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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7월 13일 (금) 14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2.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
- 4.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 5.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2007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 9. 인천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화력발전에대한지역개발세과세추진건의안
- 12.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 16. 인천이낳은세계적영웅김영옥유산계승촉구건의안
- 17. 인천광역시중소기업지원기술단운영조례안
- 18.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9. 산업자원부추진국책사업로봇랜드인천유치지지결의안
- 20.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
- 21.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2.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3. 수도권교통조합규약전부개정규약안
- 24.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 25. 2020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
- 26. 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도시재생사업지구지정반대에관한청원
- 27.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8.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9.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30.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 31.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32.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1차 정례회인천광역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석 의원님께서는 여성복지회관 준공식 행사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유진화 선생님 인솔하에 남구소재 인주중학교 학생회 임원 김용준 학생 등 44명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중구 북성동, 송월동 주민 지우섭 외 100명과 여성단체협의회 변인화 외 열 분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7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예산안 1건, 결산 2건, 지방채 1건, 기타 12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결과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금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성용기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박승희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화력발전에대한지역개발세과세추진건의안, 2007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유천호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공사채발행조례안과 인천광역시예산안관리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오흥철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이낳은세계적영웅김영옥유산계승촉구건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최종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용근·이은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한도섭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지원기술단운영조례안과 지정구·윤지상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산업자원부추진국책사업로봇랜드인천유치지지결의안, 김소림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자기부상열차시범노선사업추진의무부담동의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처리하였으며 이은석·성용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제15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도시재생사업지구지정반대에관한청원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과 2020년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수도권교통조합규약전부개정규약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유천호의원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7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의 면적이 과다하다 못 해 너무 호화롭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안상수 시장님이 쓰시는 사무실 면적이 50평입니다. 9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5.6평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면적이 비서실까지 3명이 평균 7.1평입니다. 실·국장이 사용하는 면적이 평균 8.4평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그리고 부속실 한 사람이 쓰는 면적이 무려 107평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쓰는 평균 평수가 2.1평인데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쓰는 평균 면적이 4.7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호화판입니다. 이 돈이 어떤 돈으로 사용하고 이 돈을 예산편성을 과연 누가 어떻게 해 주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과 감사담당관 그리고 해당 체육과장을 같이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은 체육시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들어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체육인들은 공기가 나쁘다는 이유로 시설관리공단이 운동장으로 나오고 새로 창단된 장애인체육회를 공기가 나쁘다는 시설관리공단 건물로 들여보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이 인천시 공무원들의 권력남용입니까, 아니면 인천시 공무원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 데는 장애인체육회를 무시해서 하는 처사입니까?
장애인들에게 보다 더 공기 좋고 활동하기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안상수 시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사무실 평수가 세 사람이 쓰는데 107평이라면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더 시민들에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체육시설은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그것은 권력입니다, 권력.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필요한 단체를 집어넣고 힘없는 단체는 밀어내고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460명입니다. 그리고 노조사무실을 사용하는 인원은 두 사람인데 열세 평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133명의 조합원수에 2명이 근무하는데 30평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나 계십니까?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나가보고 인생 무상함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가는 자리라 이렇게 초호화판으로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다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측은 즉시 아무 상관없는 운동장에서 철수해서 자신의 재산인 자신의 건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허식의원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270만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한화주택사업 부지의 토양오염과 특혜의혹에 대해 시정질문 일괄질문을 하기 전 날인 7월 10일 한화 측 관계자, 홍보담당 상무라고 합니다만 기자실을 찾아왔습니다.
한화 측 관계자는 내일 있을 허식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잘못됐다며 기자들이 한화 측 자료를 먼저 보고 판단해서 기사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허식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시의원은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에 면책특권이 없다 등등의 말까지 했습니다.
한화 측은 허식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의견, 허식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2종의 자료를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기 하루 전에 기자실에 배포하면서 이런 행동과 말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내용을 건교위 전문위원실에 메일로 넘긴 것이 10일 오후 2시 17분입니다.
이 자료가 곧바로 한화로 넘어가서 오후 5시경 한화 측 관계자가 의견 및 답변자료를 가지고 기자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시정질문 당일인 11일 오전에도 기자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 사실의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시 그리고 해당업체와의 통상적인 절차상의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해당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이 답변하기도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피감 기업체에서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기사화하려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한번도 한화 측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시정질문서 시나리오를 한화 측이 미리 알고 사전에 기자실을 찾은 것은 시정질문 자료가 관계 공무원에 의해 해당 기업으로 전달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정에 의해 시정질문 내용이 해당기업에 전달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시정질문은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가 시민들을 대표해 집행부의 각종 사업에 대한 명확한 내용, 궁금한 내용을 물을 수 있으며 집행부 최고 책임자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시정질문이 이뤄지기도 전에 해당 기업에 내용이 사전 유출되는 것은 다분히 고의적으로 보이며 이를 유출한 누군가가 해당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인천에서 대규모 주택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시의원이 지적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 해당 기업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심각한 유착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 해당 기업이 시의원의 면책권을 운운하면서 위협을 가하는 대목에서는 한화 회장이 하던 대로 한화 임직원과 조폭조직이 본 의원이나 저의 가족에 대해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무서울 정도입니다.
둘째, 시와 한화와의 밀착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를 통해 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한화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해 시료채취 수가 법적으로나 타 공증기관들이 하는 수보다도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시에서는 한화가 자체적으로만 조사하고 시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주)한화 인천공장토양오염조사 최종보고서라는 자료를 인용하여 시료수가 594개였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자료에 올렸습니다.
또 도시계획국장은 본 의원의 보충질문시 묻지도 않은 한화의 환경보고서 내용을 상기에 동일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화에 대한 대변인인양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시와 한화와의 밀착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니 동양화학과 기타 업체들과 시 집행부 직원이 함께 출장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경제구역청과 같은 비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서를 시정질문도 있기 전에 해당 기업에 넘기고 시의원을 협박하고 시 집행부가 한화와 유착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을 요구하고 시장과 주식회사 한화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8분)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재 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6월 25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한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200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예산부터 결산까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8년 7월 13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1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도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15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는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에 정해진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8년 7월 13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15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29일 성용기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동안 의정활동비,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항, 회기운영 및 위원회에 관리에 관한 사항 등 6건의 조례로 각각 제정되어 의회운영 및 의사행정의 준거로 작용하여 오던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되어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조례가 상호 연계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일반의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의회운영 관련 법규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통합에 따른 효율성 및 접근성 여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와 상임위원회의 직무 중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신 운영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간사 조남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조남휘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등 6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공사채발행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예산안관리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시민제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확정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를 신설하며 준공영제 전담조직 신설과 서부공원사업소 조직 확대 등을 위한 개정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문과 별표 중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2007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은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을 상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채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법률고문의 위촉범위를 확대하고 현 실정에 맞게 일부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코자 하는 등의 전부개정 조례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런 공무원상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조문 중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화력발전에대한지역개발세과세추진건의안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지방세의 공평과세 측면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이에 과세의 당위성을 보면 첫째, 지방세의 공평과세 측면에서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수력·원자력발전과 같이 지역개발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시 관내 옹진군 영흥면, 서구 원창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바, 이에 따른 재원조달과 체계적·광역적 관리대책을 위해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화력발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전기요금의 추가인상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화력발전에 대하여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도록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7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화력발전에대한지역개발세과세추진건의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 2건)
·인천광역시공사채발행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예산안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의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력발전에대한지역개발세과세추진건의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간사 김용재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김용재 의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원안 승인하였으며 인천이낳은세계적영웅김영옥유산계승촉구건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의 업무 등에 대한 규정과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열람·복사 및 간행물 배부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료 수집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채용한 체육지도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시에서 건립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기록물 보존기간 정비 및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2007년 3월 14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2007년도 교육시설 BTL사업 계획이 시달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이낳은세계적영웅김영옥유산계승촉구건의안은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국적을 초월했던 인도주의자 김영옥의 고귀한 군인정신과 봉사정신, 애국심 등 고인의 업적을 조명하여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세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건립중인 한국 이민사박물관과 연계한 기념관 건립과 명예 시민증 수여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심사보고서
·인천이낳은세계적영웅김영옥유산계승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이낳은세계적영웅김영옥유산계승촉구건의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간사 윤지상 산업위원회 간사 윤지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결의안 2건 등 모두 4건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한도섭 의원님 외 1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지정구 의원님과 본 의원 외 1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산업자원부추진국책사업로봇랜드인천유치지지결의안은 남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로봇산업에 대하여도 시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고 김소림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산업자원부추진국책사업로봇랜드인천유치지지결의안과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을 낭독하면서 금번 제1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추진국책사업로봇랜드인천유치지지결의안
1.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로봇산업 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로봇산업의 대규모 수요창출 공간 제공과 레저문화와 로봇기술의 융합시대 선도,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로봇랜드 조성목적에 깊이 공감한다.
1. 로봇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청라경제자유구역은 인천국제공항과 무역항을 기반으로 하여 외국인의 접근성과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는 GM대우자동차 R&D시설, 벤처기업 등 로봇산업과 관련된 각종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국내 최고의 지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이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로봇랜드는 인천에 반드시 유치 조성되어야 한다.
1.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 청라지역에 로봇랜드 유치가 성사되고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우리나라의 로봇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007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
1.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들은 대형 업체에게는 매출액의 1.5% 내지 2%만 가맹점 수수료로 부과하고 소규모 중소 자영업자들은 3.6% 내지 4%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들과 중소 자영업자들간의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는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부당한 차별이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하여 인하되어야 한다.
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은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해소, 원가개념 도입,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심의제 등으로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천광역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중소기업지원기술단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자원부추진국책사업로봇랜드인천유치지지결의안심사보고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를 해 주신 산업위원회 윤지상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지원기술단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산업자원부추진국책사업로봇랜드인천유치지지결의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입법촉구결의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간사 성용기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의원입니다.
제15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으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청취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고 청원 1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수도권교통조합규약전부개정규약안은 제1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제159조로 하고 제18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54조를 제164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과 2020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도시재생사업지구지정반대에관한청원은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청원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실질적인 주민 지원사항, 단계적인 개발추진, 합리적인 사업 지구계 설정 등을 당해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정비 촉진지구지정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수도권교통조합규약전부개정규약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심사보고서
·2020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도시재생사업지구지정반대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도권교통조합규약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도시재생사업지구지정반대에관한청원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해 7월 1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활동한 지 벌써 1년이 지나 금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그 소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그동안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7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예결위원장직의 중책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러운 한편 커다란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무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인천광역시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6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을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규모 5조 1,712억 1,5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삭감사유 및 국비확보 대책,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기정예산액보다 대폭 증액 및 감액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또한 지방공기업출자금 및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여부와 민자유치 사업의 적자보전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30억 8,473만 9,000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관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0만원 부활 등 총 6건에 9억 2,800만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정성이 결여된 용역비 4건에 대하여는 요구액 중 일부인 1억 1,199만 3,000원을 추가 삭감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을 3조 2,499억 6,180만 7,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삭감한 총 22억 6,000만원을 삭감한 대로 하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1조 9,189억 9,412만 1,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04억 5,840만 8,000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인 남동정수장 앞 실개천 조성사업 시설비 삭감액 등 3건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58억 40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를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전문대학 특별회계인 대학중장기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등 9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적정성이 결여되어 요구액 중에서 31억 5,30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를 추가 삭감하고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액을 1조 9,189억 9,412만 1,000원으로 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 규모를 5조 1,689억 5,592만 8,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간사 정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5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이틀동안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에서는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고질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징수대책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으며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대비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와 아울러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의 적법성 및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시정 촉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의 미수납액 처리 중에서는 결손처분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937억원이 넘는 체납액이 결손 처분되고 있는 바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결손처분 전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
둘째, 예산현액 대비 발생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전혀 지출이 없는 사업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바 체계적인 사전수요 예측 부족, 기채발행 등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등 문제점에 대한 방안과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한 불용액 최소화로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청년층 맞춤식 직업훈련사업비가 불용되고 있는데 직업훈련의 연령대 제한규정 완화와 20대부터 60대까지 각 연령층별 실업율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넷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가 전년도에 비하여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본래의 제도 취지대로 적법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이용, 전용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예측 기능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할 것.
다섯째, 시민들을 위한 각종 기금들은 적립도 중요하지만 집행사유가 생기면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적극 지출이 되어야 함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과 시장재개발 사업 자금이 2006년도 적립금 대비 지출액이 없는 바 향후에는 기금의 설치 고유 목적에 맞는 집행 사유 발생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
이상과 같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 시정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간사 김용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06회계연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지난 6월 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9일 본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월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불용액의 과다 발생사유,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또한 생활이 어려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대책,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지원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을 원안승인 가결하면서 시정 촉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어민교사 채용 지원사업이 투자에 비하여 성과가 미비한 바 학생들의 어학실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원제도 및 교습방법의 혁신적 개선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둘째, 생활이 어려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하여 일일 찻집, 바자회에 의한 재원조달을 지양하고 예산확보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책을 강구할 것.
셋째, 2006회계연도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체납액이 6억 1,200만원에 이르는 바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면제 및 결손처분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하여 소외 받지 않도록 할 것.
넷째, 평생학습관 신축비 23억 4,200만원 등 2006회계연도에 불용액이 476억 200만원이 발생한 바 향후에는 보다 과학적인 사전 수요판단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
다섯째, 2006회계연도 이월예산이 514억 4,0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53.8%, 사고이월 46.2%를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이상과 같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은 예산 및 교육행정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 정종섭 간사님, 김용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제1기 위원님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시 21분)
이명숙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1년 동안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보여 주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는 2006년 7월 12일자로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 7월 14일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승인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06년 7월 14일부터 2007년 7월 13일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직권남용금지의 의무, 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 준수 등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이규정을 보다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 4월 28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공포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과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이 스스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 제8조2항에 의하여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을 위한 성 차별성 제거 등 성인지력 관점의 실천을 위한 의지 함양, 의정활동 및 정책형성과 수행에 필요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이 자기직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이런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의원은 그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전 의원을 대상으로 논의하여 줄 것을 제4차 회의 의결사항으로 의장단에게 건의하였고 그에 대하여 의장단에서는 그 결과를 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5차 심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기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의원에 대한 조정을 의원 스스로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본인의 뜻에 따라 제1기 후반기에라도 상임위원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제5대 제2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시에는 시민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모두가 품위를 유지하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자정노력을 함으로써 의회를 자율적 위상정립에 기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작성 의결한 활동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에는 특위개요를 제2장에는 주요활동내용으로 분야별 활동개요와 함께 다섯 차례회의개최와 한 번의 간담회 개최 및 전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 인지력 향상교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활동결과로 종합의견과 제4장에는 참고자료로 관련 보도자료 등을 수록하여 총 4개의 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윤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인천광역시윤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
(윤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승희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김용재 의원님, 최종귀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허식 의원님, 이상 열한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천광역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2층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15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도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종섭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은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층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이상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아는 것이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으로 드립니다.
금년도 인천광역시의 예산 규모는 5조 1,689억원,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1조 8,524억원으로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총예산 규모가 7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모가 방대해 진 예·결산안을 시민의 눈으로 꼼꼼하게 심사하여 인천광역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간에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소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안상수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 많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많이 갖추고 계신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계신데 아마도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심은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에 우리 이명숙 위원장님이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가운데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선임을 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보다 더 높은 윤리관을 확립하고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께 해 주실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함께 모범적인 윤리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많은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소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안, 2006회계연도 결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우리 시의회가 오늘로 개원 16주년을 맞이하였고 제5대 시의회가 첫돌을 맞이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년이라는 짧은 의정기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를 비롯하여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지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인천이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어 시민 위주의 정책 개발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정무부시장 홍일표
-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경제자유구역차장 오태석
-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이광영
-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장 박남규
-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 공무원교육원장 최건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인천대사무처장 백인석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 (교육청)
- 부교육감 최수태
- 사무처장 윤석윤
-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