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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1월 15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 3.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시정연설 및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5. 시정연설 및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6.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7. 지방채관리계획 보고
- 8. 2011~2015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
-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10. 휴회의 건
(11시 13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총 42일로써 본회의 7일, 상임위원회 활동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휴일 12일로 운영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기금 1건, 기타 4건 등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영분, 김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강병수, 차준택, 배상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병수, 이강호, 안영수, 신현환, 박순남, 박승희, 이상철,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분, 이강호,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재병, 홍성욱, 김영분,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안과 이한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노현경, 조영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노현경, 안병배,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회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정보검색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시정연설 및 201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시정연설 및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지방채 관리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으로 2011~2015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으로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교육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와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6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196회 임시회 폐회중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제1간사로 이재병 의원님을, 제2간사로 차준택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을 사랑하시는 인천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송영길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책 있는 도시를 표방하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모범적으로 책읽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써 우리 인천시에 있는 검암역과 운서역에 우리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책을 기증받아서 무인,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책방코너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레일과의 업무협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하늘문화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인천시 행정의 난맥상과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일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늘문화센터는 2011년 6월 5일 준공돼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자치행정국과 정책기획관실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중구는 중구대로 고유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이유로 포기하고 경제청은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인천시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서로 업무만 떠넘기다 보니까 300억이 투입된 시설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 업무를 떠넘기면 요즘 하는 말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우리 인천시 관계자 당사자들께서 서로 업무를 떠넘김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함에 대해서 일체의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하늘문화센터는 300억이 투입됐습니다만 5개월 동안 운영이 안 되면서 주민들은,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만 개관되기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함으로써 인천시에 대한 불신감만 자꾸 쌓여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부시장께서도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서 조정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00억짜리 문화시설이 방치됨으로써 한 달에 4,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허공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늘문화센터가 건립된 배경을 보면 인천국제공항이 설립되면서 인천공항의 기능을 배후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배후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인천시와 공항공사가 협약을 맺어서 그 모든 사업을 공항공사한테 맡기고 그 개발이익이 있으면 개발이익을 영종, 용유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개발이익이 711억원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711억원 중에서 300억원을 공항공사가 짓기로 해서 지었습니다, 하늘문화센터를. 그러면 나머지 411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은 당연히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쓰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411억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늘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공항공사가 300억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그 300억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300억 공사비를 용역을 줬으면 낙찰차액이 한 20% 된다고 보면 60억 정도의 차액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 12억 정도의 차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2억의 차액이 있다면 정확히 얼마나, 300억이 정확히 공사에 투입됐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411억원이 어떤 방면에 쓰여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공항공사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인천시는 하늘문화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을 하고 위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인천시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일신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개발이익금을 활용하고 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영향과 소음 등의 환경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늘문화센터 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청라지역 개발이익 관련입니다.
우리가 북항개발 관련해서 북항이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얘기하고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라지역도 개발이 있었을 것이고 개발로 인해서 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개발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개발이익이 얼마인지,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이러한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하루빨리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성만 의원
건교위원회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 오늘 오전 10시에 건교위원회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긴급회의를 가진 결과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상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겠다는 결의가 있어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림을 공지해 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콜택시 지원금에 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의 부당성과 공사ㆍ공단 통합에 있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콜택시 지원금 12억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브랜드콜택시 지원금 12억원은 작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 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올 9월에 추경 편성 시 격론 끝에 대처방안을,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예산편성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브랜드콜택시 1577-5588은 그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 특히 기사들 입장에서는 매출을 향상시키는 효과 또 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택시가 운행되는 사항을 막는 것으로써 그것이 시민에게도 또는 기사 분들에게도 또는 회사택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가 이렇게 사사건건 문제를 걸었는가. 의회가 할 일이 없고 또 뭐든 꼬집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을 요구하고자 그것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현재 브랜드콜택시에 지원되는 택시는 인천시 총 1만 4,000여대 중 2,600대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즉 18%에는 지원이 되지만 72%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항입니다.
브랜드콜택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수익금은 물론 기사들의 수익금까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불평등하게 18%에만 지원하고 72%에는 지원하지 않다보니까, -82%요 죄송합니다.- 향후에 고질적인 민원을 양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의 계약은 택시사업자 조합과 콜센터 운영업체인 KT 간에 체결된 업무 협약에 대해서 그 비용을 인천시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콜택시가 지원됨에 따라서 그동안 수익금이 엄청나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택시사업자의 수입이 얼마나 증대됐는지 증대된 것에 따라서 분담을 얼마나 추가해야 될지 이런 검토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지원의 형태가 근로자 등 기사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기협약이 5년 만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2년이 지났을 때 다시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고쳐나가지 않으면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에 민원이 있고 당장 혜택 보는 일부 회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야겠습니까?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시의원들보다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더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지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회가 총대를 메주면 열심히 고쳐야지요.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예산을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편성해 온 것은 의회보고 하려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월미은하모노레일 때 문제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월미은하모노레일 특위 자체가 거의 해체 위기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건교위가 해체해야 되는지 우리 상임위로써 지난 1년 동안 그 많은 민원과 시달리면서 대처방안을 요구했던 우리 건교위가 이제는 진짜 해체해야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부디 진실한 행정처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를,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신뢰를 주는 행정이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건교위에서 이런 문제를 서로 상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고자 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으로는 현재 과장하고 팀장은 해외출장 중입니다, 예산편성의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공사ㆍ공단 통합에 있어서 지금 많은 단체들과 인천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졸속으로 되지 않고 진정한 통합 효과가 나서 인천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히 누가 되시든지 책임행정이 될 수 있는 구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우리 건교위원회에서의 오늘 아침에 있었던 회의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강병수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까지 37일째 맞이하고 있는 인천 삼화고속 운행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에 관해서 정식 발의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마지막 타결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모두 인천지역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마지막 타결에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정수영 의원, 이한구 의원, 이성만 의원, 이재병 의원, 차준택 의원, 박승희 의원님 총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두 분의 의원님이 동의해 주신 결의안 준비안이 아마 삼화고속 파업투쟁에 마지막 힘을 실어서 정상화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 최종 타결이 되면 발의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인천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37일째 계속되는 인천 삼화고속의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하여 서울로 출ㆍ퇴근하는 5만여 명의 인천시민의 발이 묶여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400여 명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추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삼화고속은 지난 40년간 인천시민의 애용과 인천광역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대중교통 운송회사로써 그 공공적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화고속 노동조합이 10년만에 처음으로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노사협의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마침내 사측의 직장폐쇄와 노조의 전면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인천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천시민의 수도권 통행권은 생존권에 가까운 중요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화고속 노사의 문제로 인하여 인천시민은 심각한 통행권의 침해를 현재 37일째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간 유류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70억원의 지원을 받는 삼화고속 사측은 시민 통행권 침해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으로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업 37일을 넘어서고 있으며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기에 더 이상 관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28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가 삼화고속 노사 간의 조속한 타결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통행권을 되찾을 수밖에 없음을 선언합니다.
특히 임금인상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노조의 대폭 양보로 인하여 노사 간에 타협이 이루어져 처우개선 등 부분적인 문제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성의 없는 교섭 내지 교섭 기피로 일관하는 삼화고속 사측에 대하여 280만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현재 삼화고속 사측은 준공영제, 연간 200억이 소요되는 준공영제를 인천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재정규모로 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삼화고속 노사와 인천광역시, 고용노동부에 인천시민의 결의를 모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삼화 노사는 빠른 시일 안에 파업을 중지하고 정상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하라.
특히 삼화고속 사측은 인천시민의 통행권을 위해 끝까지 성의 있는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삼화고속 노사의 조속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유류보조금의 지원중단과 노선운행권 박탈을 검토하여 적극 시행하라.
하나, 인천광역시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삼화고속 경영상태를 특별감사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만약 불법적 요소가 있을시 사법적 처리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일동.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오늘 안으로 해결이 돼서 서울로 통근하는 인천시민의 통행권과 원활한 직장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4분)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의 인사 관련 안건이며 각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추천기준은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과 특정안건에 대하여 위원회간 이견이 있을 경우 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견제시와 협의조정 기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진 간사를 중심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30일자로 소속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로 변동된 신동수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직에서 사임을 처리하고 11월 8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차준택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조영홍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영홍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에 제196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19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시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병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 12월 19일과 20일에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1년 12월 21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부록에 실음)
(11시 49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1년 한해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연평도 포격사태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우리 인천시민과 국군장병, 봉사활동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던 인하대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는 23일은 연평도 포격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모두 힘을 합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또 우리 인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2012년도 예산안 제출함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한 지 약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반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총체적 개혁에 집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지만 인천 발전을 위한 280만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열정과 지지, 인천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힘차게 전진해 올 수 있었으며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년 동안 아껴 쓰고 빌려오고 벌어 쓴다는 원칙 하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투명하고 세입예산의 전망이 순탄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저희가 아시안게임과 지하철 2호선 조기완공이라는 이 과제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저희 시 부채는 인천시 본청 부채 2조 5,000억과 공기업 부채 4조 8,000억을 합해서 약 7조 4,000억 정도가 됐습니다.
2011년도 10월 말 현재 인천시 총 부채는 8조 8,678억입니다. 약 1조 4,662억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내역은 저희 시 본청 부채는 1,270억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이 전부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채권에 관련된 겁니다. 그 이외에 일반회계로 쓴 것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 본청 부채증가 원인이고 공기업 부채로 도개공이 1조 2,941억이 증가됐는데 검단신도시 토지보상비와 초기사업비 집행비용과 도시철도 1호선 채권, 출자전환 건 등이 주요 부채증가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 여러분께 또 시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렸던 것처럼 2013년 말까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1조 6,000억에 달하는 선수촌ㆍ미디어촌 문제를 저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현재 남동구의 보금자리주택을 빌려 쓰는 것으로, 구월동 보금자리주택을 빌려 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그 건설비용까지 해서 분양이 되는 2013년도 말부터 검단신도시와 구월동 보금자리주택이 분양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본청 부채는 2014년도에 도시철도2호선이 완공되는 시점을 계기로 부채가 감소추세로 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2013년 말과 2014년 도시철도 2호선 완공시점까지 불가피하게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부채 증가의 내용을 잘 통제해서 2013년 말, ’14년부터는 부채가 감소돼서 중기재정계획 속에서 건전하게 재정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 선택과 집중으로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재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비확보 세외수입 발굴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아울러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세수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공사ㆍ공단 사업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를 통해 공기업의 재정건전화를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 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2% 증가한 7조 5,51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6% 증가한 4조 4,4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8%가 증가한 3조 1,0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된 주된 사유를 보면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의 수입 중 취득세 감면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때 저희 시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취득세 감면액 전액 보전을 약속받음으로써 그 보전액 1,500억이 내년 2012년도 세수로 환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세수 1,0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를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6ㆍ8공구 매각수익금 3,000억원 등이 신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금년 추경예산 5,599억원 대비 27%를 축소하여 4,081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최대의 현안인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인프라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성공적인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건설에 3,459억원 등 총 4,094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대외 인프라시설의 완벽한 확충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통해 가장 감동적인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제가 자주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취임 초기에 경기장 건설비용은 2조 5,000억 정도 규모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1조 9,000억으로 약 6,000억의 계획으로 감소를 시켰다는 말씀드리고 총 49개 경기장이 필요한 것 중에 16개는 신설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기존 경기장을 보수해서 쓰거나 인근 도시의 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경기가 종료되자마자 이 시설을 인수하여 바로 수익시설로 전환시킴으로써 관리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 용역시켜서 준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아시다시피 2018년까지 완공되기로 된 것을 2014년으로 당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재정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원래대로 2018년으로 다시 연기시켜라 그래서 재정부담을 분산시켜서 너무 몰리지 않도록 해라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각 실ㆍ국장 보고에 따르면 이미 2014년 동시개통ㆍ완공을 목표로 모든 공사가 현재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18년으로 연기될 때는 지원이자 보상을 비롯해서 각종 공기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더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매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돌파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국고 배정분 3,600억을 저희 시가 선투입해야 되지만 이것은 나중에 다 국고지원을 받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부채와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행안부나 각 관계부처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저희들이 지하철 2호선 공정목표 72%를 달성해서 다가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과 창의력은 도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조건입니다.
민선5기 인천시는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2012년도에는 다시 이렇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5,202억원을 전액 배정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5.5% 증가한 예산으로 교육청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시작된 무상급식은 하반기에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대비 101억원이 증가한 298억원을 투자하여 군ㆍ구 예산부담률이 지금 40%인데 그것을 30%로 낮추고 저희 시가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바꿈으로써 구의 부담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밖에 4대 교육발전 협력사업인 학력향상선도학교 육성과 중학교 운영비 지원, 인천 해밀학교 설립, 다문화대안학교 기숙사 신축 등에 총 95억원을 투자하는 등 미래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내년에 스토니브룩대학이 예정대로 개교를 하게 되면 글로벌캠퍼스도 활성화됨으로써 인천의 교육도시 이미지가 강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님들께 계속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의 교육장학재단이 6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지금은 약 72억 정도로 10억 이상 늘리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3대 도시에 보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숫자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제가 2,000억원까지 장학기금을 확충해 보자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늘려감으로써 우리 인천의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은 장학혜택을 받도록 하겠고요.
아시다시피 올해는 거의 한 5억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해의 두 배 이상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장학 혜택범위를 넓혀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인천시 인구가 4만 5,00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저희 인천을 제2의 보금자리로 선택해서 찾아주신 새로운 우리 인천시민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보다 좋은 삶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사회발전을 담보하는 기본전제입니다. 이것이 약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저출산을 방치해서는 커다란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는 3-케어 즉 출산과 보육이 자유로운 도시, 교육도시, 청년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3-케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민선5기 인천시는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무상보육,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약속드렸던 대로 금년에도 역시 셋째아 출생 시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광역시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 인천시가 최초일 것입니다.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만12세 이하 14만명을 상대로 한 필수예방접종비 전액을 올해도 역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내년부터 처음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시는 올해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집권여당에서도 이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전국 최초로 만4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64억원을 배정하였으며 둘째아 출산과정에도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등 육아문제를 우리 시가 함께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시설 환경개선 등을 통해 부모가 편한 마음으로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소비위축과 경제의 악화를 부릅니다. 반면 성장 없는 복지는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경제성장의 과실이 고루 돌아가기 위해서 재정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이 창출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재정정책으로 경기진작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창출은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핵심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와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87개 업체, 23개 마을 육성을 목표로 57억원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 다문화가정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에 30억원을 이번에 투입했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조영홍 의원님께서 스마트타운 관련 벤처기업인들과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를 다녀왔습니다만 이들 중에서 정말 스티브잡스 같은 새로운 성공한 기업인이 나올 수 있도록 풍토를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직업훈련, 취업알선에 119억원, 청년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24억원, 지역공통체 맞춤형 일자리에 50억원을 투자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뷰티도시 조성사업에 15억원을 투입하여 청년과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우리 전용철 산업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뒷받침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통합적 예방적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체계를 완비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인천시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비가 26%입니다. 서울의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복지를 강화하는 예산을 설립했는데 서울시와 저희가 비율이 같습니다. 서울시도 일반회계 복지비 비용이 26%인데 저희 시도 26%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ㆍ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활ㆍ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감과 동시에 공공의료복지 체계의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적은 예산으로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제거하고 시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지원, 홀몸 어르신 사랑의 안심폰 지원사업, 장애인 만능 리모컨 지원, 아동범죄예방 CCTV 설치, 주민 센터 북카페 조성 등 생활밀착형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배려로 사회적기업에 시나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인큐베이터 이것은 가능하겠지만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민간투자의 유치를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기본적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활성화시켜서 세입이 증대되어서 선순환이 되는 인천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우리 경제청이 중심이 되어서 바이오, 항공물류 산업 또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같이 주동해서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시 양쪽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삼성바이오로직스, LG V-ENS, 동아제약의 바이오 의약품 연구시설, 만도 브로제, P&W 항공엔진정비센터 등 국내외 굴지의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을 위해서 롯데그룹과 신세계 복합쇼핑몰도 유치를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대기업 투자유치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더 많은 국내외 기업이 우리 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송도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기반시설공사,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송도 환경녹지시설 조성 등에 4,189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인천에 투자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 등으로 657억원을 투자하여 기업도 살리고 민생도 살려나가겠습니다.
저희 5기 집행부가 공약했던 게 1,000개의 비전기업을 육성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510개를 1차로 선정해서 비전기업 인증서를 부여했습니다. 이 비전기업에는 과거에는 6억씩 대출하는데 이차보전을 해 줬던 것을 10억까지 확대시키고 약 1조에 달하는 경영자금으로 신용을 공유함으로써 비전기업 1,000개가 인천지역경제의 허리역할을 튼튼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겠습니다.
또 과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인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도심지역의 각종 역세권 개발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경인지하철 1호선, 이게 지하화 논란도 됩니다만 지하화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과도기적인 조치로써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1호선 주변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용역을 지금 투입해서 이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새로운 도심형 재개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신문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아카사키촌 임대주택은 전국에서 최초로 복합형 건설 형태를 띰으로써 전주민이 100% 재정착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우리 인천의 브랜드 도심 재개발 정책의 하나로써 다른 모델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와 도화지구개발사업 등 그동안 부진했던 구도심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ㆍ체육 분야에 대한 투자와 친환경 도시건설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KDI에서 밝힌 조사에 따르면 세계의 주요 39개국 나라 중 한국인의 삶의 질은 27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인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민선5기 인천시는 경제적인 성장과 사회적인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청정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천혜의 생태를 보존하고 복원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계양산 골프장을 백지화시킴으로써 시민의 품에 돌려주고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여 한남정맥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상쾌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13억원을 투자해서 5개 하천을 개선하고 소래습지 생태공원 조성, 계양산 반딧불이 양성화 추진 사업 등에 지원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문화, 체육도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문화, 체육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공연전시 나눔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우리 인천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이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체육활동 등 문화, 체육활동에 64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역사문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생활 가까이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서해5도 발전과 서해안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한반도의 긴장고조로 가장 고통받은 지역이 바로 우리 인천시입니다.
반면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가 활성화 될 때 환황해권 최고의 항만과 공항을 두고 있는 우리 인천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이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천시는 분쟁의 바다였던 인천 앞바다를 한반도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해도서 지역의 해양자원 개발과 생활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여객선 운임보조, 접경지역 지원, 도서종합개발 사업 지원 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옹진군과 강화도를 비롯한 이 지역들이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되어서 발전에 대한 장애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 의원 여러분께도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총선과 대선 때 여야를 초월해서 인천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어젠다 10개 정도를 시민과 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함으로써 누구든지 여야를 불문하고 인천지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지역발전의 현안사항들을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옹진과 강화를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조만간 박원순 시장과 집행부와 저희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이에 대한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법적, 제도적 권한을 더 활용해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가 이번에 개성공단 사업자들도 뒷받침을 하고 특히 단동에 북한과 중국이 그리고 저희 인천유나이티드가 합작한 축구화공장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지속가능하게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마케팅 판로확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이 예정되고 있는 숭의동 축구구장에 남과 북이 개장기념 축구대회를 열 수 있도록 북측과도 협의하고 통일부하고도 협의해서 성공적인 개장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280만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서로가 불평ㆍ불만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인천시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수행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힘을 합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각오로 같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그동안 아시안게임 국고지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님과 민주당 신학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야 인천지역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국회 예결위에 올라가서 우리 조전혁 의원님과 신학용 의원님도 만나 뵙고 또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도 만나 뵈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저희 시도 다해서 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최소한의 국고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2012년도에 이 부족한 살림이지만 알뜰하게 살림을 함으로써 우리 인천의 성장 토대가 확충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알사바 oCA 의장께서 오늘 자가용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럽니다. 오찬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앉아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됨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내일 청와대에서 알사바 의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뵙게 돼 있다 그럽니다.
그 전에 저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상의할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불가피하게 돼서 이석하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해서 모든 지혜와 또 역량을 다해 주신 우리 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또 뒷받침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시 의원님들의 걱정사항인 삼화고속 노사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이나 트위터 네티즌들께서 송영길 시장은 뭐 하고 있냐 왜 SK 야구장에서 야구 보고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저희 안영규 국장 그리고 이석행 특보님 그리고 우리 김성태 자동차 노련 위원장을 비롯해서 정말 중재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밤에 전재만 민노총 위원장도 만나 뵙고 이 문제를 매일매일 보고를 받으면서 점검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지금 타결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안영규 국장이 끝까지 중재를 해서 지금 타결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의원들께 보고드리면서 저는 그 타결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수)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교육과 더불어 꿈ㆍ보람ㆍ만족을 주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ㆍ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년도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특별ㆍ광역시 단위 전국 2위, 제24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 제28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초등부 대상, 제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합 12위에서 6위로, 제92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인 고등부 종합 4위를 달성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인천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는 성과를 거둔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의 교육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세계 속의 교육중심도시 인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지표와 교육시책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2011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지표는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 강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등 4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10대 역점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0대 역점 추진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 강화입니다.
매월 8일을 효행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효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험위주의 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CCTV 설치를 통해 학교 내 취약지구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초등학교에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과 학생 안전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확대ㆍ적용됨에 따라 단위학교별 학생발달 단계에 적합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업성취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학력향상선도학교 10개교, 잠재성장형학교 15개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단위학교에 대한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 기초학력 책임교사제, 학습부진 원인별 맞춤형 진단 등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과교실제 확대입니다
교과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을 구축ㆍ운영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수준별ㆍ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입니다.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지원센터, 학교기업 그리고 창업동아리 등을 운영ㆍ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 연계 교육과정과 산업체 현장 연수를 실시하여 단위학교의 교원ㆍ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원역량 강화 연수 확대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맞춤형연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전 교원에게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교원역량과 자질 향상을 통한 수업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 배려계층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 번째, 청렴도 으뜸 인천교육 추진입니다.
청렴도 으뜸 인천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취약분야 특정감사와 제도 개선을 통한 부조리 예방과 현장 지원 감사를 강화하며 교육공동체의 감사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창의적 체험학습 활동 중심의 인성교육, 교육력 신장을 위한 학력향상 지원,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사업 실현, 공교육 만족도 제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시행,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확대,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시설 개선비 확대 등 교육수요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4.4% 증가한 2조 4,045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7,302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102억원,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 1,64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적자원운용 사업으로 인건비 등이 1조 4,19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향상을 위해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 1,506억원, 학비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1,3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을 위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으로 477억원, 단위학교의 직접교육비 확대지원을 위하여 4,2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복지 및 학력향상을 위한 기숙사 건립과 구도심권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해 1,329억원, 학생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하여 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운영비와 시설비로 256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천교육의 내실화 및 선진화를 위한 성과중심 예산편성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극대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 시책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8분)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에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책과 국내외의 경제여건,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시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본 계획의 대상기관은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한 5개년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13쪽,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계획기간 내에 약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소비, 투자 등 회복세를 이어가는 등 2012년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 중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국가의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으로 계획기간 중 국가 재정수입은 평균 7.2% 증가할 전망이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미래 대비 투자수요 증가로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8%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의 부응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2009년 이후 재정 경직화가 심화되고 지속적인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로 국가 재정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14년 아시아국제경기대회를 위한 경기장 건설 준비, 도시철도 2호선 등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1쪽의 재정운용 방향 및 중점투자 방향으로 먼저 수익용 토지를 매각하여 재원화하고 교부세 및 중앙재원 확보, 신규 세수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략적인 세출구조 조정으로 중장기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도시건설 2호선 건설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보육, 교육, 일자리 창출 등 핵심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총예산 규모는 38조 39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1.3%인 23조 3,263억원, 특별회계가 38.7%인 14조 7,130억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5쪽의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년간의 세입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37%, 세외수입 32%, 지방채 3.2%, 국비 등 의존재원 24.8%로 전망되며 26쪽의 재원별로 세분해 보면 지방세는 세목별 5년 평균 신장률을 적용 추계하여 합산한 것으로 연평균 5.4%로 증가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6ㆍ8공구 수익용 토지매각 수입을 3년간 분할 예상으로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감소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아시아경기대회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건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원 증가로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도 아시안게임 및 도시철도 등 SoC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채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년간의 세출구성비는 행정운영비 6.9%, 재무활동 15.7%, 예비비 0.6%, 사업예산 76.8%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8쪽의 투자계획으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및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사업비 마련을 위해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신규 세원 발굴 등 재원 확충 노력과 함께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무리 위주로 정리하고 신규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될 경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쪽의 채무관리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조기경보시스템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채무비율을 적정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76쪽까지의 회계별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 등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방채관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우리 시의 지방채 규모는 금년 10월 말 현재 2조 6,910억원입니다.
2쪽,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09년까지 20%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2010년에 30%를 넘어섰고 금년 10월 말 현재 35.4%입니다.
3쪽, 우리 시의 지방채가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2009년 정부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시책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 8,386억원과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5,350억원으로 이는 현 채무에 비해 5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2014년까지는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에 약 1조 원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 한시적 지방채 축약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4쪽, 우리 시는 국제적 행사인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기조 아래 2014년까지는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2015년부터는 점차로 채무 감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지방채 상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 규모를 확대하고 교부세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며 추가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채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하면 지방채 규모는 2014년에 3조 6,033억 원을 고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쪽, 아울러 지방재정 위기 사전 경보제도가 금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채무비율을 40% 이하로 관리하는 한편 국비를 선투입하는 도시철도 2호선과 발행한도 외로 인정되는 아시아경기대회 채무는 채무비율 산정 시 제외 또는 2015년까지 제외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당면한 재정여건과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시민의 부담과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지방채를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관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 38분)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5개년 계획으로 유ㆍ초ㆍ중등 교육의 중장기적 비전과 총 재정투자계획을 전망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의 교육재정운용 여건 중 인천교육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2015년도 학생 수는 기준연도인 2012년 대비 8%인 3만 1,000여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학급수, 교원수 역시 연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실정으로 이를 고려한 재정투자를 통해 연차적으로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수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2011년 11개교, 2012년 8개교가 신설되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4개교를 신설 개교할 계획입니다.
23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창의인성 교육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복지사 확대 등 인천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을 감축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은 경기회복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연평균 5%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출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여 연평균 6% 정도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의 세수 증가,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금 전입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3쪽의 세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학교기본 운영비 확대, 인건비 증가 등 경상적경비와 학력향상 및 교과교실제 확대, 유아교육비 확대,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관련사업의 증가로 연평균 5%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5년간의 세출구성비는 인건비 57.4%, 학교운영비 16.3%, 시설비 4.5%, 주요사업비 18.0%, 기타 3.8%로 전망됩니다.
37쪽입니다.
인천교육 시책별 연평균 투자금액은 효 교육 등 인성교육에 833억원, 학력향상 및 교과교실제 확대, 유아ㆍ특수교육 등 교육과정운영에 2,691억원, 무상급식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에 722억원, 교단중심의 지원행정 및 교무행정의 선진화사업에 60억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39쪽에서 69쪽의 주요사업별 투자이익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1쪽 별첨자료에는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와 세입세출 추계의 기준 등 산출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42분)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긴급안건 심사 등을 위해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1월 29일 화요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 매우 중요한, 중요하고도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 중 느끼셨던 시책 등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을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알찬 의정활동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분야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한 적정한 세입추계가 되었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세출분야는 투자순위를 위한 가용재원의 적정배분과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1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정무부시장 김진영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홍식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 보건복지국장 최현모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이중호
- 인재개발원장 정대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국제협력관 류치현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이종원
- 교육정책국장 이팽윤
- 행정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