍 등 일자리공시제 인센티브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17년 국비 최종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12억 7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은 사업참여 인원과 인건비 지급기준 단가를 반영하여 2억 1,49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정보 스마트앱 구축사업은 사업수요지역의 의견과 통근버스 운행여건 등을 반영하여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액은 105억 7,4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9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최종 국비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1억 7,733만 6,000원을 감액하고 2016년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기 위해 1억 8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예산안 규모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2억 1,084만 5,000원 대비 17억 3,661만 4,000원이 증가한 249억 4,745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31억 8,425만 9,000원 대비 20억 9,085만 6,000원 감소한 510억 3,3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 감액되었으며 주로 사업비 정산잔액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사용료, 임대료 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액에 따른 세입 편성과 국비의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금액 편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03쪽 송월시장 정비사업 집행잔액 이자반납 9,585만 3,000원 등 8개 사업은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신규 세입으로 계상되었으며 예산서안 104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국고보조 지원사업이 6억 9,140만원 감액되었는바 감액 사유와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04쪽 제물포스마트타운 회의실 사용료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되어 편성된바 당초 예산수립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320쪽 지역일자리대책 역량강화워크숍 추진사업 등 2개 사업은 2017년도 연말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규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319쪽 소상공인 금융융자사업비 5억 9,635만원 등 5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바 당초 예산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321쪽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정보 스마트앱 구축사업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된바 당초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래서 통근버스를 전세버스, 관광버스를 활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음 버스가 몇 분 간격으로 들어오는지 몇 분 뒤에 버스가 도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음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것을 해소하고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다음 차가 오는 시점을 알려주는 그런 팩트를 마련하려고 4,000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통근버스라기보다는 전세버스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차량을 바꿔서 투입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하나 해 놓고 나중에 차가 바꿔지면 시민 불편을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다가 못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버스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우리 도로, 버스정책과나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본 위원도 버스정책과나 이런 데하고 몇 번 이야기하면 답답한 게 있던데, 지금 뭐냐 하면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버스가 시내버스는 금방 탔다가 내리고 할 수도 있지만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좌석이 몇 석이 있다라는 알림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그게 없으니까 모르고 탔다가 좌석이 없으면 끝까지 서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민원이 계속 돌발되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시정해 달라고 해도 인천시가 왜 그런 것을 다른 시ㆍ도는 다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조차도 우리가 못 따라가는지 그런 게 참 안타깝고 그런데 그런 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안타까운 우리 시 정부 진행이 참 답답하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2015년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분의 이자하고 집행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5개 구에 5개 시장, 5개 사업에 한 81억원을 투입해서 했고 그때 세입 부분이 한 49억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송월시장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20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61억을 투입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세입 부분 56억 5,700만원하고 2015년도에 51억 5,800만원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4억 9,800만원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작년도 2월 22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10조에 대관료 감면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관료 감면조항을 보면 제물포스마트타운 입주업체 행사는 30% DC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취업과 창업, 일자리창출 지원 관련 행사는 또 30%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나 수탁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추진하는 행사는 전액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입주기업과 관련 행사의 스마트타운 인지도 상승으로 대관료 수요가 좀 증대함에 따라서 감면기준을 이렇게 경장하게 된 것입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10시 46분)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취업난, 실업, 가계소득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방식의 일환으로 공유경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ㆍ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인천광역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여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경제 모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경제로 대량생산체제의 소유개념과 대비되어 사용되며 최근 내수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경제에 관한 타시ㆍ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과 직제인 공유경제과를 신설하였고 부산시는 공유경제정보센터 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등 다양한 정책과 시책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2013년부터 승용차 카셰어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공유경제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 등이 미비한 상태로 시, 군ㆍ구, 공유기업, 단체 간의 지속가능한 협력네트워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및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크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본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가 조기 정착되고 경제 활성화의 극대화에 일조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기업,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구체적인 공유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편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중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가족국으로부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의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는 의견이 접수된바 소관부서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금 비단 이 조례안뿐만이 아니고 항상 어떤 조례안이든 간에 우리가 비교를 서울시, 경기도, 부산 뭐 이렇게 큰 도시를 상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일부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게 시작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나 뭐 앞장서서 물론 해야 될 일이겠지만 주무부서에서도 정보공유를 빨리빨리 통해서 이건 뭐 우리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런 것을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11시 03분)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은 21개 사업 168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가 증가하였습니다.
동의안 3쪽 출연기관별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75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82억 4,800만원으로 4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10억 8,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개인 채무를 보증하여 서민 복리증진을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7쪽 햇살론사업 28억 3,900만원,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1억 3,000만원, 8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재원출연 10억원,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16억, 9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20억원 등 총 다섯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6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22억 600만원, 17쪽 1석5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 12억원, 18쪽 청년고용촉진 인턴사업 26억 4,000만원과 그 밖에 창업 활성화를 위한 12개 사업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화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출연금으로 과학기술기본법 및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34쪽 사업내용으로는 운영비와 특화 및 기본사업비 10억원, 청년창업 챌린지사업 8,000만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계획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에 대한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경제산업분야 3개 출연기관에 2018년도 출연예산 168억 9,700만원의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2017년 대비 신용보증재단 사업은 두 건에 31억 3,900만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건에 8,000만원이 증액된바 이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별로 2018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님 저희들이 1석5조라는 말을 붙일 때는 청년들한테 복리후생비라는 성격의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기업에 취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의미가 제일 첫 번째 있는데요. 그렇게 복리후생비를 쓰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서점의 책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문화활동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고 지역에 있는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고 가족과 친화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다섯 가지 복합적인 저희들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것을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1석5조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많이 펼치는 것도 일자리창출하는 데 있어서 또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서비스나 이런 것을, 좋은 사업인데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사업만 많이 이렇게 늘어뜨려 놔 가지고 질적으로 떨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두 가지의 신규사업이 이렇게 지금 쭉 총괄표에 나왔는데 그동안 했던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열세 개의 신규사업을 또 추가로 하려면 그만큼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물론 예산도 뒷받침이 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양으로 성과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을 갖춘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1석5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가요?
조금 전에도 박병만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들 중에서 연봉 3,00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120만원까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가구 수대로 분석을 해서 편차를 둬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석5조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일정 금액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서점을 일정금액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영화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의료 검진을 받도록 하고 이런 등등의 다섯 가지 목적에 부합되게 활동했을 때 저희들이 1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연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용재단의 일반 재원보증은 저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또는 신용이 좀 저신용된 신용자들에게 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 수준 정도로 애당초에는 계상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예산 조정과정에서, 계상과정에서 좀 저기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례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정도는 신규로 해서 새로 올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특례보증이라든지 또는 좀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제도로 해서 특례보증에 따른 출연금은 좀 인상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8억이 갑작스럽게 줄었는데 이것은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나갈 수 있는 적어도 한 80억 정도의 예산이 준 것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여기에 좀 예산조정과정에서 이렇게 줄었습니다마는 위에 보시면 햇살론이라든지 다른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는 됩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지원돼 오고 있는 사안에서 이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시 28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자리경제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4억 5,527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174억 8,656만 9,000원 대비 50억 3,129만 9,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내역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편성되어 2017년도 본예산 대비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518억 5,725만 7,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443억 3,617만 9,000원 대비 75억 2,10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햇살론 사업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75억원,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 30억원,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12억원,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26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3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은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대금 잔액회수 1억 8,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2017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대비 감소사유는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국고보조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등 세외수입과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5억 4,301만원이 증액된 47억 6,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국고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4억 5,787만 1,000원이 증액된 7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6쪽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147억 6,88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8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726쪽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사업 지원 1억원, 727쪽 햇살론 사업 28억 3,900만원,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16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20억원,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설립 5억 8,800만원, 728쪽 소비생활센터운영 2억 3,519만 4,000원, 729쪽 고령소비자 피해제로화 사업 1억원, 소비자보호사업 지원 1억 6,500만원과 청소년 조기경제교육 한마당 1억 8,000만원, 730쪽 GM대우 연구개발시설 외자유치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 20억 3,750만원과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8,720만 3,000원입니다.
731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178억 6,998만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5,78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지역고용프로그램 개발 사무관리비 등 2억 3,635만원, 73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0억원,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2억 6,300만원,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 30억 4,545만 6,000원,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 2억 8,000만원, 인천 뿌리산업 경력형성 지원을 위한 평생일자리 창출사업 8억원, 73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7억 6,300만원,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6억 8,500만원,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과 보상금 2,200만원,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1억원, 군ㆍ구 일자리지원기능 강화사업 9,500만원,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 2억 4,700만원, 734쪽 제물포 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22억 600만원, 잡스 인천 운영 2억 7,700만원, 미래일자리 찾기 청소년 직업체험 3,000만원,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 육성을 위한 일하는 여성 권익향상 등 11개 사업에 5억 2,850만원, 735쪽 단위노조 수련대회 등 4개 사업 1억 9,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28억 6,396만 2,000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1억 200만원입니다.
738쪽 창업지원과 세출예산은 78억 8,39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4,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12억원,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1억원,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이 26억 4,000만원, 청년 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 11억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2억 5,000만원,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5억 8,400만원, 739쪽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출연금 2억 9,90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2억 5,000만원, I-스타트업 플러스 한마당 개최 등 5개 사업에 대한 출연금 2억 9,800만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 10억원입니다.
741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113억 3,44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2,89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 사업 8,500만원과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6,500만원, 742쪽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14억 8,750만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5억 6,585만 7,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비 지원 46억 2,700만원, 743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6억 1,974만 1,000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 3억 2,000만원, 74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21억 4,200만원, 공공근로사업 10억원,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6,670만 8,000원, 745쪽 공정무역 육성 8,87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예산 중 경제정책과 편성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1억 5,720만 3,000원으로 1,41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25억 7,000만원, 1,416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시비 예산액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8,720만 3,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1억 5,720만 3,000원으로 1,438쪽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1억 2,500만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6억 7,5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3억 5,72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예산규모와 주요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7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166억으로 2017년 175억 대비 8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560억으로 2017년 예산 443억원 대비 117억원이 증가되어 시 일반회계 예산의 0.85%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일자리경제국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억 7,000만원과 경제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8,720만 3,000원으로 41억 5,720만 3,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추진사업으로 41억 5,72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일반회계와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5억 7,000만원 등 5개 사업에 82억 4,982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 39억 6,600만원 등 4개 사업에 6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사업은 재래시장상품권 판매대금 잔액회수 사업 1억 8,000만원 등 4개 사업에 6억 1,545만원이 계상됐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8,72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에 5,000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 예산서안 727쪽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사업 16억원 등 25개 사업이 국비와 시비가 부담되어 계상되었는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 예산서안 727쪽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출연사업 10억원 등 3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된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5,0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예산서안 727쪽 사업비 1억 3,680만원 등 15개 사업의 증액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예산서안 728쪽 소상공인 희망키움 금융융자, 729쪽의 소비자 보호사업 지원, 1,438쪽 지역선도ㆍ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73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733쪽 군ㆍ구 일자리지원 기능 강화, 738쪽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등은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바 사업내용과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처음부터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 가장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인천상인연합회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체결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판매를 2006년부터 체결해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됐는데 2009년도에 온누리상품권을 최초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행해서 2010년도에 이 사업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판매되었던 재래상품권이 255억원 발행이 되었는데 상품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이 종료되었으나 지금 현재 미회수된 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세입처리를 하고자 했었는데 검토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재부하고 중기부 이번 국정감사에서 상품권의 귀속, 우리 시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귀속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시ㆍ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기 발행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중기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상품권 시 세입처리를 유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이 얼마나 더 증액해서 올라가는 거죠, 한 1억? 페이지 뭐예요, 743페이지. 5,97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하고 거기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마을기업회장님들이나 사회적기업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 예산 올라가는 비율만큼 협의회 쪽 사업예산도 좀 올려달라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국장님.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쪽 사업들이 해마다 정체되어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같이 성장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게 내년도 예산문제를 다루는 거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각자 분야에 따라서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노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계 쪽에 아무래도 신경이 좀 많이 가는데 이게 사실은 뭐 전혀 없던 부분을 신규로 새로 만든다든가 이런 건 사실 좀 무리하다고 보고 계속해 왔던 계속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인천시가 아시다시피 2010년도, 하여튼 2009년도부터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이런 민간경상보조 문제에 대해서 다 이렇게 거의 삭감 내지는 동결 이런 형태로 계속 운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일했던 우리 한국노총에서도 보면 계속 동결 내지는 삭감해서 왔어요. 그래서 시 재정하고 보조를 맞추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강력한 어필이나 그런 것도 없이 잘 따라왔는데 지금 정도는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뭐 우리 노동계뿐만이 아니라 각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들, 우리 시 집행부가 그렇게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자리경제국에서, 나름대로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소관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이게 참 말하는 본인도 상당히 좀 어떻게 할까, 이게 좀 상당히 자잘한 문제인데 그렇게 필요하다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자들이 특히 이제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간부들이 1년에 상ㆍ하반기 나눠서 특별교육을 받는데 이상하게 계속해 오던 사업이 작년에 그냥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아니, 올해 예산을. 이런 부분은 뭐가 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다시 여태까지 해온 대로 환원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자녀 장학사업 이건 사실은 민간경상 위탁사업이지만 실제는 우리 인천시가 주관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노총 쪽에 대행위탁사업을 준 거죠. 그래서 사업예산 자체가 바로 근로자자녀들한테 장학금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그동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 최기선 시장님 계실 때부터니까 20년이 넘었죠. 계속 그렇게 묶어왔었는데요. 그래도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부분은 계속 동결돼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2,000 정도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웃음소리)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네, 그렇게 할게요.
사실 뭐 이게 한두 가지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도 그러니까.
그러면 하여튼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정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노총이 전국 16개 시ㆍ도 지역별로 되어 있고 또 25개 산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조업 위주로 있는 전국화학연맹이 있는데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개최를 해요, 우리 인천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16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이 한 10년 전, 11년 전 제가 노총 의장으로 있을 때 그런 케이스가 돼서 우리 인천시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또 내년에 결정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은 신규로 다시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 거고.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지적한 바와 같이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체 부서별 총괄표를 보면 전년 대비 2018년도가 116억 이상 지금 더 예산을 확정, 올렸어요.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전체 예산이.
그러면 전년 대비 이렇게 116억 이상의, 물론 신규사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열 몇 개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런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세출내역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지역실업해소 추진 같은 경우 140%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창업지원과에 보면 창업활동 지원도 466%나 비율이 증가했고 이렇게 막 400% 이상 140%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전년도 올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부족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위원님 지금 저희들 일자리경제국이 지난 2월 6일자 신설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이 신설되기 전에 일자리업무를 안 본 건 아닙니다.
그만큼 축소돼 가지고 작은 규모로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난 2월 6일날 일자리경제국이 신설되면서 순수하게 신규수요가 생긴 것이 창업지원업무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업무도 확장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예산서를 보시기에 신규 규모가 너무 많이 확대된 것 같다 이랬는데 사실상 저희들보다 인구가 50만이나 적은 대구시나 그 다음에 50만이 많은 부산시를 본다면 저희들 예산이 많은 규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업무는 내적인 업무보다는 바깥에 있는 일자리를 찾는 수요자 층을 위해서 겨냥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브레인스토밍 내지는 연찬회를 통해서 업무발전이 좀 도모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위원님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이 생기기 전에 인천의 고용률은 전국에서 최상위였습니다만 실업률을 보면 10년 동안에 단 한 달이라도 꼴찌를 탈피해 본 적이 없는 곳이 인천시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이 생기고 난 뒤에 4개월 이후부터 꼴찌를 탈출해서 지금 6개월 연속으로 인천시가 서울시도 우리 밑에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시도 지금 우리 밑에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와 이번 달에는 동률을 이뤘습니다.
그만큼 인천의 실업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데에서 위원님 그런 차원으로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 그동안에 일자리경제국이 없었습니다. 없었을 때에는 각 국에서 하는 일자리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의 호스트기능을 하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부서만 업무를 하고 나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이 생기고 난 뒤에는 이것을 하드역할을 다 하고 있고요. 또 독려하는 역할, 서포트해 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국 생기고 난 뒤에 5월부터는 이게 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도 꼴찌 탈출 못 하는 실업률이 지금은 6개월 연속으로 꼴찌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역할이 끝나면 연속성이 떨어지는데 또 일자리창출과나 일자리경제국의 목적은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게 하다 보니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계나 관리 여러 가지가 취합이 가능하죠, 정보와 데이터 같은 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좀 더 확대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각계 질문을 드릴게요.
14쪽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기시장 한 개소하고 문화관광형으로 석바위, 가좌, 부평문화의 거리가 확정이 된 상태죠, 이게?
(14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대금 잔액회수 1억 8,000만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738쪽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 3억원 삭감, 인스타카페 구축 2억 5,000만원, 인스타카페 운영비 1억원 신규 편성, 예산서안 735쪽 노조간부 특별교육 2,500만원,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 추진 2,000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2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2,000만원, 노동조합 체육대회 2,000만원, 전국화학노동조합 체육대회 500만원, 예산서안 736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원, 예산서안 744쪽 협동조합 활성화 1,000만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