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03-23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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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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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3월 23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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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숙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창열 차장입니다.
성용원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이종원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학근 영종청라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재윤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곽준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공보문화과장으로서 김인철 과장이 인사발령이 났고 그 후임에 이혁원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이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백종학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구만석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김범수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윤문상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이효순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신희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박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승래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청라관리과장은 그동안 청라관리과를 맡고 있던 정태범 관리과장이 인사발령 조치되고 후임에 심성우 청라관리과장입니다.
강춘석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역점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송도워터프런트 사업이 2018년 10월에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됐다, 순항 중이다 이런 것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어떻게, 설계 몇 % 됐어요?
기본설계는 2단계까지 포함이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 정도 됐고요. 우선 10월달에 착공하는 실시설계분은 한 90% 정도 거의 다 됐습니다.
90% 됐다고요?
네.
그러면 2월 이전에 입찰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다?
네, 투자심사가 6월달에 있어서 6월달에 절차 밟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라든가 절차를 밟으면 시민들께 약속드린 10월 착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 일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질문이 많으니까 좀 짧게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국제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아시죠? 송도동 13-44번지에 있는데.
네.
처음에 70대 정도 차고지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103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공영주차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계시나요?
네, 일부 지금 당초 예측한 것보다 좀 많은 차량들이 주차가 돼서 용량이 초과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4개 업체 천지교통, 청룡교통, 인강여객, 이삼화관광 한 115대 정도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관련해서 한 200대까지가 운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버스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 추가로 차고지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있는 공영차고지 주변은 거의 다 부지가 매각이 돼서 사실 그 주변을 확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송도지역 내에 여타 지역에 공영차고지 부지로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주차 수요하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적극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사분들이 피로가 누적돼서 사고의 요인도 발생할 수 있고 전부 다 공영차고지가 외지에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것 말고는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소요가 많이 된다는 걸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질의인데 R2가 당초의 목적이 높이 70m, 용적률 500%로 원안대로 환원시키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도시공사하고 저희 경제청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당초 원래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환원하는 것은 토지가격 문제라든가 재산, 도시공사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간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전부 다 오피스텔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은 좀 최소화시키면서 주민 민원과 도시공사의 어떤 사업성 접점을 저희가 찾으려고 도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1, C2가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로 해서 지역민원이 저에게도 개인적인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롯데캐슬하고 송도캠퍼스타운, 한진해모로월드뷰, 캐슬앤해모로, 재미동포타운 해서 한 7,000세대가 되다 보니까 한 2만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C1, C2 주민들하고 국제화복합단지하고 경제청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잘 이끌어서 추진해 주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1, C2에는 오피스텔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키고 C3 쪽으로 이렇게 오피스텔을 당초 계획한 물량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151층 랜드마크시티가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100층 이상의 어떤 랜드마크를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짧게.
151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다, 그러면 100층 이상은요?
100층 이상은 39만평 국제공모부지 거기에 지금 지난해 우선협상자가 취소돼서 소송 중에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꼭 100층 이상이 안 되더라도 랜드마크 시설적인 그런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앞으로 계획을 짜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선정은 아주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정말 송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랜드마크가 꼭 결과물이 나오도록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외국인 의료기관하고 연대세브란스병원이 사업부지는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 강력한, 격한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경제청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까?
지금 연세대 부지하고 그리고 국제업무단지 내에 외국병원 그것은 지금 저희가 사실은 두 개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지만 조만간 가시적인…….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공구 내에 바이오단지, 당초에는 주거단지인데 이걸 목적을 변경해서 50만평 정도 바이오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공구 전체가 주거용지는 아니고요. 현재 계획도 주거ㆍ산업ㆍ연구용지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단지 약 30만평 규모를 한군데에다가 이렇게 집적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토지이용계획 변경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5ㆍ7공구 내에는 바이오단지가 약 30만평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말 강력하게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B2블록이 있습니다. B2블록이 경관심의가 반려된 사유하고 그 다음에 NSIC와 토지공급계약상에 뭘 어떻게 위반했는지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 좀 해 주세요.
저희 송도국제도시 내의 모든 토지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그 토지를 어떤 식으로 처분하는 건지 토지처분계획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2블록은 시설 매각 즉 NSIC 사업시행자가 거기서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을 파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국제업무단지는 NSIC하고 저희하고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게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1%의 지분을 NSIC가 갖는 조건으로 매각,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매각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두 가지 사항이 다 저촉이 돼서 저희 경관위원회에서 반려 처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호수를 끼고 있는 B2지역의 사업성이 자꾸 늦어지면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경제청에서도 위반사실이 있는 것은 위반을 봐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행정적인 탄력적인 것을 잘 활용하셔서 B2블록이 좀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북인천은 보류시켰고 민선4기, 5기, 6기에서 인천시 토지이관해 가서 간 게 약 2조원 정도를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돈이.
이게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지난해까지 받기로 한 금액 전체를 저희가 받지는 못했는데 지난해 받기로 한 금액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적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아직 저희가 회수 못 한 그런 금액은 좀 남아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이관이 되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짜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도국제도시의 주민들은 분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특구는 처음부터 경제자유구역 특구인데 이게 인구 적정선이 얼마 정도 있을 때 분구를 해 달라고 지금 요구가 많은데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분구 문제는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가부를 경제청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분구가 될 거니까 앞으로, 시간이 장시간 가면 분구될 거니까 지금부터 검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ㆍ8공구에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3항1과 제4조2에 보면 학교 신설 특례 관계가 있다고 교육청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LH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소송 관계로 지연되는 사유가 있어서 어떤 언론에서는 뭐 지장이 없다, 어떤 언론에서는 또 이 학교가 신설계획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혼동이 오고 있는데 어떤 게 정답입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사실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의무는 사실 법적 조항은 없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그런데 그동안 6ㆍ8공구의 학교는 전제가 저희가 대법원 판례 전에 이미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이 토지는 무상으로 주고 시설비는 조성원가의 1% 수준 그러니까 거기 511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주겠다 저희가 사실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법원 판례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사실 주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에 계속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기본적인 입장은 어쨌든 저희 경제청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개교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원만히 해결해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확실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ㆍ8공구의 계획을 보면 초등학교가 여섯 개고 중학교가 세 개고 고등학교가 두 개인데 기 승인된 초등학교 두 개와 중학교 하나 합계 셋이고요. 미추진된 게 초등학교 네 개에다 중학교 두 개, 고등학교 두 개, 여덟 개가 미추진된 사항인데 기 승인된 것 또 앞으로 미추진된 것도 지장 없이 경제청에서 지원을 협조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일괄로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동포타운 앞에서 해돋이공원으로 가는 육교 설치, 주민 민원이 적극 검토해 달라는 약 2만 1,000명의 청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항운아파트 옆에 녹지공간 호반베르디움에 쓰레기집하장이 있는데 이것을 이전할 계획인데 6ㆍ8공구 주민 입장과 항운아파트 입장의 주민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조율해 주실 것인지 이것 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트센터인천이 운영계획을 지난번에 62억인가 3억 운영비용을 의회가 승인을 했는데 NSIC가 포스코건설의 더샵마스터뷰의 정산 관계가 3,600억 중에서 아트센터인천을 1,200억에 줬다. 그리고 차액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산을 어디다 의뢰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토피아아파트의 옹벽 높이가 더 높아서 아파트주민들이 걸어서 바다조망권이나 조경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볼거리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옹벽 높이를 조정할 수 없, 그러니까 흙을 메꿔서 바다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박문중학교 앞에 송도 161-1번지와 송도동 106-2번지 사이에 소로 차선이 있어요.
그게 중학교의 학부모들도 학생들이 오고가는 시간과 옆에 청소년센터가 지어지면 도로가 아주 소도로라 많은 교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라인 하나를 더 그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M2블록에 송도 어민보상용지 지구단위변경계획이 있는지 또 주민들은 주변 아파트의 보행권이라든가 차량권이라든가 교통에 침해를 받는다. 그래서 당초의 사업계획을 잘 해 달라는 말씀이고 또 M2블록의 사업자분들하고 원만한 주민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송도국제도시에 우리가 1,615만평의 택지에 25만 7,000명을 1차적으로 인구유발정책을 했는데 더 이상의 대형ㆍ중형ㆍ소형아파트에서 중소형아파트로 바뀌다 보니까 인구유발이 지금 한 3만명 이상 더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신증설 허가를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인허가도 신중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는 송도국제도시에 다목적체육관의 신축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 사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 말씀드리고 더샵퍼스트월드아파트에서 인천대역에 지하차도 공사가 NSIC하고 포스코건설로 인해서 한 1㎞ 정도 구간에서 800m는 되고 한 200m 덜 되어, 안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이것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NSIC와 포스코건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송도 3공구 도서관 신축계획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유종우 차관이 서면답변으로 해서 열 가지를 서류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이 제 시간 썼으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SLC 관련해서 검찰에서 무혐의로 이제 종료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SLC사업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냐고요.
아직 행정적으로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유는 뭐죠?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저희가 최종 지금 SLC하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이 문제가 완전히 매듭을 지어야 행정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중단했던 것을 좀 풀어주겠다 그렇게 입장 정리가 좀 돼서 그런 쪽으로 최종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상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6ㆍ8공구 관련해서? 소송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몇 건이 들어왔냐는 게 무슨 말씀이죠?
소송 들어온 건 없어요, 대상하고?
소송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 건이 들어와서 한 건은 이제 가처분은 기각이 됐고 본안 소송,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 그게 본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 종료되는 거예요?
1차 변론이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4월달에 또 2차 변론이 있을 예정인데 저희가 1심은 아마 6~7월이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정리가 돼야 사업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61페이지에 어디야 여기가, 서부산업단지 있죠. 여기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우리 지금 북인천복합단지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부산단 그 인근지역은 아마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주물업체가 최근에 조치가 됐는데 주변환경 이미지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경제자유구역을 입혀서 거기 있는 주물단지 공해업소들을 좀 이전을 시켜주면, 이전을 시키고 첨단기업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기업 등을 집적화시켜서 청라지구 주변지역을 경관 및, 지금 이 청라 쪽이 택지만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를 유치해서 기업들이 많이, 북인천복합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베드타운 그런 얘기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택지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
이런 것을 할 때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2020년까지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 지정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용역이 끝나게 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는데 산업부 경제단하고 구두협의는 몇 번 수차례 했는데 산업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안에서도 얘기했지만 북인천복합단지도 이런 절차들을 밟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도 그러면 먼저 매입하죠, 토지. 그리고 나중에 지정받으면 되죠. 뭐 하러 20억씩 들여 가지고 이것 타당성조사를 하고…….
저희는 한 300여 개 업체가 아직까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계속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보상 절차를 밟아야 되고 등등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하여간 기본적으로 경제청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첨단산업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지가, 첨단산업 유치도 좋고 첨단산업 활성화도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첨단산업의 시작에 뿌리산업이 주물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의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인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산업단지 관계자들하고도 수차례 접촉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찾을지는 계속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뿌리산업도 유지하거나 인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도 근간을 좀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송도2컨벤시아 준공이 금년도 7월달입니까?
네,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거의 다 완공이 됐죠?
네.
애초의 목적대로 우리가 일산에 있는 뭐죠?
킨텍스.
킨텍스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이스산업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2컨벤시아를 증축했는데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준공됐을 때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1컨벤시아도 100% 다 이렇게 사용을 못 하잖아요.
저희가 1단계 운영 중인 컨벤시아는 가동률이 약 70%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70%면 거의 매일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2단계를 저희가 BTL 사업으로 1,500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2단계를 짓고 설령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규모 면에서는 킨텍스나 그런 규모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를 금년 7월달에 준공해서 운영을 하면서 좀 검토를 하겠지만 다시 3단계 계획도 추진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요?
네.
아니, 지금 1단계도 가동률이 70%밖에 안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
이게 가동률이 70%가 규모가 커서 그러기보다는 규모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인 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규모 때문에 사실 유치를 못 하는 회의들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는 좀 유지를 해야 컨벤시아 1단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변 상가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해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는 확보하는 게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어요. 흑자나 적자 떠나서 일단 일정 규모를 확보해 놓고서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천 프로축구단 유나이티드 그것을 IFEZ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IFEZ가 그렇게 외부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단순히 홍보효과가 아니라 우리 시민구단인 유나이티드를 좀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 경제청 홍보 목적과 시민구단인 프로축구단 지원하는 것도 이렇게 고려해서 저희가 금년에 25억을 편성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홍보비로 그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계획을 보면 효과를 금년도 말에 분석자료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기 했었잖아요. 금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했었는데…….
매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자료 나온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렇게 상생이 됐어요?
네, 많이 좀 상생이,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데…….
알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인 문제를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경제청이 송도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청라나 영종 다 같이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경제청에 근무하시는 고위분들은 지역주민들의 메시지를 좀 받고 있습니까, 혹시?
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받아요?
저희가 간부회의도 지금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송도에서만 하지를 않고 영종ㆍ청라에서 나가면서 간부회의를 하고 있고 간부회의를 할 때는 꼭 지역대표 주민들 참석을 시키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직접 받고 그래서 그것을 또다시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고 이런 많은 주민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큰 문제를 다 그렇게 같이 공유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들의 전화기가 하여튼 진짜 짜증 날 정도로 많이 와요. 이것은 일정 부분 경제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주민들한테 미리 좀 공표를 해 놓은 건지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압력을 주려고 하는 목적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공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청 관할은 송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라ㆍ영종이 다 있는데 유독 송도에서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요즘 아주 짜증 날 정도로 많이 와요. 그걸 알고 계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아세요? 워터프런트사업, 무슨 100층, 105층 빌딩 간의 문제.
지금 송도주민들께서 어떤 현안이 있을 때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문자폭탄을 전부터 예산반영분이라든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하는 걸 저희 경제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건건이 그런 문제로 해서 물리적인 압력을 주는 관행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민원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정말 심할 정도로 그리고 지역구의원이 강하게 어필하면 사업 자체가 잘 추진되고 그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흐지부지하고 이런 것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경제청이, 어떤 사업의 목적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구의원이 강하게 어필하면 신경 더 쓰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앞으로는 특히 송도지역 주민단체가 지금 대표적인 단체가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주민대표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좀 항의성 문자가 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뚜렷한 계획대로 룰대로 시행을 하면 상관없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강하게 어필하면 사업의 중요도를 더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이라는 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청에서 보는 관점이 이건 꼭 누가 뭐래도 해야 될 사업이고 아니면 아니고 그걸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
지금 사업 자체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들이. 그런 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저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괜히 거기 연관된 부분을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지역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거기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아직 안 됐죠? 언제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성원가가 2015년 기준일 때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있습니다. 올라서 일단은 조성원가 단가를 내릴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조정해서 일단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땅값을 우리가 200억 규모인데 200억 규모 내로 할 수 있도록 현재 가고 있는데 그것은 LH와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고 LH도 긍정적인 답을 현재 준 상태고 토지 문제가 해결되면 걸어서 같이 그 단계를 밟아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LH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행정행위 절차 이행 전이라도 일단 임시라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는 했고 LH에서도 협조해 준다 하는 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이 땅이 예산편성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LH로부터 이런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을 우선할 수 있고 그러면 차고지가 운영이 되면 이제 시민들이 또 기사분들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복리라든가 첫차시간과 막차시간을 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교통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이라도 버스가 거기에 주ㆍ박차를 해서 또 일부 편의시설, 가설건축물 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버스정책과랑 해서.
버스정책과에서 당초 200억을 예상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규모 차이가 나다 보니까 LH랑 시비가 있었는데 하여간 조속한 시간 내에 일단은 임시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를 우선 사용하게끔만 하면 나머지는 버스정책과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것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왕ㆍ오성산 관련해서 을왕산파크52 사업은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해지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해지되면 경제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접근이 좀 제한돼 있는데 그 당시에 왕산마리나 그 사업 조건에 원상복구를 위한 경제청이 책임지는 조건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을왕산52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현재 그쪽 왕산마리나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 등등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래서 좀 특색 있는, 그동안 두 차례 사업취소 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자에 맡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개발 속도라든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청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청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등등의 의견수렴을 해서 누가 봐도 정말 호기심을 갖고 용유에 어디를 가면 가볼 만하더라 그런 콘셉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다른 사업자를 다시 모집하는, 공모하는 형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갈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매입을 해서 지금 18만 5,000평에서 기반시설 빼면 한 50% 정도 봤을 때 한 9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9만평에 어떤 특정한 부문으로 다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콘셉트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런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이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지금까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을왕산의 주인은 용유다, 주민이다. 그런데 공항공사가 그 부지를 산을 절토해서 여러 가지 땅 수백만 평을 조성했고 이제 와서 그것을 또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경제청이든 공항공사든 주민은 특히 공항공사를 상대로 해서 산의 가치나 권리를 같이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제청이 매입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하고 약간 좀 상충할 수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청장님, 청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민간영역에서 몇 차례 기회가 됐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이 해제가 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렇다 할 만한 사업자가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저대로 저것 방치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것은 공원으로 조성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상태에 직면해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청은 어떤 적극적인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까지 얘기가 됐고 그 이후로는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주민들 의견은 경제청에서 매입하는 것을 비교적 반대하더라고요.
그런 의견도…….
저는 그전에 사실은 공항공사로부터 인천시가 무상으로 기부채납받아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견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쪽을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접하고 있는데 무엇이 더 옳은지 의견을 좀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청장님.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공연, 복합카지노, 테마파크 각종 시설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용유는 가장 그래도 지금까지 강점이 옛날에는 그전에는 관광복합 개념으로 개발하려 그랬어요, 빼어난 자연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을왕산이 없어지고 오성산이 없어지면서 용유의 가치가 상당히 훼손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더라도 자연환경을 활성화, 거기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서 만들면 그것도 명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인천시 경제청 예산으로 투입하지는 말고 과거에 공항공사의 협약이 있더라도 주민의 힘을 빌려서 인천시가 아니라 공항공사가 공원도 조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노력과 계획이 있으시지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서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저의 당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경제청에 방치만 하지 않고 어떤 것이 좋은 길이냐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사이드파크가 지금 콘텐츠가 부족해서 올해 거기다가 카페테리아를 만들고 숲을 일부 나무 그늘막을 만들고 물놀이시설을 만드는데 그래도 콘텐츠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좀 명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설비도 확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씨사이드파크와는 다르지만 용유 용축제도 추가로 그쪽 용유 쪽에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경관사업 그 다음에 수목식재, 그늘막 설치 등등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가서 뭐가 부족한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는 올해뿐만 아니라 차후 연도에 하더라도 일단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부족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해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나 캠핑장이 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만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안선 일대가 괜찮잖아요, 아주. 주민들이 걷기도 좋고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10㎞ 이상을, 그런데 5㎞는 레일바이크 탄 사람만 바다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접근성이 제한돼 있죠.
그러면 돈을 낸 사람만 우리 씨사이드파크를 이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추경이라도 관련 사업 콘텐츠를 개발해서 거기가 명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 레일바이크를 가서 저도 타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문제점은 뭐냐, 그것이 하나의 레저시설로서 이용을 할 수는 있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간 김에 한번 보자는 정도는 되는데 그것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를 찾기에는 아직 어떤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이게 조그만 시설들을 아기자기한 것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기 위해서 내가 인천대교를 건너가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킬러콘텐츠가 들어와야 된다 해서 그것 연구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2공항철도의 필요성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공항의 기능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단으로서 필요한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인가요? 그쪽에서 지금 제2공항철도가 국가철도망 3차 기본계획에 누락돼 있어서 4차에는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유정복 시장의 시정질문에 답변이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선행돼야 될 게 내부순환선이다.
내부순환선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2공항여객터미널에서 영종 구읍뱃터를 통해서 인천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역은 아시다시피 서울로 가는 경인선과 경기도로 가는 수인선이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시설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공항이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니까 주민들이 영종에 거주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동인천, 주안, 제물포, 부평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영종도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 전체 발전의 파급효과를 누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인천의 역세권이 상당히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제2공항철도가 활성화됐을 때는 경제자유구역과 인천 구도심 역세권 주변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출퇴근이나 고용 또 자본이라는 게 사람과 자본은 다 길을 통해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제2공항철도고 제2공항철도의 타당성, B/C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순환선이 먼저 돼야 된다.
해서 관련해서 우리 기획조정본부장님과 청장님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추진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용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청장님, 끝나야 가죠.
마지막이라고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에요? 같이 가자고요.
(웃음소리)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행이신 김진평 경영혁신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본부장 김진평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략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교철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박충묵 산업기술본부장입니다.
이환태 윤리소통경영실장입니다.
강승우 전략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재식 일자리지원단장입니다.
김광희 디자인지원단장입니다.
최성창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이종훈 문화콘텐츠지원단장입니다.
이춘섭 산업단지지원단장입니다.
김태성 ICT융합본부장은 중국 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유유기지 운영사업 있죠. 지금 현재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유기지가 몇 군데나 되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본부장께서.
그러시죠, 오늘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유기지.
일자리지원단장 이재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유기지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한 군데예요?
네.
한 군데예요?
네.
두 군데 아니에요?
하나는 Job's 인천이라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지금 JST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저도 가봤더니 상당히, 개소식 때도 갔었고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나 이용현황을 보니까 나름대로는 찾아와서 그쪽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향후 추가적으로 더 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유유기지? 한 곳 하고 끝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좀 필요성에 대해서 시 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시 쪽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실제로는 인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 부평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들어와서 청년들이, 문화의 거리나 이런 쪽에 청년들 몰이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 쪽, 남구지역이나 Job's 인천관이 남동구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그쪽이 상당히 인구들이 이동이 많은데 그쪽에 저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부평역 앞쪽으로는 저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으로는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시설들, 청년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이용 활성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30페이지에 있는 인천N방송 운영 관련해서 본부장님,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어차피 답하실 거잖아요.
출장 중이신데 담당 팀장.
담당 본부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원보 센터장입니다.
N방송 운영이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N방송은 지금 저희가 콘텐츠 제작을 일부 직접 하고 있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콘텐츠 제작하고 또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큰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콘텐츠를 많이 모아서 조회 수를 많이 늘려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콘텐츠 제작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예산은 4억 5,000입니다.
콘텐츠 예산은 조금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서 한 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려고, 그런 비용이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김상룡 본부장님 계실 때인가요, 그때 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향후 N방송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N방송은 방송 플랫폼입니다.
방송 플랫폼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 차원에서 좀 큰 차원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유치를 하는 데도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로 오신 원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N방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것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드론산업에 대해서 좀.
항공센터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센터장님이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 관련이니까 드론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네.
드론산업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유망 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 인천시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 드론산업 지금 현재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시가 제시하는 공공수요 기반의 산업 육성하고 두 번째는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새 떼를 쫓기 위한 드론을 해서 독수리 음향을 내 가지고 효과가 크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죠, 내용을?
스마트공항 추진의 일환으로 인천공항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실 드론산업이 앞으로 장래유망 산업이다 보니까 또 너도 나도 선호하는 취향, 취미도 그렇고 우후죽순으로 하다 보면 가장 염려스러운 게 공중에서 충돌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연구하고 계시죠, 지금?
지금 금년 2018년부터 드론의 자율비행사업을 따로 R&D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인 충돌회피기능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R&D를 금년부터 개시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드론 비행 이전에 비행승인을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공역을 따로 지정하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은 가능한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 관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항공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많이 신중하게 계획을 하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기본적으로 선호도가 좋다고 그래서 그냥 우후죽순으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하튼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78페이지 인천지역 근로자기숙사 지원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일자리지원단장 이재식입니다.
하여튼 일자리 관련해서는 오래 담당을 하셔 가지고 잘 아시겠네요.
이 근로자기숙사 지원사업은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에서 아주 크게 고무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건데 수요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산은 지금 어쨌든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이게.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있고요. 산업단지 내에는 작년까지 했고 올해는 단지 밖에 영세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단지 밖에?
네, 올해 신규사업으로 단지 밖의 사업을 시비로 1억 7,500만원 시비를 책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수요파악도 좀 해 보셨나요?
현재 수요파악을 해서 지금 단지 밖에 한 5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
아마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굉장히 많은 수요자들이 원할 텐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특히 어려운 사업장에서.
이것은 일부 남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구나 더 점점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어디죠? 남동공단에 있는 비즈니스 관련, 비즈니스센터.
산업단지지원단장 이춘섭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비즈니스 건물 관련해서 다 철수했나요?
철수…….
거기 아직도 상주하고 계십니까?
아직 계약기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회기 때 질의하셨던 카페 관련돼서는 아직 처리가 못 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상주하고 근무는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쪽에 저희 직원 두 명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두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 단 직원 두 명이 상주하고 있고 다른 부서가 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카페 건 그게 S, 뭐죠 그게?
SRC.
SRC 측하고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아직도 법정소송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SRC 방문해서 대표도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충분히 제가 듣고 또 저희입장도 충분히 전달을 했는데 지금 현재 3월 29일 날 조정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제 생각에는 4월달 정도는 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상호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법정소송으로 간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정으로 가기 전까지 그 과정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SRC 측에서도 어느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할 텐데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 하게 됐으면 그런 건 어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바로바로 그런 문제를 매듭을 짓고 해결해야지 벌써 한 10여 년씩 끌어온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는 사실 업체하고 계약관계에 의해서 진행을 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다만 기업에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차기 사업자들을 계속 모집을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었고 한동안 그쪽하고의 서류로 어떤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 전에 계약이 2010년도에 해지가 됐기 때문에 해지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장님, 그런 걸 지금 뭐 따지자는 게 아니고 매사에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근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동, 전근을 하기 때문에 아마 깔끔하게 마무리 못 짓는, 하여튼 뭐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타 비슷한 어떤 건이라도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결정을 짓는 순서가 빨라야 이해당사자가 다 같이 동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지금 우리 단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비단 그것뿐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라도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서 그 다음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매칭 저기인데 그런 것을 완벽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사업도 계속 말끔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공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항공센터보다도 인천공항하고 100억 지원해서 항공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인하대학교랑 같이 하는 사업이 있었죠?
네, 산학융합원 사업입니다.
산학융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산학융합원은 3차연도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천시에서 공항공사에서 기부하는 100억을 받아서 시의 예산과 함께 금년에 융합원으로 제공을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공사가 원래 200억 기부하기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100억으로 정리하는 수순을 밟는 것 같은데 문제없어요?
그 부분은 시에서, 나머지 100억은 추가적인 예산을 통해서 시에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나요?
네, 전체 5년 사업계획에는 문제없이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가 돈을 200억이든 100억이든 출자하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100억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산학융ㆍ복합이라 했나요?
산학융합원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래도 인천공항공사의 참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인천공항공사에 처음에는 산학융합원의 이사직으로 요청을 했는데 공항공사에서 인천시에 기부금을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사직으로는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사직에서는 빠지고 기부금만 제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그 사업에 참여했을 때 항공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발생되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항공사에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융합원이 완성되고 나서 인천공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R&D 문제나 이런 것은 실무 차원에서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협조적이라서 향후에 공항공사와 인천시 또 융합원 이렇게 해서 상호협력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항공산업 관련해서 가장 알짜배기 분야는 항공기 정비 분야잖아요. MRO 단지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해서 계속노력을 하고 인천공항공사도 MRO 단지를 실제적으로 지금 35만평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정부에서 사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 12월에 국토부에서 사천하고 KAI를 MRO 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사업자와.
그쪽은 주로 군수ㆍ민수도 포함되는 겁니까?
민수도 B737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인천공항공사 4단계 사업에 항공기정비단지의 약 3분의1 규모가 10만평 규모에 대해서 기초 기반공사 예산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독자적으로 항공기정비단지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최근에 인천시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저희 TP에서 공동으로 해외 글로벌 MRO 업체에 방문을 위한 준비와 기초적인 제안서를 지금 상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그러면 한 10만평 규모를 하더라도 사실 특화단지라는 것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국토부가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했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인천공항 4단계 사업에 있어서 그러한 센터를 조성하고 한다면 도움이 될 텐데 궁극적으로 파이를 키울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에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한 20만평 부지에 아시지만 보잉 훈련센터라든가 대한항공 조종사 훈련하는 데 아시죠?
네, 운북지구에 있습니다.
운북지구요.
거기 같은 경우도 잘 하면 이번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항공 관련 사업,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은 좀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 운북지구에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재는 항공산업클러스터로 되어 있고 경제청에서 그걸 일반단지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단지가 되면 국내에 있는 항공관련 대기업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항공물류단지로 해서 항공물류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도 해외에서 유치하려고 경제청하고 실무 차원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 그러십니까?
네.
경제청하고 LH하고도 해서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외국인 창업 지원이 있어요.
PL 유승두 SW융합진흥센터 유승두라고 합니다.
지금 외국인이 기술 창업을 말씀, 분야가 어디죠? 한 30% 집행했는데.
PL 유승두 소프트웨어 분야하고 주로 드론 쪽 기술개발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국적은 어떻게 되죠?
PL 유승두 지금 미국, 인도 그 다음에 그냥 저희 한국국적인데도 외국 유학을 갔다 오거나 이런 팀들도 있어 가지고 국적으로는 4개국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 수나 참여하는…….
PL 유승두 기업 수는 열 개의 기업이 있고요. 지금 저희 센터에 여섯 개 기업이 입주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네 개 기업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관계자 수는 어떻게 돼요?
PL 유승두 주로 1인 창업자들이 많고요, 아니면 2인 이상. 주로가 1인입니다.
그러면 국내기업이랑 외국인 기술 지원과 관련해서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PL 유승두 외국인 기술창업은 주목적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저희 나라에 창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
저희 나라, 우리나라.
(웃음소리)
PL 유승두 우리나라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증진도 있는데 기술력이 우리나라 창업기업들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력 창출보다는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 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결과를 떠나서.
그래서 아무튼 결과도 좋아야 지원의 취지에 맞게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PL 유승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답변 하나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웃음소리)
원장이 공석 중인데요. 오늘 오후 3시에 원장 후보자들 면접심사가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면 다음 주 28일 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원장님이 새로 오시게 됩니다.
본부장님은 지원 안 하셨어요?
(웃음소리)
저는 지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앞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평 경영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투자유치산업국 및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진용
차장 지창열
기획조정본부장 성용원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종윤
송도사업본부장 이종원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학근
전략사업지원담당관 박재윤
기획정책과장 곽준길
공보문화과장 이혁원
운영지원과장 이 민
스마트시티과장 백종학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구만석
투자유치기획과장 김범수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윤문상
송도기반과장 이효순
도시건축과장 신희성
환경녹지과장 박병구
영종청라개발과장 김승래
영종관리과장 민병훈
청라관리과장 심성우
용유무의개발과장 강춘석
○ 기타참석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경영혁신본부장 김진평
기업지원본부장 김교철
산업기술본부장 박충묵
윤리소통경영실장 이환태
전략정책연구실장 강승우
일자리지원단장 이재식
디자인지원단장 김광희
창업지원단장 최성창
문화콘텐츠지원단장 이종훈
산업단지지원단장 이춘섭
항공센터장 박병곤
ICT진흥센터장 심원보
SW융합진흥센터R&BD사업팀PL 유승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