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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2월 9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시청 및 교육청의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그리고 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 2012년도 예산안과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기간제 근로자 고용방식 변경 및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기에 추경예산안 및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1년도 인천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 대변인은 중국 유력방송매체의 행사 추진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투자유치 워크숍 참가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이므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예산에 조정 반영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지연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등을 세입 감소액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 결산 추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회 추경 예산안 규모 7조 1,763억원보다 4.7%인 3,363억원이 감소한 6조 8,4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22억원이 감소한 4조 2,533억원, 공기업을 포함한 22개 특별회계는 2,141억원 감소한 2조 5,86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국가ㆍ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고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교부액 7억원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10억원, 소방차량 교체 7억원 등 특별교부세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 이자수입, 도특잉여금수입 등의 감소로 인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43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결정교부액을 반영하여 775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4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24억원과 용도지정사업인 인천~부천간 2공구 도로개설에 24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난해 미부담한 교육청 법정전출금 181억원 전액 반영하였으며 기타 당초 확보한 예산부족분 문학터널 민자사업 재정지원 33억원, 연가보상비를 비롯한 공무원의 인건비 부족액 53억원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 및 세입 감소액 충당재원은 기금과 특별회계의 잉여재원 230억원을 활용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그리고 10월 말까지 미집행되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활용한 총 재원 1,56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최근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인한 경제청의 재산매각수입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1조 3,980억원 대비 8.1%인 1,12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축공사에 따른 도시개발공사 전입금 282억원 감소, 일반회계 재정부족에 따른 도시철도 2호선과 서울 7호선 연장사업비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 1조 4,028억원 대비 7.2%인 1,01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는 등 기 제출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추경안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예산규모가 일반회계에서 2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 8,5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11억 9,700만원, 공공보육시설 지원 6,3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 3,100만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5,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등 집행잔액 1억 3,500만원과 국비 매칭을 위한 일반회계 예비비 8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의 추가 및 변경 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당초 전망하였던 세입이 감소 예정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4.7%가 감소한 6조 8,376억 9,900만원이며 당초예산액을 대비해서는 3.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8%가 감소를 하였고 당초예산액을 대비해서는 7.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 7.6%가 감소되어서 당초예산액과 대비해서는 2.1%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에 있어서 지방세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아서 기정액 대비해서 3.1%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0.4% 감소하여 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사유가 불분명한 바 그 사유가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지, 사업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34.5% 증가하였으나 보통교부세는 33.6% 감소되었고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는 26.3% 감소한 2,121억 5,893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는 0.07%에 불과한 소액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정부의 추가내시로 인하여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지연하여 국고보조금의 반납 또는 관련된 시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세출예산은 필수 세출 수요로써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181억원, 문학터널 부족예산 33억 등 267억원과 특별교부세 부담금 국고 매칭 등 111억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 예정예산액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2%가 감소된 6조 8,376억 9,923만 5,000원으로 분야별로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복지인프라 확충이라든가 또는 전체 사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가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이 전체 예산 대비 14.2%의 분야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에 있어서 전체 예산규모 대비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3.1% 그 다음에 경상이전비는 총예산의 38.6%로써 기정 대비해서는 2.1%가 각각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미집행예산액 등을 삭감해서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법정예산의 감액 여부, 기정예산의 과다편성 여부, 편성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5페이지의 기정예산 대비해서 대폭 삭감 또는 증액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환율의 변동,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은 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주요사업현황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에 이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편성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은 2011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을 삭감하고 필수 세출 수요예산 추가 반영 및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의 계상 등 신규사업의 수요를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의 적절성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 사업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요사업내역들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해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 및 시기의 미도래를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와 또는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와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래 명시이월액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변경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13건, 공기업 특별회계가 25건, 기타 특별회계가 3건으로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겠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재원부족 사유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비사업의 총 사업비 그 다음에 연부액, 연부기간의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계속비사업 중에서 2011년도 계획액이 감액된 사업은 보상의 완료, 공사 준공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거나 사업시기 조정 등 계획액이 변동된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2011년도 계획액이 과도하게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상세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사업 주요현황 등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1년 11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108억 5,266만 6,000원보다 1.8% 감소한106억 5,705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각각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9,046억 50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1,289억 4,09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5,230억 4,28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190억 2,44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3,580억 2,9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286억 2,5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점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8일까지 기획행정위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바 방송 중 영상물 제작 전액 삭감사유와 UCLG부담금 편성사유, 국제기구유치사업의 집행잔액 및 UN CITRAL 집기 구입 여부, 학교급식비 및 학교용지 부담금 감액사유와 시세ㆍ징세교부금 삭감사유 및 UNISDR 분담금 감액사유 등 추경예산 요구사업에 대한 필요성, 산출내역, 기대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 2,962억 2,411만 4,000원보다 0.7% 증액된 1조 3,058억 2,71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3억 7,051만 1,000원, 특별회계는 2억 3,2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9,020억 5,889만 6,000원보다 0.02% 증액된 1조 9,024억 7,52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억 8,380만 5,000원, 특별회계는 2억 3,2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예산액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규모의 정확한 산출을 통한 예산의 적정성 확보,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예산집행효과를 극대화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면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조영홍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기정예산 1조 4,090억 3,875만 7,000원보다 8%가 감소된 1조 2,963억 9,97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51억 8,729만원 대비 0.1%가 증가된 2,355억 2,659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738억 5,146만 7,000원 대비 9.6%가 감소한 1조 608억 7,315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정예산 1조 8,395억 1,385만 7,000원에서 6.9%가 감소된 1조 7,119억 868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656억 6,239만원 대비 2.2%가 감소한 6,510억 3,552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738억 5,146만 7,000원 대비 9.6%가 감소된 1조 608억 7,315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6차에 걸쳐 각 부처별로 상정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중점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를 삭감한 사유,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감액사유, 서해5도 주민사업의 당초 국비반영계획 및 감액사유,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비를 삭감하는 사유, 인천교매립지 관선ㆍ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이 총 사업비가 변경된 사유, 용지분양수입 등이 대폭 감액된 바 감액사유 및 용지매각방안, 경제청의 예금이자 수입, 연체료 수입, 5ㆍ7공구 공동구 설치 부담금이 3회 추경에 이어 4회 추경에 증액하는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하늘문화센터 운영을 경제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이 감액 편성된 사유 등을 중점심사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경제자유구역청 및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차례에 걸쳐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5%가 감액된 8,123억 5,29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9% 감액된 1조 1,862억 5,69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경관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도시개발기반시설, 광역교통시설, 도시교통 등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공영주차장 건립사항 검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검토,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 사업내역 검토, 광역교통시설 지원사업 검토,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재정비 촉진사업 검토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고 특히 과다 예산편성 및 사업시기 착오 등으로 인한 예산삭감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회계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시설비 중 착오 편성된 국비 1,860만원을 삭감하여 시비에 1,86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해외 IR을 가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 8개월을 LG VMS 유치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사실은 해외 IR을 가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 그래서 사실 지금 일본 쪽하고 가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실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내년부터는 IR도 이렇게 일반 IR을 안 하고 1대1 맞춤형 IR로 해서 사실 바로 해외 나가서 미리 서로 얘기가 된 후에 나가서 뭐 투자유치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IR을 저희들이 하도록 해서 금년에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일부 집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고가 이 금액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주로 인건비성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보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차등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지금 벌써 오늘이 12월, 지금 중순이 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국고가 늦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불용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감액규모가 4.7%인 3,386억 5,58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법정예산이라든가 또한 기정예산 감액여부에 대한 과다편성여부가 편성시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보니까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라든가.
지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세입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출에서 저희들이 약 5,200억 정도가 사실세입이 부족한데도 세입이 있는 것처럼 잡거나 세출을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인데도 우리가 못 준 부분,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3회 추경 때에 세입을 필요로 적게 잡은 부분은 대부분 다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세출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은 3회 추경 때 대부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세입부분이 당초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입을 조금 과다하게 잡은 부분들을 정리를 못 했었습니다. 그때 못 했다고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보고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약 1,200억 정도 세입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2,1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을 합쳐서 3,386억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삭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삭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전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일부 사업에 있어서 내년도로 일부를 좀 넘기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로봇랜드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지경부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는데 지경부에서 그동안 승인신청을 최종적으로 해 주지 않는 이유가 사업자가 둘이다 즉 아시아테마파크하고 로봇랜드하고 둘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하나로 통일을 해라 그리고 몇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아시아테마파크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을 했는데 사실 그 가닥이 최종적으로 매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사업자 승인신청을 다시 할 것입니다, 지경부에.
그래서 지경부에 사업자 승인신청을 해야 지경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 주는데 현재 지경부에서도 국비로 세워 놓고 주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작년에 나름대로 130억을 세워서 해 놨는데 지금 55억은 도저히 금년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55억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30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로봇랜드 토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될 때 그 전에 LH공사하고 아시아레포파크라는 회사하고 테마조성실행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협약을 그 당시에 맺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협약을 맺는 바람에 저희들이 2순위가 돼 버린 겁니다, 로봇랜드가. 그래서 아시아레포파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레포파크하고 LH공사하고 맺은 계약을 지금 해지시키는 작업을 여태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단추를 풀어야 전체가 풀리는데 그 단추 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이고 자기네들도 기존에 투자된 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풀어서, 지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다려 준 겁니다. 빨리 풀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다고 해서 기다려 준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희들이 올려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2,050인데 가장 큰 부분이 세 덩어리입니다. 도특 잉여금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600억 줄어들었고 검단에서 LH부담금 지하철 놔주는 대신에 들어오도록 한 것이 925억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재산매각 수입 그래서 413억 이것이 딱 2,050억은 안 됩니다만 전체 세외수입에 큰 덩어리인데, 경제청에서는 작년에 우리 인천시에 1,800억에 전입되는데 올해 목표를 1,200억으로 했는데 그때도 경제청에서 격렬하게 곤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러나 우리 세입 사정상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1,200억을 목표로 하고 노력하자 이래서 그쪽에서 결론적으로 600억, 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청에도 그 600억을 12월 31일자로 겨우 맞출까 그래서 600억으로 잡았고, 600억 조차도 그렇게 만만한 것만은 아니고, 검단 LH의 부담금 925억 사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재산매각 수입도 저희들이 신세계백화점 부지 뒤에 땅 같은 경우 300억을 잡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어쨌든 세외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을 못 해서 줄어든 부분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그때 당시에 목표를 과도하게 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상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지방 세입을 2조 5,00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온 것은 2조 200억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세입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교부세를 그때 우리가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실제로 정산해 보니까 적게 들어왔으면 과거 것은 소급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2,300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압박수단으로 빨리 내놔라 이렇게 해서 2,300억을 잡았는데 작년에 300억만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예산이죠. 내년 예산에 똑같이 2,300억을 잡아서, 2010년에 우리가 세입을 뻥튀기 한 것은 죄송하다 그러나 세입이 적은 것은 사실 아니냐 그래서 내놔라 해서 그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내년에도 똑같이 2,300억을 잡아서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하고는 좀 사정이 달라서 내년에는 좀 더 2,300억 근사치를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 하면 2009년과 2010년에 우리가 지방세 잡은 것보다 적게 잡히면 당연히 교부세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재정수요보다도 저기하면 보충해 주는 게 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775억인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전출금에서는 12월 31일 현재까지 나가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올해 2011년도 12월 31일자로 우리가 교육청에다 법정전출금만 기준으로 해서 줘야 되는 액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법정전출금 줘야 될 부분을 못 준 부분이 283억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정산분 못 준 부분이 21억이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우리가 작년에 12월 31일자로 줘야 되는 것을 못 주고 올해 1월에 준 부분들이 860억 그 다음 2010년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올해 예산으로 줘야 될 부분이 4,043억입니다.
2011년도, 이렇게 총액 중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2008년도 정산분 283억하고 그 다음에 올해 2011년도에 정상적으로 줘야 될 4,043억을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 교육청하고 합의한 부분이 모든 것을 다 12월 31일자로 정리를 해 주되 2011년도 4,000억원은, 4,043억 중에 700억은 올해 지급은 못 하겠다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올해 본예산 잡은 것하고 이런 저런 것해서 합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2,003억 현금을 캐시로 넘겨주면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내년도분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액수 외에 올해 줘야 될 700억을 못 준 부분을 내년도에 넘겨주는 부분해서 700억 플러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약속한 대로 집행이 되고…….
네, 저희들이 국고를 받아서 항상 약간의 1% 내지 2% 정도는 미스매칭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고를 받으면 대부분의 것이 특히 복지비에, 가정복지국이나 여성복지국, 보건복지국 같은데 각종 인건비라든가 각종 복지수당 나오는 것이 숫자에 대해서 약간 미스매칭이 있기 때문에 1, 2% 정도씩 약간 더 나옵니다.
또 실제로 실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조금 더 받아내서 다음에 반납하는 것이 편하지 아까 교부세 같이 한 번 적게 받은 것은 사후에 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씩 반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기술상으로는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고 그 반납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 한 것이 아니라 기준대로 집행하다 보면 약간씩 돈이 남도록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고 보조 받는 것은 크게 나눠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반교부세로 받는 것은 반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특별교부세로 받는 것은 쓰다 남을 수가 있는데 남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 우리가 반납을 안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다 소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매칭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국 같은 데서 각종 노인수당에 국비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집행기준이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조서에 나타나고 그것은 숫자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적게 신청을 해서 모자랄 때는 다시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씩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국비 반납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저희들이 총 25건의 135억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 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좀 더 빨리 했어야 되고 잘 했어야 되고 면밀히 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면 절대공기가 부족한 게 18건 그 다음 보상협의 지연이 2건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지방비를 좀 늦게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초 계획대로 잘 안 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욱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액수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미 설계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손실액수가 달라집니다.
가장 적게 손실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약 2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설계를 얼마나 많이 바꾸느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자금회수가 늦어지는 부분의 이자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공기를 얼마나 빨리 당기느냐. 그 다음에 설계를 어느 정도까지 재활용, 기존에 설계된 것을 어느 정도까지 재활용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지금 도개공 웰카운티 5블럭에 대해서는 계획을, 물론 도개공 자체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방법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하는 방법에서 약간은 소형평형이 요즘 인기가 있으니까 소형평형을 늘려서 기존 계획에서 경미한 변경 10%내의 변경을 해서 하는 분양으로 지금 현재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토지를 웰카운티 부지인 5구역 분야를 아예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건설체가 포스코건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건설과 지주공동사업으로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데 단순히 약간의 변경을 해서 하기에는 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소형평형을 대폭 늘리는 방법을 전제로 해서 매각하는 방법과 지주공동방식으로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에서 여러 건 따지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인데 컴퓨터를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1억 이상일 때는 경쟁입찰을 하고 1억원 미만일 때는 경쟁입찰을 안 하는데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150만원으로 편성하라는 겁니다, 지침이.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면 그게 칠팔십만원 대 모니터 가격 포함해서 70만원 안 되게 가격이 형성돼서 물건을 사고 그러면 그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시 예산부서에 반납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담당부서가 갖고 있다가 컴퓨터를 추가 구입하기도 하고 쓴다고 하는데 나중에 통보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이 컴퓨터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확대해 가면 인천시에서 구매하는 모든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이런 것들이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조달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책정을 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시장가격에 맞지 않는 고가로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천시는 위에서 조달청이거나 행안부 지침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예산편성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발생하는 문제, 차액이라든지 차액관리문제 그 다음에 상식적이지 않는 조달청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놔버리면 그게 인천시민들 세금인데 조달청에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불합리하다고, 그렇죠?
문제를 또 다른 면으로 돌리면 건설쪽으로 돌리면 건설은 여기서 제가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사례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부평에서 노인정을 하나 짓게 되었는데 땅값을 빼고 건물 짓는데 평당 800만원이라는 겁니다. 평당 800만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단가예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누가.
평당 300만원 정도면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평 같은 데서 땅값 빼고 노인정을 짓는다 하면 평당 200에서 300 많이 잡아도 400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평당 8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저것을 일반민간인에서 할 때는 평당기준으로 실가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에서 할 때는 설계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통 민간에서 건축비 잡을 때 시설물 기준에 따라 평당 400만원,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 가격이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설계가는 품셈기준으로 해서 아이템 하나하나마다 가격이 얼마다라는 식으로 설계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설계가를 공개입찰하면 보통 30%씩, 20~40% 정도 낙찰되는 이유가 품셈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설계가가 실제 시중가보다 많이 부풀려지는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낙찰차액이 나오는 것이고 낙찰차액을 아까 어떻게 쓰느냐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무슨 이유를 갖다댄다고 하더라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평당 800이라니. 도대체 누가 어떻게 뒤에서 해 먹냐라는 얘기가, 불평불만이 의심이 나오고,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나중에 대안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서 제가 얘기했던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것을 예로 들어서 차액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정리추경할 때는 그런 내용 있을 줄 알았더니, 그 부분 나중에 자치행정국장님과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교직원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서해5도에 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민의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복치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도 백령도주민들로서 다 주민등록을 옮겨서 각종 세금을 다 내는 백령도주민과 똑같이 내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서해5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물론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영역사업입니다. 문화, 복지, 체육 운영, 이런 회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다만 그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정책을, 현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구의 재정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정책 결정된 사항이고.
가장 수혜를 봐야 되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시와 구간에 문제는 차후에 중장기적으로도 이관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설의 운영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가 시에서 일반회계 조금 부담하고 앞으로 수익적인 사업을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최소한 개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고 좀 해 주세요.
인천시의 교통 혼잡비용이 7대 도시들 중에서 대구보다 현재 이 자료에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전국 교통 혼잡비용 산출과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이 지금 2조 3,487억이에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조 3,000억이 되고 그리고 공업도시인 울산 같은 경우에는 4,500억에 불과한데 우리 인천이 들어와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으로 지하철2호선 공사를 당초에 부분개통을 해 주면 전면, 검단까지 전면 개통을 해서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시간 가치 손실과 또 차량운영비 증가라든가 여기에 추가적인 총체적인 손실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2호선 공사 이것을.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턴키방식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680억보다 전체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2014년 예를 들어 4월 달에, 9월에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지하철2호선 전 공정이 다 완공되려면 내년 2012년 말에 공기가 72%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72%가 되려면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국비 1,780억을 포함해서 4,800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4,800억을 잡아도 우리가 추가로, 이번에 박승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670억 삭감된 부분 내년에 반영되는 것 플러스 추가로 3,000억이 더 돼야 돼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에 잡아넣은 4,800억을 제외하고 또 추가로 3,670억원 더 잡아야 우리가 내년도 12월 31일 현재 공기 72%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내년도에도 국비 1,780억 외에 우리 시비만으로 3,100억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현금으로.
그중에 3,100억 중에 공채 400을 포함하니까 생돈 2,700억을 포함해서 3,100억을 잡았는데 그러나 내년도에 공기를 정확하게 맞추려면 3,670억의 생돈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용재원을 집중투입을 해도 여전히 3,670억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 3,670억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비 선투입비 3,600억을 기채승인을 받으면 내년도 내에 약 1,200억 정도를 가용재원으로 사용한다면 3,670억 중에 1,200 정도 되면 한 2,470억 정도는 여전히 문제, 숙제가 남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죠.
위원님들한테 어려운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액수 중에 국비 3,600억에 대한 기채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일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또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것 중에 상당수는 올해와 같이 실행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대규모로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으며 예산안 510페이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시설비 중 착오 기재된 국비 1,860만원을 삭감하여 시비에 1,860만원을 증액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예산안 45페이지 하늘문화센터 운영대행사업비 6억 5,000만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문화센터의 조속한 개관과 운영을 위하여 부활시키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인천광역시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201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