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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인천글로벌 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3. 2018년도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4.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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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7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 3.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 4.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2분 개의)
1.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창열 차장입니다.
김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장은 공석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박재윤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이건우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인철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이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명성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구만석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김범수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홍종대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이효순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박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승래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정태범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신희성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택지판매 수익변경, 국고보조금 및 각종 수입예산 반영,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및 아트센터인천 개관 지연에 따른 미집행 등을 감액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창열 차장이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470억 5,3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9,143억 1,306만 7,000원 대비 3.6%인 327억 4,0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사유로는 택지판매수익 등 영업수익으로 140억 8,517만 4,000원 증액, 예금이자 수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11억 9,420만 2,000원 증액, 투자자산 처분 75억 4,352만 3,000원 증액, 유형자산 처분 2,851만 7,000원 증액, 분담금 수입 등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98억 8,8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세부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의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13쪽 영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2.9% 증액한 4,96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지판매 수익은 신규 매각분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5% 증액된 4,854억 7,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용지임대 수익은 송도동 158-1번지 외 33건에 대한 임대료 36억 3,35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으로는 컨벤시아 2단계 공사로 인한 행사 미배정 등의 사유로 운영 수익을 9억 1,800만 7,000원 감액하고 6ㆍ8공구 기반시설 준공시기 연장으로 인한 시설물 위탁 지연으로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3억 6,85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534억 7,280만 2,000원으로 예금이자와 타회계전입금 수익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11억 9,42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 지출예산을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기획정책과는 경제청 조직운영 관련 공통경비로 편성되었던 일반운영수용비 8,000만원 등 사무관리비 9,300만원 감액, 청라투자유치 부지 매각대금 정산 반환금 11억 6,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548억 1,18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쪽 공보문화과는 경제청 운영경비로 교부된 국비 7,300만원을 국내광고료로 증액 편성하였고 27쪽과 28쪽 운영지원과는 미추홀타워 사무실 임차관리비 820만원 증액,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등 4,000만원 감액,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 국외여비 2억원 감액, 청내 어학반 강사수당 643만 5,000원 감액, G-Tower 청사 및 시설물 관리 용역비를 4억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과 30쪽 스마트시티과는 IFEZ 유시티 시설물 운영 통신료 및 전기료인 공공요금을 자가망 구축으로 절감된 4억 5,131만 9,000원 감액, 6ㆍ8공구 공동구 준공에 따른 공동구 유지관리비 316만 7,000원 증액, 투모로우시티의 도시공사 관리ㆍ운영에 따른 투모로우시티 운영비 35억원 감액 등 민간위탁금을 35억 8,47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31쪽부터 35쪽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은 아트센터인천 준공 및 기부채납 지연으로 총 18억 9,20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6쪽 서비스산업유치과는 한국뉴욕주립대 FIT의 유치에 따른 국비 보조금 6억원을 증액하였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 위탁사업비는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용역의 낙찰차액 등으로 14억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송도기반과는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잔여 이자 8,02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38쪽 도시건축과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는 6ㆍ8공구 기반시설 준공 연장과 시설물 위탁 지연으로 3억 6,85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환경녹지과는 폐기물, 재이용수 공동구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를 6ㆍ8공구 공동구 준공에 따라 추가로 4,005만 2,000원 증액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자원순환시설 운영관리비는 시설 설치 공사기간 연장으로 운전 비용 17억 7,681만 8,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영종청라개발과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 손실비 2억 2,25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잔여 이자 2,53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영종관리과는 영종지구 10만㎡ 미만 공원 유지관리비와 가로수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 850만원을 중구청이 영종하늘도시 2-2단계 사업을 미인수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42쪽 청라관리과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감소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1,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청라국제도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4,5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예산입니다.
45쪽 자본적 수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인천대교 자금 재조달과 관련하여 인천시 자본금 유상감자에 따른 대금 75억 4,352만 3,000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덕교동 43-1번지 외 2필지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 2,851만 7,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48쪽 제2외곽순환도로 청라국제도시 통과구간 교량화 사업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분담금 72억 7,386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송도 6ㆍ8공구 1단계 구간 공동구 사업의 전기ㆍ통신업체 분담금 15억 8,882만 3,000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51쪽 기획정책과는 토지 교환 이전에 따른 송도동 10-13번지의 차액대금 반환금 1억 5,956만 8,000원 신규 편성, 자본예산 예비비 490억원을 전액 감액하여 사업예산 예비비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운영지원과의 관용차량 구입비 1,982만 7,000원은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시판차량이 없어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53쪽과 54쪽 스마트시티과는 송도 1~4공구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가 금년 7월에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비 2억 4,284만 7,000원과 감리비 2억 7,00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투모로우시티를 도시공사로 현물 출자함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72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의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던 22억 2,510만원은 아트센터인천의 개관 및 기부채납 지연 관계로 개관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을 감액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6쪽 송도기반과는 송도 6ㆍ8공구 중 8-2 및 8-4공구 건설 공사가 금년도 5월 사업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6억 6,5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7쪽 도시건축과의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고성능 PC 구입비 930만원은 IFEZ 공간정보 운영과 관리에 필요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영종청라개발과는 청라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이 금년 4월에 준공되어 집행잔액 3억 2,62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59쪽 청라관리과 청라국제도시 공원 수시정비비는 자연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복구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관람석 그늘막 설치비는 금년 9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8,5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1쪽 계속비 조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변경 사업과 2018년도 이후에 투자계획 등이 조정되는 사업 29건에 대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에 마무리하여야 할 현안사업과 계속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예산규모와 주요 증감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143억 1,306만 7,000원 대비 3.6% 증액한 9,470억 5,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원인으로는 자본적 수입으로 47쪽 인천대교(주) 인천시 자본금 유상감자 대금 75억 4,352만 3,000원, 48쪽 제2외곽순환도로 청라국제도시 통과구간 교량화 사업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분담금 72억 7,386만원 등 유상감자 대금과 공사분담금 토지매각분 등이 계상된 결과이며 세출에서는 신규사업 예산으로 25쪽 청라투자유치 부지 매각대금 정산 반환금 1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도 4공구 상업업무용지 및 개관 준비금 프로그램개발비 등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과 그 외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감액 등 감액 편성이 대부분이며 증가된 세입액은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13쪽에서 48쪽 5공구 학교용지 및 인천대교 유상감자 대금 등 6건이 신규 계상되었는바 추경에 세입예산이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액 삭감사업으로 설명서 13쪽 4공구 신세계복합쇼핑몰 부지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설명서 19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수입 20억 감액한 사항에 대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수입 감소에 대한 설명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0쪽 제24호 근린공원 캠핑장 운영수입 4억 2,000만원과 첼시축구학교 사용료 1억 8,000만원은 각각 민간운영자의 사용료 체납에 따라 사용료 수익을 전액 감액한 사항으로 당초 사업설계 시 사업성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역량 있는 민간사업자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엄격하게 선별하여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설명서 28쪽에서 44쪽 검토보고서 3, 4페이지에 명시했듯이 지원단지 위탁수수료 등 15건은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되었는바 전액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29쪽 IFEZ 유시티 시설물 운영 통신료 및 전기료 3억 4,855만 7,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13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 세출예산 증감액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설명서 30쪽과 54쪽 투모로우시티 운영비 35억원과 리모델링 시설비 20억원의 전액 감액에 대해 그동안 소유권 분쟁 등으로 정상 운영되지 못한 분쟁사항들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인천대교의 주주 중에 AMEC이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고 운영단계에서 본인들이 빠지면서 자금 재조달 요건이 됐습니다. 되면서 인천대교 측에서는 당초 자기 자본을 축소시키고 유상감자를 시키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인천대교 주주들이 또 대주단이잖아요, 대주단. 자기 자본을 유상감자시키면서 그것을 다시 대출을 일으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순위 후순위 채권 일으키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50%는 통행료 요금에 적용하고요, 국가에서. 나머지는 본인들이 가져가는 케이스인데 그때 그러면서 저희들이 일부 감자시킨 부분을 세입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시설 내에 임대부지로 첼시축구장이라든가 24호 캠핑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임대료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송도 지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게 책정이 돼서 민간위탁자들이 임대료 부담 때문에 첼시축구장도 그렇고 캠핑장도 임대료를 못 내다 보니까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취소처분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발생이 돼서 지금 첼시축구장이나 캠핑장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민간위탁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0쪽이요.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대우 프로빙그라운드도 그렇고 우리 투모로우시티도 그렇고 감사원 감사를 할 때에 출자를 하면 말로는 출자라고 도시공사에 해 놓고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되는 자산이 안 넘어오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투모로우시티도 우리가 2ㆍ4공구의 M1하고 SD5 부지를 넘겨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투모로우시티를 지어서 투모로우시티를 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이 됐었는데 이게 출자를 했다고 하면 조건이 없어야지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모로우시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협약을 변경을 다시 해서, 실시협약을 변경해서 그것을 도시공사로 넘겨주는 것 이렇게 조건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근거는 감사원에서 생각을 할 때, 판단을 내렸을 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SD5하고 M1 부지를 출자를 받으면 그것을 또 자본금으로 해서 파이낸싱(Financing)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출자를 받았다고는 하고 실제로는 투모로우시티를 지어서 경제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출자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투모로우시티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위탁을 사실상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무수익 출자자산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투모로우시티를 경제자유구역이 도시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으려 하던 것을 전부 다 협약을 변경해서 도시공사에서 투모로우시티를 소유하는 걸로, 보유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거고요.
송도환승센터 위탁은 매표소의 운영인력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 또 두 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뭐 4억원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임대료를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송도에 잘 만들어 놓은 경제자유구역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청이 아쉬운 게 과거에 을왕산 같은 경우 협약하고 그 다음에 왕산마리나 협약에 의해서 우리 경제청과 때로는 공항공사 때로는 대한항공하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몇 년 전이에요, 5년, 7년 전에 을왕산 원상복구를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책임까지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협약과정이라든가 계약과정에서 우리가 MOU 체결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끌려가는 조항이 항상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갑과 을의 어떤 상하관계가 아니고 내용 자체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한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강구해 주세요.
(11시 19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1148번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및 홍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ㆍ설립 지원, 입주대학 업무지원을 통한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규모는 현금출연 5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0억원의 세부내용으로는 20억원은 외국인교수 증가에 따른 주택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것이고 30억원은 입주대학 운영 지원, 캠퍼스 홍보 활성화, 도서관 구축 및 운영, 기관 운영비 등의 재단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인천이 글로벌교육 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8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50억원의 현금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ㆍ설립 지원, 입주대학 업무지원을 통한 조기 안정화를 위한 50억원 출연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16년 부적정한 재단 직원채용과 부실한 회계운영 및 2017년 대관시설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사 건 등 다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경제청에서는 각종 출연금의 집행사항 등 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특별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 부분은 원래 다 예상됐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캠퍼스재단 그 다음에 5개의 외국대학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들이 꾸준히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는 거고 다만 대학들은 5년 동안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안착을 하는 시간을 줘서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대학이 안정화단계로 접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재단운영비 같은 경우는 재단이 존재하는 한 인건운영비라든지 기타 도서관이라든지 캠퍼스를 홍보를 한다든지 입주대학 운영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마다 들어가는 돈들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청에서도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감독기능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출연으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가 대행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100% 대행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었고 출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행사업으로 돌려가면서 관리ㆍ감독을 강화시키고 운영재단 스스로도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예컨대 시설들을 운영할 때 한 예로 수영장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는 돈을 받아 가지고 그냥 쓴다라고 할 때는 어떤 도덕적해이가 다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재단이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려라 그래서 외부인도 좀 받고 또 자체적으로 수익활동을 하는 데 보다 더 노력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청장님 우리 김기형 대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행감 때는 그쪽에 대한 질의 안 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검토의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17년도에, 올해 감사를 받아 가지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내용들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대표가 공석일 때, 대표가 공석이에요. 방 청장님 나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기형 대표님 들어오셔 가지고 공석일 때 얘네가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 가지고 본인들끼리 솜방망이 처분하고 끝냈어요. 이게 정상적인 조직이에요?
또 정관이나 이런 데 보면 인사위원회에 직원이 한 명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 4급 이하의 직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3급 이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개회해 가지고 본인들끼리 솜방망이 처분하고, 이것 경제청에서도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저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공유재산 불법으로 사용해 가지고 문제 있는 것. 저는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글로벌캠퍼스가 존재하는 건 제가 인정할게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주택구입 문제? 심각해요, 교수아파트 구입한다고.
그 다음에 도서관, 거기 몇 명이나 다녀요? 각 대학마다 다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 운영한다고 그 안에 내용 들어보면 말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정당조직이 들어가 가지고 다 장악해서 일할 사람들이 엉뚱한 짓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특단의 조치 없이는 이 출연동의안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 또 독려를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캠퍼스가 지금 운영을 하는 일종의 운영재단하고 글로벌대학들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글로벌캠퍼스가 사실상 FIT가 또 들어오고 기타 대학연구소 캠브릿지라든지 혹은 스탠포드 이런 데에서 지금 MOU 단계를 지나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붐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미흡하지만 곧 이게 만족하실 만큼, 기대하는 만큼 그런 수준으로 키워 나가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글로벌캠퍼스의 지금까지 대표이사의 면면을 보면 최초의 두 분은 한 분은 학자였었고 한 분은 중앙정부에서 오신 분이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청 차장이 두 분이 가신 거지요. 경제청 차장이라고 하면 우리 인천시 고위공무원 중에서도 거의 최고위공무원이 가셨기 때문에 재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한 고위공직자가 책임도 질 수 있고 새로운 변모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훌륭한 분들이 가셨는데 정작 진행되는 것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캠퍼스와 재단을 분리해서 볼 수 도 있지만 대외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강하다, 언론이고 시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우려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같은 우려는 있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도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중에서도 특히 지적된 바 있듯이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라든지 기타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또 나머지 어떤 팀 그 다음에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 대책을 다음 의회 때 보고드리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우리가 동의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21분)
경제청차장 지창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47호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에 대한 인천시 출자지분을 현재 28.57%에서 51%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출자금 7억 8,500만원을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에 현금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지분을 51% 이상 확보함으로써 공공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리ㆍ운영, 원도심 스마트시티사업 확대와 통합 등 인천시 스마트시티 정책목적 사업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인천시 지도ㆍ감독기능 강화로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출자지분 확대와 관련하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시 감사담당관실의 지분 확대 권고 등 지속적으로 개선요구가 있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인천시 지분을 51% 이상으로 확대 출자함으로써 현재 보유지분이 낮아 스마트시티 관련 공공사업의 위탁 시 특혜에 대한 논란소지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가 공공성이 강화되어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행정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8년 인천유시티주식회사에 대한 7억 8,500만원의 현금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인천시 지도ㆍ감독기능 강화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 추가 출자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44회 임시회 조례 개정 시 지적받았던 인사예산 및 기관운영 등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에 대해 경제청에서 관리ㆍ감독을 특별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14시 53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1149호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송도를 경유하여 전국 주요 지방도시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이용객들에게 지속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을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인건비 1억 1,000만원, 경비 및 관리비 약 7,000만원 등 1억 7,000만원입니다.
송도환승센터 이용객은 2009년 운송 개시이후 연평균 약 20%가 증가되고 올해도 작년 대비 약 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송도환승센터 이용객들에게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및 공항버스를 송도환승센터에 경유하게 함으로써 송도국제도시 내의 거주자 및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매표소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버스매표소는 교통 관련 기관과 운송업체에 설치ㆍ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송도환승센터 매표소는 2012년부터 경제청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개발 초기부터 외부방문객의 송도로의 이동과 송도 거주민들의 인천공항으로의 이동편의를 위해 송도에 시외버스경유지를 만들고 매표소를 운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위탁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위탁기관 및 위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4시 59분)
경제자유구역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7년 대비 7.2% 감소한 4,727억 1,807만 5,000원이고 일반회계는 2017년 대비 7.3% 증가한 305억 3,496만원입니다.
11쪽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총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사업수익 내역으로 먼저 택지판매 수익은 기 매각분 감소와 19쪽 회계이관분 감소 그리고 신규매각분 감소로 인해 지난해 보다 4.4% 감소한 4,087억 6,5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타 영업수익은 아트센터인천 운영수입 그리고 21쪽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 그리고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하늘문화센터 운영수입 등 해서 115억 7,3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영업외수익은 384억 5,204만 2,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예금 이자수익 5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2,707만 5,000원 그리고 23쪽 국고보조금 13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쪽 기타 영업외수익은 297억 8,796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G-Tower타워 청사임대료 15억, G-Tower 임대사무실 관리비 수입 12억, 아트센터인천 개관준비금 27억 그리고 25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수입 58억 그리고 26쪽 솔찬공원 골프연습장 운영수입 11억,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운영수입 53억, 27쪽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수입 65억 그리고 28쪽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 사용료 7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써 각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 예산은 내년부터는 IFEZ 입주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이 일괄 시에서 추진해서 이게 삭감됨에 따라서 금년 대비 56%가 감소한 2억 8,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기획정책과 예산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1억 3,162만원, 용지매각 관련 필요경비 6억 7,833만 7,000원 그리고 36쪽 IFEZ 소송업무 수행경비 2억 5,000만원 그리고 37쪽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450억, 38쪽 예비비 40억 등 총 502억 3,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공보문화과 예산은 174억 1,753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및 41쪽 공공운영비로 6억 8,6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쪽 행사ㆍ홍보비는 행사운영비 4,500만원과 광고선전비 48억 1,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8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운영비 지급으로 17억 9,200만원 그리고 민간사업보조로 IFEZ 굿마켓 등 총 10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송도컨벤시아와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 지원사업 및 IFEZ 관광 활성화 등 민간 대행사업비로 총 86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G-Tower 청사 경비안내용역 등 총 378억 9,79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스마트시티과 예산은 먼저 지식포털시스템 운영비로 2,000만원 그리고 56쪽 IFEZ U-City 운영 통신료 및 전기료로 6억 7,262만 8,000원, 57쪽 IFEZ 웹사이트 전면개편 사업비로 2억 9,586만 5,000원, 58쪽 송도환승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8,000만원, IFEZ 방범CCTV 모니터링 및 상황관제용역, IFEZ U-City 시설물 통합 유지보수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57억 8,996만 6,000원 등 총 75억 1,3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81억 2,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투자유치기획과 예산은 투자유치 브로슈어 제작 그리고 67쪽 IFEZ 글로벌센터 운영 그리고 68쪽 외국인 정주지원 관련 행사 그리고 개발사업 및 Tenants 유치행사 개최비로 총 8억 5,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예산은 총 206억 5,39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세외의 경우는 한국사무소 임차료 3억 5,000만원 그리고 71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50억원, 72쪽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비 12억원 그리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업무 위탁사업비 13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3쪽 신성장산업유치과는 부서운영비와 신성장산업 투자유치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으로 5,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개발계획총괄과는 부서운영비와 76쪽 SLC 재무회계 조사용역비 등으로 1억 1,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송도기반과 예산은 부서운영비와 78쪽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38억 6,691만 8,000원,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이자와 송도 6ㆍ8공구 1단계 기반시설 이자를 포함해서 총 61억 1,7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도시건축과 예산은 IFEZ 디지털항공영상 및 3차원 공간정보 1억 2,000만원 그리고 81쪽 IFEZ 경관 및 재정비 용역 9억원, 82쪽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 38억 5,312만 5,000원 등 총 53억 5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환경녹지과 예산은 총 288억 2,849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은 84쪽 폐기물, 재이용수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8,858만 6,000원, 앰배서더호텔 자원순환시설과 생태문화교육기관 등 총 민간위탁금으로 14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4억 87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영종청라개발과 예산은 부서운영비와 88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46억 5,637만 6,000원, 인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 손실비 8억 9,400만원 등 총 56억 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영종관리과 예산은 부서운영비와 92쪽 영종지구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51억 8,824만 7,000원, 도시기반시설 관리업무 위탁사업비 41억 5,528만 2,000원, 하늘문화센터 운영위탁 사업비 26억 8,070만 3,000원 등 총 122억 7,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청라관리과 예산은 부서운영비와 95쪽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15억 5,626만 8,000원, 청라국제도시 공원 유지관리비 55억 3,786만 2,000원, 청라국제도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48억 6,765만 3,000원 등 총 120억 8,6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용유무의개발과는 총 4,014만원을 부서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103쪽 자본적수입은 총 139억 2,696만원으로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0억원, 공용차량 전기자동차 구입비 1,200만원, 아암로 확장공사 국고보조금 12억 750만원, 청라호수공원 수질정화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5,746만원, 그리고 104쪽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30억원, 기타 미수금 4억 5,000만원, 영종~청라 연결도로 즉 제3연륙교 부담금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출예산으로 기획정책과 예산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5,0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47억 558만 7,000원 등 총 47억 1,0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공보문화과는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 109쪽 송도 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 등 총 112억 8,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운영지원과는 G-Tower 환경개선 공사비 30억원 등 총 31억 5,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스마트시티과 예산은 총 247억 428만 5,000원으로 송도 5ㆍ7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에 58억 5,200만원, 송도 6ㆍ8공구 U-City 관로 구축공사에 1억 5,000만원, 청라투자2블럭의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에 1억 6,000만원, 송도 8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억 7,300만원, 113쪽 다목적 CCTV 확대설치 15억 6,000만원, IFEZ 버스승강대 및 태양광조명 시설 설치 18억 5,130만원, IFEZ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확대 구축에 13억 4,400만원,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에 100억원, 115쪽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8,920만원, 116쪽 스마트시티 민관협력법인 출자금으로 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아트센터인천준비단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집기류, 기본악기 등 총 24억 2,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투자유치기획과는 IFEZ 글로벌센터 가구 구입비로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서비스산업유치과는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ㆍ연구시설 증축 설계용역비로 4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0쪽 개발계획총괄과는 송도워터프런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8억, 송도워터프런트 조성사업 공사비로 50억원,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14억원, 송도국제도시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용역비로 7억 5,0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비 지원 202억 7,100만원, 송도 6ㆍ8공구 학교시설 분담금 153억원 등 총 44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송도기반과는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10억원, 송도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221억, 아암로 확장공사 12억 750만원,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 용역 10억원,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90억,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억,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억, 송도국제도시 초기우수 오염저감시설 설치 33억,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 39억 그리고 124쪽 PC박스 제작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 5억, 송도 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 20억, 송도국제도시 지하 유출수 배출설비 전수조사용역 9억, 125쪽 송도 6ㆍ8공구 배전시설 부담금 53억 7,447만 4,000원 등 총 559억 5,1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환경녹지과 예산은 총 440억 5,673만원으로 먼저 버드 아일랜드 조성공사 13억, 송도 6ㆍ8공구 하수 재이용수 공급 배관 설치 공사 11억, 문화공원 2지구 조성공사 20억, 127쪽 문화공원 3ㆍ4지구 조성공사 148억 8,500만원, 문화공원 보행녹도 설치 공사 55억 1,000만원, 국제화복합단지 1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11억 4,000만원, 128쪽 랜드마크시티 1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24억원, 129쪽 해돋이공원 등 편의시설 정비공사 3억, 130쪽 청라호수공원 수질정화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1억 1,492만원, 133쪽 송도 자원순환센터 시설 연계 사료저장창고 설치공사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영종청라개발과는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광로3-3호선 20억원, 대로1-16호선 20억원,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 3억원, 청라국제도시 야간경관 조망시설 설치공사 9억 9,400만원,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 설계비 80억, 경제자유구역 확대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25억원, 영종권역 버스 공용차고지 조성사업 200억원 그리고 136쪽 영종지역 소1-4호선 개설 지원금 20억 등 총 3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영종관리과 예산은 씨사이드파크 편익시설 확충 등에 총 30억 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청라관리과는 청라호수공원 산책로 주변 수목 보식에 15억 그리고 140쪽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 관람석 그늘막 설치 25억 등 총 5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1쪽 용유무의개발과 예산은 총 216억 7,100만원으로 먼저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89억 1,400만원,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26억 5,100만원,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 50억, 큰무리선착장~큰무리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142쪽 하나개입구~광명항 간 도로개설 3억, 하나개입구~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공사 3억, 용유역~잠진도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8억,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 4억 그리고 144쪽 마시안 해변 도로개설공사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계속비사업조서는 2018년도 신규사업 열세 건으로 총사업비는 8,95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2018년 예산에는 22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와의 내부거래 예산입니다.
153쪽 운영지원과 세입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 297억 4,996만원이고 154쪽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사은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은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출자금 7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157쪽부터 165쪽 세출예산은 운영지원과와 스마트시티과 예산으로 세입 관련 경비를 동일하게 세출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7쪽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첨부자료로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지분 51% 확보를 위한 출자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095억 3,215만 5,000원 대비 7.2% 감액된 총규모 4,727억 1,80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신규사업 중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450억원과 영종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00억원, 송도 6ㆍ8공구 학교시설 분담금 154억원 등을 제외하면 소규모사업이 대부분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며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사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설명서 18쪽 11공구 인하대 부지 매각대금 3ㆍ4차분이 내년 4월과 10월에 납부 예정으로 인하대 측이 토지매매계약 변경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현황 설명과 내년 분납금 회수가 문제 없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23쪽과 25쪽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비 14억 8,500만원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수입비 56억 9,800만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24쪽과 25쪽 아트센터 개관 준비금 및 프로그램개발비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후 또 다시 2018년 예산에 세입으로 38억 6,3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으로 주요 신규 증액사업으로는 설명서 37쪽에서 144쪽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450억 등 34건에 대해 붙임 현황과 같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바 신규 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43쪽 인천유나이티드FC 활용 IFEZ 브랜드 홍보비 25억원은 인천유나이티드FC를 활용한 홍보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13쪽 송도, 청라지구에 대한 U-City기반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목적CCTV 확대설치 공사비 15억 6,000만원 신규 편성한바 이에 대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21쪽 송도 6ㆍ8공구 학교시설분담금 153억원을 신규 편성한바 6ㆍ8공구에 대한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시설비용 분담금 진행 현황과 교육청과의 학교공급 협약체결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설명서78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이자상환비 11억 8,698만 7,000원 등 7건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감액 편성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123쪽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비 40억원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이유와 이로 인한 시민 불편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설명서 72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 사업비 37억 6,800만원은 캠퍼스시설 운영관리, 장비 유지관리, 게스트하우스 운영, 생활관에 필요한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그동안 어떻게 위탁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반해 세입설명서 25쪽에 운영재단 운영수익금이 대폭 감액된 사유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121쪽 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 사업비 104억 8,600만원의 증액은 경제자유구역청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일반회계 이전을 통한 조기 지하철 건설로 송도 6ㆍ8공구의 교통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촉진 및 개발사업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설명서 147쪽 송도 6ㆍ8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등 13건을 신규 편성한바 이에 대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297억 4,996만원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맞습니다.
지금 한 5,000억 규모, 우리 경제청이 가장 예산이 규모가 컸을 때가 1조가 좀 넘어갔던 적이 한 해, 이태 이렇게 두 해 정도 되는데 그 이후로는 대체로 7,000억 그래서 지금은 한 5,000억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11공구 또 토지매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컨대 올해 2017년도에 토지매각이 일시에 많이 들어온 것 또 내년에 너무 많이 늘어서 그 이듬해에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 이런 것을 조절해 가면서 판매시기를 조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0억 정도에서 지금 조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인식은 축제를 또 어떻게 하느냐,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그 다음에 재생산, 확대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문화의 한 기반 이렇게 되어 가는 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또 하나의 도시문화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축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축제를 더 확대하고 키우면 이게 문화산업으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송도에 비해서 청라ㆍ영종 이런 데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도에도 좀 더 알차게 그런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고 또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오거나이징(Organizing)을 새롭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축제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 보기 드문 엽기적인 사건이 그쪽에서 일어났잖아요, 송도 인근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학부모, 학생들의 심리치료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81페이지 경관심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페이지 여실 것까지는 없고요.
경관심의가 일전에 우리 차장님의 직속권한으로 어떤 특정업체에 관련해서 두 번은 부결 나고 세 번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저는 경관심의위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는.
자료로 경관심의위원들 명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잡아주십사 그래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것은 서구청에 넘기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그것은 특례사무 환원에 따라서 서구청에 유지관리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집하시설이 원래 처음에 이런 얘기가 논의될 때는 경제자유구역은 도시개발에 대해서만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지시설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유지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을 이렇게 갖고서 부담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세수를 거두어 가는 인천시 그리고 시의 일반회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넘겼는데 이것이 특히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좀 부담이 크다라고 해 가지고 받기를 꺼렸습니다, 이게 5대 사무가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5년간은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5년간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G-Tower는 지금 국내를 찾는 국빈급 그 다음에 대사, 국무총리, 장관 이런 사람들이 꼭 들러서 가는 필수코스입니다.
그리고 휴일에도, 추석 같은 연휴조차도 많은 시민들이 몇 천 명씩 경제자유구역을 찾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을 들어설 때, G-Tower를 들어설 때 첫 이미지가 1층 콩고스 홀입니다. G-Tower는 하나의 동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옆에 문화동 그 다음에 민원동이 있어서 3개동 사이에 콩고스 홀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쪽의 첫 이미지를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1층에 있는 그 공간을 그냥 넓은 시멘트 공간이 아니라 이곳을 찾는 사람들한테 경제자유구역을 알리고 또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계량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이것이 홍보효과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때는 IFEZ를 유나이티드에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유나이티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사업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의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두를 다 함께 이해를 해 가면서 이게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내에 이런 것을 홍보할 때 또 국내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외국인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희망을 하는 것은 성적이 좀 좋아야 이것이 또 널리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25억 정도는, 국내홍보를 위해서 이 정도는 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인천유나이티드FC가 순수하게 시민구단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누가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시가 주관을 해서 우리 인천시민을 상대로 시민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실력이 안 따라주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천시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냥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IFEZ에도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좀 지원을 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단계는 경제자유구역청 소유물로 되어 있고,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것 운영을 인천관광공사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광공사에서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그 파트가 있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한 20년간 72억을 우리 그 다음에 중앙부처 해서 이것을 갚아나가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을 때 관에서는 당초에 약속이 되기를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포스코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고 다만 시설운영이 아니라 컨벤션 사업을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국제회의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곳은 어디가 좋겠느냐는 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할지 아니면 제3의 어떤 유능한 업체를 찾아서 맡길지 이것은 아직 미정이고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관광공사한테 그냥 준 것은 아니고요. 관광공사에서도 이런 컨벤션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 보실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일단 독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관광공사는 그냥 일반 민간업체가 아닙니다. 관광공사와 도시공사라고 할 때는 이것은 공공성을 띠고 우리 의회에 다 관련 절차를 밟아서 설립된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 그러니까 위탁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2단계가 준공이 돼도 적습니다, 킨텍스는 워낙 크게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상 원래는 이 컨벤션산업의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는 킨텍스가 송도에 들어왔어야 된다.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이게 2000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다 지역 정가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킨텍스 그것이 인천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물거품이 돼서 일산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컨벤션산업 특히 인천으로서는 큰 기회의 손실을 보았는데 아무튼 입지조건,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해야 된다, 국제기구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필이 돼서 지금 2단계가 인정돼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기로 해서 2단계가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걸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230여 개국에서 경제 11국의 대국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 우리 박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이스산업이나 IT, BT 이런 국제회의가 자주 열려서 대한민국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ㆍ운영도 좀 철저히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6쪽을 보시면 송도국제도시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가 4억 972만 8,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2교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가다 보면 코오롱더프라우아파트가 있어요.
며칠 전에 가 봤는데 학교의 미세먼지 관련해서 작업을 하다가 저도 현장에 10시에 가서 11시, 1시간 동안 있어 봤는데 악취가 너무 심해요. 계속 연간운영비가 40억, 42억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서 악취가 제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강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악취?
원인 분석은 뭐 어차피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혼합이 돼서 파이프라인에 고여 있는 상황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썩을 수뿐이 없고 냄새가 나올 수뿐이 없어요. 그게 음식물이 오늘 처리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여간 뭐 악취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 파이프라인에.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6ㆍ8공구는 그나마 음식물쓰레기는 문전수거하고 가연성쓰레기만 가는데도 지금 SK나 6ㆍ8공구의 주민연합회가 조성이 됐어요. 그분들은 아파트에서 50m뿐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쓰레기집하장이 생기기 때문에 극구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종대 과장님 하여간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로 악취 안 나게 하시든지 다른 데로 좀 위치를 변경해 주시든지 연구 좀 해 주세요.
(○개발계획총괄과장 홍종대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시 처음에 이런 것들이 건축허가가 나가, 일단 원인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형건물들이 들어설 때 염분이 있는 용출소 이런 것들이 하수관에 연결이 돼서 이런 쪽에 되지 않겠냐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실제로 그러한지 일단 그걸 파악해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는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일이 없이 예를 들어서 우수관으로 전부 다 조치가 되도록, 연결이 되도록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열흘. 그러면 13일을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게 정답인지 이것도 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해 보시고요.
발전기 장점은 이동을 하면서 계속 전기를 송출할 수 있는 거고 지금 16억을 들여서 하는 건 고정비용으로써 한 번 시설이 끝나면 여기에서 건질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거의 못 쓸 수도 있어요, 케이블 같은 건 다 못 쓴다고.
이게 몇 ㎾ 용량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전인입선이 케이블 규격이 어떤 건지 수배전 설비는 뭘 바꿔 놓은 건지 변전 설비는 용량을 얼마나 하는 건지 이건 자료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의원한테는 미리 하다가 소식이 없으니까 차장님한테 했나봐요.
(웃음 소리)
저보다 나중에 받으시니까.
그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이왕에 우리가 글로벌도시로, 세계국제도시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지금 허접한 이런 불빛축제 이런 건 몇 억씩 들여서 해 봐야 의미도 없으니까 본 위원은 이왕에 우리가 두 시간 비행기 거리에 삼사 억의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국제적인 것, 또 전 세계적인 것, 이런 세계적인 관광문화사업 축제를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브라질에 가면 리우 삼바축제 있잖아요. 그런 식의 국제적인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국제글로벌캠퍼스 내에서의 잔디구장 이 문제는 저도 이 얘기를 대학총장들과의 대화시간에서 대학총장들 네 분이 공통적으로 그걸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개략적으로 알아보니까 거기에 한 5억 정도 예산이면 할 수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전문가이신데 대체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깔아봐도 5억 정도가 들어가면 할 수가 있고 지반을 다지는 데 한 1억 정도 필요해서 6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하셨던 세계적인 축제, 축제를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또 행정적인 절차로 해서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이게 축제, 행사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장 실시하는 것을 예산에 담기는 어렵고 내후년 정도에 하는 걸 목표로 해서 내후년이나 그 이후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다면 내년에는 어떠한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것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문객들을 사로잡을 수가 있고 또 수도권에 2,500만명이 사는데 2,500만명 플러스 전국적으로 집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력 있는 축제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좀 할 수 있는 개발비용 이 정도로 해서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이상까지 와야되는 게 일부 시민사회에서나 시민들은 최대한 10년 동안 5,000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500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500억 이상이죠. 거의 1,000억 이상이 발생되겠지요.
그러면 그것까지 요구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인천시가 또 경제청이 영종ㆍ용유주민들 통행료를 지원해 줌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3연륙교가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운영하면서 하면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에 발생되는 5,000억 이상에 대해서는 LH가 100% 책임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견지해 나가야지 이건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영종도가 미단시티며 그 다음에 지금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고 있는 인스파이어며 솔레어시티며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영종도 용유ㆍ무의가 전체적으로 붐업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경제청에서도 삼사 년 전에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될 당시에 1,546억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722억을 더해서 2,268억을 또 지원하기로 했고 그에 덧붙여서 영종도에 한 75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럴 예정에 있는데 이것에 덧붙여서 영종ㆍ용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IR 활동을 제가 나갈 때도 영종ㆍ용유지역을 투자유치 타깃으로 해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아쉬운 거예요.
첫 번째는 영종ㆍ용유지역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경제자유구역 해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개발 실패에 따른 어떤 책임이나 보은적인 측면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 사업의 외자유치를 실패하고 경제자유구역 1,000만평을 해제했다는 것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큰 손실인 거죠.
그 다음에 미개발지 부분은 일부 들어가지만 하늘도시가 조성된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장기적인 장밋빛 계획보다는 지금 당장 거주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CCTV나 교통이나 또 공원 정비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영종지역이.
청라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총 6조 2,000억 돼요. 그런데 LH가 540만평 가처분 면적 한 250만평 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LH가 부른 개발이익을 우리 경제청 예산도 집어넣어야 되지만 같이 공조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준공 났다고 LH는 손 놓고 있습니까? 그 개발이익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는 3조가 넘는다고 봐요, 청라 같은 경우. 그 개발이익을 원래는 인천시 주변이나 관계지역에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반시설을 위해서. 막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계속 악순환을 낳고 있는 지역은 영종지역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교통여건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용차고지 200억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같은 시민 간에 어떤 법률적으로 뭐 소송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보다는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은 풀어야 되는데 법으로 무조건 한다고 하면 우리 관공서나 이런 시민들이 신뢰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소송비를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꼭 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문제네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규 10억 이상의 사업과 증하거나 감한 10억 이하의 사업이 86건이나 돼요. 꽤 많은 사업인데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물론 우리 경제청이 그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많은 일을 하면서 또 신규사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양보다는 질이 좀 우선 앞서야 되는데 어떨까 싶네요.
지금 영종도하고 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세웠어요.
홍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일단은 원래 계획했던 미음(ㅁ)자가 아니고 왜 디귿(ㄷ)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충분히 그건 설명을 좀 했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음자가 원래 아니었고 이것이 지금 설계용역 나가고 그런 것은 디귿자로 하지만 11공구는 자체개발로써 수로를 뚫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결국 미음자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조금 일이 년 정도 늦어진 것은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민과 관이 함께 일종의 공동추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민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께서 함께 또 체크해서 같이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는 것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워터프런트에 대한 어떤 사전 시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가져서 시민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또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음자로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디귿자로 만들다 보면 미음자로 된다 이런 것도 시민들이 사실상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의 자기네들 안을 가지고 자꾸 해 달라 이런 민원만 자꾸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송도에 계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속 시원하게 PR도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의견도 좀 받아들이는 시간도 갖고 해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좀 보고를 드리면 NSIC하고 포스코하고 한 달 넘게 협상을 해서 1차로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은 NSIC가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2조 5,700억 정도의 재정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재정리스크를 해소해 주면 그 대가로 포스코에서 전속 공사 시공권을 포기하겠다, 그것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는, 그것이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상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얼마 되는 금액을 언제까지 이것을 갚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2조 5,700억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주어야 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지급보증이 되어 있으니까 지급보증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사항은 또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12월 11일 그 이전까지 푸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부협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보면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이 200억이 있는데 지금 송도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공용버스는 있는데 공용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인천대학교 옆에 노상에다가 공용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의도하고 잠실 가는 버스는 서창차고지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운전기사분들이 거기 오가는 게 20분씩 해서 1회 운영하는 데 40분이 걸린데요. 그래서 피곤이 누적되고 어렵다.
버스는 송도 내에 많은데 차고지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래서 차고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청장님 차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17시 09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학생미술 심리치료전 3,000만원 신규 편성, 인천글로벌캠퍼스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 6억 신규 편성, 세계적인 관광문화축제 발굴개발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산서안 66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10억원 삭감, 예산안 121쪽 공원 테니스코트 정비공사 1억원 삭감하고 예산안 112쪽 스마트시티 민관협력법인 출자금 22억 1,500만원을 증액, 예산안 126쪽 씨사이드파크 물놀이장 편익시설 확충 및 수목식재 등으로 4억 증액하고 예산안 105쪽 자본예산 예비비 23억 4,5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안 114쪽 스마트시티 민관협력법인 출자금 22억 1,500만원을 증액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833쪽 스마트시티 민관협력법인 출자금 22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동의안 그리고 2018년도 수도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 박승희
-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김진용
- 차장 지창열
- 기획조정본부장 김순호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병근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
- 전략사업지원담당관 박재윤
- 기획정책과장 이건우
- 공보문화과장 김인철
- 운영지원과장 이 민
- 스마트시티과장 김명성
-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구만석
- 투자유치기획과장 김범수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홍종대
- 송도기반과장 이효순
- 도시건축과장 김유찬
- 환경녹지과장 박병구
- 영종청라개발과장 김승래
- 청라관리과장 정태범
- 용유무의개발과장 신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