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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보고 (환경녹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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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7월 11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 2.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09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환경녹지국과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녹색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환경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과 함께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게 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환경녹지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과장입니다.
정연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김영섭 하수과장입니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창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진탁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10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녹지국은 7과 1단 3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2018년 8월 현재 현원은 243명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2823억, 특별회계 4408억 총 7232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1% 수준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과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수상,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 친환경 종합대상 2년 연속 수상, 2년 연속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243개 전체 지자체 중 1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잉여배출권 매도처분으로 시 재정수입 18억 창출, 인천 대기질 개선 및 5대 하천 수질 개선, 국정시책 합동평가 2년 연속 가등급 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녹색기후과 지구촌 기후변화 담론의 장 마련입니다.
올해 인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글로벌 행사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서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19차 GCF 이사회, 제17차 WMO 농업기상위원회 총회를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채택될 IPCC 총회, GCF 국제기후민간투자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지구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16쪽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GCF를 기반으로 녹색기후산업을 육성하여 인천시를 녹색기후산업의 허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산ㆍ관 협의체, 지원센터 설립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제정과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위원회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7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성과로 확보한 배출권 매도를 통해 약 18억원의 재정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 약 10억은 비축 보유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맞춤형 기술진단 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지원 및 협력입니다.
GCF 등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의 정착 지원과 국제회의 개최 지원, 지역사회 소통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GCF의 사업규모 및 조직 확대에 따라 G타워 2개 층을 추가로 제공하여 GCF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수요에 맞게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CF 이사회 등 국제회의를 개최ㆍ지원하고 GCF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으로 친환경도시 구현입니다.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온실가스 감축ㆍ진단 컨설팅과 절약한 에너지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녹색생활을 확대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 성긴하이르한 지역에 2단계 인천 희망의 숲 조성을 위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하수 관정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식목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환경정책과 환경친화적 생활인식의 확산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환경ㆍ사회ㆍ경제ㆍ제도행정 분야 78개 지표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녹색구매지원센터와 환경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하여 친환경 생활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민관환경현안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증가와 보전을 위해서 보호활동을 상시 전개하고 탐조체험 등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철새체험행사 등 인식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개구리 및 맹꽁이 서식지 보전사업, 특정도서 보호관리 등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민 여가문화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유해환경인자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항공기소음평가, 환경분쟁위원회 운영, 실내공기질관리, 석면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화학사고 예방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지질명소에 대하여 9월을 목표로 환경부의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대기보전과 먼지ㆍ악취 저감으로 시민 체감환경 개선입니다.
시민 체감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먼지 제거차량 확충ㆍ운영과 나대지 먼지 관리로 먼지 다량 발생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악취민원 신속대응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무인악취포집기 구입비 지원, 방지시설 개선보조금 지원을 실시하며 이외에도 먼지ㆍ악취 취약지역 민관협력 추진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자동차 매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도심 내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수도권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시행 준비, 어린이통학 노후 경유차량의 LPG 전환 지원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등을 강화하여 시민이 대기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10개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점검대상은 1499개소로 6월 15일 기준 49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자율적 환경관리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산업단지로 운영되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서 산업용 및 가정용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및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자원순환과 폐기물 감량 및 클린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고 군ㆍ구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및 범시민 클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2017년 대비 생활폐기물 직매립 감량 목표를 세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직매립을 제로화하여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각시설의 증설과 재활용의 계속적인 증가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38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폐비닐 등 공동주택 민간수거체계 안정화 정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전개 및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를 10회 운영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 효율적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인천시에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1개의 재활용회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환경센터의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소각여열을 이용한 전력생산을 확대하여 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자원환경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 추진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재까지 41%의 매립면허권이 인천시로 이양되었고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지매각대금 3162억원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85개 사업 1258억원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을 통해서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이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 준공 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여 수도권매립지가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수질환경과 한강수계 합리적 운영ㆍ관리로 물 권익 확보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물이용부담금 인하, 매수토지 소유권 이양을 공론화하여 요구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계기금 100% 사업으로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019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도심지 내 건강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도심지 내 생태하천 복원과 조성을 위해서 굴포천 등 3개 하천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생활용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취수원 개발로 안정적으로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수,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등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 기반 조성입니다.
깨끗한 물환경 보전을 위해서 5대 생태하천에 대한 수질모니터링 및 감시ㆍ단속을 강화하고 하천정비, 유지용수 공급을 확대하여 5대 생태하천 수질을 BOD 5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좌ㆍ승기하수처리장 주변 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통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하수과 하수처리장 재건설 및 증설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완료 후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인천도시공사 사업으로 9월에 본 공사를 착수하고 만수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8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 하수도 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굴포처리구역 우수토실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금년도 사업비 76억을 투입하고 2035년까지의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5억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1쪽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개선입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하수처리와 강화된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 가좌하수처리장에 금년도 66억을 투입하여 고농도 하수 차집관로와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52쪽 하수(분뇨) 악취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은 재원협의가 완료되어 8월에 사업에 착수하고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은 4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19년, 내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및 민원 해소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55쪽 공원녹지과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77억 4800만원 사업비로 옥상녹화 3개소, 공원 리모델링 3개소, 명상숲 23개소, 나눔숲 2개소, 나눔길 2개소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상숲은 23개소 중 19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옥상녹화 및 나눔숲, 나눔길 등 나머지 사업들도 하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완화와 건전한 반려동물문화 확산을 위해서 대공원 내 반려견 동물놀이터를 1개소 조성 완료하여 개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6쪽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자동 실효시기가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136억 7900만원의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13개 공원 14개 사업에 대해서 일부 보상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종 영향평가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용역 및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기후변화와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림,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산불예방, 숲길 조성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숲 생태체험 프로그램, 숲해설, 유아숲 체험원을 통한 숲 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산림과 도시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산림휴양ㆍ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봄ㆍ가을철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여름철에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을 위해서 인천대공원 동물원 시설환경 개선 및 무장애길 개울숲 화장실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양한 숲체험,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림서비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과 부평공원 산책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원적산 시설물 정비 등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0쪽 문학공원 조성 및 월미공원 생태환경 구축입니다.
문학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완료 후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 중이며 월미공원 생태환경 구축을 위한 친환경 사방사업, 둘레길 주변 휴게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산림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무장애나눔길 조성, 생태탐방로 복원을 연도 내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61쪽 북부권역 그린 인프라 확충 및 우수 양묘 공급입니다.
청라지구와 인접한 연희공원 조성 4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에 경명공원을 2018년 7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왕길, 왕길새싹공원, 장기중앙공원 등 3개 공원에 대하여 리모델링 및 치유의 숲길 조성, 공원 운영 등을 통해서 북부권역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수목ㆍ초화를 생산ㆍ공급하고 국화 및 무궁화 전시회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라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및 대보수 추진입니다.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소각시설의 노후화가 가속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증설과 대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과 투자 및 타당성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하여 시 재정여건의 극복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요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5만㎡ 이상의 장기미집행공원 중 사업면적의 30% 미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고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개 공원에 대해서 제안서 접수 및 검토, 타당성검토 용역,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으로 공공복리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화학물질 관리는 중앙에서 권한을 갖고 갔습니다, 직접. 구미 불산사고 이후로 화학물질 관리는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업무를 갖고 가 가지고 저희한테 직접적인 어떤 단속이나 이런 통제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은 다시 우리한테 이양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다른 차원에서라도 그런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공개를 많이 확대하고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항공기소음이 북도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가 있었는데 측정 자료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뭐가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용역비를 8억을 세워서 그중에 거의 6억 얼마에 낙찰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현지에서 실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다가 이렇게 측정을 해서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측정방법과 그 다음에 심야시간대나 이런 때에 더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국가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는 이슈화해서 이 용역에서 이때에 적은 소음으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많은 이런 식의 주장을 용역에 데이터로 해서 담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소음 피해 대책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기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정말 그 법에서 기준치를 정해 놓고 또 보상을 적게 또 물론 전 국가적으로 공항을 운영하는 게 우리 전국에 열네 개 공항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진짜 조사가 돼서 직접 피해, 직간접으로 피해 입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4단계 활주로 확장사업을 하면서 용유의 남북동 쪽에 또 소음피해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알고 계신가요?
국가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함께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 시민들은 어떤 힘이 없어요. 그걸 좀 우리 시에서 대변을 해 주시고 또 시 당국과 공항 당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국가산업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공항으로 인해서 이미 땅을 내줬고 또 자기 살던 터전을 내줬고 피해가 있는데 또 확장공사로 인해서 소음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기준치가 와닿지는 않고 그런데 생활의 불편함은 분명히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법 기준치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것보다는 법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공항 당국과 시에서 진짜 불편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복지혜택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주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면서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와라 하는 것보다는 설득력 있게 어떤 대책마련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은 시정이고 공항 당국의 바른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후에도 향후 추진계획이 있던데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기준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따라와라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 실제 거기서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인가 이렇게 문제 좀 해결을 하는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원화사업은 저희가 공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아주 깊은 단계까지는 안 갔고 그냥 공원 하겠다는 계획만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하려면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내용도 보고 토양도 다 보고 해 가면서 이 건축물은 보존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러 가지 의미도 당겨보고 해서 구체적인 공원계획을 좀 짜야 되는데 아직 뭐 그 단계까지는 안 됐고요.
그 이전에 토양오염 반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결로다가 좀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환경부나 그 다음에 또 우리 환노위원장님께서 저희 부평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가장 그래도 미군부대 부지 중에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기를 토양오염도 정화하고 공원 이양도 우선순위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작업은 국방부에서 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는 줬고요. 그 다음에 시민협의회에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보다 더 강하게 하자는 의견이 주도적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비용적인 문제를 틀어서 환경부 기준 정도면 되지 않겠냐, 선진국에서도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기준, 더 강화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협의회에서는 그것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테스트를 해 보고 그게 가능한데 왜 안 하느냐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 부분은 시가 가장 조심스러워 했던 부분입니다.
부평구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복원하겠다 홍미영 구청장께서 쫙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에 사실 여기 복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뜯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웠고 말씀하신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까놨을 때 그 악취가 나는 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게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제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에다가 부평구에서 용역을 통해서 대체주차장을 확보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도심재생사업하고도 연계되고요. 저희 하수과에서 하수 해서 밑에 뜯어냈을 때 차집하는 문제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태하천으로다가 복원하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추진돼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GCF 자체가 금융기구니까요, 펀드니까 돈을 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각 프로젝트를 쏴서 저희가 어디서 태양광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화력발전에 비해서 온실가스 얼마를 줄인다 그러면서 감축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고 수력댐을 건설하면서 그런 것도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다루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돈을 다루니까 이것도 금융산업이라고 보고 말씀하신 김에 저희가 정부한테 얘기하는 것이 외국에는 이런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별도의 은행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산업에 자금을 기업에 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도 영국처럼 이런 펀드를, 녹색투자은행을 세우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투자은행을 별도로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는 그 은행을 세우면 인천에다 꼭 유치 좀 하자 이런 제안을 정부에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기획재정부에서 기존에 용역을 한 게 있는데 하나는 인천도 영국처럼, 영국이 그린인베스트먼트뱅크인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녹색기후 투자은행을 하나 만들자라고 하고 그것을 인천에 유치하자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별도 은행을 할 필요는 없지만 주택기금 뭐 하듯이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녹색기후산업을 양성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운용하자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대안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가적으로 그런 결정이 나면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기구는 인천에 GCF 연관돼서 여기에다 유치하자라는 것은 정부에 별도로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제가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돈을 직접 여기서 신한은행이든 100조든 10조든 국내은행에 불리지를 않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돈은 지금 다른 데서 월드뱅크에서 대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냥 이체만 해 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각했던 게 우리 그 은행 돈을 굴리는 게 여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 기후 아까 감축이든 적응이든 하게 되면 우리가 기술을 팔 것이다라는 부분에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우리 삼성이든 뭐든 이런 데가 사업을 많이 수주해서 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의 큰 기대의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거꾸로 보면 그 나라 국가에서 그 돈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에너지장관이 됐든 환경부장관이 됐든 그 사업을 할 때 갑자기 인천에 아니면 한국에 있는 기업 걸 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사회 통과가 잘될 수 있는 선진국의 기업이 더 로비하기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저희가 좀 혹시나 과다한 기대를 했다면, 저도 그런 기대를 하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데 한편으로도 저희가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 매년 한 두 차례 정도 이사회가 열릴 때 한 삼사백 명이 외국에서 다 옵니다. 다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잘만 여기다가 대기업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기후홍보관을 하나 만들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16페이지에 있는 GCF 연관 산업 육성 및 송도 녹색기후금융도시 조성방안 연구를 저희가 인천시에서 산업자원부하고 용역사업을 해서 여기에 글로벌콤플렉스를 만들자, 기후콤플렉스를 만들자 해서 송도 G타워 옆에 33층 건물로 올리면서 지금 GCF 등 국제기구를 이쪽으로 이주시키는 국제기구 전문빌딩을 만들고 이 안에 국제회의장도 갖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산업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맞춰서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인천에 이런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기술을 보고 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뭘 도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접촉의 기회를 늘려가는 이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재활용 관련해서는 평소에 좀 느끼는 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너무 시장원리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든다면 요새 박카스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안 되니까 수거를 안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지금 폐지 줍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박카스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져갔는데 지금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짐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것도 자원의 어떤 재활용돼야 될 자원인데 돈이 되면 수거하고 돈이 안 되면 수거 안 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논리에 의해서 이 자원이 재활용이 수거되고 판매되고 유통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꼭 맞지 않는다는 걸 단적으로 보는 예가 되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 가격을 전부 입찰에 의해 가지고 돈을 주고 사갑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번 우리 재활용 가격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됐을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입찰됐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업체들이 다 포기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입찰자가 포기하고 안 가져가니까.
그래서 재입찰을 하기에도 이게 계약자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입찰을 갖다가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소송을 건다든지 이래 가지고 낭패를 본 적이 많았는데 저는 자원순환과의 임무가 그런 재활용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발상 자체를 시장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시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개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이 여러 경제지표라든지 생활지표라든지 모든 것들이 하여간 나쁘지 않습니까. 자살률 1위, 학업성취도 꼴찌 그 다음에 투표율 꼴찌 등등 해서 모든 것이 나쁜데 우리가 그런 걸 갖다 한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특히 이런 문제,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정도에서는 이런 걸로 한번 우리가 1등을 해 보는 도시를 만드는 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는 밀집된 지역에 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아파트 보급률도 아마 전국에서 제일 높은 정도 수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정책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폐비닐 사태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고요.
저희가 대처한 기본적인 방침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업체가 수익성이 낮은 부분과 그 다음에 혼합분리수거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제대로, 재활용하고 음식물하고 막 섞여있어서 이게 도대체 이건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분리수거를 잘못했으면 종량제봉투에다 넣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시가 수거업체하고 선별업체하고 정리한 게 뭐냐면 90% 이상 정도로, 100%를 할 수는 없다 시민이, 이것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90% 이상 된 것은 무조건 수거업체의 책임이다, 계약상 거의 의무이행사항이라고 못을 박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수익이 부족해서 수거업체가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자인 상황은 저희가 계약 재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결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원인자가 어쨌든 아파트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수입으로다 지금 돌아오는 구조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어렵지만 원칙을 갖고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오늘 위원님들 앞에 저희가 지속가능보고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지속가능한 도시를 모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환경뿐만이 아니라 경제ㆍ사회ㆍ행정ㆍ제도 쪽에서도 지표관리를 통해서 인천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속가능보고서는 지금 시민단체하고 같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담았고 환경지표는 안타깝게도 열한 개가 개선됐지만 열한 개가 더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다른 분야는 그래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그러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지속가능보고서 과거 ’11년부터 ’15년까지의 인천의 통계를 봤을 때 나타나는 사항이고요.
저는 앞으로 이 모든 지표가, 인천이 78개 지표의 모든 개선이 이루어질 때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표를 통해서 모든 문제 면에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국장님 물 한컵 드십시오.
수년간을 환경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우리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좀 기지개 한번 켜십시오. 몸 좀 이렇게 하고 하십시오,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또 국장님께서도 아주 열심히 답변을 해 주시고 계셨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7과 1단 31개 팀 그 다음에 3개 사업소 13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살아가는 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삶의 질과 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원회, 4쪽을 보면 현황이 돼 있는데 위원회는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 주요업무보고는 사실 연초에 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7월에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중간보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했던 내용이 얼마나 지금 현실적으로 되는가, 중간에 실적이 들어간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추가가 된 게 현안사항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공원 쪽에도 더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필요하고 지금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소각처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이 부분만 제대로 하면 앞으로 위원님 임기 중에 거의 한 1조 정도 돈이 더 들어갈 사업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아무튼 약간의 입장이 있습니다.
아라뱃길의 수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굴포천에서 들어오는 물이 오히려 아라뱃길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굴포천이 정체되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 그러니까 빨리 좀 배출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좀 유속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특히나 이것이 부천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보면 사실은 부천에서 오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천에서 유입되는 오수를 좀 차단하는 시설을 부천에서 하면 굴포천의 수질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굴포천의 수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맞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굴포천에서, 굴포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저희가 가공해서 부평구청까지 올려 가지고 다시 방류수를 더 많이 늘리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세먼지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렇게 보면 서울ㆍ경기를 앞섰습니다. 따라잡아서 미세먼지가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측정망이 인천시내에 열일곱 개가 있는데 여기가 24시간 자동으로다 전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측정데이터를.
그래서 총 통계를 내보면 인천시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보다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통계로 다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발생원별로다가 노력했다는데 저희 인천시의 발생원이 도로 건설처리장에서 나오는 비산, 재비산먼지가 제일 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발전소 같은 부분이 에너지 부분 그 다음에 선박 이런 부분이 좀 컸었고 도로에서 나오는 부분, 자동차에서 나오는 부분은 13%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가 교통 문제 갖고 막 난리를 칠 때 그 돈이면 우리는 영흥화력 가동 중지해 주고 10억을 그냥 영흥화력에 주고 그 손해, 가동 안 하는 것 10억 줘버리는 게 훨씬 낫지 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해, 그 효과가 오히려 시민들이 자동차 안 타고 다니는 것보다 거의 두 배 효과가 난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갖고 여러 가지 에너지사업자들은 자발적 감축을 한다든가 이런 협약을 통해서 낮춰 왔고 그 다음에 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많은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살수차 가동률도 많이 높였고 군ㆍ구에다가 이런 차량 보급도 올해, 작년 해 가지고 계속해서 환경부 거의 1년에 열다섯 대밖에 보급 안 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열네 대를 보급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지원을 늘려왔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좀 거뒀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과제가 더 갈 길이 멀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미세먼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보전과장 김재원입니다.
악취는 사실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대기확산성이라든가 이런 풍향에 따라서 거의 사라진 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은 악취는 기본적으로 군ㆍ구의 고유사무입니다만 지역적ㆍ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내년부터는, 현재 무인악취포집기가 93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 300개소까지 좀 늘려서 악취를 특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그리고 지역별로 송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여러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공단 또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다양한 악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취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악취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내년 정도에 군ㆍ구와 합동으로 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각 배출원마다 개선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송도 쪽을 얘기하면 아파트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현장을 같이 보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냐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만 악취라고 하는 건 평상시에 안 나다가 공정상에 어떤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향이라든가 저기압, 기압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성을 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 어느 사업장에서 났는지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악취포집기가 필요하고요.
또 법적으로도 전에는 악취포집기에서 포집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상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6월 12일 자로 악취포집기에서 포집한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사실 아시안게임 전에 도시축전 할 때 본격적으로 악취개선사업이 이루어져서 뚜껑도 씌우고 탈취설비를 다 해서 사실 승기하수처리장 그 안에 가보시면 거의 악취를 못 맡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좌하수처리장은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유일하게 악취가 발생할 때가 언제냐면 슬러지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걸 이송할 때 옮겨 싣는 과정에서 그때 잠깐 나오는 것이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걸 이송하는 차량까지도 담을 어떤 운반하는 창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승기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시민단체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치열하게 해서 한 육칠 개월 동안 11회 이상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 지하화로다가 맥을 잡고 여기서 3200억 정도 소요예산으로 재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되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악취 문제는 더더욱이나 근본적으로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영종도가 공항신도시나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돼서 이렇게 도시가 됐는데 현재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렇게 해지됐다가 또 묶였다 이러면서 미개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개발지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어느 민가에서는 지대가 낮은 데인데 무분별하게 건축물을 허가를 내주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역류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일부 지역에서 이런 하수처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갯벌이나 바다로 유입되는 것 때문에 환경오염이 문제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을왕리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나가는 지역도 보고 제가 지금 하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을 놓고 하는 것들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담아서 관로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하수처리장으로 한다는 것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줘야지만 환경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저희가 기본계획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기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관로를 매설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 지역은 영종도는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공항공사에서 국가공사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한 어떤 소각시설에는 TMS라고 해서 굴뚝에 자동 대기질 측정망이 있어서 그게 제대로 소각을 안 하게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그런 것이 별로 위반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민간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각장 현황은 공항공사를 점검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현황을 좀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도 가끔 갔습니다. 산업위 위원님들하고 실제로 여기에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라고 보는데 특히나 인천공항공사는 저희 환경녹지국하고는 긴장적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도 잘 운영해야 되는 거고요. 그 시설은 곧 아까 말씀드린 대기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고 또 건축공사장 대형공사장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배출원이기도 하고 암암리에 증거는 없지만 오존, 비행기가 연소하기 때문에 오존의 가장 큰 발생원인이라고 저희도 추정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오성공원을 공항공사 돈으로 하라고 저희가 압박을 넣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가 인천의 좋은 이미지도 주고 있고 공항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받을 것도 많기 때문에 많은 어떤 말씀드린 대로 긴장적 협력관계로 잘 유지해 나가고 받을 것은 많이 받고 관리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갯벌이 소관 부서가 어디냐 하고 관계되는데요. 사실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갯벌의 중요성은 철새나 이런 것하고도 관계돼 있지만 사실은 지금 갯벌에 대한 무단투기니 이런 것들이 항만국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라든가 갯벌쓰레기 문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중구청에 환경단체가 어패류를 걷어서 과태료를 물고 한 것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어쨌든 해양쓰레기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강수계기금의 합리적 사용, 물이용부담금의 인하 측면에서도 저희가 한강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의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기금을 이쪽에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제가 알기로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버스는 거의 90% 이상 CNG 버스로 교체돼 있어서 경기도만큼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지도 않고 저희가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인천시에서 큰 부담은 안 됩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 서울시 앞에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시장님 있고 국장들 있는 데서.
서울시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 화물차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차들만 온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화주라면 새 차는 서울시 보내고 노후 차는 경기도, 인천 보내게 된다. 이게 무슨 이웃을 괴롭히는 정책이냐, 서울 잘 살자고 주변 도시들을 괴롭히는 정책이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대로 저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교통에 투자하느니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저희한테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같이 동참해서 수도권 전체에 그렇게 강화된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화주는 지방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서울은 깨끗한 차량 뭐 이런 화물차만 오고 새 화물차만 돌아다니고 지방으로는 헌 차들을 몰아버리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책을 할 때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다 그렇다고 저희가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공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항만을 오고 가는 전국에서 오는 화물차들이 많기 때문에 화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규제를 하려고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고서에도 있는데 저희가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한 열 개소에 감시망을 둡니다. 그러면 오래된 차량은 저희가 번호를 찍어놓고 있다가 여기를 다니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겁니다.
금개구리나 맹꽁이 등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로 인한 어떠한 특정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현재 저어새는 천연기념물이죠. 그러한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그 부분을 감수하고 있는데 그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제한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받고 개발행위도 할 수 없으니까 매각도 할 수 없고 소유자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호도 좋지만 그 반면에 상당히 또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한번 지정을 해 놓고 발견돼서 모든 사업들이 중단이 된다면 그것 아주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뒤따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은 좀 있습니까?
위원님 참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어쨌든 환경보전ㆍ보호가 개발부서보다는 더 훨씬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는 환경단체의 편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천성산 도롱뇽 때문에 지율스님이 단식하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컸냐라고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인천에서도 일어났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개발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환경단체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가장 이게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피해를 비교형량했을 때 원만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예고편도 없이 그냥 갑자기 진행됐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사전에 이런 협의해 가면서 일하는 그런 것이고 개발이익이 101이라고, 환경피해가 102인데 101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개발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이익이 훨씬 현저하게 많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환경의 중요성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따지기 어려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제가 좀 국장님 답변 중에서 오늘 제일 좀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갯벌보전이 사실은 인천의 어떠한 미래환경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무인데 그 업무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는 없고 하지만 어쨌든 환경녹지국에서 그 역할이나 그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사실 인천은 좀 인구도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경제구역이 지정되면서 자꾸 어떤 확장일변도의 도시로 가다 보니까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갯벌 이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고 훼손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갯벌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자연자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이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내륙습지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내륙습지도 마찬가지로 개발행위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점차로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남동구 의원이다 보니까 남동에 소래습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인천에 2001년도에 이전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거기 함초라든지 어떤 해양습지환경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우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서 보면 거의 없다시피 망가진 꼴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내륙습지가 그렇게 조금조금씩 잠식하다 보면 나중에 지나서는 이것 뭐 보전해야 무슨 소용 있느냐, 이것 여기다 뭘 짓자, 뭐를 개발하자, 뭘 만들자 이런 식으로 된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환경녹지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부서가 개발을 갖다 요구할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좀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인해서 이걸 갖다가 민간사업자하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몇 페이지죠? 이것 어디 있더라?
몇 페이지죠?
(「67」하는 이 있음)
네?
(「67」하는 이 있음)
67인가요.
67페이지 좀 봐주시면 결국은 이게 공원을 갖다가, 공원지구를 지정해서 공원을 만들자고 했는데 결국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공원을 갖다가 지정을 해지하는, 원래 공원지구를 갖다가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원칙의 취지 자체를 벗어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도 보면 사업이 그렇게 이게 과연 쉽게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게 계속해서 소송도 많이 걸리고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순탄한 과정이 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들이 없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 그것은 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녹지국을 지원해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산업경제위원회지만 앞에서 저희가 환경이 왜 위원회 이름에 없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환경위원회가 돼야 된다, 산업경제환경위원회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 말씀이고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여기 환경녹지국에서는 산업위 위원님들한테 산단 개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산단을 계속 늘려가면서 무슨 환경을 얘기하냐고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감히 노(NO) 할 수 있는 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인천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환경단체도 많이 계시고 녹지나 공원 실제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주변지역의 주민, 입주해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들어갔을 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시각을 갖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30% 개발이 산을 깎고 들어가서 산보다 정상보다 높게 서는 아파트 건립계획을 들고 나오면 누구의 조망권을 가리게 되고 등산객이 이용했을 때 경치를 다 버리게 되는 공원조망계획이 나옵니다. 이런 계획은 저희가 통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다 통과하는 게 어떤 데냐, 기존의 훼손지에다가 아파트 건립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훼손지, 어차피 지금 훼손돼 있는 데 건립됐고 그 공원을, 사유지가 돼 있는데 그것을 사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이런 계획들을 저희가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원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 데가 더 많고요.
그래도 저희 공원위원회 입장에서는 조금 말씀드린 취지에 부합하는 공원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는, 그런 분들이 공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단서를 달아서 통과시켜서 갈 수 있다고 보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민간개발사업지로다가 나와 있지만 통과를 못 하면 어쨌든 공원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부분도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이주호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환경공단 임직원은 최고의 환경시설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48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 및 부서장입니다.
김재경 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호익 감사혁신실장입니다.
황재중 기획재정부장입니다.
유광규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부장입니다.
유일조 자원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박진세 가좌사업소장입니다.
박종태 승기사업소장입니다.
김흥수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돈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정장호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강화사업소장입니다.
지금 경영본부장, 미래전략부장, 청라사업소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처리장 9개소, 생활폐기물 소각장 2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2개소, 재활용선별장 1개소 등 총 18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규모는 1실 2본부 8사업소에 정원은 395명이며 현재 인원은 393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쪽입니다.
우리 공단은 자발적인 내부통제와 예방적 감사를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청탁금지법과 연계한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를 개정하여 청탁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감사의 전문성 향상에도 전념해 왔습니다.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서도 내부적으로는 반부패청렴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공기업 간 실무자협의, 민ㆍ관ㆍ공 공감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청렴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경쟁력 강화 조직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우리 공단은 불필요한 사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행적 업무, 유사업무 등 버리고 줄이고 합칠 수 있는 33건의 업무를 선정하여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업무수행과 슬림화한 조직운영을 위해 올 1월 본부 1부서를 폐지하고 감축된 정원 5명을 현장에 배치ㆍ운영하였습니다.
19쪽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인재육성입니다.
우리 공단은 환경 전문 공기업으로서 위상 정립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직무 중심의 전문보직제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는 물론 이를 통한 자격증 취득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평가제도를 도입해 보다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동참하여 기간제근로자 32명을 정규직 전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쪽 지역협력 효율적 재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천지역 중소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하여 지난 3월 55개 회사가 참여하는 일대일 맞춤형 공공구매 상담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으며 2018년 상반기에는 21건의 통합발주를 시행하여 사업예산 대비 약 16%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23쪽 노사 화합ㆍ상생 기업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 공단에는 현재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 동반자 관계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며 100년 기업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이 맑고 푸른 인천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공정 정상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은 산업단지 등에서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는 고농도 하수처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민관합동 감시활동을 통해 폐수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오고 있으며 또한 하수처리공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발생된 하수슬러지를 확대 처리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시설물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예산을 적기에 반영, 시설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분뇨시설 운영 및 수질 안정화입니다.
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성상의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여 연계처리수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장의 주요 핵심설비 교체 및 개선공사를 통해 인천시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쪽 하수처리수를 활용한 자원이용입니다.
우리 공단의 현재 방류수 이용률은 2017년 18.9% 대비 약 3.3% 상향된 22.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이용 수요처와 가동률 향상을 통해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인천 도심 하천의 안정적 수질 확보 및 유량 확보를 위한 용수공급도 확대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하수처리시설 스마트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개선, 환경개선, 복무개선 등 총 3개 분야에서 현장스마트 경영을 추진한 결과 총 85.7%에 이르는 개선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의 최적화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순환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35쪽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효율화입니다.
상반기에 소각장 정기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성상개선을 위한 반입검사 확대와 시설 기능의 정상화를 통하여 소각장의 수명연장과 연속운전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평균 가동률도 연말까지 목표 가동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6쪽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자원회수센터는 재활용의 성상불량에도 불구하고 현재 44%의 회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도 가동률 목표를 적정치인 75%로 하여 일 평균 37t의 처리량을 안정적으로 처리, 선별하고 있습니다.
38쪽 폐자원의 재활용 극대화입니다.
소각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과 증기터빈 발전, 발전열 등 5월 말 현재 총 22만 G㎈를 공급하였으며 27억원의 판매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음식물 건조사료 3600t을 생산ㆍ판매하였고 바닥재를 민간 재활용업체에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약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39쪽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종전 1229㎾의 태양광발전시설 외에 2018년 6억 700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가좌사업소에 200㎾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고효율 에너지설비와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여 동력비 절감과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고객만족 경영입니다.
43쪽 시민체감 환경개선 악취저감을 위하여 가좌하수처리장의 밀폐식 악취방지 덮개 설치와 분뇨처리시설의 악취포집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악취발생저감 개선사업과 악취관리 시스템 체계화, 지속적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악취 없는 클린 사업장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시설 조성을 위하여 취약시설 중심으로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날씨경영을 통합인증토록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대내외 고객맞춤 기술ㆍ정책지원 강화를 위하여 내부현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자체기술 지원활동과 CoP 활동을 강화하고 내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환경기술정책 지원기능과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사업 지원을 확대ㆍ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단이 명실상부한 지역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단이 보유한 환경기술 역량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만족 경영입니다.
우리 공단은 창립 이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다하기 위하여 본부, 사업소별로 환경체험행사, 환경 재능기부,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51쪽 가좌ㆍ승기 고농도 유입 하수 대응방안입니다.
가좌와 승기하수처리장은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고농도 폐수가 무단으로 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시설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가좌하수처리장 처리구역에 고농도 하수 별도 차집관로와 유량조정조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도 시설물 노후화 및 오염부하량 증가로 현 처리시설로 법적 방류수질 준수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남동공단 별도 차집관로와 완충저류시설 및 전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52쪽 안정적인 분뇨처리시설 운영방안입니다.
가좌분뇨처리장은 현재 설계용량 대비 과다반입으로 과부하 상태와 연계수질 악화를 초래해 오고 있었으나 2020년 목표로 분뇨처리시설 800t 증설사업을 추진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하수 협잡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소각시설 설치가 없어 비싼 민간업체에 처리 용역을 지불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처리업체가 부족, 제때 협잡물 처리가 되지 못해 사업장 내 적치로 인한 악취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소각시설 설치가 절실한 상태이며 사업비는 약 한 7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53쪽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추진입니다.
청라소각장은 2002년 1월 가동되어 현재까지 17년 차 운전 중에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15년으로 2년 정도가 초과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비상정지가 총 11회 발생하였으며 2017년 작년 한 해만 약 5회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보수가 시급한 상태로 현재 소각시설 대보수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보수 사업비는 약 1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그런데 위원님, 악취민원은 사실은 악취냄새를 맡는 그 순간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돌아서면 과거로 흘러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악취가 그대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흘러가니까 이게 참 찾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악취가 어디서 나느냐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악취가 사실은 하수, 소각, 재활용, 음식물 이런 데서 악취가 나리라고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취방지시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악취가 나지만 그 냄새가 주위의 아파트단지까지 날아가서 확산될 정도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악취도 나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수도에서 나는 악취의 성분도는 어떻고 그 다음에 소각장에서 나는 악취의 성분도는 어떻고 이런 쉽게 말하면 그 성분도를 이번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송도에서 악취민원이 발생해서 이걸 근원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1000만원을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성분들을 우리 송도사업소에서는 냄새가 나는 것을 분석해서 이런 분석,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지문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악취포집기에서 아파트에서 악취냄새 포집해서 이걸 분석한 것하고 우리 송도사업소에서 분석한 자료하고 일치가 되면 저희들에서 나는 거고 이런 체크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게 아마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구축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산업단지는 남동공단의 경우를 예를 들면 산업단지 내에 현행법에는 폐수처리장을 반드시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하는 업종을 유치를 하려면.
그런데 남동공단이 생기던 그 시절에는 그런 법이 없어서 폐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남동공단 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 내에서는 폐수가 발생되고 또 하나 저희들 또 되는 곳이 가좌지구, 서구지구에는 개별입지에 무허가, 이렇게 개별입지에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또 여기도 사실은 폐수처리 업체도 있고 이래서 산업폐수가 많이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우리 인천은 산업 특성 때문에 두 군데가, 두 곳이 아주 취약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나 구에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공무원 몇 명으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민관합동으로 또 자율감시단들 구성을 하고 또 그 지점 중에 남동공단 내에서도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폐수가 많이 발생하는가를 계속 조사를 하고 좁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지역 섹터를 존을 좁혀나가서 그 지역에 또 폐수를 발생하는 업체의 현황을 보고 그래서 그런 업체를 중점적으로 하고 단속을 해서 폐업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100% 잡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민관합동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한 결과로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공기업평가원에서 이게 혁신 우수사례로 대상을 받기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도에는 전용 재이용, 하수를 다시 여과를 거쳐서 재활용하는 중수도 개념이죠. 그렇게 시스템 설치를, 경제청에서 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사실은 일 3만 3000t 규모의 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오는 하수처리수에서, 송도가 매립을 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염분이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이용수를 다시 정제를 하더라도 물에 염분농도가 섞여 있어서 이것을 재이용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일 한 5000t 정도만 생산해서 일부 빌딩에 조금 8% 정도는 유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대부분 92%는 뭡니까, 유지용수나 도로청소 그 다음에 공원에 물 주기 이런 용도로 주로 공용으로 92%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이게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난 것은 업무를 보고하기 위한 자리인데 지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해 가지고 뭐 사회적 기대 부응 청렴조직 실현, 경쟁력 강화 조직운영체계 개선,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인재육성 이것 보면 이것은 좀 업무하고 동떨어진 회사의 자화자찬 비슷하게 내부보고용이나 그런 정도를 갖다 여기다 써 놓으시고 그냥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좀 빼시고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항목들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은 바쁜데 이런 문제까지 여기에 오셔 가지고 보고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걸로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사실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과거에는 음식물 처리방식이 이것을 열로 스팀으로 드라이를 시켜서 사료화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는데 이 음식물은 지금 현재 환경전문가들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드라이시켜서 사료화하는 것 또 하나 한 방식은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부패를 시켜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처리하는 방식.
그런데 최근에는 전 세계 트렌드가 음식물하고 하수슬러지나 이런 유기성 폐기물들을 바이오가스화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방향을, 환경정책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논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의원이 되기 전에 재활용품수거장이 남동구 도림동에 하나 있어요.
거기를 방문해 봤었는데, 방문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거의 재활용장이라기보다는 쓰레기장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품을 갖다가 재활용을 갖다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시민들이 조금조금씩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이게 차차 해서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중간단계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 엉망진창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속에서 이게 회수장치를 아무리 만든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어차피 반 이상이 이게 다시 쓰레기라고 한다면 의미 없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의미 없다까지는 그렇지만 아무튼 이것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재활용의 유통시스템이.
그리고 여기 소각장에서 보면 예전에 소각장에서 비닐도 같이 재활용 수거하면 거기서 만들어서 때셨죠?
그리고 그걸 갖다 태우면 당연히 거기서 정상적인 나무를 땔 때와 같은 그런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 나올 거라는 건 누구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시민들로 하여금 재활용이나 이런 폐기물을 갖다가 유통하고 수집하고 운반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하여간 별로 신뢰를 못 하게 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환경공단에서 그 책임을 갖다 져야 될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건 저도 알겠는데요. 어쨌든 환경공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업무와 결코 유관하지 않은 조금 더 미션이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데서 자기 목소리를 좀 내주는 그런 기관이 돼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슬러지는 지금 현재는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또 일부는 사설 민간처리업체로 지금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수슬러지 문제는 하수시설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이것을 우리 전문용어로 쓰는 용어는 하수슬러지를 잘 빼줘야만 하수 수질관리, 공정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수도권매립지에 3000t 규모로 아마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조금 여러 가지 시설 측면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또 현재 그래서 1000t 규모의 증설을 아마 하는 걸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하수슬러지는 아마 하수과에서 정책은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게 돼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그게 원활하게 지금 잘 안 돼서 일종의 공공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사실은 민간 사설기관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비용 측면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근본적인 것은 하수슬러지를 저희들이 건조하고 자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공단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수과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정책방향의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슬러지고 그 다음에 분뇨에는 각종 우리가 표현이 큰 덩어리를 협잡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은 하수슬러지가, 분뇨슬러지가 되고.
사실은 분뇨협잡물이 언론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아까 제가 우리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슬러지 건조소각시설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분뇨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건조소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만 이게 나중에는 결국 어떤 그런 더러운 물질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남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남, 충남으로.
그러면 이게 앞으로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사람이 높아질수록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마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시대가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가좌소장 박진세입니다.
분뇨를 정화조에서 일단 정화조 차량이 펌핑을 해서 가좌사업소로 옵니다. 그러면 가좌사업소에서는 그걸 전처리 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한 것처럼 협잡물은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씨앗 이런 것도 다시 걸러내고 모래 이런 걸 걸러내는 분리를 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협잡물 그 다음에 협잡물하고 모래, 세사 이런 걸 처리하고 또 가벼운 것들, 씨앗 이런 것도 분리해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조그만 슬러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수슬러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탈수기로 짭니다. 짜면 그게 한 73% 정도 함수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 물들은 연계, 하수구로 연계처리해서 최종적으로 방류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환경공단의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그리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환경녹지국)
- 국장 이상범
- 녹색기후과장 정영종
- 환경정책과장 정연용
- 대기보전과장 김재원
- 자원순환과장 서용성
-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 하수과장 김영섭
- 공원녹지과장 배준환
-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유훈수
-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최태식
- 월미공원사업소장 배창호
- 계양공원사업소장 김진탁
- (인천환경공단)
- 이사장 이주호
- 사업본부장 김재경
- 감사혁신실장 이호익
- 기획재정부장 황재중
- 인사총무부장 유광규
- 물환경부장 이종민
- 자원안전부장 유일조
- 가좌사업소장 박진세
- 승기사업소장 박종태
- 송도사업소장 김흥수
- 남항사업소장 이상돈
- 공촌사업소장 김만기
- 운북사업소장 정장호
- 강화사업소장 송경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