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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
안
5.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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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월 30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4.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
- 5.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 6.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 7.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 제5항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제6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제7항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0시 19분)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데 있어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과ㆍ징수업무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하여 안 제19조2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주택단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등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주택단지의 경우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은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61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담금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산정방법은 t당 원인자부담금×하수발생량으로 산정되며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당초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하수도정비기본법의 생활오수량 원 단위 및 지하수 유입량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상의 계획인구 수가 실제와 차이가 큰 경우가 있고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명확히 산정될 수 있는 점에서 조례개정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타시ㆍ도 산정기준을 보면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에서 이와 동일하게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변경 시 부과ㆍ징수업무 효율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기준 변경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증감분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안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서이나,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시 27분)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남동구 논현2지구 택지조성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사항인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개선기금으로 총 230억원을 전액 출연하였으며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협약체결 운용 중 2010년 6월 인천대학교 환경기술지원사업단과 변경 협약체결하여 2017년도까지 운용 중 악취배출사업장 관리를 담당하는 인천시에서 악취기금 운용 추진 시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과 남동산업단지 악취환경개선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과 인천 토지주택공사의 동의하에 2017년 11월 6일 인천시를 운용 주체로 변경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전하는 등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존 운용 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던 남은 잔액 177억원을 이전받아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사업장 발생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민건강 보호와 체감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및 2조는 기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3조 및 4조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 7조는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고 안 8조부터 10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으로 사업지구 인근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위치한 악취배출공장의 시설개선 비용지원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악취환경시설개선기금을 인천시로 이전하여 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당초 사업시행자인 LH와 인천대학교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악취환경시설개선기금 운용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금운용 기관이 인천대에서 별도로 독립된 환경기술지원사업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용 주체가 불분명하고 재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감독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운용 주체를 인천시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현재 악취환경시설개선기금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소재한 악취배출사업장의 시설개선자금에 사업장당 최대 3억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되고 있고 비용추계서상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개 기업에 131억 1,990만원이 융자지원되었으나 융자지원 이자보전비, 환경기술지원사업단 운영비 등 연도별 기금 사용내역과 현재 남아있는 기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되고 또한 향후 인천시에서 기금운용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계획과 융자사업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운영인력 충원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저희가 230억 출연금을 받아서 그중에 쭉 운용해 오는 동안에 이자수입도 조금 있어서 27억 이자수입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지출로서는 악취측정기 구입 14억,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24억, 인센티브 지원으로 4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금액이 우리은행에 40억 그 다음에 기업은행에 130억 그다음에 대출해 줬고 융자해 준 것에서 받을 돈이 7억 3,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177억이 저희가 받은 금액이고요. 앞으로 이 금액, 돈을 잘 운용해서 악취개선에 쓰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받은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투명하게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가 직접 집행하게 되면 운영비가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 조직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운영비는 좀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이 제일 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투명한 걸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저희가 의회 보고도 계속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약해서 저희가 직접,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저희가 직접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을 사용해서 저희가 134개 업체에 2009년부터 13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개 업소당 평균 한 1억이 좀 못 되는 금액이 지원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원된 것은 개선, 시설을 달았던 거의 전 세대에 지원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알기로는 최초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짓게 되면 1억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준공시점에 30억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운영을 잘하는 데 보조금을 주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나중에는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1억을 들여서 짓고 나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이렇게 운영을 잘할 때 인센티브식으로다가 돈을 보조금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지원해 줬기 때문에 원금에서 돈이 빠지는 것은 그런 이유로다가 돈이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금이 줄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기금은 그냥 그야말로 100% 무이자로 줬다가 다 상환받았던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냥 안 달아도 되는 배출시설이면 안 달고 가는데 여기는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돈을, 자비 부담이 좀 적은 부담도 있고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달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냐라고 하면 각각 사업내역들을 다 파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의 투명성 부분이 저희한테, 시한테 그런 내역들이 어디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써서 무엇에 썼는지를 저희가 전에,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 내릴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리포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구체적인 자료는 역으로다가 저희가 자료를, 지금까지는 자료 접근 자체를 못 했었는데 인수를 받게 되면 자료를 거꾸로 조사해서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투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돈을 갖고 오는 순간에, 기금으로다가 의회에 보고하는 순간에 사용내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해마다 저희가 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감사도 받게 되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투명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전에서도. 그런데 인천시도 있었고 남동구도 참여했었는데 어디다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고 저희가 지시나 감독권한이 없었어요. 거기 LH 기금을 다른 데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저희가 갖고 와서 투명하게 쓸 목적으로다가 갖고 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환경녹지국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은 악취만 갖고 민원을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환경피해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쓸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너무 제한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만 집중적으로 한 30개 업체 이상 썼고 2013년도부터는 8개, ’14, ’15, ’16년도에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발생되는 업체가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악취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건지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환경녹지국이 다시 기금 활용을 통해서 환경이라든가 악취개선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시 01분)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산림청 지침에 의거 국비지원 산림교육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서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대상 사업은 숲해설가 운영, 유아숲교육 운영, 유아숲체험원 운영 3개 사업이며 수탁업체는 산림복지법에 따라 관내에 산림복지전문업체로 등록된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산림청 지침에 따라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매년 공모하여 선정됩니다.
2018년 위탁금액은 숲해설가 8,800만원, 유아숲운영 1억 1,000만원, 유아숲체험원 4,000만원으로 전체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산림교육사업은 국비보조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그 운영을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산림교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림청 지침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1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산림청의 2018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 시행에 따라 산림교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청 국비지원사업인 산림교육사업 분야를 산림복지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국비보조사업인 숲해설가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는 숲해설가뿐만 아니라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유아숲교육 신규사업까지 확대하여 산림복지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도록 운영 지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국비보조 산림교육사업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민간위탁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원활한 국비지원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산림교육사업별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행사항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1시 14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지난 2004년 첫 가동 이래 현재 총 6기가 풀가동되고 있어 매일 막대한 양의 석탄재와 부속폐기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실은 25t 트럭이 매일 80회가량 왕복하면서 날리는 석탄재로 인해 인근 지역의 농작물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자월도에서는 굴이 집단 폐사하는 등 어민들의 주 소득원인 어획량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석탄재 먼지 발생에 따른 영흥주민의 피해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에 대한 특단의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까지 완료 예정인 저탄장 옥내화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고 매립장에 대해서도 석탄재 날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영흥면의 환경개선사업이나 지역균형개발사업 등 영흥주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영흥발전본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5,080㎿ 용량의 발전설비로 2017년도 기준 3,940만㎿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전력생산 과정에서 연간 1,500만t의 유연탄을 사용하고 165만t가량의 석탄회를 배출하여 석탄재 처리장에 매립, 재활용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경 석탄재 제1매립장에서 석탄재를 싣고 내리는 작업 중 비산된 석탄재로 인근 지역 농작물과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언론 보도된 바 있으며 지속적인 피해로 지역주민들의 피해방지대책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이에 옹진군청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발전소 석탄재 매립장에 대한 복토와 방진망 설치 등 시설보완과 저탄장에 대한 단계적 옥내화시설 설치사업을 계획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은 2017년 기준 118억 6,600만원으로 옹진군으로 69억 9,100만원이 교부되어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사업에 사용되었으며 이전에는 일반회계 세입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16년도부터 소방특별회계와 재난안전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운용 중에 있어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예산편성의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문제가 됐다고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드렸던 게 뭐였냐면 1기부터 6기가 있는데 1ㆍ2호기는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1ㆍ2호기가 내는 게 3ㆍ4ㆍ5ㆍ6호기보다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영흥화력이 석탄화력발전소의 모델 케이스다라고 얘기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1ㆍ2호기는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7ㆍ8호기 증설은 얘기가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논의가 됐던 게 석탄을 LNG로다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시에서는 있었던 거죠.
네 군데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네 군데가?
아니, 그래서 여기 그동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 민원의 진원지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가령 요즘에 대형 화재참사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고생이 많고 그래서 화재의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다음에 이런 재난을 방지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화재가 발생했단 말이죠.
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엊그제 어느 병원 화재는 방화벽이 내려져 가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영흥화력 같은 경우에는 끊이지 않게 민원이 발생됐던 곳이고 여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옥내화시설인데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님은 옥내화시설이 국내에 네 군데가 어디 어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건, 그래서 거기 현장지도도 해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오늘 미리 이런 것은 사실 국장님이 사전에 예상될 수 있는 질문이나 답변은 준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서구도 물론 영흥화력이 그동안에 우리 발전설비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것은 본 위원도 전력 최대의 난을, 최대의 수치를 기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아마 영흥에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3,940만㎿ 전력을 생산했는데 연간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유연탄이 165만t가량의 석탄회를 배출해서 석탄재 처리장의 주된 민원현장이 바로 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옥내의 저탄장과 그리고 또 사실 일반상식이거든요. 석탄을 그냥 야적해 놓으면 옥내화가 안 되면 대형 가림막이라 하던가요. 여기는 또 편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람에 날리거든. 날리면 농가, 민가로 바로 유입돼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부금이 매년 지금 한 72억 정도가, 2016년 72억, 2017년도에 69억인데 이 지역자원시설세도 사실은 영흥화력 주변의 피해대책 또 주민들 피해보상으로 써야 되거든, 이게. 본 위원은 100%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또 지역자원시설세도 세입에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118억 6,600만원의 지역자원세가 세입이 됐어요. 이것도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야 환경개선 업무를 하니까 이 돈이 그런 쪽에 쓰였으면 하는 건데 또 재정운용하는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재정운용, 기금운용하고 하는 걸 거기서 전체적인 예산계획을 짜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옹진군에서도 마찬가지로 65%를 받아서 영흥에다가 다 쓸 거냐 아니면 다른 데다가 조금 같이 환경개선에 쓸 것이냐는 또 옹진군수님이 다 예산계획 짜고 의회 통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야 그런 쪽으로다가 환경개선하는 데 쓰면 저희 입장에서야 훨씬 좋죠.
김경선 의원입니다.
지금 저탄장 석탄은 전국에 여섯 군데 발전소가 있는데 돔으로 한 데가 몇 군데 있냐 여기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난 2017년 12월 19일날 우리 민관공동조사단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제가 제철소하고 화력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전국의 화력발전소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가 지금 돔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어디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또 환경녹지국 얼굴 붉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수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예요. 그 자료 저한테 주셨어요, 환경녹지국에서.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가 돔화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박승희 위원께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35%를 재난기금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인천시에서도 영흥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을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국장님은 정확히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답변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경선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하루빨리 시급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는데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결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민들을 가서 달래주고 위로해 주고 그러면 뭐하냐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게 우리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행히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에 쓰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김경선 의원님 말씀대로 피해지역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은 의견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 보면 석탄화력을 줄이기로 한 것은 이미 30년간은 폐쇄 결정도 났고 그 다음에 원자력도 줄여가고 두 가지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겨울에 비상시에 갑자기 또 기업한테는 하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하니까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소모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늘고 있는데 원전도 문 닫고 석탄화력도 문 닫고 하니까 영흥화력은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흥화력이 모델케이스가 됐는데 사실은 바로 바다 건너 있는 당진화력이라든가 충청권에 있는 것들이 영흥화력보다 못한 시설들인데 가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날아오는 것들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50㎞를 날아오면 수도권까지도 옵니다. 영흥화력이 가는 게 5㎞만에 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를 넘어서 서울까지도 이렇게 영향권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불가피하게 가동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30년 이상 된 것은 폐쇄를 했지만 또 원자력도 가동중지를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시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입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ㆍ2호기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정책하고 저희 인천시 정책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을 이렇게 무료화하고 홀짝제도 하고 2부제도 하지만 저희로서는 1ㆍ2호기 문 닫는 게 홀짝제 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는 게 인천시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흥화력의 1ㆍ2호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에 더 주목을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그것은 사실은 굴뚝에서 나온 거니까 주민이 계속, 이번에 직접 피해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굴뚝에서 나왔던 것은 말씀하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하고 관계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는 주목하고 개선을 계속 해 나가려 하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이 석탄을 때느냐 원자력으로 하느냐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것을 폐쇄하려고 하다가 시민들이나 아랍에미리트나 여러 시장성을 봤을 때 뒤늦게라도 원자력이 지구의 자원이 고갈됐을 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학자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원자력은 다시 설비를 해야 된다. 그건 우리나라 국민뿐이 아니라 전 세계 국민이 인정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가 무슨 기름이 없어서, 30년, 20년 향후에 고갈될 자원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부가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우리 주민들에 피해가 있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덮개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서이나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5.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과장입니다.
정연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대기보전과장은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ㆍ도 환경국장 회의 참석으로 출장 중입니다.
서용성 자원환경과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김영섭 하수과장입니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창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진탁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7년 환경녹지국에서는 조선일보 저탄소 녹색성장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환경 부분 2년 연속 대상, 온실가스 2년 연속 전국 1위, 환경녹지 분야 국정평가 가 등급 최초 획득, 기후변화 1.5℃ 문제 논의를 위한 IPCC 총회를 개최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 있어서도 2015년 PM10 국가 기준 50임에도 저희 시는 53이었습니다. 그것을 작년 기준으로 46으로 낮췄고 PM2.5 국가 기준 25일 때 2015년 29였습니다. 그것을 작년 기준 25로 낮춘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환경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아마 저희가 통상 이주대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무슨 개발을 계획해서 어디에서 이주민이 발생하게 될 때 대체로 살 곳을 조성하고 아니면 그쪽으로 이주할 때 이주대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어디 어디 보상을 해서 나간다든가 할 때는 이주대책이라는 단어를 안 하고 보상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가게 되는데 아시안게임경기장을 짓거나 할 때 나가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주대책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그분들이 요구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여기가 살기가 어렵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나 구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다른 데서 살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뜻이라면 개별적으로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주대책이라는 단어는 저희 시에서는 검토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사전의 선행절차는 일단 해 놓자는 것이고요. 그것을 부탁을, 서구에서 재정계획이든 뭐든 이런 선행절차를 하고 두 번째로 우리 시에서 결정해야 될 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하는 부서는 굳이 여기에다가 국비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행절차가 난 다음에는 정책결정이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국비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100% 투여해서 여기를 사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조성한다 이런 나중에 최종결정이 한 번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쪽에서는,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업소 이런 데를 좀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면서 그 활용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나 이럴 때 대안 제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서울에서 5호선 방화역 역세권을 개발을 하면서 이전을 하려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기지창을 김포로 이전을 하면서, 김포 한강신도시 있는 쪽으로 지하철 5호선을 끌고 오면서 우리 인천 쪽, 특히 우리 검단 쪽을 경유해서 진행하는 방법 세 가지 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산 방향 그 다음에 부천을 통과해서 가는 방법 세 가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천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건폐장을 패키지로 묶어서 인천시로 갖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일단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세워서 2022년까지 시비 3,700억을 투입해서 실효를 막기 위해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용역과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말씀드린 대로 3,700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잠깐 지난번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원도심으로 옮겨가는 게 조금 차질을 빚어서 추경 때 그 금액을 반영해서 계획대로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이런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민간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개발의 이익도 있지만 산을 이용하고 있는 주변지역의 이익도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원하는, 반대하지 않는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취지로 하면 열 개 중에 저희는 맥시멈 다섯 개 그 다음에 적게는 세 군데 정도는 통과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원위원회가 약간 보수적으로다가 그분들 개발사업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게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로 보여져서 올해 안에 한 세 군데 정도는 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저희가 강력하게 나오니까 예를 들면 산 높이보다 더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스카이라인을 망쳐서는 안 된다, 산을 즐기는 등산객들이 봤을 때 안 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해서 그분들이 개발이익을 많이 줄여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는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잘못된 것은 치부를 드러내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수술을 해서 원천적으로 이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유입관로가 하나인데 두 가지의 물질이 계속 들어오면 거기에 각종 미생물인 오니가 살 수가 없잖아요, 독극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업인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몰래 버리는 건 공직자가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예 관로를 이원화시키는 것 이미 하고 계시고 또 할 곳도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기존의 입장은 뭐냐 하면 서울ㆍ경기도는 대체매립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체매립지가 있다, 왜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매립지는 그래도 기본 여건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인가가 없다든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든가 보호지역이 아니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으면 그런 데를 저희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수도권매립지같이 500만평짜리 규모를 찾으려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규모를 찾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로 분담할 수 있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왜냐하면 경기도 끝에서 인천까지 오는 그런 교통혼, 유발요인이 없으려면 군데군데 있어야 그 주변지역의 쓰레기는 주변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런 것을 인천시 입장에서는 부각을 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800억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가산금 수입이 50% 가산금을 했을 때 800억입니다.
그런데 100%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면 얼마 수입이 생기냐 하면 1,600억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 얘기를 대체매립지 후보지에 대한 데는 인식을 좀 시켜줘야 돼요.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되는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3분의1 수입, 가산금은 그쪽의 권한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100% 우리는 가산해서 받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3분의1 규모라면 1,600억의 3분의1, 거기에 조그만 군 단위인데 500억 이상 수입이 된다면 그래도 환경피해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냄새 같은 게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그만 군 단위에서 500억 수입이 크다 아니면 200% 하면 1,000억도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어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는 이제 많이들 주장하지만 인구 면으로도 보면 서울 다음에 우리 인천이다, 모든 여건을 이렇게 많이들 주장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가 외국인이나 내국인한테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먹거리 차원의 관광코스가 있느냐 하면 쉽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가장 잘되고 있는 인천대공원을 보더라도 우리 인천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기왕이면 내국인이나 외국인한테 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 환경녹지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그래도 환경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저희가 별도자료로 위원님께 한번 이렇게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2017년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 보고서입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성도 계속 지표를 관리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했던 건데 2011년부터 ’15년까지의 통계청 통계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표가 어떻게 됐고 경제지표가 어떻게 됐고 사회지표가 어떻게 됐는데 여기서 유의미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경제지표, 사회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환경지표는 열한 개 지표가 악화됐고 열한 개 지표가 개선됐다고 나왔습니다. 환경에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환경은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지표가 나빠진 것은 개발행위가 있었고 경제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지속가능성 계속 지표로 관리해 나간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다라고 보고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천이 앞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환경지표가 앞으로 개선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지표, 이 지표는 저희 시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시민단체하고 논의과정 속에서 이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녹지국뿐만이 아니라 경제ㆍ사회 분야 모든 시 전체에서 이 지표관리를 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예타 해 놓고 나서 아직 최종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타 B/C 1.0이 넘을 수는 없는 얘기인데 공원 갖고 1.0, B/C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희는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좀 약간 정치권의 힘이 첫 번째도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다가는 어쨌든 저희는 지난번에 민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사업이니 뭐니 부대사업을 골프장이니 이런 걸 하게 하자는 민원도 구청에 갔을 때 있었는데 저희는 약간 불가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조성이 먼저지 부대사업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착수를 해서 주된 공원 먼저 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원하고는 저희가 실랑이를 해 가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대체매립지 후보와 공사 이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사실 이게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시기를 거슬러 가면 2014년에 저희로서는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다 스터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대체매립지가 없이 종료만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다른 데가 어디 소각장이 됐든 이것을 어딘가는 처리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인천시에서 종료를 할 수가 없었고 종료라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시장님이 갖고 있었던 권한은 매립지 연장신청이 왔을 때 이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그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했을 때, 거부하는 거죠, 반려하고 거부하는 것이 이게 행정심판에 갔을 때 이길 수 있냐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익, 서구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했다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매립면허권 100%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도장 찍어서 왔고 우리도 공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공익이 더 크냐를 갖고 따지게 됩니다. 그때 저희 인천시 매립지도 없으면서 이걸 하면 공익 대 공익의 싸움에서 저희가 불리하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체매립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집행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를 저희가 갖게 될 때 정말 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집행력이 확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정적인 종료를 위한 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6.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수 업무부장입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선기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석경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조찬희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민영경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황대성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태동환 중부사업소장입니다.
한영호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길주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동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조병혁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22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10건입니다.
현재 2건이 종결처리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항은 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3쪽부터 22쪽까지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처리요구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관내 공사의 특성상 야간작업의 한계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인력과 장비의 추가 투입과 작업시간의 연장 등을 협의해서 공정 만회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노후관 교체사업 등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유수율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금년도 유수율 91%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후관 정비, 블록시스템 유지ㆍ관리 및 정비, 누수 수리, 배수지를 활용한 간접배수 방식을 추진하고 유수율 개선을 위한 타시ㆍ도 우수 사례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0t 수용가 및 휴면수도계량기의 동파 관리, 부정급수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관내 총 1만 4,602전의 휴면수도전 상시점검을 통한 부정수도 예방과 동파 사전방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관련 검침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우리 시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검침원들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단계별ㆍ권역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해수담수화사업의 공기지연 없이 조속한 시행을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청도ㆍ소연평도 해수담수화 설치사업은 도서지역 공사의 특성상 다소 지연이 되고 있으나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금년 4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민원 요청에 의한 누수탐지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블록시스템 유지ㆍ관리사업 확대 시행과 연계를 해서 탐사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누수탐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음용률 향상과 미추홀참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과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 또한 비영리단체와의 업무 협업 등을 추진하고 요금고지서 그 다음에 SNS를 활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수도복지 행정사항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혜택 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부정급수 및 도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부정수도 예방 및 동파 사전방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효율적인 수도자원 관리로 현장 중심의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수도복지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지적사항 19쪽에 17-7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쪽의 지적사항과 통합해서 관리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인구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사업소 신설 등 중장기 대책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원거리 및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의 급증이 예상되는 강화ㆍ옹진, 영종, 서북부지역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팀 신설을 시 조직관리팀에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단기간 내 대규모 정원이라든지 조직 신설이 어렵겠지만 단계별 정원 및 조직 확충 등 인구 급증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 지적사항은 총 3건이고 내역별로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는 2건입니다.
26쪽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예방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 및 관리를 통해서 전년 대비 40억원가량의 실불용액을 감소시켰으며 최종 집행률 99.2%로 특ㆍ광역시 상수도 분야 재정집행률 1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휴면수도계량기의 관리 철저 사항과 28쪽의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방안 마련 등의 2개 처리요구사항은 이건 앞서 보고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2017년 지적사항과 저희가 통합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9쪽부터 47쪽까지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애로사항 얘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이 좋은 물과 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과 또 좋은 물을 생산을 해서 공급해 주는 데 있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운 겨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동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어차피 터져 가지고 수리하려면 경비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되기 전에 어떤 충분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차라리 수돗물을 조금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열선 감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민들한테, 우리 인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IT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4차 산업에 대한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이런 것도 부응을 하고 하려면 어쨌든 원격검침시스템은 도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기술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확실하게 입증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해는 영종도에 지금 일부 오백몇가구를 설치해서 시험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동안 한번 저희가 시험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 전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단계별로 이걸 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검침원들에 대한 이것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침원들을 감원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연감소로 되게끔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서 사업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100% 출자를 해서 공기업을 만든 우리 인천에 스마트시티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질의를 하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고 용역기간이 아직 안 끝나서 자기네들이 기술은 월등히 좋은데 발휘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이번에 또 정부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부산과 세종시 거기는 조건이 우리 인천이 불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단위에는 인천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지만 하여간 5년간 정부가 부산하고 세종시에 그런 예산의 편성 시에 투입이 된다면 인천의 스마트시티는 도태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15시 14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상임이사입니다.
이은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엄기종 영업관리본부장입니다.
서동규 감사실장입니다.
맹훈주 신용관리지원단장입니다.
한인경 창업금융지원센터장입니다.
강병철 남동지점장입니다.
이성원 부평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채기훈 남부지점장입니다.
윤희관 계양지점장입니다.
박광준 중부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총예산은 355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 수입 98억원, 수입이자 31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 21억원 총 150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보전금 82억원, 출연금 123억원 총 205억원으로 수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관리업무비인 인건비 50억원과 경비 34억원을 합한 84억원, 성과급 9억원, 예비비 9억원, 재보증료 51억원 및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지출이 1억원 총 15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 165억원, 투자자산 8억원, 유형자산 2억원 총 175억원이며 기타예산으로 출연금 예치금전출 26억원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기타예산을 합한 총 355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현황과 간부현황,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98년 재단 설립에서 2017년 12월 말까지 누계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1,057억을 출연하여 전체 출연금의 42.2%를 출연하였으며 중앙정부가 375억원, 금융기관이 662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350억원으로, 설립 시 투입자본 58억원으로 총 2,502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 설립부터 2016년 말까지 누적결손금이 678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1,824억원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확충 실적은 인천시에서 사업비로 54억원을 출연하여 계획 대비 122.6%를 달성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13억을 출연하였으며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28억원, 이외 출연금으로 65억원을 확충하여 총 160억원으로 계획 대비 161.5%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 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전년도보다 160억원이 증가한 1,824억원의 기본재산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용보증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17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보증공급은 2만 8,548건에 6,2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7건에 68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7년 12월 말 현재 보증잔액은 5만 3,449건에 9,9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335건, 금액은 2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보증공급은 2만 8,000건에 6,250억원을 계획하여 실적은 2만 8,548건에 6,201억원을 보증공급하였으며 계획 대비 건수, 금액 기준 각각 101.9%와 99.2%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17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보증사고는 3,704건에 5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건에 8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상화는 1,364건에 1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56건, 금액은 3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343건에 337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09건이 증가, 금액은 18억원이 감소하고 구상채권 회수는 건수는 61건, 금액은 10억원이 감소한 477건에 127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 2건으로 총 5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처리계획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소득ㆍ저신용자 정책금융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보증사고가 많다는 이유로 저소득ㆍ저신용자에게 무조건 대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구상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고 리스크가 높은 저소득ㆍ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정부 특례보증인 햇살론 지원계획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공급목표를 상향하겠습니다.
아래의 지원현황을 보시면 ’15년부터 매년 공급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 또한 연초 중기부에서 목표 배정 시 목표의 110%를 상향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ㆍ저신용 사업자에게 정책금융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권관리시스템 구축 활용을 통한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채권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용등급 관리, 변제 관리 등이 잘 되고 있으나 관리시스템을 더욱 활용하여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사회적 약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특별채무 감면계획과 구상채권 등급분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채무액 중 연 12%인 손해금에 대한 특별채무 감면 기간을 시행하여 채무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회수실적을 증대시키겠으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할상환, 기간 연장 및 채권보전조치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상채권 등급분류를 연 2회 추진하여 회수가능, 불투명, 불가능 등에 따라 구상채권을 6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채권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의지 고취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회수실적 증대로 재단과 채무자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구상채권별 등급분류를 통한 채권별 차별화된 회수기법 적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회수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상채권 관리 강화를 통한 채권회수 증대입니다.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을 보면 구상권 발생 건수는 증가하였는데 회수 건수는 감소했으므로 구상채권 관리 강화를 통하여 적극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위변제 감소 캠페인과 채권회수 증대 캠페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증사고 정상화 캠페인과 대위변제 감소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점에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을 점검하여 대위변제 목표달성을 위해 사고발생 단계에서부터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채권회수 캠페인과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기간 동안은 채권회수 목표를 110% 설정하여 회수 목표달성에 따라 우수 직원 포상으로 직원 간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위변제 캠페인을 통한 적극적인 채권회수와 실적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부 출연금 확대 노력입니다.
2017년에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각 군ㆍ구에는 출연금을 지원했는데 정부에서 지원 실적이 없으므로 정부 지원이 늘어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는 ’15년 이후 출연실적이 없으나 재보증보전금과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보증보전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정부에서 재보증보전금 예산을 중앙회에 배정하고 대위변제금액의 100분의50 정도를 재보증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은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증부대출의 1,000분의0.2를 금융기관이 출연 후 중앙회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재보증비율과 의무출연요율은 시행령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규정돼 있어 재단에서는 전국 재단과 재단 중앙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하겠으며 또한 재보증예산 추가 배정을 요청하고 정부 주도 특례보증을 통한 출연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보증공급 확대가 가능해지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이차보전 정책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지원방안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 및 이차보전 예산을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정부와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이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재투자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아울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중단)
(보고계속)
여하튼 뭐 그렇게 운영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건데 우리 간부들 중에 경기은행 출신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이은성 본부장님이라든가 서동규 실장님 다 경기은행 출신들이신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가 몸담고 있던 회사가 소멸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을 근무했든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경험인데 그걸 발판 기본으로 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근무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회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내가 몸담고 있던 회사가 어쨌든 인의든 타의든 간에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출발을 해서 사업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표현이 좀 그런데 망해서 나자빠지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모습들이 가끔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 내가 몸담았던 회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감을 갖고 근무를 하게 되면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다시 한번 준비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좀 그냥 별 중요한 건 아니니까.
(15시 49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환경녹지국)
- 국장 이상범
- 녹색기후과장 정영종
- 환경정책과장 정연용
- 자원순환과장 서용성
-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 하수과장 김영섭
- 공원녹지과장 배준환
-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유훈수
-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최태식
- 월미공원사업소장 배창호
- 계양공원사업소장 김진탁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김승지
- 업무부장 이건수
- 급수부장 김수환
- 시설부장 김복규
-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 수도시설관리소장 김선기
- 부평정수사업소장 김석경
- 남동정수사업소장 조찬희
- 공촌정수사업소장 민영경
- 수산정수사업소장 황대성
- 중부수도사업소장 태동환
- 남동부수도사업소장 한영호
- 북부수도사업소장 이길주
- 서부수도사업소장 윤동환
- 강화수도사업소장 조병혁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조현석
- 상임이사 김동훈
- 경영지원본부장 이은성
- 영업관리본부장 엄기종
- 감사실장 서동규
- 신용관리지원단장 맹훈주
- 창업금융지원센터장 한인경
- 남동지점장 강병철
- 부평지점장 이성원
- 서인천지점장 송영석
- 남부지점장 채기훈
- 계양지점장 윤희관
- 중부지점장 박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