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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보고 (일자리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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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7월 9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
- 2.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시민생활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노력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만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0시 04분)
일자리경제국장 변주영입니다.
먼저 8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윤병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유문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 주요 현안사항순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18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은 4과 13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원은 2018년 7월 현재 58명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총 562억원이며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과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국 비전 체계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비전과 전략체계에 의해 지속가능한 인천형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하고 시민 체감형 서민경제 지원을 공격적으로 확대하여 역내소비 2000억 증가, 사회적경제기업 15% 이상 발굴 등 4대 전략 12개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부터 34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업무 1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2쪽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3월 공시하는 제도로 금년도에는 2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약 11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시ㆍ도 간 경쟁 사업으로 우리 시는 혁신프로젝트 8개 사업, 일반 5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확보한 국비 25억원에 시비 10억원을 더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비 7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국 지역산업 맞춤형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재정인센티브 및 사업우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24쪽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사업은 인천 제조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으로 자체예산 시비를 포함한 11억원을 투입하여 6월 현재 2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기업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5쪽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은 시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안전대책과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여성 및 노인 등 513명을 채용하여 2월 말 발대식을 거쳐 3월부터 학교 주변 골목길, 놀이터, 학원 밀집 상가 등을 집중순회하며 어린이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3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6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 기업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중소기업체 고용을 촉진하도록 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총예산 42억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성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인력개발원 등 7개 훈련기관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3500여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28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인천기능경기대회는 4월에 개최하였고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0월에 전라남도에서 개최합니다.
인천기능경기대회에서는 39개 직종 373명이 참가하여 116명이 입상하였으며 향후에도 인천선수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수 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은 매년 10명 이내로 선정하여 기능ㆍ기술인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우대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와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0쪽 현장 중심의 일자리 지원기능 강화는 시민의 일자리정보 접근성을 높인 편안한 일자리카페로서 Job’s 인천을 운영하여 취업상담, 취업특강 등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희망버스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직업상담, 동행면접 등 2100여 명에게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403명이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1쪽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는 지난해 상반기 외국계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병역지정업체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채용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 인재채용 및 지역인재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퇴직 중장년을 비영리단체 등에 배치하여 재능기부 성격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0명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 중장년의 사회적응과 제2의 사회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고용 노동현안 해결과 고용질서 확립, 고용 확대방안 설명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물가 안정관리대책 수립 및 공공요금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로 지난해 국정평가 지방공공요금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고 특수거래에 대한 정기적 지도ㆍ점검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부터 37쪽 소상공인정책과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쪽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립ㆍ운영입니다.
인천은 서울ㆍ경기ㆍ부산과 달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 없었으나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금년 4월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플랫폼으로서의 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그동안 소상공인의 창업ㆍ폐업과 마케팅,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등 총 261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수요자 니즈에 맞는 인천형 맞춤식 정책 발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활기차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고객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7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등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글로벌 쇼핑공간을 마련하고 판매ㆍ고객응대 등 상인교육을 통해 신뢰성과 편의성을 갖춘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군ㆍ구 공모를 통한 인천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자체 발굴 추진하여 활기차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250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200억원을 지원하고 한국GM 협력업체 및 퇴직자 창업기업 등에게 500억원을 융자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안정자금 햇살론 200억원,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보증금 융자 150억원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부터 46쪽 창업지원과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8쪽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입니다.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조기퇴사 방지 및 장기근속 유지를 위한 일자리 시책으로 생애 1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고 예산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문화생활비, 가정친화비, 건강관리비, 자기계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는 청년들의 면접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접용 정장 대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200명을 목표로 상반기 608명의 청년 구직자에게 대여비를 지원하였으며 긍정적 효과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내실 있는 도움이 되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입니다.
청년 취업자들의 미스매치를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에게 550만원을 주고 정규직 채용 후 청년에게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과 청년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41쪽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의 전문공간 운영을 통해 창업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5월 말 현재 누적 6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청년모임 지원 및 토크콘서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의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고용인원에 따라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직원복지시설 개보수 및 에어컨 등 물품비 지원과 청년들의 직장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청년층 취업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3쪽 인천 창업재기펀드 운영입니다.
기업의 재기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해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창업기반을 구축하여 창업하고 싶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재기펀드 375억원을 조성하여 과거 실패경험이 있는 재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투자유치 희망기업 접수 및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4쪽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은 지역의 창업과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75건 지원, 전국 최초 공공형 액셀러레이터 등록, 도전 K-글로벌 스타트업 혁신리그 본선기업 최다 진출, 북경ㆍ상해ㆍ청두ㆍ위해와 MOU 체결 등 경제 활성화와 벤처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5쪽 창업생태계 조성은 인스타카페 구축 및 운영, 청년창업 챌린지사업 지원, 창업동아리 지원, 40+시니어 창업스쿨,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 i-스타트업 플러스 한마당 개최 등 6억원을 투자하여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46쪽 창업보육 지원 강화입니다.
창업자들에게 입주공간 및 경영, 기술,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ㆍ신규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시니어기술창업센터, e-다누리창업센터 등 5개의 다른 창업센터에서 350여 창업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 및 청년여성으로 구성된 예비창업자들의 전자상거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e-다누리창업센터를 지난 4월에 개소하여 방송에 소개되는 등 우수사례로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부터 51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7쪽 사회적경제조직 육성ㆍ지원 강화입니다.
소셜 창업모델 발굴 및 컨설팅 제공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튼튼한 사회적경제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소셜 창업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고용노동부ㆍ해양수산부 장관상 수상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 창업팀 선정 등 다수의 기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부터 51쪽까지로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과 자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마을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대표 우수 마을기업인 어머니손맛은 올해 대구에서 개최되는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우수 마을기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 같이 행복한 협동조합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1쪽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장, 조광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2018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5쪽 인처너카드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역외소비율과 낮은 소비유입률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및 수수료 절감과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지역화폐 전문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소통과 협업, 토론회 등을 거쳐 인처너카드 플랫폼을 설계ㆍ구축하였으며 관련 조례제정 및 사업자 공모ㆍ선정 등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지류형 상품권의 문제점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전자상품권으로 지난 4월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였고 7월 중에는 시장님과 의원님 등을 모시고 공식적인 발행기념행사를 갖고 사업의 본격 시행을 대내외에 공표함과 동시에 자체 스케줄에 의해 홍보 및 가입자 확대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6쪽 인천 창업허브 구축입니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으며 인천지역은 창업생태계 부족으로 우수한 창업자가 서울과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을 혁신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민선7기 공약인 더드림(The Dream)촌과 연계하여 다양한 창업주체가 협력하는 창업 지원공간인 인천창업허브를 2300평 규모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조성하고 중앙정부의 창업정책과 연동하여 1단계 부지 부근 2500평 규모로 단계별 혁신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금년도 일자리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은 방금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서
실무라는 건 국장 선에서 하면 되지 일부러 이걸 당연직 빼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국장 선에서 알아서 하는 게 낫지.
이게 또 위원회에도 예전에 내려오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개선해야 돼요, 개선.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각종 위원회의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불필요한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그걸 갖다가 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런 건 불필요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조정해 줄 테니까.
아니, 이게 좀 변화가 있어야지 예전에 내려오던 것 그대로 가고 이러면 발전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공직자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말씀하시기가.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이름만 걸어놓고 한 번도 개최도 안 하고 이러는데 이것 없앱시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그런 것 대변하는 역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 물어봤는데 앞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간담회 때라든지 언제 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멋지게 하십시오.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어제 우리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거기서 와서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유유기지 운영 등등 많은데 이걸 같은 시에 있는 산하기관하고 시에서 보고를 하시면서 중복해서 똑같은 시간에 오셔 가지고 두 군데서 계속 한 가지 사안을 갖고 보고를 한다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또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각자의 그렇게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전체적으로 어쨌더라도 작년 연말 대비 올해 지금 금년도 들어서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고 좀 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성공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인천시가 좀 발 벗고 나서 달라.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 때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경제지표라든가 일자리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데 지금 안 좋아지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사업비도 보면 뭐 1억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건 제가 보면 1억원 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하고 그러면 기업들도 초청을 해야 되고 많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오게끔 만들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1억원 갖고 이것 뭐 그냥 흉내만 내고 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셔서 박람회답게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일반 사기업들이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해 주고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주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임동주 위원께서 전통시장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 또한 가장 현재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다시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보니까 시설 및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 특성화 시장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만의 쇼핑ㆍ문화공간 조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사업방향이나 그동안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상 지금 제가 조례를 하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사실상 보면 전통시장 주변에 큰 대형마트가 신청을 해 놓은 사례도 있고 2㎞ 반경 이내에는 그런 걸 불허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가장 문제예요, 사실상. 주차장을 향후 추진계획 같은 걸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주차장에 관련돼서는 사실 시장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주차공간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산은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들과의 관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 다 해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소유자가 알박기 식으로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안 해 준다거나 등등으로 해서 무산된 사업들도 여러 건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재산권과 관련돼서 참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예를 들면 모래내시장 같은 데도 거기도 오륙백만이 찾는 그런 명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게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런 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개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안전성 문제를 헤지(hedge)하면서 해 나갈까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담론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경제국이라고 해서 내용을 좀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단말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일자리경제국의 총괄 지휘하는 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등하굣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일자리사업이라기보다는 거의 복지사업이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면. 과연 여기서 정부의 예산이 중단됐을 때 지속할 수가 있는 일자리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자리경제국이 조금 더 일자리경제국다워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기획을 수립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 일자리 문제를 보면 그냥 상식적인 생각에서도 인천은 서울에 굉장히 종속된 그런 도시이지 않습니까. 서울 출퇴근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력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조금만 오른다든지 채용인원이 한 명 더 느느냐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상황인데 여기를 쥐어짜 가지고 일자리를 늘려라 늘려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일자리경제국이 인천의 어떤 경제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안목,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좀 서비스산업 쪽 위주로 한번 구상을 해 본다든지, 이건 뭐 예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예인데요. 제조업 중심으로 자꾸 일자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서비스 위주의 산업을 한번 구상해 보는 그런 건 어떨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그런 좋은 기반시설하고 강화도라는 천혜의 자원 인프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천에 살면서도 제대로 느끼지, 잘 인정하지 않는 갯벌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새로운 일자리산업, 새로운 일자리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일자리경제국의 역할이지 자잘 자잘한 몇억 하고 몇천만원짜리 해서 일자리 뭐 그런 걸 하는 것들은 일자리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뭐 하면 하지 말라거나 해서 안 된다거나는 아니지만 과연 그걸 갖다가 일자리경제국의 업무보고에 정말 중요한 파트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음 보고 때는 조금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주요 포커스가 주차장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내에서 주차장 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토지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마땅한 자리도 없거니와 또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용의치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관과 민이 대립각을 세우고 불필요한 행정적인, 불필요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지리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화되기 전에 성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대신에 저는 전통시장이 일반소비자가 가지 않는 이유, 물론 거기에 주차 문제도 있겠지마는 환불 문제가 어렵다든지 또는 상점주와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갖다가 조정해 주는 기구가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사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고객센터에 가서 환불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쟁이 즉시즉시 되지마는 상점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가면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결국 내가 점주와 싸워야 되니까 점주하고 싸우는 과정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 거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가격 문제, 품질 문제를 싸운다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마다 어떤 상인회가 조직돼 있는 데도 있고 조직이 안 돼 있는 데도 있겠지마는 좀 그런 차원에서는 상가의 어떤 뭐랄까 분쟁, 좀 고객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구마다 이렇게 하나씩 세울 수 있는 노력 같은 것들, 그걸 갖다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전통시장을 사람들이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소비자물가동향이 나온 걸 보면 일자리경제국에서 소비자물가 관리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례보증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20억 세우는 부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 하게 되면 이것을 한 200억까지로 확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200억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는 것처럼 한국GM으로 인해서 부품협력업체들이 엄청 어려웠거든요, 소상공인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선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20억을 투자하게 되면 200억으로 튀겨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이외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한은행과 따로 예산협약을 해서 300억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허브 구축은 사실 저희 일자리경제국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 통해서 이게 선정된 거거든요.
저희가 6월 말, 7월 초 정도 되면 전체적인 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예를 들면 한 2300평 되는데 2300평의 땅에 창업의 공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200명의 청년들이, 물론 기준은 따로 설정할 겁니다.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파트가 창업을 위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숙식을 하면서도 한 공간에서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을 200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예산이 이백몇억은 국토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예를 들면 지원시설이라든가, 왜냐하면 클러스터를 만들려다 보면 상호 공통점이나 보완성을 매개로 한 산학연ㆍ관 이런 것들이 다 밀집되면서 그 사업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업허브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충질의로 일단은 하고 아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차 문제 관련해서 강원모 위원님이 또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서구에 제4선거구인데 거기 전통시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개가 있어요.
축산 그 다음에 가좌, 석남, 거북시장이죠. 그 다음에 강남시장 우리 시장이 한꺼번에 다 몰려 있는데 가좌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주차공간이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모책으로 옆에 강원모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예산 부분이나 또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진주아파트 같은 경우가 거기 시장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다 일정한 협의만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주차공간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나요?
상당히 저는 저희 비전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면 인처너카드를 내발적 경제발전 플랫폼으로서의 지속성장 이것이 저희 비전이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천이 역외소비가 52.8%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유입률도 20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 가지고 다 바깥에 쓰는 거죠, 52.8%가.
그러면 이것을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역내소비 진작책이 뭐가 있을까 해서 요즘에 한참 지역사랑화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잘 된다는 포항을 예를 들겠습니다.
포항 같은 게 1000억 발행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포항에서 지원하는 게 96억입니다. 거의 10% 가까이의 예산이 소비됩니다.
그런데 인처너카드 이 부분은 그런 발행비용들은 예를 들면 종이로 하게 되면 종이 찍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유통시켜야죠, 유통된 것 다 들어와서 또 수거해서 처리해야지 등등의 그런 메커니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처너카드는 그냥 저도 다운받아서 지금 쓰고 있지만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도 만들고 또 시스템상으로 여기 어플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어플에서 긁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를 만들어 낼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 좀 세우려고 하는데 홍보비를 통해 가지고 빨리 두 가지, 핵심성분 요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맹점을 빨리 유포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들이 이 카드를 많이 갖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맹점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한 게 뭐냐면 현재 카드 수수료가 3억원 구간까지는 0.8% 그런데 이것은 3%를 낮춰준 0.5%입니다. 그리고 또 3억에서 5억 구간은 1.3% 그러면 여기는 1%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전체적으로는 0.3%의 인하율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는 0%로 저희가 낮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소비자들은 가맹을 시키면 그 가맹을 하는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우리 가맹점들이 3에서 7% 정도의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게 합니다. 그러면 3%에서 7% 혜택을 보고요.
또 거기에 이것은 바로 쓰자마자 지금은 불편하게 현금을 내면 전화번호 불러주면서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30%까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좀 내생적으로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통시장 제외는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함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장별로 일종의 운영비같이 지원을 받는 게 뭐냐면 촉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촉진금 해서 그걸 팔게 되면 돈이 나와요.
예를 들면 한 6000만원 돈 얘기하더라고요, 시장별로 계속. 전체 우리 전통시장상인연합회에서 나오는 돈이 한 육천 얼마 된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면 온누리상품권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서로 간의 이해가 있어 가지고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제대로 작동을 시키면 6000만원 이것은 뭐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 날 그렇지 않아도 전통시장연합회 이덕재 회장하고 이것 관련돼서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시킨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회장님들 모셔 놓고 다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이해, 온누리상품권 촉진금 그것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할 건데 그것만 이해가 되고 시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보전책만 있으면 전통시장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적해 주신 건데요.
저희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냐면 그래서 범용적으로 어디나 쓰게 하되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특별히 보호가 좀 더 지원이 된 데를 더, 쓰는 데는 아무 문제없게 만들고 거기를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범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래서 그런, 왜냐하면 동일한 혜택을 큰 백화점에도 여기까지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차별적인 왜냐하면 어려운 데를 차별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범용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에 협동조합은 지원이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보다는 공익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공식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하는 부분은 없지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공통적인 저희들에게 가장 큰 요망사항이 뭐냐 하면 판로개척이거든요.
그래서 그 판로개척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가 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여러 좋은 계획들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처너카드의 인처너몰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다양한 시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는 계속하고 있고 7월 20일인가 또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시청 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원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운 직원들 하게 되면 무슨 보험료라든가 등등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지원돼야 될 부분 그런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을 직접 해 줍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건비들을 절약하게 해 주죠.
저희도 그래서 특히 이번 역점사업으로 따뜻한 사람 중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비전전략 체계대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열두 개 사업으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ㆍ감독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원이 또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은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말하자면 지도ㆍ점검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피드백을 해 가지고 다음에 개선이 되도록 하고 또 그것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지원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지원하는 데가 고용노동부랑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같이 매칭돼서 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일자리와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아까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틀에서 진짜 큰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는 데 좀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또 직원 결원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시 틀에서 봤을 때는 정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업무분장에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업무는 담당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에 대해서 우리 임동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소화기 배치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 갖고는 계신데 물론 제가 볼 때 기획행정과나 소방당국에서 이것을 담당하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화재안전시설이 어떤 것들이 설치됐고 또 안 됐고 하는 것은 좀 서로 업무적으로 공유를 통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 백화점이나 큰 대형시설에 비해서 전통시장을 많이 살려야 된다면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런 안전시설도 어떤 규모에 맞게끔 사전에 잘 현대적으로 설치를 하면 전통시장도 살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당국하고 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4시 01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상수도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인천 상수도가 현재보다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수 업무부장입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선기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석경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민영경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황대성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태동환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영호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길주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동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조병혁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남동정수사업소장은 최근에 명퇴를 해서 현재 공석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그리고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3부 1연구소 1관리소 4개 정수사업소 5개 수도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50명이나 6월 말 현재7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2017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총 319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와 상수도인사위원회 2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타현황입니다.
먼저 본부 총자산은 2017년 12월 결산기준으로 토지는 113만 4000㎡, 건물은 10만 6000㎡, 입목은 46만 2000본이고 구축물은 7300건에 기계장치는 8197건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급수면적은 364.21㎢, 급수보급률은 9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시설입니다.
원수 취수시설부터 가정으로 공급하는 급수관까지 우리 총 관로는 6656㎞가 되겠습니다.
정수된 깨끗한 물이 가정에 공급되기 전까지 저장 등을 위한 배수지가 33개소가 있고 고지대 등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의 수압을 높이기 위한 가압장이 78개소, 급수관 끝에 설치된 계량기인 수도전은 41만 210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수를 끌어들이는 취수시설입니다.
팔당취수장 등 5개 시설로 용량은 217만 9000t이며 5쪽 원수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는 정수시설은 7개 정수장으로 시설용량이 195만 8000t 대비 하루에 101만 4000t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에 따른 공급지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중에서 요금으로 징수된 수량의 비율로 유수율이 높을수록 수돗물의 손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7년도 유수율이 89.8%였으며 올해는 9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수비입니다.
올해 원수비는 525억원으로 우리 시는 자체 취수원이 없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현황입니다.
2017년 12월 결산으로 생산단가가 t당 688원 73전, 판매단가는 t당 661원 93전으로 생산단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인 요금현실화율이 96.1%입니다.
7쪽 간부현황과 9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부터 29쪽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13쪽 조직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상수도 실정에 맞는 자체 전문교육 및 법정교육 등을 도입ㆍ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 운영과 노사화합 및 직원 격려를 통한 상수도 전문성 제고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4쪽 체계적인 부과ㆍ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입니다.
금년 수도사용료 납부 목표액이 2363억원으로 정확한 요금부과 및 징수를 위해서 직무교육 및 사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5월 말 현재 921억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 일제정리 추진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관의 교체ㆍ갱생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도급수조례 및 금년 1월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서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등 51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약 3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으로 시민에게 보다 깨끗한 미추홀참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으로 강화군 길상배수지 건설 등 총 4건입니다.
16쪽 강화군 길상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9억 4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착공해서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7월 초 통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17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당초 총사업비 287억 4800만원을 투입해서 용유에 1만 1000t, 무의에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공항공사와 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한 분담 협의를 완료하였고 용유 배수지시설 5000t을 증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금년 6월 시비 184억 300만원, 공항공사 132억 100만원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쪽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총 221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기존 5만t의 규모를 8만t으로 총 3만t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2018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학익배수지는 2020년 12월에, 천마산배수지는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9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도 송수관 복선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 중단 예방을 위해서 2022년까지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하고 해저터널 노선부지 협의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풍납계통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서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기 위해 총 417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3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특성상 야간공사를 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사항이 많이 있으나 2019년 11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총 19.44㎞ 중에서 2013년 1단계 사업으로 정비 완료된 18.57㎞를 제외한 나머지 870m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한국도로공사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ㆍ정체 완화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사업과 병행 시행코자 했으나 도로공사의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급수체계 확립을 위해서 해당 구간을도로공사에 선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유관기관 협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입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 도서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소청도ㆍ소연평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금년 4월 소연평도 지역은 해수담수화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수질검사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소청도는 취수원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주민 민원에 따라서 공사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7월까지는 주민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상수도 식수원 확충 및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 27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에 대한 식수원 확보와 시설개량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서별로 금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하반기 준공 시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 사항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을 위해서 원ㆍ정수 및 급수과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취ㆍ정수장 운영 및 수질관리를 위한 시설개량과 수질검사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미추홀참물을 생산ㆍ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390억을 투입해서 2016년 6월에 착공하고 2019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있으며 현재 4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평정수장 산화시설 공사는 한강수계기금을 100% 지원받아서 총 80억을 투입, 2019년까지 오존산화설비를 설치하여 최고의 품질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누수ㆍ녹물 등에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333억을 투입해서 65.9㎞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 5월 현재 17.2㎞를 정비 완료하였고 목표 대비 26%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노후관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사항입니다.
누수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시행한 중부ㆍ북부수도사업소의 시범사업 결과 유수율이 9 내지 11%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강화를 제외한 4개 수도사업소 전체 블록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을 활용, 블록검토 및 유수율 분석 등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7월 중 용역에 착수하여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상수도 관로 공공측량 사업입니다.
지하매설물 공공측량 의무화에 따라서 상수도 관로에 대한 GIS DB 구축을 위해 10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106㎞에 대한 공공측량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여 상수도관의 매설 정확도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수질분석기 설치사업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4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왕길배수권역 외 7개소 관말지역에 추가로 수질분석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관로부설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정밀한 수질관리체계 구축으로 수질 관련 시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화에 삼산연륙교하고, 삼산연륙교가 개통이 됐어요. 최근에 보니까 배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양질 좋은 광역상수도를 먹게 되는데 다리를 지나서 세대에 공급이 되는데 급수가 사실 앞으로 우리 배수지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교동도 필요할 것이고 삼산도 필요할 것이고 이게 어떤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사하다 보면 차단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도 올 수 있고 그래서 그건 본부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계획 잘 세우셔서 배수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들이 10분씩만 질문하게 돼 있기 때문에 10분이 지나서 제가 여기서 마치고 다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촌정수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구 전역하고 영종도까지도 포함하고 강화까지 포함해서 서북부권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고 거기가 전체 41만 3000t인데 지금 거의 한 삼십이삼만 t을 공급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공사하고 있는 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생산하는 것은 일반처리시설, 표준공정에 의한 일반처리시설로 한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요새 환경이 많이 변해서, 환경이 변해 가지고 수질, 수온도 올라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수에 녹조 같은 것이 발생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정수를 잘한다고 해도 일반처리방법으로는 완벽하게 정수를, 기준 안에는 들어오지만 미세한 냄새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되면 지금 영종을 포함한 서북지역 이런 데도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된 아주 양질의 물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업소별 연간 단가계약한 추진현황을 자료 좀 요구했더니 오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 가지고 그것은 연말에나 가야지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받아 가지고 한번 검토하고 또 주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없다고 해서 바뀌었나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받았습니다.
2018년도도 절반은 지났고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집행률이 최소한 한 4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는 탄력을 받아서 사업이 잘 진행될 걸로 보고 지금 사업소별 보니까 남동부 빼고는 상당히 저조해요.
지금 본부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가장 사업이 많은 강화사업소는 상당히 저조해요. 지금 보니까 5% 추진된 것도 있고 14%, 7%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이 보니까 4월달에 계약한 것도 있고 5월달도 있고 6월달도 있기는 있어요. 물론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상당히 집행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제가 다니면서 얘기 들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얘기를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면 본부장님이 관리ㆍ감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본부장님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지역구가 강화인데 왜 모르겠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을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도 좀 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죠. 어차피 공직자가 해야 될 건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기술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강화군이 특수지역이라는 건 누구는 모르겠어요. 사유지 이런 것 다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고 원래 그런 협의가 된 다음에 토지도 매입하려고 예산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지,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변명이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 내가 들어 보니까 강화사업소에도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직원 간 좀 화합도 덜 되는 것 같고 소통도 덜 되고 공사하는 업체로부터 신망받지 못하고 본 위원이 기초 의장하면서 전 강화를 순회하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지역사회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이게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셔서 그냥 탁상행정만 하시지 말고 일선 사업소에도 좀 잘 챙겨보시라고요. 격려도 좀 해 주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맨투맨으로 전화도 좀 한번 해 보시고.
강화 1년에 몇 번 가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적으로 만나면 정확하게 지적해 줄게요. 거기서도 안 되면 제가 공개적으로 회의록에 올라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분의1도 얘기 안 하는 걸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연간 단가계약한 것도 어차피 이 금액은 1년에 다 소진하겠지만 어쨌든 이걸 빨리 사업을 해야 거기에 혜택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공무원도 보람 느끼고 등등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아까 180억은 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된 것 본 위원이 6대 시의원 때 상당히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다가.
그것 예산 없다고 자꾸 빌려 쓰고 안 주고 이랬던 것 이제 보니까 다행으로 특별회계로 전환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예비비로 너무 많이 남기지 말고 사업 좀 하세요.
아니, 7월 23일 날 1차 심판한대요.
본 위원이 더 먼저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 본부장님 모르면 강화사업소장이 뭐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봐, 이게 지금 3개월 동안 안 하다가 3개월 만에 하니까 누수가 됐든 어떻게 됐든 잘못됐든 200만원 나온 거잖아요, 990원 나오던 것이.
이게 얼마나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내용 보니까 감액도 안 해 준다고 그러고 물론 관련 규정은 있겠지만 무조건 감액해 줘서는 안 되겠지만 이걸 아니 본부장님, 원래 그게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검침을?
저도 이제 다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7월 23일 날 1차 심판을 통해서 통보로 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발상이에요.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200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 봐야지, 반대로. 그렇죠?
그것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나중 기회에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돗물을 만드는 데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는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드는 과정까지를 갖다가 제대로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고 일단은 가장 크게 느끼는 불만이랄까 그런 것이 단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째는 관로가 파손됐을 때 그 다음에 기계 고장이라든지 설비를 메인터넌스하면서 교체한다든지 그럴 때 아마 단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단수가 되면 짜증부터 내고 특히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수가 되더라도 뭐라 그러죠, 저수조인가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버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단독이라든지 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 사는 분들은 굉장히 큰 불편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으로 지금 임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시 상수도 행정을 이렇게 꾸려가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불출수 문제에 대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수질관리 문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우리가 불출수 관련 단수 관련해 가지고는 1년 동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신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적인 단수작업에 대한 것은 수계전환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정수장별로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이라든지 시설 개보수 이런 것을 위해서 정수장 가동을 중지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데서 생산을 좀 더 많이 해서 그 지역을 커버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단수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관이 누수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돌발적으로 단수를 시켜야 될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고요. 일단 단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수계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미추홀참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급수가 있습니다, 페트병에.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운반급수도 해 주고 이렇게 임시지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질 문제인데요. 유감스럽게도 저도 수돗물을 지금 먹지는 않습니다. 수돗물을 그러니까 먹는 건 생수를 사서 먹는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돗물을 그냥 음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굳이 이런 품질을 갖출 필요가 있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는 이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신뢰도가 그만큼 낮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돗물, 제가 상수도에 근무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돗물이 가장 안전한 물입니다. 가장 안전한 물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예전에 진짜 한 몇십년 전에 절대적으로 수량이 부족했을 때 그럴 때는 공급 위주로 수돗물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기준에는 들어오지만 그래도 완벽한 수질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물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저희가 정수장에 대한 확충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은 시설용량 대비 사용량이 한 60%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 양도 충분하고 또 시설도 완벽하고 그래서 지금은 전혀 수질관리에 문제가 없고요.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수질기준보다도 저희가 더 강화해서, 자체적으로 더 강화를 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수질연구소가 별도로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도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합니다.
수도시설이 주요국가시설 다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인데 배수지시설은 어쨌든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물을 가둬두었다가 거기서 하향 급수방식으로 하는 방식인데 배수지로, 그렇게 하는 방식을 간접배수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이상적인 우리 급수 공급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배수지가 33개소가 있고 또 배수지보다 높은 고지대에 물 공급을 위해서 펌프장이 가압장이 78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배수지시설이 저희가 보통 그게 야산에, 산에 있다 보니까 경관도 좀 좋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체육시설로 위에 조성을 해서 개방도 하고 이렇게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시설에 대한 것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인들이 출입을 할 수 없게끔 보안장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가보면 거의 체육시설 자체가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해 주려고 마음먹으면 건물을 크게는 지을 수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규제가 많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올라가 보시면?
제가 그래서 오늘 좀 뵙자고 했던 부분이 내가 기록으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체육시설로 다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정도 체육시설로 해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협의하에 좀 건물을 반듯하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장도 좀 씌우고 팔각정도 하나 놓으려면 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해서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기는 맞는데 어차피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현재. 옛날에는 비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갈등이 많아서 다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지자체하고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봤을 때는 그것 좀 어차피 하는 것 활성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대안 같은 것.
저희가 배수지시설을 해서 해 놓고 그 위에 상부에는 체육시설을 하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중요시설로 일단은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를 그냥 모든 시설을 다 하게 할 수는 없고요.
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구청에서 그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거기다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뭐 뭐 뭐를 하겠다고 저희와 협의를 하면 웬만한 건 저희가 다 사용동의를 해 줍니다.
사용동의를 해 주는데 시설이 낙후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구청에다가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덕분에 깨끗한 물 마시고 있고 또 매일 아침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출근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보다는 조금 준비가 돼 있고 좀 날카로운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남의 자리인데 지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당황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 마시자고 하는 일이니까 같이 함께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미추홀참물 페트병을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350㎖짜리 있고 또 1.8ℓ짜리가 있고 두 가지 종류를 생산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용도를 정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 환경부에서 공공기관의 페트병 사용을 전부 다 전면 중지시키는 이런 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재난용이라든지 급수용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는 우리가 행사용이나 이런 걸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박하게 어떤 지역에 단수가 됐다든지 그리고 도서지역 같은 데 이런 데 가물어서 물이 안 나오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그 물을 갖다가 재난용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국한해서 저희가 생산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참나.
하여간 제가 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우리 상수도 물을 갖다가 민영화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남은 저걸 갖다가 이익사업화하는구나 하는 그런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무슨 이익을 바라지 않는 그런 재원, 공공재인데 그래서 하여간 여기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들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여기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또 저희도 지역에 돌아가서 우리가 마시는 이 수돗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여기 보면 출장소라든지 약간 사업소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교류도 안 되고 단절된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꼭 하여간 사명감을 가지시고 많은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격려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그리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일자리경제국)
- 국장 변주영
-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
-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석철
- 창업지원과장 윤병석
- 사회적경제과장 유문옥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김승지
- 업무부장 이건수
- 급수부장 김수환
- 시설부장 김복규
-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 수도시설관리소장 김선기
- 부평정수사업소장 김석경
- 공촌정수사업소장 민영경
- 수산정수사업소장 황대성
- 중부수도사업소장 태동환
- 남동부수도사업소장 한영호
- 북부수도사업소장 이길주
- 서부수도사업소장 윤동환
- 강화수도사업소장 조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