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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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인천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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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3월 21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안
2.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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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이 많으신가요?
간단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안, 제2항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안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2차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한 2017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인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2017년도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과장입니다.
정연용 환경정책과장은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주민공청회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김영섭 하수과장입니다.
김영섭 하수과장은 2018년도 제1차 특ㆍ광역시 하수도부서장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회의 중 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석하시죠.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창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진탁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평가근거와 추진경과, 평가개요, 평가결과, 보완 및 활성화 대책, 향후 추진 일정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평입니다.
녹색기후경제를 선도하는 시민행복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57개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완료 3건, 정상 추진 54건으로서 100%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 시에 부진했던 사업도 잘 마무리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쪽 평가근거 및 추진경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시에서는 2014년 12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10월에는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을 반영하여 일부 계획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점검ㆍ평가를 거친 바 있습니다.
3쪽에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대상은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의 57개 사업으로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추진 성과입니다.
평가방법은 1단계로 사업추진 부서에서 자체 평가하였고 2단계에서는 총괄부서인 녹색기후과에서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 등을 종합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완료, 정상, 지연 또는 미흡의 3개 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평가결과입니다.
총 57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5%인 3건, 정상 추진사업은 95%인 54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쪽 예산집행률은 전체 5,482억원 중 4,860억원을 집행하여 88.6%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도시철도건설 등 중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다년도에 걸쳐 집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 분야별 사업추진 성과로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그린카 보급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원순환시설 설치 등 연료 다원화 및 에너지 소비 유도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와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과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구현하였고 대기질 확보,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녹색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7쪽의 우수사례입니다.
공공부문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8개 사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중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인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30%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42.3%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2년 연속 지자체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은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를 위한 숲 조성사업으로서 중구의 보라매아동센터에 수목 식재, 휴게시설, 조경 등을 설치하였고 인천대공원 관모산에는 6억 4,600만원을 들여 큰나무골 나눔길 조성사업을 9월에 준공하는 등 시민의 정서안정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8쪽, 먼저 평가결과의 미비점으로서는 2008년 시작된 녹색성장 5개년 추진업무가 사업이 정량화되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관심도가 낮아지고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확보가 미흡하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집행률이 낮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점검ㆍ평가 결과 정상인 사업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금년은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함께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에 향후 일정과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린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의 평가결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 중앙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부터 116쪽까지 녹색성장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 평가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의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100% 달성했다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렇게 자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좀 관대하게 평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미진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이 아까 88%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부 사업에는 80%대가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달성했지만 예산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관대하게 했습니다.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관련한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이 저희 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기존에 서 있는 목이 추진계획상에 있는 것은 이행이 다 됐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저희는 미세먼지 2020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도권에서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감축 효과를 내고 있어서 이건 국회에서도 인천시가 이렇게 개선이 됐는지 몰랐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개선된 것도 사실인데 일단은 서울ㆍ경기ㆍ인천은 지리적으로 약간 인천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수도권 내에 있는 광역단체 중에서 비교가 될 것 아니겠어요, 항상. 상대적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어떤 우위를, 노력의 결과를 평가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이렇게 막 언론에서 주목은 많이 받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감축을 조용히 해 오고 있습니다.
더 실속 있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마는 17페이지 보면 글로벌 녹색수도 전략 해 가지고 국제기구에 걸맞은 수준의 대기질 확보 또 생활 주변의 화학물질 관리 정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특히 SK석유화학 주변에, 지난번에 특위도 구성이 됐었고 조례도 마련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행정적인 지원과 또 향후 추진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중국에서는 춘절행사를 해요. 그래서 폭죽 그것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수도권에 많이 대기물질이 유입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래서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 인천시로서도 여기에 대한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보다도 이것은 국가적으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웃인 중국에서 그러한 유해물질이 계속 유입됐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도, 중앙정부라든가 또 시에서도 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바람이 중국에서 오는 방향일 때는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그게 중국에서 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폭죽은 과학적으로 또 그걸 증명해낸 것이라서 중국의 영향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30에서 50% 정도 저희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대한 질문은 마치시고 업무보고 때 다시 또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가급적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녹지국은 7과 1개 단 30개 팀과 3개 사업소에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총 34건에 1,715억 2,4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은 31건 1,712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9쪽 용역사업은 3건 3억 2,1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예산사업 중 투자사업은 총 31건입니다.
15쪽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의 싱크탱크로서 2017년 5월 15일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금년 출연금 4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 및 국제기구 협업 등 센터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환경연구센터 지원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지원 및 협력입니다.
GCF 조직 및 인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무공간 추가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29억 3,000만원 중 10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잔액 18억 4,900만원은 GCF와 GGGI에 대한 지원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수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 인천기후ㆍ환경네트워크 운영 및 실천프로그램입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인천기후ㆍ환경네트워크 운영과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운동, 기후변화 체험부스 운영 등 실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8쪽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성긴하이르한 지역 100㏊ 부지에 10년간 1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2단계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설치, 양묘장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조림행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 녹색생활 실천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가정에서 전기, 수도를 절약한 만큼 온실가스 배출 감축 포인트를 환산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 예산은 3억 9,300만원입니다.
20쪽 녹색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1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인천환경교육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을 통해서 녹색생활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4월까지 수탁기관 선정 후 사업비 집행, 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건축물 슬레이트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인 4억 2,800만원을 전액 군ㆍ구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2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억 8,800만원은 상반기 중 국비를 교부받은 후에 군ㆍ구에 교부하여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백령ㆍ대청지역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 휴식공간 조성, 지오트레일 정비, 핵심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4억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함으로써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은 5억 6,800만원, 굴뚝 자동측정기 운영 지원은 8,300만원으로서 12월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25쪽 취약지역 도로 먼지청소 실시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고압살수차량 및 진공분진흡입차를 활용하여 재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3억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입니다.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나대지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고 3월 중에 계약금의 40%를 선급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학교운동장 122개소에 대해서 미세먼지 억제제를 살포하여 체감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한 적발과 운행제한을 하는 사업입니다.
10개소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특정 경유차를 대상으로 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집행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LPG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5억원을 대상차량으로 선정하여 7월까지는 보조금을 지급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입니다.
군ㆍ구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 감량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개 군ㆍ구에 1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10개 군ㆍ구에 대해서는 15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7억을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거점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강화군과 옹진군에 각각 5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입되는 경인아라뱃길 등 편입부지 매각대금 1,659억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2,946억원 등을 재원으로 총 4,605억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편익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9개 사업에 39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와 갑곶리 일원 3.35㎞ 하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일원 3.25㎞의 수해상습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의 확보 예산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남동구 운연동부터 경기도 시흥 시계까지 2㎞의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확보 예산은 25억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서구 연희동 0.7㎞ 구간의 하천제방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8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34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6억원으로 금년에는 예산 10억원을 지원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5쪽 소래구역 1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남동구 논현동 일원 오수간선관로 789m와 오수중계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남동구에 전액 교부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서구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서구 가좌동 홈플러스 일원에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400m 하수암거를 정비하여 도로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인 10억 8,000만원은 3월에 국비를 교부받은 후에 서구에 전액 교부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입니다.
서구 가좌동 일원에 차집관거 2,168m를 신설하여 악취개선과 침수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 선금 및 관급자재비를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8쪽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발생하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좌분뇨ㆍ축산폐수통합처리시설에 일일 분뇨처리량 800㎘의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43억원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 협의 중이며 건축허가 및 일상감사 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총 77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써 옥상녹화 3개소, 공원 리모델링 3개소, 명상숲 23개소, 나눔숲 2개소, 나눔길 2개소, 반려견 놀이터 1개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자동실효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136억 7,900만원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여 13개 공원 14개 사업에 대해서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문화 서비스제공입니다.
금년도 82억 3,9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기후변화와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불예방과 병충해 방제, 조림, 숲 가꾸기, 숲길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인천대공원 상수도관 증설공사, 무장애길 개울숲 화장실 신축공사 등이 일정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숲체험ㆍ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월미공원 생태환경 구축입니다.
자연의 가치를 되살리고 공원과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산책로변 휴게공간 및 무장애나눔길 조성, 생태탐방로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 문학공원 시설정비입니다.
도시민의 건강한 숲 향유를 위한 문학공원 레포츠지구 내 노후시설인 출렁다리 보수 및 산책로 정비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 2억 2,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월에 착공하여 5월 중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구 연희동 산129번지 일원에 103만㎡ 부지에 2020년까지 단계별 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건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용역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취급물질 등을 분석하여 근원적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상반기 중에 선급금 40%를 지불 예정이며 12월까지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4쪽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13년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서 수립한 연차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할당 부하량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5쪽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2단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1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이 2013년부터 2020년 만료 도래로 ’21년부터 ’30년까지 시행되는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400만원으로 8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19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이상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현안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합의 후속조치 이행입니다.
2015년 6월 4자 합의 내용에 따라서 41%의 매립면허권이 인천시로 이양되었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관련해서 선결조건의 이행계획을 환경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지매각대금 2,695억원을 인천시 특별회계에 전입해서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 및 공사노조의 반대로 공사 이관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체매립지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노조 및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해결에 노력하여 매립지 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고 또 대체매립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0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5만㎡ 이상의 장기미집행 공원 중 사업면적의 30% 미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13개 추진대상 공원 중에서 제안수용 거부, 취소, 미제안 사업 5개소를 제외한 8개소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용역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심의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공원조성이 이루어져 공공복리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항공기 소음 기여도 조사용역입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인천지역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근원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으로서 2017년도의 이월예산액은 8억원이며 계약금 6억 400만원 중 2억 4,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개괄적으로 드린 점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인데 지금 철조망, 철선울타리나 방조망 설치, 야생동물이 이렇게 농작물에 피해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많이 피해가 있는 게 어떤 농작물이고 어떤 동물이 제일 피해를 많이 일으켜요?
저희한테는 아무래도 강화나 옹진의 농사를 짓는 곳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강원도나 이런 데같이 멧돼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그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라니 정도?
그러면 농작물에 주로 고라니는 어떤 걸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 누가 아시면.
저희 지금 정책과장님께서 백령ㆍ대청으로 가 있어서, 출장 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길거리 고양이 같은 경우 또 고라니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같이 공생하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방조치라는 게 철조망이나 방조망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물이나 고양이를 마취로 생포를 해서 적정수준이 늘어나도록, 단어가 맞는지 모르는데 생식기를 제거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 쪽에서 사실은 지방에서는 많이 멧돼지도 수렵기간을 정해 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런 사업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도 그렇고 비둘기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 환경 쪽에서는 죽이고 생포하는 걸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것…….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개체 수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서는 철조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식기를 제거해서 적정수준의 새끼를 낳도록 그것도 사업의 일환으로 집어넣을 수 있냐 그런 걸 질문드리는 거죠.
말씀하신 것을 하면 아마 저희가 사냥을 좀 허용해서 고라니 같은 것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국장님, 농축산유통과에서 동물과 관련해서 할 것이냐, 동물보호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아니, 동물을 해치자는 게 아니고 보호를 하는데 너무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그것을 적절히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니겠냐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고라니 같은 경우 충분히 보호종에서 지금은 많기 때문에 사냥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6쪽에 보면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에 지난번에도 각 학교에 비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주민분들이나 학교 측에서 공감을 많이 하시고 칭찬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인조잔디가 아닌 나대지 학교운동장이 우리 전체 인천시에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다 했을 때?
(「500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500개?
네, 500개 정도 된다고…….
500개면 이것이 매년, 이런 발생먼지를 관리하는 게 매년 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번 뿌리면 약효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2~3년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2~3년 말씀도 맞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가 또 기후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7세에서 13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그 이후가 중ㆍ고등학교 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과 관련된 밀접한 거니까 가정이나 도로나 학교가 다 같이 친환경으로 가고 환경을 살펴서 우리 건강하게 그렇게 되니까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 가지고 122개면 나누면 이게 벌써 3년, 한 4년 정도 걸려야 이것 해결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편성을 더 하셔 가지고 2년 주기로 하시든지 건강에 각별히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재활용 용품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제보를 하셨어요. 저한테 제보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재활용 선별하는 데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적재해 놨다가 소각장에 가서 그냥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난번 영흥화력 석탄 비산먼지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또 국장님도 같이 갔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영흥화력에서는 석탄을 지금 쌓아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옥내화시설을 3단계에 걸쳐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에서, 매립지에서 날렸던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복개사업 등을 해서 원인을 많이 차단했습니다.
주민지원 거기서 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피해보상 측면에서 조금 각론에서 마지막 협의가 남아있는데 비산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받았고 약간의 주민들이 피해받은 부분과 그것으로 인한 농성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은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사업계획서가 ’18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19년도에는 어떻게 이런 계획이 들어온 건지 그냥 하겠다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한테 약속한 사항은 이행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서면으로 사업계획은 와 있고 말씀하신 정도가 되려면 돈이 많이, 한 2,000억 이상 들어가는 거라서 그것은 실시계획이 추진되면서 같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날 현장민원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본인들이 미세먼지와 환경피해에 대해서 모르고 살다가 이제 내용을 아시니까 과거같이 하겠다, 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서 주민분들한테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 됐으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든가 또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그냥 무한정 한다, 하겠다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영흥화력발전소의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사업계획서를 받으셔 가지고 민원에 참고를 해 주시도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21쪽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만 요즘 우리 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석면이 섞여 있는 텍스 교체사업이 대대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텍스도 이게 아무 데나 갖다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석면이 있기 때문에 특수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오히려 텍스를 교체하는 금액보다는 처리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게 슬레이트 처리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석면텍스 처리하는 데도 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환경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석면 교체를 하면서 그 처리를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언론을 좀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결국은 업자들한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자들이 처리를 하는데 그 업자들이 석면이 섞여 있는 텍스를 제대로 환경적인 것을 감안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않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녹지국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6쪽에 학교운동장에 발생된 먼지 관리사업 하는데 사업규모가 122개 학교라고 그랬는데 이 학교는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1년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몇 개 학교를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하는 이 있음)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미리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게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니까 일선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는가요, 아니면 교육청에 그냥 의뢰를 해서 하는가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취합된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다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환경녹지국은 어쨌든 교육청에 나 이런 것 하니까 좀 조사해 달라 이렇게 의뢰하는 거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받은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늘려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잘 모르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500여 개 중에 120여 개고 지금까지 쭉 했던 걸로 하면 소문은 이미 많이 났다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전고등학교하고 원당고등학교, 원당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한 10여 년 넘게 했는데 그것 있다고 하라고, 신청하라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청에 알렸지만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곳에만 연락하는지는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어차피 우리 시 환경녹지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마치 교육청에서 다 해 주는 것 같이 학교에서는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60쪽에 보면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이 지금 검단 쪽에 한 네 군데가 있어요, 서구 쪽에. 이게 네 군데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현황을 자세히 소재지가 어디고 규모, 예산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참 흐뭇한데요.
아까 녹색 5개년 2차 계획 건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벌써 ’1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것 같던데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한 실적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실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그런 사업, 5개년 계획이 됐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혹시 3차 계획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산업위에서 현안사업보고로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보고서 관련 문제에서 시가 정책방향에서 환경ㆍ경제ㆍ사회가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사회 쪽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시민사회와 같이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표를 점점점점 개선해 나가면 환경ㆍ경제ㆍ사회 모든 분야가 인천이 지속가능도시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방침이 녹색성장 전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부분에서 조금 이것은 위상이 약해지고 지속가능성으로 더 대체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녹색성장은 어쩌면 사라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시에서도 오히려 지속가능성에다가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걸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환경녹지국 금년도 예산이 7,232억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다른 뜻이 아니고 7,232억원이 예산이 섰는데 그게 다 지금 확보된 상태가 아니죠?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상태입니까?
여기는 왜 국비도 있을 거고 시비 있고 다, 국비는 포함 안 됩니까?
국비ㆍ시비만 포함입니다, 구비는 빠졌고요.
그러니까 국비도 포함된 부분이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사업 가능한?
네, 그런데 일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특히 아직까지 안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3월, 4월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일부만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기 예산이 확보된 상태라 하면 사업이야 사안 사안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업은 1월달에 2월달에 다 100% 지급을 하고 집행을 하고 어떤 사업은 후반기 하는 저기도 있고 한 건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 줄 예산이 있는데 저희 시가 갖고 있으면 거기에 하다못해 이자도 발생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적기에 늦지 않게만 주는 게 예산운용을 사실은 제일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정부의 돈을 먼저 먼저 그냥 미리미리 주고 있고요. 시에서도 줄 돈은 미리미리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서 연초에 일시적으로 집행을 해버리면 그러고 나서 사후 관리가 안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결과가 어찌 났는지 잘,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집행이 늦게 되면 늦게 집행이 되는 대로의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이게 60페이지에 있는 건데 사실 어떤 사업이었든 간에 녹지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녹색하고도 관련된 거고 우리가 공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일정 부분이 경과가 되면 할 수 없이 또 해제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는데 또 부득이 보면 거의 그 안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민간사업자한테 사업을 의뢰해서 공원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다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다세대 공동주택도 들어서고 대부분 다 그런 저기인데 공원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런 숲속의 저기를 기본적으로는 많이 퇴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런 특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41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60페이지는 같이 봐주시는 게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공원으로 지정은 돼 있지만 보상을 못 해 줘서 사실상 공원이 안 되는 공원들, 20년이 지난 것들은 이게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된 게 자동으로 그냥 풀려버립니다.
그것이 되면 그 얘기는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저희가 그 땅을 사야 된다는 소리고 그 돈이 무지막지하면 결국은 못 사면 풀리는 거니까 재정 범위 내에서만 공원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요예산을 대충 뽑아봤는데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용역, 토지보상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고도가 높은 데는 빼고 낮은 데만 난개발이 우려되는 데만 했을 때도 한 4,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기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몰제에서 커버하겠다는 계획이고 나머지 또 지금 여기 나왔던 이 공원들에 대해서는 민간공원으로 풀면 시에서 들어가는 재정투입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도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1조 이상이 둘 다를 합하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공원으로 하면 재정투입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매입비라든가 보상 차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만 있으면 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도 좀 지향할 건 지향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31페이지에.
다른 건 아니고요. 군ㆍ구에서도 저희는 다세대하고 단독주택들 밀집지역에 사는데 사실은 제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요즘 도시공사에서 하는 수업을 들으러 현장견학도 좀 갔다 오고 수원도 갔다 오고 화성도 갔다 오고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런 재활용 설치기가 잘 설치가 돼 있어서 주변이 잘 정리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 지금 사는 동네들은 재활용 날 되면 흰 봉투, 검은 봉투 그냥 다 갖다 내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뒤죽박죽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물론 이게 군ㆍ구의 재량권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인천시 큰 틀에서 되는 일들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 놓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장소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어쨌든 국비 신청을 해서 따오는 사업인데 옆에 왼쪽의 그것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폐기물 감량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17억 예산을 세웠고 작년에 감량을 잘한 데 중구와 강화군에는 포상금 성격의 인센티브를 줬고 나머지 군ㆍ구에 대해서도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수거함을 만드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무단투기, 이 돈으로 CCTV도 이런 사업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도시재생사업 지역들하고 잘 연계가 돼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님, 30쪽하고 같이 연계해 주시면 그 안에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요즘 시 감사실에서도 사무실 환경 관련해서 올라와서 감사를 하고 있죠.
저도 중앙에서 감사한 내용들을 보니까 공공, 우리 구청하고 업체가 결국에는 단합을 해서 하나 죽인 거예요. 이런 일들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시, 물론 여기서 운전은 우리 환경공단에서 운전을 하지만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계양구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전에도 남동 것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이것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들여다보시고 제도개선을 투명성 확보를 좀 해 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서 똑바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냐.
혹시라도 다시 들어올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 갖고 특위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한번 다 펼쳐보고. 이게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일 거예요.
아마 업자가 그렇게 담합하는 걸 열 경찰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했던가요.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비쳐지는데 사실 나중에 밝혀져서야 아는 거죠, 저희가 미리 알기 좀 어려워서.
어쨌든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차후에 개선해야 될지 국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평공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노후시설들하고 주차장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되게 고맙고 감사한 게 벚꽃 피기 전까지 이걸 다 하겠다라고 우리 부서에서 나서주셔서 사실은 예전에 공사할 때는 봄철에 꽃 피고 막 이럴 때 공사를 해서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인천환경교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수탁기관 선정되는 과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4월달에 결정 납니까?
저희가 공고를, 시민단체하고 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요. 의견수렴 절차를 한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향서나 의향을 보인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주로?
지금 큰 환경단체는 일단 다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구에 에코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기존에 운영하는 것에 덧붙여서 교육기능도 강화하려고 하는 의향을 전부터 좀 갖고 계셨고요.
3년이요?
취약지역의 도로먼지 청소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도권매립지환경개선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구지역과 계양…….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차가, 고압살수차가 열여덟 대, 진공분진흡입차가 네 대인데 이것이 우리 시가 지금 운영하는 차량 대수입니까, 아니면 군ㆍ구 같이 여야 되는 거예요?
용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군ㆍ구로 사라고 지원해 준 사업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이 예산은 용역을 해서 그런 차를 용역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기보전과가 직접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 업무랑 관계가 없나요, 도로관리는?
그 문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제설작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제거차량 운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여덟 대면 우리 도로 길이가 16만 1,612㎞를 커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말에도 하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차량에 GPS가 장착되어 있어 가지고 운행기록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취약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100% 커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필요합니까?
저희가 도로 자동,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차량으로 측정하는 것도 있어서 위험지역이라든가 좀 높은 지역을 알고 있어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청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PM10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감축효과를 보는 게 이런 차량하고 나대지 관리 쪽에 예산을 최근 작년, 올해 계속해서 좀 증액해 오고 있는 부분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산먼지나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이 건설기계, 건설현장, 운동장, 중국, 도로, 특히 도로에서 발생되는 재비산먼지는 가장 현실적으로 제거하기 용이한 방법이잖아요, 효과를 제일 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운영 대수를 늘려서 효과를 더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직접 하는 것 말고도 군ㆍ구에다가 차량 지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도 움직여주고 하면 도로 쪽에서는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례 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 이게 사업기한이 있습니까?
사업기한은 사실 이렇게 법규에 의하면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 본인들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을 보면…….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한테 언제까지 내라라는 민간특례에 관한 법에는 제한은 없는데 저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들이 제안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이 지나면 공원이 저절로 일몰제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도 통과할 만한 계획이 안 되면 시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걸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든가 아니면 해제하겠다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계획을 할 기간을 받으려면 1년 반 정도 전에는 가부간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전에?
그렇습니다, 1년 반.
그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되면 임의로 해지하기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실시계획이 승인 날 수 있게 위원회에 통과가 돼서 실시계획만 통과되면 해제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아, 실시계획 통과.
보상은 안 이루어졌어도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년에?
저 잘 들려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었어요.
(웃음소리)
아무튼 그 부분은 사업자들한테 경각심도 일으켜서 재정상황으로 가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사업자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궁극적으로 70%의 공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지금 재정건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채를 내서라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부채를 내서라도 그냥 공원을 추진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국장님이 항상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한번 더 많이 연구를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입니다.
작년에 석남유수지 일대에 수해가 발생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석남유수지뿐만 아니라 가좌1동 저지대가 침수되고 그랬는데 서구 석남유수지 유입되는 하수, 폐수 적정 저기가 보니까 2008년 예산집행, 37페이지 보니까 이게 지금 집행 저기가, 집행액이 잔액이 그대로 7억 4,000만원이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이것 간단하게 좀, 이것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뭐 장마는 언제나 재난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옆에 36페이지 가좌동 홈플러스 일원에 노후하수암거에 대한 보수ㆍ보강공사를 도로침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3월 현재, 그동안에 아마 겨울철 공사를 미뤘던 것 같은데 이것도 국ㆍ시비가 교부금 교부 예정이 3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시비. 그래서 이것도 말끔하게 좀 주민들이 불안에 안 떨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수립 용역에서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2월 18일 날 1차 안전관리위원회 개최계획 수립을 마련했고 2월 20일 날 안전관리위원회 개최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용역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는데 그래서 아마 4월달에 선수금 지급을 하는데 이게 용역결과가 모두 얼마 나왔습니까? 용역 금액이 여기 보니까…….
1억이죠?
그러면 용역 저기는 어디가 용역사가 됐습니까?
제가 용역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변에 주민들이 여기 인구, 지역별 또 현장여건 또 주거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정말 안전관리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여기 그리고 SK석유화학 주변에 우리 시와 구와 또 SK석유화학에서 제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마을재생사업으로 여러 가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일련의 사업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또 앞으로 향후 계획 있죠? 자료를 말이죠.
지금 구청에서 온 자료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이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합의 후속 이행인데 사실 이게 벌써 마무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사와 노조 또 일부 주민들 또 정치권의 반대로 SL공사에 이관 지연이 완전히 매듭이 안 지어져 있고 그래서 현재 공사법 폐지법안 발의를 추진 중에 있죠?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법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입법으로 할 수도 있고 정부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조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여러 가지 현안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인천지역 국회의원님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모아지지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고 정부입법도 마찬가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에 대한 정부지원방안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대체매립지 말입니다.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 정부지원방안은 뭐 수차례 가서 건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건의는 하고 있는 거죠.
미리 건의하고 있죠?
아무튼 이것이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매립이 돼야 외자 투자유치도 선행과제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앵커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러한 희망찬 서구의 미래를 담아내서 우리 300만 인천, 대한민국의 꿈 인천의 미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주호 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이주호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이경녕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재경 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호익 감사혁신실장입니다.
황재중 기획재정부장입니다.
유광규 총무인사부장입니다.
이영만 미래전략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부장입니다.
유일조 자원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박진세 가좌사업소장입니다.
박종태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윤영선 청라사업소 소장입니다.
김흥수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돈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정장호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셔서 좀 보고해 주세요, 핵심사항 중심으로 해 주세요.
네.
먼저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75건으로 총사업비는 285억원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신규사업과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굴포처리구역 우수토실 개선사업입니다.
차집관거 우수 과다 유입과 노후화에 따른 개선사업으로 강우 시 부평구에서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우수를 최소화하여 연간 9억원의 위탁 처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7쪽 혐기조 고효율 교반기 교체입니다.
기존 수중형 포기기를 지상형 입축 교반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과 함께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 분뇨 저류조 준설입니다.
저류조 내 퇴적물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2017년 발생한 준설폐기물 적체물량 1,300t을 우선 처리하고 ’18년 2,340t의 준설작업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부터 38쪽까지는 내구연한 초과 등 노후설비 교체와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슬러지 탈수설비 제작 교체입니다.
슬러지 발생량 증가와 더불어 기존 벨트프레스형 탈수기 노후에 따른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 유입펌프 제작 교체입니다.
유입펌프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성능한계 도달로 연차별 단계적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호기 소각로 폐기물 투입설비 보수입니다.
폐기물 투입설비 노후에 따른 기능 상실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2016년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입니다.
폐열보일러 수관 노후에 따른 교체사업으로 2016년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0쪽 폐열보일러 절탄기 교체입니다.
폐열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재활용하여 보일러 급수 가온에 이용하는 설비로 현재 노후도가 심화되어 소각로 1ㆍ2호기 2대를 모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쪽부터 59쪽은 송도사업소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의 정기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 소각열 회수효율 계측장치 설치입니다.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을 위한 계측장치 설치사업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인천시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쪽 수중교반기 제작 설치입니다.
생물반응조 내 퇴적물 침전 방지와 수질 균등화에 필요한 수중교반기의 고장 원인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무산소조 교반기 4대를 교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쪽 오수유입펌프 인버터 설치입니다.
하수유입에 필요한 펌프설비 운전과 유량제어에 사용되는 인버터를 교체하는 사항으로 산업통상부로부터 국비 40%를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하수처리 분리막 교체입니다.
분리막 처리효율 저하에 따른 교체사업으로 2계열 분리막 2,016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침사지 설비 개선공사입니다.
하수 유입단계에서 모래를 분리하는 설비로 노후화에 따른 부품교체와 일부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쪽부터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소화조 운영방안 타당성조사입니다.
가좌사업소 소화조의 장기운영에 따른 성능저하 문제를 개선하고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쪽 공공기관 에너지 기술진단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2018년에는 가좌사업소가 대상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쪽 분뇨슬러지 처리용역입니다.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사항으로 약 1만 6,000t을 토질개선제와 농업생산용 퇴비로 재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악취기술진단입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2018년 송도사업소 실시 예정입니다.
악취발생원 현황파악과 함께 방지시설의 성능과 효율을 진단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 주민편익시설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입니다.
송도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내 골프장 잔디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 주민편익시설 셔틀버스 임차용역입니다.
송도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셔틀버스 2대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쪽 재활용 잔재물 처리용역입니다.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매각이 불가한 잔재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쪽 공공하수관거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공공하수관거 현황조사와 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쪽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2016년 점검결과 해당 사업소 모두 B등급으로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2년 1회 실시로 2018년 5개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정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부터 85쪽까지 클린시스 유지보수 및 세정용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하수슬러지 운반용역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사항으로 수도권매립지 배정량인 약 7만 6,000t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쪽 하수슬러지 사설 처리용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배정량을 제외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슬러지를 민간업체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9쪽 협잡물 처리 및 운반용역입니다.
유입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는 사항으로 연간 약 3,000t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쪽 바닥재 처리 및 운반용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 비산재 처리 및 운반용역입니다.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최종 처분을 하고 있으며 2018년 7,000t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2쪽 음폐수 운반용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음폐수를 수도권매립지와 가좌분뇨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사업장 경비용역입니다.
외부인 출입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해 경비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승기사업소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승기사업소 재건설 관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의 정책 업무이지만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수질이 초과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남동공단의 폐수처리를 일단 먼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수처리시설만 먼저 하고 승기 재건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선거라든가 일정 이런 관계 때문에 좀 더 이것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소요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공단의 폐수처리를 1차적으로 공단 자체 내에서 처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승기사업소로는 안 오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공단 내에는 폐수처리장이 원래 건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동공단은 폐수처리장이 그 당시에는 법에 없었기 때문에 건설이 안 되어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 건의만 한 상태예요?
네, 저희들이 시 하수과에다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속도도 좀 빨리 낼 수 있고 또 승기사업소 재건설도 더 알차게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제대로 건설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우리 시 재정으로 지하화한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변경된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게 아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 설비가 자꾸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해야 되는데 추진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시장님하고 제가 바로 의논을 드리는 걸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분리막 교체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 입찰로 봐서 하는 건가요?
분리막 말입니까?
네, 65페이지에 있는 분리막 교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마 이게 특허제품이라서…….
(관계관을 향해)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아마 원래 기존에 설치했던 그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해소하고자 2014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했단 말이죠. 고비용으로 들어오는 분리막 교체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좀 해 보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냥 진행이 됐던 것이지 이것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 다가올 것들이 수백억원 치가 다가올 거예요. 교체시기 7년, 내구연한 7년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연도별로 따져봤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하고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하고 그것을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을 한번 드렸었는데 하여간 계시는 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게 더 경제성과 이런 게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얘네들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마 이게 특허제품이라는 그런 조건도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맨 처음에 필터를 제공하는 설계업체가 제공, 설치가 되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틀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각 회사마다 다 틀리고 이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 때문에 이게…….
저도 멤브레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공학 전공할 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물은 다 똑같아요. 규격에 대한 부분하고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다른 거지 이런 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조금 전문적이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좌분뇨처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 지금 요즘 최근 문제가 되고 있죠. 계양구에 있는…….
아마 제가 아까 대기하면서 환경국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얼핏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소장한테도 확인해 보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냐면 구별로 쿼터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차량이 중간에 점프 뛰어 가지고 계속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 물량을. 그러고 나면 다른 쪽들은 갖고 올 게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는 그 한 차량이 갖고 올 수 있는 양들이 시간적인 밸런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체크는 안 하고 있냐고 제가 거꾸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차가 계속 아침부터 오전에 열 탕, 스무 탕씩 갖다 집어넣냐고요.
제가 그런 운영상의 디테일은 정확하게 인지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투명성 아까 전에도 우리가 질의드렸지만 이게 지금 시 감사실까지 올라와 있고 위에 중앙에서도 감사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내려와 있고 거기서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다 조사가 돼서 내려와 있고 그 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운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지 또 어쨌든 간에 미운털이 박혔는지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업체가 결국에는 공공기관하고 결탁해 가지고 그것 날아간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투명성을 밝히고 싶다, 다른 건 없다, 명예회복만 해 달라 이 정도예요. 사무실에서 죽겠다 그런다니까요. 그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상에서 반입할 때 그런 것들이 약간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건지 업무범위 내에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체크가 돼서 할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이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환경공단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총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쨌든 받고 쿼터를 주고 그걸 관리하는 우리 지금 여기에서 살펴볼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봐달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이주호 이사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문제없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 때 병원 가신다고 안 나오셔 가지고.
아마 그때 전달이 메시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혹시 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가.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덧 막바지에 들어왔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61페이지 보면 수중교반기 제작ㆍ설치, 우리 환경공단 내에 지금 수중교반기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수중교반기는 저희들…….
(관계관을 향해)
“각 사업소마다 하수처리장 다 있죠?”
하수처리장에는 이게 필수 품목입니다, 수중교반기.
그런데 지금 남항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게 해수를 사용하는 거죠?
아니, 해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 어시장 같은 데서 해수를 사용해 가지고 그게 하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다른 사업소는 해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좀 그런 편입니다.
지금 여기 남항사업소 같은 경우는 교반기 재질이 뭐로 돼 있어요? 주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일반…….
(관계관을 향해)
“재질이 뭐예요, 서스인가?”
(「서스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마 날개는 지금 서스(SUS)로 돼 있습니다.
날개는 서스로 돼 있는데도 부식이 돼요?
서스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부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스의 농도에 따라서 부식이.
아니, 물론 연구들은 많이 해 보셨겠지만 해수에도 부식이 되지 않는 그런 재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기적이면 몰라도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새로 발굴해서 아주 영구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일정 기간 좀 오래 사용하면 서스로 재질을 선택해도 아마 노후화되고 부식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체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교반기 펌프 자체가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개는 수중에 있지만 펌프는 지상으로 입형으로 그렇게 나중에 유지ㆍ보수할 때 어떤 시간단축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개선해서 이렇게 쉽게 유지ㆍ관리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중펌프가 아니고 펌프는 지상에 있고 날개만…….
그렇게 개선하는 겁니다, 날개만 이제.
그런데 일반 액체 같으면 사실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이런 데는 퇴적물이 많이 침전이 되니까 퇴적 방지를 위해서 날개를 저기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반기를?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산화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26페이지 태양광발전설비인데 이게 사실 우리 환경공단에서 처음으로 태양광을 설치한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 환경공단은 다른 어느 부서보다 저희들이 스페이스가 공간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환경공단은 아마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태양광설비를 많이 설치해 왔고 앞으로도 좀 더 공간을 잘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기 설치돼 있는 데가 많다고요?
지금 가좌사업소만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지금 사업소가 여덟 개인가 되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기 설치된 태양광 설치한 것 그걸 한번 자료 좀 주시고.
가좌사업소 지금 예산 절감이 2,8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투자한 부분의 비율에서는 별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할 때 과감히 투자해서 절감 부분을 많이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유지ㆍ관리하는 데 운영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우리 공단이 가진 장점이 많은 스페이스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태양광을 좀 유치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환경관리공단 참 2017년도에 정말 애들 많이 쓰셨고요.
그래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봤더니 특히 제가 지역구가 서구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또 장마 우기 때 원도심의 침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거의 지금 굴포처리구역 우수토실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1단계 가좌사업소의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라든가 또 송풍기 부품교체 및 보수 그래서 사업기간이 보니까 주로 3월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아마 겨울철 동절기 공사라 그런 건가요, 이게?
아마 착공이 주로 3월 말에 시작해서 거의 금년 내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하수 유입수문 이것을 또 교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혐기조 고효율 교체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돼 가지고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지속하는 데 우리 환경관리공단이 앞장서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주민들에 홍보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이렇게 노력했다. 그래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좌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혐기조 교반기라든가 또 악취 저걸로 해서 배양조 충진재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인근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 지역에 바로 쾌적한 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고 또 그 주변에 북항 있지 않습니까.
북항산업단지가 상당히 속속들이 많은 업체들이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이미 가동 중에 있거나 그래서 같이 그 지역에서의 산업 활성화 또한, 어떻게 보면 또 뭐든 가좌하수처리장으로, 가좌사업소로 표적이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절기 때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나요, 한파에?
저희들은 동절기하고 날씨하고, 동절기보다는 오히려 우기 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좀 운영에 지장을 받고 동절기에는 크게, 조금 수질처리하는 데 미생물 배양하는 데 미생물이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 있지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관련해서 송산지소 같은 경우는 건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B밖에 못 받아요?
2016년도면 이것 운영한 지 2년 될까 말까 했었는데 어떻게 B가 나오죠?
보통 약간 위험단계가 D단계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웬만한 시설들은 시설물 특별점검을 하면 거의 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B등급이 주가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시설 이것 인수할 때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서 인수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것 안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히 양호하면 A를 받는데 2016년도에 점검결과가 B라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B등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은 거의 B등급으로 아마 판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수가 필요하다고 나오는 자체가 지금 이상하다니까요, 이사장님.
시설은 항상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안전점검 아니에요, 안전점검.
안전점검에서요.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고장도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걸 운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안전점검에서 B등급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갖자는 얘기죠.
하여튼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B등급은 아마 전혀 위험이나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게 B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번 체크해서 이게 왜 B등급이 나온 건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좌사업소 처음 건설했을 때도 인수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받아서 잘 받았으면 문제가 여기까지 안 왔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인수 당시에 가장 성능이라든가 다 보고 했을 거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계나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럴 시기가 도래하는 과정에서 성능이나 가격이 중요하지만 인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구매방향도 요건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저것 같지만 제가 경제산업국장을 또 했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대한 관심은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28일 날 저희들이 인천 관내 업체하고 저희 공단하고 구매상담회를 별도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중소기업청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그런 것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본부장님 두 분하고 또 부장님들하고 각 사업소장님들께서도 관련해서 참가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이주호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결의안 그리고 일자리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이상범
녹색기후과장 정영종
대기보전과장 김재원
자원순환과장 서용성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김영섭
공원녹지과장 배준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유훈수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최태식
월미공원사업소장 배창호
계양공원사업소장 김진탁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이주호
경영본부장 이경녕
사업본부장 김재경
감사혁신실장 이호익
기획재정부장 황재중
인사총무부장 유광규
미래전략부장 이영만
물환경부장 이종민
자원안전부장 유일조
가좌사업소장 박진세
승기사업소장 박종태
청라사업소장 윤영선
송도사업소장 김흥수
남항사업소장 이상돈
공촌사업소장 김만기
운북사업소장 정장호
강화사업소장 송경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