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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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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월 25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 4.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업무보고
- 5.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 6.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10시 28분 개의)
1.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김진규ㆍ유제홍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영세한 경영환경 및 고령화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고 농가의 평균소득도 도시의 소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우리 농업 생산의 경쟁력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가 농가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판로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동사업지원,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구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 생산, 가공,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 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현재까지 경기 6차산업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해 왔으나 인천지역 6차 산업을 확산하고 집중 육성하는 데 한계가 상존했습니다.
이에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천시 농업정책 방향 및 향후 관련 산업 추진에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와 보조지원 등에 대한 선언적, 권고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이 지역 농가들에게 파급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본 조례가 통과될 경우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경영체 지원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융복합 산업을 하기 위한 인증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인증을 받아서 그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데 경기도에서 인증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촌도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게 해 주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해서 이번에 2018년 예산에도 국비를 지원받도록 저희가 협의를 마쳤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증 및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6차 산업 현장 코딩이라고 그래서 경영체의 경영기술하고 분야별 맞춤형 전문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산업발전을 위한 농가의 어떤 장래에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유형적인 효과보다는 장래의 큰 틀에서 보면 농촌융복합산업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1항 규칙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9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창일 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이은 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 유류비 등 비용 증가, 농촌의 고령화 심화에 따라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 부분에서 새로운 성장 분야 및 농가소득원 발굴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에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책수립 등의 책무부여 및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할 사항을 정하고 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곤충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ㆍ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향후 식용곤충산업에 대한 대중인식 개선방안과 수익창출을 위한 판로와 유통망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은 식량, 기능성 소재, 농업자재 등 미래 농업자원으로서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농업인의,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천시 농업정책 방향 및 향후 관련 산업 추진의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의 책무와 보조지원 등에 대한 선언적, 권고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옹진군을 포함한 군ㆍ구에서 37농가가 곤충을 사육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 농가들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50분)
안녕하십니까?
황인성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노동력을 넘어 인간의 지능, 판단까지 기계가 대체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전의 1ㆍ2ㆍ3차 산업혁명과는 구별되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을 가지고 있고 첨단정보통신기술 ICT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최적지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 내야 된다고 판단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첨단정보통신기술 등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경제ㆍ사회의 구조변화를 일으키는 혁신적인 변화로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점검ㆍ평가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하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전담기관으로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지정하고 분야별로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4차 산업혁명 창업지원시설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유휴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조례제정에 앞서 새로운 과제 발굴 및 새 정부와의 긴밀하고 신속한 업무협의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첨단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의해 발생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융합, 협업, 데이터 기반의 확산을 통한 사물, 인간, 조직 모두의 초연결 산업사회 실현으로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생산효율의 비약적 성장, 센서 데이터 기반 사업화, 혁신적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현상이 발생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급격하게 진화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와 위원회 구성, 기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능동적이고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위원회 구성 및 자문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조직 정비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강원도만 작년 11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25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우리가 어찌 됐건 16년 전에 지정을 받았고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도 들어오면서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특히 경제자유구역 송도ㆍ청라는 물론이지만 구도심의 밑바닥에 스마트시티 조성도 같이 투트랙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지금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체도 자율자동차나 또 드론이나 서너 개 업체 대표가 들어오고 또 대학교 교수나 전문가분들도 인천대, 인하대, 서울에 있는 대학 이렇게 하다 보면 국가기관이 인천에 내려와 있는 데라든지 또 작년 9월에 시범적으로 독일의 지멘스(Siemens)와 포스코, 인천대와 인천시가 구도심 스마트시티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멘스가 들어온다든지 LG전자도 서구에 대규모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타 등등 하다 보면 25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바꿔서라도 꼭 3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사전간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8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3명을 포함한 30명」으로, 제8조제3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 전담기관의 장」을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조정실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 인천도시공사사장, 전담기관의 장」으로,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명」으로, 안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 제14조제2항은 「시장은 4차 산업을 위한 벤처기업,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시 08분)
지난해 12월 19일 자로 투자유치산업국장 보직을 받은 구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열린 자세로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송태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은 5과 22담당 2사업소로 현원은 132명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총 1,887억원이며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9건, 건의 3건 등 모두 14건이며 이 중 4건이 종결되었고 1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는 2건으로 17쪽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처리 부적정입니다,
2017년 말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은 3건 62억 7,300만원으로 검단3지구 도시개발조합 체납액 62억 4,800만원은 건설회사가 선정되면 시공사 보증을 통해서 2019년 10월까지 분할납부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개인 체납자 2건 2,500만원은 인허가 취소, 채권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납부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옹진군 백아도 풍력발전기 이설 검토입니다.
2016년 8월~현재까지 현 발전소 북서 측 통신탑 인근에서 풍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풍속 5.5㎧로 발전효율 15% 이상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설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10월까지 이설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인천시 및 산하기관 저공해차량 30% 이상 확보입니다.
금년에는 공공기관에 총 53대의 저공해차량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내구연수 도래 차량 및 신규 구매 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구입해서 저공해차량이 3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인천 공예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수립입니다.
인천의 공예명장은 현재 4명으로 1인당 연 300만원씩 3년간 총 900만원의 공예명장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명 이내 공예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며 시청역 중앙홀 인천 명장의 전당에 인물부조 동판을 등재해서 전통공예인의 자부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21쪽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위원회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위원회는 총 16개로 2017년에는 11개 위원회가 총 28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농수특산물품질인증관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없어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주요정책 자문기능 강화 및 개최 정례화 등을 통해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해외 전시회 실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 전시회 참가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출지원단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4억 1,500만원을 증액한 51억 5,4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1인 방송콘텐츠사업 확대방안 마련ㆍ추진입니다.
최근 방송 트렌드인 1인 방송콘텐츠사업 확대를 위해 인천N방송 플랫폼을 활용, 1인 방송콘텐츠 제작 및 대외홍보를 지원하고 관련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한편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해서 1인 미디어 교육 및 체험지원 등 다양한 확대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확대 보급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을 1억 7,900만원 증액하고 주택지원사업을 1억 6,800만원 증액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검토입니다.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지자체의 역할 및 재정부담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서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과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전문기업 설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의 타당성용역 결과를 토대로 설립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7쪽 전기시내버스 시범운영 완료 후 확대 추진입니다.
노선버스 담당부서인 버스정책과와 협조하여 금년에 1개 노선 10대를 시범사업으로 투입해서 연말까지 운영한 후 시설투자비용, 유지관리비 등 운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확대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도시농업 활성화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도시농업 활성화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담부서 설치와 중장기계획 수립 등 도시농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작년 3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라멜라 터빈 설치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조류인플루엔자 및 살충제 달걀 등 피해방지대책 마련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AI방역본부 상황실, 거점소독시설 및 공동방제단 등을 운영하고 산란계 및 계란 검사를 지속 추진하는 등 살충제 계란 피해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으로 AI 청정구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33쪽 첨단 및 지역강점산업 투자유치입니다.
금년에는 인천의 지리적 강점과 산업특성을 반영한 물류, 제조, 서비스산업을 중점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투자유치를 통해서 잠재 확장기업 등의 인천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업입니다.
34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입니다.
신생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우수대학 연계사업을 운영함은 물론 우수한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가 글로벌 비즈니스 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쪽 공동브랜드 어울 육성입니다.
어울 신제품 개발 및 해외판로 개척 등으로 어울 화장품의 지속가능한 브랜드 정착을 도모하고 관내 화장품 제조사 지원을 통해서 뷰티도시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6쪽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첨단전장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사업과 함께 전장부품의 품질신뢰성 시험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 간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자동차부품기업의 시장진출과 매출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37쪽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전문 훈련센터를 구축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 분야 기술 혁신 지원을 통해서 인천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8쪽 로봇랜드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통한 2단계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공익시설 입주율을 100%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로봇산업 전시회, 사업화 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사업입니다.
39쪽 효과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9,000억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을 통하여 영세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용창출기업 및 수출기업 등을 우대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제17차 인천한상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7차 인천한상대회가 개최됩니다.
전 세계 60개국 6,000여명이 참여하여 한인동포기업과 국내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본 행사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41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8대 전략산업 및 뿌리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제조 자동화 설비 및 물류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고 기업컨설팅 및 실무종사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및 지식재산권 권리화를 지원하고 디자인 개발 등 산업디자인 육성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43쪽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입니다.
원격검침 인프라 보급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과 전력수요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00호를 보급해서 에너지절약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남동구 외 4개 군ㆍ구에 총 67억원을 투입해서 주택 430가구, 공공 및 민간건물 37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지역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자 융자지원 등을 확대 추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에너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46쪽 농어촌 LPG 집단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강화군 12개 마을 637가구에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기자동차 600대, 충전기 370대, 전기버스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5,000대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48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ㆍ소득ㆍ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확대하고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및 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 소득안정 및 영농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해서 2019년 8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축산경영 합리화 및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개량 축산환경 개선 및 한우브랜드 육성을 통해 우수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병원성 AI, 구제역의 유입방지에 철저를 기해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소관 사업입니다.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방안 강화입니다.
구월도매시장의 현안사항인 주차장 확보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반기별로 주차장 민관합동정비를 실시하고 CCTV 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강화해서 도매시장 방문객의 편의 및 안전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사업입니다.
53쪽 주차장 확장 및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삼산도매시장의 후문 진입로 개선을 통해서 진ㆍ출입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업무보고서
지금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를 이관받기로 한 땅이 480만평입니다. 그중에서 200만평이 저희한테 이관이 됐고 나머지 280만평은 SL공사 이관 시 동시에 이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매립지 1단계, 골프장을 포함한 1단계 매립지에 있는 부분이 일부 서울시 것은 저희가 다 이관받았는데 환경부 게 일부 이관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관은 차후에 하더라도 매립면허권이라도 일단 먼저 저희한테 이관해 주면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환경부하고 계속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을 주지 않고 원칙 논쟁이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일단 최종 이관되기 전에 매립면허권이라도 먼저 받아오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몸이 불편합니다마는 지난 토요일날 중국 위해시 출장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홍보관을 내가 들러봤는데, 여기 35페이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거기 많이 전시돼 있고 그래서 거기 류태선 관장과 또 우리 고경욱 부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이 애를 써 가지고 국내로 한 67억을 송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드로 인해서 어울 화장품이 계약은 체결이 됐는데 아직 현금화되지 않고 있다 하는 보고를 받았고 거기 현지에 가서, 그리고 또 우리 수출계약을 했지마는 현금화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바로 이번에 귀국을 했는데 이것도 좀 챙겨봐주시고요.
그래서 47페이지 보면 전기차 보급사업 있죠.
이번에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때 아마 GM의 볼트EV라는 전기자동차가 성화봉송에 백의종군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 울산 같은 경우에, 또 여기 소하리라고 있어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 기아는 광명 소하리 또 현대는 울산인데 그래서 우리 인천도 전에 안상수 시장 계실 때 그 당시 GM대우자동차 팔아주기 운동을 했단 말이죠, 인천사랑시민. 그래서 그때 회사가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 일익을 담당해 줬었는데 이번에 전기차 보급사업도 여기 보니까 우리 말로만 그냥 GM자동차를 도와주겠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과거 우리 안상수 시장님 때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로봇랜드사업이 근원적으로 진행이 잘 되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거기가 조성원가 대비 도시공사의 투자한 땅값이 너무 많았고요. 하여간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쌌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수익부지 그러니까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비수익부지가 83%나 됐습니다. 그리고 수익부지가 상대적으로 17%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데다가 그 비싼 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바꾸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조성실행계획을 바꾸는 것은 비수익부지를 83%에서 68%로 줄이고 또 상대적으로 수익부지를 32% 늘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거기 유보지인 땅을 저희가 로봇랜드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지로 바꿔서 이리로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수익용지는 산업용지를 조성해서 산업용지하고 주거용지를 매각해서 남는 수익으로 2차 기반시설 공사도 하고 그리고 남는 비용을 우리 자산으로 삼아서 단계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저희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런 조성실행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산업부에도 가서 몇 차례 전달을 했고 산업부에서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주거용지가 들어서는 부분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저희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안이 그것밖에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적극 설득시켜서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자원부의 국비가 많이 지원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자부를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원안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계획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우리 국장님 다녀오시고 계속 하시나요?
(11시 52분)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대한 관련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수출 목적의 수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할 수 있게 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안전인증 면제확인 및 일괄면제확인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및 일괄면제확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 면제확인과 일괄면제확인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신청수수료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2017년 1월 2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신고 그리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신고를 면제받기 위한 사항과 면제확인 받으려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 저촉 여부나 목적성,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서 화재,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품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판매ㆍ대여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제품에 대하여는 그 제품에 따라 각각 안전인증제품시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면제확인에 대한 신청방법과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제정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건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6.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교철 경영혁신본부장 겸 기업지원본부장을 소개합니다.
박충묵 산업기술본부장입니다.
김태성 ICT융합본부장입니다.
김진평 윤리소통경영실장입니다.
강승우 전략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재식 일자리지원단장입니다.
김광희 디자인지원단장입니다.
최성창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이종훈 문화콘텐츠지원단장입니다.
이춘섭 산업단지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현황 3쪽입니다.
기구는 4본부 5단 2실 12팀 15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현재 정규직 정원 143명에 현원 136명으로 계약직 95명을 포함하면 총 231명입니다.
예산은 1,419억원 규모로 운영사업 1,042억원,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 231억원, JST일자리종합센터 운영사업 29억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116억원입니다.
4쪽 이하 위원회 및 간부현황과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지적사항별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합리적인 수당제도 운영을 통한 직급 간 격차해소의 주요사항은 직원별 상ㆍ하위 직급 간 수당격차가 크므로 합리적인 수당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지적되었던 상ㆍ하위 직급 간 수당격차의 주된 요인은 보직자의 직책수당이나 직원 간 자발적인 초과근무시간이 상이한 데 따른 수당 차이 최대 40만원 정도이며 또한 신규 입사직원의 경우 근무일수 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기존 직원보다 낮게 지급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부터는 직책수당이 지급되는 보직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 있으며 가급적 직원의 초과근무시간도 최소화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수당격차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공익시설 입주기업 및 기관의 애로ㆍ불편사항 해소 추진의 주요사항은 로봇랜드 공익시설에 입주한 기업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은 매월 입주기업 간담회와 연 2회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시적인 민원과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한편 입주기업 임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출퇴근 셔틀버스 지원과 공용장비 및 기자재 구축과 로봇제품 전시체험 공간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의 성장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6쪽 골프용품 국내외 공신력 제고 노력의 주요사항은 국내 골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제품의 성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국가표준기술원의 시험법 표준화를 발굴ㆍ제안하고 시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KOLAS 인증기관으로서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골프용품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유턴기업 유치방안 마련의 주요사항은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시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을 인천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희망기업에서 준비기업, 초보기업, 유망기업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밀착 지원을 통하여 수출기업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체계적인 해외수출 지원조직으로서 전문화된 수출지원 노하우를 통상지원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하고 해외 바이어와 실시간으로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나갈 계획입니다.
18쪽 로봇랜드 내 홍보관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의 주요사항은 세계적인 로봇 복합공간인 로봇랜드 내에 홍보관을 운영하여 일반인과 학생 등이 견학할 수 있는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로봇타워 1층에 로봇제품 관련 기업의 주력상품을 선정하고 전시하기 위한 홍보관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홍보관 운영 콘셉트의 기획 및 설계, 연간 운영계획 수립, 전시ㆍ체험시설 구축, 홍보 및 견학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운영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서
현재까지는 인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골프용품에 관해서는 단체인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산품 같은 경우는 국제규격, 국가규격으로 되어 있어서 KS나 DIS 이렇게 국가규격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골프 같은 경우만 미국에 있는 USGA나 영국에 있는 R&A라고 하는 두 기관에서 세계골프협회로부터 단체인증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걸 국가규격으로 좀 만들고 싶어서 저희는 KOLAS라고 하는 국제인증을 해 주는 기관에 그런 시험법에 대해서 규정을 제안하게 된 거고요. 이 규정에 의해서 개정이라든가 제정이 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인증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 기업을, 그냥 막연히 유턴기업에 대해서 유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보다는 항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 국가의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문제가 뭐 뭐 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도 문제가 있고 접근성이라든가 판매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는데 유턴기업이 왜 그렇게 돌아오게 됐는지를,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막대한 예산과 돈을 투자를 해서 돌아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거든요.
그러고 또 거기에 해 놓은 시설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고가에 사서 저가에 덤핑(Dumping)으로 팔고 올 수도 있고 뜯어서 다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유턴해서 유치방안을 마련하는데 왜 오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요조사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소식이고 어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지속적으로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제가 지금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희망버스를 시작한 지가 1년 반이 됐는데 어떻게 운영이 됐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만 우선 어떤 것이든지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중간 과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가 안 되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효율이 좋다, 효과가 좋다 그러면 더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게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교철 본부장님 말이에요.
물론 해외전시 참가라든가 뒤에 보게 되면 국비로 많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디자인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보면 국비가 많이 투입된 문화콘텐츠 기반 구축사업도 국비,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콘텐츠코리아랩 운영도 보니까 국비를 상당히 애를 써서 많이 확보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여기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 3차연도 사업도 국비로 하시고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도 100% 국비로 됐는데 나머지를 국비를 더 확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까?
다른 사업들 말이죠, 시비로 편성한 건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도약패키지라고 보통 창업해서 3년에서 7년 사이가 사실 기업이 창업했다가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3년에서 7년 차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이게 47개사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7개사 중에 실제로 여러 가지 자금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당 한 4,000에서 5,000만원 선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건비도 사용할 수도 있고 금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업 자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도약패키지는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확실한 성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비슷한 사업으로 창업맞춤형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건 창업 초기부터 3년 차까지 지원했던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창업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기업들이라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300% 이상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보였고요.
아마 창업도약패키지사업들도 대략 매출이 얼마 늘었는지 아직 집계를 못 했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매출이 늘거나 고용이 늘면 최우수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20개 정도 지원하면 그중에 18개 기업 정도는 최우수 판정을 받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 보통을 받는데 나머지 2개 기업 정도는 보통 받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인천의 각 창업센터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희망기업들을 모집했는데 거의 80개 정도 기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모집한 기업들에 대해서, 1차로 한 50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창투사에 의뢰해서 내용을 다 검토를 했고요. 그중에 3개 기업을 창투사에서 선정해서 그 3개 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바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 어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호도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드 이후에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중국의 기관이나 법인들하고 MOU나 계약을 맺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다가 현재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내부의 중국사람들의 선호도는 아직도 식지 않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울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재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조금 풀리기만 한다면 그와 같은 열기는 아마 다시 살아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지원단장 김광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저희가 인천내항 사일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비가 3억 1,000만원이고요. 국비가 3억 1,000만원 해 가지고 6억 2,000만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부산단 쪽이 시비가 1억 5,000, 민자가 1억 5,000 해 가지고 3억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평테크시티사업은 시비가 3억, 민자가 3억 해 가지고 6억이 투입돼서 진행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정동 산업시설은 전액 시비로 4억 4,000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15시 18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투자유치산업국)
- 국장 구영모
- 투자유치과장 이건우
- 신성장산업과장 윤현모
- 산업진흥과장 임경택
- 에너지정책과장 박영길
-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소장 송태영
- 삼산농산물도매시장소장 이현용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원장 박윤배
- 경영혁신본부장 김교철
- 산업기술본부장 박충묵
- ICT융합본부장 김태성
- 윤리소통경영실장 김진평
- 전략정책연구실장 강승우
- 일자리지원단장 이재식
- 디자인지원단장 김광희
- 창업지원단장 최성창
- 문화콘텐츠지원단장 이종훈
- 산업단지지원단장 이춘섭
- 수출지원센터장 김형준
- 항공센터장 박병곤
- 바이오센터장 노범섭
- 융합소재부품센터장 한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