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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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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10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2.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포함)
- 4.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1.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0일 자로 승진 의결되어 농촌자원과장 직무대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 세입 결산 총괄현황과 사업별 세입 결산내역, 세출 결산 총괄과 사항별 세출 결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 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8억 80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2554만 4304원 중 18억 2554만 4054원을 실수납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자발생액 250원을 미수납하였으나 금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746만 4304원 많은 이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금 876만 1000원과 농기계 수리 및 임대수입 712만 7750원 등이 추가로 세입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사항으로 예산현액 59억 8023만 2000원 중 54억 5914만 765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1.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억 3888만원으로 계속비사업인 청사이전 설계비이며 불용액은 농촌진흥사업비 4228만 2330원과 인건비, 부서운영비, 행정운영경비 3992만 1870원, 2016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원 등 8220만 43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농촌진흥사업 사항별 세출내역입니다.
13쪽부터 15쪽의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예산현액 4억 3000만원 중 지출액은 4억 2873만 5230원으로 불용액 126만 4770원은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국고보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15쪽부터 19쪽의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예산현액 6억 5397만원 중 지출액은 6억 3074만 6630원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식량축산기술 보급사업의 집행잔액 322만 3370원과 강화군에 이전한 자치단체 이전경비 중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사업 1개소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 등 2322만 33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의 농업시험연구 활동지원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농업시험연구 활동지원 사업은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및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병해충진단실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4억 2042만 6000원 중 4억 2003만 1960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 39만 404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의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비는 예산현액 8000만원 중 7946만 534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53만 46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2쪽의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현장기술활동 지원 및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3억 235만원 중 2억 9633만 8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1만 11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처리 사유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대부분 연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무원 교육여비 등의 집행잔액과 귀농ㆍ귀촌 현장교육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3쪽의 농업전문단체 육성사업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으로 예산현액 2580만원 중 2374만 123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205만 877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비 5000만원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4쪽부터 36쪽의 농기계 훈련사업은 예산현액 2억 1516만원 중 2억 1312만 670원을 집행하고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입찰잔액 30만원 등 집행잔액 203만 93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6쪽부터 39쪽의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농촌지도 지원사업과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14억 1567만 5000원 중 9억 7099만 9650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사업인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을 위한 설계비 4억 388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업인상담소 운영 및 업무추진비와 차량구입비 등 집행잔액 579만 53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9쪽의 지역농업 특성화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경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같은 쪽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비 2000만원 중 1975만 619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24만 38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0쪽과 41쪽의 자원활용 기술보급 사업비 7885만원 중 7857만 5840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 27만 41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1쪽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비 384만원 중 383만 9500원을 집행하였으며 50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42쪽의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사업비 4800만원 중 4755만 7590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44만 24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0억 7883만 4000원 중 20억 3891만 21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992만 1870원은 인건비 잔액과 부서운영비 절감액으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45쪽의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732만 7000원 중 732만 68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결산을 보고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결산규모와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8억 809만원으로 18억 255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기타 이자수입 미수납액 2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전액 수납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7쪽 기타수입 중 불용물품 매각대와 그외수입에서 예산현액은 2323만 9000원이나 징수결정액은 4057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9억 8023만 2000원 중 지출액이 54억 5914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3%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220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로서 사항별설명서 18쪽 농업기술 보급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각종 행사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였는바 향후 세출추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항별설명서 39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사업은 계속비이월 발생 사유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 사업인데요. 현재 청사가 동암에 있는 게 ’80년도에 지어 가지고 거의 한 4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노력한 결과 2016년도에 계양구로 이전을 확정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기존에 그 장소가 경기장이었어요. 경기장이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다시 그 경기장을 행정재산으로 별도로 해 가지고 청사이전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기간이 좀 많이 걸려 가지고 사실은 2018년도, ’19년, 올 8월에 착공을 하기로 사실은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가 설계하는 기간이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3개월 걸리고 또 공모해서 발표해 가지고 설계하는 기간이 한 5개월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또 여러 가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8월달에 착공을 하려 그러다 못 하고 결국 환경청에서 그쪽에 맹꽁이서식지가 또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또 보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빠르면 9월 이달에 안 그러면 10월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4억 3888만원 이월한 것은 설계비입니다. 작년에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다 마쳐야 하는데 설계비가 작년 추경에 세웠던 예산인데 그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기간이 3개월 되고 그러다 보니까 1월달에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다시 또 그것을 5개월 동안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금년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농업 부분만 저희들이 국비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내려가요. 저희 인천이 쓰는 거나, 오히려 강화가 국비는 더 많이 내려가고요. 국비예산은 시험사업 쪽으로 기술보급사업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보다 많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비도 거의 우리보다는 적죠, 우리는 자체적으로 8개 구를 또 관할하니까요.
그런데 강화 같은 경우는 별도 시비에다가 군비를 또 더하니까 그만큼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것은 또 외적인 행정운영경비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은 거지 거의 저희들하고 이렇게 맞춰 보면 강화나 옹진이나 비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산은.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군비를 보태기 때문에 강화가 예산은 더 많죠.
작년에 설계를 사실 다 마쳤어야 하는데 작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에 7월달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천 얼마 들어간 것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또 해야 하거든요,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하는 데 보니까 한 5개월 또 걸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비용 쓰고 나머지 본설계를 들어가는데 설계비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 공모를 했거든요. 설계디자인 해 가지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모, 공고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심사까지 심사해 가지고 끝나는 기간이 3개월을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월달에 확정됐습니다, 금년 1월달에 대상업자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월이 된 거죠. 작년에 본설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농협조합장하고 협의해서 현재 중구 농협 일부 창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거기다 별도로 농기계 임대창고를 지으려고요.
그래서 다음에 아마 한번 내년에 보고드릴 겁니다, 예산사업 관련돼 가지고는.
그래서 장소까지는 다 물색이 돼 있어요, 지금 시유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영종ㆍ용유지역에 작년에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있는데 다만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유지에. 그래서 그것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에는 거기다가 농기계 임대창고를 별도로 지으려 그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은 진흥청 사업을 다 하거든요. 진흥청 사업인데 매년 전년도에 예산을 올려요. 3월달에 저희들이 1차 국비를 따려고 예산 올리면 그 예산이 보통 지금 9월, 10월 되면 가내시가 되잖아요, 내년 예산이요. 똑같이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많이 따오려 그럽니다, 국비를.
그렇게 되면 나머지 50%는 시비나 군비를 옹진이나 강화나 신청하면 거기에 붙는 거고 그래서 강화ㆍ옹진ㆍ인천까지 세 개를 해 가지고 국비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면 여기서 시비를 다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마지막 끝나면 내년 1월 그 전에 연말쯤 되면 내년 계획을 저희들이 별도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추진계획을.
추진계획을 세우면 만약에 신기술 보급사업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예산액이 얼마고 이것 다 되면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쭉 세워 가지고 그해에, 올해죠. 올해 12월로 해 가지고 공고를 해요. 농민들한테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관련돼 가지고 신청하라고 공고를 하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서가 따로 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신청서가 다 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1개소밖에 없어서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서서 2000만원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가 두 명도 되고 세 명도 되고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점수를 나열해요, 이렇게 점수제를 토지환경이라든지 그 사람 또 어떤 의지라든지 또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봐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한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별도가 더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들하고 일반 농업 관련 단체 그 다음에 우리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들, 농업 관련된 단체들, 옛날에는 교수님들까지 저희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농수산대학교 교수님 한 분 계시고…….
(10시 43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3억 6632만 5000원으로 2018년 기정액 33억 4270만원보다 236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비 384만원과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비 360만원 등 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화ㆍ옹진군의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699만원과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348만 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29만 6000원,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반환금 41만 8000원, 상자텃밭 보급사업 자부담금 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여 총 23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4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92억 9628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92억 7272만원보다 0.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 편성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2017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07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영분석 컨설팅 사업비 180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청년농업인 경영분석 컨설팅 사업비 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408쪽 상단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8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비 증액분 384만원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직접사업비 132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경비 2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 2152만 8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추경예산안 409쪽 부서운영비 41만원 증액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책상과 의자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348만 2000원은 2017년도 국비보조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예산안 규모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사업 변동사항,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4270만원 대비 0.7% 증가한 33억 66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포도과원 운송레일설치 시범사업,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등은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2억 7272만원 대비 2356만 6000원이 증액된 92억 9628만 6000원으로 신규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인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에 대한 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게 농림부 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촌에 청년들 일자리 창출 겸 해 가지고 청년농업인을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달에 기초 처음부터 교육하는 농사를 안 지은 분들 있고 또 1년 단위 있고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요, 3년 동안. 그걸 지원하는데 그분들을 사전에 농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농업이 이런 거다 해 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한테 일임해서 예산 내려보내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하는데 컨설팅이라는 것은 그 농장 현황과 여러 가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이 농사를 잘 짓게끔 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위에서.
선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아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수시로 그런 게 내려와요. 그래서 올해는 또 그게 추가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농산물 표준소득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건 완전히 국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보통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작목만 해요. 인천에는 우리 주가 남동에 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배하고 강화는 포도, 옹진 고구마인가?
(관계관을 향해)
“옹진 고구마예요?”
(「고구마」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 가지고 작목별로 군마다 한 작목씩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표준소득조사를 하는데 아예 책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농약비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총 이 작목을 했을 때 소득률이 몇 프로인지 그걸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자를 이렇게 소득조사분석표를 해 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이만큼 두꺼운 책이 발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률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목마다. 그걸 인건비 모든 노동력까지 다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좀 듭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3.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포함)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상수도 행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수 업무부장입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선기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석경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연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상근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명환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고태성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석기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길주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동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학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17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예산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 경영관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지방공기업법 및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7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에 2017사업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4408억 79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은 2640억 8200만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 1603억 4700만원입니다.
수입ㆍ지출 및 자금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에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358억 6000만원, 징수결정액이 4408억 7900만원, 수납액이 4244억 28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이 2억 1500만원, 미수액이 162억 36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4358억 6000만원은 상수도사업수익이 2407억 2400만원, 자본적 수입이 1491억 9900만원, 예산이월수입이 459억 3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08억 79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이 2463억 1000만원, 자본적 수입이 1486억 3200만원, 예산이월수입이 459억 37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4244억 28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 2309억 8000만원, 자본적 수입 1475억 1200만원, 예산이월수입 459억 37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미수금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수액 162억 3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 153억 3000만원과 자본적 수입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에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358억 6000만원, 채무확정액이 2640억 8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32억 1900만원, 불용액이 1285억 59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 4358억 6000만원은 사업비용이 2196억 900만원, 자본적 지출이 2162억 5100만원입니다.
채무확정액 2640억 8200만원은 사업비용이 1774억 9200만원, 자본적 지출이 86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이월사업은 총 31건으로 432억 19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불용액 1285억 59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의 예비비 354억 9700만원과 자본적 지출 예비비 836억 97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9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쪽으로 자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납액이 4244억 2800만원, 자금지출액은 2640억 82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603억 47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 1603억 4700만원에서 사고이월금 38억 6600만원, 계속비이월금 393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71억 2800만원입니다.
11쪽부터 105쪽까지의 본부 및 각 사업소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9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팔당원수로부터 냄새유발물질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각 정수장에 부족한 정수약품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3억 7300만원 사용승인을 받아 3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3쪽 재무상태표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총계는 1조 5468억 6800만원으로 부채총계가 123억 6600만원, 자본총계가 1조 5345억 2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으로 부채총계는 85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전입자본금, 시설분담금 등의 증가로 자본총계가 794억 2000만원 증가되어 자산총계는 708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4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7년도 당기순이익은 12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기순이익 222억 900만원과 비교하면 96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주요내용으로는 원수구입비, 인력운영비 등의 증가와 배수지 등 대형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 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9쪽 총괄원가 계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7년도 결산 결과 연간 생산량이 3억 7272만 5000t으로 2016년도 대비 595만 8000t이 증가했고 연간 조정량 즉 요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유수수량은 3억 4020만 9000t으로 2016년도 대비 451만 6000t이 증가했습니다.
총괄원가는 t당 688.73원이고 판매원가는 t당 661.93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96.11%로서 2016년 대비 4.72% 하락하였고 인상요인은 4.05%입니다.
이상으로 2017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와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결산규모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4358억 5965만 7000원의 101.1%인 4408억 785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244억 2827만 3000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의 3.7%인 164억 5025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4358억 5965만 7000원 중 지출액이 2640억 8164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6%를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9%인 432억 1853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29.5%인 1285억 594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내역으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7%인 164억 5025만 3000원으로 이 중 1.3%인 2억 1460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62억 3565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의 92.2%는 급수수익 미수금 151억 7436만 1000원과 과년도 미수금 11억 1652만 5000원으로 미납요금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관리와 향후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입니다.
주요 세출 결산내역으로 전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5%인 1285억 5948만 4000원이나 이 중 예비비 1191억 9401만 7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에 따른 불용액은 2.15%인 93억 65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률 10% 이상 발생 사업으로 설명서 19쪽 약품비 등 19개 사업은 불용액 5000만원 이상 과다 불용된바 불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철저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206쪽 예비비는 팔당상수원수 냄새유발물질 제거에 필요한 정수약품에 3억 258만 6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특이사항은 없으며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했던 사유와 집행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회계감사 용역 수수료 등 총 31건 432억 1853만 2000원이며 결산서 209쪽 소청도ㆍ소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 등 10건 38억 6583만원은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 공사기간 부족 등에 따라 사고이월된바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라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이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결산서 210쪽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21건 393억 5270만 2000원은 계속비이월된바 당초 사업계획 대비 시기별 세부공정의 추진에 있어 차질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불납결손액입니다.
결산서 313쪽 불납결손액은 2억 1460만 1000원으로 불납결손액 중 99%인 2억 1459만 3000원은 시효소멸로 처분된바 이에 대한 설명과 시효소멸 이전 채권보전 조치 등 체납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337에서 338쪽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2017년도 말 자산액은 전년 말 대비 4.8%인 708억 581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7년도 말 부채는 전년 말 대비 41%인 85억 6170만 3000원이 감소되었는바 부채액 감소의 주요요인으로는 연간 부채상환계획에 의한 유동성장기부채 등 87억 5000만원 상환에 의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포함) 검토보고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앞에 본부장님께서 감사를 갖다가 일반회계법인에 줘서 감사를 받았다는 말씀으로 지금 여기 나온 결산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한 내용을 가졌다는 말씀의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더니 하여간 내용으로 보면 그 정도의 비용으로는 사실 이 방대한 우리 결산액의 그러니까 자산의 규모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감사를 받는다 그러면 제대로 된 감사를 갖다가 제 돈 주고 받아야지 이게 도움이 되는 거지 형식적으로 그냥 서류 몇 번 보고 하는 그런 감사가 돼서는 곤란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나눠놓은 건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저희 각 정수장이면 정수장, 사업소면 사업소 기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그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 인당 얼마씩 책정해 가지고 다는 거고요.
시책 업무추진비는 그 기관에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데 드는 비용들 이런 것에 쓴 비용이 되겠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게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각 단위사업, 단위부서별로 소요되는 제잡비 이런 것들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통 쓰는 비용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 되겠습니다.
5억 7491만 8000원이 발생을 전기에 했는데요, 이것은 2016년도에 건설 중이었던 자산에서 토지취득분에 대해서 본 계정에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계상을 해서 이게 증가를 한 사항이긴 한데 전기에 그러니까 결산을 하면 2016사업연도, 2017사업연도 이렇게 계속 결산이 연계돼서 되는데요. 이 부분은 2016년도에 결산을 했는데 일부 그게 기간이 2016년도 소속이 아니고 2017년도로 가는 게 맞다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반대인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이 자금은 지출이 됐지만 이미 그 비용의 소속은 2016년도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회계결산상의 오류를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둘 다 합쳐보자고요. 같은 맥락이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이게 누적이 돼서 1252억까지 왔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돈은 1년 동안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 분발하시고 우리 부장님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변도 잘 하시지도 못하고 뒤에서 직원들이 자료 갖다 주고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알고 들어와야지.
제가 시간 됐기 때문에 동료 위원 끝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면 어느 군데는 가면 농구장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종목을 지정해서 장을 종목별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사람도 오지 않는 종목을 해 놓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활용도 안 되는 종목을. 그것도 예산낭비 아닐까요.
그 부분은 여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수요조사가 제대로 돼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투자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종목을 투자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되는 건가요, 구청에서 요청해서 그냥 되는 건가요?
이런 잉여금을 갖다가 앞으로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상수도공급률이 가장 저조한 데가 강화군이죠. 지금은 밀집지역은 거의 다 됐는데 외딴집 내지는 고지대에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존 수압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가압장을 잘 설치해서 투입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민원 들어온 게 최근에 있는데 강화읍 국화리에 민원이 있어요. 좀 전에 김수환 부장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예산은 이따가 내가 1회 추경 때 말씀을 하겠지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답변하시지 말고 이따가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본부장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구두 약속도 약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든.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러면 약속을 못 지키면 못 지킨 데 대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고 말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15시 12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배ㆍ급수공사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 영업외수익 그리고 시설분담금수입 및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법규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경비 반영, 올 초 기습한파로 인한 예산 조기소진에 따른 추가 편성, 수도시설 개량 및 확충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우측 예산총계를 보시면 올해 1회 추경규모는 기정액 3191억 1000만원 대비 27.7%인 884억 4400만원이 증액된 407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급배수공사수익 등 영업수익이 5억 28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불용품 매각수입 등 영업외수익 2억 4900만원, 신설공사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 증가 7억 3600만원,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869억 1700만원,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상수도시설물 개보수 등 영업비용 23억 4300만원, 남동부ㆍ서부ㆍ강화 등 미급수지역의 급배수관 부설 등 유형자산취득 33억 3000만원,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 비가동설비자산취득 86억 1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1쪽 수익적 수입 사항입니다.
사업수익은 2523억 5800만원으로 신설, 개조 등 급수설비공사 증가에 따른 급배수공사수익 증가분 5억 2500만원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900만원 등 총 7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 사항입니다.
먼저 15쪽 수선유지교체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후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음용률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신청 세대가 많아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집 앞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도 건축한 지 오래된 가정의 옥내급수관을 통과하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으므로 노후된 옥내급수관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1월 조례를 개정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 증액 사항입니다.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지급액이 증가하였고 또한 새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시행으로 사망조위금 지급액이 상향되어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하단부터 16쪽까지 급수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급수 임차료,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 2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수질연구소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도 7월 30일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된 라돈 및 과불화화합물 등의 분석을 위한 표준물질 구입비용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정수사업소 공통사항으로 정수처리용 약품단가의 상승과 규조류 증가에 따른 원수수질 악화로 약품 투입용량이 증가하여 3개 사업소의 약품비 등 3억 3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공촌정수사업소 신규사업 내용은 유해화합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후된 염소가스누출검지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 수도사업소 해당 사항으로 연초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발생한 민원해결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공통사항으로 계량기 동파로 인한 시설물 개보수 공사비와 계량기 교체 관련 예산, 수도신설공사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16억 52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 초 겨울 동파 건수가 8255건으로 전년도 666건 대비 12.4배, 연평균 1934건 대비 4.3배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27쪽부터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31쪽 자본적 수입 사항입니다.
불용차량 매각수입,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876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본부 소관 자본적 지출 사항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삼산연륙교 개통 이후 급수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추후 삼산, 내가면 일원의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 배ㆍ급수관 공사 실시설계 용역 1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의 2019년도 준공을 위해 장기간 제작소요가 요구되는 관급자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기 공급을 맞출 수 있도록 추경에 86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잔여사업비 56억원은 전액 국비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35쪽 하단부터 36쪽 상단까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환경부의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 간 예산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 수질연구소 액체섬광계수기 구입사항입니다.
앞서 17쪽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먹는 물 감시항목으로 라돈이 신규 지정됨으로써 현재 라돈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구입예산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8쪽 중부수도사업소 블록정비공사 사항입니다.
블록정비대상 물량 증가 및 2차 포장 복구를 위한 공사비를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는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공급을 위한 급배수관 부설 및 도로포장 복구공사로 남동부수도사업소 2억 3100만원, 서부수도사업소 4000만원, 강화수도사업소 26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미추홀참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 모두 4075억 5557만 3000원으로 기정액 3191억 1109만원 대비 27.7%인 884억 44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또한 예산과 동일하게 수입과 지출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액 대비 자본적 수입 부족액 139억 8699만 7000원은 당해연도 손익계정 유보자금으로 보전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신설공사수익과 일반회계 전입금, 시설분담금수입 및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염소가스누출검지기 교체 및 긴급차단밸브 설치 외 2건의 신규사업과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31쪽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302억 1043만원 대비 288%인 869억 1766만 9000원이 증가한 1171억 280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는바 당초 예산편성 시 자본적 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산출 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9쪽 염소가스누출검지기 교체 및 긴급차단밸브 설치 외 2건의 사업을 편성하였는바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고 기정예산 대비 18%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부조급여 외 4건의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과다증액되었고 그중 강화수도사업소의 급배수관 부설공사 및 도로포장 복구공사는 기정예산 57억 5650만 7000원 대비 46%인 26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사업내역과 금년 내 사업집행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사항별설명서 35쪽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기정액 53억원 대비 162.5%인 86억 1400만원이 증액된 139억 1400만원으로 국비 확보과정의 문제점 및 시비의 과다증액 사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5쪽 천마산배수지 건설공사의 총사업비가 당초예산 대비 10억 5500만원 증액된 사유와 신규 계속사업인 강화군 내가면 석모대교에서 오상리입구 간 배수관 부설공사에 대한 연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단위사업에 대한 국비가 아니고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뭉뚱그려서 시로 내려오는 그런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것을 2019년도 정초에 투자계획을 세워서 목표연도를 잡아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저희 시비는 국고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율에 따라서 7대3 비율로 계속 투입을 하고 그런데 국비가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곳에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총금액 중에서 여기저기 배정을 해 주고 저희들한테 배정된 금액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전체 사업비에서 부족 금액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부분을 국비를 계속 받으려면 사업기간을 계속 연장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 연장도 해야 되고 이것을 시비를 조기에 투입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기에 우리 목표연도에 완성해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국비를 좀 더 받으려고 계속 사업비를 늦추는 게 맞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빨리 조기에 목표연도에 완공을 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느 행사장에는 요구하니까 지원을 안 하고 어느 행사장에는 가보니까 있고 지원 안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억제를 해라, 일회용을 그래서 못 한다라고 답변을 보내주고 또 그만도 못 한 행사는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본부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병 사용 남은 잔액을 1회 추경에 감액추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돈 놔두고서 말 들어요? 꼭 종말 추경에 그걸 감액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지원하든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리지 마세요.
영종지역 해저송수관로 공사는 지금 현재 인천 북항에서 영종도로 넘어가는 송수관로가 매설이 돼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건설기한도 좀 오래 됐고 혹시 어떠한 재난이 났을 때 그쪽 지역 송수관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다 예비관로를 하나 묻는, 관로를 이중화하는 사업이죠. 그것에 대한 사업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영종 송수관로 부설공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용유지역 배수지공사는 지금 용유지역이 거기가 도시화가 많이 되고 그러면서 급수지역에 대한 것도 확장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수지가 없이 직접 급수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수압 관리도 어렵고 저희가 급수 운영을 하는 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새로 만들어서 배수지에서 하향식으로 안정적인 급수를 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의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수요가 부족해서 폭염 때문에 그걸 지급한 걸로 아는데 사실 농촌지역이 많이 지금 있어요, 영종도에도.
그래서 농수 때문에 이번에 폭염 때문에 제가 민원인이면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소방서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로 해서 구청으로 해서 서로 폭염대책본부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체계에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인다.
이게 지금 상수도사업법에 의해서, 상수는 당연히 중요하죠. 사람이 먹는 물인데 농수에 대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보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관련 부서나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상수도사업본부로 밀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우리 농축산유통과로 밀고.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