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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0월 28일 (화)
- 의사일정
-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10시 12분 개의)
o 간부인사
방금 소개받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17일자 정무부시장에 취임한 김진영입니다.
먼저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세계로 비상하고 있는 인천에서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우리 인천광역시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철저한 준비, 남북간 소통과 화해, 경제협력 강화, 신ㆍ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재생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의회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질문하실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강병수 의원님과 윤재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노현경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정회 없이 오전에 일괄하여 듣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교육위원회 소속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강병수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원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의는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표합니다.
제가 오늘 일문일답이지만 너무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일부는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2014년 아시안게임 국비지원과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제도의 예외적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대회 자체를 반납할 의향은 없으신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26일자 언론기사를 보면 2012년 중앙정부 예산편성에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국비지원분 1,470억원이 최종적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천신문에 따르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해 두 번이나 정부와의 약속을 위반한 상황에서 국고를 지원할 명분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 번이나 약속을 어긴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경기장 건설을 반대했지만 전임 시장께서 민간참여 형식으로 주경기장을 짓겠다고 고집하여 결코 국비지원 없이 민간참여 형식으로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민간참여 형식을 배제하고 전체 건립예산을 축소해서 두 번이나 국고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타당성 검토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하였고 인천시는 어쩔 수 없이 2014년 봄까지 완공해야 되는 공기 때문에 올해 2월달에 국고지원 없이 주경기장을 짓겠다고 하는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작년 11월 민간참여를 배제하고 예산을 절감한 국고지원 형식의 주경기장 신설 계획을 접수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국고지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국가의 신인도를 고려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국비지원을 포기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인천시의 사정입니다.
또한 최근에 문화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의 발의로 국고지원 인천시민 100만인 서명을 받아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국가의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고 우리 의회가 스스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인천시민 106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예산을 담당하는 장관이 인천시가 정부와의 약속을 두 번이나 어겼다고 공공연히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분노하고 있으며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시안게임 국고지원 문제는 서구 주경기장 건설을 정부 입장에서 계속 반대해 왔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학경기장이 가지고 있는 수용상의 한계나 주변 배후부지가 부족한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주차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서구 주 경기장 신설을 추진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 투자, 주변 선수촌ㆍ미디어촌 개발로 나온 수익으로 이게 충당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도저히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민자투자라 할지라도 민자투자가 21%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자투자 방식을 재정방식으로 바꿨다 이런 것보다는 무늬만 민자지 사실상 그때도 80%는 우리 시 재정으로 감당하도록 돼 있었던 사업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민자로 참여했던 포스코 건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때 애초에 민자를 배재했던 게 아니라 참여의 기회를 줬는데 포스코 건설이 스스로 참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비용을 1,000억 정도 줄여서 규모를 축소시켜서 저희들이 국고지원 요청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약속을 어겼다 말았다 이것은 형식논리라고 보여지고 이미 이런 상황에 진행이 된 과정에서 우리 인천시의 자구노력을 평가해서 국고지원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서구 주경기장 기공식 때 정병국 문화체육부 장관께서 오셔서 원론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고 또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입장으로서는 찬성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노력이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국회에서 상정해 주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의사표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기재부 장관 면담 시에 기재부 장관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원론적인 입장을 답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 안으로는 이 안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이번에 안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문체부에서부터 안 올라와 있는 것이고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과 예결위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해 주면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인천시가 정책을 바꾼 것과 약속을 두 번 어긴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정책을 변경시킨 것이고 실제적 효과가 미미한 민간참여부분을 배제한 정책으로 전환하신 것을 가지고 명색이 중앙정부의 장관께서 우리 인천시가 약속을 두 번 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고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임 정병국 장관께서, 저도 그날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서구 주경기장 기공식에서 많은 인천시민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최광식 현 문체부 장관께서 절차적인 문제를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또한 언론에 보고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 기공식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사시키겠습니다라고 했던 장관이 있었는데 후임 장관이 이렇게 절차적으로 어렵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중앙정부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튼 지난 경위 과정에 있어서의 사소한 절차상 문제의 지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객관적으로 이 아시안게임 경기대회가 국내의 전국체전과 같은 경기대회가 아닌 이상 국가가 같이 협력해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인천시민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제가 물어봤을 때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짓는데 국고지원이 한 푼도 없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인천지역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100만명이 넘게 서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관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는 총 2조 3,000억이 소요되고 현재 주경기장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에 총 2조 3,000억 중에 15.9%인 3,691억원이 국고로 지원되고 나머지 82.2%인 1조 9,000억이 인천시비에서 소요될 뿐만 아니라 1조 9,000억 중에서 1조 5,341억은 시설비의 대부분은 지방채로 발행합니다.
현재 1조 5,000억 중에서 현재까지 발행한 지방채는 약 5,000억원 정도 발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조원 정도 더 발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중앙정부가 이번 9월부터 법률을 제정해서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제도를 통해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가 넘어서면 재정위험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하여 인천시의 재정 자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지방채를 예산대비 채무비율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천광역시가 향후 발행할 1조원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정위험단체로 지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송영길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에 관련된 지방채는 국책사업인 만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채무비율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경기장 국비지원을 위해 인천지역의 여야 정치권이 함께 노력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채무 예외 인정 역시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최종 책임자인 우리 시장님께서 인천시의 재정 자주권 수호를 위해 아시안게임 반납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필사의 자세로 나아가도 어쩌면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 말씀처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고지원이 안 됐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한 대로 정부안이 현재 그런 것이고 어찌됐건 정부 안대로 확정된다면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와 예결위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은 이게 처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국회의원들께서 여야 의원이 합의됐는데 이것을 처리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 문체부 입장에서도 우리 인천시 입장을 많이 이해를 했고 아까 존경하는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병국 장관께서는 원론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단지 예결위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을 통해 난색을 표명하겠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면 끝까지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괜히 정부에서, 원래 그랬던 것을 새삼스럽게 정부가 반대하니까 마치 안 되는 것처럼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미 여건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의지의 문제다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을 격려하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방재정위기 경보제도는 얼마 전 의원님들께서 언론을, 오늘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게 oECD 국가 전체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약 평균 98%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33%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나라 GDP를 약 1,000조라고 본다면 33%는 약 330조에서 400조 사이, 1,000조가 약간 넘으니까요, GDP가.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논리를 따지자면 우리 인천시는 GRDP가 아시다시피 49조에서 50조쯤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 부채가 지금 2조 7,000억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조로 GRDP를 잡으면 2조 7,000억은 5.4%입니다, GRDP.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가부채는 GDP의 33%이면서 우리 인천지역은 GRDP의 5.4%인데 이것을 가지고 위기단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논란이 있고 이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정부의 신용도를 떨어뜨려서 하는 사업도 더 못 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동시에 강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가 아시안게임 관련 비용과 지하철 2호선 선투입금 3,600억을 제하면 예산 대비 부채가 25%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현재 행안부에서도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는 것이 예산 대비 부채가 40%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채의 내용, 성격, 변제의 기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맹형규 장관님을 만나 뵙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한다면 아시안게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귀책사유는 모두가 중앙정부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반납을 하지 않아도 만약에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시안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인천시민이 모두 다 우리 시장님의 그런 방침을 지지하니까 자신 있게 중앙정부하고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가 어제 종결되었고 집행부에게 제출할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재정위기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재정자립도가 75%에 달하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다시는 현재와 같은 재정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범시민재정개혁위원회 구성,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용, 정교한 세수 예측기법의 도입과 시의회와의 사전협력방안 도출, 투융자 심사의 정교한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서면심사 폐지와 외부인사 위촉 확대, 재정사업이력제 및 정책실명제 도입, 사업별 자본예산제도의 도입,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의 인천시 자체 도입, 근본적인 도시관리 전략의 새로운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권고안에 대해서 아마 행정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방식을 제안을 드렸는데 앞으로 다시는 인천시가 현재와 같은 재정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1년 동안 활동한 결과를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 권고안을 받아들이시고 우리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의 의중은 어떠신가요?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질의ㆍ답변순서를 넘어서서 좀 근본적인 행정시스템의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21일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의장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의회와 시의 통제를 받고 있어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경제청을 특별행정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지경부에 요청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방의회의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의 권한은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설사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요청하신 것처럼 특별기관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또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시의 통제를 받고 있어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특별행정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공공연히 한다는 것은 인천시의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시의회를 근원적으로 무시한 발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송도지역에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신중하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신중하게 추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영리병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제자유구역청장의 발언과 영리병원 추진 건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셔서 이렇게 발언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언론을 봤습니다만 지금 경제청장이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대로 이 경위를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행정기관 지정문제는 사실 옛날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대단히 예민한 문제로 이 논의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청 차장으로 하여금 확인해 보니까 이것을 지경부에 무엇을 요청하고 이런 사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그냥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청장이 귀국하는 대로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지금 경제청의 문제는 지경부나 국가 차원에 있어서의 협력이나 규제가 더 큰 것도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사실 모든 것의 책임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고 오히려 여러 가지의 하나하나 주거비율부터 시작해서 이런 통제가 더 하나 늘어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특별히 부동산 투자 임의제도 같은 게 지금 강원도하고 여수, 제주도는 돼 있고 인천만 지금 빠져 있는데 이런 것부터 빨리 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리병원 문제는 제가 일관되게 시민단체 여러분들과 또 시의회에 보고하기를 이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시민단체나 우리 시의회나 모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그것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자체를, 저는 영리병원 추진문제를 이게 되면 서로 간에 지금 이게 큰 상징적인 문제로 에스컬레이터시키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는 청장이 들어오는 대로 점검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될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 뜻과 달리,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의중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우리 인천시 전체의 신뢰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잘 파악하셔서 처리방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화지구 공영방식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화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도화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2006년도부터 인천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도화도시개발사업을 공영방식으로 진행을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움막값으로 보상금을 제시하였고 그런데 보상금과 인천대학교에서는 인천대학교 소유의 토지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상금, 이사비, 이주비까지 압류했습니다.
즉 인천 도개공이 보상금을 주고 다시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대학교가 변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압류해서 뺏어가는 형태입니다.
인천이 주고 인천이 뺏어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 계신 분들은 이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남 여천군에서 부모님을 따라 이곳에 이농하여 이곳이 중학교까지 살던 곳입니다. 실제로 이곳이 등기부등본상 인천대학교로 명기된 것은 1979년입니다. 본 의원이 거기 살기 시작한 것은 ’67년도였습니다.
전임 선인학원이 큰 콘크리트로 벽을 치면서 여기는 내 땅이라고 그냥 지정한 것이고 특히 박정희 정권과의 유착관계에서 그것이 선인학원의 땅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간 곳이고 거기 살던 주민들은 어려운 60년대 자기 땅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곳이 그랬던 것처럼 판자촌을 짓고 살았던 곳입니다. 저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주민들은 이곳이 변상금을 내야 될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식으로 추진하는 인천시가 보상금을 도개공에서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천대가 변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압류를 붙여서 자동으로 뺏어가는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인천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런 해결이 되지 못하고 150가구는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천시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안을 내서 이곳을 비닐하우스 지역이라고 한 것으로 고시하고 지정해서 이사 갈 곳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년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서 해결이 돼서 150가구 중에 15가구를 빼고 현재 15가구가 남아 있고 약 135가구는 이전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15가구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보상금이 약 1,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1,500만원을 인천대가 변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뺏어갑니다. 그러니 갈 수가 없는 거죠.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어쩌면 변상금이라고 붙이는 인천대학교의 행위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판자촌이었지만 현재 등기상 인천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법으로만 다 세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영길 국회의원 3선 출신의 인천시장님을 우리 인천시민이 선택해 준 것도 법률로만 다 되지 않으니까 그 경륜과 능력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시민에게 비전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이 15가구 남은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해결할 비전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강 의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무허가건물 268세대 중 209세대는 이미 유재산 및 자율로 이주가 됐고요. 59세대는 LH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해서 그중에 35세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무재산, 무소득 13세대가 현재 도공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세대를 뺀 잔여세대 24세대는 약간 재산이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자격요건의 미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비서류를 보완해서 선정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변상금 문제를 채납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실무협의를 구성해서 수차례 이주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고 소멸시효 경과 무재산자 등의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게 있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한 대로 268세대 중 마지막 남은 24세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도움을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에 관한 사항과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강병수 의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잠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에 의거 금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위하여 지난17일 제196회 1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본회의에 사전 통보 없이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불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실 확인 후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윤재상 의원
항상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제2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인천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인천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인터넷을 통해 보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여 수고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 책임자이신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모두에게도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육발전에 수고하시는 이팽윤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모두에게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은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강화군의 여건과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도로교통 문제와 현격히 줄어든 예산, 지시사항 불이행 등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강화군은 2009년 신종플루 발생을 시작으로 구제역과 목함 지뢰, 연평도 사건 등과 금년도 긴 장마와 가뭄 등으로 인해 강화를 찾는 관광객 감소와 농업 생산량 저하로 상인은 물론이고 농민, 어민, 축산농가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도로개설이 이루어지면 관광산업과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화해안도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화군 해안도로는 총 연장 84㎞로 기존도로 30㎞를 이용하고 현재 공사 준공구간은 28㎞를 포함해서 58㎞는 준공이 되었고 남은 구간 내가면 황청리부터 강화읍 대산리까지 25㎞ 미개통 구간을 조속한 기간 내에 착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해안도로가 전 구간 개통되면 관광객이 크게 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 해안순환도로는 강화읍 갑곶리에서 대산리까지 강화군 외곽을 일주하는 84.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화읍 대산리에서 화도면 내리까지 기존도로와 연계한 총 59.18㎞의 해안순환도로는 1995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1,170억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이 완료돼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공사 추진을 위해 미개설된 25.62㎞ 중 황청~인화간 8.9㎞ 구간 495억 정도 공사비가 소요됩니다만 우선 시비를 투입해서 2011년 8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 2012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화 북단지역인 인화리에서 당산리까지 16.72㎞ 구간 836억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것은 2011년 접경지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시켜서 국비가 70% 지원이 가능하게 된 사항으로써 내년 예산에 국비 36억원이 반영되어 행안부와 현재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미개설된 잔여구간 25.62㎞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완료한 구간부터 국ㆍ시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2012년 하반기부터 보상절차에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실 김포가 원래 인천에 포함됐어야 되는데 지난번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논란 때문에 빠져있다 보니까 우리 강화주민들께서 인천시내까지 오는데 김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포는 경인아라뱃길이 개설되면 더욱 더 강화, 김포, 서구, 계양이 한 생활권으로 통합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협력과 통합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포구간 그 부분은 2011년 1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제2차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김포해안도로인 인천 서구 거첨도에서 김포시계간 도로가 광역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구해서 현재 기재부와 지자체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 법적 성격이 지금 정립이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광역도로로 지정되게 되면 2011년 11월 말에 올해 11월 말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정 여부가 결정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광역도로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이 50%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김포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서 광역도로 지정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김포시장하고 이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수축산 분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이 완료되면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줄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쭉 계속된 사업들이 완료된 것들이 신활력지원사업이나 향토사업,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 등 완료된 계속사업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면이 있고요.
국가관리 방조제 개ㆍ보수사업과 기계화, 확ㆍ포장사업,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구제역생계안정비용,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등 자연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등 83억원 정도가 국비 지원 규모가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의원님들 또 위원장님들 모시고 연찬회도 예정되어 있고 또 정기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시가 교육청 같은 데 법정부담금으로 전입해야 될 그런 비용들이나 이것들을 제대로 제때제때 하지 않아서 그게 밀려 있는 것들이 너무 한계상황에 도달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안이 2010년도 예산안보다 늘렸습니다. 어떤 신문에는 더 살림을 늘렸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신규사업을 하려고 늘린 측면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교육청에 감당해야 될 의무를 그동안 해 오지 못한 밀렸던 것들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점들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불을 하나 가지고 다섯 형제가 자면서 서로 끌어당기면 한쪽 끌어당기면 이쪽 왼쪽 아이의 발이 한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불을 다섯 형제가 골고루 잘 덮도록 해야 될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시장님 정책하시면서 어려운 것은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시민들은 그 예산 ‘예’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산이 왜 줄었나,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낼 것은 다 내고 있는데 왜 돈 없다고 그러냐, 시장이 바뀌어서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또 우리 지역의원들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면서 비교를 반드시 합니다. 전임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윤재상이는 예산 만날 없다 그러고 시급한 사업을 못 하느냐.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출직으로서 출마할 때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적임자이고 잘 할 줄 알고 그래서 선출해 줬는데 이것 뭐 의회 들어가더니 만날 돈만 없다고 그러고,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님도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하던 것 보류도 하고 취소도 하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시민들이 예산 없는 것 잘 몰라요. 당장 제가 임시회 마치고 우리 지역 활동할 때 요구한 것 많습니다.
본예산에 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 생각만 합니다. 집행부 생각 안 해요.
상당히 참 힘듭니다, 시장님.
그런 것을 배려해서라도 정말 시급을 요하고 또 타당하고 그리고 기대효과가 있으면 우선순위로 배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말씀한 대로 벤추레이터 환풍기 설치 건 말씀하신 거죠? 2,000만원 본예산 확보해서 배정을 했는데 아마 올해 4월에 이것을 착수하고자 했으나 이용 주민들께서 환풍시설의 벤추레이터는 기능적으로 게이트볼장에 부적합하니까 반영구적인 시설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실내온도 상승을 저감할 수 있는 지붕열 차단 도료 시공보완, 그때 윤재상 의원님께서 아예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여름에 찜통이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 사업비가 약 7,000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우리 윤재상 의원님의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즉각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최근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된 충격적인 대우자동차 판매의 인천시 고위공무원 상대 상품권 로비의혹 관련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우자동차판매가 2010년 2월초 인천시 재래시장 상품권 3,000여만원 어치를 구매해 인천시 고위직 공무원 27명에게 300만원에서 50만원씩 제공했다는 대우자판 노조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 돼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우자판의 상품권 로비의혹 리스트에 오른 고위직 공무원은 인천시 국ㆍ과장 11명,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과 과장 6명,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철도본부 등 4개 시 산하기관 사업소장과 본부장ㆍ부장 등 6명, 서구, 남구, 계양구 부구청장 등 4명 총 27명이고 대부분 도시계획 관련 해당국이나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토목 및 건축직입니다.
검ㆍ경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정확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의혹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정도로 그 고발내용은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우자판의 인천시 고위공무원 대상 상품권 로비의혹 내용을 보면 여러 정황상 몇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즉, 상품권을 설 명절을 앞둔 시기에 구매한 점, 대우자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네이션이라는 문서에 해당 고위공무원의 이름과 소속, 친밀도, 담당자, 비고란 등이 있는 점 또 당시 대우자판이 연수구 동춘동과 옥련동 일대 53만 8,600㎡의 3,8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주거ㆍ복합단지의 조성을 위한 송도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앞둔 시기였다는 점 등은 기업이 로비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다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하기에 충분한 정황들일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재래시장 상품권 관련 시와 기업체간 부적절한 거래의혹이 단지 대우자판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인천시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상황 속에서 또 다시 인천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상품권 로비의혹이 불거져 무더기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인천시민은 허탈해 하고 분노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우자판이나 명단에 오른 고위공무원의 사실무근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이 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로 2006년부터 인천시가 발행해 판매한 재래시장 상품권이 판매방법과 절차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인천시는 매년 수십억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ㆍ판매하면서 해당 실국에 목표액을 설정해 주고 관련된 업체나 기업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판매케 하고 이 과정에서 업체가 특정될 수 있는 입금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제 추측이 맞는다면 이번 사태는 인천시가 자초한 측면이 있고 인천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2010년 인천시는 48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인천시와 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 공무원이 구입한 상품권 총액은 9,172만원으로 전체 상품권 판매 중 단지 1.8%인 반면 나머지 47억원은 대기업이나 기관ㆍ사회단체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액은 매년 얼마나 되고 개인을 제외한 주요 구매기업ㆍ단체ㆍ기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실국으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실적으로 경쟁시키고 이것이 다시 기업이나 단체의 강제 매입으로 이어지게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태의 배경과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인천시 공무원 상대 상품권 로비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수사와는 별도로 자체로 조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향후 인천시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 재래시장 상품권의 건전한 판매 방안과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부록에 실음)
4)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청에 매년 반복적으로 미지급 및 지연지급되고 있는 법정전출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문제해결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국고지원 해법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9월 16일 인천시가 교육청으로 전출하여야 하는 법정전출금이 미전출되고 지연되는 데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16일에는 이수영 의원께서 같은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법정교육부담금은 시가 세금을 거둬 시 교육청에 당연히 넘겨야 하는 법적으로 할당되는 강제예산입니다.
교육청의 세입재원은 93% 이상이 외부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대부분 교직원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22% 이상 되는 인천시 법정전출금이 각종 교육사업에 직접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종 교육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법정전출금을 인천시는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한 4/4분기에 70% 이상을 편중 전출하고 있고 2010 회계연도의 경우는 당해연도 예산에서 법정전출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860억원을 미전출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빚어내고 말았습니다.
현재 법정전출금의 전출시기는 안민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이 4/4분기에 70% 가량을 편중 전출하고 2010회계연도와 같이 860억원이 미전출되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초ㆍ중 무상급식, 10대 명문고 육성 등 교육지원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지급조차 제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공약은 인천시의 재정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허황된 공약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법정전출금의 지연전출과 미전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 인천시 지방세 징수현황을 요구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방세는 정상적으로 징수되고 오히려 15% 향상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연지급이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0회계연도분 법정전출금 미전출액 860억원은 2011회계연도 예산에 반영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본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금년 내에 지출을 완료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내년 1, 2월에 주겠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2010년도 미전출액을 안 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예산편성 및 전출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분 법정전출금 미전출액 1,915억의 월별 전출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청은 법정전출금의 지연 및 미지급으로 예산이 거의 고갈되어 교직원3만 4,000여명의 12월분 월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무상급식 등 교육사업을 일시 중단하여야 하고 학교당 연간 4억원에 이르는 초ㆍ중ㆍ고교 학교기본운영비 30%를 삭감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시의 이 같은 문제점을 여러 차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요청해 왔고 최근에는 나근형 교육감님이 송영길 시장님을 만나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는 보도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6일자 일간지에 시 관계자가 연내에 법정전출금을 모두 시 교육청에 넘겨주면 도시철도건설 등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시도 자금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군ㆍ구 등도 돈 없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일부 구도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인천의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 등 100만 교육가족들이 이러한 관계자의 발언에 분노하여 법정전출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100% 전출과 적기전출을 위한 100만 교육가족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시를 압박해 온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교육가족의 결집된 힘을 두려워하여 이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시의 고충도 헤아리지 못하고 집단 항의식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교육청의 행동을 야속하고 괘씸하게 보시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해프닝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국고보조금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천시와 교육청의 입장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방세를 인천시에서 징수하고 있다고 해서 지방세 징수액 전체가 인천시 수입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지요.
현재와 같이 법정전출금 편중 전출과 미전출이 지속된다면 지방세 중 교육청 전출분은 시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으로 직접 징수될 수 있도록 징수절차 개선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향후 대처를 지켜 본 후 전국적으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 관련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개발지역 내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시와 교육청이 각각 2분의1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이 1,293억원에 달해 교육청에서는 제때 학교도 짓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을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매년 200억원씩 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09년도에만 200억원이 정상적으로 전출되었을 뿐 2010년도에는 3회 추경에서 14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예산편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293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다시 한 번 법정전출금 미전출액 2,775억원의 금년 내 전출완료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 1,293억원의 해결을 위한 시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전출계획과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자들이 백방으로 노력해 왔고 지난 10월 5일부터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벌인 바 있습니다.
서명운동으로 촉발된 인천 정치권의 합심노력 분위기 속에서 지난 10월 25일 인천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기재부 장관 및 문체부 장관과의 간담회가 열렸으나 그 결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두 장관은 인천시가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해 두 번이나 정부와의 약속을 위반한 상황에서 국고를 지원할 명분이 없으며 주경기장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있어야 하고 국제경기지원법에 따라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변경승인 등을 협의해야 하므로 절차진행이 쉽지 않다며 국고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인천시는 10월 31일까지 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 2차 변경안을 문화관광체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10월 26일 인천시와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앞으로 여ㆍ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합쳐 국고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자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송 시장님이 정치권과의 소통부족과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데에 대한 고백과 반성은 없이 시민을 볼모로 내세워 정부를 압박한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서명운동을 벌이에 앞서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 여ㆍ야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국비지원의 불가피성을 거듭거듭 호소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6일 해양경찰의 날에 계획된 대통령의 인천방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정된 일정으로 인천시 당국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수장이 그 시기에 인천을 비우고 하와이로 날아간 것은 주경기장 국고보조금 문제해결보다 하와이 정상회담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송 시장님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이십니다.
이러한 국고지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회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뜻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해당 상임위 소속 인천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두 분에게 송 시장님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노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 시장님은 후보시절부터 소통을 강조하셨고 당선 후 의회에서의 최초 시정연설에서도 소통을 통한 시정의 발전을 강조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송 시장님께서 보다 더 허심탄회한자세로 시민과 정치권 및 중앙정부와 소통하시어 인천시가 불통으로 인한 오해와 손해를 보지 않고 화합과 상호존중 분위기 속에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인천시가 처음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시비로 짓겠다고, 시비로만 짓겠다고 공문을 냈고 몇 달 후 건설사업 승인이 나지 않자 다시 공문을 내서 국고포기 공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고지원 요청을 하면서 국고지원액 산정도 처음과 다른 계산으로 1,470억원으로 신청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한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절박했던 당시 상황, 인천이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천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 연후에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국회 및 중앙정부에 국고지원 요청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번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민단체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서명운동이어서 통ㆍ반장협의회나 주부모니터링반이나 생활체육협의회 등의 협조를 구한 바도 없으며 관권이 동원된 서명운동이 아니었다고 믿고 계신지의 여부도 밝혀 주시고 서명운동을 위해 지원된 1억원의 정산서를 빠른 시일 내에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시장님과 함께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때 이번 서명운동 결과를 중앙정부에 전달하실 계획이신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부록에 실음)
5)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제4선거구 가좌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경제수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또한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함께하시는 이팽윤 국장님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하시는 280만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8년도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용현동~서인천IC, 그러한 민원구간 11.8km가 인천의 도심을 폭원 50m로 관통하면서 거대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간의 소통과 도시의 기능을 단절하고 있으며 도시경관을 해치고 또한 인천의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97년 6월 30일 인천도시계획을 승인하면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부터 청라경제자유구역까지 직선화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서인천IC~용현동 구간에, 즉 민원구간에 대하여 도로로 변경하여 2009년 4월 경인고속도로 협의사항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09년 6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리고 또한 특히 민원구간인 가좌IC~서인천IC까지 5.7km 구간은 루원시티, 도시철도, 재생사업 분할 및 분담을 확정하였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간선화 및 지하차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2010년 5월에 지하차도 재원협의를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는 마쳤습니다. 그간 수차의 도시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도 동 계획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고속도로 기능전환, 지하화에 따른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한 입체적 도시공간 구조개편을 통해서 동서로 단절된 생활권을 연계시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가좌동 지역은 물론 그 인근지역 구도심권은 활력에 넘쳐서 부동산 시세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인 명품거리 조성으로 도시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지하차도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꿈과 희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취임 후 전면 재검토에 의해서 완전 백지화가 됨으로 인해서 루원시티의 기본틀이 무너지고 인근 가좌, 석남, 가정동 부동산 시세는 곤두박질치기에 이르렀으면 현재 부동산 시세는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이에 서인천IC,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대안과 이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주민을 아우를 수 있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일정이 과연 어떤지 향후 추진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는 인천항에서 가좌동까지 나들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폐쇄가 됐고 그리고 또한 목재단지에서 인천항으로 빠져나가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천항에서 가좌IC를 나갈 수 있는 도로와 가좌IC에서 인천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국토해양부와 조속한 합의를 하시어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년 동안 서울시 및 경기도 등 수도권 주민 2,400만명이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해 오면서 서구 등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분진, 소음, 악취, 교통난, 재산권침해, 도시 이미지 저하 등 많은 재산적ㆍ정신적ㆍ심리적 피해와 고통을 안고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인내심의 한계상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때문입니다.
청라국제도시에 본격 입주한 입주민들에게도 치명타를 안겨주었고 이러한 상황은 가좌동, 경서동, 원창동, 신현동 등 인근지역에 대기질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시민들의 민원제기 사항도 6,000건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여름 장기간의 집중호우와 고온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립지 표면 균열과 가스 이송관 막힘현상, 매립지 붕괴사태, 수해 쓰레기 반입 등으로 부패가스, 침출수 유출에 따른 악취 발생의 가속화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2006년부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ㆍ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매립지 상부의 악취는 최고 3,000배를 초과하였으며 최근 3년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12번이나 초과하면서 주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기술적 결함을 갖고 있는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RDF) 생산시설과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기초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과 미처리된 하수슬러지의 매립에 따른 악취문제의 해결, 책임을 의도적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회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국가적 불명예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관문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공항 이용 시마다 이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에도 상당히 손상을 입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전면개통을 앞둔 2조 2,000억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도 악취아라뱃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그 현장에 갔더니 악취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악취, 먼지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초과 시에는 처분기준을 강화해서 악취법령 개정,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근본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겠습니다.
토지매각대금 1,400억을 서울시가 가져가겠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당장 서울시의 매립을,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매립을 우리 인천에서 막아야 되겠습니다. 1,400억은 반드시 수도권매립지 개선사업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서울시 정책을 이 자리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구매립 지지를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서구 전체가 떠들썩합니다. 43만 서구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반대하자는 현수막이 서구 주요도로 곳곳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취저감대책과 영구매립 저지를 강력히 저는 이 자리에서 촉구를 합니다.
깨끗한 환경만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인천이 쓰레기통이란 말인가. 매립지 영구화라는 음모를 분쇄하자는 저러한 빨간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 지역구에 소재한 근로자들의 불편과 안전문제가 심각한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가좌동 480번지에 소재한 근로자 임대아파트인 낙원아파트는 1984년도 12월에 준공되어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소유주는 바로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의 꽃다운 미혼 여성 근로자 2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된 지 27년 동안 보수는커녕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 현장에 가봤더니 발코니 누수, 바닥타일 노후 그리고 또한 외부 크랙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제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혼 근로 여성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전선노출의 경우는 누전에 따른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사고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었고 제가 방문한 어떤 여성 근로자는 담요를 뒤집어 쓴채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창틀이 이번 추위에 어떻게 견뎌낼지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및 주거여건은 기업의 생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마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틀에서 물이 방수가 안 돼서 저 바닥을 보십시오. 곰팡이가 팍팍 슬어가지고, 우리 인천시장의 소유인 아파트의 현 현실입니다. 방마다 다 저래요.
그래서 본 의원은 특히 낙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여성들의 복지혜택이 충분치 않은 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근무환경이 열악한 미혼 여성 근로자들이 근무를 마치고 하루의 피로를 풀고 그곳에서 정말 독서도 하고 꿈도 키울 수 있는 이런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에서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신속히 조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전부 100%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낙원아파트 리모델링 개선사업에 대해서 전면 100%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 관계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이 점을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인근에 근로자문화센터도 그동안에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내부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곳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근로자와 바로 인근 주민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이 우리 인천시에 정말 사람중심인 이러한 인천시를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한몫을 한다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환경개선이 신속히 조치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 의원)
(부록에 실음)
6) 김영분 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남동구 제1선거구 출신 김영분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류수용 의장님과 김기홍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발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뛰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구인 남동구 논현 택지지역의 수인선 문제에 대해 문제에 앞서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영사자료를 보며)
먼저 이 화면은 논현 택지지역의 현안도로로써 이 가운데쪽이 수인선 노선이며 철로가 한화꿈에그린 단지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깝게 인접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수인선에 소음분진 대책을 촉구하는 지역에 주민들의 집회모습이며 이 지역의 아랫부분에 있는 지역 dB 측정기구가 소음 측정을 해 본 결과 평상시에도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70dB 이상이 나오고 있어 매우 시끄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 논현지구에서는 화면에서 보셨듯이 화물운송 분산과 서남부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복선 전철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인선 수원과 인천을 잇는 연장 52.8㎞에 이르는 복선 철도 사업으로 총 1조 4,0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중 75%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내년 6월이면 오이도에서 송도구간인 13.1㎞가 우선 개통될 예정이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이전인 2013년 12월에 송도에서 인천구간 1단계 개통과 함께 2015년 12월에 수원에서 한대 앞 구간에 대해 2단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문제는 인천구간인 인천역에서 오이도를 잇는 17.2㎞가 지상에는 화물열차가, 지하에는 여객열차가 다니는 방식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가로질러 열차가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논현동 지역은 철로에서 불과 40m 거리에 아파트가 위치하여 그 동안 철도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온 인근 지역주민들은 철도가 지상으로 건설되면서 지역단절과 또한 소음, 분진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며 주거지역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단지에 경인선으로 운반되던 무연탄ㆍ고철ㆍ비료ㆍ건설자재 등 대부분의 화물이 지나가면서 피해가 발생하여 분진발생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는 화물열차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정온해야 될 주거공간은 공업지역보다 못 한 환경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돔 형태의 방음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소음 정도가 법이 정한 한도가 60dB~70dB입니다. 이것을 초과하지 않는 53~58dB로 예측되어 돔형 방음벽을 설치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 화면에서 보셨듯이 현재도 70dB이 넘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소음예측의 중대한 계산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소음예측 계산 시 복선전철의 운행 대수를 왕복대수로 계산해야 하는데 편도대수로 잘못 산정하고, 층별 소음예측을 한 동에 4개층만 고려하여 층고를 낮게 계산하여 소음을 낮게 했습니다.
각종 보정치를 누락시키는 등 그 저의를 알 수 없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적하고 있으나 전문업체에서 한 것이므로 모든 것이 맞는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방음벽은 충분하게 검증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동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입니까? 화물열차에 대한 분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철도공단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현지구는 서측 및 남측에 전용공업지역인 남동공단과 일반공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 악취, 먼지 등으로 사업초기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거나 식사를 못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동공단과 인접하여 환경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등 동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어떻게 승인되었는지 납득이 안 가는 처사이며 이렇듯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근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화물차의 교통소음 등 현 상황에서도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심각한 동 지역에 아파트를 가로 질러 전철이 다닌다면 이로 인한 소음, 진동 공해는 배가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도공단은 방음벽 설치 등을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도시 미관을 해칠뿐더러 27층에서 29층 규모의 아파트단지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초기부터 지하화로 대립되던 수인선은 소음ㆍ진동과 분진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인선 공사가 진행 중인 안산시 등 타 지역의 경우는 지상으로 설계된 수인선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공정률이 높은 저희 지역은 현실을 감안하고 백번 양보하여 최소한의 피해 억제시설인 돔형 방음벽 설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일정, 방법 등을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영분 의원)
(부록에 실음)
7)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신흥동, 연안동, 율목동, 도원동, 동인천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인천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시장이 자신의 치적 쌓기를 위해 채산성도 따지지도 않고 각종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벌려서 인천의 혈세를 낭비하는 바람에 인천주민 1인당 부채가 117만 8,000원에 달하고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하면서 재정위기가 한계에 다다른 인천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또한 성공적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송 시장님의 그런 노력에 비해서 여론은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구호만 있지 정작 그 구호를 떠받들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며 특히 구도심권은 재생사업들의 침제로 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인천시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며 송 시장님만의 색깔이 담긴 시정이 구현되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항 재개발과 주변 구도심 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은 해양도시임에도 인천시민들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지난 40여년간 물류로 인한 환경피해로 주변지역은 구도심으로 낙후되었으나 국제물류의 변화에 따른 갑문내항의 유효화로 인천에서 유일한 인천 월미관광특구의 친수공간 기능위주의 내항 재개발과 인천대교 건설로 인한 연안부두의 인천방어사령부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항의 미래발전을 위한 내항의 기능 재배치로 북항 17선석이 이미 준공되었으나 항만물류업계는 요지부동으로 주민들과 충돌하고 있고 중국 항만과 경쟁할 동북아 허브포트를 지향하는 신항건설도 30선석에서 10선석 규모로 축소가 되고 국제여객터미널 계획도 표류하고 있습니다만 인천 내항 재개발 계획은 국토해양부로부터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에 인천시도 수수방관만이 아니라 더욱 분발해서 인천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시되어 있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내항 재개발은 2015년 사업을 착공하게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에서 내항 재개발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지난 9월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착수하였습니다.
중구의회에서도 내항과 구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고 그 내용으로는 내항 재개발 시 주변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둘로 나뉘어진 국제여객터미널은 남항이 아닌 내항 1, 8부두로 합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황해권 크루즈와 카페리 전용 터미널로 여객중심의 기능으로 재정립하여 인천항이 우리 선조들이 장악했던 황해 바다 실크로드의 거점으로써 타 항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또한 인방사 이전부지 활용계획은 현재 검토용역이 인천발전연구원에 진행중입니다만 수산물도매시장을 포함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 도출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져서 유류탱크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이전요구로 골치가 아픈 라이프아파트 이전문제를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균형발전의 해법에 어려움이 크지만 내항 재개발과 인방사 이전부지 활용은 중구와 남구 구도심 재생에 시너지효과가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내항 재개발 없이는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는 당사자로서 국토부와 국방부 등의 중앙정부의 결정이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2014년 아시안게임 전이라도 하루빨리 인천만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995년 착공하여 2000년 11월 20일 개통된 40.2㎞의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유일한 도로로 개통되었으나 그 이후 영종ㆍ용유 주민들의 통행료 인하운동이 전개되어 그 정당성을 인정한 정부에서 2003년 8월부터 통행료 50%를 지원하다 2007년 3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구간의 공항철도가 개통되었다는 이유로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천시는 북인천영업소까지만 3,600원을 지원하고 2009년 개통된 인천대교도 영종ㆍ용유 주민에 한해서 똑같이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신공항영업소를 통과하는 주민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행정은 영종하늘도시 건설과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 용유ㆍ무의복합관광도시 개발 등 인천시의 개발을 가로막고 나아가서 영종지역의 투자유치 여건을 악화시켜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인천시의 재정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신공항영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도 3,600원의 할인을 하여 줄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이 중앙정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이면 영종에 2만 5,000가구가 입주를 합니다.
지금도 영종에서 육지로 통행하는 주민이 많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한다면 같은 행정구역인 중구 안에서 눈앞에 보고 30㎞ 이상을 돌아다니며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비효율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것과 배편을 이용해 도선하는 것은 선택의 차이일 뿐인데 그간 영종주민의 교통수단으로 영종~월미도간 운행선박이 운임비 지원 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 문제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도서운임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경감과 더불어 신속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기여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용유ㆍ무의관광복합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의ㆍ무의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한다면서 오래 전부터 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너무 참담하고 한심합니다.
과거 최기선 시장과 안상수 시장 시절 미국과의 CWKA사 소송은 5년이나 걸렸습니다.
본 의원이 당시 해당 분과 문사위원장으로서 해결하고자 했지만 어떤 행위도 불가능했습니다.
7년이 지난 이제 와서 바뀐 것은 213만평 규모의 CWKA사에서 개발계획이 700만평도 넘는 캠핀스키그룹이며 지정만 하고 아무것도 진행된 바 없습니다.
지난 12일 투자협약을 맺은 강하이 그룹으로 바뀐다면 주민들은 20년을 시만 믿고 기다려왔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허송세월을 해야 합니까?
누구 하나 주민들 편에 서서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 및 인천시의 정책오류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2005년 10월 21일에 캠핀스키그룹이 용유ㆍ무의 개발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2007년 7월 25일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7월 말까지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자본금 1,000억원으로 설립하고 2009년 3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한다고 인천시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2008년 7월 30일 기본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협약서를 통해서 8월 22일에 인천시와 K컨소시엄 주민대책위간에 PMC를 통한 SPC 설립자본금을 500억원으로 축소를 하고 12월 15일까지 SPC를 설립키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무려 5회에 걸쳐 기간연장을 해 주다 급기야는 유치도 안 된 캠핀스키 자본금 100억원이 납입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경제청이 언론에 유포하는 작금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한 용유ㆍ무의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극에 달해 있기에 되지도 않는 외자 유치에 혈안이 되어 앞뒤 구분도 못 하는 인천시 공무원들의 무능함을 직무유기로 고발함에 이르렀고 비상대책위에서는 그동안 PMC를 맡았던 통합대책위원장의 권한을 모두 위임받고 용유ㆍ무의개발사업의 해제와 인천시의회의 특별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달라는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민을 위한 시 조직이 맞는 것입니까?
오늘도 아무런 사유 없이 경제청장이 불참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인천시 조직을 부정하고 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치면서 중앙조직이라 우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9월 26일 경제자유구역청에 K컨소시엄과 기본협약서, 추가약정서, 민간협약서, PMC 주주협약서 등 여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밀실협약을 해서인지 책임자의 잘못이 들통날까봐 그런지 이를 거부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직접 만나서 항의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변명이나 설명조차 없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 경시 풍조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어렵게 사본을 구해 본 바 인천시가 캠핀스키그룹과 맺은 갑과 을의 협약서는 인천시는 권한도 없이 책임만 있는 불공정하게 끌려만 다니는 마치 노예계약 같은, 어떻게 이런 협약을 맺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정말 불량공무원의 협조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입니다.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주인들의 희생을 볼모로 이렇듯 캠핀스키를 비호하며 거짓을 일삼는 공무원은 당장에라도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위 외자유치가 거짓말로 드러나고 곤경에 빠지자 경제청에서는 용유ㆍ무의 주민들과의 약속을 뒤엎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합니다.
현재까지 납입한 63억원의 자본금으로 주주를 구성하여 SPC를 설립키로 하고 인천시와 경제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는데 국제금융 위기 속에서 외자유치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또한 인천시는 이런 재정위기 속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10조가 넘는 사업을 할 것입니까?
용유ㆍ무의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땅거지 가 되어가면서 인천시만 믿고 기다린 21년도 모자란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 용유ㆍ무의개발 SPC를 인천시와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구성한다는데 구성권한이 현재 누구에게 있습니까?
둘, 지난 6월 시장께서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7월 말까지 SPC가 구성 안 되면 K컨소시엄과의 기본협약을 해지한다고 답변하셨고 아직 이행치 않고 있는데 해지할 수 있는 건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10월 18일자 경제청 보도자료를 명시한 외자유치가 곤란한 이유, 국비확보의 어려움, 법적 분쟁, 각종 민원의 구체적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은 본 의원이 요구했던 그러나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 K컨소시엄과의 기본협약서, 2008년 8월 22일 추가약정서, 2008년 6월 8일 1차와 7월 4일 2차 민간협약서, PMC 주주 협약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모두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시간 끌면서 시민들에게 재산피해만 주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인을 하시고 시민들에게 용서를 빌면서 끝을 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주민에게 환원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과연 인천시가 용유ㆍ무의복합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부록에 실음)
8)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참 힘드시겠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고 비판도 많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인천 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짝이면서 동료의원입니다. 오늘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신장을 동생에게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고 하루속히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같이 의회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2014아시안게임 개최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2014아시안게임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 시 서구주경기장 신설은 국고보조 없이 시행이 됐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구주경기장 건립을 위한 국고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분열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정당에서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국비지원은 2009년 1월 30일 전임 시장시절 시 업무 협약 때 이미 민자로 하겠다고 국고지원을 1차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난 1월 문체부에 제출된 국고 요청 포기 공문은 더 이상 사업을 지연할 경우 서구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여기에 6개월 동안 정부 타당성조사를 이유로 국고 포기를 종용하는 중앙정부의 압박 등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측의 불가피한 의사결정에 의해 이를 시장님께 보고하여 이뤄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결정이 시장님의 지시인지 아니면 아시아지원본부 측의 판단과 보고에 따른 실무적 결정이었는지 시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실무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100만인 서명운동이 정당 간에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서명운동이 잘못된 것인지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제19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냉담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인천시민들은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수차례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원론적인 국고지원 불가 입장만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280만 인천시민의 염원과 뜻을 전달하고자 100만명 서명운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필요성을 인식한 인천시의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아시아경기대회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가 합의ㆍ결정하고 관계 부서의 협력을 통해 10월 5일 범시민추진협의회 발대식과 함께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기원과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적극 전달하고자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서명운동이 전개되던 중 특정 정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을 요청하여 바로 중단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도 여러 차례 서명운동이 전개된 바 있었습니다. 이때 통장, 반장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함께 참여하는 등 민ㆍ관이 함께 협력하였고, 일부 예산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당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반대하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2005년 전임 안상수 시장님 시절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계획과 특징을 보면 2005년 4월 17일 100만 서명위반 시 서명기간을 연장한다. 참여인사는 시장, 의장, 교육감, 인천대 총장 등 지역인사 47명이 총 참여했습니다.
주관은 범시민추진협의회였고 방법은 인천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부모, 대학교 등 시, 군ㆍ구 유관단체를 통한 운동을 하라는 인천시의 지침이었습니다.
통장ㆍ이장ㆍ반장, 가가호호 방문 서명하라는 지침도 나왔습니다. 지하철, 백화점, 다중집합 장소, 공공기관 이용객, 업무부담은 시, 군ㆍ구, 교육청, 공사ㆍ공단, 정책기획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상수도본부, 종합건설본부, 공무원연수원, 소방행정과, 인천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인발연, 도서관, 인천시 총 35개 부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전임 시장도 몇 차례 예산집행과 통장ㆍ이장, 학생들을 동원하여 서명운동을 한 예가 있습니다.
금번 서명운동의 경우 통ㆍ이장연합회가 지역별 5개소의 간이서명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소정의 실비, 교통비, 식비를 지급한 바 있으나 이는 전체 통장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며 예산도 반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도 사례가 있었듯이 특정 정당이 서명 명부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였고 문제가 제기돼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부에 이번에는 휴대폰 번호를 기록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물론 서명운동이 국비 지원에 문제 해결의 최선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기원과 서구주경기장 국비 지원을 염원하는 순수한 의도의 서명운동이 어떻게 정당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비춰질 수 있는가 또 이번 서명운동이 도덕적, 합법적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거의 서명운동은 타당하고 지금의 서명운동은 진실성이 없고 불법이란 말입니까?
세 번째, 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기원과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100만명 서명 명부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100만명 서명운동은 인천사랑시민협의회라는 민간단체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일부 언론과 정당은 시장님이 지시한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님이 지시한 일이었는지 또한 한나라당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몇 차례 당정 협의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몇 차례나 하셨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21일 언론인클럽 주관으로 아시아경기대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도 하였습니다.
신학용 국회의원님과 윤상현 국회의원님이 참석하여 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인천시와 여ㆍ야 정치권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책임 떠넘기기가 아닌 책임 공유를 통해 인천의 힘을 보여주고 화합의 필요성을 두 분이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시의회를 비롯한 범 정치권에서는 소모적인 비난과 비판을 중단하고 서로 힘을 합쳐 국비 지원을 받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화합과 소통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부록에 실음)
9) 이재병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부평2선거구에 있는 이재병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하기 전에 몇 마디 좀 해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의 노인정과 관내를 돌아다닐 때 말도 안 되는 모략과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게 지금 과거의 이불을 덮고 잠꼬대 같은 소리가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영길 시장님이 아시안게임 지원금을 거부하고 다 알아서 하겠다 그것을, 그런데 모 정당 한나라당에서 다시 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참고 넘어가려고 해도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보란 듯이 아무런 반성 없이 진행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는 좀 몇 마디 해야겠습니다.
통ㆍ반장과 관변단체를 동원한 그러한 사례는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난 정권이죠.
구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정당이 그런 것의 유혹에 대해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지방선거에서도 본 의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통ㆍ반장들과 관변단체가 조직적으로 동원이 돼서 모 정당에 편파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모두 경험하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통ㆍ반장을 동원하고 관변단체를 동원하는데 그야말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훈련된 조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딴지를 걸고 넘어가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 코믹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노하우를 지금의 시의회에 전수하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것인지 정말 한심한 소리를,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칙을 해 오면서 그것을 지금에 적용하려고 하는 과거의 이불을 덮고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그런 정당, 그런 세력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가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부분 전출금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 안상수 시장이 밀린 전출금이 대부분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밀린 부분을 지금 해결하라고 억지를 쓰는 것입니까?
지금의 인천시의 재정상황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부동산이 올라가고 호경기일 때 과거의 정권에서는 도시축전을 하고 월미은하레일을 놓고 광폭한 폭언행정을 하면서 이 도시를, 이 인천시를 이렇게 몰아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재정위기 이 어려운 상황에 책임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들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들은 그런 것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비난과 시민들의 요구에도 응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그런 정치세력과 5기의 시의회는 어떤 사과를 했습니까? 시민들 앞에 당당합니까? 제발 양심을 갖고 시민들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흥분을 해서.
100만인 서명운동이 일어났던 과거의 국립인천해양대 유치라든지 인천대 국립대 전환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138만, 130만명이 했군요.
특히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반대와 같은 운동은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온 인천에 현수막을 걸면서 정략적으로 한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온 게, 코앞에 몇 년 전 앞에 있는데…….
다음은 부평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는 송영길 시장님의 대표 공약이면서 절체절명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역세권 활성화는 가장 중요한 촉매제일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사업입니다. 부평역, 주안역, 동인천역이 중요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부평역은 아직까지 상권이 살아있고 젊음이 모여들고 있고 또 구도심의 마천루와 같은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부평역은 교통의 요충지이며 젊음이 넘치고 또 영화관에 25개가 넘는 화면이 있고 또 온갖 상점과 숙박업소가 모여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하드웨어는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동, 상동과 같은 경쟁지역의 등장과 전철 7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은 다가오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본 의원에게도 많이 부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고민한 바 부평역세권 활성화방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인발연에 위탁을 해서 세 명의 박사님이 연구를 해 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 안에는 역세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지금의 부평역과 시장 로터리 사이, 흔히 여기를 진선미거리라고, 시장길이라고 하는데요. 진선미예식장이 있던 거리라서 진선미거리라고도 합니다, 흔한 말로. 여기를 특화거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상황은 국내 최대라고 할 수 있는 부평역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 길 뒤쪽에는 갖은 유흥음식주점과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고 숙박업소들이 몰려 있습니다.
좌측에는 문화의거리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여기에도 이것에 비견되는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계탑 로터리 지하상가가 있고 이 지역에는 해물탕거리가 있으며 이 배후에는 그 유명한 부평역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도로로만 쓰고 있는데 이 도로의 기능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수하게 시행되고 있고 유행하고 있는 특화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쌍방향이 유통이 되고 지하상가가 활성화되고 재래시장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부평역세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폭제로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 대한 연구는 독일 PTV사의 Vissim이라는 최첨단컴퓨터 시뮬레이션기법으로 분석을 한 결과 이 거리를 막는다고 하여도 별 영향이 없다. 약간 혼란스러워 진다고 하는 그 정도의 문제로 나왔습니다.
종전의 지하상가가 활성화되면 재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문화적인 컨텐츠를 넣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시장 길의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상인연합회와 점포주, 세입자, 지역 통ㆍ반장과 또 그 외 유지들, 시ㆍ구의원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그들의 인파워먼트에 의해서 추진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고 하면 인천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분한 의지와 자기들이 결합력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갑자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이벤트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시행해 보고 정기이벤트로 해서 주말마다 시행을 해 보고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마을버스만 출입하게 해 보고 그 다음에 상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면서 점차 시행을 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시행은 우리나라에 대학로도 있고 유수한 거리가 있지만 뉴욕의 Weekend walk행사라고 해서요. 주말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유모차를 끌고 가족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파리의 폴라쥬라고 해서 해변과 샹들리에 같은 것들이 중심된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화된 거리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한 호놀룰루시에도 주말마다 대규모 야시장을 열면서 세계적인 와이키키해변 거리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대담하게 개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구도심은 시민의 살아온 역사와 문화와 또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먼지처럼 쌓여있는 곳입니다. 신도심에 비해 경쟁할 수도 없지만 또 신도심에 없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 장점을 발전시켜서 우리 구도심이 활성화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를 차 없는 거리, 특화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LA의 타임스퀘어는 70년대의 경우 매춘과 갱단이 누비는 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과감한 결단으로 인해서 매춘의 거리를 몰아내고 문화시설을 유치하고 가족 중심의 타임스퀘어를 만들면서 세계적인 광장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화의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LA는 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찰과 함께 과감하게 부평구 역세권 활성화에도 제2의 타임스퀘어 거리와 같은 그러한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두 차례 걸쳐 시정질의를 했고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공시설 개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진하고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협조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영길 시장님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여야겠다, 시민들한테 별 재정 들이지 않고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시행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산자원연구소,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 녹지관리사업소는 공문 한 장 달랑 보내서 불가 ×표를 쳐서 공문을 한 장 보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해가 되는 것은 소방안전본부입니다. 여기서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임차시설에서 그러니까 전세를 내서 들어갔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죠. 임차했으면 그 기간동안은 본인이 소유권과 사용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비협조하고 피해가려고 한다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가 끝나면 본 의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개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 유명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할 만큼 정치적인 뜨거운 현안이 될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이전에 주민들의 삶이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경입니다. 주위에 아파트지역이 있고요. 이 지역이 크게 옛날에 달동네라고 하는 그런 동네로 펼쳐집니다.
각도를 달리해서 본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무너지는 계단들 보이시죠. 벽에 금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강제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위험시설 공지를 달고 있습니다. 각 곳곳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소박하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민들은 소시민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갖은 노력을 하셔서 LH공사의 이지송 사장이 직접 부평구를 방문하였고, 해당지역을 방문하였고 홍미영 구청장과 면담을 하여서 적극 검토를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십정2지구 내 1,500여 건물들은 90% 이상 흙벽돌로 지어져서 노후ㆍ불량주택입니다. 금년 8월에는 주택 한 동이 붕괴되었고 5가구에 대한 긴급대피명령이 조치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대형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지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LH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을 장기지연하고 있습니다.
LH에 사업 촉구를 위해 올해 4월에 120명에 달하는 주민이 LH본사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송영길 시장님의 도움으로 홍미영 구청장님이 LH공사 사장을 만나서 담판을 지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속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8월 25일 주택붕괴 후 대형재난 위험에 노출된 지역의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국회방문 및 LH사장에게 공개소환문 등을 발송하였고 최대현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인천시의 시급한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재병 의원)
(부록에 실음)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저기요! 의원님께서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민주당이니까.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집행부한테 한 그것을 의원님께서 거기서 반박하시고 하는 내용은 옳지 않고요.)
시정질의에는 형식적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5대 선배님들한테 그것을 비난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10) 구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구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경제수도 인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질문 할 때만이라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공세인가 아니면 인천시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루원시티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본 의원이 두 번의 질문을 하였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루원시티 사업은 2006년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된 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비 1조 6,300억원을 LH가 조달해서 이미 보상한 내용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09년 말부터 철거에 들어가 지금쯤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어야 합니다.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현재는 공사는커녕 루원시티 사업지구는 유령도시로 변모해 있습니다.
최근 LH 측은 루원시티는 솔직히 해서는 안 될 무리한 사업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비용편익 1을 넘어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엉터리였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는 멀쩡한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였고 땅 값이 비싼 상업용 건물도 100여채에 달해 애초부터 재개발 사업부지로 부적절했습니다.
판자촌이나 달동네가 아닌 멀쩡한 집과 건물을 수용하자면 보상비가 높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LH는 금융이자만 한 달 80억원, 연간 1,000억원을 물고 있다고 합니다. 루원시티 애초부터 사업계획이 없었던 바도 아니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개발계획 변경안을 내놔야 되는데 왜 아직도 개발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루원시티 사업지구는 사람으로 말하면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배를 갈라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갈라놓고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금융위기 탓, 부동산 침체 탓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루원시티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에 대한 LH의 행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 원주민들의 영업권과 휴업보상 보장문제, 선하지 보상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LH에서는 주거 이주 이외의 것은 사례가 없음으로 소송을 통해서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소송을 했고 주민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LH는 마땅히 법원 판결문대로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보상문제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상위 법원에 항소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항소하고 소송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LH는 주민들을 끊임없이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현재도 쫓아내기에만 급급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LH 탓만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기업의 이런 행태도 문제지만 분명히 루원시티 사업은 인천시가 갑, LH가 을의 명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늦게 이주한 원주민들에게 부당이득금 부과문제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약속하셨던 이주자 택지문제 등 이미 해결했어야 하는 사항이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해 두고 있는 듯한 행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진정 인천시와 LH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면 인천시는 갑의 위치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훗날 잘 한 것은 인천시가 하고 못 한 것은 LH가 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에 대한 사업변경 계획이 늦어지고 있다면 우선 철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대상지구 약 30만평이 마치 전쟁터 같은 흉물로 변해 있어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주변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지난 7월 상아아파트 발파 후 본격적인 철거를 시작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후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의 철거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건물 명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천시와 LH가 협의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잔류주민들에 대한 임대주택의 알선도 일부 있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5세대를 강제집행하였는데 집행하고 나서 LH 관계자가 저에게 보내온 문자내용입니다.
지난 20일에 집달관을 시켜서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몸싸움도 있었고 몸싸움 과정에 일부 주민들은 다쳐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LH 관계자가 보내온 문자내용입니다.
생존권대책위원장과 조병춘 씨와 칼 들고 설치신 사람들은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및 소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알선하기로 했던 임대아파트도 당연 무효이고요. 오늘의 방해행위를 많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세 집은 자진 이주하는 것으로 잘 협의했었는데 마지막 집이 생존권대책위원회에서 개입 20여명 정도가 칼 들고 설치는 바람에 다음으로 연기하고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현재 루원시티는 LH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잔류주민들을 위한 처사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여겨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하루빨리 대안을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이러한 상태로 나간다면 루원시티 내에서 용산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에는 현재 약 100여세대의 원주민들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력으로 이주할 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이제라도 가이주단지를 만들어 이들을 한 곳으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3월 본 의원이 LH 관계자와 대화하던 중 루원시티 내 잔류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두상의 약속이었지만 LH 관계자는 저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 100여세대 정도가 남으면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 중앙아파트를 가이주단지로 만들어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가이주단지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루원시티 잔류주민들의 행태가 괘씸해서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 개인의 감정으로 치우쳐 가고 있는 것이 루원시티 사업의 현황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에 잔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하여 가이주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인천시 정부가 진정으로 인천시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시민들로부터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지는 행정, 시민들로부터 믿음을 주는 행정이 아쉬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로 인해서 소외되고 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없는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구재용 의원)
(부록에 실음)
11)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현재 산업위와 친환경무상급식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한구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팽윤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네 가지 질문을 좀 준비 했는데요. 두 가지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하고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서면질문, 구두답변으로 대처해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해의 수고로움도 잊게 하는 추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태국의 방콕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수백명이 사망하고 또 수십만명이 대피하고 수도인 방콕을 태국정부가 포기하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긴 장마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근래 보기 드문 긴 장마와 그리고 생산과 출하조절 어려움에 따른 농산물의 가격 폭락 등으로 지금 농촌은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급기야 우리들의 먹거리 생산의 장이자 치수조절기능, 생태계 보전기능을 하는 농지의 매립과 타용도 전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한ㆍ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가 농업분야로 우리의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농업을 지금 비교우위론으로만 판단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농업과 농촌에 절박한 위기가 이미 닥쳐 있는데 우리 인천도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싱싱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광범위한 농업터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편성에서 나타났듯이 농촌과 농업에 대한 많은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된 바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농지가 줄고 농사지을 농민이 없어 우리 시민의 먹거리 생산이 위기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친환경 생산기반 확대와 농업보호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이 2012년 예산편성에 꼭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관련 질문입니다.
많은 논란 속에 진행된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내년 준공 예정 속에 내일 경인아라뱃길 홍보를 위한 첫 유람선을 띄우면서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25년이나 된 고물선박을 VIP호로 뛰우고 각종 안전점검 등도 미흡한 상태에서 서둘러 홍보에 나서는 것도 문제지만 정작 지역주민 피해대책과 우리 시와 계양구, 서구에서 요구한 개선대책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잠시 얼마 전에 SBS뉴스에서 방영된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셨듯이 다남교는 계양역을 접근하는 유일한 교량이기에 30번, 81번, 81-1번, 300번, 76번 등 모든 버스 노선이 운행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왕복 2차선으로 건설됐고 높은 경사도와 교량 진출입 구역의 급격한 굴곡으로 사고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겨울철 안전사고 우려만이 아니라 사고시 교통대란으로 이어져 계양구와 서구, 김포 의 양방향을 통행하고 출근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사업이 2조 2,000억의 국비가 투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발생과 지하수 오염과 해양 2차 오염 등의 심각한 환경 피해가 예상되고 경인아라뱃길사업과 4대강 사업으로 큰 빚을 지게 된 수자원공사의 개발이익 보전을 위해 만든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한 우리 인천지역의 개발계획도 대부분 현실성이 없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마치 대규모 개발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왜곡된 정보와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과 도로관리, 공원관리 등이 지방위임사무로 우리 시와 구에 전가되고 모든 교량에 램프를 설치하지 않아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추가적인 도로건설이 필요한 부분까지 떠안게 된다면 심각한 재정난에 있는 우리 시로써는 감당하기 힘들게 됨으로 그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현재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인천광역시장이 갖고 있는 매립지공구 분할부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권을 강력히 행사하여 정부와 수공에 대한 우리 시와 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 동원하실 것을 요청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한 우리 시와 계양구, 서구에서 파악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둘째, 경인아라뱃길 사업 준공 후 우리 시와 계양구, 서구에 위임될 지방위임 사무는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시와 계양구, 서구가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넷째, 수도권매립지 중 경인아라뱃길사업부지로 공구 분할해 준 갑문일대와 터미널 일대 부지의 최종 실시계획 인가권을 인천시장이 갖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언제쯤 예상하며 이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다섯째, 현재 경인아라뱃길사업의 준공이 불가피하지만 일부에서 경인아라뱃길 활용론을 이야기하는데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인천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여섯째,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한 주변지역 개발구상 용역 결과가 정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공동으로 수행한 것과 인천시가 수행한 두 가지가 있는데 용역결과의 인천지역 개발계획이 과연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일곱 번째, 경인아라뱃길사업이 준공되면 본격적으로 지하수 염분이 침투하는 오염 주운 수로의 수질오염, 2차 해양오염 등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오염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저의 본 질의를 마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이었던 공익제보자 보호와 최근 발생한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문, 구두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과 연세대학교 송도국제병원과 관련한 질문 그리고 용유ㆍ무의개발 관련 질문은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부록에 실음)
15) 정수영 의원
ㆍ시정질문서(정수영 의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약 1시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회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안과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회의 인사간담회를 거쳐서 오늘 정무부시장을 임용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권 확대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무부시장이 시의회와 시 집행부간의 원활한 소통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현경 의원님께서 인천시 공무원 상대 상품권 로비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체로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작년 2월이죠. 2010년 2월에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구매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모두 약 3,45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이 대우자판 인천시 공무원 상대 상품권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측에서 경찰에 고발을 해서 지금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대우자판에서 2월 2일 그러니까 2010년 2월 2일 농협 인천시청지점에서 3,000만원에 해당하는 재래시장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를 했다고 그래요.
3,450만원 그중 680만원의 상품권은 대우자판 직원용으로 활용을 했고 나머지는 강화인삼센터에서 작년 2월 10일 홍삼 185개 2,312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의혹으로 제기한 재래시장상품권을 직접 배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재래시장상품권으로 그것을 샀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강화군청 감사팀에서 보낸 자료를 제가 지금 바로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산 홍삼세트에 대해서 쭉 택배로 배달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이 다 써져 있습니다.
이 직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대우자판 관련회사나 유관회사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따르면 택배로 하지 않고 직접 전달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탐문한 결과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소지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55억원의 인천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ㆍ유통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이 사실을 가지고 이것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상품권을 그냥 일반시민에게만 판매해서는 사실 그게 쉽게 판매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나 협회단체들의 협력을 구하고 있고 또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전국 통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재래시장에 통용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이나 관리가 더 업그레이드된 일이 있습니다.
올해 온누리상품권은 50억원 판매를 목표로 현재 65억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회숙 의원님이 법정전출금이 미전출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인천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전출되고 있는 것은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을 통감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인천시의 지금 여러 가지 재정보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분기별로 제때 전출이 되지 않고 막 막바지에 들어서 전출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 시정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세입감소에 따라 저희들이 860억이 미전출됐습니다, 2010년도에. 올해 전출해야 될 법정전출금 4,743억 중에 2,928억원을 현재 전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중에 1,815억원이 미전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1,200억까지 전출을 할 생각입니다. 1,200억이 전출이 되면 나머지 615억이 남습니다, 615억이.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전출해야 될 법정전출금 1,815억 중에 1,200억을 올해 말까지 전출하면 615억이 미전출된 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워낙 현금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 도저히 해 볼 수가 없어서 일단 원인행위는 올해 말까지 다 하고 나서 바로 내년 초에 전출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올해 안에 1,815억원이 다 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말씀드린 860억 미전출된 것은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내년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매입 분담금 관련해서는 2001년도 현재까지 총 40개교 1,299억원을 기 분담하였으며 1,293억원이 미분담 된 상태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가 급증한 반면 관련 법령상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자한테 1000분의 4를 부과하던 게 1000분의 8로 다시 원상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3회 추경에서 분담금 예산액을 증액해서 미분담금 125억원을 연내에 전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1,168억원에 대하여는 우선 내년 본예산에 미분담금 200억을 반영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시ㆍ도가 다 갖고 있는 지금 어려운 문제에 있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용지매입 분담금 수요와 부담금 수입추계 등을 협의하여 교육청과 연도별 전출계획을 마련하는 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 관련해서 우리 허회숙 의원님 또 이용범 의원님 그리고 이재병 의원님 몇 분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싸워서 뭐 논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단계는 힘을 모아서 이 국고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괜히 이것을 가지고 이제 누구 잘잘못을 전임시장이냐 현 시장이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그때마다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이게 일부 언론에서도 마치 이게 무슨 송영길 시장이 국고를 받지 않기로 해 놓고 뭐 또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함으로써 본질이 왜곡되게 전달되는 게 있어서 좀 정리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처음 짓게 되어 있는 목표가 5,718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것으로 토지보상금이 약 2,100억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큰 규모로 7만석 규모의 주경기장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문학경기장을 보수해 쓰라고 절대 허가를 안 해서 당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인천이 280만이 되는데 북부권 서구나 계양구이쪽에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도 문화회관도 이쪽 남동구에 있죠. 문학경기장도 이쪽에 있다 보니까 각종 무슨 문화행사를 하거나 체육행사를 할 때 우리 서구나 계양구 주민들은 많이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주, 대구와 비교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상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서명도 했고 특히 서구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안 해 준다 그러니까 하려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왔던 게 oCA 핑계를 대서 7만석 규모가 필요하니까 도저히 문학경기장으로는 안 된다는 논리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역 민자유치를 통해서 국고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허락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당선되고 나서 처음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 뵈었을 때도 대통령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 자기들 돈으로 하겠다는데 허락 안 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게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갑자기 송영길 시장이 무슨 국고지원을 안 받기로 했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그때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다고 봤던 이유는 아시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인근에 선수촌, 미디어촌을 개발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나올 것이다 마치 ’86, ’88 때처럼 올림픽 선수촌분양해서 이익이 난 것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어떠한 사고와 생각을 좀 뭔가 긍정적인 전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가 다가왔고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서 아시안게임에 지금 선수촌, 미디어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1조 6,00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 짓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투입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 1조 6,000억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도개공에 없고 이미 도개공은 그렇게 되면 파산이 날 뿐만 아니라 조달해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그야 말로 인천시 전체가 파산이 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선수촌, 미디어촌을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보금자리주택, 남동구 보금자리주택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빌려서 쓰는 것으로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이 사업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아시안게임 건설비용으로만 2조 5,000억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1조 9,000억으로 줄인 것입니다. 6,000억이나 그것을 어찌됐건 절감을 시켜서 비용을 절감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당선된 시절에 쿠웨이트 갔다 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 줄여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앉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미 땅은 다 보상되어 있고 여기에 뭔가 아무튼 서구 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이것들을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7만석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받아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민자유치로 이게 다 됐던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5,781억 중에 한 1,200억 정도가 포스코가 참여하는 것인데 비율로 따지면 한 20.1%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민자참여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민자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자로 다 됐는데 왜 인천시가 돈도 없으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무늬만 민자유치지 사실상 그것도 시 재정사업으로 80%는 책임지게 되어 있었고 그 규모가 5,700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조정한 게 7만석 규모를 6만석으로 가변석 3만석, 고정석 3만석으로 바꾸다 보니까 약 900억 정도 공사비가 절감이 됐고 최저입찰까지 합하면 약 1,000억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자유치 분만큼은 이미 사업계획변경을 통해서 사실상 털어낸 것과 유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민자유치가 되면 무늬만 민자유치면서도 국고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괜히 무늬만 민자유치 해 놓고 국고지원도 법적으로 받지 못 하게 되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쭉 저희가 문광부도 만나고 해서 이 국고지원 필요성을 계속 저도 강조해 왔습니다. 수차례 노력해 갖고 대통령, 제가 이번에 왜 해양경찰청 창립기념일 때 대통령이 인천에 오시는데 송 시장 하와이 갔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 처음 뵌 것도 아니고 수차례 뵐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또 대통령 일정이 무슨 두 달 전에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1주일, 2주일, 대통령 일정이 그렇게 빨리 결정이 되지도 않고요.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미 하와이 일정은 거기에 인천공원 개막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특히 그냥 오라는 게 아니라 호놀룰루 시장이 직접 우리 인천까지 저희 시청을 방문해서 약속을 받아낸 사안인데 그것이 1주일만에 조정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통령 오신다고 그래봤자 한 10분 정도 만나 이야기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약속이나 특히 인천공원 개막식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을 취소하기는 너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양해 말씀을 구하고 우리 정무부시장이 참여해서 충분히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개막식 때 또 대통령 만나 뵙고 양해 말씀을 드렸고 또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바뀜에 따라서 국고지원대상이 되어서, 옛날에는 국고지원이라는 말도 못 꺼냈던 상황에서 그래도 저희 시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우여곡절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국고지원이 거의 상당한 대세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오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공문을 보낸 것도 이용범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정호 본부장께서 실무적으로 도저히 공기를 맞출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일부에서는 이런 비판을 송영길 시장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의혹을 제기했냐 하면 이렇게 질질 끌다가 나중에 사업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못 짓겠다고 지금 핑계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의 압력, 전임시장이 국고지원 안 받기로 포기했는데 왜 그것을 확인을 안 해 주느냐 이것을 확인을 안 해 주면 사업변경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또 예비타당성 심사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형식요건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절차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접근해야지 이 절차 가지고 따지면 지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어찌됐던 이것 제가 국회에 나가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스스로 돈을 아끼려고 규모도 축소하고 이렇게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국회의원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의원께서도 전부 다 초당적으로 돕기로 한 만큼 이것 가지고 스스로 중앙정부를 대변하는 그런 발언들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인천발전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지 마치 정부의 대변인처럼 우리 시의 국고지원 요구를 반대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결의안도 내주시고 또 이 서명운동은 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장님들,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서명을 해 주셨는데 짧은 기간에 106만의 시민이 서명해 준 것은 대단한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원님들이 괜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시민들이 서명해 주는 것을 오히려 활용을 해서 힘으로 활용을 해서 국고지원 확보로 가는데 오히려 그 근거로 활용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이번에 저희가 요구하는 1,400억 규모의 30%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떤 근거를 만들고 일단 지원이 시작되면 부족한 분은 내년 예산에 또 반영시키더라도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허 의원님께서 이게 처음에는 건설비 30%인데 이렇게 된다 이것도 사실 중앙정부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청한 적도 없고요.
단지 계산을 할 때 각 토지 항목별로 건설비의 30%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할 때 발표했던 것을 발췌해서 계속 우리한테 안 주려고 쓰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스스로 같이 동조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소통문제는 항상 해도 부족한 게 뭐 부부간에도 소통이 부족하다고 항상 그러는 것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고 같이 열심히 뛰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승희 의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와 가좌IC 구간 간선화 계획에 대하여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인고속도로는 우리 인천의 발전을 아주 가로 막고 있는 일종의 장애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지하철 1호선과 함께.
그래서 우리 지하철 1호선 문제는 우리 윤석윤 행정부시장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구도심 개발의 한 프로젝트로 덮개를 씌울 것은 씌우고 여러 가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 프로젝트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구도심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이것을 잘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문제도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에서나,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우리 이기상 전 의장님을 비롯한 인천항물류업자들도 반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대안이 없이 경인고속도로를 간선화시키면 인천항 물류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준공예정인 제2외곽순환도로 총 28㎞, 저희 인천구간이 19㎞입니다. 1조 2,000억 규모의 공사인데 이게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년 목표로 2017년에 준공되니까 이 과정에서 순환고속도로가 인천항의 물류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담보가 됐을 때 국토해양부로부터 간선화를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악취저감 대책문제는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청라에 산 지 한 달이 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저녁으로 자전거를 타고 그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날 때에는 직접 차로 그 현장까지 가서 냄새도 확인해 보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을 날씨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냄새가 적게 나기는 합니다만 바람 풍향에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냄새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다 우리 인천시 전체가 힘을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힘을 합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일반 서울시민들에게 설명을 해도 상당히 놀랍니다. 그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서울공화국의 식민지 아니냐. 도대체 자기 땅을 쓰레기장으로 내주고 냄새 실컷 맡고 거기서 생긴 땅 보상금까지 뺏어가고 이렇게 이게 뭐 제2의 강화도조약도 아니고 이런 MoU를 체결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게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길은 뭐냐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지공사를 처음에 만들 때 서울시가 373억을 투자하고 환경부가 15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523억을 투자해서 쓰레기매립지공사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인천시가 한 100억이라도 투자해서 지분을 한 20%라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너무 아쉽게 그때 우리 시가 돈을 한 푼도 이 매립지공사에 투자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지분이 1%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한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쓰레기를, 총 하루에 쓰레기차가 1,500대에서 3,000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가 보니까 양천구청, 금천구청 이렇게 서울의 구청장 팻말이 붙어 있는 쓰레기 차량이 줄지어서 막 달려들고 있는데 막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쓰레기 반입비율에, 1년에 404만톤이 들어오는데 이중에 46.67%가 서울, 경기도가 37.46% 우리 인천이 15.87% 그러니까 약 16%가 우리 인천 것이고 나머지 84%가 서울, 경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장실은 생각 않고 목욕탕 깨끗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 일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시절에 만나 가지고 시장이 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할 것은 첫 번째로 돈 1,000억 가져간 것 빨리 여기다가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가 조례 개정안을 현재 공고를 했습니다. 조례개정에 이 매립지 주변 생활개선, 주변개선으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근거조례를 지금 개정안을 공고해서 이게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장님이나 서울시의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면 제가 조만간 박원순 시장과 만나서 이 문제를 합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1,004억 이게 전액 우리 수도권매립지 주변 개선비용으로 예산이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억만 투자되더라도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종국적으로는 이 매립지공사의 지분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게 땅값이 엄청난 자산가치가 높아졌지만 초기투자 기준을 가지고 어떤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분할양을 받아서 우리가 지분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홍영표 국회의원님이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분담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병 의원께서 아주 문제제기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많이 문제제기를 해서 쟁점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물부담금을 톤당 170원씩 1년에, 올해 한 500억을 냈습니다. 한 10년 동안 4,000억 정도를 우리가 지금 상수원 수질보호라는 명목으로 물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쓰레기 치우면서 쓰레기부담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쓰레기는 반입차량이 차 1대 들어오는데 한 2만 3,000원, 2만 4,000원씩 돈을 내고 있습니다, 평균.
그런데 그 2만 3,000원 반입비는 우리 서구나 인천 시민의 생활개선에 드는 돈이 아니고 순수한 쓰레기매립지 조성비용입니다. 조성관리비용으로 반입수수료를 대당 2만 3,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매립지 조성과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그 이외에 그 주변 반경 현재 2㎞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최소한 더 확대시켜서 우리 청라까지가 다 포함되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의 환경개선비용으로 그리고 이 악취에 대한 피해보상 개념으로 쓰레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부 시민들은 지금 빨리 매립지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부담금 제도냐 이렇게 또 반문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2016년까지라도 빨리 부담금을 해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2011년이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앞으로 5년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이라도 확실히 이 부담금을 받아서 개선비용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지도도 지금 일부 냄새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은 개선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연장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입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한구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도 경인아라뱃길과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3개의 노선이 다 쓰레기매립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에 관련된 문제다, 서구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좋은 인상을 가졌던 외국인들이 쓰레기매립지, 영종대교를 지나면서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인상이 흐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청을 해서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쓰레기매립지 냄새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제 우리 이상익 국장이 거기에 참가해서 우리 입장을 청와대에 생생하게 전달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협력을 해서 정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단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쓰레기 반입 중에 가연쓰레기가 막 섞여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대로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서울시, 경기도간에 MoU도 다시 체결해서 MoU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승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구 가좌동에 소재한 근로자 임대아파트 리모
델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2개동에 100세대 규모로 200명의 미혼여성 근로자가 임대하여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혼여성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월 1만원, 1만원에서 한 1만 몇 천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인천시 소재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건축연수가 28년이 경과되어 창호와 문틀이 노후되고 씽크대 및 전기기구가 낡아 생활하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보수하고자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분 의원님께서 수인선 논현택지 지역의 지상구간 소음ㆍ진동 및 분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인선 건설과 관련해서 논현택지 구간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소음 및 진동대책으로는 장대레일과 방진매트를 사용하고 공동주택 743m구간은 높이 4.0~4.5m의 방음벽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 3년 동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추가 조치할 수 있는 별도의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과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설치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적극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실시 및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고 최종 검토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11월 중에 개최한다고 그럽니다.
그때 개최할 때 저희들도 우리 김영분 의원님께서도 참여해서 그것을 점검을 해 보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게 보완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수인선 역세권 개발구상 및 계획 수립용역 과정에서 역세권 계획과 연계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께서 내항 재개발 및 주변 구도심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항 재개발 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전국 항만재개발기본계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금년 11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내항 재개발과 연계하여 북성, 만석부두를 포함한 내항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타당성 등에 관한 용역을 지난 9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8월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의 추진 과정에서 항만업계, 시민단체 등 민ㆍ관이 포함된 내항 재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변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여객중심 기능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 수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내항 및 주변지역을 쾌적한 시민 친화적 도시공간으로 형성토록 하여 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상권과 조화롭고 효율적인 개발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부지활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인방사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안전성평가용역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의뢰하여 2010년 12월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인방사 기존 부지 활용방안을 인발연에 의뢰하여 금년 11월에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으나 현재로써는 인방사 이전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너무 막대해서 국방부의 예산 투입여부 의뢰 등 제반여건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방사 부지활용 계획도 이전계획이 수립되면 같이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방사 이전비용이 약 2,700억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이 인방사 이전의 필요성은 국방부 차원에서 훨씬 더 시급합니다.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인천대교 때문에 인천대교가 유사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함대가 출동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 만큼 국방부와의 분담문제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종지역 주민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한 3만 6,000원 정도를 통행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방향으로 오는 것에 한해서 지금 감면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인천대교에도 동일한 액수를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시의원님들과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이 감면을 언제까지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해 주겠습니까?
이게 처음에 초기에 해 줄 때에는 이 감면을 해 준 명분이 영종도에 다리를 놨는데 다리가 유일한 접근수단이고 다른 대체수단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이게 요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평등의 원칙 위반이나 거주이전의 자유 여러 가지 그런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감면을 하게 됐습니다만 이제 철도라는 대체수단이 생겼습니다. 또 인천대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가 현재는 영종도가 3만 5,000명 정도입니다만 한 5만명 이상 증가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족적인 그런 기능도 확충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감면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돈이 지금, 예산이 앞으로 천문학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하늘도시 주민까지 들어오게 되면 거의 20만이, 하늘도시가 12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 3만 5,000에다가 12만 합하면 15만 5,000 곧 영종도에 20만 시대가 열리게 될 텐데 이때까지 이게 계속 감면이 된다고 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3연륙교도 어려움을 겪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3연륙교를 만드는데 이 감면료 문제만 없다면 3연륙교 만들어서 통행료 받아 가지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나눠주면 게임이 끝납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지금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3연륙교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게 3연륙교 만들어져서 통행량이 감소되면 그 감소된 부분만큼 인천시든 국토해양부든 누가 부담해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최소 MRG를 보장해 달라는 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주장인데 우리의 문제는 12만에 달하는 하늘도시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만약 그 감면분이 실행이 된다면 그 돈이 천문학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3연륙교를 놓지 않게 되면 하늘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청라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루원시티 문제도 다 일직선상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발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연륙교 건설문제와 이 통행료 감면문제는 같이 연계시켜서 우리 시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거의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해양부에 제안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리가 됨으로써 제3연륙교 건설문제도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해서 도서지역에 한하여 주민들에게 여객운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영종지역에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영종지역의 경우는 이미 도서지역이 아닌 육지화된 연륙도서로써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유ㆍ무의지역 개발사업 관련 SPC 설립에 대한 현재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고 특히 요즘에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SPC가 500억 규모로 설립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63억만 출자되어 있고 또 현행법상 사업시행자의 요건이 강화되어서 500억 SPC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시행자 자격이 현재 이 SPC에 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지 주도적으로 경제청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안병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과 지금 현행 상황에 대한 상황을 솔직하게 서로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야 될 시점에 와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청장이 지금 출장을 가있는데 경제청장이 돌아오는 대로 11월중에 주민과의 간담회를 경제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같이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주민의 뜻을 수렴해서 개발 방안들을 수립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모두에 우리 김기홍 부의장께서 이종철 경제청장이 통보도 없이 불참했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0월 11일자로 경제청에서 저희 시로 불참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기획관리실로.
불참사유로는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벨기에 및 이탈리아의 겐트대학 협약체결 및 복합리조트 투자유치, 이 용유ㆍ무의지역 투자유치 건 때문에 출장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청에서는 조치를 다 취했는데 저희 정책기획관실의 실무자의 실수로 의회사무처에 통보가 누락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용범 의원님의 아시안게임 관련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렇게 서명운동을 통해서 의지를 모아주신 많은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게 잘 전달이 되어서,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저희 시로 전달해 주시면 그에 따라 정부에 우리의 시민의 의사 반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이러한 뜻과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초당적인 의지 그리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뒷받침해 주신 의지들이 서로 합하여서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서 국고 확보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지나간 과정에 대한 논쟁보다는 서로 간에 힘을 합해서 국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국보를 안 주겠다는 중앙의 논리가 더 이상 우리들의 입으로 서로 퍼지지 않고 그에 대해서는 같이 한목소리로 상황변경에 따른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역은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중심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건설중인 서울지하철의 7호선의 개통 시 환승인구의 약 40%의 감소가 예상되어 고객확보를 위한 다양한 부평역 상권 활성화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중소기업청에서 부평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병 의원님께서 주신 안은 아주 참고할 만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테마거리 조성방안에 대해서 또 문화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11월 6일부터 시설물을 개방중에 있으며 현재 시 홈페이지에 시설물 대여코너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계셔서 인터넷 및 언론매체 등에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산하기관 공공시설물 등에 향후 기관성격상 개방이 곤란한 기관에 대해서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각종 문화행사나 교육세미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권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시행을 요구하신 이재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LH공사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2010년 11월 29일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 시는 십정2구역 대헌학교 뒤 송림4구역과 용마루 주거환경사업이 아주 시급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십정2구역을 비롯한 사업현장이 주택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연에 따른 LH공사와 중앙부처에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지난 6월 24일에는 이지송 LH공사 사장을 만나서 빠른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홍미영 부평구청장께서 직접 현장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고 저희 시에서도 허종식 특보가 중간역할을 해서 이지송 사장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홍미영 청장과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가 저희들에게 전향적인 태도로 전환이 되어서 금년 안에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조사가 실시되고 2013년에 보상추진, 2013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재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루원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주거위주의 기 조성된 도시를 보상을 통해 전면수용하고 복합기능의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이주문제와 고가의 조성원가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통요충지로써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앵커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작업이 LH와 협의, 앵커시설 유치의 병행추진 등으로 다시 지연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수립되고 내년 6월까지는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10월에는 기반시설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LH는 가정오거리 주변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2006년 8월에 개발협약서를 체결하고 인천시는 인ㆍ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LH는 보상사업비 조달 등 사업집행을 담당하도록 업무분담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관련 문제들은 LH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협의하고 있으나 LH에서 해결 곤란한 이주택지 문제도 주민 입장을 고려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루원시티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주대책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철거계획에 대해서는 루원시티 건물에 대해서 2009년 9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통과하는 서곶로 서측 구간이 우선 철거가 착수되었습니다.
일부 주민의 잔류, 철거반대 민원으로 지연되다가 금년 초부터 철거작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현재 발주된 구역 내 574동 중 259동이 철거되어 45.1%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구간의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잔여건축물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LH의 재정악화 등으로 발주가 지연된 서곶로 동측구간은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2년 2월까지는 철거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주단지 조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2008년 6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2010년 11월 10일 보상 완료하였으나 현재 100여세대가 보상금 불만 이주택지 등을 요구하며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자금 융자, 임대주택 알선 등을 통해 주민이주를 지원하였고 가이주단지는 주민들의 집단적인 요구는 없었으나 사업지구 내 아파트를 가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관리문제, 사업추진 장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협의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인아라뱃길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다남교 개통으로 인한 굴곡도로의 형성을 포함해서 계양구와 서구의 110여건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경인아라뱃길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각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요구를 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 준공 후 시, 계양구, 서구에 위임될 사무는 현재로써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 완료 이후 공공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와 계양구와 서구가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인아라뱃길사업 완료 전에 진행되는 행정절차와 병행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부지 공유수면 실시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립목적 및 면적변경 등이 신청되어 현재 해당부서의 협의 및 검토중에 있으며 그간 반영되지 않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권한을 잘 활용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완료에 따른 활용방안은 경인아라뱃길 여객유람선 운항 및 이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인천시민이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 구상은 정부사업인 경인아라뱃길사업과 연계한 국책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2011년 4월 친수구역에 관한 특별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실질적으로 불가함으로 현재 여건으로는 주변지역 개발 또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경인아라뱃길에 관련된 제반문제는 11월중에 서구하고 계양구 그리고 우리 인천시와 수자원공사 측이 같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점검 회의를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회의가 되면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경인아라뱃길 공식개통에 즈음해서 저희 인천시의 입장,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공개적으로 제가 직접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정부나 수자원공사 측에 보완대책을 요구해 가고 우리 시가 그냥 대책 없이 시설물을 인수해서 비용만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으며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은 성실하게 준비하여 서면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고언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참고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주인은 의원이고 또한 이 의회에 있는 회의규칙이라든지 이 모든 규칙은 의회 의원 상호간의 존중의 원칙이라든지 룰, 회의규칙이라든지 이런 룰에 의해서 룰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본 의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의회 회의진행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드디어 제가 먹었던 마음을 깨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하게 된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움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언하는 모두에 항상 존경하는 무슨무슨 의원님 또 선ㆍ후배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의원 상호간의 존중의 원칙이겠죠.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분명히 회의규칙 36조에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을 반해서는 아니된다. 또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 발언은 발언 중에 5대 의원들 반성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을 빼든가 “선배의원”을 빼든가, 뭘 반성하라는 건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 6대 바로 7대에서 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오늘 6대에 계신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시겠습니까?
나무가 휘어졌으면 그 휘어진 굴곡된 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영길 시장께서도 아까 언급이 계셨듯이 안상수 시장의 행정행위 그 당시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포기했으면 그 포기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5대 의회의 의원들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대 의원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마구 호도되고 왜곡되고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발언이 5분 동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어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의 발언에 제동을 걸었던 것과 너무 대조되는 오늘 회의모습을 보면서 과연 의원 상호간에 존중과 회의규칙이 우선된 이런 회의인가.
혹시 만에 하나라도 혹자들은 당이 우선돼서 그 발언을 그냥 그대로 묵묵하게 받아들여졌던 회의진행이었든가 이야기될까 본 의원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은 첫 번째, 부평역세권 활성화 방안과 두 번째, 공공시설 개방 미흡한 추진에 대하여라고 분명히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넘겨줬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지난 5대 의회 의원이 거론되어야 하며 또한 본 의원 자신이 이야기한 이런 의제와 상관없는 아시안게임 100만인 서 명이 거론되어야 합니까?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과 또한 의회에서 집행부 보는 데서 또 이렇게 공개된 데서 의회의 이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자제하여 왔으나 이제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의사진행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보충질문은 아닙니다. 시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인천시민이고 토박이의 한 사람으로서 주경기장 국고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온 시민이 합심해야 되고 모처럼 화해 분위기가 된 이 힘을 밀고 가서 중앙정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범 의원님이 옛날 안상수 시장 때 두 번이나 온갖 관권을 동원해서 서명운동을 했다.
이재병 의원님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도 허회숙 의원이 그것 통ㆍ반장 동원했다고 말하면서 코미디다, 제가 아주 코미디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마치 중앙정부의 대변이다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해서 서명부가 중앙으로 갈 거다 난 잘 모른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답변서에는 거기서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로 보내면 시에서 중앙정부로 해서 우리 시민의 결집된 힘을 알려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제가 아까 비유로 교육청이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면 시장님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결구도가 아니고 허심탄회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소통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워낙 말씀도 잘 하시고 어조도 좋으신 분이어서 그런 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허회숙이는 중앙정부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중앙정부가 대변인은 허회숙 의원님을 지적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최근의 언론보도나 일부에서 마치, 지난번 당정회의 때도 그랬습니다.
한나라당과 당정회의가 끝나고 났는데 결론은 초당적으로 하자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중간 과정에서 중앙정부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인용한 일부 언론들이 마치 중앙정부 두 자문관의 답변이 이러이러하고 답변의 내용이 아까 말씀한 대로 30% 포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달방식은 제가 더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민단체가 원래 주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판단이 맞을 겁니다.
우리 시에다 주면 시가 대행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시민단체가 직접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그렇게 부딪혀서 압력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진지하게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하여튼 그 점은 기본적으로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정말 입장 바꿔놓고 중앙정부 입장에서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할 건지 중앙정부 맡은 부서장이나 장관님이 시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그런 솔직한 자세로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행안부나 문체부까지는 공감대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지 기획재정부는 아무래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각 부처하고도 싸우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재부장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여야 정치권을 아무튼 이걸 결단해 준다면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시민단체 13개인지 15개인지가 중심이 됐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억 줬다는 것은 벌써 시 예산으로 관이 한 겁니다.
그러나 관이 하지 않고 100만인 서명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 뜻이 표현되는 것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단 그걸 인정하냐 안 하냐하고 그리고 14일 아침에 그 문제를 한나라당, 민주당, 시장님, 이용범 위원장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자 또 인천사랑협의회 그러면서 그때 서명을 중단하자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정부 욕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정부 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인천대교나 영종대교가 건립 과정에서 국토해양부가 민자로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통행 수요 예측을 잘못함으로써 실제적인 모든 부담을 정부와 국민이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LH 측이나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제3연육교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은 다 단절시키고 모든 것 책임을 인천시가 져라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과 일본에 관련된 노선이 활성화되면, 김포공항이 활성화되면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줄어들고 그만큼 차량이 줄고 그 부담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통행량이 늘고 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인천시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에 공항까지 KTX가 개통되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인천대교 측이나 영종대교 측에서 말하는 제3의 시설로 인해서 자기들이 손해 보는 부분을 인천시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통행요금이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영종이 어렵지 않느냐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현재 인구 3만 5,000명에 한 60억 정도 좀 미치게 우리 인천시가 감면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8,700 가구가 다 들어온다고 하면 평균 2.6명해서 인구가 2만명 이상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1만 정도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5만 5,000명 그 다음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인구 20만이 되려면 202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이 돼야만 인구 10만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150억 정도 됩니다, 인구 10만 명으로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천시에 민자터널이 3개가 있는데 민자터널 적자 부분이 1년에 2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영종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지만 이 터널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자터널 이용액 200억도 안 되는 150억 그것도 9년 후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우려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인구가 늘어나면 아파트가 가령 예를 들어서 8,000 가구가 들어오면 취ㆍ등록세가 한 집에 3억에 따른, 8,000개가 늘어나면 취ㆍ등록세가 한 1,00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난 만큼 재원이 확보가 돼서 통행료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실제적으로 중구 지방세가 작년도에 2,088억원 중에 시세가 1,959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종ㆍ용유가 1,240억원 중에서 구세가 360억, 시세가 880억원 이었습니다. 이런 추이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취ㆍ등록세와 우리 시세가 증가되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도나 버스가 확실하게 노선이 잘 돼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철도나 버스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도나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인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통행료 보전 감액에 따른 이익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대중교통 수단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감액하는 비율을 줄이는 방법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고 확장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오늘 전국생활축전 개막식에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본 의원이 아까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악취문제와 근로자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가좌IC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7년 준공 예정인 제2외곽순환도로 광역도로망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재배치 문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2017년이면 시장님, 그때면 사실 본 의원도 2014년이면 임기가 끝나고 시장님도 같이 끝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정말 물폭탄을 맞은 것처럼 말이죠. 지금 부동산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관계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지만 전혀 이것이 재검토되거나 추진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상당히 서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고려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물론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간선화도로, 일반도로화 문제는 금년 상반기에도 저희가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즉 의원님이 걱정하신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만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항만 물동량 연계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202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한 9월까지 되면 수립이 완료가 되는데 2025 계획이 과거에 수립됐습니다만 송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부족했던 인구지표 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새로운 2025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이 문제를 반드시 반영을 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이일희 도시계획국장님, 안영규 건설교통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
가.강병수 의원
나.노현경 의원
다.허회숙 의원
라.박승희 의원
마.김영분 의원
바.안병배 의원
사.이용범 의원
아.이재병 의원
자.구재용 의원
차.이한구 의원
카.전용철 의원
타.신동수 의원
파.김정헌 의원
하.정수영 의원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5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9일과 10월 30일은 휴일인 관계로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당초 의사일정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8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과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지난 10월 26일 남구 제1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최용덕 의원님의 선서와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그리고 금번 회기 중 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제갈원영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윤석윤
- 정무부시장 김진영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 보건복지국장 최현모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인재개발원장 정대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 정책기획관 한성원
- 감사관 김장근
- (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이팽윤
- 행정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