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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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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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월 31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
3.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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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병만ㆍ김진규ㆍ차준택ㆍ이용범ㆍ박영애ㆍ유제홍 의원 발의)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창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로 지역경제의 흐름에 이어지는 통로가 되고 있으나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인천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업지원, 경제안정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재해ㆍ재난 등 피해의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신용보증 지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시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천시의 소상공인 총 사업체 수는 14만 9,000개로 전체 제조업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경우 29만 3,000명으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28.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은 산업화와 함께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산업구조고도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에 비하면 열악한 기업환경으로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상권 분석이나 사업계획 검토, 세무, 회계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철저한 심사를 통한 우수 기관 선정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ㆍ감독 강화로 예산낭비 없는 업무효율화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변주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최저인건비 상승, 내수부진과 각종 비용 상승 등으로 우리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관심도에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 점을 인지하시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정안대로 통과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안 11조2항의 경우 사업 주체가 시장인데 시장에게 비용을 지원한다고 풀이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회의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어떤 내용이라고 시장님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11조 보조금 보면 당초에는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시장에게 비용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2항에는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해 놓고 “2항에 따른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명확히 했습니다.
아까 사전에, 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랑 논의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1조2항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변주영입니다.
지난 1년간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잘 마치고 작년 12월 19일 자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막중한 소임을 감당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와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부자도시 인천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윤병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유문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18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은 4과 1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018년 1월 현재 59명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총 562억원이며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과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1건, 건의 2건 등 총 13건으로 5건은 종결되고 7건은 진행 중이며 1건은 불가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처리요구한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입주 신규기업과 인력 등 사전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7년 신규 입주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라다이스시티 협력사 채용지원 등 시, 군ㆍ구 일자리센터와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 공장 신규 등록, 청년 강소기업 등 수시로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해 채용박람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선택과 집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지역콘텐츠와 시장의 특색이 반영된 디자인 개발, 지역 고유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체험 관광이 어우러진 특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선도시장인 신기시장을 비롯하여 석바위, 가좌, 부평문화의거리 3개 시장에 3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및 교육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사업으로는 시설현대화사업 등 13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사업, 7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사업으로 상인 대상 마케팅 교육 등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04회 4,61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롭게 상인워크숍과 선진시장 탐방지원에 시비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 전통시장 화재 등 사전방지 노력입니다.
금년도 6개 시장에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장의 소방시설 개선 및 확충, 방범 CCTV 교체 및 설치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보이는 소화기를 49개 시장에 996개 설치하였고 2017년에는 9개 시장에 21개의 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말하는 소화기를 44개 시장에 1,318대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미추홀명장 선정 목적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당부말씀입니다.
명장 지원사업은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ㆍ포상으로 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외부위원 중심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류평가, 현장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타시ㆍ도 명장선정제도와 1차 미추홀명장 선정에 대한 보완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선정 목적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채용박람회 취업자들에 대한 관리로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2017년 시가 주최한 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한 인원은 12월 말 현재 534명입니다.
취업자 관리는 해당 구직자의 입사여부를 참여기업 인사부서에 확인한 후 최종 취업자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채용박람회를 통한 취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취업자 재직현황조사 등 취업자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유유기지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유유기지는 인천 청년 공간으로 2017년 10월 16일 개소하였으며 홍보활동으로 보도자료 배포, 각 대학교수 813명 이메일 발송, 각 대학 커뮤니티 홍보, SNS, 블로그, 신문잡지 등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개소식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각 지역방송에 방영토록 하였습니다.
30쪽 청년고용촉진 인턴사업 기업 악용사례 대책방안 마련입니다.
청년인턴사업 지원금의 중복수혜 등 기업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에 대해 일모아시스템 자격조회를 통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보완하여 기업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건입니다.
2017년 12월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업에 일조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는 참여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등 5개 대학교 및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추가 지정을 위해 연세대학교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한국GM 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유도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대기업과 인천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인천지역경제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입니다.
기업 사회공헌활동 실적관리 및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과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의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전통시장 활성화 공유를 위한 행사 추진입니다.
각 전통시장 대표자들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행사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선진시장 벤치마킹과 워크숍을 통해 시장 활성화 우수사례가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구입 사용방안 마련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을 센터에서 일괄구매 후 공공기관에 배부하는 방안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율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안이나 법률 등 현 제도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조례제정 이후 공공기관 우선구매액 114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130억원의 구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52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업무 1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9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한 시ㆍ도 간 경쟁사업으로 국비 35억원, 시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주력산업 맞춤형 취업지원 플랫폼 운영 등 5개 공모사업과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사업 등 11개 혁신프로젝트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사업 선정과 함께 3월부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0쪽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은 시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안전대책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여성 및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 525명을 채용하여 2월 말 발대식을 거쳐 3월부터 학교 주변 골목길, 놀이터, 학원 밀집 상가 등을 집중 순회하며 어린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3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기업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중소기업체 고용을 촉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은 2년 이상 정상운영 중인 인천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에게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경영안정자금 우대 등 25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함으로써 고용 활성화 분위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예산 42억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성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인력개발원 등 7개 훈련기관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3,50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으로 인천기능경기대회는 4월에 개최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에 개최합니다.
우리 시 선수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수 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45쪽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입니다.
매년 10명 이내로 선정하여 기능ㆍ기술인들의 인식 제고와 우대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와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6쪽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 분야에서 은퇴ㆍ실직한 중장년 150명을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기관에 파견하여 분야별 전문업에 대한 지도와 컨설팅을 제공하여 비영리기관 등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입니다.
일자리박람회 2회, 채용설명회 2회를 개최하여 기업 인재채용 및 지역인재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49쪽 Job's 인천 운영, 일자리희망버스 운영입니다.
Job's 인천은 2017년 12월 12일 개소하여 운영 중으로 일자리정책과 사업정보 제공 및 연계상담, 청년ㆍ여성ㆍ청소년 등 개인별 맞춤상담 및 정보제공, 스터디, 세미나, 동아리활동 등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희망버스 운영은 다중이용시설, 학교, 기업 등을 찾아가 상담, 기업 현장탐방, 동행 면접, 정책 홍보 등 일자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50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고용 노동현안 해결과 고용질서 확립, 고용 확대방안 설명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지역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대책 수립 및 공공요금 상시 모니터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예방 및 소비자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고 특수거래에 대한 정기적 지도ㆍ점검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부터 57쪽 소상공인정책과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인처너(Incheoner) 애인카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극복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지류형 상품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IC카드형 지역화폐의 도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수요자인 소상공인에 충실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 파악하고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립은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계층 등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총괄하고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 센터를 개소하여 금융상담, 창업ㆍ폐업 상담 및 교육,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관련 기관 서비스 연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6쪽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주차장, 아케이드,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특성화 기반조성 등 지역 특성화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쇼핑편의 시장 조성과 공동배송센터 운영을 통해 고객을 확대 유치하고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7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20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6억원을 신규 출연하고 소상공인 운영자금으로 유통경쟁력강화자금 융자 10억원 등 3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자금 햇살론 28억원, 호국보훈 대상자 전월세보증금 융자 3억원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부터 61쪽 창업지원과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청년이 행복한 일자리사업 확대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고용 및 청년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면접지원 서비스,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대학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취업 촉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 청년고용 우수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취업 활성화 및 장기근속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인천 창업재기펀드 투자 운영은 기업의 재기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해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창업기반을 구축하여 창업하고 싶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창업재기펀드 375억원을 조성하여 과거 실패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 모태펀드에서 제시한 주목적 투자대상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60쪽 인천 창업허브 구축은 창업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복합공간 및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0억원을 투자하여 청년 창업인 및 창업 예비자에게 창업지원주택과 창업지원시설이 복합된 인천 창업허브 구축을 추진하여 202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61쪽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 Boom UP입니다.
인스타카페 구축 및 운영,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 청년창업 챌린지사업 지원, 창업동아리 지원 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 국내 물류기업 파트너 추가 확충, 바이오ㆍ헬스케어 스타트업 체계적 지원 등 31억원을 투자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창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보육 지원 강화, 중앙정부 공모사업 적극 지원 및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2쪽부터 66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업무 4건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사회적경제조직 육성ㆍ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육성과 경쟁력 강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 강화,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튼튼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부터 65쪽까지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마을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시키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경쟁력 및 자립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 공급을 통해 다 같이 행복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6쪽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금년도 일자리경제국에서 추진할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자리경제국 직원 모두는 방금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서
변주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변주영 국장님 아주 일자리경제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욕과 창의와 또한 요즘 청년실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과 국책사업을 또 많이 따 오셔서 상당히 아주 고무적입니다.
61페이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창업 육성ㆍ강화 있지 않습니까. 중국 진출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에서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31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 21억에다가 우리 시비가 10억인데 중국 진출 특화프로그램 해서 베이징, 상해, 청두, 위해 네 개소 그리고 선정, 광저우 추가 6개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자세하게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변주영 국장님 일자리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거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시간이 별로 안 되니까 빨리빨리 물어볼게요.
전통시장 화재 사전방지 일환으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말하는 소화기 설치라 그랬는데 말하는 소화기가 어떤 겁니까?
위원님, 말하는 소화기가 사실은 아이디어가 경기도 직원으로부터 나왔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소화기 어디를 핀을 빼십시오 그러면 또 다음에 나오면 불이 난 방향을 향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주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44개 시장에 이번에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전년도에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한 인원이 534명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차 그런 얘기를 하지만 취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리까지도 아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해마다 누적이 되는데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취업시키는 데만 목적을 두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입사원들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상당히 근무하기가, 장기적으로 갈 거냐는 판단이 되는 그런 기간인데 사후관리도 상당히 필요해서 한번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이라 그랬는데 이게 인천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소관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훈련기관이 보시는 대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글쎄, 하여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그게 금년도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그것 아세요, 내용?
얼마나 줄었는지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게 국비가 대다수예요, 시비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고용노동부라든가 중소기업청 이런 데서 지원하는데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53페이지 이것 애인카드라는 애인, 요즘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아주 즐겨 쓰시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를 이렇게 신규사업에다가 붙여서 한다는 것에서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 설명 들어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칭 부분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55페이지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센터 설립 건인데요.
이것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도 7월달, 8월달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예산 1억을 가지고 센터를 설립하게 돼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국장님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이게 이제…….
설치가 됐습니까, 센터?
설치가 돼 있냐고요.
이 센터를 통합해서 하는 부분은 3월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3월에 절차 밟고 있습니다. 3월에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합한다고요?
작년에 했던 그 부분하고 지금 이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하고 통합을 한다고요?
네, 지금 뭐냐면 위원님, 제가 일자리경제국장 와서 이 부분이 또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지금 비슷비슷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장소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걸 비슷비슷한 기능들을 한 센터에 다 놓고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해당 우리 국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접근성도 한 군데 다 보게 하고 또 오시는 계기에 다양한 서비스도 받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에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센터 설립, 작년에 예산 1억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게 말씀드린 대로 센터 설립 관련된 게 3월 오픈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새로 설립한다 그랬잖아요, 신규로. 그러면 그거랑…….
여기에 그런 기능들도 포함을 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의 취지하고는 지금 전혀 시행해 보지도 않고 바로 또 이걸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년에 조례심의 시에 세 개 기능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걸로 제가 사실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산을 작년도에 1억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매해 5년차 계획 세워서 2억씩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하기로 한 건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 가지고.
그러면 위원님, 그것은 제가 더 살펴보고 따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시행해 보지도 않고 또 다른 거랑 포함시켜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인 취지하고 좀 다르잖아요. 아무리 지금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또 통과되고 한 상황인데 먼저 것은 해 보지도 않고 통합해서 하겠다는 것 얘기도 안 되잖아, 이런 건.
아무튼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교육은 기간을 얼마 정도 받고 오신 거예요?
10개월 다녀왔습니다.
10개월, 그 10개월 동안에 경사스러운 게 있었던데,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던데요. 늦게라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것 쉬운 게 아니에요.
전국의 공직자분들이 다 와서 교육을 받는 데서 대통령 수상 두 분인가, 몇 분 받아요?
과정별로 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관리과정 이렇게 해서 400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위정책과정에 과정별로 한 명씩 주는 건데 1등으로 졸업했다고 받았습니다.
1등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박수소리)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이 전통시장인데 이번에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현장을 조사한 무슨 기록 같은 게 있습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5분뿐이 안 돼 가지고.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별 특성분석 같은 전문적인 접근은 해 보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발령받아서 계속 다니면서 상담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 특별조사를 잘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통시장의 환경여건이 대형마트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소래포구 같은 어시장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러한 현안사항을 봤을 때 우리가 소방시설도 중요하지만 또 유지ㆍ관리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전기감지기라든가 이런 살수설비를 수시로 체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주 미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소방설비는 대부분 노출로 돼 있거든요. 노출로 돼 있는데 최근에 영하 한 15도가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갔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파된 데가 많은데 이런 설비들이 동파가 되고 이렇게 하면, 대기업에서 공사한 것은 보온재로 잘 싼단 말이죠, 얼지 않게.
그런데 시장에 가보면 얇게 싸여 있든지 노출된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화재가 나서 필요할 때 살수설비를 못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서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하는 소화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시장에서 소화설비나 소방설비시스템을 거기 소상공인들이 직접 시험하고 소화기를 발사해서 불을 내서 끄는 이런 연습을 해요?
그것은 제가…….
(「소방서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훈련이나 교육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글쎄, 소방서에서 하는데 시장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날 한 번 정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인들이 좀 해서, 거기 소화기 있으면 뭐해, 사용법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실전과 같이 연습했을 때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화재라는 것은 전 재산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예방점검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기후변화가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환경여건을 조성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다 지나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질의 끝나면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 인천광역시 내의 중소기업에 근로자가 취업을 해서 숙식 해결하기가 좀 힘든 근로자한테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인데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산 세울 때부터.
그래서 이번에 수혜 범위도 확대해 가지고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외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게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가 직접 지원사업을 하는가요, 아니면…….
위탁 주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TP」하는 이 있음)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그런데 이게 실질적 근로자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새로 취업을 한 근로자들이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참여자 선발기준을 한번 말씀드리면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선적으로는 생계도 생계지만 사회공헌을 많이 한 사람 중심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재직자라든가 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목적에 맞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하신 사항들도 고려해서 이 사업의 의의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좀, 물론 어려운 중소기업이거나 또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하나의 복지지원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제 맞는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가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조차도 지금 모른다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알아야 뭐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요?
이게 고용, 저희가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하는데 사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건데 아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냥 퍼주기식의 어떤 예산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론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이것 위원님, 사실은 이게 대상이 기숙사 들어가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업에게 주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면 사업주에게 주는 돈인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편리하게, 편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가는 건 아니고 사업주에게 간다는 말씀드립니다.
1분 30초 남았네요.
49쪽에 보면 일자리희망버스 운영이 있어요. 거기 규모를 보면 대형버스에 상담원 두 명과 탑승인원 열여섯 명이에요. 탑승인원 열여섯 명은 어떤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이것도 테크노파크에 위탁운영을 하는 거네요.
이것은 상담석 두 석이라는 것 말고 대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미리 와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열여섯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버스에 미리 오셔서…….
그것 탑승인원이 아니라 상담석이구만.
그러니까 상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담은 실제로 두 석이 있는 거고 상담을 받기 위해서 미리 대기하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해서 앉아 계실 수 있는 자리…….
대기석이잖아, 대기석.
그렇습니다, 대기석입니다.
탑승원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대기석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예산에 비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령받고 나서 사실 현장시찰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에게 이런 사항들 물어봤어요, 이게 일자리희망버스 효과가 어떠냐.
그런데 반응들이 이게 직접 접근성을 높여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집결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만큼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담당자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아파트나 상가, 역 주변을 가서 상담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글쎄, 이게 아파트단지 내나 이런 데서 과연 이런 일자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가는데 이건…….
위원님, 통계로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자료 보니까 그동안 운영횟수 한 105번하고 이용인원이 2,000여 명 됐는데 그중에 이걸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이 한 400여 명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직원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GM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유도, 33페이지요.
지금 GM자동차 안에서 우리 인천의 관내 소상공인들 거기서 판촉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것?
GM차 프로모션해 주는 거죠, 자동차.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구두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바람직하고 그리고 또 GM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응분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되지 않겠냐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 지적이 아주 합당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말씀드린 대로 직간접적으로 한국GM이 한 30만명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가장 우리 일자리경제국의 현재 관심사는 한국GM 철수와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의 역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전략을 마련했고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 한국GM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 어제도 부평공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상무하고 우리 노조위원장도, 지부장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협력해서 방안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제가 궁금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또…….
여기서 민감한 내용도 있어 가지고요.
시급한 것은 또 GM이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도 GM 자동차가 성화봉송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GM 제품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할 수 있어서, 가뜩이나 GM 철수설이 자꾸만 솔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46페이지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017년도부터 계속적인 사업인데 좀 성과는 어떻습니까, 참여자가 지금 150명인데? 46페이지요.
이 부분은 성과가, 의의도 살려나가고 또 성과도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계속 세워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자 나이를 50세에서 65세로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요즘 장수시대인데 65세로 제한할 게 아니라 확대할 저기는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50세~65세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근거가 무언지를 제가 한번 판단해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인지, 한다면 한번 저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70세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될 수 있는지 한번 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요.
우리 전통시장 만들기 여러 가지 아케이드 보수라든가 또 관광형 시장이라든가 상당히 노력한 만큼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형이 형성이 됐어요,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정서진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리자마자 바로 출구가 재래시장으로 연결되거든요. 또 모래내시장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모래내시장 아주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강남시장이라든가 신거북시장이라든가…….
신포시장도 그렇고요.
아니, 가좌시장 이런 시장은 또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전에 쉽게 얘기해서 같은 업종의 매출액을 비교해 봤더니 지하철영향권이 굉장히 크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통공사랑 국장님이 협조 좀 받으셔 가지고 모래내시장이라든가 신포시장 또 정서진중앙시장은 바로 역에서 내려서 시장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역과 떨어진 시장들 있죠, 거리가.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바로 시장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혼돈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찾아갈 수 있는 동선에 대한 이정표라든가 몇 m, 몇 m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8페이지 청년이 행복한 일자리사업 확대ㆍ강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주무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
그래서 지난번에 동북아트레이드센터에서 기업도 웃고 청년도 웃고 상생융합글로벌청년정책포럼을 제가 개최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관련된 데서 연락이 안 돼서 한 분도 안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이 책자를, 그 당시의 포럼 책자를 한번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것 서울시와 다른 것 같은데 이 정책을 참고하셔서, 물론 우리 관에서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또 민간들의 좋은 아이디어 창의와, 요즘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축구 아시안컵에 준우승해 가지고 한류바람이 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트남시장이라든가 인도네시아시장 열어 가지고 시장도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것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관련 팀장이랑 저한테 같이 의견 좀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애인카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하나는 대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인카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조례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모바일카드로 해서 휴대나 칩으로 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신용카드 기능은 없는 건가요?
신용카드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금카드 기능하고 똑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충전식이죠.
충전식이요?
그러면 이게 단말기시스템 구축하고 보급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좀 이 부분 때문에 염려되는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까지 윗분들의 의지 부분에 있어서 좀 불확실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다 그런 여러 가지 염려사항들을 많이 해소해 가지고 일단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조만간 방침이 결정 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발령받은 지 한 달쯤 돼서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 그래서 계속 지금 일정을 잡아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다 답을 드리기보다는 조만간 일주일 내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 정리되면 따로 위원님 뵙고 염려되는 사항 그리고 앞으로 위험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과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그걸 따로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에 일정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 그 다음에 또 전문가그룹 해서 지금 일정을 다 잡아놨어요. 다 얘기 듣고 그리고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좀 심도 깊게 의논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이것 카드 쓰고 나면 수수료, 그러니까 포인트죠. 포인트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거죠.
조금 말이 또 길어질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카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익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총론적으로는 당위적으로는 좋은데 실제로 그 카드를 시민들이 어떤 동인으로 쓰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정을 잡았던 것들도 좀 더 폭넓게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해서 정말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랑받는 카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이 카드단말기를 따로 공급할 건 아니잖아요.
따로 공급해야 되나요? 기존에 있는 밴사하고 연결해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현재 밴사가 시범사업이라는 뜻은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밴과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업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니셔티브를 줘 가지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하나의 시장 판로개척 차원에서 처음에 시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밴 이런 돈 비용 들어가는 건 거기서 하고 나머지 운영하는, 그래서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밴, 나중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비용은 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효과, 그래서 이게 계속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 그러니까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 제가 사실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밥 한 줄 사면 2,000원인데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카드로 하면?
수수료가 십여 %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5원이에요, 대략.
이런 것들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애인카드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담아주셔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GM대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GM대우가 지금 인천에서 인천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렇게 보면, 사실 노사와 양쪽으로 얘기를 해 보면 경영진에 대한, 경영진들이 우선 노사와의 충분한 소통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굉장히 불신이 우선 강하더라고요, 경영진들이.
그래서 저도 담당 상무 만났을 때도 충분히 의견을 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나온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이익들이 여기 있어서 자체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전체 세계 경영하는 차원에서 부평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온 그런 자금들을 가지고 또 다른 방향에 이용도 하고 이러면서 불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신들이 굉장히 많이 쌓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한국 측 운영진들에서는 제가 소통해 보니까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신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GM대우같이 글로벌한 기업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걔들 전략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가 GM이 들어올 때 우리 시 토지도 15만평 줬잖아요, 그렇죠? 50년간 무상으로 준 거예요.
지금도 현재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그들은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퍼주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또 GM대우가 인천에서 인천의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현재 15만평을 주면서 본인들이 임대료 격으로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회기금이라고 하나요? 처음에는 한 30억씩 냈었죠.
그것들을 본인들이 자구적으로 쓰기 때문에 인천에서 호응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홍보도 되고 또 역량 있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펼쳐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20억, 30억 갖고서 조물딱조물딱 해 가지고 다 이쪽저쪽 쓰고 나니까 우리 시하고의 어떤 공조라든가 아니면 시민기업으로서, 인천시의 기업으로서 외면을 받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끝까지 외면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씩만 하시죠, 이제 추가로.
한 가지만요?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간단간단하게.
47쪽에 보면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하셨는데 일자리 취업 박람회에 참석해서 취업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이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뒤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다 국장님이 찾을 수 있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인원은 4,500명 정도 참가했고요. 참가기업은 140개, 그중에서 채용인원은 25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250명이 취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축하해 줄 일인데 이분들이 혹시 취업한 회사에 1년을 다니고 그만뒀는지 2년을 다니고 그만뒀는지 그런 DB는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능이 전문화되려면 장시간 그 업종에 근무를 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취업자들의 적성이나 기능이 맞아야 되는데 우선 취업만 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추후에도 같이 연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50쪽에 보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인데 지역문화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내용에 보면 배경에는 원청과 하청이 있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완화,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노사실천협약식이라고 그래서 노사 간의 상생협약 관련된 것을 추진했었고요. 올해 새롭게 지역상생문화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차원이고요.
그와 관련된 구축 사례는 지금 여기 잠깐 언급했는데 원ㆍ하청, 대ㆍ중소기업 이런 것 말씀드렸는데 일례로 말씀드리면 한국GM을 예를 들면 한국GM이 있고 협력사가 한 50여 개사가 있으면 한국GM에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십 단위 이하 절삭한 그 금액을 가지고 협력사 기금을 조성해서 협력사의 어떤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원청에 정규직 자리가 났다 그러면 하청 기업에서 그 숙련기술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든가 이런 상생 부분을 대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올해 그 사례를 좀 발굴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요.
그런 건 잘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원청 낙찰금액이 예를 들어 100%예요. 그러면 하청기업에는 80%의 하청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청을 80%에 주는 게 아니라 이면계약을 해서 70%나 60%에 주고 피드백하는 그런 것들도…….
원ㆍ하청 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도 사실은 대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워낙 관례적인, 하여튼 굉장히…….
글쎄, 그러니까 그게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과거에 그런 게 많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데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일을 처리해서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고 하청기업이 부도내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도 좀 노사, 하청과 원청 간의 관계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지금 이건 사실 새로운 사업이라 아직까지 그렇게 해 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 관계를 저희가 구상했던 이유는 아마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누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어쩌면 원ㆍ하청 간의 단가나 후려치기 이런 문제일 거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기는 한 건데 앞으로 저희 인천시 소재의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분 협력해서 좀 좋은 사례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행복한 일자리사업 확대ㆍ강화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인천에 여기 보니까 인하대, 인천대 그리고 추가지원이 경인여대가 되어 있는데 또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하는 것도, 대학도 들어가 있는데 왜 재능대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관계관을 향해)
“이번에 재능대학 했잖아요?”
재능대학은 보니까 여기 안 들어가 있어.
(관계관을 향해)
“이번에 하죠, 이번에?”
(「공모단계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모단계에 있거든요.
공모단계.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 재능대 캠퍼스를 갔더니 수도권 취업률 1위다 해 가지고 상당히 취업의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아주 학내 분위기가 높아서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재능대학은 한 군데도 들어간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 인천 창업허브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거죠?
상대적으로 구도심, 원도심의 주민들이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구도심에 이러한 공모사업, 이런 허브 구축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송도나 청라나 아니면 영종으로 인해서 상당히 같은 인천시민들 간에도 지역불균형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이런 일련의 사업들도 지하철 2호선 역세권으로 해서 말이죠, 지하철역세권이요. 가좌역이라든가 가재울역이라든가 또 역세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른 공모사업들도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하철역세권 개발을 위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도화동에도, 물론 지역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구도심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앞으로 일자리경제국에서도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과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 참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우리 여성이라든가 청년, 노인과 같이 이렇게 취약계층이나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경력단절에 따른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업무 파악한 사항으로는 그렇게 특화돼서 한, 지금 그런 건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방금 들어 보니까 그 부분은 여성국에서 주로 많이 담당해서 일을 한답니다.
여성국에서요?
여성국 업무하고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국하고 협업할 사항이라고 봐요, 그렇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그쪽이 추진하는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또 일자리경제국에서 바라봤을 때 필요한 보완사항이나 또 협업을 통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학생들의 취업률이 한 74%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6%는 취업이 안 되는 경우에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사실 취업할 수 있는, 새롭게 교육을 통한 다른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가 살펴달라고 지난번 행감 때 건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한번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을 때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는데 임금도 중요하고 근무여건도 중요하고 기숙사 유무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이천시에 있었던 것을 우리 인천공항 주변에 이전하는 성과를 거뒀을 때도 공장이나 종업원들이 그러면 영종도에 이주했을 때 교통여건은 좋은지 또 자녀들의 교육여건은 좋은지 또 여러 가지 도시지역으로서의 정주여건을 다 살펴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또 요즘은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가 끝나고 나서 주변지역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여가생활, 문화생활이 잘 되어 있는지를 상당히 중요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격무를 끝마치고 나서 밥을 먹고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라든가 주변의 문화시설을 통해서 자기가 또 새롭게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공단 같은 데에, 공단 주변이나 공단 내에 근로자들이 문화생활과 여가생활 여러 가지 도서관을 포함한 그러한 시설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공단 운영자라든가 서로 여러 가지 살펴봐서 그런 분야가 좀 확충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의 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화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입니다.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업무보고 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상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영근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질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과 기구, 인력ㆍ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3과 8팀, 4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었으며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92억 7,272만원으로 2017년 58억 8,164만원보다 33억 9,17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 4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농촌지도 시범사업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시범사업 현장점검 및 소득분석을 통한 경영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범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술지도를 통한 농가 경영개선 등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국선녀벌레 등 병해충 확산, 피해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병해충 진단실을 연중 운영하여 농작물 병해충 진단과 방제 적기 판단에 활용 중에 있으며 외래 및 돌발해충 발생 예상 시 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등 농촌동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하여 외래 및 돌발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동절기 폭설 등으로 고가의 농가시설물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첨단온실 등 농업시설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연중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기상재해에 대비한 사전교육과 함께 기상특보 발령 시 SNS 등을 활용, 상황 전파로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농업시설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인천지역의 특색 있는 쌀 가공제품을 연구ㆍ개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하여 금년에는 2,2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양교사, 조리사, 학교 교사, 단체급식 관계관과 농업인, 소비자 등 330명을 대상으로 우리 쌀 가공활용 전문교육과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쌀 생산품 및 가공품의 다각적인 활용방법 확산으로 쌀 소비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약 살포 드론 활동 등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사업에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농업용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농촌 노동력 절감 해소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관심도 및 활용도를 조사하고 연시회ㆍ평가회를 실시하여 농업용 드론기술 활용 사례, 교육자료 수집 등 농업용 드론 신기술 시범사업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동력 절감을 위한 친환경 재질의 모종포트 개발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기술개발에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노동력 절감을 위한 친환경 재질의 모종포트 개발을 위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및 평가회 시 원통형 종이포트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육묘기술을 조기에 확산하고 종이포트 제조장치 신기술 현지 연찬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기술 분야 농산업 생산유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형 미래 축산기술 보급사업 등 현실 여건에 필요한 사업을 확대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과 도시형 미래 축산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도시형 미래 축산 보급사업을 확대 도입하여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인 금융지원책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 금융지원책 확대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9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근교농업 육성, 농업재해보험 등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 시 농업인의 자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과 배 수출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도시농업 실천인력 양성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민간에서도 운영을 하죠?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는 시민하고 어르신, 교사,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구분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 기초과정, 전문가과정 또 찾아가는 생활원예교육, 녹색생활농업교실 운영 또 도시농업체험교육관 또 체험포, 상자텃밭 보급 이런 것을 시민 대상으로 하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실버세대를 위한 텃밭정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교사 같은 경우는 초ㆍ중등교사 농업직무교육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직무교육을 해 드리고 초등학교 같은 데는 초등학교에 텃밭활동 활성화 시범으로 해 가지고 텃밭 조성해서 교육을 하고 또 중소가축 동물농장 시범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학습능력을 위한 원예프로그램을 학교 수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수업을 학생들한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녹색체험시설 견학 같은 걸 많이 해 가지고 저희 센터에 설치한 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복지시설에는 도시농부체험교육농장이라든지 원예치유교육을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 위원장, 정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도시농업기능사라 그랬나요. 자격증이 생겼죠, 작년에.
정확한 명칭이 뭐죠, 소장님? 도시농업기능사인가요, 기술사? 도시농업 무슨 자격증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
관리사.
이 도시농업관리사를 취득하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국가자격증을 취득,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업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80시간인가요?
지금 80시간…….
80시간 이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민간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무료로 운영하고 민간은 30만원 비용을 받고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료로 교육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과정이 1년 동안 교육을 한단 말이죠, 개월 수가. 1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격증 따기 위해서 1년 동안 여기 농업기술센터를 다니라고 하면, 물론 신청하는 사람이 자격 위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민간에서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죠?
민간에는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하여튼 80시간을 이수하기 때문에 이론 40시간하고 실습 40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별도로 짜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면 이것을 전ㆍ후반기로 좀, 수업 듣는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 신청한 사람.
지금 현재 추첨해서 하나요, 이걸?
지금은 우선 처음에 홍보하면 들어오는 대로 해 가지고 자격조건을 주거든요. 인원을 처음에 홈페이지에다가 저희들이 올리면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그러니까 인원이 모자라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네, 모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런 교육들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하는 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ㆍ후반기로 나눠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누면 됩니다.
가능한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병충해 확산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서 우리가 지난해도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모든 병충해는 발생한 다음에 사후처리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해결도 늦게 되는데 모든 게 그러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기센터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우리 인천시 집행부 공원녹지과라든가 농축산유통과 이런 데하고 공동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농기센터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있나요?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 쪽은 주관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중 저희들이 방제협의회를 별도로 해요. 각 구청의 담당 팀장까지 불러 가지고, 담당자까지 불러 가지고 1년에 처음부터 몇 번 봄부터 사전 예방 차원에서 방제협의회를 미리 갖습니다.
가져 가지고 특히 돌발해충 같은 게 발생된다 그러면 그 시기에 저희들은 사전에 모니터링을 좀 하거든요. 거기서 예찰포라든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그걸 가지고 협의회를 합니다. 해서 미리 주지시키고 공문 발송해 가지고.
그러니까 농기센터에서 주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농축산유통과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협조가 잘 안 되면 좀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녹지국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할 때 들으니까 5월에서 6월달 사이에 1차 방역할 준비를 하고 9~10월달에 또 2차 방역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다시 농기센터하고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건 공유됩니다.
그래서 유사기관하고 같이 보조를 잘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금년에도 초기에 미리 좀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건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농기센터 청사 문제 어쨌든 어렵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진행과정을 지금 종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네, 종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건의 계획대로 해서 이게 청사…….
그렇죠, 저희들이 모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계획이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24일날 1차 공모가 끝나 가지고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관계관을 향해)
“혹시 도면 있으면.”
저희 도면까지는 일부…….
아니, 그런 건 제가, 됐습니다, 됐고.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 농기센터 청사 문제가 어제 오늘 일어났던 문제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기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건축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또 시작해도 내년 12월달이나 돼야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종건에서 맡아서 하는 것 보면 인천시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일반사업자가 한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기센터 청사 하나 짓는 데 몇 달이면 후딱 다 지어요, 아무 하자 없이.
그런데 유독 우리, 타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모두가 바라는 일을 그렇게 지연시키는 것 보면 참 한심합니다, 저는 한심해요.
이건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정말 그 부분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로는 경쟁력을 따지는데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디 살아남겠어요.
여하튼 이런 문제들이 빨리 어쨌든 진행이 돼서 우리 농기센터가 제대로 잘 훌륭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끝까지 그런 쪽의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 다해서 최대한 공기도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 참 여러 가지 시민 맞춤형 신규사업들 많이 하고 계신데 36페이지 말이죠,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매년 하던 사업이죠?
하던 사업이 아니고 올해 처음 저희들이 도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새롭게 추진해서…….
그래서 국비와 시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 아파트단지를 방문한다든가 그렇죠?
또 요양원, 복지시설 원예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것은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야지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사업하는데 오는 분만 시민 대상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직접, 특히 시민들도 저소득층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 이런 데 아니고 그냥 저소득층, 저층 그분들 상대로 해 가지고 신청을 공고할 겁니다.
그러면 신청받으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현지에 가 가지고 교육도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같이, 특히 요즘은 아파트 내에 조그만 화분 같은 것도 다 기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도시농업입니다, 사실 이제는 화예도. 그래서 거기까지 겸해서 분갈이까지도 교육시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확대해 나가려고 우리 처음 사업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들도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도 있고 또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공고를 할 때는 어떻게 우리…….
저희 홈페이지에다 공고합니다.
언제부터 공고합니까?
그리고 공문을…….
(관계관을 향해)
“일정이 언제였죠?”
(「3월 중」하는 이 있음)
3월 중에 공고할 겁니다.
3월 중에 공고하면, 그리고 별도로 공문을 좀 몇 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공문 받아 가지고 보내는데 단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LH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있잖아요. LH 같은 경우는 저층 대상으로 아파트 짓고 이러는데 그런 기관에다가 별도로 보내 가지고 협조 좀 받을 겁니다,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일반 복지시설도 또 같이 병행해서 할 거거든요. 거기다도 보내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농약 살포…….
드론이요. 그것은 신청 누가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안 돼 가지고 올해는 수요조사하고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좀 미리 해 보려고 그래요.
이게 드론이 어떻게 보면 좋으면서도 어떤 자격증도 있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자격증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전남도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전년도 예산이 올해…….
아니, 전라남도.
네, 아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공적 농촌 정착을 위한 귀농ㆍ귀촌교육이 있죠. 이것도 2~3월에 홍보, 접수를 하고 올해 몇 기가 나갑니까, 9기죠?
9기 나가는데, 올해 9기 차인데요. 올해는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매년 저희들이 봄부터, 4월부터 12월까지 긴 기간을 교육하다 보니까 교육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피곤해해요, 너무 긴, 말이 100시간이지 사실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60시간만 교육을 시킬 거거든요. 나머지 40시간은 별도로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또 인터넷 받기 싫은 분은 나중에 하반기에 별도로 또 교육계획을 프로그램을 따로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을 교육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교육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보수교육 쪽으로 좀 교육을 또 할 겁니다.
보수교육에는 귀농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또한 안성시에서 하는 안성맞춤형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강원도 횡성에 여러 좋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귀농인들이 실질적으로 대개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운 분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과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그렇게 보완교육할 때도 그렇고 교육 내용에 그것 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생산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지가 약 70% 정도 됩니다. 정확한 건 68% 얘기도 있고 7% 얘기도 있는데 자연에서 얻어지는 식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자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생산가능한 연료나 원료를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저희들 진흥청에서는, 농촌진흥청이요. 별도로 일반 작물 추출물 가지고 지금 다른 걸 개발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센터에서는 그런 기능이 안 되고 또 어떤 기자재나 고도의 기술도 있어야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누에에서 나오는 추출물 가지고도 하고 요즘은 또 일반 돼지에서도 장기 해 가지고 그걸 진흥청에서 많이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한번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는 것들이 진흥청에서 같이 식물에서 추출물 해 가지고 하는 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존 화장품 중에서 설화라는 화장품 있어요. 설화의 한방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한방에서의 원료를 추출해서 이 화장품을 만들어서 잘 되고 있고 고가로 판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귀농이라든가 성공적 프로젝트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지만 이런 것도 좀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가 폐비닐을 수거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많은 연구를 해서 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데서도 비닐 원료를 생산해서 토지에 사용하고 어쩔 수 없이 땅속에 묻히는 경우에 토질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6개월 전후해서 다 썩는 그런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쓰고도 있습니다, 사실.
쓰고도 있고 그렇군요.
그러한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용식물과 효능 또 특용작물 이런 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이론도 필요하지만 실무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데 좀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하게 특작이나 약용작물은 거의 재배를 안 해요. 약용작물 같은 경우는 충북이나 강원도 쪽에 그런 쪽으로 단지가 있어 가지고 특히 경상도 쪽에 많고요.
약용작물은 그쪽으로 하고 인천 같은 경우 특용작물이 아니라 특히 버섯이나 좀 하고요. 옛날에는 물론 많았었는데 그런 쪽으로 좀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한 게 없습니다.
하여간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4차, 5차 산업으로 출발하려고 하면 자연에 있는 제품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쉬운 얘기로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연기를 가지고도 PVC 제품 원료를 지금 중국에서는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에서 나오는 것으로 연구ㆍ개발할 수 있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 이런 교육예산 있어요, 없어요?
저희도 교육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은 계속 하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런 특용작물과 관련된 교육도 하면 또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귀농하실 분들이 과거처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꼭 농사를 지어서 내 토지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새 프로그램 보니까 산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밌고 프로그램도.
그런 쪽으로 좀 하도록 한번 연구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설화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첨단농업기술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
국장 변주영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석철
창업지원과장 윤병석
사회적경제과장 유문옥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
농업지원과장 박준상
기술보급과장 천호성
농촌자원과장 장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