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녹지국은 7과 1개 단 30개 팀과 3개 사업소에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총 34건에 1,715억 2,4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은 31건 1,712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9쪽 용역사업은 3건 3억 2,1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예산사업 중 투자사업은 총 31건입니다.
15쪽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의 싱크탱크로서 2017년 5월 15일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금년 출연금 4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 및 국제기구 협업 등 센터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환경연구센터 지원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지원 및 협력입니다.
GCF 조직 및 인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무공간 추가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29억 3,000만원 중 10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잔액 18억 4,900만원은 GCF와 GGGI에 대한 지원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수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 인천기후ㆍ환경네트워크 운영 및 실천프로그램입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인천기후ㆍ환경네트워크 운영과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운동, 기후변화 체험부스 운영 등 실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8쪽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성긴하이르한 지역 100㏊ 부지에 10년간 1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2단계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설치, 양묘장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조림행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 녹색생활 실천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가정에서 전기, 수도를 절약한 만큼 온실가스 배출 감축 포인트를 환산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 예산은 3억 9,300만원입니다.
20쪽 녹색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1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인천환경교육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을 통해서 녹색생활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4월까지 수탁기관 선정 후 사업비 집행, 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건축물 슬레이트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인 4억 2,800만원을 전액 군ㆍ구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2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억 8,800만원은 상반기 중 국비를 교부받은 후에 군ㆍ구에 교부하여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백령ㆍ대청지역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 휴식공간 조성, 지오트레일 정비, 핵심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4억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함으로써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은 5억 6,800만원, 굴뚝 자동측정기 운영 지원은 8,300만원으로서 12월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25쪽 취약지역 도로 먼지청소 실시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고압살수차량 및 진공분진흡입차를 활용하여 재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3억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입니다.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나대지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고 3월 중에 계약금의 40%를 선급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학교운동장 122개소에 대해서 미세먼지 억제제를 살포하여 체감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적발과 운행제한을 하는 사업입니다.
10개소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특정 경유차를 대상으로 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집행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LPG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5억원을 대상차량으로 선정하여 7월까지는 보조금을 지급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입니다.
군ㆍ구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 감량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개 군ㆍ구에 1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10개 군ㆍ구에 대해서는 15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7억을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거점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강화군과 옹진군에 각각 5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입되는 경인아라뱃길 등 편입부지 매각대금 1,659억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2,946억원 등을 재원으로 총 4,605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편익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9개 사업에 39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와 갑곶리 일원 3.35㎞ 하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일원 3.25㎞의 수해상습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의 확보 예산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남동구 운연동부터 경기도 시흥 시계까지 2㎞의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확보 예산은 25억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서구 연희동 0.7㎞ 구간의 하천제방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8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34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6억원으로 금년에는 예산 10억원을 지원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5쪽 소래구역 1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남동구 논현동 일원 오수간선관로 789m와 오수중계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남동구에 전액 교부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서구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서구 가좌동 홈플러스 일원에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400m 하수암거를 정비하여 도로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인 10억 8,000만원은 3월에 국비를 교부받은 후에 서구에 전액 교부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입니다.
서구 가좌동 일원에 차집관거 2,168m를 신설하여 악취개선과 침수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 선금 및 관급자재비를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8쪽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발생하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좌분뇨ㆍ축산폐수통합처리시설에 일일 분뇨처리량 800㎘의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43억원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 협의 중이며 건축허가 및 일상감사 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총 77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써 옥상녹화 3개소, 공원 리모델링 3개소, 명상숲 23개소, 나눔숲 2개소, 나눔길 2개소, 반려견 놀이터 1개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자동실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136억 7,900만원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여 13개 공원 14개 사업에 대해서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문화 서비스제공입니다.
금년도 82억 3,9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기후변화와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불예방과 병충해 방제, 조림, 숲 가꾸기, 숲길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인천대공원 상수도관 증설공사, 무장애길 개울숲 화장실 신축공사 등이 일정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숲체험ㆍ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월미공원 생태환경 구축입니다.
자연의 가치를 되살리고 공원과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산책로변 휴게공간 및 무장애나눔길 조성, 생태탐방로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 문학공원 시설정비입니다.
도시민의 건강한 숲 향유를 위한 문학공원 레포츠지구 내 노후시설인 출렁다리 보수 및 산책로 정비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 2억 2,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월에 착공하여 5월 중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구 연희동 산129번지 일원에 103만㎡ 부지에 2020년까지 단계별 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건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용역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취급물질 등을 분석하여 근원적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상반기 중에 선급금 40%를 지불 예정이며 12월까지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4쪽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13년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서 수립한 연차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할당 부하량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5쪽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2단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1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이 2013년부터 2020년 만료 도래로 ’21년부터 ’30년까지 시행되는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400만원으로 8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19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이상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현안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합의 후속조치 이행입니다.
2015년 6월 4자 합의 내용에 따라서 41%의 매립면허권이 인천시로 이양되었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관련해서 선결조건의 이행계획을 환경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지매각대금 2,695억원을 인천시 특별회계에 전입해서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 및 공사노조의 반대로 공사 이관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체매립지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노조 및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해결에 노력하여 매립지 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고 또 대체매립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0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5만㎡ 이상의 장기미집행 공원 중 사업면적의 30% 미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13개 추진대상 공원 중에서 제안수용 거부, 취소, 미제안 사업 5개소를 제외한 8개소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용역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심의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공원조성이 이루어져 공공복리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항공기 소음 기여도 조사용역입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인천지역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근원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으로서 2017년도의 이월예산액은 8억원이며 계약금 6억 400만원 중 2억 4,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개괄적으로 드린 점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