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07-10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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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주요업무보고 [인천스마트시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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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7월 10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2.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
3.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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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인천스마트시티,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송도ㆍ청라ㆍ영종을 글로벌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새 성장동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제8대 인천시의회 개원과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창열 차장입니다.
성용원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이종원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재윤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곽준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이혁원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이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백종학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구만석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김범수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윤문상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신희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박병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승래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심성우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송도기반과장과 용유무의개발과장은 6월 말에 명예퇴직을 해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창열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청 차장 지창열입니다.
먼저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제8대 시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경제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들이 보고받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있는 준비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추진개요, 2018년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제청은 기획조정, 투자유치사업, 송도사업, 영종청라사업 네 개 본부와 전략사업지원담당관, 64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정원은 31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4727억원과 일반회계 327억원 합쳐서 505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사무분장입니다.
전략사업지원담당관실에서는 주요사업 평가와 법률자문, 소송 그리고 경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획조정본부에서는 조직, 예산, 총무,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는 저희 경제자유구역 내의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고 송도사업본부는 송도국제도시 내 개발사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청라사업본부는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경제청은 총 10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와 송도컨벤시아운영위원회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이고 나머지 8개는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 6쪽 간부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경제자유구역 개요입니다.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11일 우리나라 최초로 동북아의 경제 중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처음 지정이 됐고 현재 경제자유구역 면적은 123.47㎢, 즉 373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연도인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기반시설 등 경제자유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단계였고 2단계 ’10년부터 ’14년도는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시행했고 3단계에서는 개발 가속화단계에 있고 사업기간은 2022년도로 돼 있는데 뒤에 설명을 좀 들으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55% 정도의 개발을 이뤄서 사업기간은 연장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지구별 개발현황입니다.
저희 송도ㆍ영종ㆍ청라 3개 지구는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서 기능을 저희가 지정할 때 배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송도국제도시는 인천대교를 통해서 인천국제공항을 한 20분이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비즈니스와 그리고 인접해서 남동공단이 위치해서 ITㆍBT 등 첨단산업단지로 이렇게 기능을 부여했고 영종국제도시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항공물류와 용유ㆍ무의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ㆍ복합레저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콘셉트를 처음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청라지구는 여의도 등 서울에 접근성을 좀 고려해서 국제금융과 의료ㆍR&Dㆍ유통 등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사항은 뒤쪽에서 좀 더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송도국제도시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총 면적이 1614만평이고 계획인구는 약 26만인데 현재 인구는 약 절반인 13만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체가 매립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이 약 한 70%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는 11공구를 매립을 하고 있고 해수청에서 9공구 일부와 10공구를 매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저희가 계획한 세대수가 10만 약 한 3000세대 정도 되는데 5만 5000세대가 지금 공급돼서 약 한 53%의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국제업무단지를 비롯해서 송도는 14개 단지로 구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틀리고 사업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14개 단지를 구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영종국제도시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전체 면적이 1582만평이고 계획인구는 18만 정도 되는데 현재 약 7만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6만 7000세대를 계획 중에 있는데 현재 2만 6000세대 그래서 약 40% 정도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도 영종하늘도시를 비롯해서 9개 단지로 구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라국제도시는 539만평으로 현재 계획인구가 9만명인데 이미 지금 계획인구를 넘었습니다.
9만 약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는 오피스텔 등에서 그렇게 저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그런 인구들이 유입이 돼서 9만 3000명인데 저희가 청라국제도시는 계획인구를 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하나금융타운을 포함해서 7개 단지로 구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투자유치 현황입니다.
저희가 개청 이래 현재까지 FDI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신고액은 106억 3820만달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유치기업은 총 80개 업체를 유치해서 지금 3개 지구에 분산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국제기구 입주현황입니다.
송도에는 GCF, 즉 녹색기후기금사무국을 비롯해서 15개 국제기구가 입주를 하고 있고 저희가 송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한 50개 정도 국제기구를 유치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 추진사항으로서 25쪽 개청 15주년, IFEZ 목표와 과제 추진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지정이 되면서 개청을 해서 금년도가 15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개청 15주년에 맞춰서 그동안의 성과와 좀 미비했던 점을 점검하고 목표와 과제를 재정립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5대 목표와 20대 과제를 설정해서 저희 청 개청일인 금년도 10월 15일 날 IFEZ 비전을 선포하고 제시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15년 동안 저희 IFEZ의 개발사항 등을 담은 IFEZ 발자취를 발간코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매각입니다.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국제도시 내에 부지를 조성해서 매각한 매각금액으로 개발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약 8조 8302억원의 토지매각수입을 올렸고 현재 한 70% 정도 매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각이 되지 않은 부지의 매각 예상금액은 약 6조 6000억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차질 없이 토지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행복을 위한 IFEZ 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 저희 경제청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서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천송도불빛축제 그리고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그리고 청라친환경자전거페스티벌, 영종그린문화축제, 청라미래도시그리기대회, IFEZ 굿마켓 등을 매년 행사를 했는데 지역주민들께서도 추가적인 문화행사를 요구하셔서 금년도에 저희가 4개로 신규사업을 용유용축제와 청라와인페스티벌 그리고 청라뷰티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그 전 발굴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대로 차질 없이 문화행사를 추진해서 시민들께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ㆍ운영사항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방범ㆍ방재ㆍ교통ㆍ환경 등 5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복합단지의 조성입니다.
송도국제도시 1공구에는 국제병원을 계획하고 있고 7공구 연세대 부지 내에는 대학병원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4공구에 전문병원과 청라지역에는 청라의료복합타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질 없이 병원들을 유치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민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조성입니다.
영종ㆍ청라ㆍ송도 산업시설용지에 저희가 바이오ㆍ자동차ㆍ로봇ㆍIoT 그리고 빅데이터ㆍAI 등 첨단 분야 기업을 유치해서 기능정보 분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서 4차 산업시대 선도기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IFEZ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총 20만 4371세대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11만 2461세대를 준공이나 시공 그리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55% 정도의 주택 보급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차질 없이 주택을 공급해서 IFEZ 개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주요사업으로서 35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송도지역은 전체가 매립지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수질이나 이런 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개선과 방재기능 향상 그리고 친수공간 조성 목적으로 약 6200억원을 들여서 송도지구 내 미음(ㅁ)자형 수로 약 16㎞를 개발하는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2012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번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8월달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고 연내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송도국제도시 1ㆍ3공구 175만평을 NSIC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게일(Gale)사와 포스코건설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컨벤션센터, 니트타워, 오피스, 국제학교 등 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을 2002년부터 추진해서 현재 약 73%의 개발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그간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 NSIC의 내부경영상 문제 때문에 내분이 발생해서 사업이 거의 이렇게 중단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중재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중재를 통해서 개발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입니다.
송도 6ㆍ8공구 176만평을 2007년 8월달에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151층 인천타워를 건설하는 걸로 추진을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저희 인천시 재정 악화가 또 문제가 돼서 2010년부터 저희가 사업계획 조정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달에 사업계획 조정을 합의하고 일부만, 토지 10만평만 제공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지금 필지별로 개발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중에 저희가 6ㆍ8공구 중앙부지에 해당하는 약 39만평을 국제공모를 통해서 랜드마크시설을 유치하려고 또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가 취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ㆍ8공구는 소송 중에 있는 국제공모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SLC와 개발이익에 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6ㆍ8공구도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1공구 중에서 인천시가 9개의 공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공구 11공구를 매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9만평으로 상당히 큰 부지여서 저희가 다시 쪼개서 3개 공구로 나눠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11-1공구는 2016년도 4월달에 준공을 했고 현재 11-2공구 매립 중에 있어 매립률은 약 절반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까지 매립을 준공해서 부지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5ㆍ7공구와 6ㆍ8공구에 공원 3개소와 녹지 9개소를 약 730억을 들여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해서 송도주민들과 송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국제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송도지역에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과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부 생활폐기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악취 문제 이런 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시설보강을 통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하수처리수 같은 경우에는 염분 농도가 좀 높아서 많이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염분제거설비를 설치해서 재이용수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우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송도 글로벌캠퍼스 1단계는 5개 학교가 지금 개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FIT대 해서 지금 현재 약 2100여 명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2단계로 저희가 추가로 한 5000명 정도를 모집하는 걸로 해서 약 1800억원을 투입해서 내년부터 2단계 글로벌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서 저희가 송도 글로벌캠퍼스 내에 해외 유수 교육ㆍ연구기관을 유치해 가지고 최고의 글로벌 교육ㆍ연구 허브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개관ㆍ운영입니다.
아트센터인천은 국제업무단지 개발 시행사인 NSIC가 아트센터를 조성해서 저희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는 2016년도 8월달에 조성이 됐고 지난해 12월에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NSIC 경영상 문제로 인해 현재 내분이 있어서, 포스코와 게일 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직 이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이관을 받아서 금년 10월 15일 날 저희 시민의 날과 경제청 개청일에 맞추어 가지고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준공 및 운영입니다.
지금 송도컨벤시아 1단계는 2008년도에 NSIC에서 한 5만 2000㎡ 규모로 건설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가 2단계를 BTL사업으로 해서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다음 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단계 준공을 통해서 인천의 마이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국제도시 주요사업입니다.
47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584만평 규모로 하늘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기반시설 공사는 준공이 됐고 현재 2단계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토지매각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71%의 매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필지별로 보면 71%지만 실제 전체 면적으로 보면 지금 약 33% 정도밖에 매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H에서 개발하는 사업지구지만 저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일부 지역에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단계 유보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영종하늘도시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82만평 규모로 인천도시공사와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 개발하는 그런 지역인데 기반시설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 3단계 기반시설 생태공원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지역도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시저스코리아 카지노복합리조트 착공을 계기로 해서 지금 상당히 개발이 활성화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미단시티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용유ㆍ무의 관광ㆍ레저 개발 선도사업입니다.
용유ㆍ무의지역은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할 때는 전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포함되었으나 이 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인 에잇시티의 사업 무산과 2014년도에 산업부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그런 일환으로 해서 대부분 해제가 되고 7개 지구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의 데스코아카데미와 용유왕산마리나는 사업이 완료됐고 용유오션뷰와 무의LK는 지금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무의쏠레어는 지금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용유노을빛타운은 그동안 2차에 걸쳐서 민간사업 공모를 했는데 이게 공모가 무산이 돼서 금년도 8월이면 자동 해제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을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유을왕산파크52는 금년도 2월달에 일몰제 적용에 따라서 지구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간제안이 신청돼서 이지역도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용유ㆍ무의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영종2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영종2지구는 미단시티 우측 공유수면 102만평을 매립해서 관광ㆍ레저 그리고 산업용지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매립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개발계획까지 완전히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금년 7월달에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달에 개발계획 승인을 산업부에 신청해서 연내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19년과 ’20년도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부터는 공유수면 매립 작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지구 약 4.6㎞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5000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LH와 도시공사에서 부담키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이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간개발사업자의 손실보전 문제 때문에 국토부의 반대로 사업을 착수치 못했습니다만 지난해 11월에 국토부에서 이렇게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공문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2019년도까지 저희가 설계를 하고 2020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무의도와 용유 잠진도 1.6㎞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현재 공정이 약 73%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공사 준공을 해서 개통해서 무의도 개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영종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영종 용유 해안도로는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 54㎞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지역 그러니까 미단시티 우측 약 3.2㎞만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개설해서 해안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5월달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도부터 공사 착공해서 ’22년도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복합리조트 집적화 추진입니다.
지금 영종국제도시 내에는 파라다이스세가사미와 시저스코리아 그리고 인스파이어IR 세 개의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시티는 지난해 4월달에 1단계 1차 시설이 준공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시저스코리아는 미단시티 내에 지난해 9월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파이어IR은 IBC-Ⅱ 지역에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인스파이어IR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리조트 영종지역의 집적화를 통해서 관광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라국제도시 주요사업입니다.
57쪽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사업입니다.
청라지구 북단에 지금 신세계에서 쇼핑,문화, 레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복합쇼핑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약 5만평 정도의 부지로 약 사업비는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5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아마 5000억을 더 해서 한 1조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8월달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내용을 또 이렇게 좀 변경하느라고 실제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으로 지난주에 경관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공사가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데 준공이 되면 청라지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청라 하나금융 조성사업입니다.
청라지구 북단에 하나금융그룹에서 약 7만 4000평 규모에 7300억을 투입해서 하나금융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난해 6월달에 통합데이터센터가 준공돼서 지금 약 1800여 명이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고 2단계 글로벌인재개발원은 금년 10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3단계 본사와 금융지원센터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청라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앙에 약 448m 높이 규모로 4158억원을 투입해서 시티타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금년 3월달에 건축허가가 완료돼서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착공 예정입니다.
이게 2022년 6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이렇게 청라시티타워가 조성되면 청라국제도시 위상을 드높이는 대표적 관광시설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청라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라국제금융단지 조성사업은 4만 8000평 규모로 한양컨소시엄에서 일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업무지구에 8만 7000평이 지금 현재 투자유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JK미래에서 금년 4월달에 MOU를 체결하고 금년 하반기에 협약을 체결해서 국제업무단지와 국제금융단지가 조기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경제청도 행정지원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인천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LH에서 청라국제도시 남단에 35만평 규모로 자동차, 신소재, IT, 로봇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와 토지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필지 중에서 19필지는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해서 이 지역도 산업단지가 조속히 건설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친환경복합단지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청라국제도시 북단에 약 12만 6000평 규모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화훼유통센터, 화훼전시, 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약 57%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토지 36필지 중에서 11필지가 분양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저희 경제청에서도 행정지원을 통해서 친환경복합단지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서부산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청라지구 동측, 우측에 지금 과거에는 주물공단이라고 했던 서부산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기업들이 대부분 기계 이런 주물 쪽이라서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청라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한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 경제청에서 이 지역을 청라지구에 흡수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규모는 한 35만평 정도가 되고 현재 298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대부분 금속, 기계장비, 전기 등인데 저희가 지금 타당성검토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착수해서 2020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2021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창열 차장님 천천히 아주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된 지가 지금 15년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되어 있죠?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22년?
네.
10여 년 동안 아주 많은 크고 작은, 뭐 작은 사업은 없고 하여튼 대형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잘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현안 문제도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부지를 조성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도 투입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2022년까지 다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2022년까지는 사업이 종료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는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3개 지구 개발 상황을 보면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보지 같은 투자유치부지는 아직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한 절반 정도밖에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미진한 이유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저희가 경제청에서 좀 노력이 부족했던 면도 있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2003년도에 목표연도를 너무 짧게 잡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비하고는 연관이 안 되고요?
네, 사업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건 뭐 일부 원인도 있겠지만 그렇게 주요한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직운영을 잘못하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저희가 청을 개청하고 그 후에 사실은 조직개편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나름대로 그 여건, 그 시기에 맞춰서 개편을 한 점이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청 하면 정말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큰 대형사업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들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일은 자꾸 지연되기도 하고 또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계획된 대로 추진되지 않고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지매각을 많이 하고 있죠, 토지매각?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매각이 워낙 필지 수가 많아서, 제가 26쪽 잠깐 보고 있는데요. 토지매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원가조성 대비 개발이익금은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할 때 산업용지는 조성원가에 매각을 하고…….
공구별로 다를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원가조성비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사업인데 투자를 해서 매각을 할 때는 이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차장님이 볼 때 몇 프로 정도를 이익으로 볼 수 있었죠, 현재?
투자비의 몇 배 정도를 정확히 분석을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사실 주거나 상업용지는 감정가에 입찰을 통해서 많이…….
아니, 물론 이게 원래 공구별로 좀 다르죠, 지역별로 다른데 그래도 이게 사업이잖아요, 사업.
우리가 지금 자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립하는 이유는 뭐예요, 최대 목적이 뭡니까?
저희는 경제자유구역 부지를 조성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당초 지정했던 목적대로 개발을 해서 그 효과를 인근 인천 주변지역에 파급을 시켜 가지고 좀 인천 전체를 이렇게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구별로 원가조성비는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나요?
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다 보내주시고 여기서 당장 한두 가지라도 어느 공구는 원가조성비가 얼마가 들어갔는데 매각대금을 얼마 받았다 이것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고는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공구별로 다 전체가 매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안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대비 얼마의 소득을 올렸느냐 그러면 저희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한 세 배 내지 네 배 정도의 어떤 개발이익은 거두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완료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매각이?
전체 매각된 공구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공구별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구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열한 개 공구가 있습니다.
열한 개 공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매각을 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아주 공식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크고 작은 공원 총망라해서?
데이터가 없으신가요?
네,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반 공원을 조성하고 또 호수공원도 포함돼 있고 그런데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저희가 소규모 공원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10만㎡ 이상 되는 공원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경제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인천시설공단에다 위탁운영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는 경제청에서 지원, 운영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지출되는 건데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변 지가는 올라가고 또 그 외에 기대효과는 뭐죠?
그리고 지역주민이나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센트럴파크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3% 정도가 공원녹지로 조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차장님 말씀한 대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한다고 하는데 관광수입은 어떻게, 그것 말씀할 수 있어요?
일단 그런 걸 조성했을 때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이 경관, 공원을 이용해서 그쪽 주변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토지가 상승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각종 우리들이 거둬들일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와 가지고 우선 관광객들이 공원시설을 이용하고 주변 식당을…….
아니,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경제청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세금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고 토지매각대금을 운용하는 건데…….
아니, 앞으로 그건 다 끝났으면, 아이 참,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우리가 투자를 수조원, 수천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거기서 거둬들이는 수입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직간접적으로.
관광객들이 우선 오시면 주변에 식당 같은 걸 이용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숙박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상가에 들어가서 쇼핑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주변을 개발 활성화하는 그런 사항이 있겠죠.
그건 누구든지 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막연한 내용이고 어쨌든 우리가 워낙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주변에 워터프런트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지금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고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계시고 차장님 계시고 본부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여쭤보려 그랬는데 청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설명을 다른 이유가 있어서 우리 차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스럽고요.
한 가지 29쪽 좀 보시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송도하고 청라에 의료복합타운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인천국제공항이 영종도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상주직원만 해도 3만 5000에서 4만명이 되고 연간 또 1억명이 이용하는 큰 공항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또 아까 보고하신 대로 영종의 인구가 지금 7만에 육박을 해서 계속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청라만 해도 이미 계획된 인원을 넘어서 9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론 경제성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인명을 구해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의무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 지금 영종도에는 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랬을 때 인천대교라든가 영종대교를 통해서 인근 서구라든가 또 연수구라든가 아니면 급할 경우에는 영종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대목동병원이나 연대, 서울로 세브란스병원까지 가는 이런 상황인데 119 구급차로 이동하면서 응급처치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종합병원이 인근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한 저희가 안전사고도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발생을 해서 국가위상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이용객 또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항공기 사고 시에 대형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나 인명피해가 났을 때 이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렇다 한다면 실질적으로 공항 상주직원과 영종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인구를 봤을 때 실제로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지금 송도나 청라에 종합병원을 또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송도에 연세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서 종합병원이 이제 들어올 계획이고 청라도 의료타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국제도시의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종합병원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 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종합병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병원 관계자들이 병원 하나를 설립하려면 작은 규모의 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인구가 30만 정도를 봅니다. 30만명이 있는 그곳에 병원을 설립할 수가 있지 그보다 인구가 적으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에 인구가 계속해서 영종국제도시에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국제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앞으로 그쪽에 복합리조트가 개발이 되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 30만에 대한 그런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규모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라고 해서 설득을 해 왔고 또 그래서 미단시티에 병원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기타부지에 적절한 부지에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좀 하더라도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대로 경제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뒤에 이렇게 수습을 하는 그것은 좀 잘못됐다.
또 인천국제공항에도 공항비상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인근에 협정병원이라든가 병원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갖춰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인명을 구조해야 되는데 그런 응급조치가 안 돼서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그리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면 30만 채워질 때까지 응급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도 된다는 얘기인지, 여기 사는 주민들은 한 사람이, 생명이 다리를 건너가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소중한 생명을, 영종도라는 곳은 다리가 놓여져 있지만 섬이라는 걸 감안해야 되고 다리를 하나 인천대교를 건너가더라도 25㎞, 22㎞를 넘어서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국가적으로 우리 공항과 국가와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반사업자가 들어와서, 경제성을 따지면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시민이고 국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생명보장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걸 어떻게 지켜내야 될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님, 제가 드린 분명한 얘기는 현재 인구는 좀 그에 훨씬 못 미치지만 지금 유동인구를 감안할 때 그리고 앞으로 예상인구가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이 병원을 유치하고 여러 분들이 병원을 설립할 적기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종합병원이 설립돼서 실제로 운영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응급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의료보건행정을 적시에 응급조치라든지 기타 행정응원을 통해서 그런 의료서비스를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것은 별도의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병원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의 인식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한번 이게 제가 당장 이렇게 할 수, 병원을 우리 관공서에서 설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을 어떻게 또 설득하고 그러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공서에서 다 직접 병원을 설립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하고 쭉 얘기를 해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또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투자처에서 상당히 근접을 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에 국제병원이 아니,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로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는 말씀은 인천국제공항도 공기업이고 지역에 또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공항의 안전과 항공기 사고 수습에 관련돼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공항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과 또 국가가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제도 뒷받침을 좀 해서 민간사업자와 함께 이렇게 추진해서 종합병원을 빨리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병원부지도 넣었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행정적인 기반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런 기반만 있지 추진계획 같은 것이 기본계획 같은 게 세워진 게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투자유치를 통해서 또 병원의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설득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전보다는 이게 상당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같은 건 세워지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병원 유치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 여기에 내가 병원을 하나 설립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병원 관계자들의 판단이 가장 우선시되는 거고 그렇지 우리가 기본계획을, 이건 사실상 투자유치계획인데 투자유치계획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병원이 빨리 가급적 조속히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인천 말고도 전국에 한 몇 개 정도 있는 거죠, 한 다섯 개가 있나요?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개인가요.
다른 데는 우리 인천만큼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된 곳이 있습니까?
객관적인 평가로는 인천이 가장 활발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003년부터 한 15년 정도, 14년, 15년 동안 그래도 하여간 인천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국제화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인천 어떻게 보면 송도경제자유구역이 랜드마크화됐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많은 하여간 여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또 논란도 많고 시빗거리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정말 뭐라 그럴까 대단한 노력을 갖다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 이쯤 개청 15주년쯤 해서 우리가 한번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과제추진 여기 사업보고에서도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2003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중간점검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작 시점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고 당초의 목표와 지금의 결과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 다음에 사업할 때마다 어려웠던 점 또는 실패했던 점들 그런 것들을 한번 중간백서의 형태로 글자로 확인하는 그런 기획작업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왜냐하면 워낙 일이 많고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인으로서는 이게 무슨 용어도 난해한 것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사실 단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프로그램,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 경제자유구역청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객관화된 지표들을 가지고 풀어쓰는 그런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개청 15주년을 맞이해서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새롭게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여건이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기술의 변화,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해 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재정립하고 새롭게 가야 될 방향,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선언을 하고 각 분야별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기획을 하고 점검을 하고 또 이것을 외부 전문가와 같이하고 또 때로는 시민사회와 한번 다시 짚어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이 개청 15주년인데 그때를 맞이해서 일종의 백서 형태로 이것을 정리ㆍ발표하고 새롭게 비전을 수립해서 시민들께 또 공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대해 보고요.
좀 부탁을 드리면 청 내부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바라보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지켜보는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분들도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 논란이 됐던 것들도 좀 솔직하게 이러이러하게 진행돼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그런 것들을 적어둔다면, 기록해 둔다면 나중에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제자유구역법을 갖다가 한번 법률정보센터를 통해서 찾아봤는데 그 법이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다른 법 같은 경우는 한 열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것은 거의 한 페이지 수로 보나 15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이 조직이 일반 행정기관하고는 어떻게 틀린 건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건축법에서 어떤 건축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구청을 갖다 연상하거든요.
그러면 경제, 여기 송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연수구청 가서 건축허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허가를 받습니까?
경제자유구역법은 특별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게 있고 일부는 시에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구에서 해야 될 것 이것들을 경제자유구역법에 담아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경관심의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 할 수 없는 것 또 그 업무를 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런 것들은 구에서 일부 하고 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컨대 선거업무라든지 또 일부 청소 업무라든지 이런 것 등은 구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위임사무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군 이런 데서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단독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워낙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사업 위주로만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제구역을 갖다가 개발하는 정말 무슨 건설회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시민들의 생활과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어떤 제일 그런 기구 아니겠습니까, 망라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좀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꼭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나 어떤 미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3년도부터 2005년도에 집이 영종도에 거주를, 거주라기보다도 하여간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중국에 있어 가지고 영종도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집들이 분양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도시도 지금은 얼마만큼 분양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 아마 공실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공항에 근로자들이 그때만 해도, 지금 아까 우리 조광휘 위원님은 한 3만 5000명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한 1만명 정도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1만명인데 우리가 요새 문제가 많이 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공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아직 확인 못 했지만 적어도 이런 개발사업에 영종도 같은 경우 그 섬에 들어와서 살려고 했을 때는 내가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지 거기서 사는 것이지 안정된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집은 있지만 들어와서 살 의지가 없는 거죠.
여기도 보면 지금 하나금융타운에 인원이 한 1800명 고용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타필드인가 거기도 4000명 고용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고용효과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안정적인 그런 직장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정말 비정규직 일자리 이렇게 몇 개 생겼다 이런 걸로서 성과를 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보고받겠지만 스마트, 뭐죠? 스마트주식회사인가요? 그 주식회사도 보니까 여기 경비통합센터인가 거기도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전부 비정규직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면 그 업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되는 업무죠. 그런데도 지금 일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결국 이것이 일자리 문제하고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과연 딱 떨어지는 업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런 일을 사업을 실행할 때는 조금 더 한번 헤아려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차례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금 현 정부의 추진, 하나의 정책 방향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스마트시티주식회사에서는 정규적인 게 있는데 스마트시티 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밤 야간 시간에 혹은 낮 시간에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정규직화 이런 부분은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하겠다 이런 거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 얼마냐를 떠나서 또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를 떠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예컨대 스타필드가 4000명을 이렇게 서비스산업으로서 고용을 창출한다 그 다음에 영종도에 카지노복합리조트가 들어서서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것들이 정규직화하고 또 지속적인 그런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그런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에 개발돼서, 지정돼서 지금까지 15년이 됐습니다만 그때까지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거둔 세금이 국세를 빼고 지방세만 한 5조가 됩니다.
그중에서 4조가 시로 들어갔고 나머지 1조가 중구, 서구, 연수구로 들어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나오는 그런 세금들은 단 한 푼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잘 되는 것이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원도심 발전을 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뭐 이게 원도심 지역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 2016년도에 인천지역의 수출액이 40조였습니다. 그중에서 20조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수출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과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저도 마무리 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비정규직을 갖다가 정규직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꼭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입안할 때 거기에 수치나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과장이라든지 내지는 우리가 생태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태계를 얘기하면 이 조직사회도 이것이 순환될 수 있는 생태계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들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갔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맨날 일자리 일자리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 내용들이 좀 침투 반영돼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 뭐 부족한 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장…….
그러니까 좀 그런 사명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에 맞춰 가지고 질의를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어제 문서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을 못 하시겠다, 투자유치 건이 있어서 못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고 오셨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나오신 것까지 관련해서 제가 경제청장의 여러 가지 일 중에 투자유치를 하고 종합적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의회에서 궁금해하거나 답변해야 될 것들은 하죠.
그런데 어제 일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유치계획 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뒤로 다음으로 연기를 하고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아 가지고 제가 그걸 뒤로 좀 미루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중요한 유치 건이라고 하면 거기에 가시는 게 맞고 단지 지금까지 1급 청장이기 때문에 참석을 1급들이 안 한다, 관례가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안 오시겠다, 참석을 못 하시겠다 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관료적이고 또 오만한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시면 말이죠. 이 옆에 있는 네 본부장이 다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할 때는 이 국장 하나를 상대로 해서 지금 다 질의응답을 해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하나로 묶어서 네 개의 본부장을 다 하고 그런 건 좋은데 여기에 총괄을 하는 게 지금 차장도 총괄을 하고 청장도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2003년도에 개청을 했을 때 초대 청장부터 해서 상임위원회에 청장은 오지 아니하고 본부장과 차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차장이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례를 좀 이어갔으면 하는 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또 그렇게 생각을 해 왔던 거고 한편으로는 오다가 물론 중간에 어떤 일이 좀 계기가 돼서 청장이 또 주로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너무 장황하신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단위기관들도 전부 다 장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섯 분이 그 외에 본부장님들 계시다고 하지만 청장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최소한도 그리고 또 첫 대면이고 업무보고인데 안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어제도 모여서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런 얘기니까 앞으로는 꼭 참석을 하시고 별다른 일이 없으시다고 하면 참석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오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뜻이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질의로 좀 들어가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지금 현재 몇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까?
지금 외투기업은 8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업체 수는 분류 기준이 너무 다양해서 그것은 별도의 자료 통계를 좀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명 정도나 지금 고용되어 있는지, 근무인원이.
제가 좀 잘 못 들어서…….
아니, 근무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죠.
근무인원이요, 경제자유구역청에요?
네.
지금 311명이 정원인데…….
아니,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이 되는지.
사업체 수는 종사자 수가 5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35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종사자 수는 한 6만 9000명 정도입니다.
5만 6000명이요?
네.
아니, 왜냐면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청라 단지는 아주 넓고 또 몇십만평 뭐 이렇게 몇백만평씩 되는데 면적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낮지 않나.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일자리 사업이고 일자리 창출인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거기에 좀 호응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사업 같은 것도 특별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노력들이 좀 있습니까? 취업박람회라든가 취업을 위한 우리 인천지역에 근무하는 아니, 살고 있는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제자유구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서비스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오면서 일자리박람회를 같이 해 가면서도 많은 인원이 고용됐고 그것이 주로 인천사람들이 다 고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라도 그렇고 영종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다 하는 거고 또 취업박람회를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한 10월, 11월 이때쯤 해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이 다 모이는 산업부하고 같이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장 모임이 있는데 그때에 발맞춰 가지고서 취업박람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박람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주최를 하는 겁니다, 산업부하고 같이요.
그 다음에 인천 아트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트센터가 준공이 작년 연말에 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개관을 못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사업의 시행사가 NSIC입니다. NSIC에서 준공을 시키고서 그것을 소위 말하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이 안 되는 사유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하는 이유는 NSIC는 외국 디벨로퍼사인 게일(Gale)사가 있습니다. 스탠 게일(Stan Gale)이라고 하는 게일사가 있고 또 포스코가 29.9%의 지분 그 다음에 스탠 게일이 70.1%의 지분으로 해서 NSIC라고 하는 유한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양 사의 갈등 관계에 의해서 좀 사업이 아트센터뿐만이 아니고 아트센터 이전에 2015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약 3년간 국제업무지구 1ㆍ3공구가 그 사업이 멈춰 서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등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7월 달에 인수를 하고 시험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벌써 7월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그렇고 막연하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을 시한을 또 이렇게 명기하는 식으로 작성이 됐는데 아무튼 이것을 지금 포스코하고 NSIC, 스탠 게일 측하고 해서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스탠 게일의 선의에 의해서 이 아트센터를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마스터뷰라고 하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SIC에서는 그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단지에서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아트센터를 짓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트센터를 짓고서 남은 돈이 지금 통장에 한 560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560억 그 통장하고 아트센터라고 하는 그 건물하고를 이양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그것은 계약사항이고 따라서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설득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완공을 해 놓고 벌써 7개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도 좀 손해인 것 같고 그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해서 민간기업이라면 이렇게 7개월씩 몇백억 들여서 해 놓은 건물을 그냥 놀리고 있겠습니까?
그건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의무의 해태이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전에 이러한 궁금하거나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스탠 게일을 불러 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안 하냐라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불러 세워서 다그치고 왜 당신 말이야 이행을 안 하냐 이런 것은 한번 채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다그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동주 위원입니다.
저는 인천 서구 4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저의 지역구는 청라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송도사업본부장님 계시고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송도가 단독 본부장으로 되어 있고요. 영종과 청라 여기를 묶어서 하나의 본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송도는 경제청에서 직접 매립을 하고 거기서 직접 개발하는 것인 반면에 청라는 LH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영종도 상당 부분은 또 LH에서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한 30%, LH에서 70%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개발사업시행자가 LH다 그래서 거기서 주도를 하고 또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경제청에서 하기 때문에 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본부로 했습니다.
그러면 본부가 청라로 옮기는 겁니까?
영종청라라는 사업본부 본부 자체가 그러면 영종으로…….
이것은 기획을 하거나 허가를 내주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있고 다만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는 지금 청라에 나가 있습니다. 청라관리과가 나가 있고 영종도에는 영종관리과가 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송도 그 다음에 청라였는데 지금 보니까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청라가 지금 여기 보면 서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청도 확대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로봇랜드 사업이든 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 안 했냐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종도에 가면 위원님, 영종은 청라를 부러워하고 왜 청라만큼 안 되느냐, 우리는 언제 청라만큼 될 수 있냐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지금 현재 그리 갔을 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쪽으로 다 이관된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 청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뭔 일을 보려면 영종권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로 위원님 고민을 했었어요.
했는데 직접 주민하고 마주치고 그것에 대해서 응대를 하고 또 거기서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될 그 부서는 지금 청라에 나가 있고 나머지 부서들은 계획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하고 차장, 청장하고 늘 의논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송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디에 있거나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행정의 어떤 발달이 다 되어 있으니까 소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자기의 위치에 있었던 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또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마는 기존에 있던 걸 갖다 지금 끝나지도 않은 사업들이 많은데 본부장님이 가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는 축소시켜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지금 35쪽 한번 봐 주시면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터프런트사업은 지금 송도가 글자 그대로 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측수로라고 해서 원 송도와 인접해 있는 부분 거기에 수로가 크게 있고요. 계속 물이 흘러야 되니까 그쪽에 있고 그런데 개발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계획도 하고 또 필요성도 느낀 게 치수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한 9.8m, 한 10m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는데 조수가 하나의 만조 시가 되거나 그런 때에 또 비가 왔다 그러면 이것이 물이 안 빠져나가서 외려 침수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수의 목적으로 하나 이런 워터프런트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가 수질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물은 흐르지 않고 잘 돌아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을 관리해야 되는 차원 그러니까 수질을 관리하고 어차피 치수를 위해서 수로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때 친수기능까지 가서 그것을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만들자 해서 친수기능하고 치수기능하고 이런 수질개선사업하고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 워터프런트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매립을 한 곳을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일종의 커낼(Canal)을 만들어서 물을 회전시키는 그런 순환시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알겠는데 애초부터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었냐 저는 그런 생각이죠.
애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수기능, 거기에 다른 부분들은 들어갔는데 좀 친수기능을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성을 더 많이 제기한 거죠.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이 방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상 업무보고 자체가 거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업개요라든가 그동안에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많은 방대한 양을 아까 우리 차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유능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직원들 간부들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다 서기관급 이상으로 주요간부가 되어 있는데 한 분 딱 보니까 공보문화과장 이혁원님은 사무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인사발령 그런 부분도 관여를 하시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직무대리입니다.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T/O가 나면 곧 직무대리를 뗀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기관으로 승진이 되게 됐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도, 아까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아트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참 궁금했었는데 옛날에 사장을 맡으신 분들께서 보니까 방대한 급여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 부분 아트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트센터는 질문하신 부분이 아트센터가 앞으로 운영이 된다면 아트센터 관장이라든지 이런 운영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물으시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은 현재 계획으로는 앞으로 좀 더 하반기에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장 시스템을, 관장을 외부인으로 채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부에서 거기 승진을 내부 공무원이 맡을 것이냐 혹은 한다면 4급 정도가 상당하냐 아니면 3급 정도가 상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왔었죠.
그래서 일단은 검토결과들이 하나의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이것을 별도로, 지금 당장은 공무원이 관장 역할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해 가지만 정상적으로 오픈을 해서 운영한다면 전문인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청한 지가 지금 15년이 됐고 아까 차장님께서는 마무리 단계가 2030년까지 가야 된다 그랬는데 개청한 지가 15년이 됐는데 지금 비용이나 발생된 부분들이 엄청난 수억ㆍ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는 해 보셨나요?
이 자료에도 상당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몇 프로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11공구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가 389만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공구 2ㆍ4공구, 1ㆍ3공구 이런 데는 그것보다 좀 더 낮아 가지고 200만원대 혹은 200만원대 중후반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조성을 해서 얼마 남겼느냐 그러면 그게 산업용지냐 상업용지냐 주택용지냐 용지별로 다 다릅니다.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그냥 원가로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0원에 매립을 했으면, 1000원에 매립해서 1000원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이익이 전혀 없다 이런 거고 그것은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용지라든지 주택용지 이런 곳에서 좀 남는다 그리고 지금 공개경쟁매각을 하면 대체로 평당 9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이 정도로 주상복합은 조금 더 1100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다른 데서 수입원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을 해서 그 차액이죠. 조성원가 대비 그 다음에 매각금액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원을 가지고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고 다음 순서로, 윤재상 위원님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생각했던 대로 진행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테고 큰 사업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오고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시간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되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본부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매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경제청 자체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중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우선 6ㆍ8공구 지금 아파트 개발하고 있는데 쓰레기집하장 9공구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자동집하시설은 그것이 일종의 기피시설이라고들 인식이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옆의 9공구에 녹지 축이 형성되고 거기 공원이 조성되는데 그쪽으로 옮겨 달라고 하는 민원이고 그래서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해수청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좀 옮겨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앞으로 그 관리권은 이제 경제청으로 넘어올 테니까 우리 것처럼 해서 그게 운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녹지대로 들어갔을 때 인근 주변을 또 수목으로 잘 식재를 해서 그쪽에 혐오시설이 아닌 것으로 눈에 잘 띄지도 않게끔 운영을 하겠다 해서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해수청에서는 왜 6ㆍ8공구에서 해결하지 9공구로 넘어오려고 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설득을 하고 협상 중에 있다, 이것을 수개월째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수청하고 마지막 해결이 안 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해결은 언제쯤 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해수청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 어제도 그저께도 또 보자, 제가 해수청장을 만났습니다. 거기 찾아가서 만나서 이런 상황이고 지금 아파트가 이제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게 빨리 가동이 돼야 되는데 공기가 너무 늦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좀 해 달라라고 제가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간부는 수십 차례를 갔고 저도 또 가서 했는데 이번에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도 제가 또 가서 그것을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6ㆍ8공구하고 그쪽의 항운ㆍ연안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한 열 차례 넘게 만나고 회의하고 해서 서로 그런 오해들을 풀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그런 오해는 좀 풀리고 갈등은 잠잠해졌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까지는 됐고 다만 해수청에서 결단을 좀 내려줘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게 되도록 빨리 해결이 돼서 원활한 방향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전체적인 설계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설계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채근을 했었습니다, 간부들한테. 이게 당초에 이렇게 됐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일단 6ㆍ8공구는 우리가 매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공구는 매립의 주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6ㆍ8공구 우리가 매립하는 곳에서 일단은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걸 6ㆍ8공구 내에서 설계를 해야지 그것을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공구에다가 갖다 자동집하시설을 넣는다라고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또 그것이 도시계획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볼 때 그쪽에 녹지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관청 간에 협조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아파트단지 내에다가 설계할 게 아니라 좀 외적으로 주변으로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곳으로 뺐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그런 식으로 됐던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견과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 민원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쓰레기집하장 관로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1공구라든지 2공구 쪽에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때 항상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처음 도입이 돼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서는 그 모든 걸 다 검증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 할 수는 없었고 다만 그러한 기술의 인증을 받은 것을 도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실제로 해 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그러한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분리수거가 되는 그런 부분 여기에서 좀 차질이 빚어졌던 것은 그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게 음식물처리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부하고 쭉 그동안 얘기해 왔는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는 우리와 같이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러나 법률은 그렇지만 환경부 내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사안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에서는 우리 상태가 혼합이 된 것,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혼합이 된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이 돼서 집하장으로 관로로 통해서 이동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 어떻게 하실 건지, 환경부에서는 일반 쓰레기차를 다시 한번 운영을 해 가지고 수거하는 방식을 채택하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우리 경제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6ㆍ8공구와 같이 일반쓰레기는 관로를 통해서 보내고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쓰레기수거차량이 돌아다닌다면 그렇게 관로를 매설해서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검토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일반가정에서 건조시켜 가지고 일반쓰레기화시켜서 그렇게 내보내는 방법을 한번 채택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직원을 거기 관계팀장하고 보내서 일산하고 서울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을 다 직접 가서 시찰하고 관계자들하고 통화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부에 알려진 것하고 실제로 음식물을 수거해서 그러면 음식물이 100% 우리가 기획했던 대로 비료화되는지 그 다음에 퇴비화가 실제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더니 외부에 알려진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명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애써서 여기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이 자체를 다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고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고 또 법적인 그런 부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함께 풀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공청회를 통하건 아니면 관계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정회하자고요.
정회요?
네, 정회하고서 오후에 하죠.
그만하자고요?
이상으로…….
아니, 잠깐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네.
계신가요.
그러면…….
정회해요, 정회.
윤재상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하자는 발언이 있으셨는데 정회한 후에 식사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식사시간이 지금 12시 어떠신가요?
2시에 지금 예정돼 있는 게 있잖아요.
정회하고 식사하고 식사시간 1시간 정도 잡으시고 1시부터 다시 질의응답시간을 이어서 하는 걸로 그 다음에 2시에는, 아니면 우선 정회를 하셨다가…….
저기.
윤재상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정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나머지 업무보고는 뒤에 미루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시간 끝내는 걸로요?
아니, 그러니까 예정대로 우리가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업무보고 받을 부서를…….
뒤로 미루고.
네, 경제자유구역청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죠.
아니, 그러니까 2시에 다시 보고를 하자고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많이 나오셨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저희들끼리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 건데요. 국장급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시죠?
지금 잠시 화장실, 오는 중…….
답변을 좀 짧게 원합니다. 너무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보다 답변으로 시간을 다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좀 짧게 답변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워터프런트 해양생태수변도시라고 저는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워터프런트 영어 쓰는 것보다는 해양생태수변도시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또 말씀하시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그 지역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송도사업본부장님이 해당 부서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청장님, 차장님만 답변하셔서 국장급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예정부지는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목적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가 매립지기 때문에 나중 유사시에 방재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수질, 세 번째는 관광ㆍ휴양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미 이건 저희가 다 부지는 확보해 놓고 거기 우리가 어떤 재정사업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땅을 매각해 가지고 그 매각비용으로 사업을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우리 실무진들이 세계적인 워터프런트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땅은 확보가 됐고요.
지금 용역 납품은 완료 안 됐죠?
네,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얼마예요?
용역비는 한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20억, 지금 여기 용역 진행 중이라 그랬어요.
납품이 언제라고요, 기간이?
이게 저희가 7월 중에 거의 완료가 돼서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4월에 신청을 해 놓고 7월에 시의 기획관리실에서 투ㆍ융자심사를 받으면 바로 저희가 행정절차, 일상감사라든가 설계VE 등을 거쳐서 8월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면 한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90일 정도 소요되면 바로 10월에서 12월에 착공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16㎞ 아닙니까, 16㎞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6㎞를 순환을 시켜야 되는 건데 자연적으로 밀물, 썰물 때 물을 돌릴 수 있는가 과연, 물론 이런 것도 용역에 다 나왔겠죠.
그런데 우리 서해바다의 특징이 있어요. 갯벌이 상당히 많이 쌓입니다. 또한 해양생태수변도시를 조성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비,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아마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을 건데,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호수에 모래로 해서 인공해변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만한 콩돌 같은 데, 조만한 콩 백령도 같은 데 있는 그런 맨질맨질한 콩으로 해서 만들 거냐, 돌멩이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수질 문제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사로 하여금 또는 아니면 교수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현재까지는 수질 한 3급수 정도 이상 없는 걸로 지금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더욱더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나중에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역이야 발주처에 따라오는 거죠, 20억씩 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있고.
나는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해 보지도 않고 되니 안 되니 말하는 것보다는 민감한 부분이고 물 자체가 쉽게 말하면 서해바다가 물이 좀 탁하잖아요. 그래서 콩돌 깔고 이런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기 투자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기 투자비는 지금 용역비 정도가 투자돼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정도.
전체는 6215억이라고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1단계가 한 2546억 이렇게 기역 기역 자로 해서 먼저 그걸 하고 북측 수로하고 남측에 있는 우리 유수지를 먼저 착공하고 나머지 밑의 남부 하단 쪽에 그쪽에는 저희가 2단계로 해서 이번 금년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것도 신속하게, 당초에는 2027년까지 2단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만 한 2년 정도 당기는 걸로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하고 협조 좀 하고 또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치에 부응해 벗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간간이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다음에 이종원 본부장님하고 제 방에서 잠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강화 남단에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기본계획도 없고 이상도 없는데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 볼 때 좀 어떻게, 이게 우리가 지금 2022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연장할 계획인데 연장기간 내에 강화 남단에 경제자유구역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화도면, 길상면 일원에 약 273만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남북 화해기류와 더불어서 저희 정부에서도 서해평화지대를 더욱, 공약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2010년부터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쳤고 2015년도에는 시장님 방침을 거쳐서 2016년도에 SPC 강화개발사업을 설립했습니다. 설립해 가지고 현재 50만불이 들어와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림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이 이렇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완료가 돼서 주로 의료복합 또는 관광ㆍ첨단산업단지ㆍ레저 쪽으로 가서 가장 이 사업의 문제는 투자금을 저희가 사업비에 한 2조 30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보면 5%가 약 1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약 1억불 정도가 되겠는데 그 돈을 저희가 그동안 시장님이나 청장님이 미국에 파나핀토를 가서 이건 기 접촉을 해서 일부 금액이 지금 들어와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금액만 확정이 되면 시행자로 바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산업부에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때부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걸로 보고 다만 관건은 영종에서 신도, 신도에서 강화까지 가는 교량 한 14.6㎞ 정도가 지금 재정확보가 문제인데 최근에 시장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재정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북핵 문제와 해결해서 남북경제특구를 만들어 가는 교동평화산업단지 100만평과 더불어서 그렇게 지금 최근에 준비위원회에서 발표했고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종~신도는 재정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확정이 돼서 추진하실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을 다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데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강화군민들도 다 알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1200억 전체 예산의 5%가 들어와야만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채드윅국제학교하고 그 다음에 청라에 달튼학교인가요? 달튼학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꽤 됐는데요. 그 학교 두 개 외에 지금 두 개 학교를 더 설립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달튼스쿨하고 채드윅스쿨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두 개는 근본적으로 다른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내가 이런 학교를 설립하고 싶다 이런 의향이 있는 학교가 두어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계획이 아니라 외부에서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제안서를 낸 거라는 건가요?
네, 우리 자체도 예컨대 지금 송도에도 마스터뷰 뒤편 쪽으로 국제학교가 들어올 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영종국제도시의 한결같은 바람은 거기가 미단시티라든지 하늘도시 이런 게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미단시티 개발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제도시의 어떤 면모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왔는데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한두 군데가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미 생긴 학교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마는 채드윅국제학교 같은 경우 설립할 때 외국인들의 어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를 갖다가 설립한다는 취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채드윅국제학교에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 지금 현재 말씀하십니까?
네, 현재요.
원래의 정원상으로는 한 6대4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한 5대5 정도, 지금은 6대4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비율 같은 경우는 표로 좀 나타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자료를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설립했으니까 외국인을 위한 학교인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국내 학생들이 더 입학에 열을 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학 학교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1년에 평균적으로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마 근접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만든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갖다가 보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갖다가 파괴하면서까지 이게 이루어진다면 그건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교육 문제만큼 어떤 뭐랄까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교육 문제에서. 아마 그래서 채드윅학교가 설립될 때도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시스템은 적어도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는 일반 보통 모든 평등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채드윅국제학교나 제주도의 영어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의 설립이 교육생태계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설립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함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학교의 설립들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좀 지양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꼭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설립과정에서 교육청에 새로운 교육감도 선출되고 하셨으니까 적어도 그런 학교 설립할 때는 교육청과 어떤 협의과정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허가 건이 무슨 교육청 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학교의 설립이 그냥 경제자유구역청의 어떤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먼저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굉장히 깊게 많은 부분을 이미 연구를 하셨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다만 저희는 외국인 국제학교가 들어올 때 송도라든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녀 이런 것도 위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상 거기에 가면 느끼는 것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K12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영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글로벌화되어 있는 시대에 산다고 하면서 영어에 대한 랭귀지배리어(Language Barrier)라고 하는 이런 언어장벽에 대해서 그러한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그런 인력을 양성해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한국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다 공부를 시킬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는 반대도 있겠지만 이런 다양성이 있는 그런 교육을, 그런 것까지 막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가 비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내리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가 하나 더 생기면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장의 원리를 도입해서 하는 방향이 있다. 그것이 지금 거기에 그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느라 수업료를 이렇게 받지 말고 반으로 더 낮추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과학예술영재학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것을 다른 학교하고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정작 이제 어느 각도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냐면 정말 한국이, 우리나라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달리지 않는 그런 우수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시스템이 좋으냐 이런 각도에서 맞춰져서 생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그렇고 지금 강원모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의 것들을 소통을 해 가면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어교육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어 콤플렉스라고 그럴까요. 영어몰입교육 한때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영어몰입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과연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증된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그것이 어떤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다 부모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정도의 안정성을 해치면서까지 거기에 그런 교육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과연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차이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다시 그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기여입학제도 돈만 있으면 대학에 들어가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허용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그것이 수용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학교가 설립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컨센서스(Consensus)가 무너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어요. 과연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인 학교를 설립한다지만 사실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왜 우리 국내에 있는 학교, 거긴 뭐 송도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좋은 시설의 학교들이 많이 설립됐는데 그 학생들이 왜 우리 국내 학교에는 들어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그 학교, 미국 가면 초등학교 공립학교도 다 외국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 거기서 배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외국인들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한국 안에 또 다른 외국 학교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국사람들이 한국에만 오면 또 미국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송도의 그런 몇 개의 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있는데 그런 데에 외국인을 좀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조금 더 비용적으로나 또는 우리 사회가 어떤 혼란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그런 대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정말 우리 청장님, 우리 본부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굉장히 진짜 방대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데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또 저희 일정이 있으시고 계속 수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주실 수 있는 것은 좀 주시고 또 청장님이 아니더라도 담당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유ㆍ무의 관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고 십몇년 동안 사실 주민들이 개발되지 않아서 일몰제에 의해서 그게 해지가 됐다가 다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추진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사실 재산권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개발될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의도로 다리가 놓여지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내부의 순환도로가 없는 상황인데 다리가 놓여졌을 때 들어가서 주차장이라든가 순환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광범위한 지역을 먼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나중에 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방법으로 거기를 개발할 투자자가 확실해졌을 때 그때 경제자유구역을 요청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추진하는 것 이것이 일반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상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잠진~무의에 도로가 다리가 놓이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내부순환도로가 원활하게 갖춰져서 그것이 개통이 되고 원활하게 순환이 되는 것이 맞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행정적으로는 조금,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왜 그런 것을 생각 못 하느냐라고 하면 다리는 놓아야 되겠고 다리를 놓아주는 게 중앙부처의 이런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언제 이렇게, 그러면 3년 뒤에 어떤 걸 해 오면 그때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다리대로 빨리 예산을 따서 다리를 놓아야 되고 내부순환도로는 순환도로대로 또 우리가 해야 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순서적으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지 못한 점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또 인천시에서 서둘러서 하고 있는 부분이 다리가 놓여졌을 때 급증하는 그런 교통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내부순환도로를 지금 열심히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내고 있는 중이다, 그런 걸 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종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요. 제3연륙교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무료화도로가 없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에 유일한 영종도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도시조성원가에 반영돼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5000억이라는 돈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민간협약 MRG 때문에 실제로 다리를 못 놓아주고 시시비비 때문에 이러고 지연이 계속돼 왔었는데 또 지난 시정부에서도 이걸 추진하겠다고 했던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전혀 되지 않고 이제 민선7기에서 이걸 박남춘 시장님이 공약으로도 이렇게 내놨던 사항이고 또 민간협약을 통해서 2023년도까지 조기 완공을 하겠다 했는데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2024년도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언론상이나 지면으로 봤을 때는 이걸 최대한 당겨서 조기 건설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3연륙교가 빨리 착공이 돼서 제때에 조기에 개통되지 못하고 시간이 좀 끌리게 된 것은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연유야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데 완공의 시기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것이 행정의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는 이것이 1년, 2년이 이렇게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 아무튼 이것은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교통요금에 대해서는 일단 LH의 원칙이 있습니다. LH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개발을 할 때 거기에 도로를 만든다든지 다리를 낼 때 거기에 분양가에다가 그걸 태워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떤 경우도 내가 이 도로를 내는데 혹은 다리를 내는데 내가 돈 냈으니까 이 다리는 무료로 다니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LH의 한결같은 입장이었고 그것이 사실상 도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원칙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5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청라ㆍ영종주민들이 낸 것이 맞지만 그 다리는 앞으로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들어갈 재원들을 통행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확보를 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첫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종과 청라주민들께서 그동안 기다려오고 고통을 받았던 것을 감안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어쨌거나 그냥 영종ㆍ청라주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 왔고 정책적으로 제시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대안을 검토해 왔고 그것은 현저한 교통량이 90%냐, 80%냐, 70%냐라는 것은 지금 국제상사위원회에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경제청은 그것에 따라서 무료로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영종주민이 말씀하신 대로 무료화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반영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송도에 보면 글로벌대학교로 조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MRO 역시 또 이게 공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박남춘 시장님이.
그런데 MRO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 영종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종물류고등학교 같은 것이 성공적으로 지금 공항과 연계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항공 분야가 미래성장동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연관시켜서 특수대학이라든가 공항과 연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당장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선거공약이라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그러한 시장을 선택한 것은 시민이 선택했으면 그런 공약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고 또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재 민주주의하에서 지방정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져서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착수에 돌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63페이지 서부산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여기를 갖다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도를 보니까 주물단지라고 하는 그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를 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여기 좀 보면 공장재배치 정비를 통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도시환경 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주물단지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이미 입주가 다 돼 있는, 여기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주물단지를 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당초에 LH하고 같이 해서 이곳 주물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인천시는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LH에서 극구 반대해서 이걸 못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LH 입장에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물공단을 이전하고 하는 것이 행정절차적으로 더디기도 하거니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것을 빼자고 해 가지고 LH 의도대로 그게 제외됐던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적으로 볼 때는 공항이 있고 이 수도권에 그러한 주물공단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주물공단을 그러면 어디로 할 것이냐, 내가 싫은 것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충남 예산에 주물공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물공단을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라고 하니까 예산시민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고의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던 것 중에 이유가 이 주물공단이 이렇게 공해를 발생하는 그 상태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주물공단이 최첨단으로 해서 공해의 발생이 거의 없이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서부산단에서 일부가 옮겨갔고 나머지는 몇 개가 안 되는데 그것도 마저 옮겨진다고 하면 주물공단이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LG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LG전자도 사업장을 확장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호소, 하소연이 뭐냐면 공해가 하도 심해서 초정밀을 요구하는 LG전자에서 이 사업을 해 나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런 환경개선도 좀 해 나갈 겸 하면 자기들도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다. 또 청라주민들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단지로 이렇게 고도화시켜 나가는 것, 산업고도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 구로디지털단지처럼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물공장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자기들이 공항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갈등이 많이 양산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100% 찬성이고 100% 좋은 것만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실보다 득이 많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다만 그러한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거나 또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큰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업구조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인천스마트시티 박병철 사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스마트시티 박병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병철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스마트시티 대표이사 박병철입니다.
먼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천스마트시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왕식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덕일 기술본부장입니다.
이희용 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인천스마트시티는 2012년 5월 24일 인천광역시와 KT 간 민관협력법인인 인천유시티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3일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년 4월 19일 인천시가 민간주주사 지분 전량을 매입함으로써 인천시 지분율 100% 출자기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및 운영 목표입니다.
당사는 인천지역 내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및 관리ㆍ운영사업 대행,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ㆍ제공 및 자체 개발한 통합플랫폼의 타 지자체 확산과 해외 도시모델 수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정부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에 따라서 도시 문제해결 및 도시의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함은 물론 인천시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시티 전문 출자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기구 및 현원입니다.
조직도와 같이 현재 2본부 4팀 편재로 정규직은 7월 현재 기준 13명입니다.
계약직은 통합운영센터 50명, 연구인력 3명, GCF에 1명이 배치되어 총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현황입니다.
당사는 자본금은 35억원이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 19일 인천시가 민간주주사 지분 전량을 매입함으로써 인천시 지분율 100% 출자기관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입니다.
2014년 이래 4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7년 10월 시의회 권고에 따른 구조조정 실시로 인해서 총 인원 18명 중 5명이 감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8년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부족과 사업수주 난항 등 차질이 유발됨에 따라서 올해는 흑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하반기 전 임직원의 역량을 집결하여 흑자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어로 IFEZ라고 하는데 IFEZ의 통합운영센터 관리ㆍ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설치된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상황 관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사의 핵심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센터와 통합플랫폼의 고도화 및 운영예산 절감을 통한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녹색기후기금 GCF ICT 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제기구인 GCF, 우리말로 녹색기후기금입니다. GCF 사무국 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유지보수 등 ICT 운영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녹색기후기금 ICT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향후 GCF와 협력채널을 보다 강화하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인천 소재, 인천에 UN 협력기구가 13개가 있습니다. UN 협력기구 사업을 확대ㆍ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통합플랫폼 연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개발된 통합플랫폼과 연계하여 통합관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서비스 확대 제공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연계작업을 통해서 미단시티와 영종스마트시티 시설물에 대한 연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송도 5ㆍ7공구와 청라지구에 대한 연계작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통합플랫폼 지자체 확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인천스마트시티가 개발한 통합플랫폼 및 관련 기술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경북도청에 최초로 보급하였습니다.
당사 자체 기술로 개발한 통합플랫폼은 올해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TTA 인증을 획득하고 표준통합플랫폼으로서 각 자치단체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TTA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인정하는 인증으로 이 인정을 받아야 만이 통합플랫폼으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쓰일 수 있습니다.
금년 내에 통합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전국의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천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확대ㆍ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버스정보시스템 확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버스정보시스템은 기존 제품에 비해서 개방적 시스템으로 쉬운 연계와 정확성, 확장성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중앙집중형 제어방식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모든 컨트롤이 가능하며 기존 개별제어방식에 비해서 탁월한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로 확대ㆍ보급함으로써 수익 창출은 물론 신규사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정부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원도심에 대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인천부평 11번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향후 5년간 국비 180억원, 총사업비 1576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인천스마트시티는 ICT 분야를 담당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본 사업은 향후 인천시 원도심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중 해외수요처에 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인도 텔엑셀(TelExcell)사 구매조건부 사업으로 통합플랫폼과 드론솔루션을 융합한 스마트 환경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통합플랫폼과 연계솔루션인 만큼 IFEZ 통합플랫폼 해외수출 및 기술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중 국내수요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신제품 개발사업 중 국내수요처 사업으로 통합플랫폼 기반 CRM, 고객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CRM 및 인공지능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구매조건부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통합플랫폼 기반 기술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베트남 스마트시티 컨설팅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스마트시티가 독자 발굴한 해외 스마트시티 첫 수출사례로서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인 AIC 그룹과 베트남 내 10개 도시ㆍ성에 대한 스마트시티 컨설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출장을 통해서 베트남 각 도시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현재 통합플랫폼 베트남버전에 대한 현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설립 이래 저희 인천스마트시티는 사실상 가장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에 하나하나 발전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천스마트시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서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을 잘 난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산 넘어 산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우리가 2012년 5월 24일 날 설립이 됐는데 지금 인천유시티에서 인천스마트시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좀 있나요, 업무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합니다.
처음에 설립 될 때는 유시티라는 이름을 썼는데 유비쿼터스시티 해 가지고, 지금은 그것보다 좀 한층 업그레이드된 개념으로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모법인 법 자체도 유시티 지원법에서 스마트시티 지원법으로 법명이 바뀌었고 기관도 유시티과에서 스마트시티과로 바뀌었고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도 유시티주식회사에서 스마트시티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보다 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와 같이 관계하는 그런 측면이고 ICT 전체의 융합과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좀 있다는 거죠?
업무가 보다 더 확대되고…….
그러니까요.
시민 친화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G타워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녹색기후기금 GCF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그리 간 건가요?
애초에 1ㆍ4공구를 구축하면서 G타워 처음에 설립할 때 애초에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녹색기후기금 GCF가 지금 G타워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지금 한 네 개 층을 썼는데 GCF가 계속 국제기구가 확장되면서 G타워에 있는 민간 건물들을 다 덜어내고 GCF는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층에 있다가 올해는 문화동 신한은행이 들어가 있는 건물에 관제센터가 있는데 관제센터로 옮겼습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G타워 GCF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에 인력이 몇 명이 근무하죠?
한 200명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500명 예상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기금 목표액이 얼마예요?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 있는데 그 기금 목표액이 있어요.
지금 출연국이 몇 개국입니까?
GCF 국제기구 현황과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출연국이 몇 개국인지 하고 당초 목표액 있을 건데 그것, 지금 그래서 목표액이 나와야 얼마를 기금을 모금했는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모금액 얼마죠?
위원님 이게 저희 업무랑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신경 쓰셨으면 알 수 있었을 건데 하여튼 저도 궁금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지금 일단 재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늦게 시 지분 100%가 출자되면서 우리가 예산사업을 그전에 뭐 10월 이전에 돼야 예산사업을 확보할 수 있고 교섭을 할 수 있는데 그전에 이게 되지가 않아 가지고 올해는 예산사업이 거의 없는 식으로 출발해 가지고 우리가 자력갱생해서 다른 사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의욕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께서.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같이 노력합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질의에 앞서서 한상섭 부사장은 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상섭 부사장은 올해 4월에 사직했습니다.
사직을 했어요?
네.
아까 좀 어렵다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재무제표를 한번 좀 봐주실래요, 아까 제일 앞에 되어 있는?
그것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2016년도에 매출이 58억에서 2017년도에 70억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2018년도는 올해 추정 손익이지만 59억으로 한 11억 정도가 또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인천시의회에서 구조조정 실시하라고 그래 가지고 업무를 많이 못 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 내부에 1공구부터 4공구, 1ㆍ4공구 공사를 했는데 1ㆍ4공구 공사했던 대행수수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수익이 2017년도 여기에 반영돼 있는데 그게 2017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사업이 발굴돼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천스마트시티(주)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1ㆍ4공구 전체가 그때 발주할 때 아마 670억 정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전체 공사 대행을 맡으면서 시에 한 130억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기 스마트시티에서 그 공구에서 받은 어떤 수수료라든가 일을 해 주고 받은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때 작년에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받은 게 한 20억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게 올해에는 빠져있는 셈이죠.
일시적으로 있었다가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끝나 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이제…….
1ㆍ4공구 끝나면서 우리가 했던 그 수수료를 20억 받았는데 이제 그런 공사가 계속돼야 되는데 올해에는 그런 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없는 거죠.
없어지니까 이제 매출이 줄어들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모든 게 되다 보니까 이익금도 작년에 1억5800,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많이 매출도 일어났는데 또 여기 보면 늘어난 만큼 매출원가는 또 확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2016년도 5억에서 1억 5800으로 한 3억 5000 정도가 더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왜 그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게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해당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이 2016년도 5억에서 2017년도 1억 5000으로 줄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인천스마트시티 경영기획팀 송창길 부장입니다.
2016년도 영업이익이 5억 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가 1억 5800만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1ㆍ4공구 사업이 가장 최고점에 이르는 시기였고 그때 저희 회사에 그러니까 1ㆍ4공구로 들어오는 총수익이 한 75억 정도 됐었고 2016년도에 들어온 수익이 약 한 삼사십 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율 자체가 좀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5억 정도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2017년도에는 1ㆍ4공구 사업이 3월달에 준공철회가 됐기 때문에 3개월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ㆍ4공구만큼 큰 사업을 저희가 가져오지 못했고 그런 예산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감소폭이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또 확 늘어났었잖아요.
매출액은 2017년도에 IFEZ 통합운영센터 운영ㆍ관리사업이 2017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은 실비 정산 사업이라서 거의 한 70%, 60% 정도가 실비 정산으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쪽에서 사용한 경비라든지 인건비가 그대로 정산되기 때문에 수익률에는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억 사업 중에 한 25억 정도는 실비 정산으로 저희 쪽에 수익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커지는 반면에 수익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IFEZ 통합운영센터의 정산방식이 시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경비는 전부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영수증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 수익은 아예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그러니까 매출액만 잡히고?
네, 그렇습니다.
매출액은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금년도에 한 1억 5000 정도 손실을 볼 것이다 추정으로 그래 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지금 이익금을 내야 되잖아요, 주식회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실이 난다고 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데 이익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출연한 출자금을 갖다 까먹어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앞서서 시에서 받아온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100% 출자를 하면서 바뀌면서, 그 이전에 역사를 말씀드리면 민간지분이 우리가 한 70%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손실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앞으로 흑자를 낼 계획이 있다든가 어떻게 해서 손실을 안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주식회사로서 그러니까 시가 출자를 했지만 저희가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의 목적과 앞으로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정말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저희도 알겠고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흑자 추진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올해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천 IFEZ에 통합플랫폼을 지금 인천 외에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스마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른 도시에 우리 플랫폼을 파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팔면 한 건에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나름대로 한 1억이 남을 수도, 5000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이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의 합목적성을 갖고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 손실이 발생되면 존재가치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유사한 얘기인데요.
일단 출자금은 시에서 35억을 출자금을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더 이상 지원하는 비용이 있는가요?
시에서 출자 외에는 일절 출연 내지 지원은 없었습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자력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력이 줄어들어서 실제 아까 어려움이, 사업을 새로 신규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게 필요성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그렇죠?
영종도나 미단시티도 사업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경제자유구역 청라ㆍ송도ㆍ영종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 거죠, 스마트시티가?
네, 이 세 개 지구가 통합돼 있습니다.
같이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현재 새로 도시기반 형성되는 데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아까 뒷장에도 보니까 베트남 어디 몇 개 도시로 또 보급을 하고 이렇게 자구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에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구조적인 재정을 안정시키고 할 수 있는 큰 브랜드라든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자체에 확산하는 사업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평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ICT 회원사가 한 16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ICT 부분만 들어가는데 여기 저희 스마트시티가 그 자체를 풀어나가는 사업시행자로 아마 들어가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한 60억 정도의 예산 포션이 있는데 그게, 그것은 그런데 내년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수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인천의 모델이 베트남에 수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외사업인지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아주 성실하게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좀 자력으로 재정안정도 잘 되고 앞으로 또 더 확장돼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평 같은 데도 입찰을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시행자는 사업 자체를 저희가 시행 자체를 대행을 받는 겁니다.
대행을 받는 건가요?
네, 저희가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해외로 수출했을 경우에 그러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베트남에는 지금 실물 설치를 수출한 게 아니고 컨설팅을 수출했습니다. 도시를 조사해 가지고 여기 어떤 모델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기술자들이 가 가지고 체크해서 이러이러한 모델로 구축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는 셈이죠.
그게 되고 나면 베트남의 성정부에서 채택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마련되고 들어가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는 송도에 기 구축된 통합플랫폼 모델을 그대로 쓸 수 있게 주는 걸 예상…….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든가 해외라든가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인천유시티를 설립할 때부터 인천시가 출자를 한 걸로 봐서는 이것이 어떤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용역을 갖다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 걸로 생각되는데 맞는 건가요?
네,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그때는 보니까 30% 정도밖에 지분투자를 안 했는데 2018년도에 이걸 갖다 인천시가 전부 100% 나머지 지분을 갖다가 흡수, 소유하게 된 건데 매각한 동기는 뭡니까, 그 회사가? 지분을 가진 쪽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민관협력법인으로 KT와 시스코라는 다국적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합작한 센티오스라는 회사가 인천시랑 지분을 가지고 지금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센티오스는 KT 계열로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소프트웨어산업에는 대기업군은 빠져라 이렇게 돼서 대기업군이기 때문에 빠지게 됐어요. 빠지게 되는 부분을 인천시의 통신사업자들이 그 지분을 사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인천시의 통신사업자들은 좀 말씀이 적나라해집니다마는 인천유시티랑 결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공사들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고 나서 공사를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입찰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지분을 투자했는데 왜 아무런 우리한테 메리트가 없느냐 해서 통신사업자들은 돈만 담가놓고 아무런 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 와중에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 민간지분이 훨씬 많은데 대행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수의계약을 못 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할 때는 개인계약도 수의계약으로 가져올 수 있을 거다 해서 출발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갈 거다 이랬는데 사업비 나오는 부분을 막아버리니까 갑자기 회사가 완전히 미래가 없어져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인천시 대행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에도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일단 벌어와야 회사가 돌아가는 거니까 벌어오려고 노력을 해서 상당 부분 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부분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속가능한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지분 자체를 100%로 바꾸자. 그때 경제청에서 50%였는데 50% 가지고도 약해 가지고 100%로 바꾸자 해서 바꾸는 작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해서 인천시가 지분을 했고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수의계약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풀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주 환경이 정말 안 좋다가 그래도 다른 방식으로 시 사업을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만든 셈이지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자구노력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서 많이 단련이 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그때 KT 계열의 지분을 인수했던 인천의 정보통신 업자분들은 손해를 본 게 있나요, 금전적으로? 이게 지금…….
약간 손해를 본 부분도 있지만 거의 자기 투자액수 정도에서…….
이것은 회수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5000원짜리였으면 전부 그냥 5000원에 인수한 거죠?
그 당시 두 개의 감정기관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대로 팔았는데 그때 5000원에 샀던 사람도 있고 조금 비싸게 6000원에 산 분들은, 6000원에서 산 사람은 좀 손해를 보는 거고 그 밑으로 한 사람들은 액면으로 따지면 조금 올랐는데 자기들이 투자한 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을 따진다면 이익을 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시티가 초기에 적자가 좀 있어 가지고 자본총계를 보면 하여간 결손금이 발생했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분을 갖다가 인천시에서 5000원으로 그냥 액면가대로 한 것만 해도 어느 정도는 좀 보상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가요?
5000원으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간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는, 왜냐하면 이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민간과 경제청이 가장 적절한 선에서 결정됐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인천스마트시티가 경제청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독점적인 수의계약도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마트시티를 갖다가 이게 경제청에서 아니, 인천시에서 100% 출자전환한 의도 그것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스마트시티를 갖다가 도와주고 싶거나 아니면 육성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자체는 불가능한데 애초에 저희가 공공기관이고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이다 이리 정해놓고 공기관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시랑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스마트시티가 반드시 필요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경제구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인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갖다가 자기 업무로 재단법인화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게 만일에 이것이 꼭 여기서 해야만 하고 꼭 해야만 한다 그러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갖다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훌륭하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공사ㆍ공단이 되면 시에서 딱 주는 사업만 할 수 있는데 저희 인천스마트시티 같은 모델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조례를 통해서 제정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법상 제정된 회사인데 이 모델이 PPP모델이라 그래 가지고 퍼블릭 영역과 프라이빗 영역을 융합하는 이런 모델로서 그러니까 시 사업을 받아와서 우리가 하지만 거기서 축적된 기술들을 다시 민간에 판매하고 또 해외에 판매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스마트시티가 최근에 핫트렌드라는 스마트시티의 선두주자로서 기술을 확보하고 확보된 기술을 계속 파고 나가려면 일단 외부에 팔고 전파하는 것은 공사ㆍ공단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인천시에 이 회사를 기획했던 분은 굉장히 먼 미래를 보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후에 재무를 어떻게 풀어갈까 부분은 아직 우리 회사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난관이 있습니다.
거기 IFEZ 통합운영센터가 지금 보니까 계약직이 54명으로 돼 있어요, 거기 8페이지에 보니까요.
지금 IFEZ 통합운영센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직으로 운영한다는 건 결국 입찰을 봐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용역을 주고 용역하는 회사가 또 이렇게, 왜냐하면 정규직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을 갖다 쓰는 것들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운영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1년 단위 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우리가 계약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는데 올해는 그게 저희가 출자지분이 바뀌고 100% 출자기관으로 바뀜으로써 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경제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 항구적인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몇 년 단위 파셜(Partial)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에 대해서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이것이 계약직이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삼는 건 아니고 만에 하나 어떤 단기적이고 기간을 정해야 되는 그런 곳이라 그러면 비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을 쓰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IFEZ 통합운영센터는 인천 송도가 있는 한 계속해서 운영할 건데 여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결국 이게 스마트시티가 주식회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청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통합운영센터 자체의 정보들이 사실 민간이 다루기에는 좀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 기관이 다루어서 안정성도 갖고 안정성을 갖는 그런 전제하에서 계약을 아예 장기적으로 해 주는 그리고 항구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이런 방안이 있지 않느냐 저런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정말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참 열심히 하신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8쪽을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올 ’18년도부터 ’22년까지 총 5년 동안 사업개요를 해 놓으셨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하면 어떤,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면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흑자전환 같은 것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흑자전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정말 많은 노력과 또 중앙 간의 협의와 왜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 해서 구청 사업을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평에서 이게 저희는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 부평뿐만 아니라 다른 군ㆍ구에서 한다면 저희가 그 군ㆍ구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는 이런 개념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번 활성화 방안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더 물어볼 것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해, 이게 스마트시티가 궁금해 가지고 재무제표를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단기금융상품에 7억이 있었고 작년에 보니까 단기금융상품이 10억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려운 여건으로 일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굳이 금융상품에 투자, 투자를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건 올해 투자가 아니고 시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돈을 받아오면 돈을 예를 들어서 전체 시간을 봐서 잠시 맡기더라도 수익이 0.1%라도 날 수 있는데 지금 맡겨놓는 그게 투자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디포짓(Deposit)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그냥 넣어놓은 거라고요?
선수금 받은 것을 잠깐 넣어놓고 지출이 될 때는 거기서 뽑아서 다시 운영통장으로 옮기는데 그걸 나눠놓는 이런 포트폴리오…….
알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가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김기형 이사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김기형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재단운영의 발전과 동북아 최고의 글로벌교육허브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기형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김기형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재단의 목적사업과 현안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의 자세와 책임감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리 시 글로벌캠퍼스가 동북아 최고의 교육허브로 성장하여 국제적인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2018년도 제8대 첫 임시회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고귀한 내용을 재단의 업무에 최우선으로 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균택 사무총장입니다.
이연형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성귀석 운영팀장입니다.
임규택 대학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재단의 설립근거 및 목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민법 제32조, 인천광역시 조례 등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 목적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다음은 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대학의 업무지원 및 외국교육기관의 유치ㆍ설립지원,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시설관리 및 운영,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 등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관리,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임대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재단의 연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012년 2월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으로 법인 설립되었으며 2014년 6월에 현재의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으로 재단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관리팀과 운영팀 등 3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8명에 현원은 22명이고 계약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고유사업과 대행사업으로 구분 편성되었으며 고유사업 세입은 시 출연금 40억과 전년도 이월금 14억 9100만원 등 총 55억 1200만원입니다.
고유사업 세출은 인건비 12억 7100만원, 기관운영비 8억 6700만원, 캠퍼스 홍보 7억 22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 2억 8400만원, 도서관 구축ㆍ운영비 3억 1700만원, 외국인교수 주택지원기금 조성인 기금전출금 20억원, 예비비 5100만원 등으로 총 55억 12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은 위탁사업비 139억 6800만원 중 순세계잉여금 8억 7000만원으로 총 148억 3800만원이며 대행사업 세출은 시설관리운영 138억 6800만원, IGC 방학캠프 1억원, 대행사업비 반환금 8억 7000만원으로 총 148억 3800만원으로써 2018년도 총 세입ㆍ세출 규모는 각각 20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현재 5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장은 외부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재단의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관리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부현황은 표에 보시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경영관리팀은 캠퍼스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경영평가 등 예산ㆍ회계ㆍ자금관리, 인사ㆍ총무 등을 맡고 있으며 운영팀은 캠퍼스 시설관리 운영, IT 인프라 구축, 정보화 운영, 도서관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지원팀은 입주대학 운영지원, 캠퍼스 활성화, 대학지원 관련 기금관리, 홍보, 건강센터 운영, 물품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29만 5000㎡ 약 9만평 정도가 되겠으며 현재 1단계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전체 1단계는 17만 9000㎡ 대지면적에 건축연면적 29만 5000㎡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7쪽에 각 공구별로 세부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공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사한 내용인데 현재 뉴욕주립대하고 학생기숙사인 생활관, 교수아파트,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2공구는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대강당, 공연장, 체육관, 소공연장, 게스트하우스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3공구는 최근에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서 새로 지어져 있는데 이곳에는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등이 있습니다.
7쪽 하단 부분에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역할은 중앙부처인 산업부 및 인천경제청과 함께 외국 유명대학의 유치 지원을 하며 입주대학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재정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캠퍼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5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GC 입주대학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캠퍼스 내에 개교한 5개의 학교에 약 학생 수가 2075명 정도 있고 교수가 196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대학의 활성화와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먼저 대학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운영지원을 위해 구축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서 대학이 필요로 하는 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대학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입주대학의 운영 안정화와 교수하우징 확보를 통한 외국인교수의 정주여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의 공동축제와 건강센터, 학생식당, 생활관 등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 취업을 위해 대학과 연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학생 충원 및 외국 명문대 추가유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 충원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하여 국내외 입학설명회 및 교육 관련 인사초청행사, 해외박람회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3월에는 유관기관 및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기 인증된 겐트대 외 나머지 입주대학에 대해서 중국 교육부의 인증을 완료하여 중국학생 유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우수학생 유치지원을 위해 대학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외국대학 추가유치와 관련하여 경제청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우수 명문대학과 연구소가 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네덜란드 예술대학하고도 MOU를 맺고 아마 내년 정도면 입주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캠퍼스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캠퍼스 운영을 위해 무정전 전원시스템 등 정비, 에너지절감 활동을 통한 그린캠퍼스 구축을 하는 등 캠퍼스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학 편의시설 확충, 수목보식 등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캠퍼스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강의실, 체육관 등 학생 사용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 소방, 전기 등 전체 분야의 법정 안전점검 실시와 캠퍼스 통합보안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캠퍼스 내 부족시설인 잔디운동장, 테니스장, 족구장, 스쿼시장, 어린이집 등 시설물 확충을 추진해서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캠퍼스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캠퍼스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대학 신입생모집 지원을 위해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중 주요언론사 특집기사 홍보와 다중이용장소인 지하철역 벽면광고도 진행하였으며 IGC 저널 등 매체 제작과 캠퍼스 내 홍보관 운영을 통한 상시홍보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교민신문 및 KBS월드 TV광고 등을 통한 해외 홍보와 인지도조사 시 비중이 높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을 통한 국내외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한국주재 외국대사관 및 홍보관 초청행사 등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깃별 홍보마케팅 전략에 따라 더욱 효과적이며 대학의 학생모집에 도움 이 되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되겠습니다.
글로벌 IT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글로벌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IT 인프라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대학 정보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 IGC 클라우드 서비스체계 구축 및 강의환경 조성지원과 캠퍼스 모바일앱을 개발하고 IT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은 중앙도서관이 한 170석 정도뿐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좀 빈약한 편인데 이 중앙도서관을 학문과 면학의 중심역할은 물론 학술정보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도서관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구축하고 활기찬 캠퍼스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IGC 방송국 운영도 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신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재단법인이잖아요?
네.
주요사업을 보면 재단법인보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나을 것 같은데 왜 재단법인으로 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초에 학교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재단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면 주식회사 형태가 맞을 것 같고 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면 재단이 맞는데 여기는 뭐 임대도 있고 시설관리 주로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단출연금 보다는 사업비가 훨씬 더 부대사업비가 많고 그런 걸 보면 주식회사가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부분이 그 당시에 설립할 때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에 비영리법인 형태로 가는 형태고 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대학교하고 여기하고는 또 별도잖아요.
네, 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부수적인 사업이고, 학생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은 부수적인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된 사업은 학교 강의실이라든가 강의동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가 한번 여쭤본 것하고 답변이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처음 설립될 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도록 하시고 예산규모에서 대행사업에서 위탁사업 수익이 139억, 한 140억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위탁사업 수익 부분 말씀하시는…….
네, 위탁사업 수익이 어떤 게 주로 있는지.
그게 아까 말씀하신 기숙사,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어와서 기숙사 비용 내고 또 일부 시설에 대해서 임대라든가 강당을 이용한다든가…….
제일 큰 것만 몇 가지를 얘기해 줘요.
주로 기숙사 부분이.
기숙사가 크고 그게 얼마 정도나 됩니까?
(관계관을 향해)
“그게 1년에 한 40억?”
(「50억」하는 이 있음)
한 50억 정도, 매년 약간씩 좀 틀린데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지금 대행사업의 사용 부분이 아니라 수익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수익 부분이죠, 수익 부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자료로 한번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어떤 어떤 게 위탁사업 수익이 뭐 뭐가 있는지 좀 한 장짜리라도.
이게 대부분이 경제청에서 자금을 우리가 지원받거든요, 139억을요. 그것이 일반관리비가 39억, 수도광열비가 44,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44억 들어가 있고요. 시설관리 용역을 줍니다, 저희들이 각 시설에.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 세입예산을 가지고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 139…….
세출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순수한 수익은 기숙사라든가 시설 사용료.
그게 40억이고 또 나머지는…….
40에서 50억 정도 그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돈은 다 경제청에서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그냥 경제청으로 다시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이것은 사업을 하고 잔여부지, 그러니까 계약을 하거나 계약 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본래가 다른 것은 다른 데는 재무제표상에 그냥 이익잉여금 뭐 이렇게 쓰는데 순세계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순세계라는 의미가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 다른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예산상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재원 자체는 사업을 하고 남은 돈들이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관계관을 향해)
“우리 경영관리팀장.”
그러면 해당 본부장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팀장 이연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순수하게 남은 자금이 순세계잉여금이고요. 예산상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8억 7000만원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잡고 이것을 세출로 경제청에 반환하기 위해서 똑같은 8억 7000만원을 반환금으로 선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이니까 이익금이 안 남아야 되니까 남은 건 다시 반환을 한다 이런 구조다 이거죠?
네, 경제청에 다시 반납합니다.
반환금이라는 게 어떤 대출이 있어 가지고 상환하고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남는 금액을 그냥 줘버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산학연 연계 및 국제화지원 그리고 산업기술연구시설 및 장비공동이용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사례나 사업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작년에 들어와 가지고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한 100여 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스타트업 기업들,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연구소가 지금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바이오연구소라고 산업자원부에서 저희들한테 투자를 해서 우리 캠퍼스 내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내에 있는 바이오삼성이라든가 다른 데에 있는 바이오에 대한 어떤 계량을 한다든가 계측을 한다든가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뉴욕주립대 안에 씨윗(CEWIT)이라고 전자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이건 순수 민간, 학교와 민간 간에 교류하는 연구소가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을 통해서 국제화되는 사례도 많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 캠퍼스가 된 지가 6년 차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졸업생도 사실 별로 없고요.
몇십명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좀 빈약한 편인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학교하고 산학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고 일부 학생들이 우리 스타트업 기업에 와서 같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같이 이렇게 근무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연결시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대학도 지금 유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다섯 개 대학이 유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온 게 뉴욕주립대의 스토니브룩이라는 대학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아에 있는 조지메이슨대학이 들어왔고 유타대학교, 겐트대학교 같이 2014년에 들어왔고요. 작년에 뉴욕주립대 산하에 FIT라고 2년제 대학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세계랭킹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패션스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학교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용가능한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정원, 현재 1ㆍ2ㆍ3공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요. 그래서 사실 전체 계획 대비해서 한 47% 정도뿐이 공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2단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다섯 개 학교인데 정원 승인받은 건 한 4000명 정도를 승인받았는데요. 올해 초까지, 봄까지 2075명 그러니까 한 50% 좀 더 넘어갔습니다, 학생 수가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을 좀 많이 모집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학사일정은 전부 다 사정을 본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뭐 더 많이 뽑아라 덜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계속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학생 수 증가율이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렇게 확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캠퍼스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측했던 대로 그렇게 수요가 다 차야 되는데 그런 대학 유치노력 같은 것은 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학교가 뉴욕주립대하고 조지메이슨 같은 데는 지금 거의 5년 차가 넘어가고 6년 차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 수가 한 60%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학교 나름대로도 학생들 모집을 하는데 작년 가을하고 올해, 제가 작년 가을에 와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한 350명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학생 수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상당히 우수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수하고 그런데 다만 영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건부 입학식으로 그렇게 좀 돌려 달라고 사실 음으로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겐트대나 이런 데는 조건부입학 1년 동안 영어공부를 하고 시작하는 그런 상태로 좀 많이 뽑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나라 실정에 대학들이 좀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음대가 당초 송 시장님 계실 때는 러시아 음대를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고 작년에 암스테르담 음대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그쪽하고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데도 몇 군데 저희들이 경제청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너 군데 있고 미국, 유럽 이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입니다.
일단 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대학교의 정원과 학생 수 그 다음에 교직원 수 그 다음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수까지 좀 나올 수 있죠?
네,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외국인들이 좀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학생 수가 2075명인데 그중에서 약 180명, 10%가 좀 안 됩니다. 순수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180명 정도 되는데 41개국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든가 제가 잘 들어보지 못한 나라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와 있고 대부분이 한국 학생들인데 한국 학생들 중에서 거의 오륙십 프로 이상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다시 유턴해서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도 있고 또 외국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다닌 우리나라 학생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현재까지는 그 숫자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글로벌캠퍼스라고 해 가지고 동북아나 이런 쪽에서 다국적 연합군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모든 나라의 학생들이 와서 수업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당초의 그 취지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시설을 갖다가 설치, 건축하거나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건축은 사실상 경제청에서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국비가 23% 한 1200억 정도 들어갔고요. 시비 순수한 경제청 돈 23% 1200억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저희가 SPC를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서 나온 수익 한 2500억 정도 해 가지고 총 한 5200억 정도 지금 1단계 사업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자기 비용이 안 들어가고 학교를 설립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유치가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초창기 때 저희들도 학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제가 경제청에 있을 때 2007년서부터 이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게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른 나라에, 지금은 이제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싱가포르, 두바이, 우리나라, 중국, 뭐 이런 데가 외국계 학교들이 학교를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례화되고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사실 그런 예가 별로 보기가 어려웠었고 또 웬만한 상위권 학교들은 자기네 학교 가만히 있는데 뭐하러 여기 와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회의적으로 많이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사실 주기 위해서 그들한테 5 플러스 3년 그래 가지고 거의 최장 8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하고 정부하고 경제청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설립하게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학교를 설립하는데 사실 대학을 설립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그 다음에 운영지원도 거의 지금 경제청에서 했다시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유치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을 겪고 있다고 하니 저 같은 경우는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학교가 운영을 하면 등록금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등록금은 본교에서 하게 됩니다.
본교에서요?
모든 입학이라든가 입학사정, 성적, 교수, 관리 이것은 다 본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것이 대학이니까 우리나라대학 같은 경우는 이익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송금이 가능한 겁니까?
이익금 송금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인건비라든가 실비 그러니까 입학할 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교에다가 내는 실비. 이런 것은 실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잉여금을 갖다가 송금은 안 되지만 그런 쪽으로는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간 송금은 가능한 거네요, 어떤 명목으로라든지?
안 좋게 생각하면 인건비를 통해서 송금할 수 도 있다고 그러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동안만은 모든 회계를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학교의 재정을 갖다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산자부에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각 학교마다 지원을 해 줄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을 5년이 되면 판정을 하게 됩니다.
5년간의 사업실적을 봐 가지고 현재 뉴욕주립대가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상황이 한 칠팔십 프로, 거의 90%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아직도 적자 상태인데 그 상태를 보고 더 플러스알파를 해 줄 거냐 말 거냐가 지금 중앙정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조지메이슨대학도 한 70%에서 80% 정도 흑자 상태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한30%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5년인가요, 지원이? 8년인가요, 5년인가?
원칙은 5년이고…….
8년까지?
경영 상태를 봐서 1년씩 1년씩 해 가지고 8년까지 해 주는데 두 개 학교만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주립대하고 조지메이슨만 5 플러스 3으로 되어 있고요. 유타하고 겐트는 4 플러스 3으로 되어 있습니다.
4 플러스…….
4년 플러스 3년.
3년?
네.
7년이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약간씩 좀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학교는 좀 덜 주고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좀 많이 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길게는 한 8년, 6년, 뭐 7년까지 인큐베이팅을 해 가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만에 하나 그 시점이 조만간 앞으로 이삼 년 내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일에 이 대학이 아니 뭐 우리 적자 나서 운영 못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학생들의 문제가 있고 자기네들의 명성이라든가 학교레벨이 거의 100위권 세계의 상당히 우수한 학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망해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상당한 타격이 있고 물론 우리도 타격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총장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은 이 캠퍼스가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보면 본교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고 산업자원부도 계속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감독하고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도 가끔가다 나와서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가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가 만에 하나 나쁘게 표현하면 뒤통수 맞는 꼴이 됐을 때 또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인천시민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돈을 떠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지원해 줬…….
우리도 상하고 거기도 상하는 거죠. 양쪽이 다 상하는 거죠.
아니, 그렇긴 하지만 사실 대학에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보면 특별한 경우인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 글로벌캠퍼스 취지나 운영 자체가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안 되도록 일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이렇게 위원님들 다 나누어 드리면…….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천이 많은 혜택을 주고 많은 지원을 주고 글로벌대학교를 유치해 가지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 대학생들을 또 유치를 시켜 가지고 활성화를 시킨다는 취지에서 개발이 된 겁니까, 글로벌캠퍼스가?
당초의 목적은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이고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 기업이라든가 외국계 공장이라든가 첨단산업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꼭 옆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대도 들어오고 인천대, 인하대 들어온 것들이 다 이 경제자유구역주변에 우수한 인재를 싱크탱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이쪽하고 꼭 국내대학뿐만이 아니고 외국계 대학도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 사람들의 교육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우리나라 학교에 대해서도 자극을 주고 또 여기서 나오는 우수한 인재를 이쪽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취직도 시키고 새로운 기업도 만들고 이런 취지에서 사실…….
혹시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글로벌캠퍼스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에 제가 처음 스타트할 때 싱가포르하고 두바이에 있다고 제가 산자부, 그 당시 지식경제부였는데 그때 파악이 됐었고 거기는 지금 여러 개 학교가 아니라 한 개 학교가 들어와서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형태로 두바이라든가 싱가포르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6년 차 되니까 중국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중국 애들이 방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의 카피하다시피 여러 군데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학교로 인정받은 학교는 아직은 두바이하고 싱가포르 이쪽 두 개…….
(관계관을 향해)
“두 개죠?”
(「중국 상해에도 하나」하는 이 있음)
상해에도 한 군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상해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학교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그 대학교의 학위만 받으려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른 대학교들이 들어와 가지고 대학교 전체가 들어온 부분도 아니고 일부 대학교가 일부 과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수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는 것은 단지 학위 만으로 그런 인정을 받을 뿐 그 대학에 대한 문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좀 걱정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외국인 학생들이라든지 외국대학교 유치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다섯 개 학교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또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200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제 들어온 것은 2012년에 첫 번째 학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일단 한 반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졸업생 수가 몇십명 안 됩니다, 각 학교별로요. 아직 겐트대는 졸업생도 없고요.
그래서 이 졸업생들이 자꾸만 생기면서 얘네들이 이제 주변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봐야지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만 본다 그러면 너무 단견이 아닌가, 교육은 100년을 봐야 되고 200년을 봐야 되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짧게 본다고 그러면 좀 그런 면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스탠퍼드대학이 옆에 있어 가지고 구글이니 새로운 첨단기업들, IT 산업이니 이런 데도 많이 발달을 하고 그래 가지고 서로 산업과 학교가 같이 가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국내대학에도 어떤 자극제를 줘서, 사실 국내대학 뭐 우리는 지원만 하면 정원만 되면 다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3대1, 5대1 되는데도 50%뿐이 안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내대학하고 외국대학하고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국내대학 다니는 것보다 좀 돈은 비싸지만 여기다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도 어느 정도 높고 그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이런 대학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여러 개 대학이 같이 캠퍼스에 있는 경우도 없고 여기 있는 학생들을 보면 한 개 학교 동창이 아니라 다섯 개 학교 동창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서클활동도 하는 것 보면 학생 애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개 대학이 서클을 같이 하고 음악활동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학교가 있고 학교마다 1년은 꼭 본교 가서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교와의 또 커넥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아닌가, 우리가 이걸 한번 결과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년인데 최소한 20년 정도는 우리가 짧게 잡더라도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형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과 인천환경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진용
차장 지창열
기획조정본부장 성용원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종윤
송도사업본부장 이종원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학근
전략사업지원담당관 박재윤
기획정책과장 곽준길
공보문화과장 이혁원
운영지원과장 이 민
스마트시티과장 백종학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구만석
투자유치기획과장 김범수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윤문상
도시건축과장 신희성
환경녹지과장 박병구
영종청라개발과장 김승래
영종관리과장 민병훈
청라관리과장 심성우
○ 기타참석자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박병철
경영지원본부장 신왕식
연구소장 이희용
기술본부장 김덕일
경영기획팀부장 송창길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김기형
사무총장 심균택
경영관리팀장 이연형
운영팀장 성귀석
대학지원팀장 임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