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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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주요업무보고 (인천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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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7월 12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2. 2018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업무보고
3.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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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8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선진화된 영농기술 보급과 농업인들의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설화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입니다.
먼저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인천광역시의회 8대 의원으로 입성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인천농업의 미래와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주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상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영근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단위사업 건별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8팀 4상담소로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92억 7272만원으로 6월 15일 현재 예산액 대비 34%인 31억 2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위원회와 간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사무분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4차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명품화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및 신기술 보급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과 귀농ㆍ귀촌교육,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역농업을 선도할 녹색인재 육성, 농업경영능력 역량강화를 통한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 등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맞춤형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의 농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2억 4000만원을 투입,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시범 3개소,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 1개소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농업 혁신성장동력 제고 기술보급 사업은 신 소득작목 및 신품종 도입으로 기후변화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다양한 소득작목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4500만원을 투입,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 시범 1개소,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품종다변화 시범 3개소 등 2개 사업을 보급하였습니다.
13쪽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작물재배 최적환경을 조성하여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1억 2500만원을 투입, 첨단 자동화온실 설치 시범 1개소는 완료되었으며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범 1개소는 7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14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생력재배 신기술 보급사업은 쌀 품질 고급화와 노동력 절감형 신기술을 투입,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등 7700만원을 투입,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 5개소,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2개소 등 2개 사업 7개소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정부에서 생산한 우량종자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병해충 발생 감소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부보급종자 425.3t과 식량과학원산 우량종자 28t 등 453.3t을 공급하여 당초 계획 360t보다 93.3t을 초과 공급하였습니다.
16쪽 친환경 미래 축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와 자부담 6500만원을 투입, 미생물을 활용한 완전혼합발효사료를 급여하여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 시범사업 1개소는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개량벌통 및 소포장 벌꿀용기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3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7쪽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여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5430만원을 투입, 정밀토양검정 1000점, 유용미생물 60t을 분양할 계획으로 연간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7260만원을 투입하여 6월 15일 현재 전년 대비 4.4% 증가한 283건의 임대실적을 올렸으며 임대농기계 출고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농업기계 수리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1억 2260만원을 투입, 기종별 지원단가에 맞춰 수리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중구 용유ㆍ무의지역과 남구, 연수구 등 3개 구에는 농업기술센터 수리요원이 직접 수리지원을 하여 농기계 내구연한 증진과 부채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404대, 수리비 지원 431대 등 835대의 농기계에 대하여 수리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계획에 따라 농기계 수리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농업기계 교육사업입니다.
국ㆍ시비 3920만원을 투입, 농업기계 조작실습 및 안전사용교육 등을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안전교육, 농기계 이용교육 등 4개 과정 140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용굴삭기 등 교육용 농기계 4대를 구입하여 농기계 조작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 및 순회교육 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농기계 이용교육 평가결과에 따라 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해당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쪽 고령화 대응 안전관리 실천사업은 국ㆍ시비 5000만원을 투입, 노동력 경감과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농작업에 의한 재해를 예방코자 전문가의 컨설팅에 따라 작목별 특성에 맞는 안전장비를 선정ㆍ보급하는 사업으로 안전장비 2종 22대, 안전보조구 6종을 보급 완료하였으며 전문가 컨설팅은 7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22쪽 시민생활밀착 도시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기술 확산 및 시민정서 함양과 농업ㆍ농촌을 이해시키고자 시비 1억 9660만원을 투입,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활성화 시범 3개소, 도시농부체험교육농장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시범 3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8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사 이전 연접 시유지에 도시농업체험포 7500㎡ 기반공사가 완료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농업체험포 3240㎡에 경관식물을 식재하여 시민 볼거리 제공 및 경관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자율형 도시농업 실천인력 양성사업은 도시농업 인적 인프라 기반구축 및 도시농업을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국ㆍ시비 1억 1380만원을 투입, 초ㆍ중등 교사 농업ㆍ농촌 직무교육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 도시농부아카데미 등 29회 924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 7일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1000세트의 상자텃밭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중 교육계획에 의거 2831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24쪽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사업은 서민층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도시농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5150만원을 투입하여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33회 758명, 찾아가는 생활원예교육 15회 649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연중 교육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 및 농업인 등 3500명을 대상으로 국ㆍ시비 9100만원을 투입,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생활개선회의 육성과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등 44회 2462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연중 품목별 기술교육 실시와 학습단체 활동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성공적 농촌정착을 위한 귀농ㆍ귀촌교육입니다.
귀농 희망자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농업기술과 생활지식 등을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2200만원을 투입하여 교육대상자 100명을 선정, 지난 4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주 1회 4시간씩 총 68시간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 중 84명이 교육을 이수, 7월 3일 제9기 귀농ㆍ귀촌대학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반기 수료자 중 40명을 대상으로 심화반을 편성ㆍ교육코자 하며 아울러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교육 기 수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회별 30명씩 4회에 걸쳐 품목별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7쪽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비와 자부담 6240만원을 투입, 농촌교육농장 육성 2개소와 기 조성된 교육농장 13개소에 대한 홍보 지원 및 지도과정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교육농장 2개소는 현재 전문가 컨설팅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교육농장 팸플릿 2400부를 제작,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8쪽 우리 쌀 소비촉진 식문화리더 양성사업은 국ㆍ시비 2240만원을 투입,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우리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영양사, 조리사, 급식 관계관, 식생활 강사 등을 대상으로 쌀에 대한 전문리더로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등 3개 과정 500명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운영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 농업경영능력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7800만원을 투입, 경영역량 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개발 및 상표등록으로 인천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분야 25명의 강소농을 선정, 경영개선교육 4회 213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딸기, 표고버섯농장 등 지역우수농산물과 농장에 대한 상표출원 2건을 완료하였고 교육은 연간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국ㆍ시비 100억원을 투입, 계양구 서운동 지역으로 청사 이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55억원을 2019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8년 2월에 기본ㆍ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8년 7월에 설계경제성 검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18년 8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2019년 12월 준공 후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자치단체마다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설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법이 농촌진흥법에 보면 별도로.
원래 저희들이 국가직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다가 지방자치제 되면서 ’97년도에 별도로 지방자치로 넘어왔죠.
농촌진흥법에…….
네, 국가에 보면 행정기구 위에 지방에는 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 산하에 두게끔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도 있습니다.
서울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33억 이상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청사 이전 때문입니다.
청사 이전도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네, 청사가 100억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40억을 하다 보니까 국비 20억하고 시비 20억하고 40억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늘은 것…….
그러면 청사 이전비용은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요, 국비 50대50입니다, 국비 50.
아, 50대50으로요?
그리고 청사가 계양으로 지금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주소를 한번 쳐봤는데 거기 계양체육관인가요? 그 근처에 있는 거더라고요.
양궁경기장, 맞습니다.
그런 부지가 거기 있습니까?
네,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원래 2014년 아시안게임하면서 거기 전체 굉장히 시유지가 많아졌어요.
그것을 일부 풀어 가지고 경기장 내에 남아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의 일부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1만 4235㎡인데 그 부분만 별도로 청사로, 갈 데가 없어서 사실 거기로 가는 겁니다.
제가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동암역을 가다 보면 항상 거기 이렇게 사거리에 위치해 가지고 낙후되고 좀 좁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여간 청사가 옮겨 가면 좀 더 업무에도 활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공사해서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거기가 위치가 조금 이게 동암역 쪽보다는 좋겠지만 주로 우리 농업인들이 아무래도 지금 많은 데가 남동, 부평 이런 데보다는 강화라든지 계양 그쪽이 더 훨씬 많은 쪽 아닙니까?
저희들이 청사 이전도 사실 계양이 지금 우리 농업인구 중에 거의 강화하고 옹진은 별도로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있어요. 있어 가지고 인천만, 강화ㆍ옹진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구를 저희들이 관할하는데…….
아, 거기는 따로 있고요?
네, 그래서 그중에 계양이 거의 한 50%를 차지해요, 농가하고 면적이. 그래서 그쪽으로 사실 추진했던 거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거기 보면 농기구 임대사업을 하는데 주로 임대하는 농기계가 뭡니까?
저희들이 기종 수는 47기종이 있는데 주로 하는 게 관리기, 그 다음에 트랙터, 경운기 그 다음에 또 예초기 이런 종류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수집기도 많이 나가고 또 수확기도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경운기나 관리기 같은 경우는 농기계 중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거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경운기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경운기를 갖다가 임대한다고 그러면 군인한테 총을 갖다가 임대하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 아닙니까?
요즘은 농업연령이 높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이 다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채가 농기계 부채 때문에 말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 대 가지고 효용가치가 사실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다 놓고 하면 1년에 쓸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관공서 우리 센터에서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활용을 많이 하게끔 그런 취지에서 사실 한 거거든요.
농가에서는 벼 관리기도 옛날에는 100만원, 200만원 했는데 지금은 사오백씩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가는 거예요, 사실. 1년에 쓸 확률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농가에서 쓰는 것들이. 트랙터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간 그 말씀 알겠는데 이게 사실 농기계라고 하는 것이 자기관리가 되지 않으면 모든 기계가 마찬가지지만 고장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임대하면서 수리를 다 하고 또 그래서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기계마다 다 특성이 있는 건데 자기관리해야지 이게 관리가 되는 건데 이 사람 쓰고 저 사람 쓰고 해서 이게 관리가 되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돈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고요.
농업기계 수리 같은 경우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농기계 수리야 그 농기계를 만든 회사에서 A/S라든지 이런 걸 해 줘야지 농기계 센터에서 이걸 갖다 해 주는 것도 좀 웃긴 얘기 아닌가요?
더구나 지금 농기계 회사들이 다 그래도 대기업 아닙니까. 대동, 대농인가요? 국제인가 뭐 이런…….
그렇죠, 맞아요. 대동도 있고 국제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사실 요즘 좀 열악해요, 거기도.
농기계가 옛날같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농업이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뭐 센터에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태클 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업무를 이렇게 저는 농업이라는 이유로 자꾸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상대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농업을 이렇게 한계의 산업을 갖다가 한계상황이 온 것은 과감하게 쳐내야 되는데 쳐내지 못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꾸 악순환에 빠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합니다, 농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워낙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또 그렇게 안 하면, 그나마 그분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안 주고 제대로 안 해 주면 농업기반이 지금 좀 그래요, 힘들어서.
취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강원모 위원님이 말했던 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화돼 가지고 근교는 농사짓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교육 같은 건 어떻게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임대사업하는 데?
임대 절차가 요즘은 임대하는데 아무나 임대해 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그것도 농가들에 한해서 오면 프로그램 신청하면 그대로 와 가지고 사용료가 사실 가격의 0.3% 이하로 빌려주거든요. 그냥 무상은 아니고 임대료를 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임대료 오면 와서, 기존에 물론 농기계를 다루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고 일부는 조금 서툰 분도 있어요.
요즘 와서 저희들이 교육해 가지고 교육받아 가지고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농기계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저희들은 안전교육을 위주로 해서 출고할 때 교육을 시킵니다. 대부분은 또 기계를 조작을 못 하면 안 빌려가요.
할 줄 아는 사람이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어떤 건 자격증이 있는 건 빌려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자격증 없으면 그분들은 또 해당도 안 돼요. 굴삭기나 이런 것들은 굴삭기는 자격증이 없으면 저희도 못 빌려…….
굴삭기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농업용 굴삭기가 조그만 것 있어요. 그것은 하우스 같은 데 도랑 치고 그럴 때 요즘은 그게 굉장히 편리해요.
경운기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운기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져가요, 다 운전해 본 사람들.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루면 제가 알기로도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교육을 정확히 시켜 가지고 내보내는 건지.
교육은 그러니까 기존에 경운기를 몰던 농민들은 몰던 사람들이 기계가 다 낡아서 없어지는 분들이 많이 빌리러 오는 거고요. 또 새로 빌리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뒤에도 보시면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실습교육을 해요. 경운기가 아까 청사 이전하는 그쪽 부지에서 별도로 실습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예 경운기 교육도 시키고 운전하는 것, 직접 가는 것도 시키고 다 해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빌려주고 합니다. 아무나 못 빌려줘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튼 고생이 많고 하는 것은 맞는데 안전이 또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 농어촌공사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또 농업기술원이라고 그렇게 있고 한데 그게 차이점이 뭐가 다릅니까?
농업기술원은 저희들 같은 농촌진흥청에, 옛날에는 농촌진흥청 산하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농촌진흥청 업무는 그 업무를 다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은 도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도에…….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게 농업기술원이고…….
아니요, 농업기술원은 경기도 이렇게 8개 도에 있고요. 경기도에 농업기술원이 있으면 그 산하에 또 군 단위가 있잖아요, 시ㆍ군들이.
그걸 거의 통괄하는 게 농업기술원이고 거기에는 연구까지 다 같이 겸하고 그 다음에 각 시ㆍ군에는 우리마냥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농업기술센터 위에 농업기술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농업기술원 위에 또 농촌진흥청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어촌진흥공사는 별개예요, 그것은 우리하고요. 저희들하고 별개고 거기는 농어촌진흥공사 주로 논 임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부재지주를 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그분들이 총 관리하는 게 별도 하는 데가 바로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저희들은 별개예요.
그런데 또 하는 일들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기술 교육시켜 주고 또 귀농ㆍ귀촌교육시켜 주고…….
그렇죠, 기술원하고 저희들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광역은 도 단위에 하나 있는 거고 그 밑에 산하에 시ㆍ군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 큰 단위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같은 건 경기도농업기술원이라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각 시ㆍ군…….
인천에도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로 돼 있어요. 원래 강화ㆍ옹진이 있는데 광역시는 다 센터고 도만 기술원입니다.
도만, 농업인구가 많은 곳만 기술원이 있고 시는 그냥 센터로만 남아있다?
그 다음에 예산규모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면 계 해 가지고 총계 해서 들어갈 데만 쭉 써놓으신 것 같은데 이걸 좀 작성하실 때 어떤 모든 것 기업의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수입과 지출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에서 어떻게 또 시비가 얼마가 들어오고 국비가 얼마 들어오면 지출은 또 어디 농촌진흥사업에 50억이 쓰이고 그게 양쪽으로 좀 복식부기가 돼 있어 가지고 양쪽이 딱 보고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건 어디 그냥…….
그 부분은…….
장돌뱅이들 딱 기록해 놓은 것하고 똑같은 상태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하는 거고 앞에 예산은 별도로 위원님들 나중에 하반기 10월달에 가면 별도로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그래도 우리한테 업무보고신데 여기에 수입과 지출 해 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좀 보기 좋게 해 놓으셨으면 우리가 딱 보고 수입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지출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고 그걸 볼 수가 있는데 달랑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너무, 또 별도 자료를 요구해야 되나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조금 보기 좋게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학습단체 현황 해서 농촌지도자라고 있는데 인천에는 6회가 있고, 농촌지도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농촌지도자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4-H, 옛날에는 농업경영인 해 가지고 그건 옛날에 농어민 후계자였었죠. 지금은 농업경영인인데 그 단체들을 저희들이 다 총괄해서 사실 관리하고 이렇게 했던 단체인데 지금 저희들은 학습단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경영인은 행정으로 행정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이게 지역단위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단위로 다 있는 거죠, 총 농촌중앙회가 별도로 있어요. 그 산하에 각 시ㆍ군별로 도는 도대로 있고 또 군은 군대로 있고 해 가지고 있는 게 지도자는 어떤 사단법인으로 돼 있고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학습단체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 뭐 그러면 지도자 자격을…….
자격은 특별하게 자격 있는 게 아니고 농업인에 한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보통 ’58년도에 생활구락부라 해 가지고 생활개선회 ’58년도부터 조직된 거거든요. 그 단체가 계속 이어진 거고 인천에는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64년도에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94년도에 조금 늦게 했어요. 구락부는 전국적으로 했던 것은 ’58년도부터 했는데 인천에 별도로 조직된 것은 ’94년도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구가 많은 강화나 이런 데가 좀 더 교육이 많아야 될 건데 이런 데는 딱 한 번씩밖에 없고 인천에는 많고.
강화ㆍ옹진 교육은 거기도 따로거든요. 저희들은 보고할 때 인천 것만 보고드리는 거고 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 교육에 또 강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횟수는 구별로만 따진 거예요, 이게. 강화군, 8개 구잖아요. 그 다음에 강화ㆍ옹진 있잖아요. 그래서 강화에 군연합회가 따로 하나 있고 옹진군연합회가 따로 있고 우리는 각 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 구에다가 인천의 6개 구 계양ㆍ부평ㆍ중구 이런 식으로 6개 구에 지도자들이 조직이 돼 있어요. 구하고 강화ㆍ옹진에 한 개의 연합회씩 해 가지고 8개 구 이렇게 만든 거죠.
회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밑에 면 단위 조직이 또 따로 있어서, 군 단위 가면.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 사업, 센터를 계양구로 이전하는데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제가 계양구 작전동 그쪽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임동주 위원님께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하셨고 저는 농업기계 수리지원 그 부분 보니까 계양구 주변에 농로가 많잖아요. 임학 그쪽으로 많은 데 다니다 보면 농기계들이 도로변 구석에 박혀 있거나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수리지원 차원이지만 기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걸 빨리 해소를 해서 고철로 보니까 5년, 10년 이상 막 그냥 해서 경운기뿐만이 아니라 트랙터 그런 것도 방치돼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을 더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
수리지원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그런 것을 해야 수리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35만원 연 범위 내 농기계 수리비 이리 돼 있는데 사실상 트랙터나 이런 것 고장 났을 때는 본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구입을 한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농촌지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농기계가 저희들도 가장 안타까운 게 가다 보면 논에 그냥 방치해 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유재산이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하고 항상 저희들이 실용화교육할 때, 새해영농실용화교육이라 해 가지고 연초부터 교육 들어가거든요. 그때마다 농기계를 별도로 같이 교육시켜요. 농기계 관리요령이라든지 모든 걸 시키고 농기계는 관리를 잘해야 오래 보관이 되는데 그렇게 처박아 놓고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또 얘기 일리는 있어요.
일하다 말고 거기다 놓고서는 가 가지고 또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까지. 그러면 그 시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또 부착기 같은 것 부착하거든요, 뗐다 붙였다 하거든요. 그런 일도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변명을 좀 하는데 그보다는 관리하시는 분은 또 잘해요. 하우스 지어놓고 하우스 안에다가 농기계 이렇게 관리해서 끝나면 기름칠해 가지고 관리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부 그런 분들이 보면 대부분이 농업을 하다가 조금은 땅을 판다든지 해 가지고 농기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고로 우리 소개도 많이 시켜줘요. 그러면 팔아라 이래 가지고 중고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임대사업하는 이유가 지금은 농기계, 소농들이 많아지거든요. 인천은 특히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농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농들은 자기 기계가 다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은 안 빌려가요, 전부 소농들이 빌려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일부 소농들이 또 기계가 필요 없고 조그만 것 얻어 쓰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부터 그걸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중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이트 연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계도 많이 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타까운 것 맞습니다. 맞고 아까 지원하는 것 농기계 수리 부분은 저희들이 계양은 계양농협 있고 그 다음에 농협에 있는 5개 농협이 있고, 4개 농협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농기계수리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분들 통해 가지고 35만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다 지원을 못 해요.
우리 기사가 두 분이 있는데 사무실에,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종ㆍ무의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쪽 연수구ㆍ남구 쪽에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농기계수리점이 없어요. 거기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수리하러 직접 현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 농협이라든지 대동 같은 데 수리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리하면 별도로 보조를 해 주는 35만원이라는 게 큰 것 아까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건 돈 10만원씩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5만원 내에서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가들 그나마 어려우니까 사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한테 보탬을 주고 있어요.
그 취지는 잘 알고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치돼 있는 농기구들을 한번 소유주하고 원활한 소통을 해서 고철값을 지급하든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귀농ㆍ귀촌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귀농ㆍ귀촌교육이 올해 9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1기부터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귀농ㆍ귀촌한 게 저희들이 8기까지, 8기가 작년에 끝났으니까 아직 좀 덜 갈 텐데 지금 현재 귀농ㆍ귀촌 가신 분들이 우리가 813명 교육 수료해 가지고 126명인가 갔더라고요. 정확한 파악은 아니고 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연결해 가지고 파악하는데 그게 보니까 한 16% 정도는 지금 귀농ㆍ귀촌했어요.
그런데 아마 신문에도 나고 그랬을 텐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도 굉장히 많이 원해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욕을 좀 많이 먹는 이유가 저희들이 연초에 선발할 때 그 전에는 점수제로 했어요. 논 있냐, 자기 경작지가 있냐 해 가지고 다 어디 갈 거냐까지 점수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불만이 많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선착순으로 끊어버렸어요. 보통 한 2~3대1 돼요. 이게 90명 하면 150~160명씩 오거든요. 많이 와요.
그걸 올해는 선착순 끊었더니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 노인, 나이 드신 분들은 컴퓨터도 못하는데 5분도 안 돼서 이게 마감이 딱 됐더라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이트 벌써 열리기도 전에 마감됐으니까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욕먹고 사실 하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하는 게 그분들이 엄청 원해요, 사실 인천은 특히.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정년퇴임하고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다면 교육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건 좀 선발할 때 고생스럽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에 아까 금방 말씀, 왜 그러냐면 인터넷상으로 한다면 젊은 애들이나 빨리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예 못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또 그런 몇 번 저희들이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가장 저는 불만 없는 것을 찾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하다가 나중에 떨어져 가지고 이의제기하고 나 여기 못 들어왔다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매년 그렇게 해요. 그 전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분들은 그 다음에 신청하면 그분들 점수를 우선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의욕 있는 분들은 언제든 받을 수 있게끔 다 합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하여튼 가장 좋은 방안을, 더 좋은 방향 좀 찾아보려고 또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점수제 하다 보니까 점수 나름대로 또 그러면 제주도 가는 사람들은 왜 안 해 주냐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 돈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강화ㆍ옹진으로 귀농을 시키려 그래요. 강화ㆍ옹진이 지금 귀농지역이거든요. 강화나 옹진지역으로 가셔야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교육시키고 다 하니까 이왕이면 강화ㆍ옹진 쪽에 보내야죠. 그래서 그걸 점수를 더 줬었어요.
그래야지만 관리 차원도 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인천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갔나 안 갔나 확인이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128명 조사한 것도 명단이 다 있어요. 명단 해 가지고 전부 전화, 연락처도 다 있는데 간혹 가다 연락이 안 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거의 그것은 기별로 또 회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연락되고 그래 가지고 모임도 하고 그래서 올해도 그분들 아까 ’10년도부터 ’17년도까지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 전문교육을 별도로 시키려고 올해부터 교육을 또 잡고 있거든요.
지금 하반기 또 잡아놓은 것 있는데 사실은 농사짓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교육도 받고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선발과정부터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의욕이 있고 하신 분들로 좀 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렇게 선발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부분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외국에서는 농산물이 수입돼서 들어오고 점점 줄어들고 좀 환경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농업센터 관계자분들께서 농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치하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기술센터 청사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전 계획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예산 해 가지고 모든 추진은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천에는 종합건설본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걸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설계까지 먼저 공모사업이었어요, 이것 설계도. 이왕이면 가장 멋있게 짓고 이것 저희들이 ’80년도에 지은 거거든요, 동암에 있는 게요. ’80년 6월 15일 날 준공해서 들어간 건데 지금 만 40년 그러다 보니까 40년 만에 가는 거니까 좋은 걸로 멋있게 지으려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8월달에 하여튼 착공해 가지고 내년에 가는 것은 거의 이상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맞춰 가지고 좀 설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따라 필요한 것만 들어가죠.
그 안에 저희들은 가공시설 같은 가공교육도 시키거든요. 요즘은 농산물 생산하는 것보다 가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스마트화한 것과 미생물 배양이라든지 토양검정실 이런 것도 전부 저희도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런 시설이 다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청사 이전한 부지는 농사체험현장으로 쓴다고 방금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 옆에 일부 7500㎡를 시에서 별도로 우리 센터 짓는 데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게 지금 7500㎡를 해 가지고 금년에 기반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복지라든지 이런 일반단체들이 와 가지고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농작물도 심어져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서 또 농기계 갖고 와 교육실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체험하는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납니까?
네, 그전에는 저희들이 매년 했는데 땅이 없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썼어요, 사실은요. 여기저기 임대해서 썼는데 올해부터는 시유지가 생겨 가지고 편하게 지금 저희들이 아예 거기에 모든 관수시설도 다 해 놓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시민생활밀착 도시농업 기반조성한다고 타이틀이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로 우리 초등학교 체험 그리고 현장학습 이런 내용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은 도시농업 기반조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추진되는 실적들이 주로 체험 위주로, 초등학생들 이런 위주로 거의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닌지.
그건 아니고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에다가 아예 텃밭 같은 걸 조성해요. 거기다 조성해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직접 거기서 자기들이 심어 보고 해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걸 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농업을 좀 알리고 농작물이 이렇게 크는 거다 알리고 걔들에게 농업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 애들한테 벼ㆍ쌀 그러면 쌀나무라 그러지 벼라는 얘기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농작물을 이해하고 농업을 알게끔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데 어렵게 사는 데 그런 분들한테는 직접 거기서 체험해 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갖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도시농업 기반조성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4페이지도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초등학교 교과 과목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킨 이런 실적들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반조성이 되려면 초등학생 위주의 체험 그런 실습이 아니라 좀 더 고학년들도 실습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체험이 되고 또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1년에 교육을 한 1만 6000명 정도 교육시켜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아까 도시민들, 도시농업 쪽에 전부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이 텃밭부터 해 가지고 그분들 위주로 기초반부터 전문반까지 다 하고 그래 가지고 시민대상으로도 많이 하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농민은 농민대로 교육하고 해서 다방면으로 맞춤식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우리가 텃밭활동해 가지고 선생님들에 의해서 체험하는 거고 이것은 교과과정에 아예 초등학교 교과가 3학년 이상이거든요. 교과과정에 넣어서 수업시간을 두 시간씩 할애해 가지고 총 열두 번 나가서 직접 여기서 저희들이 강사 나가 가지고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이론도 시키고 또 일을 걔들한테 이해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우리나라 농업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기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농업이 지금 발전하지 못하고 점점 퇴화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농기계를 수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도 금년에 몽골 쪽에 좀 갔다 왔어요, 몽골에요. 몽골하고 사실은 전임 시장님 때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거기서도 농업 관련된 것 가지고 지원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기술지원하고 또 아까 농기계 같은 것도 수리를 못 하니까 그 농기계도 보조 좀 해 가지고 와서 수리교육도 시켜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제협력관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 코이카(KOICA)나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각 퇴직하신 분들이 아니면 그분들이 보통 1년 정도로 2년 단위 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이 있어요, 여러 국가가요. 거기 가 가지고 직접 농장운영하면서 그분들한테 교육시키고 다 해요,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지자체별로도 늦게 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몽골 쪽에서 원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인력이 솔직히 서른한 명인데 그중에 지도직만 스물여섯 명이거든요. 스물여섯 명이 이 많은 일하면서 그것까지 하려니까 사실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벅차더라도 해 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고 저희들이 하우스도 지금 수출하고 하거든요. 그런 데 가서 우리 자재가 넘어가서 거기서 짓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인천시에서도 많이 돕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귀농ㆍ귀촌교육에 워낙 많이 몰린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하실 때 조건을 주셔 가지고 1년 이내를 못을 박으시고 1년 이내에 안 가시는 분들은 수강료를, 얼마 수강료가 어느 정도 원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40만원이면 4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이라든가.
그걸 환불하도록, 전부 다 어떤 교육을 무상으로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죠?
교육을 무상으로 가실 분들은 해 주지만 안 가시고 그런 분들은 1년 이내에 안 가시는 분들은 환불을 해라, 교육을 각서를 받고 가입교육 대상자를 모집하면 괜히 할 일 없어 가지고 교육받으러 오고 그런 사람들이 좀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생각에 얼른 느낀 게 그러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이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도시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도시농업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슨 주말농장이라든지 텃밭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그때 한번 관심 있어서 교육을 가봤는데 저는 농약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았어요.
농약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주말농장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동안 계속해 왔는데 어차피 텃밭이라도 아주 작은 땅이라도 결국 농약을 사용 안 하면 농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농약 사용을 모르니까 굉장히 어떨 때 보면 이것 저렇게 사용해도 되나 하실 정도로 무지할 정도로 과다사용하는 경우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농약을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 상품명하고 성분명하고 틀리기 때문에 딱 그게 맞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부터도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뭘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겨우 전적으로 그냥 거기 농약사에 가서 벌레가 생겼으니까 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에 적합한 농약 사용이나 또는 농약의 단위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가 그런 역할을 마침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발전된 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교육할 때는 다 해요. 저희들은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은 농약을 안 쓰고 가능하면 친환경제제를 써서 우리가 친환경제제다 그러면 농약, 물론 그것도 일부분 어떻게 자연적으로 추출한 그런 제충국이라는 걸 추출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친환경제제를 써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안 들어요. 벌레들 충 같은 경우는 일반 화학적인 농약과 또 우리가 친환경제제를 쓰면 굉장히 그 차이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은 또 그걸 원하니까 그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줘요.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친환경제제 만드는 쪽으로 하는데 일부는 또 교육이 사실 조금 농약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거리감이 좀 있으셔 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걸 참고해 가지고…….
그냥 안 하는 거죠.
참고해 가지고 꼭…….
받아들이는 사람도 농약이라고 그러면 거부감부터 드니까 가급적 교육하는 사람도 농약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게 PLS 때문에 내년부터는 모든 작물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안 할 수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꼭 그건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렇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인천지역 시민들에게 지역 냉난방의 고품질 에너지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8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사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대표 이태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회사의 일반현황과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웅수 대외협력이사입니다.
다음은 노규환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강주하 기술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회사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회사의 일반개요입니다.
저희 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국제도시의 지역 냉난방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주요사업은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그리고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등이며 또한 이와 관련되는 연구 및 기술개발입니다.
회사의 연혁은 2004년 6월에 인천종합에너지 합작법인이 설립되었고 2010년 4월에 열병합발전소의 시운전 종료 및 상업운전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지분이동이 있었는데 2014년 12월에 GS에너지가 삼천리도시가스가 갖고 있던 지분 20%를 인수하였고 2015년 3월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50%를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보유하고 있던 지분 20%를 게르부아유한회사라고 하는 재무적 투자자한테 매각을 해서 주주구성은 GS에너지 50%, 인천광역시 30% 그리고 게르부아유한회사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오늘 뉴스에 났는데요, 어제 공시가 되었고. 게르부아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20%의 지분을 GS에너지가 인수하는 걸로 어제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이 지나고 나면 GS에너지70% 그리고 인천광역시 30%의 지분구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사의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대지면적은 3만 5800㎡ 약 1만평이 조금 넘고 그리고 생산시설은 CHP라고 적혀있는 게 열병합발전설비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187㎿ 그리고 열은 224G㎈/h 이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 아래 PLB라고 적혀있는 것은 온수보일러입니다.
온수보일러는 백업으로 혹시 앞에 설비가 이상이 있을 때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백업설비로 206G㎈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열공급을 하기 위한 각종 펌프나 또 열을 저장하기 위한 축열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생산된 전기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할 수 있는 송수전 설비를 가지고 있고 관련된 유틸리티(Utility), 물을 생산하기 위한 탱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열배관으로 해서 송도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열배관이 주배관과 분배관 이렇게 해서 각각 120㎞ 정도 해당하는 것을 보내고 받는 2열로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공급권역을 늘려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구 및 현원입니다.
저희는 2개의 본부와 8개의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기획관리본부와 기술본부 그리고 각각 산하에 경영기획팀 등등 4개의 팀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임원 2명을 포함해서 전체 75명으로 현재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의 손익예산 집행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영업수익은 열과 전기 판매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판매하는, 온실가스배출권을 판매하는 걸 통해서 영업외수익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비용으로는 이런 것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원료인 LNG 천연가스를 재료비로 인식하고 있고 아울러 인건비, 제경비 그리고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리고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 1405억 그리고 비용 2705억 해서 올해 2018년 예산은 당기순이익 13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수익 658억 그리고 비용 544억 해서 1분기의 당기순이익은 113억 정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업의 특성상 난방사업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대부분의 수익이 인식이 되고 하절기는 고정비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라서 1분기에 수익이 많이 인식된 걸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분기와 4분기에 저희는 수익을 내고 2분기, 3분기는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다음 2018년 자본예산 집행 총괄표는 2018년에 전체 한 245억의 자본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 대부분은 저희가 신규로 예를 들면 매립 6공구, 8공구 등 권역을 넓혀가면서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열공급 배관을 까는 부분들이 저희들의 대부분의 투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부분의 투자는 열공급 배관을 까는 게 대부분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의 실적은 약 78억 정도를 지금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 선발이나 조직개편 또는 포상자 등의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징계위원회를 둬서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부현황은 익히 말씀드린 대로 저 이태형 대표와 대외협력이사 이웅수 그리고 2명의 본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각 팀별 업무분장입니다.
경영기획팀에서는 기획 및 예산, 회계, 자금업무 등의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두 번째로 경영지원팀은 인사, 노무 및 계약과 총무업무를 주관하는 팀입니다.
사업기획팀은 송도국제도시 내의 수요개발 및 열요금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네 번째로 사업개발팀은 송도지역 외 중구, 남구, 동구 등의 인천 원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수요개발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본부 쪽에서 먼저 운영팀은 발전소 설비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기계팀과 계전팀은 주로 설비에 대한 메인터넌스, 정비보수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배관팀은 열배관 건설공사들 그리고 관련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급권역 확대를 통한 미래의 성장기반 확보라는 취지하에 회사는 송도국제도시 및 인천 원도심 수요개발을 통한 권역 확대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도국제도시 및 원도심에 약 1만세대의 수요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 그려진 것을 보시면 회사에 지금 공급세대와 수요개발 이렇게 적혀있는데 공급세대는 실제로 저희가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는 걸 의미하고요. 수요개발은 지금 지어지거나 분양하고 있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지역난방을 보급하는 걸로 확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요개발을 하면 보통 아파트 지어지는 2년 내지 3년 정도 기간 이후에 저희가 공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말 기준으로 저희는 약 4만 7000세대 정도에 공급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 송도가 3만 8000세대 그리고 인천 원도심이 8400세대 정도를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요개발로 되어 있는 것은 송도 쪽에 저희가 앞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세대까지를 포함했을 때 약 6만 6000세대 그리고 인천 원도심에는 현재까지 4만 2000세대가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에는 추가로 공급을 개시하는 게 약 9186세대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겠습니다라고 공급 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1만세대 정도를 하고 있고 그 1만세대의 구성을 보시면 송도 쪽에서 1100세대 그리고 인천 원도심에서 8900세대를 저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목표 대비 실적이 다 원활하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연계 확대 및 신규 열원 확보입니다.
저희는 도매 열거래라는 걸 통해서 지역난방 사업자 간 도매 열거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경쟁력 있는 신규 열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열병합 설비를 통해서 열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도 있지만 인천지역에는 곳곳에 산업폐열들이나 회수되지 않고 날아가는 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원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외부열원 개발에 첫 번째 인천 연료전지 수열이라고 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진행하고 있는 연료전지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옆에 만들어 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해서 2019년 말까지 부생되는 열을 수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 간 신규 열거래 추진에 보시면 청라 쪽에 있는 청라에너지랑 열거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간 열 수요패턴이 다르고 공급설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잉여열원이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는 것은 팔고 모자랄 때 는 공급받고 하는 사업자 간 열거래를 통해서 열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청라에너지 간에는 현재 열배관이 건설 중인데 2018년 동절기부터는 열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외부 열원개발의 첫 번째가 송도 RDF 수열을 위한 입찰 진행 중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입찰이 결과가 됐고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송도 RDF는 저쪽 송도 소각장에, 송도자원회수시설 그쪽에 새로 송도 RDF 설비가 있는데 그 RDF에서 나오는 폐열을, 부생열을 저희가 수열받는 그 사업을 이번에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의 기대효과를 통해서 저희는 저가열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도매 열거래 확대를 통해서 저희의 잉여열이 있을 때 그것을 인근 사업자 간 거래를 통해서 손익을 남기는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산효율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산설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스터빈입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성능개선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좀 기술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고온연소관 부품 및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성능개선 관련 작업을 이번에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30억, 올해 30억 해서 총 60억의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저희는 공정안전관리 PSM 이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무재해사업장 운영을 위해서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사업장 무재해운동 실시를 통해서 올해 4월달에 2배수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누적 1092일의 안전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G/T 성능개선을 통한 출력향상 및 안정성 제고 또한 사업장 안전관리 및 설비운영 안정을 통해 에너지공급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구조 안정화 부분입니다.
회사는 장기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장기차입금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잉여현금이 있을 때 조기상환을 함으로써 이자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조만간 우리 한국에서 금리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해서 리파이낸싱을 해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상환 예정인 차입금을 각각 신한 1차 34억, 에특자금 35억, 17억 해서 총 86억원을 올해 상환기한을 당겨서 지금 상환을 상반기 중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리파이낸싱은 올해 4월에 장기차입금의 대부분인 2300억원에 대해서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서 대환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래 저희의 금리조건이 변동금리 3.3%인데 이게 향후에 올라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바꿔서 3.35% 고정금리로 리파이낸싱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자비용 절감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자금 상환시기 및 금액조정을 통한 유동성 위험 해소를 위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회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업무보고서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서 이웅수 사내이사, 대외협력이사의 업무가 주로 어떤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인천 원도심 쪽에 수요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 원도심 쪽 관련된 인허가 기관이나 또는 관련 재건축조합이나 이런 쪽에 대외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그러면 어디 에너지 관련 발전 뭐 이런 데에 좀 근무한 경험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너지나 발전 쪽에 직접 근무한 바는 없습니다.
그전에 그러면 여기 보면 서울사업소장 하시고 그 다음에 시 중앙협력본부장 그 이전에는 뭐 하셨었죠?
아니, 그러면 이웅수 이사님이 직접 얘기를, 나오셔 가지고.
해당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외협력이사 이웅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주요경력 이전에는 어디 다른 데서 근무한 경력이…….
2005년 4월부터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어떤 누구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셨나요?
전직 시장이셨던 유정복 국회의원 모시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은 차원에서 가서 계시는 거네요?
아니, 왜냐면 이게 인천시가 30%나 출자를 했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곳인데 지금 업무하고도 전혀 연관이 없고 그러시는데 또 여기 지금 이사로 가 계시고 그래서 너무 우리 같은 의원들이 보기에는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과도한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업무의 연관성도 없이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다가 가서 이렇게 있으시니까 한 말이고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그런 분들을 좀 고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당기순이익이 1ㆍ4분기로 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열 이런 것의 사용이 동절기에 거의 일어나기 때문에 1ㆍ4분기에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 목표 예상을 130억 해 놨는데 1분기에만 벌써 113억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의 지금 87%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1ㆍ4분기에 많이 발생된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볼 때 이것은 너무 과도한 비용청구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비용이 고정비가 있을 거고 변동비용이 있을 거라고 하면 자꾸 사용하는 세대가 늘어나가면 고정비 인하효과가 있는데도 그걸 반영을 않고 옛날 비용을 그대로 똑같은 체계로 부과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익금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올해 금년도 이것 보면 한 200% 이상 달성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요금인하 방안이 뭐 생각이,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열과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열은 아시다시피 한전에다 팔기 때문에 열 쪽의 매출은, 가격은 정해져 있고요, 아니, 전기는.
그리고 열은 산업부에서 정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청라에너지 또 미래엔이 다 인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세 군데의 열요금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열요금은 개별사업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산업부에서 정하는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가격을 정하는 통제권은 없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올 1월달, 2월달이 아시다시피 가장 추운 해로 기록될 만큼 추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1월달에 유난히 전기 매출하고 열 매출이 많았던 바가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올해 130억보다 회사수익은 더 날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반기 결산을 잠정적으로 했을 때 보면 한 120억 정도 수익이 난 바가 있기 때문에 비록 저희가 3분기에 조금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3분기에. 그렇지만 또 4분기까지 하면 130억은 조금 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4분기에는 뭐 한 7억 정도밖에 안 납니까?
네, 안 납니다.
원래 열 매출이 1분기하고 4분기가 연 전체의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분기하고 3분기는 아시다시피 난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급탕, 샤워할 때 쓰는 그 열 이상은 쓰지 않는데 회사는 고정비나 이자비용은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의 구조상 1분기, 4분기가 거의 전체 매출이 다 발생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남아 있는 4분기를 계산하더라도 지금 보면 거의 한 200% 가까이 달성하실 것 같은데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지 않도록 요금을 좀 인하해 주실 것을 시민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내년도 요금 계획을 짜실 때 그만큼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좀 반영해서 요금을 깎을 수 있도록 줄여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공급세대에서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1878세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건데?
그게 올해 신규로 공급을 개시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연초에 또는 작년 말에 1분기부터 이 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공급하게 될 거다 그렇게 추정했던 게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아파트 분양시기가 또는 입주시기가 이삼 개월씩 늦어지거나 당겨지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의 의지라기보다는 아파트의 분양계획 대비 실제로 분양이 된 실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원도심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너무 목표치를 좀 주먹구구식으로 목표를 잡지 않았나, 수요개발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다 그렇게 초과 달성된 걸로 해서 초과 달성을 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위원님 하다 보니까 좀 당겨진 부분이 있는데 연 전체로는 사실 목표를 간신히 달성할 수 있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재무구조 안정화 여기에서 보면 리파이낸싱 그전에 그러면 PF를 일으켜 가지고 이것 자금을 조달했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PF는 어디 은행에서?
그때 신한은행이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경쟁비딩을 해 가지고요.
다시 우리하고 산업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금리가 3.35%면 이것 비싼 것 아닙니까, 좀?
아닙니다.
왜냐면 그전에 있던 저희의 재무구조나 이런 게 부채비율이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700%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조건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CD에 연동되어 있는 금액이었는데 점차 저희가 수익이 나고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그나마 좋은 구조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것은 그렇지만 대출기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대출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다 갚는 조건입니까?
3년 이후에 다시 리파이낸싱을, 3년 중에 일부는 갚고 3년이 마쳐지고 나면 그때 조금 더…….
거치기간 줘 가지고 상환 몇 년,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뭐 이런 조건이 아니고 그냥 3년짜리 해 놓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연장을 하더라도…….
위원님 그 두 개를 섞었는데 우리은행 것 1355는 거치해서 3년에 일시상환 콘셉트이고요.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분할상환입니다.
분할상환이고?
네, 그래서 산업은행 것은 3년 동안 계속 갚아나갈 거고요. 우리은행에 있는 1355억은 3년이 지난 다음에는 회사의 구조가 더 좋아질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구조를 바꿀 겁니다.
하여튼 다 이익금이 나니까 우선 주식회사로서 잘한 일이다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보면 벌써 조기상환 들어가고 몇십억씩 조기상환을 한다 그 얘기는 그만큼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앞으로 계속 사용 세대수가 늘어나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그걸 적극 좀 검토해 주실 것을 그리고 또 인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입니다.
지금 여기에 인천시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이 회사가 설립될 때는 일종의 공기업으로 설립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천십, 몇 년도더라…….
’14년도인가 그때쯤 해서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해 가지고 공공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 매각해라 그래서 GS에너지가 인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립할 때는 이것이 공공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여기에 투자를 한 것은 송도를 개발하고 있는 어떤 공익적 목적에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는 주식회사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천시가 투자했다고 하는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시…….
그러면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끔 이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종합에너지가 지금 기구나 이런 쪽에서 인천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 인천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두 명 들어와 있고 한 명은 인천시에서 지명한 이웅수 이사가 들어와 있고 다른 한 명은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이 이사회 멤버입니다.
이사회에 멤버로 들어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은 난방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냉이 들어가 있네요.
냉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매출액 비중으로?
전체 중에 15%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절기에만 나가는 거라서 10% 조금 넘습니다.
그 부분만 딱 떠 가지고 보면 거기서 이익이 나고 있습니까?
거의 안 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냉방은 요금을 반으로 깎아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냥 안 난다고 보시면.
앞으로도 이 부분이 좀 매출이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 송도지역에서 새로 건물들이 들어가면 일반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이나 상업용, 업무용 건물들에서는 지역난방을 냉방열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분이 인천에너지 그러니까 GS가 70%가 되고 인천시가 30%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 재무적 투자자가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거의 독점적으로 혼자 운영해도 되는 지분구조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천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지분구조상으로 보면 완전히 한쪽으로 쏠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인천지역에 저희와 같은 사업을 하는 업체가 청라에너지라는 업체가 있고 미래엔인천에너지가 있습니다.
저희랑 기본적으로 업의 성격이 동일한데 거기는 사실 인천시나 어떤 공공기관의 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완전히 사기업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인천종합에너지만 처음에 설립된, 송도신도시 설립 취지에 맞춰서 그런 공공적인 성격 부분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요금이나 어떤 산업구조 자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 인천시 지분이 적더라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가지는 어떤 전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은 사실 하지 않고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청라에너지나 미래엔의 운영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나 보면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이번에 20% 지분을 인수한 것이 여기 보면 게르부아유한회사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원래 GS에서 매각을 했다가 다시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 보니까 판매액하고 다시 보면 한 100억을 갖다 더 주고 샀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게르부아유한회사를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가 70% 지분을 한꺼번에 인수하면 재무적으로 좀 연결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모회사 쪽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리고 저희는 재무적 투자자랑 계속 가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재무적 투자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변심을 하거나 또 자기네 자금운용에 따라서 지분을 매각하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저희의 계획에 상관없이 사실은 재무적 투자자 쪽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인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재무적 투자자 쪽에서 보면 투자한 지 한 몇 년인가요?
3년 만에 이 차액으로 보면 106억의 시세차익을 남겼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걸 갖다가 인수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수익률로 치면 연 한 10%의 수익률입니다,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투자자가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그 부담은 인천종합에너지가 지는 부담이 아니라 주주단에서 지는 부담입니다.
그건 아니죠. GS가, 모회사가 지기는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S에너지는 여기에 대해서 가치를 더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투자하겠다라는 태도로 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익이 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익이 나기 시작한 게 2015년에 처음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16년, ’17년에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다만 말씀드릴 것은 저희 회사에 납입자본금이 757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 자본금이 517억으로 아직 결손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저도, 제가 전자공시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아직도 결손금이 작년 기준으로, 재작년 기준인가요? 한 350억 했다가 작년에 한 200억 정도 이익이 나 가지고 결손금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적자상태인 거죠, 재무적으로는.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지나야 결손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익의 규모로 보거나 또 송도신도시에 입주세대가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이익규모가 굉장히 확대될 것 같아요, 제 판단에 의하면.
그래서 아까 저희 인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인천의 공공기관적 성격으로 보면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는 설립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애초에 이 회사를 만든 게.
그래서 차후에 이익규모가 굉장히 확대됐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향후에 얘깃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인천종합에너지 전신인, 그전에는 이름이 뭐였나요? 그때도 인천에너지…….
같아요.
그것의 설립취지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더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또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리고 뉴스를 제가 좀 하나 더 확인했는데 최근에 송도 악취사건이 여기 인천종합에너지의 LNG가 누출돼서 생긴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제가 생각해도 아마 이 악취의 원인은 LNG에 투입되는 냄새 성분을 일부러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LNG가 냄새가 없으니까 이것이 그냥 누출돼서는 위험하니까 거기에 황 계통의 어떤 그런 걸 넣어 가지고 냄새를 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것 좀 타당성 있는 얘기 같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사과말씀을 하나 드리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또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는 2010년 설립 이래로 모든 발전설비를 기동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소량의 LNG가 누출이 되고 그건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가 비슷합니다.
마치 우리 가스레인지 처음 켤 때 가스 나오면서 바로 점화되는 거랑 비슷하게 아주 소량이 나오고요.
하지만 그게 저희가 1000번 이상의 기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내에서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이번 6월 말고도 4월, 5월에 있었는데 그 시점에는 저희가 기동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시점에 저희의 기동시점과 냄새난다는 민원시점이 하필이면 일치하는 바람에 오비이락으로 저희가 좀 오해를 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다음 번 기동을 할 때 소방서, 연수구청 그리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분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하나같이 이 부분은 원인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해서 대부분 수긍을 하셨는데 엊그제 기자가 연락이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또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했는데 사실확인 없이 기사가 나가서 저희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기사가 나갈 경우에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하면 언론중재위원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지나간 일이 돼버려 가지고 그걸 냄새를 추적할 수도 없는 거고 흔적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지검사를 통해서 LNG를 갖다가 약간 소량이라도 주민들이나 피해, 그 냄새를 맡았던 사람한테 한번 맡아보면 이것 그 냄새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동할 때 관련된 분들 오셔서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발전소에 있는 저희들은 다 그것을 매일 보는 일이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 냄새를 맡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그 원인, 그 냄새, 그때 맡았던 악취의 냄새와 같은 건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소방서랑 다 불렀다니까요. 연수구랑, 연수구에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다 불러서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수구 불렀는데 불러 가지고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를 물어봤던 거지 거기에 그 LNG를 조금이라도 일부러 그러니까 흘리는 거죠, 냄새를 맡게끔. 그랬을 때 그 냄새하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냄새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는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도시가스 냄새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취제라고 하는 그 냄새나는 성분은 저희가 주입하는 게 아니라 가스공사에서, 애시당초 가스공사 터미널에서 주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가스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넣는 게 아니에요, 가스공사에서 넣는 겁니다.
시간이 돼서 질문 그만하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인천종합에너지가 꼭 그 냄새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좀 그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봤을 때.
물론 대표이사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에너지 측에서 어떤 반박문이라든지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르부아유한회사는 이게 국내회사입니까, 외국회사입니까?
국내회사입니까?
IMM이라고 셀트리온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 대주주가 주로 어디죠?
대주주라고 얘기하시는 게…….
유한회사니까 이게 대주주가.
대주주가 펀드인데요, 재무적 투자자 펀드인데 IMM이라고 하는 펀드입니다.
IMM이라고 하는 회사는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셀트리온 있잖아요. 거기도 투자했었고 여러 군데 각종 기업에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고 그 재원은 주로 국민연금이나 교직원연금 이런 큰 연금들에서 돈을 받아서 대신 운용해 주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면 운용하는 회사는, 자산운용사는 어디…….
회사 이름이 IMM이라는 회사입니다.
IMM이다?
네, 그런데 그 회사가 투자할 때마다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 목적법인의 이름이 게르부아였습니다.
그런데 삼천리는 왜 빠져버렸죠? 내가 보면 이게 가장 노나는 장사 같은데 거기는 왜 20% 팔고 나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저거랑 비슷합니다. 삼천리랑 GS랑은 똑같은 전략적 투자자거든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 두 개의 전략적 투자자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삼천리가 GS에너지하고 어떤 같은…….
사업영역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하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 에너지사업을 똑같이 하는 회사기 때문에.
아니, 삼천리는 도시가스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도시가스도 하지만 이런 집단에너지사업도 합니다.
집단에너지…….
저쪽에 있는 안산도시개발이나 광명 쪽에 도시개발사업…….
GS하고 같이 어떤 지분투자가 돼 있나요?
아니요, 지분투자는 같이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업종에 있는 거라서요. 같은 회사에 두 비슷한 전략적 투자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삼천리 쪽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팔 때 이익금을 어느 정도나 남기고 팔았나요?
삼천리요? 삼천리도 이익을 좀 남기고 팔았습니다. 그때 250억에 팔았는데…….
투자한 금액은 얼마죠, 원금은?
투자금액이 삼천리가 20%니까 한 150억 이 정도에 투자했을 겁니다.
250억에 팔아서 100억 남기고 떠났네요?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형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조현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인천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12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조현석 이사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현석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인천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상임이사입니다.
이은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엄기종 영업관리본부장입니다.
서동규 감사실장입니다.
맹훈주 신용관리지원단장입니다.
한인경 창업금융지원센터장입니다.
강병철 남동지점장입니다.
이성원 부평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채기훈 남부지점장입니다.
윤희관 계양지점장입니다.
박광준 중부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기구는 2본부 1실 2부 1센터 1단 6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58명에 현원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총예산은 355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 수입이 98억원, 수입이자가 31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이 21억원 총 150억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보전금 82억원, 출연금 123억원으로 총 205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관리업무비인 인건비 50억원과 경비 34억원을 합한 84억원, 성과급 9억원, 예비비 9억원, 재보증료 51억원 및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지출이 1억원, 총 15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 165억원, 투자자산 8억원, 유형자산 2억원 총 175억원이며 기타예산으로 출연금 예치금전출 26억원,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기타예산을 합한 총 355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간부현황입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직원의 채용, 승진과 상벌을 심의하고 있으며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위원회는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여유자금 운용의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금운용 방안을 협의하며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심사위원회는 영업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신용보증 약관, 약정서의 제정과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으며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부현황은 조금 전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린 바와 같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98년 재단 설립에서 2018년 6월 15일까지 누계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1108억원을 출연하여 전체 출연금의 42.3%를 출연하였으며 중앙정부가 374억원, 금융기관이 714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363억원이며 설립 시 투입자본이 58억원으로 총 2617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 설립부터 2017년 말까지의 누적결손금이 721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1896억원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확충 실적은 인천시에서 사업비로 45억원을 출연하여 계획 대비 60.1%를 달성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6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13억원으로 이외 출연금으로 52억원을 확충하여 총 116억원으로 계획 대비 93.9%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 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6월 15일 현재 전년보다 116억원이 증가한 1896억원의 기본재산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신용보증 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6월 15일까지 보증공급은 1만 3023건에 28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7건에 16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6월 15일 현재 보증잔액은 5만 4835건에 1조 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969건, 금액은 2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보증공급은 2만 8000건에 6250억원을 계획하여 실적은 1만 3023건에 2872억원을 보증공급하였으며 계획 대비 건수, 금액 기준 각각 46.5%와 46%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6월 15일까지 보증사고는 1740건에 228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2건이 증가하고 금액은 1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상화는 518건에 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16건, 금액은 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1159건에 155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75건, 금액은 6억원이 증가하고 구상채권 회수 건수는 111건, 금액은 15억원이 감소한 131건에 45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1페이지 기본 경영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법 제1조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재무건전성 강화, 보증공급 확대, 리스크관리 강화, 지속가능경영체계 정립을 통한 고객행복, 창조적 열정, 신뢰경영의 전략으로 고객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인천경제 금융파트너의 비전을 추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재단을 경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강화입니다.
2018년도 6월 15일 현재 보증공급 추진실적은 1만 3023건에 2872억원을 보증공급하였으며 이 중 주요 특례보증 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희망키움 특례보증으로 728건에 187억원,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으로 1333건에 16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으로 239건에 87억원, 홀로서기 창업금융지원 특례보증으로 310건에 83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등으로 1만 413건에 2355억원을 보증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천 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경제정책 맞춤형 보증지원, 서민경제 안전망 역할 강화의 구체적 지원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인천시 1조원 보증수혜기업 확대 및 보증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인천시 선도적 공공보증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지역경제동향 및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탄력적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신용보증 인프라 강화 및 보증지원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정부와 인천시 경제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맞춤형 자금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천시 정책지원 활성화입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는 연간 200억원 규모로 인천시 소재의 창업 5년 미만의 창업기업 중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종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인천시의 1% 이차보전 지원과 보증료 0.2% 감면을 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금융지원 보증사업은 6월 15일 현재 누계실적으로 1803건에 48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인천시ㆍ신한은행과 홀로서기 특례보증 MOU 체결 이후 2016년 1월 29일 홀로서기 창업금융지원 보증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시행하여 예비창업자, 기 창업자,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상권분석, 경영개선, 마케팅, 프랜차이즈 창업운영 실무 등의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수료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 내 2.3% 이내의 특례보증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및 보증료 감면으로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장기분할상환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으며 창업교육 수료자 및 추천받은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적 창업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확대를 실시하고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연 4회에서 5회를 실시하고 창업교육 수료자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 창출 관련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참여 및 보증공급 확대를 추진하여 창업금융 지원과 컨설팅, 법률, 노무, 세무 업무 지원 등 비금융 지원 분야에 대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 창업투자펀드 소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협업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연간 200억원씩 총 3년간 600억원의 창업기업 경영안정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약 2000여 개 업체의 창업지원과 6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육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속성장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2018년도 기본재산 확충은 총 123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6월 15일 현재 115억 5100만원을 확충하였습니다.
확충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으로 1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20억원, 서민전용 금융지원사업인 햇살론으로 14억 2000만원, 영세 소상공인 희망지원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확충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5억 5000만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12억 8500만원, 금융기관 특별출연 업무협약으로 51억 6600만원을 확충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안정적 출연금 확보 추진을 위해 출연 공감대 형성과 출연기관 다각화 및 전국 재단과 중앙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 의무출연요율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략적 협약보증 추진을 통한 출연 유도를 위해 지역밀착상품을 개발하고 저금리 특례보증 추진을 통해 상생발전 출연을 요청하겠으며 특히 협약 대출기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금융기관의 추가 출연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산수익성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분기별 자금수지 분석 및 안정성,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을 발굴하고 외부전문가와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자금운용 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안정적 보증재원 확보와 보증공급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고 지역밀착ㆍ맞춤형 보증공급을 통하여 지역사회, 재단, 출연기관과 동반성장하는 미래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업무혁신을 통한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6월 15일 현재 보증사고는 228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43.6%, 정상화는 67%로 34.4%, 대위변제는 152억원으로 46.6%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154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46.4%, 회수는 45억원으로 26.8%, 특수채권 회수계획 16억원 대비 6억원으로 34.8%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보증사고발생 유형별 분석을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보증심사 기준에 적용하는 한편 보증기일 관리 철저 및 경영활동 점검 강화와 철저한 실적관리 및 평가방식의 탄력적 운영으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증사고 정상화 및 대위변제 관리 강화를 위해 단순연체 업체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위변제 예측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한 구상채권 특별회수캠페인을 연 1회, 구상채권 특별채무감면캠페인을 연 2회 실시하고 조정채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신속한 소송을 통해 채무자 상환독촉 및 소멸시효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회의를 연 2회 실시하여 채권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분할상환약정 업체에 대한 연체관리를 철저히 하고 법적조치 다변화를 통해 회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타 지역재단의 채권관리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수기법 다변화를 통한 구상채권 회수실적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경영혁신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사전감사 20회 등 각종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무추진비 사전심의 및 부당사용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반부패 청렴교육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정보공개청구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내부직원 및 교육 만족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ㆍ연수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신뢰ㆍ화합하는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간담회를 3회 실시하여 직원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였고 직원 체육행사 지원을 통해 노사 소통채널을 다각화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시감사체계 운영을 통한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체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e-감사시스템 활용 및 감사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분야별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상호 신뢰ㆍ화합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노사 상생을 추진하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ㆍ부패ㆍ비리가 없는 3무 경영을 확립하여 재단 신뢰도 제고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통해 직원업무 역량강화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영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객중심 지원서비스를 위해 클린데이와 CS데이를 매월 1회 운영하고 금융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홀로서기, 희망키움 협약보증 등 이차보전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금리알리미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 보증서비스 확대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이 끝전모으기를 통해 모금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객중심의 종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인천시 이차보전사업, 저금리 정부 특례보증 및 금융기관 금리상한 협약을 확대 추진하여 고객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보증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동출장소와 찾아가는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재단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만족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통한 상생경영을 실현하고 인천경제의 금융파트너로서 인지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현안입니다.
35페이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센터 운영은 시로부터 지난 4월 위탁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으로 조직 및 인력은 3팀 9명으로 구성되어 재단 상임이사가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기능은 첫째, 소상공인지원팀은 재창업, 폐업 상담 및 컨설팅, 마케팅 등을 담당하고 둘째, 서민금융복지지원팀은 불법사금융, 개인회생, 파산 및 채무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셋째로 불공정 거래피해상담지원팀은 공정거래 피해신고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로부터 위탁 지원받은 예산은 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1일 시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인력채용과 함께 4월 24일 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으며 상담실적은 개인 및 기업 포함 69건, 유관기관 및 단체 46개소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현장클리닉을 운영하고 상점가별로 조직ㆍ협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상공인 생산제품 해외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사업, 가계부채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 서민금융 홍보용 웹툰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피해 예방교육 및 가맹점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불공정피해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가맹점주의 현안사항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가맹점주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산업경제위원님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36쪽 서민금융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조정 지원사업 추진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전문상담이라고 썼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이 사항은 우리 센터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센터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위원장님.
그러면 해당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김동훈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개인회생이라든가 파산 그런 부분들이 1년에 한 1만 4000건 정도가 인천지방법원을 통해 가지고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만 이게 4월 24일 센터가 오픈이 되고 그런 부분들, 개인회생이나 파산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그 과정을 진행했는데 저희 센터에서 우리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 서류작성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도와주고 그런 기능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금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상담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담역할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신청을 할 때 서류작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은 지원해서 들어가는 게 없겠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이 금년도 초창기라 확보가 안 됐고요. 내년에 뭐 사업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인력으로는 이렇게 해 주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재인 선임비가 한 3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하고 연계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민들에게는 사실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해 본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동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4월 24일 날 개소식을 하면서 2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로부터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인큐베이터같이 좀 키웠으면 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게 사실상 각각의 업무가 다 틀립니다, 세 개 팀이. 그래서 향후에는 각각이 다 분화가 될 겁니다, 따로.
앞으로요?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3쪽을 보니까 정원이 58명이고 현원은 56명인데 두 사람을 비워놓은 상태인데 풀로 채우지 않고 두 사람을 비워놓는 것은 왜 그런 현상이죠?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채용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실력테스트하려고 온 것 같아요. 하자마자 한 3일 만에 사표를 내더라고요.
전에 직장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채용할 때 보면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요새 채용을 하다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수수료가 꽤 나갑니다.
그래서 하반기 저희가 인력 증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번에 동시에 채용해서 비용도 아끼려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5쪽을 보면 간부현황이 있잖아요.
보면 지점장님들도 2급 지점장이 있고 3급 지점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력사항을 따져서 급수가 정해지는 것인지.
저희 지점은 2 내지 3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2 내지 3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규모가 큰 데는 난이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2급 정도가 근무하면 괜찮고요.
같은 지점장님인데 어느 분은 3급이고 어느 분은 2급이고 해서 어떤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몇 쪽이냐, 7쪽을 한번, 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영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고객중심 종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신용보증을 거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힘들지 않게 어떠한 절차나 보증관계에 대해서 좀 편하게 서민들이 대출을 받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에 본점을 둔 유일한 금융기관으로서 서민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다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는 햇살론이라는 걸로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햇살론은 왜 그러냐면 햇살론은 나중에 정부하고 2020년 가면 종료되는 사업인데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대위변제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정산해서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보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보증으로 해 주다 안 되면 햇살론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신용보증을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개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 창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등급 몇 등급 이상만 해 주고 있나요, 대출을?
저희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는 게 6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면 그것만큼 대위변제를 많이 해 주고 나중에 결산해 보면 순손실이 많이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도 은행에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총 여태까지 누적결손금이 721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흑자 내자고 그러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도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저희 재단이 되겠습니다.
보면 예산규모에서 이게 2018년도 예산이죠,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중앙에 내는 재보증료가 51억인데 중앙에서 대위변제 발생 시 받는 재보증보전금이 82억으로 훨씬 많아요.
그러면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내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도 무한정 이렇게 재보증보전금을 줍니까, 중앙에서?
각각 이대로 보증해 주면 요율이 다 틀리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증해 주면 1%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한테. 1%를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재보험 들든지 중앙에다가 0.5를 줍니다.
여기 지출로 나가는 게 그런 거고요. 수입으로 다시 재보증금이 82억이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내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많은데 이게 무한정 이렇게 주냐 이거죠, 대위변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중앙에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는 재보증을 받죠.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재보험 들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전을 받습니다, 50%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 2018년도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82억이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도예산이니까 연말까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예상을 해 놓고…….
그렇습니다.
변동은 있죠, 이게 예산서니까요.
이것도 다 예상이다?
그 다음에 간부현황에서 보면 ’61년생들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년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만 60세입니다.
60세요.
그러면 임금피크제라든가…….
퇴직하기 3년 전에 임금피크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3년 동안 40% 봉급이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들어가고.
정부방침이니까요, 그건.
55세까지는 근무하고 57세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3년 동안이요?
8, 9, 10, 8세부터 들어가는 건데요, 8세부터.
58세부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61년생이 또 올해가 그러면 마지막이네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서 보면 금융기관이 출연한 것 또 의무출연 이게 있는데 의무출연은 그냥 내는 거고 출연은 협약대출해 주는 것, 자기들 은행에서 별도로 정해 가지고 해 달라는 것 그 금액인지.
의무출연금은 우리 김병기 위원님도 은행권에 근무했지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부대출의 1000분의0.1을 금융기관이 출연 후 중앙에서 배분해서 거기서 각 시ㆍ도 재단에 60%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보증은 우리가 금융기관을 마케팅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만큼 출연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이 얼마 전에 상반기에 10억을 출연해 가지고 저희가 다 소진시켜 줬습니다.
하여간 국민은행은 그것만큼 고객을 확보해 놓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이득이 되니까 저희한테 출연을 해 주겠죠.
맞아요, 국민은행 10억 출연한 것 같아요.
국민은행 거래고객한테만 그렇게 보증을 해 주는 거죠, 이것은?
국민은행에서 추천도 하고 저희가 오면 국민은행 상품도 안내를 해 드리죠.
보내주고 그리고 안내를 해 주고 이 자금을 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월등히 많은데 이것은 어떤 시 금고은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그것하고 별도로 그냥 시에 어떤 기여도 이런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많은 이유는 이차보전사업을 저희들이 입찰을 부쳐 가지고 두 군데 은행이 입찰을 딴 겁니다. 그래서 좀 많아진 거예요. 자기 은행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베팅을 한 거죠. 인천시에서 직접 입찰을 부쳤어요, 저희가 부친 게 아니고.
금고은행하고는 상관없이?
네, 여기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것 있냐면 홀로서기에 대해서 신한은행이 입찰됐고요. 또 하나는 희망키움이라 그래서 이건 농협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키움 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사업이 인천시에서 1%를 보전해 주니까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1%를…….
그래서 은행이 거기에 입찰을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는 보니까 출연기관이 계양구, 남구, 남동구, 서구만 있고 제일 큰 부평구 같은 데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구청마다…….
구청마다 좀 다 틀리는데요.
관심이 없어서 안 내는 건지.
가장 보면 부평에 소상공인들이 많거든요. 청천동 이쪽이 제일 많은데 산재하고 있는 업체들 수가 많은데 여기는 하나도 안 내고 남구, 서구 이런 데 되려 또 적은 데는 내고 그랬는데 이것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재단의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6월 15일까지 출연한 걸 보면 중구가 6억 5000 그 다음 동구가 4억, 남구가 7억 5000, 연수구가 11억 4500만원, 남동구가 15억 5000만원, 부평구가 6억 5000만원, 계양이 6억, 서구가 8억, 강화구가 2억, 옹진 2억을 출연했습니다.
아니, 금년도에요?
아니요, 이게 여태까지 이랬죠, 설립에서 여태까지.
여태까지.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이것은…….
작년에는 부평구가…….
아니, 금년도 이게 지금 적혀있는 게 여기에 보면 기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금년도 실적입니다.
금년도 실적인데 지금 여기 네 개 구는 내고 부평구랑은 다 안 들어가 있는 구들은 하반기에 낼 거다 이겁니까?
제가 하반기 추경에 직접 다 가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출연 좀 해 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구에서 구청장님들이 출연해 주는데 인정가물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자금만큼은 부평구청에서 출연한 거라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연했는데 그 정도 인정가물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와서 여기 재단에서…….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
금액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구청 마음대로 1억 내고 싶으면 1억 내고 2억 내고 싶으면 2억 내고…….
예산의 재원규모마다 자기들이 가용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야죠.
그리고 부평 같은 데는 저희가 보증을 많이 해 줘 가지고 지금 여력이 없어요. 저희들이 다 해 줘, 부평에 대해서는.
보증할 여력이 없다?
네, 그만큼 출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네, 하반기에.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 나간다는 거죠.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는 그렇게 넘어가고 아까 조금 말씀하셨는데 보증사고가, 보증재단이 이익을 남기고 그런 기관은 아니니까 어려운 업체들 또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설립이 돼서 그쪽을 보증해 주고 있는데 보면 사고가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구상채권을 받아내는 것 이런 노력도 좀 더 해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부도내 놓고 안 갚고 있는 그런 불량 채권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은행권에 계시니까 잘 아시니까 말씀을 해 드리는데 저희는 연말에 결산할 때 회수를 많이 하면 당기순손실, 당기순이익하고 직접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 있으면 내겠죠. 그런데 돈이 없고 부도나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은행에 있을 때 보면 우리한테 대출을 받았던 고객이 돈이 있는데 신용보증재단 걸려 있어 가지고 안 받아가는 그런 채권도 있더라고요. 보면 간혹 가다 그런 고객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잘 챙기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입니다.
그러니까 신용,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여기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주고 그리고 제가 은행에 가서 그걸 내고서 대출을 받는 그런 거죠, 영업행위가?
그러면 우리 신용재단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수수료 수입이 생기는 거고.
지금 여기에 이런 보증업을 하는 데 어떤 경쟁업체가 있나요?
지금 지역신용재단법에 의해서 16개 시ㆍ도에 하나씩 있습니다, 설립돼 있는 게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을, 이 업을 하는 데는 없는 건가요?
신용보증기금도 있고 기술신용…….
그것은 지금 전국에서 똑같은 업을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16개 시ㆍ도에 하나씩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기술보증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기업이고 벤처기업 같은 것을 기술심사해서, 실용신안특허라든가 그런 걸 다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것은 언뜻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건데 4페이지 보면 예산규모에 인건비 항목이 지금 49억 8000만원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이게 직원들 급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정원이 58명이니까 한 60명 잡으면 거의 1인당 급료가 한 8000만원꼴이 더 넘는 걸로 그냥 단순수치로 계산해도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직급이 5ㆍ6급이, 아무래도 4ㆍ5급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렇게 계산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봉급조견표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나가는 거지 저희가 다른 것대로 나가…….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음에 다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결산서를 내죠?
그러면 결산서는 공시를 합니까?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시를 합니까?
일간지하고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시청 홈페이지요?
시청 홈페이지 가면 자료가 지금 다 공시가 돼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 결산서도 지금 제가, 여기는 안 왔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모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를.
있으면 한 3개년 치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라고 하는 것이 신용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을 때도 이자도 싸고 대출도 넉넉하지만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 받을 때는 이자도 비싸고 잘 대출도 안 해 주잖아요.
여기서 그런 저신용자를 위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6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해 주면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또 안 해 줄 수 없는 게 이 업의 뭐랄까 우리의 미션인 거고요.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져야만 이게 유지가 될 텐데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지금 누적결손금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좀 사고가 덜 나는데요. 2010년 미국 금융위기 있고 난 다음에 인천시에서 그때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실률이 엄청 커 가지고 누적이 되게 큰 거지 지금 최근 한 3개년, 앞으로 3년 하면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적결손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그때 금융위기 때 갑자기 발생한 것이…….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추이를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2010년도에 71억, 2011년도에 12억 아니, 120억이요.
이천 몇 년도요?
2010년도에 71억이고 2011년도에 120억, 2012년이 136억 그 다음에 ’13년이 126억, ’14년이 152억 그 다음에 ’15년이 67억, ’16년이 62억, ’17년이 43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했던 부실이 변제를 하고 나니까 줄어드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총 누적결손금 자체의 결손금 추계에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올해도 상반기 한번 가결산을 해 봤는데 한 53억 나올 것 같아서 아까 김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회수활동을 많이 좀 강화해 가지고 줄이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냥 목표를 삼는 게 한 35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금년도 당기순손실을. 전년도는 43억이었는데요.
그러면 하여간 지금까지 쭉 보면 이익이 난 적은 없습니까?
그전에 옛날에는 ’09년 이전에는 이익이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위변제를 해 주고 나면 우리가 구상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상을 갖다 총액이 정해지면 그 회수율을 한 어느 정도 봅니까,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네.
구상채무, 구상권의 누계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구상권의 누계는 어떤 추이가 돼요?
일단은 구상채권으로 가서 우리가 관리하다가 그래도 못 받고 그런다 그러면…….
판매합니까?
상각을 시킵니다, 상각을 시켜요.
상각을 한다고요?
네, 상각을 시키면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고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매각 안 하냐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매각을 못 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열어주려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매각하는…….
공공기관이니까 가뜩이나 망한 사람 매각하면 그 사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가서 1억짜리 갖다 너 1000만원만 내, 모든 것 말소시켜 줄게 그러면 얼마든지 하죠.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한 3%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대부분 매각할 때면 3%로 매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가서 어려운 사람 또 못살게 구는 거기 때문에 매각을 못 하게 했었어요, 여태까지는.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여간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대위변제를 하고 나면 구상채권이 생기잖아요. 그 구상채권이 점차로 지금 추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변제를 해 가지고 좀 갚아나가는 건지 그런 방향성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하나 좀 주십시오,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제가 이건 서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먼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보면 업체들 특히 제조업체들이 보증금 대부분 보면 5000만원 이 정도 한도지 않습니까, 지금 보증한도가.
그런데 보면 제조업체는 너무 적어요, 그것 갖고는. 그런 데다 한도만 최고한도 50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해 주는 게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 주니까 너무 적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좀 한도를 올려 가지고 필요한 만큼 해 주시…….
우리 신용재단법에 보면 최대 8억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에는 8억까지 돼 있는데 그 사람 신용조사하다 보면 떨어지고 매출액 따라서 틀려지고 다 그러니까 저희가 16개 재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민등록번호만 딱 넣으면 이 사람이 얼마 되는가 딱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더 올리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보증잔액이 1조원입니다. 1조원에 우리가 지금 대출을 해 준 수요자가 5만 6000명 정도 됩니다. 평균 나오는 것 보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 1800만원이요. 저희 인천은 서울보다도 좀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평균.
1인당 보증한도…….
평균을 내보면 서울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보증금액이 서울보다 더 많다고요?
하여튼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지역구 조광휘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같고요.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 이런 부분에서 신용보증재단이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어떤 제도개선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리고 김종득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의무출연금을 지금 재단 설립서부터 여태까지 개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난제입니다.
지금 0.01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0.08까지 올리려 그러는 게 저희 지역재단의 바람입니다. 0.08을 한다 그러면 4배가 뛰는 것 아닙니까. 4배가 뛰면 우리 손실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각 재단에서 사무국장들끼리 회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니까 상당히, 국회를 통과하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파이가 이것만큼 되는데 여기 아까 기술보증, 신용보증기금, 우리 지역재단 이것 파이 갖고 나눠 갖는 겁니다.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 누가 많이 갖고 가나 그 싸움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20년 전에 했던 그 룰을 가지고 지금 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그때는 차지하는 포지션이 출범했으니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이 됐으면 그것만큼 포지션이 커졌으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정부에서 아까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을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가 세니까 그것만큼 안 해 줘요. 솔직히 지금 그것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신용보증 우리 재단은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감독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예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좀 힘이 약한가 보죠?
옛날에는 중소기업청이었지 않습니까, 외청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업무보고 및 제248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위 기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등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련 부서 및 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6일 주요사업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
농업지원과장 박준상
기술보급과장 천호성
농촌자원과장 장영근
○ 기타참석자
(인천종합에너지(주))
대표이사 이태형
대외협력이사 이웅수
기획관리본부장 노규환
기술본부장 강주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
상임이사 김동훈
경영지원본부장 이은성
영업관리본부장 엄기종
감사실장 서동규
신용관리지원단장 맹훈주
창업금융지원센터장 한인경
남동지점장 강병철
부평지점장 이성원
서인천지점장 송영석
남부지점장 채기훈
계양지점장 윤희관
중부지점장 박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