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07-06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주요업무보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7월 6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업무보고
2.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접기
(09시 5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투자유치산업국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위주의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투자유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업무보고

(09시 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영모 투자유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구영모입니다.
먼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에 취임하신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 행복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투자유치산업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열린 자세로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송태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또 2018년 주요업무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투자유치산업국은 5과 23담당 2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33명입니다.
4쪽 2018년도 예산규모는 총 1911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87억 9600만원과 특별회계 24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쪽 투자유치산업국은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고자 투자유치기획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1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사업입니다.
13쪽 성과창출 투자유치 시스템 운영입니다.
인천지역 주요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심의ㆍ자문기구인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운영해서 투자유치 대상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함으로써 투자유치 성공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4회를 개최하여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의 투자유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공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4쪽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원도심 및 산업단지에 IT, 자동차부품, 신소재, 로봇 등 신성장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북항배후부지, 영종3단계부지 등에는 서비스, 제조, 물류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로 뛰는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난해에는 LG전자 증설투자 및 현대무벡스, 부신물류 등을 유치하였고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협의 중인 투자유치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15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입니다.
신생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캠퍼스 내 글로벌 대학 연계사업과 더불어 우수한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4억 9700만원으로 지난해 9월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준공하였고 금년 2월까지 뉴욕주립대 연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4월부터는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제품 제작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운영사업인 린 스타트업 제작소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외 엑셀러레이터 연계 제품 현지화를 지원하고 글로벌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신생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가 글로벌 비즈니스 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공동브랜드 어울 기반 뷰티산업 육성입니다.
2014년 론칭된 인천의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의 육성과 관내 화장품제조사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 1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온라인 마케팅, 박람회 참가, 뷰티융복합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어울 신제품 및 리뉴얼 개발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뷰티클러스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울의 해외 판로개척 및 관내 화장품제조사 지원을 통하여 뷰티도시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7쪽 자동차부품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첨단 전장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사업과 함께 전장부품의 품질 신뢰성시험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 간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자동차부품 기술교류회 및 연구회를 25회 개최하고 시험평가 및 시제품 15건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부품 1대1 해외마케팅 지원과 글로벌 품질기술인력 양성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동차부품 기업의 시장진출과 매출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8쪽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하여 사업비 30억 4000만원을 투입, 화장품 품질검사기관을 구축하고 저산소표적질환 연구센터와 바이오헬스 제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4개사를 선정하여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가로 6개사를 선정ㆍ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로봇랜드 조성을 통해 관련 산업기반 구축 및 로봇 개발ㆍ보급 촉진과 인재 육성을 통해 2012년 12월 조성실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테마파크, 기반시설 등 비수익부지의 과다로 사업성이 현저히 낮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수익부지를 축소하고 수익부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사업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로봇산업 전시회, 사업화 지원 등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먼저 현재 49개 업체가 입주하여 81% 완료된 공익시설의 입주율을 90%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사업입니다.
20쪽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9000억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고도화 지원을 통하여 영세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한국GM 협력업체 26개사를 포함한 615개사에 318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구조고도화자금은 78개사에 35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고용창출기업 및 수출기업 등을 우대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 글로벌 마케팅 지원입니다.
중소 수출업체의 판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사업비 35억 4900만원을 투입, 해외 판로개척 지원, 수출인프라 확충 등 5개 분야 2500개사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외 판로개척에 267개사, 또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732개사를 지원하였으며 189개사의 수출인프라 확충 지원과 글로벌 강소기업 15개사를 지정ㆍ육성하고 143개에 대하여 대중국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와 더불어 신남방정책 주요 거점국에 대한 수출기반 및 판로 확대와 제17차 인천세계한상대회와 연계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 자동화 설비 및 물류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고 기업 컨설팅 및 실무종사자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스마트공장 100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관계자에 대한 실무교육과 진단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지원업체 30개를 선정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2차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000개사를 보급함으로써 제조업 고도화 추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지원과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53억 2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518건과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65건 등 58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24쪽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입니다.
원격검침 인프라를 보급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전력수요관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29억 2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수요조사 및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6월까지 공동주택 1000호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7월에는 사업대상을 확정하여 12월까지 1000호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2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5억 8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지역지원사업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주택지원사업 207가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506가구,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대한 12건의 융자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에너지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 LPG 집단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강화군 12개 마을 630가구에 사업비 40억 8000만원으로 마을 단위 LPG 집단공급시설인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42억 1300만원으로 전기자동차 633대, 완속충전기 370대, 전기버스 1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40억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기자동차 26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보급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2022년까지 1만 5000대를 단계적으로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28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ㆍ소득ㆍ기반 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영농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23억 81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농자재 지원사업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원, 배수개선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확보함은 물론 시장개방 환경에 따른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취약시설 보강을 통한 재해예방 등 지속적으로 영농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입니다.
현 구월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와 교통 혼잡 등 열악한 농산물 유통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남동구 남촌동으로 이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060억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파일공사, 기초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9월 공사 준공 및 이전에 차질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축산경영 합리화 및 가축방역입니다.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 67억 4400만원으로 가축 개량, 축산환경 개선 및 한우브랜드 육성을 통해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해외시장 개방에 대응,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주사, 약품 지원 및 공동방제단 운영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구제역ㆍ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병원성 AI, 구제역의 유입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소관 사업입니다.
32쪽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방안 강화입니다.
현 구월도매시장은 장소가 협소하고 도심에 위치하여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반기별 주차장 민관합동정비를 실시하고 금년 1월 고화질 CCTV를 교체, 정기적 모니터링 및 현장 순찰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매시장으로 이전까지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해서 지속적으로 도매시장 방문객의 편의 및 안전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사업입니다.
33쪽 주차장 확장 및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삼산도매시장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사업비 4억 6200만원을 투입해서 진입 전용도로 개설, 주차장 확장, 수목 이식 등 후문진입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관련 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용역 준공 및 공사계약을 추진하고 금년 10월까지 완료해서 시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현안사항입니다.
37쪽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고자 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 및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 분야 선도대응전략으로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금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기본계획수립TF를 구성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가 될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중장기적이고 내실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실행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전략산업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제17차 인천세계한상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7차 인천세계한상대회가 개최됩니다.
인천시와 재외동포재단, MBN이 공동 주관하고 전 세계 약 60개국, 6000여 명이 참여하게 될 이번 한상대회는 개ㆍ폐막식, 기업전시회, 포럼, 비즈니스 상담, 만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회 지원을 위해서 30개 기관, 80여 명이 참여하는 대회준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대회기간에 아시아 및 중국바이어 상담회, 대ㆍ중소기업 구매상담회 등을 동시에 개최해서 비즈니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인동포기업과 국내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본 행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주요업무보고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분만 하는 거야?
네, 10분.
윤재상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영모 국장님을 비롯한 이건우 과장님, 윤현모 과장님, 임경택 과장님, 박영길 과장님, 한태호 과장님 또 송태영 과장님, 이현용 과장님 함께 일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에 보면 열일곱 개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7대 의회가 마무리되면서 위원들이 임기 만료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죠?
지금 17개 위원회 중에서 새로 더 구성해야 될 그런 위원회가 몇 곳 있죠?
지금 새로 구성해야 될 위원회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임기가 대부분 금년 10월에 종료되는 위원회가 몇 개 있고요. 또 그리고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있는데 새로 바뀌신 의원님들을 재선임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직으로 일정비율 의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또 충원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그럼에 따라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교체가 돼야 되잖아요. 새로 임명하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은 그 위원 명단이 사실 없어서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위원회 구성을 좀 잘해야 정말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결정 난 사안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따라가야 되니까 정말 덕망도 있어야 되고 그 위원회에 전문성이 반드시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의원님들도 그 분야에 좀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의논해서 그 위원회 구성을 아주 잘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회 총무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일이 위원 위촉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명단하고 만료일 그것 좀 보내주시면 의정활동에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내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전체 위원한테 다 보내주십시오.
성과창출 투자유치시스템 운영 있어요. 13쪽에 보면 네 건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아니, 4회 해서 열 건을 처리했어요.
그것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열 건? 여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투자유치과장님 누구죠? 어느 분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4회 해서 심의 여덟 건을 하고 보고라든가 기타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추진하는 사업은 랑룬다이아몬드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MOA 체결이 있었고요, 2월에. 또 저희가 청라국제업무단지에 G-City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청라국제업무단지 G-City의 양해각서 체결안에 대한 원안, 종전에 두 번째는 재심의됐던 것을 원안 다시 심의됐고요.
그리고 네 번째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협약을 저희가 체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고뱅 바이오공장 제조시설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 부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해도 잘 안 되고 그것 자료 좀 주시고 한 가지는 처리 건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관리는 저희가 투자유치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의 사전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관리를 용역을 줘요?
아닙니다.
저희가 투자유치기획위원회라는 전문가 그룹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어떤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적정한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문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해 주고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을 저희가 시 플러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속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팔로우업(Follow-Up)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국장님은 보고를 받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고 거기에 어떠한 시정이라든지 더 개선할 것은 다 국장님 선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도 하고 경제청에서도 유치를 하는데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고 저희들이 계속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 투자유치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인천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열 건이라고 그랬죠, 열 건?
열 건 중에 지금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몇 건인지 있어요?
그 투자유치사업은 사실 이게 장기간 사업입니다.
지금 MOU 형태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MOU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쌍방이 토지소유주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조건이 성숙이 돼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토지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적어도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인 토지 착공을 한다거나…….
아니, 열 건 중에 그래도 진행이 잘 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진행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데 종말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말씀이죠?
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막연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불투명한 거네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토지공급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이고 세부적인 것들을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들이 대부분 최종 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 자료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16쪽에 보면 뷰티산업이 있어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화장품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잖아요.
현재 지금 화장품 업체 몇 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나요?
공동브랜드 어울은 저희가 2014년도에 인천 관내에 있는 화장품 제조사 열여섯 개사를 모아서 공동브랜드를 출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개발해서 열네 개 업체가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공동브랜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2014년 론칭을 한 이후에 ’15년, ’16년, ’17년까지 매년 한 200% 이상 굉장히 고도성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 아시다시피 사드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100억원 정도는 하지 못했지만 그 절반 정도 50억은 현재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는 화해무드 이런 것들에 편승해서 작년에 좀 미진했던 그런 사업들이 다시 재개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활발히…….
국장님께서, 자꾸 시간은 가고, 본 위원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6대 시의원 할 때부터 시작이 돼서 많은 기대효과를 봤단 말이죠.
언젠가는 유명 연예인을 홍보단장인가 이렇게 발족이 돼서 한번 상당히 반응이 참 좋았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는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화장품 업계가 대중국 수출이 많았었는데 그런 사드의 영향 때문에 좀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비로 13억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마치고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0분밖에 안 해 가지고.
윤재상 위원님 시간을 딱 맞춰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구에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선 투자유치산업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13쪽에 보면 성과창출 투자유치시스템과 관련해서 투자유치 유공자 대상 성과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이게 지급이 됐다면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한, 실질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도착한 그러니까 투자유치사업에 관련해서 그런 투자유치사업을 한 민간인 플러스 공직자에게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데요. 저희가 매년 한 5000만원 정도로 그 예산을 잡아서 공무원과 시민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지난해에는 네 개 사업에서 한 열일곱 명 정도를 990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 2016년도에도 아홉 개 사업에 대한 어떤 공로를 인정해서 38명 해서 약 30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이끌어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공직자들하고 또 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끼리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간이 투자유치를 이루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투자유치가 돼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한 것들은…….
저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일정 기업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나가서 인천의 강점, 투자유치의 필요성 또 투자유치를 함으로 생기는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인천지역에 투자유치를 해서 사업 성공하신 분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하고 대표적인 성공사례 같은 것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성공사례라면 서부산업단지에 있는 LG전자 증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수도권에는 과밀업체 권역이기 때문에 대기업 공장이 신증설ㆍ이전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하고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투자유치를 한 바가 있고요.
부신물류라든가 현대무벡스라든가 이런 물류기업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이천에 사업장이 있었던 것을 공장을 이전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유치를 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천이 300만 국제도시고 또 많은 경제의 핵심도시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투자유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기준과 원칙하고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상세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지역강점산업 투자유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도권매립지하고 북항배후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가 있으니까 영종3단계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송도라든가 청라, 영종국제도시와 연관된 그런 강점사업에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3단계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한 70만평이 되고요. 그게 토지주택공사하고 인천도시공사의 7대3 비율로 토지소유주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 물류 이런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쪽에 유치를 하고자 전에 국제공모를 한번 했었습니다. 투자유치자를 모았었는데 그때 한 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 그 기업체가 사실은 자격이 좀 안 되는 업체였었기 때문에 현재 무산된 상태입니다.
무산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토지를 활용해서 투자유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사업의 토지의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되면 다시 투자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라든가 이런 투자유치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비스산업이라면 어떤 건지 그 부분하고 그때 그 시점에 왜 안 되게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시점이 어느 기간인지 그리고 또 용역기간이 지금 되고 있다면 언제까지 용역을 마치고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적격한 업체가 아마 자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랄까 이런 부분이 자격이 안 되어 있었고…….
그런 게 사전에 이렇게 서류심사라든가 적격심사에서 검토가 안 됐나요?
공모를 해서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된 거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제안사가 자료를 제공했는데 자료 제공을 한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자격이 미달됐다 해서…….
그럴 경우에 기존에 2순위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들어온 업체가 한 개 업체밖에 없어서 부득이.
그 시점이 언제죠?
그게 9월 26일 날 저희가 콘셉트 제안…….
지난해 9월인가요?
네, 지난해 9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기간은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용역 공고를 했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항공단지에 어떤 내용…….
MRO산업단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걸 보완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현재 용역이 중지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LH에서 금년 11월 중이면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보완해서 용역을 재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공고한다?
그러면 그간에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 그리고 업체가 선정이 안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개 업체만 입찰을 했다는 게 좀, 왜 우리가 제시가 부족한 것인지 어떤 사유로 한 개 업체만 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다리는 놔져 있지만 특성상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런 그간 진행돼 온 결과와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사업부지를 포함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것을 그냥 간략히 체크를 했는데 그것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면 국 이름이 투자유치산업국인데 거기에는 농축산유통과하고 구월농축산도매시장하고 관리사무소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국의 미션하고는 그렇게 어울리는 부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종전에 투자유치산업국 이전에 저희가 경제산업국이었습니다.
그게 투자유치전략본부라고 하는 부서가 약간 축소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해서 어떤 기구를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투자유치과가 들어왔고요. 원래는 신성장산업과, 산업진흥과, 에너지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인천지역의 산업을 담당하는 그런 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지금 나와 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 예산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급료나 이런 것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전체 다 포함돼서.
포함된 거죠?
그리고 일반회계 보면 농축산유통과 935억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그리고 ’17년에는 1527억 이것은 도매시장 건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24억이 있는데 거기 비고란에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데 거기 들어간…….
이 사업은 24억은 저희가 남동산단 재생시행계획 용역하기 위한 16억원하고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이 8억 해서 24억인데요. 이 사업이 종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가 만들어졌고, 올해 만들어졌죠. 만들어지면서 이런 두 가지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원도심 특별회계로 이전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굉장히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위원회가 자주 열립니까? 어느 정도로 열리는 건가요, 이게?
자주 열리는 위원회는 한 1년에 사오 회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요. 또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또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사실은 선언적인 위원회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 거죠?
네,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든가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기업활동지원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성 기업이든 장애인 기업이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통해서 필요한 조건인데 그런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인데요.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 설명을 들으면서는 추상적으로 들리지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실제로 캠퍼스를 갖다 짓겠다 해서 교육을 시키는 장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온라인 한다는 건지 그것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그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송도에 글로벌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4개 대학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일정 공간을 마련해서 국내 진출을 원하는 기업도 있지만 해외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데려다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서 성장 발전을 시켜서 컨설팅도 받고 해서 그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말하자면 종전의 인큐베이팅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들을 토털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참여하는 기업이 가서 교육을 받거나 그런 거겠네요?
그 기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그 안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제조산업 유치 이런 내용들인데 주로 상담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실제로 외국 같은, 저희도 외국 나가서 기업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인허가의 문제가 굉장히 절차적으로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 인허가 상담이나 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면 어떤 일정 지역에 내가 이쪽에 가서 기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일단 토지계약을 토지소유주하고 연결시켜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인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인데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원규모가 8500억이 아니라 85억 아닌, 8500억인가요?
8500억이구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소진이 됩니까? 이게 바로 다 신청해야 되면 이 예산이 다 소모가 됩니까?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8500이라는 규모는 저희가 은행과 협조를 해서 은행 돈으로 대출해 주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자 차액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8500억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은행 돈을 지원하고 저희가 일부 이차보전해 주기 때문에 지난해도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한 게 한 6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600억에 대해서 이자 차액을 보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1차 보증은 기업에서 담보를 하든지 하고 여기서는 정부에서는, 인천에서는 2차 보증을 해 준다 그러면 1차 보증이 안 됐을 때는 2차 보증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천의 돈을 갖다 물어내는 경우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담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리스크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저희들은 대출 실행될 때 그 기업에 대한 이자만, 이자 일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지금 2차 보증을 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이차보전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아, 이자 차액만.
그러면 이자 차액은 얼마나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그 금액은?
여기 보시면 지원율이 나와 있는데요. 0.3에서 2.0% 또 우대지원율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요.
기업의 신용도가 있습니다.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의 신용도가 은행에서 측정하는 신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금리가 쌀 것이고 초창기 출발하는 기업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자가 높은데 그런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 차액을 좀 덜 해 주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출발…….
제 말씀은 뭐냐면 이자 차액을 지원해 준다 그랬으니까 실제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은행에 대납을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대납비용은 얼마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그게 저희가 2016년, ’17년, ’16년에는 한 280억 됐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바꿔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이 좋거나 나쁘거나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용 좋은 기업은 좀 낮게 지원하고 해서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작년에 한 160억 정도 그러니까 종전보다 한 2분의1 이상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대해서 제조업 고도화 추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인지 조금 추상적인 내용 말고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인력을 갖다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을 줄이자는 건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업이 전통적으로 생산하는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컨설팅을 해서 낭비되는 요인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어떤 제조공정 중에 손실되는 부분이라든가 좀 개선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스마트공장을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이게 뭐 공정이 자동화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런 공정이 개선됨으로 해서 그 남은 인력들을 다른 공정에 또 새롭게 투입을 해서 불량률이라든가 생산 어떤 그런 것들이 향상이 되고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정기검침을 갖다가 자동화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종전의 기계식 계량기를 전자식 계량기로 만들어서 원격으로 계량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원액이 상가ㆍ산업체는 31만 7000원 호당, 2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하나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만큼 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한국전력에서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사업비 구성이 우리 산자부하고 시하고 한국전력하고 같이 공동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내용적으로 보면 한전에서 자기들이 검침을 해야 될 내용을 전자로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투자할 비용인데 정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좀 그렇…….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사용하는 전력량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체크를 해서 과다하게 사용될 때는 그러면 조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도 장려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제가 이것 얘기 들으면서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미니태양광 발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군ㆍ구에서 매칭을 해서 공공청사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주택지원사업은 이건 민간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아파트 베란다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 200W에서 520W 정도의 미니태양광 판넬을 설치해서 가정의 전력사용량을 절감…….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500가구 설치비를 하면 전체 다 소진이 됩니까?
네,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 소진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게 한 집에 그걸 하나 설치하면 전기료 절감이 수치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게 200W에서 520W까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300W로 따진다면 한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그러니까 냉장고 한 대 정도 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증되었습니다.
8000원에서 1만원이요?
그러면 이게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이게 비용은 한…….
(관계관을 향해)
“60만원?”
60만원 정도,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요.
(「100만원」하는 이 있음)
100만원이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사용해야 설치비가 나오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회수가 이론적으로 한 3.7년 정도.
3.7년이요?
이게 비용이 60만원에서 100만원이지만 자부담 부분이 구에 따라 다르지만 한 2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라면 한 3.7년이면 회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구영모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일반 공무원님들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상 저도 업무보고 책자를 어제 한 몇 번 봤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저희들이 한눈에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하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누구보다도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이권과 청탁 그런 부분은 눈과 귀를 꽉 막고 추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접하는 부분이 농산물센터, 그렇죠?
일반기업들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농산물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매를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우수한 물건을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주시고 또한 저는 세부사업 등에 관해서는 차근차근 좀 점검을 더 해서 오히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 더 힘들게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답변을 듣는다기보다도 오늘은 상견례에 가까운 저기로 하고 좀 더 파고들어서 정말로 괴롭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유념해서 농산물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저희 공직자가 열과 성의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신성장산업 투자유치 활성화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라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막연하고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외 전시회라든가 이런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할 때 거기 가서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또 해외에도 해외 박람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다중이 모이는 그런 쪽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우리 인천의 강점을 설명하고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기업도 그렇고 국내기업도 인천에 투자를 한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한번 해 보니까 인천지역에서 투자를 약속하면 공무원들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발로 뛰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걸 도와주더라 하는 어떤 입소문을 통해서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고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 말고 평상시에 대기업을 찾아간다든가 또 우리 다른 데 위치하고 있는, 스타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서 평상시에 마케팅 활동을 한다든가 우리 시에 대해서 강점을 홍보하고 다니고 그런 것은 거의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평상시는?
가령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기업이 내가 이전할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공장을 증설할 의사가 있거나 그런 정보를 얻으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이,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기업은 찾아가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성사가 되고 나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찾아가서 미리 그쪽 담당자들하고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가 미리 좀 찾아가서 선제적인 마케팅 활동이 안 되고 있지 않냐.
그런 것도 공식적으로 잘 하지는 않지만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별 기업, 저희가 시장님이나 부시장을 모시고 1년에 한 20여 곳을 기업 방문을 하는데 그런 쪽에 찾아가서도 사업설명을 하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 앞으로도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특히 모회사에 이런 데는 미리 좀 가서 직원들이, 그냥 뒤에 나오는 걸로만 하지 마시고 미리 좀 찾아가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마케팅 활동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보면 대부분 대출이 은행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의 이자를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건데 이걸 대부분 은행에서 이런 게 있는지를 잘 모르는 직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서,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를 하고 있다든가 또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이런 회의는 수시로 하고요. 이게 기업 대출이다 보니까 그 은행의 기업 대출담당들은 대부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진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시에서 자금 지원하는 부분은 다들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저희들이 하지 않지만…….
전체는 아니더라도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한번 불러다 놓고 이번에 바뀐 건 어떻게 되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를 새로 바꾼다거나 했을 경우에 불러서 전체 교육을 하고 그런 시스템은 잘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은행에 있을 때 보면 교육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를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담당 직원은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 대신 좀 더 그걸 활성화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융자기간이 2년에서 3년이어 가지고 좀 쓸 만하면 또 지원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갚든가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쓰고 난 다음에 너무 기간이 짧지 않냐, 쓰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기간을 한 5년 정도 늘릴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경영안정자금 있고 구조고도화자금 있는데 구조고도화자금은 시설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3년 거치 5년 이렇게 기간을 두지만 이 경영안정자금은 글자 그대로 단기 유동자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지만 유동자금은 당장 필요한 자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시ㆍ도가 마찬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이렇게 단기간으로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따라서 좀,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기간을 3년으로 못 박아놓지 마시고 5년도 할 수 있게끔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2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부응하고 또 원전을 배제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국가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업에 보면 지역지원사업과 주택지원사업 그리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이렇게 해서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대한 융자 지원이라든가 이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인천은 최근에 보면 동향이 임야라든가 농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해양 쪽으로 또 이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이 많이 방향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영종도를 포함한 인천이 해양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지역도 있지만 갯벌지역도 있고 또 갯벌을 잘 환경을 보전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활용한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향후 그런 걸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시간상 답변상에서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영종3단지 이외에 청라ㆍ송도 또 영종에 관련된 투자유치사업 계획이 있는지 오늘 시간상 답변이 좀 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는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방에서는 임야라든가 산지를 훼손하면서 태양광발전을 하는 어떤 지역사회와 갈등도 있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업보다는 저희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할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인천에는 산업단지 11개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을 활용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설명을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엄청 좋아 가지고 저희가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공장 지붕에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강화 길정저수지에 수상태양광 그것도 저희가 시범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산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손쉽게 진행됐던 것보다는 뭔가 지역의 특성에 걸맞은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공공기관은 신축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건물 대비해서 비례해서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산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공장 지붕이 굉장히 면적이 크고 또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충분히 에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서 아예 신축을 할 때, 신축하고 나서 다시 하면 또 재비용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축할 때 어떤 일반 건물에 대해서도 큰 대규모, 일정 대규모 건물에서 그것을 의무화하면 그런 것도 효과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영종ㆍ청라ㆍ송도는 이사업 자체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영종ㆍ청라ㆍ송도에 대한 투자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어떤 투자는 경제청 투자유치본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진행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지만 영종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12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있고 제한, 발전되지를 않았어요,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또 최근에 해지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경제자유구역에서 물론 소관부서에서 잘 주관해서 하겠지만 해지된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게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답변을 10분 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협의해서 답변 자체는 시간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아주 엑기스만 답변하셔야 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17개 위원회의 개최 현황 좀 보내주세요.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26쪽에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LPG 집단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골에 즉 강화나 옹진 이런 데는 LNG 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 연간 한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료비라든지 취사비용에서 통계를 보면.
그런데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40억 들여서 LPG를 공급하는데 그 사업이라는 것이 관로를 통하고 소형탱크를 가구별로 앉혀주지 않습니까.
밀집지역은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그 다음에 너무 동떨어진 데 1㎞, 2㎞, 3㎞ 떨어진 데는 그냥 소형탱크를 설치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가가 당연히 달라야 되죠. 관로를 하고 똑같은 소형탱크를 설치해서 하는 가구가 있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떨어진 데는 소형탱크만 설치해서 바로 주입할 수 있는, 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좀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잘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압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간 불합리한 제도가 도입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LPG 업체랑 한번 의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구월도매시장 재원은 지금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500억은 기 확보한 거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저희가 기존 토지를 매각한 수입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매각대금이 얼마죠?
그러면 3060억 가지고 그냥 그걸로 치면 되겠네요, 3000억 들어가니까?
네, 실질적으로 3065억입니다, 그 매각대금이.
현재 매각 다 진행이 끝났나요?
그건 매각을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기간별로 재원이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상태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해서 그 토지를 비워줄 때 잔금이 입금이 되는 걸로…….
그래서 2019년 9월로 준공을 잡으신 거죠?
알겠어요.
이게 하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이슈화됐던 내용이잖아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게 추진해 주시고 우리 도매시장 효율적 관리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주차난 때문에 업무보고를 할 만큼 중요해요?
지금 현재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주차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 거기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나 날이 더워지면 무단 폐기물 투기를 해서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불편을 좀 해소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 원래 도매시장의 주기능이 농산물을 경매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되는데 단순 업무, 쓰레기 방치, 주차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든지 어떤 대안을 찾아가지고 하면 간단한 걸 갖다가 뭐 여기 CCTV부터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불편사항이 언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말의 가치가 없어요. 이것 업무보고의 내용도 아니야. 주차를 하고 쓰레기 버리고 이러는 거야 사실 통상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중 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 올리지 마시고 업무보고에다 뭐 이런 것을 설명을 해요.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누구 시켜서라도.
중요한 것은 저는 지역구가 강화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느 종목을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600g 단위에 한 3000원, 2000원 가던 그런 농산물이 최근 들어서 한 삼사백 원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것 혹시 경매사가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하는 건 아니냐.
경매사의 비중도 있나요, 금액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경매사가 그 물건의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수급현황이랄까 이런 쪽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농산물이 차이가 나지 않을 건데 혹시 그런 데서 좀 작용이 되지 않나 이런 의심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어요.
마침 제가 오늘 그것 관련돼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혹시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농산 그분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업무의 하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부족으로 못 했던 질문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LPG 집단공급사업인데요. 여기에 사업대상은 강화군에 지금 포함, 강화군에 다 있는데 시에 그러니까 인천의 내륙에서는 해당이 아예 없는 건가요?
이게 원칙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저희가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런 강화라든가 도서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채산성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저희가 LPG 탱크 3t 정도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강화군 말고도 우리 인천에는 섬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들도 이런 사업을 과거에 시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저희가 그 사업은 강화군하고 옹진군 도서지역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한 163개 마을을 지금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했던 질문하고 좀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투자유치사업을 하잖아요. 그것하고 여기 우리 투자유치산업국하고 어떻게 업무가 중복되거나 또는 미스매칭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는 경제청에서 전담을 하고요.
지역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중첩이랄까 이런 것들은 없고요.
저희가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투자유치를 받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관하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그 사업까지 심의ㆍ검토를 하기 때문에 인천시 전반에 걸친 투자유치사업은 저희 소관에서 다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인데요. 이게 전기차를 사면 일정액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비 1200, 저희가 600 그래서 1800만원 지원해 줍니다, 대당.
그러면 이게 제가 그냥 옛날에 뉴스를 봤을 때는 연초에 다 소진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대폭 확대를 시켜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소진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다만 요즘 볼트라든가 아이오닉이라든가 주행거리가 긴 차량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몰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제작사에서 제때 공급을 하지 못해서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는 있어도 현재까지 저희가 확보한 재원은 그닥 아직까지는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수요가 많아지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적극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충전기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완속충전기 같으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완속충전기는 제공이 되고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국비로 별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월농산물, 제가 집이 구월동이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자주 가는 편인데 사실 굉장히 거기가 질서가 하여간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 농축산물도매시장이 이렇게 관리가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는 것은 어떤 거기 인프라나 주차나 이런 것보다도 대부분 그 농산물시장이 도매시장의 기능보다는 사실은 거의 소매시장처럼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농산물시장이요.
일반 주부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건 사러 오는데 시장을 들어가 봐도 도매시장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큰 소매시장이다, 시장이다라는 느낌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도매시장이라고 하면 경매를 통한 도매시장도 있겠지만 중도매의 기능을 좀 강화해서 규격단위의 어떤 농산물처럼 큰 포대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소매로 가기에는 좀 어정쩡하고 그렇다고 내가 경매로 사기에도 그런 정도로 해서 상설화하면 굳이 거기에 이렇게 소매시장처럼 도떼기시장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시장을 좀 살리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미션으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산물시장에서 그렇게 가격을 갖다가 해 버리면 사실 전통시장에서는 그런 시장의 기능, 어떤 가격이 조성되는 것이 그것에 좌우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의 기능을 하고 소매는 우리가 말하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그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확실히 나눠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이번에 농산물시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도매시장이구나, 도매의 기능에 좀 중점을 두고 소매는 소매를 갖다 우리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21세기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도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보이지만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고부가가치 또 일자리 창출 이 차원에서 항공산업 MRO 사업을 유치하시겠다는 이런 공약이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항공우주산업이 미래산업이라고 보이고 또 자동차부품에 비해서는 항공부품이 굉장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품격 가치 창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크다고 발표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항도 또 4단계 사업을 해서 점점 더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확산돼서 전 세계로 진짜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항공산업에 대한 그런 산업을 우리 시장님도 공약사항을 내셨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추진할 수 있겠지만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도 함께 이것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8대 전략산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항공산업 관련해서는 우리 항만국에서 또 나름대로 지금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전통적인 제조업도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업종 고도화라든가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라도 그런 고부가가치산업을 집중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항상 업무관계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 함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또 자기가 소관 된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곳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지된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가 돼서 이런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세계한상대회 개최 건인데요. 우리 시에서 사업비로 2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20억이 주로 어디…….
2억입니다, 2억. 저희가 하는 게 시비가 5억이고요.
2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 국비가 13억이고 시비가 5억이고 MBN 2억 그렇게 세 기관이…….
시비가 5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20억인데 이게 주로 어떤 것에 들어갑니까?
지금 20억 중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개막식 그러니까 처음에 개회식 할 때 전체 인사들이 참석하는 만찬비용 그리고 참가자 수송비용 또 기업전시회 그 다음에 광고라든가 홍보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진행요원에 대한 실비지원, 우리 컨벤시아 전시장 임차료, 수수료 이런 정도로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인천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를 들면 홍보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컨벤시아 광장이라든가 그 앞에 있는 여유 공간에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인천시에 대한 투자유치계획 접수를 받는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천시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 취업 건수를 좀 받는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진행이 되나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업과 기업의 어떤 교류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기업들과 세계한상기업 간에 매칭을 해서 교류상담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해외 나가있는 유수한 기업들, 성공한 기업인들을 우리 인천기업들과 매칭시킬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우리 인천에 대해서 투자를 좀 받고 얼마를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개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라 인천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 만큼 우리 인천시만 별도로 어떤 것을 하고 있으신지.
우리 인천시 홍보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어떤 강점을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 인천시만의 별도의 홍보 부스가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러면 과연 20억을 투입해서 남는 경제적인 효과가 무엇인가를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인천 기업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한 280억원이 되고 이와 관련된 고용이 한 258명 유발이 된다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해외에 나가 있는 유수 기업들 간에 어떤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궁극적인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세계한인무역협회라고 한상대회하고 또 별도의 월드옥타라는 한상대회 같은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쪽 담당자들하고 접촉을 하셔 가지고 여기도 같이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서 그분들한테, 거기에 또 한상대회하고는 별도의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인천시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거기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도매시장이 매각이 됐는데 어디로 매각이 됐습니까?
롯데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롯데 건물을 짓는 그 자리인가요?
그게 원래 신세계 건물도 같이 매각된 것 아닌가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건물 자체를 매각한 거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낮에 가면 소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무슨 자격으로 거기서 파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매를 받아서 도매로 물건을 넘기고 내가 도매로 받은 물건이 다 나가지는 않으니까 잔존품이 있습니다.
그 잔존품을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지역사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매로 받은 물건을 다 도매로 넘기면 좋지만 잔존물이 남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일종의 도매업자분들인 거죠, 거기에 그런 소매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매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거기에 인원이나 업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아니, 뭐 저도 지금 질문하면서 그런 것까지 질문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서 꼭 소매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는 또 주민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게 옳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매시장으로서는 정말 이게 도매시장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큰 도떼기시장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거기가 도매시장이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차장도 엉망이 되고 또 쓰레기도 막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된 도매시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일본을 갔는데 굉장히 도매시장이라고 하니까 너무 깨끗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장하고는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좀 롤모델로 잡아서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그 시장이 새로 3000억을 투자해서 짓고 있는 그 시장으로 그대로 옮겨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신세계가 쓰고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부지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올 자리에.
그런데 신세계하고 이전 비워주는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안 비워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 퇴거시킬 방법이 있나요?
소송 중이어 가지고 걔들은 소송 확정판결 날 때까지는 기다리겠다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저희는 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관여를 하고 그런 어떤 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 재정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토지의 어떤 양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행이신 김진평 경영혁신본부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평 경영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진평 경영혁신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 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300만 시민의 선택을 받으신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진평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교철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박충묵 산업기술본부장입니다.
김태성 ICT융합본부장입니다.
이환태 윤리소통경영실장입니다.
강승우 전략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재식 일자리지원단장입니다.
김광희 디자인지원단장입니다.
이종훈 문화콘텐츠지원단장입니다.
이춘섭 산업단지지원단장입니다.
최성창 창업지원단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본부 5단 2실 13팀 16센터로 구성됩니다.
인력은 일반직 정원이 148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직원 115명이 있습니다.
현재 26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419억원입니다.
운영사업 1042억원,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 231억원, JST일자리종합센터 운영사업 29억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116억원입니다.
4쪽 이하 위원회, 간부현황과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첨단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인천 첨단자동차 전장부품기업의 설계, 해석, 시험평가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9000만원입니다.
14쪽 자동차부품 시험 지원입니다.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품 시험평가 기술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항공산업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산학연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6쪽 무인항공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무인항공기 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활용을 통한 인천 무인항공기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17쪽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로봇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로봇교육 및 로봇캠프 등을 통한 지역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8쪽 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704억원입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7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19쪽 로봇산업 진흥시설 운영입니다.
로봇기업 입주 유치와 지원을 통한 지역 로봇산업의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은 로봇타워와 로봇연구소가 있습니다.
’18년 6월 말 현재 로봇기업 48개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입주율은 80.3%입니다.
20쪽 로봇산업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우수 로봇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대상 협동로봇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6쪽 바이오ㆍ뷰티산업입니다.
21쪽 장비 사용 지원하는 등 인천바이오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23쪽 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 바이오헬스케어 제품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입니다.
24쪽 공동브랜드 어울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25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어울화장품 참여기업사 19개사입니다.
25쪽 화장품 제조업 지원입니다.
인천 화장품 제조사 257개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6쪽 화장품 토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인천 뷰티 관련 중소기업 9개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7쪽 ICTㆍSW / 문화콘텐츠 산업입니다.
27쪽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인천지역의 특화 전략사업인 바이오ㆍIT산업을 기반으로 SW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56억원입니다.
사업범위는 송도지구가 13㎢, 제물포지구가 12㎢입니다.
29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1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27억원입니다.
30쪽 스마트벤처캠퍼스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50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하의 기업 대표입니다.
31쪽 지역 SWㆍICT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지역 SW기업 성장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600만원입니다.
32쪽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서부터 2019년 9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78억원입니다.
33쪽 공공기관ㆍ기업ㆍ시민 콘텐츠를 게시ㆍ공유할 수 있는 인천N방송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입니다.
34쪽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웹 취약점 점검, 현장방문 컨설팅, 정보보호 조치 등 총 5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5쪽 인천SW산업진흥지원기금 수익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료 수익금은 5억 7000만원입니다.
프로그램 등록, SW 인증 상용화 등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6쪽 1인 방송콘텐츠 분야 전문교육생을 양성하는 1인 방송콘텐츠 제작자 양성 및 MCN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37쪽 2018 인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을 추진합니다.
행사기간은 2018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송도컨벤시아 홀에서 개최합니다.
38쪽 지역콘텐츠 창작자 육성을 위한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40쪽 오감콘텐츠 체험 인프라 조성을 통해 인천 문화콘텐츠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6년 1월서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42쪽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VRㆍARㆍMR 등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도화동 인천타워 2층과 8층에 있습니다.
46쪽 e스포츠산업 육성 등 지역 게임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게임단을 육성하고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게임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1쪽 R&D 지원사업입니다.
48쪽 금속 등의 열처리, 표면분석, 성분분석을 위한 나노소재 융합기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49쪽 모터의 에너지 효율등급, 성능평가를 위한 모터 시험ㆍ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열충격 시험기 등 3개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0쪽 국내의 모터 시험ㆍ인증을 위한 모터 시험인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다이나모미터 등 20여 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1쪽 국내 중소 골프ㆍ스포츠용품 생산업체 지원을 위한 스포츠산업 융합소재 측정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3년 11월 1일서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다음은 52쪽부터 60쪽 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52쪽 제품, 포장, 시각, 멀티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55쪽 지역 산업디자인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천디자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위치는 남동공단 내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에 있습니다.
56쪽 인천국제디자인페어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2018년 10월 29일서부터 11월 1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합니다.
57쪽 우수 디자인정책 홍보사업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테드(TED) 프로그램 활용 강연회나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58쪽 노후 산업시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장소는 인천항 내 사일로, 서부산업단지, 부평 국가산업단지, 십정동 유휴산업시설입니다.
59쪽 목업제작, 역설계, 3차원 측정 등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60쪽 서비스 프로토타이핑 랩을 구축하는 등 디자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61쪽부터 81쪽 기업성장 지원사업입니다.
61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지원규모가 총 9000억원입니다.
여기에 은행협조융자가 8500, 기금융자가 500억원입니다.
그중 경영안정자금이 8500억원이고 구조고도화자금이 500억원입니다.
63쪽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업체당 4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4쪽 초보기업을 위한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전시 준비, 현장 지원, 부스 임차료, 운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6쪽 해외 현지상담 지원을 위한 시장개척단을 운영합니다.
항공료, 차량 및 통역, 상담장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8쪽 수출 준비에 필요한 기초사업 지원을 위한 수출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00만원입니다.
70쪽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인천시 우수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로 확대를 위한 미추홀i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지하 1층에 있습니다.
현재 90개사에서 1573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73쪽 기업 애로를 컨설팅하는 등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8800만원입니다.
74쪽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지원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현재 2018년 글로벌 강소기업 15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75쪽 기업과 공공기관의 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을 하는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8800만원입니다.
76쪽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산업화하기 위한 사업화 신속지원사업입니다.
’17년 지원실적으로는 27개 기업에 3억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2018년도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77쪽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목표는 65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5년 유예하는 등입니다.
78쪽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기술개발, 디자인, 품질관리, 자동화, 정보화,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 7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쪽 중소기업 해외기술단 교류사업입니다.
4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해외기술단 교류를 4회 파견 계획하고 있습니다.
80쪽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교육 및 진단컨설팅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입니다.
81쪽 사업정보 및 기업 지원정책을 통합ㆍ제공하는 BizOK 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기업 지원사업을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고 수혜기업 이력관리라든지 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기업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95쪽 창업ㆍ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82쪽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비즈니스모델 혁신과 글로벌 진출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7년 이내의 창업기업 160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5억원입니다.
83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IT, RT, CT, SW 등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4쪽 세무ㆍ법률상담 등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51개 좌석 중 51개 좌석 모두 입주하고 있습니다.
85쪽 인천 창업재기펀드 운용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2018년서부터 2025년, 8년간입니다.
조성금액으로는 375억원입니다.
86쪽 구직자의 취업성공을 지원하는 인천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4500만원이고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에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12명입니다.
87쪽 시민에게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사업입니다.
상담사 2명과 대형버스를 주 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상담 시 각 구청이라든지 인천도시공사,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88쪽 유동인구가 많은 현장에서 일자리 상담을 하기 위해 Job's 인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월동 이토타워 빌딩 근방에 있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9쪽 청년인턴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인천시민 중 34세 이하 구직 청년이면 되고 참여기업으로는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90쪽 취업과 창업의 베이스캠프인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8400만원입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15층에 있습니다.
91쪽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7000만원이고 지원대상은 인천지역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면 대상이 됩니다.
92쪽 인천지역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내 100명, 산업단지 외에 50명 해서 총 1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3쪽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018년 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 1000명에게 1년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4쪽 뿌리산업 평생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서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95쪽 면접복 대여 등 청년면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직청년 400명에게 1인당 3회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98쪽 정책기획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중장기 미래전략사업을 발굴ㆍ기획하고 정책연구나 산업기술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R&D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4쪽 산업기술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산업단지는 기존단지로 송도동 7-50번지 외 44개 필지, 확대단지는 송도동 172-1번지 외 13개 필지가 있습니다.
아래 입주현황을 보시면 현재 33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기존산업기술단지로 미추홀타워, 갯벌타워, 시험생산동, 자동차부품기술센터가 있습니다.
101쪽 확대산업기술단지로 R&D 구역, 복합시설 구역, 비즈니스 구역, 공공시설 구역이 있습니다.
103쪽 지주공동사업입니다.
지주공동사업은 지금 BT센터, AT센터, MT센터가 있습니다.
AT센터는 착공 및 분양 개시를 2018년 9월 중에 할 예정이고 BT센터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MT센터는 사업자 모집공고 후 조성사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104쪽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추가 확보를 통한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11공구 내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도 이 단지에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서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모 위원입니다.
일단 좀 궁금한 것 크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재단법인인가요, 재단 이게?
재단법인으로 이 사업을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3개 기관이 통합이 됐습니다, 2년 전에.
3개 기관이 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수탁받아 가지고 하는 기관이 3개 기관이 있었는데…….
어디 어디죠?
그게 경제통상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인천테크노파크 이렇게 3개 기관이 통합해서 지금의 재단법인이 설립됐는데요. 주로 재단법인에서 하는 고유사업이 아니라 시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탁받아서 추진하기 위한 법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3개 기관도 전부 그 전에는 재단법인이었나요?
별도의 법인이었죠.
별도의 법인이었어요?
그게 아까 오전에 저희가 투자유치사업단인가요, 국인가요?
그쪽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의 업무보고 내용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고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그 사업을 갖다가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건가요?
그렇죠, 수탁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단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본금이라 하면 저희 출연금을 말씀하시는데 1511억원.
거기에 뭐 출연금이, 기관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저희 인천시 지분이 약 85% 정도 되고 중소기업벤처부가 한 15%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주로 인천시가 재단에 출연을 거의 대부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장이 공석 중인데 원장 선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난 시정부에서 원장이 공석 중에 공모를 해 가지고 최종 승인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승인해 줄 건지 불승인할 건지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선정까지는 끝나 있는 상태고?
저희가 승인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선임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그 승인을 한다 이거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우리 인천시가 주로 85%를 출연했고 정부에서는 15%밖에 안 되는데 또 승인을 그쪽에서 한다는 게.
관련법상 전국 TP가 인천만 있는 게 아니고 열여덟 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 법률에 의해서 중기부 장관이 승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90쪽에 보면 유유기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본부장께서 설명하는 걸로.
담당 본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단장 이재식입니다.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위치는 제물포스마트타운 15층에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현재 구축을 해서 청년들이 거기 와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사전에 하나의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개소는 작년 10월 16일 날 개소해서 작년에 32명 정도 평균 이용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일일 한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서 인기가 상당히 좋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유기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뜻을 갖고 있냐 이거죠.
유유기지 의미는 한가로울 유(유)자에다 즐거울 유(유), 유유자적 통해서 따온 기지를 도전을 위한 베이스캠프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듣기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나중에 현장에 한번 와보시면 제가 자세히 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의미를 알고 그래야 되는데.
좀 여유를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구상해라 그런 뜻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와서 거기 보면 하나의 공간 방에 작당기지라는 방도 있고요. 자기들끼리 창업이라든가 일자리 취업에 대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유유가 보통 청년들이 실망하거나 그랬을 때 표시할 때 유자 쓰지 않습니까, 이응(ㅇ) 빼놓고요.
그래서 실망을 좀 털어버리고 창업이나 취업할 수 있는 준비 좀 해라 그래서 해군기지 공군기지 할 때 그 기지고요, 이 기지는.
그런 뜻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3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에 보면 정원이 148명 중에 140명이 근무하고 이것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재단법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원」하는 이 있음)
직원으로…….
그러면 계약직이 지금 115명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수탁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업기간만큼.
그래서 정규직으로 사업마다 직원을 뽑게 되면 직원 수가 워낙 많아지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인력을 뽑기 때문에 계약직이 그렇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을 갖다가 그렇게 뽑아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네, 끝났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늘 테크노파크의 원장님을 대신해서 김진평 본부장님이 수고하셨는데 지난 3월 달에 원장께서 퇴임하시고 공석이었죠.
그 이후에는 이런 회의가 없었나요?
의회요?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김진평…….
제가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하셨고?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최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접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셨으니까.
최대의 역할은 저희가 원래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인천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대 현안과제이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지원부서란 말이에요, 지원부서.
기업에 희망을 주고 또 기업이 좀 어려울 때 우리가 심사기준에 적절하면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혹시 뭐 통계자료는 있나요, 아니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사해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체에 사후관리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어떤 면담을 통해서 좀 괜찮았다,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좀 부족했다 그런 통계치가 혹시 있어요?
저희가 세 기관이 통합되다 보니까 지원한 부서별로는 좋은 자료도 있는데 전체적인 통계자료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료들을 통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곳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실상 원하는 것만큼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사실 집중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적 위주로 나가는 거니까, 건수 위주로. 그래서 큰 의미가 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한 1년 되셨나요, 오신 지?
1년 조금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업무는 정확히 파악이 됐다고 보는 건데 뭐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웃음소리)
한번 솔직히 말해 보세요,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것을 지금 그런 고급인력을 투입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어떤 그런 경영에 대한 노하우 이런 건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건 좀 지원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을 줄로 아는데 혹시 뭐 여기서 얘기하기가 어려운가요?
통합된 지 만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이 개선됐지만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자료들을 모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하는 기업의 불만이안 나오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흉내만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그런 걸 피부로 느끼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기업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좀 적게 기업 지원업체를 줄이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100쪽 분량 중에?
제가 신규사업, 기존사업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질문드려 보냐면 일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좀 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마무리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질문드렸고요.
나중에 금년도라든지 전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게 있으면 그걸 좀 발췌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고 해당 되는 본부장님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드론사업 있어요, 드론사업. 이 드론사업도 신규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 몇 년 안 됐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올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담당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기술본부 본부장 박충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쪽 관련 사업은 2016년도부터 인천시가 시작을 했고요.
’16년도요?
네, 올해 3년차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6년도에 시작했으면 금년 사업비가 시비로 5억 투입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러면 ’16년도는 얼마고 ’17년도 얼마 투입했어요?
’16년도에는, 제가 올해 1월 1일 날 왔는데요. 올해는 총 다 합쳐 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11억…….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이제 3년 차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투입한 예산 대비 어떤 기대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드론이 지금 이게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아주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몰랐던 데도 많이 이게 투입이 돼서 앞으로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잘 안 됐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억 2000이 투입이 됐고요, 시 사업비가. 2017년도에 3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성과로 보면 일단 항공선도기업 발굴ㆍ육성을 인천시에서 계속했고 그 결과 저희가 스물두 개 업체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스물두 개 업체 선정해서 그 기업들한테 국책과제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그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주로 하는 일이 원그룹 원스톱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그게 자금이든 기술이든 경영이든 마케팅이든 이 모든 부분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산업 쪽도 그런 관련 선도기업하고 유망기업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고요.
더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인드론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술사업이 사업비가 42억 정도 국비를 저희가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32억이 국비이고 10억이 인천시비입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투입한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3년 동안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10억인데.
11억인데 드론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감시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 어떻게 보면 종합산업이고 그 다음에 각 분야에 다 드론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어업 이 부분에서도 드론이 쓰이고 있고 국민생활안전 관련해서도 재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수욕장에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드론이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물론 융ㆍ복합산업 쪽에서도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왜냐하면 종합산업이다 보니까 모터도 들어가고 소재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용이 상당히 많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나중에 질의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잘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구 제4선거구 임동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18쪽 보시면 로봇랜드사업 조성 건에 대해서 우리가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 마무리단계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담당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융합본부장 김태성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기간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게 2009년부터 ’18년까지가 아니고요.
나와 있는 기간이 2009년부터 2018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저희가 금년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설계 조성실행변경계획 용역을 줬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산업부에다 승인 요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8년도까지요. 그걸 명기한 거고요.
아시겠지만 그전에 이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고 그 와중에 로봇타워가 완공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그 사업부지는 아직 투자자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수정ㆍ보완해서 다시 재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기간만, 시간만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48개 업체가 지금 현재 로봇랜드 사업 업체가 들어왔다는데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 일반인들은 뭐가 들어왔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48개 업체 들어와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좀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있고요.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투자유치산업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우리 원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 김진평 경영혁신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상 방대한 사업체로서 지금 보니까 책을 쭉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봤는데 정확히 다들 본연의 업무들이 파악이 안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보다는 오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좀 열심히 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원장님 대행으로 하시는데 조직개편이 곧 이루어지나요, 새로?
저희는 조직개편을 원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다른 간부님들.
인사발령 말씀하시는…….
네, 인사발령.
그것은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 원장님 의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답변하는 부분도 파악이 좀 안 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들을 잘 하셔 가지고 다음에 저희들이 깊게 들어갈 때는 심도 있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투자유치산업국에서 신성장산업과의 로봇산업 육성에서 거의 같은 보고를, 비슷한 내용의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로봇랜드 조성이 테크노파크의 고유 업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게 신성장산업과라는 부서에서 로봇산업단지와 로봇산업 육성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로봇랜드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하면 도대체 어디서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시 신성장산업과 담당부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수탁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은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선정하는 것은 그러면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시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사전에 테크노파크 저희하고 일정기간 협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실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그러니까 하여간 최종적 결정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진짜 사업이 굉장히 좀 많은데 사실 또 보면 이렇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억 5000, 2억, 8000만원, 1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아까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과연 실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것 했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물론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면접참가자 면접비 지원 해 가지고 정장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아시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 여기 재단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그런 것은 조금 의아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규모나 인원에 비해서 방금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다양하지만 예산이 적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업이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짧고 거기에 준비해서 일할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관계자들은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사업을 시에서 위탁할 때 필요인력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인건비까지 보조해 줍니다, 사업비에. 그래서 인력이 결정됩니다.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사업에 따라서 짧은 것도 있고 또 4년, 5년, 길게 가는 건 10년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33쪽 인천N방송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시비로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 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대외 송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효과가 좀 있습니까?
현재 효과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 어떻게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담당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융합본부장 김태성입니다.
N방송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회 수가 21만 건에 육박하고 있고 꾸준하게 우리가 또 100만 조회 수를 목표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크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조회 수가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로 인천지역의 분들이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천지역 시민들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보면 사업비를 시비, 국비 이렇게 나눠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출연기관에서 출연을 해 주면 그걸로 그냥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쓰면 되지 꼭 여기에 10억 중에서 2억은 시비, 2억 5000은 국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벌일 때 국비를 따오게 되면 매칭이 있어요.
그래서 5대5라든지 7대3이라든지 6대4 비율이 있는데 나중에 사업을 종료하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그냥 통합 운용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것을 나중에 사업을 종료한 다음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건 속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속기 끄고서.
속기하지 마시고.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4분 기록중지)
(14시 58분 기록계속)
그러면 속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평 경영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투자유치산업국)
국장 구영모
투자유치과장 이건우
신성장산업과장 윤현모
산업진흥과장 임경택
에너지정책과장 박영길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소장 송태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소장 이현용
○ 기타참석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경영혁신본부장 김진평
기업지원본부장 김교철
산업기술본부장 박충묵
ICT융합본부장 김태성
윤리소통경영실장 이환태
전략정책연구실장 강승우
일자리지원단장 이재식
디자인지원단장 김광희
문화콘텐츠지원단장 이종훈
산업단지지원단장 이춘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