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차장 지창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2건은 종결처리가 되었고 1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건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청라호수공원 행사 관련 공원시설 이용기준 수립사항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내에 야외무대나 야외음악당 등 공원시설에 대해서 주민이나 단체 등에서 사용신청 시에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녹지 조례 및 경제청 공원시설 사용료 공고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에스디프런티어에 대하여 향후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나 토지매각 등 다양한 제재사항 강구 시정요구 건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토지매각을 할 때 먹튀 시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향후에 복합쇼핑몰 매각 시에 인천시 투자지분 환수를 철저히 해서 이익환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트리플스트리트 관련해서 현대와 외투기업 등이 한 계열사인지 조사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과 나이스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서 투자사하고 PM사의 기업정보하고 주주 사업이력을 조사한 결과 현대하고 같은 계열사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 현대그룹과의 내부거래 정황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에스디프런티어의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송도 11-2공구 공유수면 매립 유용토사 반입검수 철저 사항입니다.
송도 11-2공구는 외부에서 유용토사를 반입해서 매립하는 방법을 저희가 택하고 있는데 반입 전에 현장실사를 하고 반입 중에는 CCTV 촬영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립 장소에서는 토사 확인을 재실시해서 철저한 검수를 통해서 미승인되거나 불량토사가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R1, R2 부지 당초 원안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R1 블록은 지난해 7월 건축허가가 나서 당초 원안대로 저희가 개발, 행정지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R2 블록은 토지소유자인 인천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당초 원안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연대세브란스국제병원 건립지연에 따른 제재사항 마련 사항입니다.
연세대에서 사업비 확보 문제 등으로 국제병원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연세대병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계속 착공이 지연될 시에는 인허가 사항 제한이라든가 국제화복합단지 내에 상업용지 개발제한 등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송도 내에 학교 부지, 주차장 부지 및 종교용지 확충방안 수립사항입니다.
학교용지와 주차장ㆍ종교용지는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될 시에는 현재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부족한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송도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 착공 등 속도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송도워터프런트사업은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런 이행 때문에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약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께 약속한 대로 금년 10월에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 건설관리본부 업무 등의 시설공단 위탁 운영방안 적극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는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글로벌재단에 요청을 해서 지난해 연말 관리본부는 조직이 해체되고 근로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캠퍼스 시설물 시설관리 문제는 저희가 시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송도한옥마을 승소 확정 시 변상금 부과방안 강구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달에 행정소송이 피소가 돼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 등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계적인 관광ㆍ문화축제 발굴 및 개발 추진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관광공사와 저희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와 저희가 금년 중에 세계적 관광축제를 발굴하고 내년도부터 행사를 개최해서 송도가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문화예술 생활환경 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새아침공원 테니스장의 시민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입니다.
금년 3월달에 사용수익 입찰공고를 2회 정도 하고 유찰 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7회나 입찰공고를 했는데 사실은 유찰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유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테니스장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도입사업 철저 지적사항 처리 건에 대해서는 금년 1월달에 GRT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차량이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5일이 되겠습니다. 2월 5일날 GRT 개통식을 하고 바이모달트램 4대는 3월달에 저희가 인수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달이 되면 바이모달트램하고 일반차량이 함께 운행돼서 GRT 운행에 차질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용유 을왕산파크52 및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대책방안 수립입니다.
노을빛타운과 을왕산파크52가 지난해 민간공모사업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제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구 지정이 해제될 상황에 있지만 용유 을왕산파크52는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개발방안을 다각적으로 공항공사와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공사로 하여금 자체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영종2지구 개발사업 시 영종주민의 의견수렴 조치사항입니다.
영종 미단시티 우측에 공유수면 약 120만평을 매립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는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으로 주민 의견청취와 개발계획 결정 신청을 산업부 경제단으로 해 가지고 조기에 개발계획 결정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매립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부지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라호수공원 수생식물 등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정화시설 설치사항입니다.
현재 수변에 식재된 갈대 등을 추가 식재를 하고 꽃창포 등 관상용 수질정화식물을 추가로 금년에 식재해서 자연친화적인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영종 씨사이드파크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레포츠프로그램 포함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으로 지금 물놀이장, 염전체험, 숲체험, 해수족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원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단계 공사를 하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과 지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서 송도컨벤시아의 에너지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영종미단시티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관련 합리적 방안 마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취소했을 때는 행정소송 등으로 장기간 그것 또한 사업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공동사업자 시행자의 존속 여부를 결정해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시를 대표하는 불꽃축제 부활 건의사항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세계적인 관광ㆍ문화축제 발굴 및 개발 추진 시에 불꽃축제도 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인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 사항으로 39쪽 개청 15주년 IFEZ 비전ㆍ전략 재정립 사항입니다.
금년은 개청 15주년 되는 해로서 개청 15주년에 맞춰 가지고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나아갈 방향을 전문가회의나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재정립해서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로드맵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개관ㆍ운영입니다.
아트센터인천은 지난해 연말 어렵게 준공 처리는 됐습니다.
그러나 개관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NSIC 주주사 간 갈등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 상반기 내로 아트센터인천을 개관하고 인천시민의 날에 맞춰서 10월 15일날 그랜드오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민행복을 위한 IFEZ 다양한 문화사업 개최 건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양한 문화사업을 기 하고 있지만 금년에 신규로 용유 용축제와 청라 와인페스티벌 그리고 청라 뷰티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IFEZ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주민들께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입니다.
BTL 사업으로 건설 중인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금년 7월달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7월달 준공과 운영 개시를 하여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로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입니다.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과 IFEZ 스마트시티 플랫폼 성능인증과 함께 스마트시티운영센터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매각입니다.
현재 저희 송도국제도시 내의 토지매각은 약 70%가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26만 8,000㎡, 매각금액은 한 6,0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차질 없이 매각해서 개발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투자유치본부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IFEZ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FDA 신고액은 105억 3,460만 달러입니다.
금년도에는 분야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글로벌교육연구기관 유치 및 IGC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해외 우수 교육연구기관 유치와 글로벌캠퍼스 2단계를 조성해서 동북아 최고의 글로벌 교육ㆍ연구 허브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복합리조트 집적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2차 시설 준공과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착공해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2단계 글로벌인재개발원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3단계 본사와 금융센터 입주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산업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복합단지의 조성사업입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금년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송도전문병원도 금년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병원도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의료복합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4차 산업 선도기지 조성입니다.
바이오, IT 융합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형 자동차 및 부품ㆍ소재 분야 유치 그리고 R&D센터 건립을 통해서 IFEZ가 4차 산업 선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55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10월 착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송도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투자유치나 개발여건 변화할 때 적기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개발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차질 없이 계획 변경을 통해서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주주사 간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분기 내에 협상 중지가 마무리돼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정상화입니다.
송도 6ㆍ8공구 SLC와의 개발이익 문제는 지난해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사실 특위까지 구성이 돼 가지고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큰 틀에서 SLC와 어느 정도 구두 합의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록별 정산을 하고 다만 이익금 환수시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공모를 해서 저희가 무산된 39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 진행결과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이나 투자유치 등을 통해서 당초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송도 11-1공구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 지난해 8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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