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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백령도축장 폐쇄 절대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
5.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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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4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 4. 백령도축장 폐쇄 절대 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
- 5.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6.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4항 백령도축장 폐쇄 절대 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 제5항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6항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송태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567억 4,91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3.95%인 21억 5,587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2,486억 63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91%인 412억 8,290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5쪽 신성장산업과 세입액은 총 26억 4,20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927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로봇랜드 공익시설 임대수입 1억 6,000만원을 재산임대수입으로, 2016년도 어울 브랜드 사용료 정산이자, 뷰티도시 조성사업 정산이자 등 1,593만 7,000원을 이자수입으로, 2016년도 어울 브랜드 사용료, SW융합클러스터사업 집행잔액 등 3억 7,513만 5,000원을 기타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산업진흥과 세입액은 총 81억 4,6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38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6년도 미추홀아이마켓 설치 운영비 발생이자, 충칭 보세특구 인천샵 운영 보조금 발생이자 등 49만 4,000원을 이자수입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654만원을 과태료로, 2016년 미추홀아이마켓 설치 운영비 집행잔액,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4억 4,313만 3,000원을 기타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에너지정책과 세입액은 총 94억 3,00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2,054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덕적도 융복합지원사업 발생이자 28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사업법 위반 등으로, 6,053만 2,000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로, 2016년도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지원 집행잔액 등 6,883만 9,000원을 기타수입 등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충전인프라 구축 등 80억 1,624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은 총 316억 1,0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4,860만 6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등 289억 8,352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총 23억 1,0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사용료 13억 5,000만원을 사용료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총 26억 95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05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매시장 시장사용료 14억 2,000만원을 시장사용료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09만 7,000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가세 세입조치 등 2,973만 6,000원을 기타수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24쪽 투자유치과 세출액은 총 17억 5,9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투자관련 심의위원회, 협력관 등 운영은 관련 법률자문 및 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민대상 투자유치 성과급은 2017년도 투자유치 성과급 신청 접수결과 일반시민은 신청자가 없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5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액은 총 130억 5,6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48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간분야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은 보급차량 종류 일부 변경과 완속충전기 지원수량 조정 등으로 4억 1,7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26쪽 201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0억 3,850만 2,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액은 총 1,527억 2,07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0억 9,32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고품질 쌀 육성단지 조성 지원은 농업인 사업신청 저조에 따른 사업계획 면적 축소 등으로 1억 4,54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328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유보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법 지원은 사업신청 면적 및 신청 건수 감소로 4,12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9쪽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4,935만원 감액,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은 2017년도 지원대상 면적 확정 및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2,18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조금은 2017년도 지원대상 면적 확정 및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6,24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비는 시설비 증가분 일부를 반영하여 40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3,080만원 감액하였고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중단 결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은 평균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신청 감소로 1,00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총 33억 7,8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23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유통정보관리 프로그램 및 행정망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3만 6,000원과 채소경매장 정밀점검 시설비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및 직급 하향 인사 등에 따라 인건비 7,66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총 32억 6,5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29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병장계급 일괄적용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잔액 25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 노면표시 도장공사, 도로파손 복구공사 등 시설비는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1,0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원 대비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2억 4,0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45억 9,329만원 대비 3.9% 증액한 567억 4,9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073억 2,348만 7,000원 대비 19.9% 증액한 2,486억 6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사업비 정산잔액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임대료 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액에 따른 세입편성과 국비의 사업변경과 종료에 따른 사업비 변경금액 편성 및 일반운영비 등 삭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06쪽 로봇랜드 공익시설 임대수입 등 4개 사업은 로봇랜드 공익시설 준공에 따른 입주기업 임대료 수입과 이자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예산서안 108쪽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감액과 2017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및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감액되었으며 예산서안 106쪽 로봇랜드 공익시설 임대수입 등 8개 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배수개선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330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비 403억 5,000만원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된바 증액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326쪽 민간분야 충전인프라 구축 등 5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바 당초 예산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324쪽 투자유치 성과급 등 4건은 전액 삭감한바 당초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네, 11월 16일날 지난주에 불과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이게 계약단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계약이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에 들어가고 시민과 함께하는 기공식은 저희가 정지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500평 정도가 필요한데 현장을 가보니 논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석도 깔아야 되고 그래서 2월 중에 시민과 함께하는 기공식을 개최하고 실제 착공은 12월 중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내년도 한 2,000억 되는데 60% 정도를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가용재원이 좀 없고 올해 정리추경하다 보니까 재원이 좀 예산실에 있다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 정도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제가 투자유치를 해 보니까 저희들한테 어떤 시민이나 많은 분들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검증을 해 보면 대부분 성과로 연결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시민들은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받아 보니까 신청이 없었고 다만 우리 경제청의 공무원들이 네 건이 있어서 3,000만원 공모를 세워놨는데 심사를 해 보니까 900만원 정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 예산 올리기 전에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해 가지고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긴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이번 같은 경우는 네 건에 9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 무상급식하면서 학교에 교육청에서 공문 보내서 친환경 쌀을 권장하고 친환경으로 학생들한테 쌀을 구매해서 밥을 해 줄 때는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천 관내에 친환경 쌀을 적극 권장하는 사항인데 친환경 쌀이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되는 양이 더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친환경 쌀은 한정적으로 나오는데 그 많은 학교들이 매번 구입하는 친환경 쌀은 어디서 나오는 친환경 쌀이냐 이거예요.
결국은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 섞어서 납품하는 업자들이 그런 형태가 지금 자꾸 생기고 오히려 친환경 쌀 지원사업이 그런 걸 부추기는 꼴이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 투자유치과 전 직원들이 발로 뛰는 투자유치행정을 해서 금년에 아홉 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기법상 여러 가지 영업비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언론에 공표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총 아홉 건에서 이미 투자유치가 완료된 게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건에 대한 것은 LG전자라든가 그 다음에 대신정기화물 충청도에서 왔고 그 다음에 GSM 메탈이라든가 JPC 오토모티브, 독일 Vetter사, 한진중공업 등 여섯 건을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B사 그 다음에 대기업인 H사 또 대기업인 N사 등이 경기도나 충청도 이런 지역에서 이미 다음 주에 MOU를 하게 되어 있고 특히 N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업의 여건상 내년 2월로 모든 투자유치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MOU 체결하고 세리머니(Ceremony)하는 것은 내년 2월로 미뤄졌고 두 건에 대해서 B사와 H사는 다음 주 중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세리머니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홉 건의 실적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도심입니다만, 물론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성원가라든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구도심은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투자실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강화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강우량, 강우 강도 620mm가 시간당 쏟아져 가지고 제가 그때 나가서 상당히 피해복구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최근에 이런 것들이 특히 가뭄에 대해서는 한강물을 끌어와서 다음 주에도 저희가 장관들이라든가 모셔 가지고 착공식을 하겠습니다만 강화는 많이 해소가 됐고 저희가 한 480억 정도를 국비로 전액 확보해서 5년 단위로 연차별로 추진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임시관로로 해서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다만 옹진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관정을 파고 그러는데 관정을 파다 보니까 자꾸 짠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차선책으로 담수화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11시 02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기간 확대로 중소기업 성장여건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활동 지원 운영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여 다양한 기업지원 관련 의견청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홍보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둘째, 위원장을 기업지원담당국장으로 하고 의원 중 기업 관련단체 대표를 기업 관련단체 임직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투자유치산업국장에서 기업지원담당국장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령과의 연계 및 위원회의 정비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 개정된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2항에서 우수기업들에 대한 지원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될 경우에 시에서 선정한 우수기업의 단계별 성장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투자유치산업국장에서 기업지원담당국장으로 개정되고 제6호의 위원자격 기업인 관련단체 대표가 임직원으로 개정될 경우에 위원회구성 관련 조항이 정비되면서 특히 위원자격이 확대되므로 여성 및 전문성을 갖춘 위원 위촉이 활발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김정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시 소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기업활동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것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적격성에 아주 명확히 잘 지원해야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업을 확장시키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부지선정, 땅을 사요, 땅. 기업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기업이 망해도 그 땅은 남지 않습니까, 땅. 그러니까 그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가는 살아남는다고요. 거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불합리한 걸 없애기 위해서 아주 적격하게 심사를 하고 꼭 정말 이 사람, 이 기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잘 살려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일 부위원장, 김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20분)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이번 안건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동의 후 2018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개 출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246억 2,980만원 대비 30%인 72억 7,700만원이 증액된 319억 68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314억 1,680만원으로 28%인 67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신규사업으로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39억 6,700만원이며 신규사업 중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8개 사업 34억 7,700만원, 시청자미디어재단 1개 사업 4억 9,000만원입니다.
9쪽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조성 운영ㆍ관리 및 지원사업,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지식정보산업 기반조성, 소프트웨어 진흥 및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1쪽 세부추진계획은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지원 21억 9,700만원, 12쪽 지역SW산업 성장 지원 2억 8,480만원, 지역SW융합클러스터 구축 및 창조성장벤처펀드 조성 33억원, 13쪽 방송통신융합사업 인천N방송 운영 4억 5,000만원, 14쪽 뷰티산업 육성지원 10억원, 15쪽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구축ㆍ운영 2억원, 바이오산업 육성 전문훈련센터 구축 2억원, 16쪽 바이오 아시아 국제교류협의회 운영 9,000만원,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2억 5,000만원, 17쪽 첨단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육성지원 7억원,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 3억 3,000만원, 18쪽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지원 3억원, 19쪽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정상화 자금 지원 115억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44억원, 20쪽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지원 3억원, 로봇사업 클러스터 구축 4억원, 21쪽 로봇랜드 공익시설 운영지원 29억 3,500만원, 22쪽 인천과학기술상 시상 1,600만원, 24쪽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수수료 1억 2,000만원, 25쪽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 운영 5,000만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3억 5,100만원, 26쪽 미추홀 아이마켓 운영 2억 1,300만원, 27쪽 우수기업선정 관련 현장실사 및 컨설팅 4,000만원, 수출지원단 지원 6,000만원, 28쪽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4,000만원, 기업광고 지원 1억원, 29쪽 해외 지사화 사업 4,000만원, 베트남 인천우수상품 전시회 2억원, 30쪽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 7,000만원, 31쪽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역자율 프로그램 운영 2억 4,000만원, 품질우수 및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회 7,000만원, 32쪽 품질우수 및 우수중소기업제품 국내전시회 개별지원 2,000만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지원 1억 5,000만원, 33쪽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1억원,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지원 3억원, 34쪽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 2억원, 중소기업 모터시험 인증지원 2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는 시출연금으로 방송법 제90조의2 및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3쪽 세부추진계획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4억 9,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개 출연금에 대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경제산업분야 2개 출연기관의 2018년도 출연예산 319억 1,480만원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사업별로 2018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38건에 대한 세부 출연사업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토지비로 400억을 넘겨놓고 투자펀드로 300억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고 결국에는 100억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 따지면 33만원에 3만평을 다 넘겨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건 제가 봐서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걸 여태까지도 계속 갖고 있는 것 보면 울화통이 터져요.
결국에는 TP 정상화시킨다고 해서 경제청이 끌어안아 가지고 인천투자펀드 만들어서 했던 것 인천시가 끌어안아서 쓰고 300억 다시 그쪽으로 리턴해서 돌려주고 결국에는 100억 갖고 온 거예요, 3만평. 이런 건 우리 시에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서울화장품도 남동공단에서 증설을 해 가지고 대규모로 화장품을 인천에 한 200여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이번에 중국 사드만 없었다면 상당한 실적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사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번에 165억까지 1년 단위 계약을 성사시켰고 어제 담당과장이 출장을 해서 위해시에서도 약 13억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금년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 50억 이상은 무난히 달성하면서 내년에는 상당한 실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중국 사드 이전에 체결한 480억 5년 단위로 한 100억 이상씩 그런 것이 되면 저희가 한 10억원 지원해 주면서 공동브랜드를 계속하고 있고 마스크팩이라든가 열심히 하고 있고 브랜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반응이 좋습니다, 바이어들이.
그래서 거기에 제가 또 매출이 되는 만큼 2%에 대한 수수료를 계속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사회 경쟁은 물론이고 또 화장품 산업이 앞으로 신성장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금액을 정량적으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엊그제 제가 직접 갔던 서울화장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당초보다 더 배 이상 확대한 그런 공장을 증설해서 집중투자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가 10억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어울 신제품 개발, 특허상품 개발 두 개, 제품매뉴얼에 한 열 개, 어울 브랜드 광고 추진, 주로 전속모델 박세영이라는 배우 그런 마케팅, 매체광고라든가 또 어울에 대한 해외마케팅 론칭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박람회 또 SNS 홍보, 인허가 등 인증이 저희가 49개 중에서 19개를 지금 받아냈거든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 다음에 또 해외박람회, 홈쇼핑 그런 홍보마케팅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신제품 개발은 주로 기업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억을 투자를 해서 같이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사업하시는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발판을 삼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이 퍼주기 식의 어떤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 10억을 지원해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10억을 지원해 주는 만큼의 그 회사도 투자도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발전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투자해 놓고 그 회사에서는 계속 우리가 투자해 주는 것에만 의존을 하고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과연 그 회사에서 우리가 10억을 투자해 주면, 지원을 해 주면 그 회사는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연구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중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11시 49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옹진군의 백령도축장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청결하고 위생적인 육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1964년도에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도 백령도와 대청도의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은 물론이고 현지 주둔부대 장병들의 급식 질 향상과 유사시 전투식량 확보를 위하여 유용하게 운영되어 백령도에는 없어서는 안 될 시설입니다.
그러나 옹진군에서는 시설노후와 축산폐수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등의 이유를 들어 2017년 12월 30일부로 폐쇄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백령도축장은 50여 년 이상 운영되어 온 옹진군의 유일한 도축장으로 주민들과 현지 주둔부대 장병들의 식생활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계속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허가권자인 인천시장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설개선비 및 연간운영비를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코자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백령도축장 폐쇄 절대 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요지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도축장 폐쇄 절대 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이 폐쇄 반대를 요구하는 백령도축장은 1964년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옹진군에서 운영ㆍ관리하여 오다가 지난 7월 도축농가의 감소와 시설노후화 및 축산폐수 오염 등을 이유로 2018년부터 폐쇄를 결정하여 공고한 사항입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폐쇄 반대 및 예산지원 여부에 대해 허가권자인 시장은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백령도 도축장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장ㆍ단기적 시설 개보수를 통한 도축장 정상 운영을 도모하고 동시에 운영권을 가진 옹진군과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옹진군 유일의 도축장인 백령도축장이 폐쇄된다면 자가소비형 가축의 도살처리 위생문제, 가축에 대한 육지 도축 시 해상운송 문제 및 운송과정 시 생기는 방역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바 청원인의 취지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백령도축장 폐쇄로 인한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인근주민 및 군부대에 청결하고 위생적인 육류의 원활한 공급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백령도축장 폐쇄 절대 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담당팀장이 백령도를 직접 방문해서 옹진군 직원과 함께 같이 의견도 듣고 관내 우리 이장단이라든가 군부대 의견들, 많은 의견들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 이미 그게 세워져서 전국에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백령도하고 울릉도가 있는데 그동안 남은 지역에 대해서는 자가도축을 허용하고 있고 백령도는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자가도축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 어떤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장나서 운영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의 실효성이라든가 또는 관련 기관, 단체 등 또는 지역의 특수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예산지원 여부 등을 저희가 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저희 시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옹진군수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옹진군수님의 의지도 중요하고 저희 시장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종합적인, 앞으로 어떤 유사시의 그런 내용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98년도 그 당시에 한 9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만, 9억 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백령도에 농가들이 좀 많이 있었고 지금은 한 34농가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지가 소 도축장의 경우는 법령 기준이 2,000㎡ 이상이 돼야 되고 돼지 같은 경우는 3,0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대지면적이 한 600평 정도로 거기에 미달되면서 또는 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진군에서는 약 4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현지 여건상 있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군부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한 80%에서 85%가 소요가 되고 나머지 주민들 자가가 되는 것들이 한 15%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돼지가 지금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옹진군에서는 이게 40억 정도의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서 금년도 7월달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특수성이라든가 예산의 실효성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관련 유관기관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 4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40억 정도가 들어갈 비용인지 그 비용도 지금 저희가 다시 정밀검토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옹진군 의견은 한 40억 정도를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예산 대비 실제 농가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농가가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해서 거기서 도축업을 하는 농가가 많아, 지금은 32개 농가 중에서 사실상 도축업을 하는 농가는 한 4개 농가 정도, 파악해 보니까. 그게 예산 대비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적다라는 얘기고 또는 축사에 대한 많은 고발, 그게 축사를 하려면 제대로 합법화시켜서 어떤 냄새라든가 환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고발, 고소를 계속 했더라고요. 과태료 막 부과하고 벌금 500만원씩 내고 그런 것들이 선행되면 좋지 않겠냐 두 가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연평도, 대청도는 축산농가가 없습니다. 옹진군 7개 면 중에 스물다섯의 섬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가축 이렇게 기르는 데가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백령도만 이렇게 축산농가가 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여기 40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시설개선하는 데 한 20억 정도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연간 운영비 한 1억 5,000만원하고.
그런데 이건 40억도 두 배로 부풀려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보면 거기 농축산유통과에서 현지 가서 여러 조사를 다 했지만 옹진군 의견 또 인근 군부대 의견, 강화옹진축협 의견, 농가들 의견을 다 이렇게 했는데 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잖아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현재 도축장 있는 데가 산속에 있지만 주변에 자꾸 주택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문제되는 환경문제, 오폐수 처리를 못 해 가지고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는 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만 해 주면 백령도 주민들도 이걸 크게 반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오폐수처리시설이 안 되고 그냥 재래식으로 흘려보내니까 그런 게 환경오염이 돼 가지고 하는 거고 또 군에서는 축산농가가 처음에 도축장 생겼을 때 50년 전보다 급격히 줄어 가지고 지금은 32농가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는 거의 몇 가구 정도만 돼지를 대량으로 키우는 정도, 돼지를 한 4,000두 정도 키우는데 또 거기 백령도, 대청도 군부대에 납품하는 건 전부 다 거기 축산농가에서 키워서 잡는 돼지 주로 납품을 합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없어요. 거의 다 거기 돼지로 자가소비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을 내는 청원내용을 보면 그 시설만 제대로 해 주면 백령 주민들도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백령도축장 폐쇄 절대 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령도축장 폐쇄 절대 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백령도축장 폐쇄 절대 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 의견서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이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6.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553억 6,093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62%인 8억 8,448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890억 1,384만 8,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6.9%인 140억 53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09쪽 신성장산업과 세입액은 총 16억 5,47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82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로봇랜드 공익시설 임대수입 3억 3,172만 1,000원, 어린이과학관 입장료수입 4억 9,500만원, 어린이과학관 대관 및 주차료수입 3억 6,000만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산업진흥과 세입액은 총 49억 2,8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9,2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공사 17억 1,900만원,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9억 4,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11억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7억 1,500만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에너지정책과 세입액은 총 117억 3,11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8,26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9억 6,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지역 지원 7억 6,203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 82억 9,800만원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은 총 322억 78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8,45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11쪽 유기질비료 지원 19억 5,062만 3,000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119억 4,510만원, 배수개선 28억 9,000만원,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21억 2,000만원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112쪽 농업기반정비 30억 5,500만원, 취약시설 개조 16억원 등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1억 2,447만 5,000원, 공동방제단 운영 1억 2,227만 5,000원, 학교우유급식 운영 12억 591만 7,000원 등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총 22억 8,26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4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억 5,224만 4,000원, 시장사용료 13억 5,000만원, 기타사용료 7억 8,028만 9,000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총 25억 5,61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3억 8,024만 7,000원, 시장사용료 14억원, 기타사용료 7억 7,567만 6,000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746쪽 투자유치과 세출액은 총 17억 3,69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0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 회의운영 및 참석수당 1,900만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2,500만원, 투자유치 성과급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신성장산업과 세출액은 총 360억 9,58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3,42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21억 9,700만원, 지역SW산업진흥 지원 2억 8,480만원, 749쪽 지역SW융합클러스터 구축 33억원, 방송통신융합사업 9억 3,960만원, 뷰티도시 조성 10억원, 인천 바이오산업 지원 8억 4,000만원,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지원 7억원, 750쪽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6억 3,000만원,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159억원, 로봇산업 육성 7억원, 로봇랜드 운영 29억 3,500만원, 751쪽 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 44억 9,188만 7,000원,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 로봇랜드 조성사업 예수금원리금 상환 16억 2,181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산업진흥과 세출액은 총 316억 2,0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46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6억 4,91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32억 2,310만원, 756쪽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3억 1,000만원, 중국 마케팅 전담지원 10억원, 세계한상대회 지원 5억원,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 지원 6,715만원, 758쪽 검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1-2단계 증설공사 17억 1,900만원,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9억 4,000만원,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19억 2,300만원, 760쪽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22억원, 지식산업 진흥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액은 총 177억 6,51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6,0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 8,280만원,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7억 4,75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13억 1,600만원, 76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12억 5,527만 5,000원, 769쪽 가스안전 취약계층 시설개선 7,600만원, 도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 1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1,000만원, LPG 집단공급 사업 12억 2,40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125억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액은 총 939억 2,60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억 4,58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776쪽 친환경농업 육성 64억 7,011만 5,000원, 778쪽 농작물 경쟁력 기반조성 29억 4,690만 4,000원, 782쪽 농가소득 보전 157억 1,062만 6,000원, 784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506억 3,100만원, 농업재해 예방 50억 7,000만원, 785쪽 안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 45억 1,687만원, 787쪽 농어촌 지역개발 16억 6,158만 9,000원, 788쪽 가축방역 관리 14억 5,213만 8,000원, 793쪽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31억 2,564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62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총 37억 3,31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24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산물 유통시스템 운영 5,587만 3,000원, 시설물 관리 10억 6,588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6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총 41억 3,64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47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 전기자동차 구입비 등 농산물유통시스템 운영 8,037만 5,000원, 867쪽 시설물 유지관리비 9억 6,531만 8,000원, 868쪽 진입로 개선사업 등 시설물 보강 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9쪽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으로 총 2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수립 용역 16억원,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 3개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179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115억 2,941만 8,000원이 감액된 732억 4,218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80쪽에서 181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6억 6,381만 8,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178억 5,200만원, 예치금 회수 520억 8,996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6억 3,640만 2,000원입니다.
182쪽에서 183쪽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513억 6,500만원, 여유자금 예치 218억 7,718만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191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37억 3,564만 1,000원이 감액된 166억 8,091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92쪽에서 193쪽 수입계획은 배당금수입 1억 3,363만 1,000원, 이자수입 4억 4,027만 5,000원, 국고보조금 10억 8,197만 2,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5,435만원, 예치금 회수 145억 3,945만 6,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122만 7,000원입니다.
194쪽에서 197쪽 지출계획은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3억 6,600만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13억 6,900만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 40억원,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2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22억 9,557만 3,000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비용 1억 1,809만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5억원, 여유자금 예치 78억 3,224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205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19억 1,170만 3,000원이 감액된 111억 9,914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6쪽부터 207쪽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 수입금 1억 4,775만원, 이자수입 1억 4,750만원, 기타수입 15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300만원, 예치금 회수 108억 9,939만 6,000원입니다.
208쪽에서 209쪽 지출계획은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 14억 7,512만원, 예치금 97억 2,402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에 대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주요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편성내역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 545억 7,644만 9,000원 대비 2.6% 증액한 553억 6,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17억 1,900만원 등 34개 사업에 414억 824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시비부담금 사업은 농업기반 정비사업 30억 5,500만원 등 5개 사업에 54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과 시비부담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 11억 8,654만 1,000원 등 10개 사업에 18억 6,676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11건의 사업에 전체 58억 1,44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에 예산서안 784쪽 논 타작물재배 지원 21억 1,140만원 등 18개 사업이 국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과 함께 시비가 부담되어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억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 예산서안 758쪽 서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에서 13억 2,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7개 사업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된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억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에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예산서안 748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사업비 6억 9,700만원이 증액되는 등 21개 사업은 증액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서안 750쪽 로봇랜드 운영 출연금, 757쪽의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758쪽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794쪽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등은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바 사업내용과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로 총괄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세입은 남동공단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8억과 세출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 16억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비 16억은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단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개편을 통한 업종 재배치,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일반회계 재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후 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2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3개 기금이 2017년도 대비 380억 9,535만 8,000원이 감액된 807억 4,922만 3,000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현황은 2017년 말 기금 현재액이 823억 9,488만 9,000원에서 2018년 말 예정액이 521억 8,210만 9,000원으로 수입예상 대비 지출계획이 많아서 302억 1,2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 조성현황은 2017년 말 기금 현재액이 255억 5,029만 6,000원에서 2018년 말 예정액이 188억 4,308만 8,000원으로 수입예상 대비 지출계획이 많아 67억 72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진흥기금 조성현황은 2017년 말 기금 현재액이 108억 9,939만 6,000원에서 11억 7,537만원이 감액되어 2018년 말 조성액이 97억 2,402만 6,000원으로 계획되는 등 전체적으로 가용기금 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ㆍ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년도 대비 저희가 7억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5억인데 내년도 22억이어서 7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저희가 해외진출 지원 이번에 글로벌 스타트업을 개소를 해서 국비확보도 작년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2년간 39억원을 확보했고 성대하게 9월달에 글로벌캠퍼스 입주도 해서 지금 성황리에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저희가 보육을 시켜서 내년도에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억 2,000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펀드조성을 한 5억을 해서 저희가 100억 정도를 만들고 전체적으로는 500억 정도를 만드는 걸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7억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누차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중앙부처에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중에서 허용한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 건의를 해서 출장도 가서 노력한 대가로 저희가 전국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 울산하고 인천시는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람직한 의견이 있다고 하시면서 주로 세종시 수준에서는 지원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그동안 TP라든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의사가 있다 그렇게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죄송하지만 금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 그 당시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것들이 중앙부처와 인천발전연구원의 협의가 덜 됐기 때문에 인원 편성을 못 했고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하는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콘텐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청자미디어센터 N방송을 운영해 왔고 TP에서, 그래서 이건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연수구에서 방송통신원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수구에서 비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수구에서는 그게 전부 광역적인 차원에서 이용하는데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다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연수구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수차 건의를 받았고 특히 시장님 군ㆍ구에 연두방문 시절에도 건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가 주로 광역적인 차원에서 연수구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N방송과 같이 두 개를 엮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시비를 투입해서 새로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산업부에서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다가 10개에서 15개 마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한 개 마을 정도해서 작년에는 한 개 마을이 배정된 것을 저희가 국회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세 개 마을로 배정해서 일단 강화지역에다가 했었고요.
그런데 정부 지원사업이 너무 개수가 적기 때문에 대상 수보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인 국비보조 없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화군 6개 마을, 옹진에 3개 마을 그래서 9개 마을을 시행을 했는데 설치하는 곳마다 다 호응도는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시에는 육상에서 전기 안 되는 섬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발전소를 운영하는 데가 1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전이 운영하는 도서가 10개, 그 다음에 저희 자치단체가 하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백아도, 굴업도, 지도인데 백아도, 굴업도는 전략산업기반기금에서 100% 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도는 그동안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42억 정도가 시비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에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산업부에 두 차례 그 다음에 국회 측 국회의원님, 산업통상자원위 위원님들을 수회에 걸쳐서 찾아간 다음에 산업부와 한전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시비 지원을 안 하고 산업부에서 전략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확정공문을 11월 7일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20년만 해도 한 40억이고 50년이면 한 10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크게 세 개 부평산단에, 디자인거리 주안에 해 가지고 대통령표창 받고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디자인상을 크게 두 개를 받았습니다. 지자체 대상도 이번에 받았고 연달아 히트를 쳤는데요. 그게 인기가 좋아서 부평산단에도 저희가 한 3억을 투입해서 디자인거리 담장개선이라든가 그걸 추진하고 두 번째는 서부산단도 저희가 담장이라든가 보도정비 거기에 한 2억 정도 그 다음에 인천항 사일로(silo) 거기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월미도 쪽에 많이 오는데 외관정비용역을 저희가 3억을 투입해서 매칭으로 IPA하고 6억을 들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농촌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이들이 농촌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나마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고창에 어느 마을은 다둥이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아이들 어린이 장난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시설지원을 하면서 시골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다둥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옹진군 같은 경우 생활여건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끊어졌다고 그래서 사업을 접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면서 또 많이 확보하면서도 적정한 요소에 적절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데 아까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사업기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 출연금이라든가 기금운용으로 이자수입으로 조성해서 사용해 왔는데 조성은 좀 안 되고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기금을 쓰고 급하니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또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이 나아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반회계 편성하면서 하다 보면 기금이 좀 쌓일 걸로 보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감액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융자를 계속 기업을 해 주고 원금이 3년 거치 5년마다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회수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고갈된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계속 원금이 들어오다 보면 금액도 정상적으로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주로 세원이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을 하면 농지를 갖다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다 보니까 일정한 비율에 대한 부담금을 받아서 주 세입원이 됐는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거의 대규모택지개발 검단 같은 경우도 다 되고 소규모 택지개발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금이 사실상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기금으로 또 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금년에 예산을 썼었는데 제가 이번에 세 가지를 갖다 일반회계로 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하나 정도 농가용 저온저장고 5억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 줬고 나머지 도시근교농업 2억 4,300만원하고 강화 첨단산업 육성지원 5억 같은 경우는 실무부서에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전출금들 기금을 좀 다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예산서 111쪽 농기계임대사업 5억원 감액, 예산서 112쪽 저온유통체계 구축(산지저온시설) 4,500만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2억 6,300만원을 신규 편성, 중소기업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2,5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예산서 750쪽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1억원 감액, 예산서 759쪽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원 3,000만원 감액, 예산서 769쪽 도서지역(지도) 자가발전소 운영지원 1억 감액, 예산서 779쪽 농기계 임대사업 7억 5,000만원 감액, 예산서 781쪽 저온유통체계 구축(산지저온시설) 6,750만원 감액하고 예산서 749쪽 인천N방송 1억원 증액, 예산서 757쪽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제품 전시회 500만원 증액, 예산서 776쪽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3,600만원 증액, 예산서 794쪽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500만원 증액, 예산서 794쪽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5,450만원 증액하고 예산서 794쪽 파리천적벌 보급 지원 1,000만원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