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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
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2.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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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7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 2.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1.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지역 민생현안 해결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차장입니다.
유문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이종원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곽준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이학규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이혁원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이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백종학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정형섭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승래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이번에 유학을 마치고 새로 들어왔습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신희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배준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기문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근식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심성우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현재 전략사업지원담당관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호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종호입니다.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271억 2184만 1195원, 세입예산 수납액은 1조 430억 8729만 7611원, 세출예산 지출액은 5526억 7490만 8893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4904억 1238만 8718원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71억 2184만 1195원, 징수결정액은 1조 487억 8964만 5215원, 수납액은 1조 430억 8729만 7611원이며 불납결손액은 53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실제 미수납액은 56억 9703만 7604원입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71억 2184만 1195원, 지출액은 5526억 7490만 8893원, 이월액은 1187억 9259만 5910원으로 불용액은 3556억 5433만 6392원입니다.
17쪽부터 20쪽의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사업수익은 영업수익 5079억 2924만 9109원을 수납했고 영업외수익을 570억 2141만 4729원 수납했습니다.
20쪽부터 22쪽에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의 자본적 수입은 투자자산 처분, 국고보조금 수입,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3980억 6816만 578원을 수납하였으며 그 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세출 결산안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33쪽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 158억 7053만 9058원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 등 이전경비 1493억 5211만 952원을 지출했습니다.
34쪽 지역개발기금ㆍ금융기관ㆍ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66억 1359만 9221원을 지출했습니다.
35쪽 국고보조금 및 청라투자유치부지매각대금 정산반환금으로 특별손실 14억 6411만 4906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36쪽부터 46쪽에 용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 예산현액 2414억 9263만 6095원 중 1363억 357만 7756원을 지출하고 990억 2428만 9390원을 이월하여 61억 6476만 8949원을 불용하였습니다.
47쪽에서 55쪽까지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부터 60쪽은 유형자산 취득 16억 6930만 9020원을 지출하였으며 61쪽에 민간자본 이전비 57억 6601만원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2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62쪽에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1916억 363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63쪽에 기타 자본적 지출은 총 356억 1960만 3680원을 지출하고 5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560억 6838만 3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695억 8729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752억 8964만 5000원 대비하여 실수납률은 99.4%이며 미수납액은 0.5%인 57억 234만 7000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은 531만원, 나머지 56억 9703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4쪽 기타영업외수익은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이 많아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실제 수납액 대비 예산현액이 적게 계상된 사유와 미수납액 발생 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560억 6838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790억 673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7억 9259만 6000원,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3.9%,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016회계연도 44.8%에 비해 2017회계연도는 33.9%로 다소 낮아졌으나 불용액에 대해 계상된 사유 및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결산서 56에서 59쪽, 88쪽에서 93쪽 이월사업비는 총 58건 1187억 9259만 6000원으로 이 중 건설개량이월은 14건 175억 2879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0건에 9억 5913만 9000원, 계속비이월은 34건에 1003억 466만 6000원이며 이월 사유는 국비교부에 따른 사업집행 순연, 사전절차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와 함께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8쪽 외국연구기관 성과평가 용역 등 5개 사업이 예산현액 대비 전액 사고이월되었는바 당초 예산편성이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와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계속비이월은 1003억 466만 6000원으로 전체 이월예산의 83%를 차지하고 계속비 예산현액 1733억 9819만 1000원의 57.8%가 이월되었는바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이 정상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며 향후에는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연부액을 조정하는 등 예산집행의 정상화 및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수액 및 미지급액입니다.
결산서 94에서 95쪽 2017년 말 미수액은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금 등 57억 234만 7000원이고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불용액입니다.
결산서 108쪽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9%인 3582억 857만 3000원으로 주요원인은 예비비잔액 3011억 2929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488억 2896만원, 예산절감 45억 8132만 2000원, 일반회계잔액, 계획변경취소 10억 8931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544만 4000원 등으로 결산서 108쪽에서 109쪽 고형연료 연소여열 활용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검토수수료 건과 관련 9000만원은 전액 불용된바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결산서 108쪽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 대행사업비 30억 등 5건은 불용률이 30%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비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115쪽의 2017년도 자산액은 2016년도 대비 1조 2311억 3943만원이 증가한 7조 2947억 8885만원이고 2017년도 부채액은 2016년도 대비 1709억 2826만 1000원이 감소한 4161억 8421만 3000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율이 2016년도 5901억 1247만 4000원에서 2017년도 4191억 8421만 3000원으로 28.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결산서 117쪽 2017년도 당기순이익은 3801억 4139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당기순이익 2885억 3088만 4000원 대비 31.8% 증가하였는바 재정건전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검토보고서
예비비는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로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소송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해서 소송에서 지는 경우 또 그 소송 비용하고 이런 것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고 상당수의 금액은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예비비가 9470억원 중에서 전체 지출예산액 8422억원 충당하고 잔여액이 1048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나머지 최종 예비비 결산액이 3000억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워터프런트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할 만큼 많은 고통을 당하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그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워터프런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동안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1-1단계가 일단 우선 착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 1-2단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은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좀 더 치밀하게 B/C값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에 있는 리맥(LIMAC)이 있습니다. 여기가 공공투자분석을 하는 데인데 리맥을 통해서 B/C값을 제고해서 그런 사전 재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워터프런트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원칙과 방향을 밝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다 이 사업을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안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곳곳에서 저희들도 일부 반성하거나 좀 우리에게도 일부의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부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위원들을 다시 설득하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이것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폭탄문자가 와도 쉽게 대응할 수도 없고 그런 고통이 많이 뒤따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은 약속이고 정책이 바뀌어도 주민들한테 실망을 줘서는 안 된다.
일단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걸로 압니다만 주민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것은 집행부 몫이야, 이쪽 약속한 사람들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부사항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약속을 저버리거나 실망을 줘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설명을 잘해서 지금 그분들한테 용기도 줘야 되고 힘도 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한테 상당한 해명이라든지 약속을 지키든지 둘 중 하나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미단시티가 있습니다.
미단시티가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당시에 자금이 하도 어려워서 사실상 인천시의 부채 문제의 상당 부분은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제청에서 미단시티,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408억을 주고 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납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토지매매계약이 연장이 되고 그러다가 발생한 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타 비용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제때에 우리가 납부하지 않았다 해서 소송을 도시공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터프런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문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좀 불편함은 있지만 그냥 감수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애당초 이 직업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문자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논리가 송도에서 5조원을 갖다 받아가 가지고 워터프런트 그것도 안 해 주느냐 그 다음에 송도의 자기들의 이익을 갖다가 원도심으로 가져가거나 송도 이외 부분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점에 대해서 경제청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본다면 서울에서 세금이 많이 걷히겠죠. 그런데 그 세금을 다 서울에다만 쓰라고 한다면 기타 지역 특히 농촌이라든지 산간벽지라든지 여기는 개발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의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결정권자들의 성향과 가치판단에 따라서 비교적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원칙은 많은 세원이 확보가 된 곳에다가만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회계의 원칙이고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송도에서는 그게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두는 목적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 그 다음에 지출 이것을 책임의 소재와 회계의 명확화 이것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따로 두고 있고 지금 원칙상 예컨대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송도에서 땅 판 대금을 가지고 영종 혹은 청라에다 쓰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리는 아까 제가 처음 일반회계에서 서울의 예를 든 것과 같이 그런 논리로서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워터프런트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항의를 했던 것은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어떤 재원은 일반회계로 못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법에서도 이 현금이,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다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재산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은 회계 간 재산이관을 하기 때문에 회계 간 재산이관을 특별회계의 재산을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한 반대해석은 뭐냐 그러면 유상이관은 괜찮지 않느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상으로 이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송도에 있는 땅을 일반회계에서 어떤 특별한 당장의 수요에 의해서 그것을 사간다. 예컨대 유상으로 사간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냐 이런 것에 우리가 2013년도, ’14년도 요구해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 ’15년까지, 그래서 이것은 법제처까지 우리가 법률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상이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그때 결론이 났고요. 지금 그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식으로 어떤 분리되고 단절된 식으로 이 지역논리로 가게 되면 다 나눠줘야 되죠. 송도는 송도 가고 영종은 영종 가고 청라는 청라 가고 그리고 어디 개발되면 여기서 나오는 이득은 다 우리가 써야 되고 그런 것 아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송도와 비송도로 나눠지는 지역구도 대결로 가게 됐을 때는 논쟁 자체가 사실은 성립할 수 없는 좀 비생산적인 논리가 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간이 좀 됐는데요. 우리 저번에 송도 그쪽 대책위에서 한번 집회 있었는데 경제청에서 누가 좀 가보셨나요?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 제가 하던 말씀을 마무리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은 송도하고 청라하고 영종하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세 개 지구 어디에서 나온 수입원이냐 이것을 따질 것 없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때 나왔던 논리들 중에 하나가 이게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에서 나온 수입은 특별회계 자체 내에서, 특별구역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 소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불용액은 이것은 좀 다른 게 말이죠, 경제청에서 예를 들어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그 사업을 못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주로 수입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청라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고 영종에서도 어디 나오는 게 그런 돈이 없습니다. 송도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송도 어디에서 그 돈이 나오냐 하면 땅 파는 거예요. 토지를 분양하는 건데 그 분양을 할 때에 대체로 한번 한 덩어리를 매각하면 다 몇천억도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래 당초에 계약을 맺을 때는 언제 올해까지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얼마 그 후년에는 얼마 이렇게 얼마 얼마씩 들어온다라고 예상, 그렇게 다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추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일시에 들어와서 많은 예산들이 한꺼번에 한 2000억, 3000억 이 정도가 더 많이 예상보다 일시에 들어왔고요, 일시납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갑자기 들어온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갑자기 들어왔다는 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만큼 또 적게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고 할 때 이제 우리는 그중에서 2000억 정도를 북인천복합단지에 쓰려고 이렇게 남겨뒀던 겁니다.
그런데 그 2000억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인천복합단지가 민간업체한테 넘어갔고 이것을 우리는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금액들이, 주요한 것은 이런 금액들이 불용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아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불용액들은 한 545억 정도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2000억을 말씀을 드렸죠. 2000억을 우리가 거기로 말씀을 드리고 북인천복합단지를 사려고 보전금액으로 남겨놨던 거고 또 하나는 예비비 불용액으로 해서 1000억 정도를, 1011억을 잡아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11억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비비로 편성했던 이유는 그것이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갑작스럽게 다 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또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법상 예비비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책정을 해 놨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용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 같은 것을 제대로 편성을 해 가지고 제대로 써야 되는데 왜 그걸 못 썼느냐 이런 걸 따질 때 불용액이 많다 적다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드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545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땅 매각입니다.
주로 우리는 그것 한 것이 땅 매각이기 때문에 4공구하고 6ㆍ8공구 공동주택 이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원래 우리가 예상하면 그 다음 해 또 그 다다음 해에 이렇게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시납을 해버렸습니다, 4공구하고 6ㆍ8공구에서. 그것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금액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올해에 올해 예산을 짤 때 2000억과 아까 1011억 이렇게 나눠서 짰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을 결산을 하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 특별회계는 당기순이익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그런 6ㆍ8공구하고 4공구에서 토지 예상 매입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수납을 일시납으로 해서 그 금액이 늘어나서 당기순이익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것은 지구별로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는 LH에서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들을 인수했는데 청라에 들어가는 것은 특히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3연륙교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유보지라든지 북인천복합단지 이런 데를 사려고 했던 것, 사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데에 예산을 쓸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영종도 같은 경우가 경제자유구역이 해제가 되어 가면서 제 기억으로 1546억을 주기로 했고 나중에 또 거기에 더 보태서 2268억을 주기로 했고 또 최근에 금액을 더 보태서 한 2900억 정도, 팔구백 정도, 근 3000억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에서 특별회계에서의 수입은 주 재원이 송도에서 나오고 영종과 청라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송도에서 다 나오는 돈 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
세입을 말씀하신다면 그건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중구, 시라고 할 때는 시 본청하고 중구, 서구, 연수구 이곳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이쪽 주 세원으로 해서 그쪽에서 세금을 걷어오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그것은 정확한 추계는 세원으로 분석한다면 그렇게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수입으로 잡는 거고 수입은 전부 다 송도고 그 다음에 쓰는 것은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청라와 영종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영종에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왜 인천판 4대강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였죠.
그것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입장은 4대강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던 물길이 막히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역으로 4대강 사업이 아니라 물길을 외려 자연스럽게 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해서 이 워터프런트 사업이야말로 송도를 국제도시로 그 다음에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희망하던 시민들은 좌절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욕을 하고 비난을 해서 일이 해결될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알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4년 동안 왜 지연이 됐느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 11월달에 통과됐어요. 통과됐으면 그때 기본설계를 발주하려고 했었으니까 발주해서 진행됐으면 2014년부터, ’15년부터 이게 전부 다 진행이 됐던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2015년에 다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을 시켜라 이래 가지고 재상정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상정이 돼서 거기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이것을 분할하고 원래 미음자에서 디귿자로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또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 또 나눠서 하라 또 단계별로 전부 다 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라 이렇게 조건을 놔두고 거기에다가 다시 덧붙여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리맥에 또 갔다 와라, 타당성조사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타당성조사를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그걸 또 재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갔다 와라 해서 또 갔다 오고 거기서 B/C값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니, B/C값이 1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이게 부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B/C값을 처음에 받아보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0.3이 나왔습니다. 0.3이 나와서 왜 이게 0.3이냐, 이게 이러이러한 것도 잡고 이러이러한 것도 산입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요청하니까 그것을 다시 해서 나온 게 0.739, 0.74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0.3에서 0.7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것들이 이게 정확한 거다라고, 신뢰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은 왜 안 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좀 가려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PI라고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PI라고 하는 지수는 이 비용을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재원은 확보가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통과를 시켜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게 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을 우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또다시 요청을 해서,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우리 인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께서 이것을 박남춘 시장이 무슨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박남춘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또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무부시장부터 해서 다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였고 그런 결과가 나와서 시의 모든 간부들이 허탈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일부에서는 아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시장이 하고자 하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걸 비틀 수가 있겠느냐, 달리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워터프런트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단계가 통과가 돼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방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민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주민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청에서 홍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설득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이게 전국에서도 자동집하시설이 있고 우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러한 기술이 처음에 도입될 때 업체에서 내걸었던 그러한 효과보다는 좀 그보다는 성능이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운영상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악취의 문제 이것을 또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는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그 안에 개발된 기술수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도입하는 방안 이것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도본부장이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첨단국제도시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자동집하시설이 상당히 유행이 됐었습니다. 외국에 유럽도 벤치마킹했고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제 생각했던 시스템과는 달라졌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배관이 하나가 있으면서 그러면 관을 두 개를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경제성이, 관을 하나를 가지고 시차를 두고 음식물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을 빨아들이면서 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약하다 보니까 흡입하는 관에 의해서 다 터져버립니다, 음식물이. 나중에 결국 나오는 구멍에서는 다 합쳐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지금 송도의 악취 문제로 상당히 민원이, 제가 몇 번 돌아다녀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감사원 감사도 많이 받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론과 실제가 틀리다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을 바꿨습니다. 환경폐기물관리법 바꾸면서 저희가 이걸 이번에 6ㆍ8공구는 생활폐기물만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그냥 단지 내에다가 RFID라는 통을 설치해서 거기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권장사항이면서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시스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더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세종시 같은 경우도 도입했습니다만 그게 전국적인 문제였고 저희가 내부 시 감사도 많이 받았고 감사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따로따로 관을 매설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2.3배, 3배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이용, 쉽게 말하면 투입비용과 실제 편익비용에서 B/C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옛날 방식처럼 전부 다 모든 생활폐기물도 차가 와 가지고 하기는 좀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사실상 보면 조그마하거든요, 그냥 통으로 가져가버리니까.
그래서 쓰레기차가 사실상 오지 않고 그냥 쓰레기차는 일반생활폐기물이 크니까 자동집하시설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기존 방식대로 RFID 방식 해서 찍어 가지고 넣어버리면 통만 들고 가버리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부득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구들 계속해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합쳐져서 나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관로가 부식해 가지고 또 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도시의 지역을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지역은 음식물쓰레기를 집 안에서 선 처리를 한 다음에 일반쓰레기화시켜 가지고 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송도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안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꼭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가 최근 지식을 업데이트한 건 아닌데 이삼 년 전 정보로 따지면 이게 관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생활폐기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면 음식물을 현행 규정상으로는 따로 수거해 가지고 사료화, 퇴비화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섞이다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음식물 관이 따로 들어오는 것보다 생활폐기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더 빨아들이는 수거율 이것은 더 높다 이렇게 그 당시에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음식물을 그러면 넣을 때 아주 이것을 지금 8공구처럼 일반생활폐기물만 거기다 넣고 음식물을 따로 일반지역에서처럼 수거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나타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애초에 넣을 때 그것이 물기 같은 것이 충분히 빠지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섞여서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될 수가 있다면 그건 시민들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의 또 대안으로도 접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보다 더 개선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종호입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특별회계 예산규모부터 일반회계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의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예산규모는 총 7992억 8189만 3000원입니다.
당초예산 4727억 1807만 5000원 대비 69.1%인 3265억 63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2017회계연도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716억원을 수입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총계 중 수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은 지난해 택지판매대금 선납과 금년에 매각하려던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를 내년으로 매각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택지판매 수익 557억 5837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국고보조금 10억원과 청라 GRT 운영비 35억원, 도시기반시설 유지비 정산금 56억원 등 101억 630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잠진도에서 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국비 추가 교부액 4억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유보자금은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716억 1979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송도 엠코 1단계 기반시설 추가공사비 정산금 9933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영업비용은 청라 GRT 운영비와 외국교육기관 지원사업비, 랜드마크시티 경관계획수립 용역비 9억원 등 총 20건에 140억 203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손실은 지난해 수입으로 수납한 국고보조금과 타 기관 분담금 중에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이자입니다.
금년에 반환을 해야 하는 예산은 송도 6ㆍ8공구 간선도로 국비 정산 반환금 13억원 등 총 7건에 92억 566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월예산 자금 2550억원은 지출용도를 정하지 못한 이익잉여금입니다. 이 자금은 연말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해서 내년도 투자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고자산 취득은 계속사업비 등 용지 조성에 필요한 투자사업비이며 여건 변동으로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총 4개 사업에 6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반면에 공정률과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증액이 필요한 총 25개 사업은 369억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비는 총 1163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무형자산 취득비로는 100만원 증액,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는 2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자본지출로는 송도 8ㆍ9공구 통합오수중계펌프장 설치 분담금으로 40억 2100만원을 신규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측치 못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33억 9797만 7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11쪽 영업수익 중 택지판매 수익은 본예산 4087억 6523만 4000원 대비 13.6%인 557억 583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3쪽까지 영업외수익 중 기타 이자수익은 지난해 민간보조금과 위탁사업비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며 총 3억 3187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4쪽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올해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6200만원을 교부받았고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비 10억원은 작년 12월 국회가 증액한 국고보조금입니다.
14쪽 하단부터 17쪽까지 기타 영업외수익은 청라 신교통 운영비 35억원과 지난해 보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52억원 등 총 86억 691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쪽부터 34쪽까지는 수익적 지출로 각 부서별 일반관리비와 경상사업비 등 영업비용 140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환금 17억원, 지난해 특별회계 수입으로 수납한 인천대교주식회사 유상감자 환급금의 일반회계 반환금 75억 4352만 3000원 등 총 232억 7702만 8000원을 수익적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관련 경비를 편성한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39쪽의 자본적 수입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증액된 잠진도에서 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국고보조금 4억 4000만원을 반영했고 2017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3716억 1979만 2000원을 신규반영했습니다.
40쪽입니다.
금년 2월에 수납한 송도 엠코 1단계 기반시설 추가공사비 정산 분담금 9933만 7000원을 신규반영했습니다.
다음 41쪽부터 55쪽까지는 부서별 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한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계속사업 등 재고자산 취득비로 306억원, 기타 자산취득 및 분담금으로 43억원, 예비비로 1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3개의 신규사업과 연도별 투자계획을 일부 조정한 10개 사업입니다.
이미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36개 사업은 이번 예산에서 집행계획을 조정하지 않은 관계로 계속비사업 조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3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은 중요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경우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송도 4공구 상업업무용지 외 2건을 처분할 계획이며 예정가격은 약 2354억원입니다.
계속해서 69쪽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인천대교주식회사에 출자한 금액은 98억 3230만원입니다.
지난해 유상감자로 환급받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 수입한 75억 4352만 3000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현안사업과 계속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요청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경제청의 현안과 개발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 규모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입은 2018년도 기정예산액 4727억 1807만 5000원 대비 69.4% 증액된 7992억 8189만 3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은 100% 증액된 75억 4352만 3000원으로 이는 인천대교 주식 유상감자에 따른 세입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4727억 1807만 5000원 대비 15% 증액된 5442억 8189만 3000원과 이월예산자금 2550억원 포함 총 7992억 8189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4공구 상업업무 및 교육연구용지 매각대금,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수입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은 2018년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개통에 따른 운영비 및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 대행사업비 등을 신규계상하였고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및 송도국제도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위탁사업비 등 시급한 비용지출 요인 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2017년 10월 17일 4차 분납금 완납에 따른 본예산 편성분과 송도국제도시 경관심의 기준 수립 및 워터프런트 실시설계 용역추진에 따라 6ㆍ8공구 공동주택 매각대금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2쪽에서 16쪽 그리고 39쪽 교보데이터센터 수전이중화 선로공사비 지원금 정산이자 등 13건이 신규계상되었는바 추경에 세입예산이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항별설명서 14쪽과 39쪽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등 3건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액 삭감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8쪽 송도국제도시 초기우수 오염저감시설 설치 1건은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되었는바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2쪽에서 55쪽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육성 플랫폼 운영 2억 2000만원 등 13건이 증액 계상된바 증액 편성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0쪽에 사항별설명서 43쪽 자본예산 예비비 중 이월예산 자금 2550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8쪽에서 54쪽 송도국제도시 초기우수 오염저감시설 설치 33억원 등 5건은 1억 이상 감액 편성되었는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1쪽에 사항별설명서 5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설계 용역 등 10개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집행계획이 변경되었는바 사업비 조정내용 및 집행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라고 그래서 그걸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인천에도 ’17년도에 다섯 곳이 선정이 됐었고 올해 또 다섯 곳이 선정이 돼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선정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개발속도가 송도 같은 데 가장 빠르고 사실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개발지가 지정됐다 해지됐다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뉴딜정책과 관련해서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라데팡스라고 그래서 300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존 도시와 또 신도심이 잘 어우러지는 이런 세계적인 모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면서 그 속에 이런 주민자치라든가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이 잘 스며들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지 또 그냥 이렇게 정형화된 개발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기존 도시, 지금 확대 용역이 그래서 왜 감액되는지 여쭤본 건데 그러면 기존 도시와 어떤 연계기능을 가지고 도시와 도시가 잘 융합돼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개발을 효율적으로 뭘 하고 추진을 하는 것 이런 것까지는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이 됐을 때 그 지역에 터전을 두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소외 이런 것이 또한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는 이게 누구를 위한 개발이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라데팡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지하로 전부 주차장과 차로 이런 걸 다 빼고 지상공간을 최대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행할 거리로 이렇게 두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론자들은 그 1층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벤트밀도하고 공간밀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적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늘 염두에 두어가면서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할 때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또 단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자꾸 듣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의 방향도 그렇고 개발이 되었을 때 항시 참여가 되고 정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같이 논의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더딘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정말 사람을 위한 도시, 자본에 치여서 사람이 밀려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진짜 경제자유구역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을 대신해서 격려와 위로 말씀을 드리는데 영종도가 사실 용유라든가 무의 또 운북 같은 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해지되거나 이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사실 보면 지금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 없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제 앞으로 향후에 영종도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나 의지를, 또 다시 지정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엄밀하게 법적ㆍ행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인천시 및 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영종ㆍ용유ㆍ무의 이쪽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그쪽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또 됐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좋은 투자자가 나타나면 다시 재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또 하나 감안해야 될 것은 지금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상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닿는 한 그런 것을 찾아서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잠진~무의교가 내년 4월에 개통이 되겠습니다만 개통만 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개해수욕장 그 다음에 광명항 이런 부분들로 다 연결될 수 있는 연계도로가 좀 빨리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작업들을 서둘러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무허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것은 지금 구와 시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권력이 미치지가 않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면 분납이 올해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죠. 편성한 시점은 작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10월달로 기억이 됩니다만 4공구에서 광원건설 그 다음에 6ㆍ8공구에서 그것을 일시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일시납부하겠다는데 지금 나 안 받겠다 그냥 내년에 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일시로 받아버렸어요. 받으니까 올해 받으려고 했던 세출예산 그러니까 세입예산이죠. 거기에서는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거야 뭐 예산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받아오던 것을 못 받아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큰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벌써 올해 9회째인데 8회 동안을 받아왔는데 못 받아온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죠, 시비 주면 안 되지. 그건 계속 국비를 더 받아오시든지 감액을 하든지.
24쪽에 운영비 지원 있어요, 35억. 그리고 대행사업비가 4억 있습니다, 신규로.
이게 신규는 우리들이 잘 정리해서 이것 승인을 해야 될 건지 의결해야 될 건지 아니면 감액해야 될 건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윤재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교통 GRT 운영비는 우리가 LH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것을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좀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조성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청년일자리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으로도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을 더 뽑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영역에서 확대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인 사업으로 볼 때 벤처와 스타트업 이런 것을 조성을 하고 이것이 사실상 사무실 공간만 예전처럼 육성보육센터 이런 걸 마련해 주고, 공간만 마련해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면 더욱더 성공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 벤처폴리스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먼저 4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우리 경제청에서 하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실질적이고. 이것을 경제청에서는 지금 투모로우시티가 1500억을 들여서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 완공이 됐고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 공간과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유재원이 있거든요. 1000억을 투자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일에는 1000억을 당장 투자해서 스타트업 벤처폴리스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해야 됩니다, 현대행정에서는.
그래서 먼저 4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우리가 투모로우시티를 지었습니다만 이게 도시공사로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또 이걸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을 넘겨 놓고 또 우리가 다시 빌려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예산 절차들을 다 밟아 가지고 이것을 크게는 1000억을 들여서 스타트업 벤처폴리스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윤재상 위원님이 이것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사실상 이게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업임을 좀 양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탠퍼드는 사실상 이 스탠퍼드연구소를 끌어가기 위해서 각국에서 다 경쟁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올 연말 안으로 이걸로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걸 목표로 해서 뛰었습니다만 이번에 국비가 반영이 되니까 우리도 그에 맞춰서 5대5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10억을 더 따오고 우리가 10억을 넣고 그래서 20억을 계산을 해서 스탠퍼드연구소를 들여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퍼드연구소는 스마트시티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를 우리하고 같이 연구해서 하나의 좋은 기술과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아닌데 지금 이 예산 10억을 받아서 국비까지 하면 20억인데 20억을 갖다가 연구소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계약을 갖다 가정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조건을 보니까 우리가 30억을 지원하고 연구소 측에서 3억을 갖다가 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1의 조건인데 물론 유치하시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적어도 송도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너무 명성에 치우치지 말고 진짜로 그쪽에서 하고 싶어 하는 연구소가 자기의 자발적인 노력과 자본을 들여서 오는 그런 곳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스탠퍼드라는 명성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너무 많은 비용 대비 그쪽의 투자되는 노력은 확실치 않은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경제청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해외유치를 하다 보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와 있는 것하고 안 들어와 있는 것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유치를 하는 것이 엄청 쉬워져요.
그런데 이것은 저도 지금 강원모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에 너무 현혹되거나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구글이 온다, 구글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무슨 셈속을 논하고 이런 자체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다른 기회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강원모 위원님, 이 연구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효과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요. 스탠퍼드 교수나 박사가, 연구원이 여기 한국에 와서 송도에서 같이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한국의 연구원들이 같이 조인트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성과들은 우리가 그 이름을 달고서 예컨대 중국시장을 스마트시티 공략하기가 엄청 쉬워진다, 용이해진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기숙사 같은 경우도 50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그런 사업들이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지만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퍼드연구소 유치를 갖다가 하는 데 그렇게 많이 애를 쓰시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초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보류를 생각했었는데 그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계약서 내용에서 너무나 좀 비대칭적인 그런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을 갖다 열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연구원 열 명이 전부 국내 석ㆍ박사면 스탠퍼드연구소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 초기우수 오염처리시설은 북측 유수지가 있습니다. 북측 유수지 이게 쭉 보면 해안도로와 송도국제도시에 떨어져 가지고 해안변에 유수지가 있는데 그 유수지에 초기에 비가 내리면 표면수에 있는 나쁜 오염물질들을 갖다가 정화시켜서 보내는 그게 바로 이 시설인데 이번에 3개소를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워터프런트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수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설계가. 같이 맞춰서 현재 수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고 이번에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부산단 주물공단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청라지역의 오랜 민원이기도 했고 원래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이게 LH와 함께해서 서부산단을 다 집어넣기로 했어요, 경제자유구역에.
그래서 그것을 넣어 가지고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LH가 극구 반대해 가지고 그쪽 지역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인천 전체의 발전 차원에서 볼 때 서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를테면 구로동의 구로디지털단지 있지 않습니까. 가산디지털단지처럼 저렇게 산업의 고도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쪽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개발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우리가 25억을 세웠었는데 그 25억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사전전략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개발계획 이것을 한꺼번에 좀 빨리 다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25억을 세웠었는데 좀 더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이후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부에서 검토가 돼서 우선 타당성 용역만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이것도 지금 당초에 저희가 송도신도시 내 제일 바닷가 쪽에 거기 인천대 있는 데 바닷가 쪽에다 시설을 갖다가 송도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송도주민들의 많은 민원에 부딪혀서 저희가 부득이 LNG기지로 그쪽에 이전을 하면서 공사기간이 한 1년 육칠 개월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의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비용을 거기서 한 3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정산을 해서 이번에 16억 9000을 계상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이따 계수조정 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제부로 또 저희가 삭감을 좀 해서 최소화시켜 가지고 한 3억 7500을 삭감하니까 총 13억 1500 정도만 계상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당한 줘야 될 돈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최소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에 와야 되는 거리상이나 이런 걸로 보면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이 비용뿐만이 아니라 먼 거리까지 그 폐기물을 갖다가 싣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 곳에 이것 했으면 10분이면 걸릴 거리를 20분, 30분 갖다 처리를 하니 하루에 두 번, 세 번 버려도 다 돈인데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버리는 꼴이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송도 이런 개발계획을 할 때 이런 시설을 원칙을 세우고 결정이 됐으면 좀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도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11공구에 보면 11공구 토지이용계획 중간에 현재 10공구에 우리 신항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입도로를 현재 해수청에서 개설해 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매립이 완료돼서 개발을 하다 보면 지하차도, 거기가 만약에 지상으로 계속 가버리면 지금도 한 1만 5000에, 3만 세대가, 3만 대가 하루에 이동하면 주거용지라든가 토지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전용도로인 지하차도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경제청에서 다 부담할 수 없으니 해수청에서 분담하자, 즉 교통량을 분석해서 타당성을 만들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받으려고 협의했더니 그걸 그러면 용역을 좀 해서 이런 타당성 용역을 결과를 해야만 논리를 제공해 주면 해수청에서 기재부에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 자료로 쓰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급히 지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NSIC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게 1ㆍ3공구 175만평을 평당 평균으로 135만원에 가져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NSIC에서 개발해서 저렴한 땅값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공익시설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경우죠.
예컨대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누가 와서 보더라도 참 좋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와 같은 재정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는 그런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구조의 틀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러한 센트럴파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론 그것이 아파트로 분양은 됐습니다만 센트럴파크1ㆍ2 이러한 올 글라스 커튼월(All Glass Curtain Wall)로 된 그러한 아파트도 그것이 민간개발사업자가 그냥 땅을 사 가지고서 한다면 그런 작품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니트타워 68층 312m가 되는 그러한 빌딩도 그 당시 여건으로 하면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아트센터를 짓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NSIC와 경제청과 맺었던 그러한 사업구조, 이런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지금 법적인 분쟁으로 치달아 가지고 때로는 외교문제로까지 치달아 가지고서 지금 3년이 넘게 싸우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경제청이라든지 또 NSIC나 포스코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좀 결론이 나와서 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 스탠 게일은 자신이 사업시행자다라고 하는 시행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시공사 입장에서의 포스코는 우리가 원래 합작을 해서 70대30 이런 구조로 NSIC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으니 정상대로, 원래의 개발사업이라는 건 미국식으로 말하면 디벨로퍼가 용지를 구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그에 따라서 착실하게 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공에 마진을 포함해서 시공비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스탠 게일이라고 하는 외국 투자자가 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자금을 댄 것이 아니고 포스코에서 그러한 토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끌어 들여오는 데 일종의 지급보증 재정리스크를 다 떠안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단순한 시공자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그렇게 많이 지었으니 너희가 단지 시행사라고 하는 모든 권한을 당신들이 다 갖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자신은 단순한 시공자가 아니라 이 사업의 자금을 댄 실질적인 주인공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확보를 주장하는 거고 또 NSIC 스탠 게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한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스탠 게일 입장에서는 포스코한테 전부 다 이끌려 가다 보면 자신은 시행자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의 한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밀접하게 돈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 사업이 예컨대 포스코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빨리 지어야 자금이 돌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금이 빨리 안 나오면 이게 은행한테 전부 다 지급보증을 해 가지고 돈을 다 꾼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익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스탠 게일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이 나와서 미국법에 의할 때 이쪽 NSIC에서 이익과 소득과 또 자기의 미국법인의 어떤 이득하고 다 합산이 돼서 소득세를 받게 되는데 그게 예컨대 추정한 것에 의하면 1000억 넘게 세금을 받게 될 수가 있다 해서 팬텀 택스(Phantom Tax)가 나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공익사업 위주로 초반에는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해서 이익이 마지막에 나야 스탠 게일 입장에서는 유리한 사업구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구도를 주장하는 거고 포스코는 아까와 같은 그와 반대되는 사업구도를 원하는 거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 안에 아까 행정절차 투자심사에서 나왔던 방재전문기관 예를 들면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우리 방재부서인데 인천발전연구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공문을 갖다 타당성, 착공을 꼭 해야만 하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받아서 저희가 각종 VE라든가 그 다음에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면 당초에는 한 10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최소한 9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공사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착공은 한 내년 3월 이후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겨울에 착공을 하더라도 공사를 재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절기로 인해서 한 3월 정도에 착공이 될 걸로, 실질적인 착공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2단계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타당성 재조사 용역인데 당초에 특별회계에 조성원가도 반영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땅을 새로이 저희가 준설을 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약 여덟 필지 해 가지고 한 10만평 정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렸는데 그것에는 지금 두 필지만 인정을 해 주는 바람에 0.74가 나왔고 저희가 그 땅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다시 올리면 충분히 타당성조사 용역 B/C가 1 이상이 나올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 안에 TF팀을 구성해서 금년 중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퍼드연구소 설립과 관련하여 지금 10억원을 갖다가 시비로 지원하고 국비로 10억 해서 20억을 지원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좀 우려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외국대학 유치라든지 이번 스탠퍼드연구소 유치 그 다음에 채드윅국제학교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꼭 약간의 그런 유명세를 이용한 송도의 어떤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저자세 내지는 시비를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특히나 이게 5년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추가로 한 몇 년을 또 지원하는 계약이 대부분인데 이번 건도 좀 그런 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만일에 5년을 갖다 이렇게 유지해서 그것이 여기 안착이 됐을 때는 다행이지만 5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운영비까지 이렇게 지원했는데도 우리 못 하겠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사실은 인천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지금 당장 대학이 그런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이 그런 염려가 항상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스탠퍼드까지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번에 한다 그러니까 스탠퍼드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받더라도, 지원을 하더라도 본계약을 맺을 때는 꼭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계약에 균형감 있는 계약이 좀 될 수 있도록 꼭 경제청에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계약관계에서도 계약될 때 저희 위원회에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대회 지원금도 지금 사실 11억원이 들어가는 비용에서 저희가 이번에 예정된 게 6억을 갖다 부담을 하는, 예정대로라면 하는 건데 거의 반 이상을 갖다가 시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회가 9회, 10회 가니까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언론사하고 시와 어떤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은 좀 배제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김진용
- 차장 이종호
-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종윤
- 송도사업본부장 이종원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학근
- 기획정책과장 곽준길
- 공보문화과장 이혁원
- 운영지원과장 이 민
- 스마트시티과장 백종학
-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 투자유치기획과장 정형섭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김승래
-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 도시건축과장 신희성
-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 영종청라개발과장 김기문
- 영종관리과장 전근식
- 청라관리과장 심성우
-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