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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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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3월 22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2.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
- 3.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4.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3분 개의)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유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은 전체 소비액의 절반 이상인 52.8%가 인천지역 외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타 지역민의 소비유입률 또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유통지역은 인천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상품권의 발행주체, 대행점과 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는 운영대행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대행사 선정방법과 준수사항, 시스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27조까지는 인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촉대상, 위촉 해제사유, 위원회 회의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관내 기업 등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상품권 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통해서 시민참여 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 고취 그리고 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1차연도인 2019년도의 143억원을 포함하여 5개년간 269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는바 전문적인 용역을 통한 타당성검토와 사업추진의 실익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상품권 발행 규모, 정산방법 및 수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심도 있는 운영계획 수립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존 종이상품권과 달리 IC카드 형태의 전자식 상품권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통화시스템 구축 비용을 포함한 무려 269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도 제4차 투자심사 결과 카드 발행 효과에 대한 사업분석 및 전문 용역을 통한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검토되었으며 2017년 제9회 보조금 심의 결과 부적정, 2017년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심의에서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강화사랑상품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화군에서는 경제영역이 포괄적인 광역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할 경우 시장 규모가 큰 일부 도심권으로 상품권이 집중되어 강화군과 같이 시장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는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되어 현재 강화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강화사랑상품권의 가치는 유명무실해질 것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선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발의해 주신 유제홍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우리 소상공인들은 전체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86%를 차지하는 아주 지역경제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제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외 소비가 우리 인천이 좀 높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52.8%로. 그래서 역내 소비를 진작하면서 또 소상공인들의 상업활동들을 좀 촉진시키고자 해서 발의한 안건이고요.
이게 또 정책기조하고도 맞습니다. 이번에 국정 100대 과제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적극 권장하는 사항도 들어가 있고요.
또 그동안 9개월간 많은 논의와 연구용역 등 그 다음에 또 전문가 토론, 시민사회와의 이런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게 된다면 정말로 지역사회에 그리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 유제홍 의원님께서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발의를 해 주신 건데요.
하여간 이것 통과를 해 주시면 이런 취지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자 중의 한 명인데 막상 이렇게 찬성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다 공감이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되지만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비용 문제가 상당히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거든요.
모든 사업 자체 또는 조례가 비용하고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또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데 강화상품권 이렇게 중복이 되고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취지가 맞다라고 보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중복이 되다 보면 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좋은 건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천시가 재정적인 문제로 엄청난 곤란을 겪고 왔는데 금년에 조금 재정건전화가 됐다 해서 이런 부분들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지만 그냥 무작정 이렇게 찬성을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발생할 보이지 않는 비용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 검토를 또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중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사례도 많이 분석을 했고요.
다만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사항들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서구의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연심회에서 그 지역하고 또 강화도 지역화폐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돼서 그쪽에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게 상생모델로 중층구조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카드를 강화에서 쓰면 강화의 기존 지역화폐 기능으로서 그렇게 사용이 되게 하고 바깥에도 나와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강화 아닌 데서. 왜냐면 그것은 강화밖에 못 쓰거든요, 그 지역화폐는.
그러나 이것은 외부지역, 강화 아닌 다른 지역에서 쓰게도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 인처너카드로서의 기능으로서 혜택을 보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모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우리 유제홍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까닭도 그동안 지역의 전문가, 전국에 이런 화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사례도 이미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더 발전시켜서 가는 형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여기 담당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은 잘만, 물론 우리 리스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정말 기여가 되겠다는 확신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복지카드를 가지고 농협이나 우체국 가면 실질적으로 현금으로밖에 안 팔지 이 카드로는 안 된다고 그런다니까요.
그것을 전국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농협이든 우체국이든 이런 데부터 확대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제도는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려면 불편한 점이 많다 이 얘기예요.
여기 인천시청에 있는 농협이나 이런 데 오면 하는데 저 강화나 서구나 먼 데 가서 그쪽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 가면 안 판다니까요, 복지카드 가지고 가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시스템만 자꾸 구축을 해서 벌여놓을 필요가 있냐, 그런 것부터 좀 하나라도 똑바로 고쳐야지.
위원님, 그 부분 좀 염려들 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또 확실히 검증하고 사업 효과성에 확신을 더 갖고 나서야 예산을 태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4월부터 본 사업이, 이제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 5~6개월 동안 저희가 신속하게 하면서 그 효과성을 6개월 정도 이걸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6개월 보고 판단해서 그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해소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그래서 효과성에 있어서 그 예산을 태워온 것 이상으로 정말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범사업기간 중에는 이미 기존에 이 업체가 연동되어 있는 단말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저희가 정보화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진행될 때는 그걸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사실 지방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다 녹여 가지고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렇게 정보들이 수집이 되지 않아도 이 시범사업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다 검토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시장들이 많지만 전통시장만 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업체가 인천에 17만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5만개가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89%인가 88%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말기를 갖고 있게 되면 다 단말기를 사용하는 거기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가입을 하느냐, 우리 인처너카드에 등록이 되느냐 이것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조 단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나중에는 이게 지금 이어져서 잘 돼 가지고 자금이 축적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발생액으로 기금도 마련하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녹여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단말기카드가 기존 신용카드도 보면 그 단말기에, 저도 직접 사업을 해 봐서, 단말기를 직접 가입해서 사용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경험에 의한다면 BC카드는 BC카드대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 국민카드는 국민카드사하고 연결해 놔야, 각 카드사마다 그 단말기하고 연결을 해야 단말기를 쓰면 자동으로 사업체에 카드사에서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개의 단말기를 사용을 하면 사업주는 또 단말기 구매를 해야 된다든지 또 두 개 그러니까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주 복잡하잖아요. 단말기 놓을 공간도 사실 없고 그래서 별개의 단말기로 좀 활용을 하면 그런…….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0시 35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변주영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윤병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유문옥 사회적경제과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관 사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별 신규 및 핵심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과 산업의 여건을 고려한 고용전략 수립과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50억원 중 인천고용창출사업 등으로 5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가 3월 8일 최종 확정되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약정 체결이 완료되는 대로 4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1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43쪽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립은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상담 및 교육, 금융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예산액은 5억 8,800만원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2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9쪽 창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1석5조 인천청년사랑 프로젝트는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복지지원사업으로 총예산 12억원 중 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월 중 시스템 개발 완료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7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사업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68억 2,400만원 중 21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월 추가 공모 후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해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협약은 이미 완료했고요. 내용은 소상공인과 도시형 소공인, 금융복지, 불공정 네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그 부분은 창업ㆍ폐업상담과 지원을, 상담이라든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경영안정 지원, 교육 및 마케팅 지원 해서 소상공인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요.
또 금융복지도 예를 들면 불법 사기금융이라든가 이런 피해 보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피해 본 사람을 구제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등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저도 금융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반에 대한 이런 금융복지지원센터도 필요하지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금융사업 피해라든가 아니면 파산ㆍ회생 이런 상담들, 컨설팅 이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금융에 대한 것들도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좀 챙겨가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사회적금융위원회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서울시는 지금 사회적 금융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쪽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서울시보다 늦게 출발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쪽 그러니까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서민들한테 정말 기회를 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사회적 금융인데 제가 사회적 금융을 여기서 지금 짧게 5분 동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쪽 사회적금융위원회, 지금 당장 센터를 구축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금융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이런 금융복지를 만들어 가는 게 앞으로의 해야 될 방향 아니냐는 생각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사회적금융위원회는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좀 해 봐 주십사.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내에 십정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어쨌든 그 주변에 뉴스테이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주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첫걸음 사업도 우리 시에서 나와 가지고 추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 그쪽 지역주민들, 십정시장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5,700세대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마중물 작업을 좀 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십정시장의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쪽은 왜냐하면 5,700세대가 들어옴으로써 한 1만명 정도 이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들을 좀 갖춰줘야 되겠다 해서 십정시장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소상공인정책과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적극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잦은 자리이동 문제 때문에 어떤 큰, 내가 가진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결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 별 아무 일 없이 그냥 있다가 무사히 가면 된다는 그런 사고거든요.
사실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예요.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종건에 관련된 문제 그것 상식적인 것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일반사업자들이 하면 2~3개월이면 끝날 문제를 종건이 맡아서 하면 2년, 3년 걸려요. 나는 도대체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담당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계획 대비 사실 사업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공기. 그걸 딱딱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건데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
국장님 잘 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이게 사실은 위원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칭찬받을 일을 좀 했는데요. 뭐냐 하면 이게 보고드린 대로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지자체에서 작년에 5억 받았었습니다, 이게 특별사업으로.
그런데 이번에 12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12억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받은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뿌리산업이 한 28% 차지하거든요, 통계적으로. 굉장히 제조업 기반에 뿌리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스매칭이 돼 가지고 이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뿌리산업 이런 활성화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를 통해서 경력형성장려금이라고 해서 이 분야에 소득이 한 2,700만원, 저소득에서 조금 그런 청년들이라든가 뿌리산업 이쪽에 장려금을 줘 가지고 미스매칭도 해소해 가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이번에 공모사업에 넣어서 했고 또 예를 들면 빈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토지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빈집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 건 협조해 가지고 그런 빈 공간을 또 잘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년들 창업하는 데 활용을 한다든가 등등 해서 아주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블록톡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산업단지 내에 일자리정보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그래서 블록톡을 통해 가지고 현재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정보나 이런 것들을 또 블록톡을 마련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우수한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지원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있고요. 우리가 하는 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인천지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가 있고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이렇게 다섯 개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것 좀 성과를 이렇게 봤는데 여러 대학이 잘하고 있지만 한국폴리텍대학이 상당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하는 데.
여기에 기업들이 보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공간을 마련해 줘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사업 효과성이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예를 들면 작년 2016년에 선정된 총 43건이 한 80억 됐는데 2017년의 경우에는 96건에 160,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매출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보육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관심 있게 더 지원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0%는 좀 안 되지만 상당히 효과가 높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라든가 미리 수요조사를 받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아파트라든가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다 상담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미리 또 이렇게 와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여기 우리 담당 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취업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구직정보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효과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01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 한국GM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지역 내 총생산의 80조 9,000억원 중 12조 2,000억원으로 15%를, 수출 비중은 38조 9,000억원 중 8조 8,000억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서 한국GM의 직접 고용은 1만 1,500명, 사내도급은 1,100여 명, 520여 개의 1ㆍ2ㆍ3차 협력업체에 약 3만 9,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어 총 5만 2,100명이 차량 생산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인천지역 제조업 취업자 35만 3,000명의 14.8%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협력업체는 고용불안과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하루속히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와 외국인 임원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노사가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글로벌GM의 GM 2025 플랫폼 계획의 수익구조 개편전략에 따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국GM 철수설 및 구조조정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GM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협력사의 경영안정 및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2쪽의 주문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GM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국GM 군산공장을 오는 5월 말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부평, 창원 등 다른 지역의 공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GM 생산공장의 전체 종업원 수는 1만 6,235명이며 그중 부평공장은 1만 1,464명으로 한국GM 전체 생산공장의 7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GM 인천 소재 협력업체는 1차 협력사 51개사의 종업원 수 2만 6,908명, 연간 매출은 8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GM의 철수설 및 구조조정설은 한국GM 부평공장과 한국GM 협력사 직원 등 3만 8,000여 인천시민들의 생계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한국GM과 한국GM 노조 그리고 정부와 인천시에 조속한 협상과 해결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13일 한국GM은 인천시의 부평공장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시 외국계 기업을 살려주기 위한 세금감면 특혜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역민심을 이해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은 한국을 외국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피난처 판단유보국가로 분류한 상태로 언제든 블랙리스트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방향에서 신속한 조치가 시급한 만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바대로 사실 한국GM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 결의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문장 중에 두 곳을 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와 외국인 임원 축소, 차입금의 자본출자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GM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부분을 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GM은 언론을 통해서 외국인 임원 축소를 한다든가 차입금으로 과거에 2조 8,000억인가 하는 부분들은 GM에서 떠안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자본출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황이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 내용은 좀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한국지엠, 한국GM 하는데 페이지별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보면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국지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또 한ㆍ영으로 ‘한국G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국GM’ 이렇게 해서 통일을 시키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주는 건 반대예요.
기본적으로 국내사정하고 국외사정은 저는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을 해야지 당장 급하다고 이것 외투지역 지정하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현재 한국GM이 우리 부평에 공장이 있고 부평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하고의 협력은 그동안 뭐를 했냐는 거예요. 이런 결의안에 인천시하고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시민들은 이것을 부평 문제로 생각하지 인천시의 문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인천기업이라는 인식을 본인들이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이럴 때 고쳐놓지 못하면 똑바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가 GM대우를 인수할 때 드라이빙센터 우리 청라에 14만 5,000평을 그냥 무상으로 50년간 준 거예요. 우리도 역할을 인천시는 충분히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투자를 했고 답은 뭐를 했어요? 답을 뭘 했냐는 거예요. 그동안 얄궂게 임대료라고 생각하는 사회공헌사업비들 지역에서 특정한 곳에 사용하면서 인천시하고 협력사업은 뭘 했냐는 거예요.
이런 경영마인드부터 고치지 않으면 GM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줄 것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일을 하실 때 어렵다고 주는 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인천시하고의 상생 자체를 저버리는 이런 기업들한테 지금 어렵다고 어떤 것을 내줄 수 있겠어요.
외투기업 저는 반대할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GM대우 관계자가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산업경제위원이랑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도 지금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GM의 성의 있는 해결방안 또 주도적으로 본인들이 해결방안을 제시해야지 국가나 인천시로부터 얻은 조건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제홍 위원님도 의견 주셨고 결의안을 해 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서 합리적인 판단할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또 추가로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님.
제가 어제 한국GM 정상화 방안과 협력업체들의 애로점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천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고 GM대우가, 한국GM이 차지하는 우리 인천경제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좀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께서 얘기했던 대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은 본인들이 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은 지방자치가 지게 되는 어째 좀 불합리한 그런 모습으로 비쳐질 수가 있는데 그런 단면을 좀 떠나서 큰 차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사실 뭐 거의 한국GM에 연관된 근로자들이 5만명 정도가 되고 또 연계해서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자동차, 항만에 관련한 부분들 다 빼다 보면 거의 정말 한 10여만 명에 이르는 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나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발 벗고 나서지 않나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다만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겠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관점, 여론 이런 것도 잘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런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또 사실 어떤 문제를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아마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GM의 외투기업 지정 문제도 그것도 우리 인천시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부가 중앙정부에 그런 걸 요청해서 중앙정부가 받아들일 때 가능한 얘기고 그렇게 사실 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김정헌 위원장, 정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해서 또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 여파죠, 여파. 협력업체들의 연쇄적인 부도 우려라든가 그런 근로자들의 이탈사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제계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문제에서 하루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도 빨리 수습해서 우리 인천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게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쪽에 좀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GM에 관련돼서는 사실상 우리가 송도나 다른 지역에 외국기업이나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고 새로 또 유치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지금 현재 우리 부평공장 같은 경우는 인천 관내에서 그 GM공장, GM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근로자들 또 거기에 따른 하청업체들 이게 연달아 연계돼 있고 그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인천경제가 흔들릴 정도의 이런 구조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GM대우를, 말 그대로 무너지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외국기업이나 그만큼의 규모의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사업을 유치하는 데도 쉽지 않다.
단 이것을 갖다 무작정 우리가 해 주자는 의미는 아니고 뭔가는 좀 협약이 맺어져야 되겠죠. 조건부라든지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부에 의해서 GM을 살릴 수 있는 방향 이런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무조건 퍼주기식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경제적인 파급 또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 보장, 하청업체의 보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좀 우리가 촉구를 해서 살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도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들 올바른 지적해 주신 거고요.
또 사실은 GM도 일부 그런 부분들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해서 어떻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정말 지역 주도기업으로서 인천시에 기여하는 부분 그래서 이 기회에 함께 그런 방안들을 한번 논의하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인천의 상황이 경제지표를 보면 GRDP 증가율이라든가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수출증가율이나 고용률 보면 특ㆍ광역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철수한다면 지금 현재 감원되는 부분들은 희망퇴직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전국적으로 6,000명 정도 되지만 만약에 이게 빠져나가면 10만명가량 이상의 실업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의적인 차원을 더 비중을 두고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외투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저희도 어느 게 정말 시의 이익에 부합되는가 그리고 시민들에게 더 이익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좀 이해해 주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자동차 제조산업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요.
또 우리 최저임금이 올라가듯이 고비용이 올라가면 언젠가는 철수해요. 당연한 논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호주 1만원이 시급이에요. 우리도 거의 다다라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철수할 거라고 저는 봐요. 자구책을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점차적으로 철수하겠죠. 이런 문제 또 나올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결의안에 인천시와의 상생협약에 대한 부분을 담고 싶다는 거예요. 인천시와의 상생협약을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그것 없이 어떻게 해 줄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천시하고 그동안 그러면 상생은 뭐 했어요? 국장님, 뭐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한마음재단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갖고 논 것 아니에요. 그걸 갖고 우리 인천시랑 협력사업을 했으면 인천시민들이 GM대우를 우리 시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잖아요. 안 좋은 여론이 더 많아요. 그 이유는 그동안 이런 상생협약에 대한 부분들 없이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촉구 결의안 낼 때 이런 내용을 담아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 권리는 찾자는 거예요, 적어도.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국GM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정말 시기적절한 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GM은 물론이거니와 GM 협력사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두 달도 버티기가 참 힘들다 그래 가지고 어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협력업체들이 정말 상당히 경영난을 호소하고 이게 장기화될수록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GM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 인천경제를 다시 견인할 수 있고 GM이 또 인천에서 한 1만 1,500명의 직원들이 지금 있는데 한 5만명의 관계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협력업체 직원들이요.
그래서 이 GM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시기적절한 시기에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채택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발전하는 것이 맞거든요. 경쟁력이 있으면 성장할 것이고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건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자동차산업이 꼭 필요하지만 지금 바이오 관련한 사업에 비례했을 때 현저하게 비교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자동차산업이.
지금 또 GM이 우리의 현실적인 실정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정부와 지방정부가 꼭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노동계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정부가 유상증자는 재정지원을 외투지역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명분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좀 정리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우리 한국GM에 진행되는 방향이 세 가지 축인데요.
하나는 과거에 차입금이 한 3조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통 분담하자, 정부의 산업은행에 지분 하는 것만큼 실제로 0.2%만큼 부담해 달라라는 요구가 처음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잘 정리가 돼서 차입금은 GM에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바뀌어졌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자본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증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은행의 지분율만큼 그건 좀 정부에서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지금 실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사 이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정말로 정부에서 봐서도 지원할 만한 사안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축이 캐시 그랜트해서 현금지원과 FDI 외투지역 지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산자부랑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 요건이 맞지 않으면 사실은 지원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요건 맞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신증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해서 정말로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만큼 아까 우리 유제홍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자동차산업이 정말 기존 이 상황으로 가면 경쟁력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기차라든가, 볼트라는 전기차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다든가 수소차라든가 해서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어떤 혁신, 그 혁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그 내용에 담겨지고 해서 외투로 지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검토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왜냐면 산자부도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듬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김진규 위원입니다.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지엠」 문구를 「한국GM」으로 수정하고 결의안 2쪽과 4쪽의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와 외국인 임원 축소, 차입금의 자본출자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GM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문구를 삭제하며 결의안 4쪽 「한국GM 촉구사항으로 한국GM은 인천시와 지역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상생계획을 강구하라」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4.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농업의 미래를 위해 항상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창일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상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영근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총괄표, 단위사업 건별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3과 8팀 4상담소로 조직돼 있으며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92억 7,272만원입니다.
4쪽과 6쪽, 7쪽 농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0건에 116억 5,00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은 19건에 115억 2,7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에 7,7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3월 1일 현재 투자사업은 예산 58억 4,300만원 중 1억 3,900만원을 지출하여 2.4%를 집행하였고 용역사업은 예산 7,700만원 중 1,900만원을 지출하여 2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는 투자사업 대부분이 시범사업 보조금과 교육사업 예산으로 시범사업 대상자가 3월 9일에 선정되어 5월부터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며 교육사업 역시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대부분 교육이 4월 이후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2억 4,000만원을 투입,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시범 3개소,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 1개소 등 2개 사업 4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 9일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업예산 2억 4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5월 중에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업 혁신성장동력 제고 기술보급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4,500만원을 투입,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시범 1개소,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품종다변화 시범 3개소 등 2개 사업 4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 시범사업은 4월 중 완료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는 7월 중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17쪽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사업과 18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생력재배 신기술 보급사업, 19쪽 친환경 미래 축산 기술보급사업, 20쪽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 기술지원사업, 2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사업과 22쪽 농업기계 수리지원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업기계 교육사업입니다.
국ㆍ시비 3,920만원을 투입하여 농기계 자가정비 능력 배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조작 실습 및 안전사용교육 등을 병행하여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안전교육, 농기계 이용 현장실습교육 등 4개 과정 1,8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4쪽 고령화 대응 안전관리 실천사업과 25쪽 시민 생활밀착 도시농업 기반조성사업과 26쪽 자율형 도시농업 실천인력 양성사업은 매년 같은 사업으로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사업은 국ㆍ시비 5,150만원을 투입하여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적용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찾아가는 도시농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로 도시민의 건강증진 및 취미, 여가 학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쪽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인력 육성사업은 매년 같은 사업으로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성공적 농촌정착을 위한 귀농ㆍ귀촌교육사업입니다.
국ㆍ시비 2,200만원을 투입하여 귀농 희망자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농업기술과 생활지식 등을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초반과 심화반 2개 과정으로 나누어 1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초반은 90명을 4월부터 7월까지 68시간 실시하고 심화반은 기초반 수료생 중 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희망과목을 선정하여 4개 과정 120명을 대상으로 보강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30쪽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사업과 31쪽 우리 쌀 소비촉진 식문화리더 양성사업, 32쪽 농업경영능력 역량강화사업은 매년 유사한 사업으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사업은 2019년까지 국ㆍ시비 100억원을 투입, 계양구 서운동 지역으로 청사 이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원을 편성하여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공모작품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ㆍ실시설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 55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한 상태이고 향후 계획은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 후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업무 위탁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시비 7,790만원 중 3월 1일 현재 1,9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5,840만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은 가장 또 위험한 게 한 3년 동안은 사실 위험하거든요. 현지에 가 가지고 자기 가진 돈이 없으면 농업을 해 가지고 뭐 위원님도 농사 좀 지어 보시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농업 해 가지고 돈 번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 저희들은 센터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주작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기술을 교류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좋지 않냐 그리고 또 주작목이 돼야만이 판로도 되고 그래서 시골에 가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권하고 도시근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된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직접 기술지도까지 가능하니까 요즘 교육농장 쪽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죠.
그러면 체험농장 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쪽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그분이 좋아하는 것 또 하고 싶은 것 여러 가지 판단해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몇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 요즘 특용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텐데 도시생활 하다가 이렇게 와서 귀농을 하겠다고 하면 땅은 좀 어느 정도 임대를 하든 자기가 확보를 했다면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내가 뭘 했으면 좋겠나 했을 때에 그런 사람들, 기술은 아무것도 없어. 처음부터 새로 배우면서 시작해야 되는 사람한테 가장 접근성 있고 성공률이 높거나 뭐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추천을 하거나 그런 매뉴얼을 그분들한테 예시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상담할 때 해요.
몇 가지 원예작물도 있고 그 다음에 과수도 있고 채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전부 설명을 해 가지고 또 그분 조건에서 가장 타당성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다만 꼭 이걸 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못 드리고 이러이러한 사업에서 이렇게 지금 정책방향이 흐르고 또 농산물가격도 이렇게 흐르고 해서 앞으로 체리 같은 것도 좀 나아지니까 지금 배 같은 경우는 하향세도 타고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다 설명해 주고 거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라고 저희들이 하죠.
그것은 오는 분마다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올해는 좀 바뀌었어요.
인천에서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타 지역 가서 귀농을 하시든 그건 상관없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개인서류를 받아 가지고 점수화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않고 하도 또 말이 많아 가지고 인터넷에서 전부 신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5분, 6분도 안 돼 가지고 마감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130명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비후보자까지 100명을 받았거든요. 100명이 6분도 안 돼 가지고 마감이 돼 가지고 또 민원이 참 많이 왔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야 뭐 로그인하다 보니까 벌써 마감됐다 그러는데 연령대를 제가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43년생까지도 다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못 해서가 아니라 좀 관심 없어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좀 어떻게 선처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혹시라도 전화 오신 분들 메모를 해 놨다가 그분들은 내년이라도, 내년도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못 들어올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작해서 보강해 가지고 그분들이 두 번은 안 떨어지게끔 하려고 그래요.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