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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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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12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 4.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09시 58분 개의)
1.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김기형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제가 감기몸살 때문에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재단의 목적사업과 현안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자세와 책임감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인의식으로 재단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공유하여 우리 시 글로벌캠퍼스가 동북아 최고의 교육 허브로 성장하여 국제적인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질의,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재단 업무의 최우선으로 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균택 사무총장입니다.
이연형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성귀석 운영팀장입니다.
임규택 대학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재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추진상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관리팀, 운영팀, 대학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8명, 현원은 26명이며 무기계약직 3명을 포함할 경우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고유사업과 대행사업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으며 고유사업 세입은 시 출연금 40억과 전년도 이월금 14억 9100만원 등 총 55억 1200만원입니다.
고유사업 세출은 인건비 12억 7100만원, 기관운영비 8억 6700만원, 캠퍼스 홍보 7억 2200만원, 입주대학 경영지원 2억 8400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관리 3억 1700만원, 외국인교수주택지원기금인 기금전출금 20억, 예비비 5100만원으로 총 55억 12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은 위탁사업비 139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8500만원으로 총 149억 53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 세출은 시설운영관리 138억 6800만원, IGC 방학캠프 1억원, 대행사업비 반환금 9억 8500만원으로 총 149억 5300만원으로서 2018년도 총 세입ㆍ세출 규모는 각각 204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간부현황, 주요사무분장,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 저희가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현황은 인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시설물관리운영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는 대학교수님이 위원장이고 정보공개와 시설물관리는 저희 사무총장님이 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부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경영관리팀은 캠퍼스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경영평가, 이사회 운영, 시의회 및 유관기관 대외협력, 예산ㆍ회계ㆍ자금관리, 인사ㆍ총무 등을 맡고 있으며 운영팀은 캠퍼스 시설운영관리, IT 인프라 구축, 정보화 운영, 도서관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지원팀에서는 입주대학 운영지원, 캠퍼스 활성화, 대학지원 관련 기금관리, 캠퍼스 홍보, 건강센터 운영, 물품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현황, 소재지로는 연수구 송도동 119번지로 돼 있으며 총 대지면적 29만 5000㎡, 약 9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 부분이 완성돼서 전체 계획 대비해서 한 44%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5쪽 하단 부분에는 1단계 저희들이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서 1공구에는 뉴욕주립대, 생활관, 교수아파트 등이 들어가 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저희들이 14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으며 2공구에 대해서는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대강당, 공연장, 체육관, 세미나실, 게스트하우스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약 2600억, 같이 동시에 1ㆍ2공구는 공사를 했습니다.
3공구는 약간 텀이 떨어지는데 2014년 9월부터 2016년까지 1102억을 들여서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예술대학교가 건물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6건으로 투자사업은 입주대학 정주환경 개선 및 도서관 구축 등 2건에 8억 8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캠퍼스 시설 유지관리 등 4건에 80억 84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약 한 50.5% 정도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원인행위인 계약행위는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지출은 다소 좀 얼마 안 되지만 실제 원인행위를 포함할 경우에는 약 한 80% 정도 공정률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분야별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입주대학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캠퍼스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입주대학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ㆍ연구시설을 확충하고 캠퍼스 시설물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4100만원으로 9월 20일 기준해서 60%인 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동장에 배수로 설치공사라든가 뉴욕주립대에 냉난방기 추가 설치공사, 주차장 내에 차단벽 설치 제거공사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했으며 겐트대 컴퓨터실습실 조성 9100만원은 어저께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도 완료가 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서관 구축 및 운영관리입니다.
캠퍼스 내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 및 이용자 요구와 정보환경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여 학술정보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 구축과 운영관리를 위해서 ICT 정책자료 분류와 도서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6700만원으로서 9월 20일 기준 59%인 2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실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 말까지는 97.8% 다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도서관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170석 정도 되고 뉴욕주립대 130석 해 가지고 한 300석 정도 지금 도서관이 확충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학 설립 운영규정에 보면 정원의 20% 이상 열람실을 확보하도록 시설 기준에 돼 있는데 지금 학생 수가 약 2200명 되기 때문에 20%라 그러면 한 440석이 필요한데 지금 한 140석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제청에다가 도서관 확충을 해 달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도서관 확충을 시켜줘야 되는데, 도서라든가 도서관 확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캠퍼스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캠퍼스 시설의 안정적ㆍ효율적 관리를 통한 입주대학 운영지원을 위해 종합시설관리와 청소ㆍ경비, 조경 분야의 용역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단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3개 업체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계약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매달 저희들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56%입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다 계약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완료가 될 그런 예정이고요.
현재 정부에서 저희들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용역업체에서 한 13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재단의 정규직원으로 해라 이런 지침이 정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그분들까지 다 우리가 직원으로 포함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 정식직원이 한 29명인데 100명, 110명 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약 한 140명 정도에서 150명 정도의 직원이 늘어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IGC 생활관 운영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관은 학생들이 기숙사 활용하는 건데 생활관 내 거주하는 다국적 학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서 전문관리업체를 선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학생 등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것도 기숙사를 관리하는 회사한테 연간단가 계약을 저희들이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회사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선정하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비정규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 예산액은 10억 9900만원이고 9월 20일 기준해서 54%인 5억 9700만원이 지출됐는데 사실상 이것은 낙찰률 대비해서 12월달까지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지출할 그런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IT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저희들이 IT센터에서는 학생증 발급이라든가 교직원들 출입증 발급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IT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학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가 연결이 돼 가지고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캠퍼스 IT 인프라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서 외국대학 학습 및 운영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예산은 19억 1700만원으로서 9월 20일 기준 44%인 8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거의 다 계약은 완료가 됐고 실제 작업 중에 있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이라든가 모바일앱 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12월달에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전체 공정률은 약 한 75% 정도 지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캠퍼스 홍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입주대학 신입생 모집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원이 42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학생들 들어온 것은 2200명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 55% 정도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에 계시던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홍보 부족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홍보비를 좀 많이 늘려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홍보하는 패턴이 대부분 학교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하고 SNS, 온라인, 신문, TV, 언론매체, 주한외교관 초청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계간지로 발행하는 IGC 저널 등 인쇄매체와 해외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최근에 저희가 아리랑TV하고도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TV가 해외교민들한테 우리의 캠퍼스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9월부터는 각종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데 영화광고에도 저희들이 집어넣고 있고요.
그래서 총 예산액은 7억 1000만원으로서 9월 20일 현재 26%인데 이 부분도 계약이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실제 공정률은 한 60% 이상 지금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홍보 쪽에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쪽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주로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전자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입학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 신문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전자매체를 통한 SNS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집중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신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계약서 자체는,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신데요.
계약서 자체는 본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들어가 있지가 않고 다만 학교 운영하면서 여기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본교의 확장 캠퍼스거든요. 이게 확장돼 있는 캠퍼스기 때문에 본교에서 일부 제가 듣기는 지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된 것도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돈을 꿔주는 형태로 본교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갚는 형태로 일부 몇 개 학교는 또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자체에는 본교 지원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가 있다는 우리 실무팀장…….
같이 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홍보담당차장이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생유치에 대해서는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우리는 캠퍼스에 대한 어떤 활성화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캠퍼스 전체에 대한 홍보역할을 또 해 주고 그런 같이, 사실 그쪽 교직원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쪽 교직원들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계속해서 미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달 몇 번씩 만나 가지고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캠퍼스 홍보는 어떻게 할 거냐, 학생들 유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포커스를 맞추셔 가지고 지금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까는 말씀하시는데 홍보 부족 때문에 학생들이 덜 차고 그렇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좀 아니다.
어떤 여러 가지 거기에서 뭐 우리나라에 어떤 글로벌캠퍼스대학들이 들어와서 하기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요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홍보 부족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여기에 보면 특히 대학까지 유치를 하겠다는데 대학은 또 각 대학별로 학생들 유치를 잘 하라고 20억씩인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대학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요건이 안 맞으니까 안 오는 거지 우리가 홍보비가 부족해서 그랬다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해서 홍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 이 부분은 보면 여러 가지 써 놓으셨는데 하나의 방송 뭐 이런 것에 왕창 써버린다든가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가 지금까지 보면 계속 신문지상에 매년 오르내리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성추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대관료 횡령 사건 또 거기 행정전산망 오라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법원 판단을 가지고 어떤 면죄부를 준다 그것은 도덕적인 면죄부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은 좀 그러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천시 감사를 올해 받으셨는데 보면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비를 과다지급을 해 줬다든가 그 다음에 채용을 하면서 선발,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특수목적법인에서 직원을 추천받아 가지고 했다든가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이렇게 시의, 시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을 받아 가지고 출연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2015년도에 제 전전임 대표가 해외 출장을 하면서 했던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대부분이 직원들 해외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점심도 나오고 저녁도 나오는데 그게 점심값이나 이런 데 또 계상이 돼요, 그게.
그래서 저는 해외 출장 갈 때는 사실 비행기 나오는 그것까지 깎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차도 틀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점심값 저녁값까지 이것을 출장비에서 깎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당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비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1인당 30불 40불 50불 이런 겁니다, 다 사실은 솔직히 점심값 저녁값.
그래서 이런 것은 그분들이 유치를 하러 가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감안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전전임 대표는 한 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요.
그런데 그분 계실 때 지금 들어와 있는 4개 대학이 다 들어왔어요, 사실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요.
그래서 그런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 점심값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한다는 게 좀 너무하지 않나. 이게 종합감사인데 전체적인 그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어차피 감사는 감사니까 그런 것 개인적으로 회수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또 하나 직원 추천받은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할 때 그전에 우리 캠퍼스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SPC가 있는데 그쪽에 경험을 가진 직원을 우리 재단으로, SPC가 청산을 하면서 청산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직원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일부 교수아파트라든가 리모델링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직원을 우리 재단으로 그러니까 한시직이죠. 그러니까 2년간 한시직으로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업무가 연관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라든가 공고라든가 이런 것은 절차를 안 거칠 수 있도록 우리 행자부 지침에도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 그 부분 가지고 지적을 당해 가지고.
지금은 다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2년간 한시직 특수하게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건데 그분들도 다 그만뒀고 지금 다 정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감사지적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시간이다 지났으니까 길게는 못 하겠지만 지금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여러 가지 보면 직원들 비리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많아 요. 계속 매년 또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직을 걸고 계시는 동안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복무기강부터 확립을 시키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불요불급한 인원들이 있어 가지고 말썽이 안 나도록 인원감축이라든가 예산 절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하셔 가지고 좀 말썽이 없는 재단이 그리고 신문에서 이렇게 오르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못 도와줄 거고 자꾸 견제하고 또 믿지 못하는 불신의 어떤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투명하고 여러 혁신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스럽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년에 와서 그 문제 때문에 거의 1년을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다른 일은 거의 손 놓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 정부도 그렇지만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블라인드 채용 다 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한테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있고 그동안 사건 사고가 있어 가지고 한 분들은 대부분이 그만뒀습니다, 사실은.
퇴직하고 다 그만두고 딱 한 사람만 해임돼 가지고 나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도 무혐의로 돼 있는 부분들도 많고 실질상으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말은 많았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경미한 사항이고 그런 것이 부풀려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표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 항상 저기하고 격려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의 설립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경제자유구역 설립될 때부터 사실 제가 담당 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법 만들 때부터 그 전서부터 제가 송도개발부장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인데 이런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연구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입해야지만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너트 크래커 형태로 우리가 계속 졸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사실 이게 발단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법 만들면서 여기에는 외국 연구기관, 외국 학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인프라다 이것은 기반시설이다 이런 게 안 들어오면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가 영국의 연구단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학교가 다 같이 있다 스탠퍼드라든가 이런 게 같이 있어 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기업체한테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의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하는 것들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부하고 우리 인천시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설립목적이라든가 취지는 우수한 인재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와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에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하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원래는 연대, 여기 글로벌캠퍼스, 인천대, 인하대를 하나의 캠퍼스로 저희가 만들려고 했었어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다가요.
그래서 전체, 연대니 뭐니 모든 학교를 다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싱크탱크로 만들자 이런 계획이 처음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경영목표는 저희가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원, 도로, 학교 이런 것은 하나의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돈을 벌라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왜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법상에 종교라든가 교육 이런 것은 다 비영리로 돼 있고 또 이것은 비영리로 나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가로부터 하나의 투자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같이 투자를 해서 하나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설이지 이것을 장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돈을 벌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좀 그렇다.
대부분의 유럽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은 대부분이 국비지원이에요. 겐트대나 뭐 이런 데는 다 국비지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국비하고 사립, 민간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 주죠, 사립학교를.
아까도 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지금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설립하는 목적은 여기 시설지원하고 경비하고 청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들어온 대학들이 빨리 자립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지금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인큐베이팅이 빨리 끝나는 게 여기 목표예요. 5 플러스 3이 아니라 5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3년 더하고 나중에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미리 걱정하셔야 되는 자리라고요.
아까 조광휘 위원님이 경영목표를 얘기하셨는데 그게 답변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실무적인 회의도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무회의, 청장회의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왔을 때 1700명뿐이 안 됐어요, 학생 수가요. 그런데 지금 2200명, 500명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학교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사실 그동안 저희들 처음 우리 들어올 때 몇백명뿐이 안 됐었어요, 학생 수도. 그것을 지금 2000명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동안 엄청난 고생들을 했고 여러 군데 식사비까지 어떻게 지적을 당해 가면서 해외여행, 여행이 아니라 해외 유치활동도 벌이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묻어버리고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노파심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 자꾸 이렇게 사건들이 터지고 이런 게 어떤 뭐 조그마한 경미한 것이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인원도 많지도 않아요. 몇 명, 스물몇명인가 되죠, 여덟 명인가. 그런 데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조직이 뭔가 잘못돼 있는 것이고 몇만명씩 되는 데서도 안 터지는데 여기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은 경미한 사건 이전에 직원들 정신이나 직무기강이라든가 복무기강 같은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하실 때, 답변하실 때 성추행 사건도 무죄판결을 받았고 경미한 사건이다 그러시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성폭력에 관한 법률이 가장 후진적인 법률이어 가지고 어떤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부를 했음에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대부분 받는 것이고 안희정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것을 가지고 직장 내에서 특히 상사가 직원들한테 그런 성추행한다든가 그것은 경미하건 어쩌건 그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러한 관대한, 대표이사님이 관대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다 그런 자세는 저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보는 것이고 직원들도 그런 문제는 좀 더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절대 안 된다 법으로 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도 또 다른 문제 갖고도 자꾸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경미한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많은 치적이라든가 그런 게 묻히고 그러는 게 안타깝다고 얘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그만 조직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횡령사건, 대관료 이런 것도 뭐 잘못이 없었으면 애초에 직원을 왜 해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대표이사님부터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글로벌캠퍼스에 대한 문제들 뭐 한 해, 작년이 아니고 매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표이사님께서는 직원들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성추행 관련된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글로벌캠퍼스 내에서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아직 그것에 관련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추행 관련해서는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됐고요.
법원판결까지 다 받아서 이미 한 분은 그만두셨고 한 분은 정직으로 해 가지고 한 달간 정직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고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성추행이라든가 성희롱, 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제가 두 번째 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문기관을 불러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도 바로 전 주인데 전 주에도 전 직원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련된 교육과 그 다음에 금전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도 전 직원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청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집중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와서 대학 총장들한테, 저도 이제 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시에서 보내줘 가지고 유학을 갔다 왔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온라인 강의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아주 비일비재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강의도 개설을 하고 여기 있는데 외국에서 직접 강의하는 것을 여기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온라인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등록금도 좀 절약하게 할 수 있고 학교운영비도 좀 절약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하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학교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확장캠퍼스라 그래 가지고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방법 하나하나 실무적인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학교에 대한 운영비용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 이게 대부분인데 결국은 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뭐 잘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워낙 잘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면서 이것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만 학교가 자립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우리 글로벌캠퍼스에서 와 있는 교수가 방송통신대처럼 이렇게 자기 것을 띄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요즘 뭐 코세라(coursera)니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들어가면 다 학점을 딸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어떤 캠퍼스 형태로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는 전 세계가 글로벌화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가상현실 속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학교도 결국은 그런 형태로 가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비를 좀 줄여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여기서 나간 학생들이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거나 또 새로운 기업체에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 가지고 결국은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나라는 기부금법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프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재정적으로 학교가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게 하고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1년 됐는데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처음 와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고 그동안 도시계획이나 건설 분야는 오래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글로벌캠퍼스대학이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를 해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형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박병철입니다.
인천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왕식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덕일 기술본부장입니다.
이희용 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인천스마트시티는 2012년 5월 24일 인천광역시와 KT 간의 민관협력법인인 인천유시티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3일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천스마트시티(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4월 19일 인천시가 민간주주사 지분 전량을 매입함으로써 인천시 지분율 100% 출자기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및 운영목표입니다.
당사는 인천지역 내에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및 관리ㆍ운영사업 대행,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ㆍ제공 및 자체 개발한 통합플랫폼의 타 지자체 확산과 해외 도시모델 수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정부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에 따라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의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함은 물론 인천스마트시티 추진 정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 등 스마트시티 전문 출자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기구 및 현원입니다.
조직도와 같이 현재 2본부 4팀 1연구소 편재로 정규직은 10월 현재 기준 13명이며 계약직은 통합운영센터 58명, 연구인력 2명, GCF 파견 1명 등 총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현황입니다.
당사 자본금은 35억원이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 19일 인천시가 민간주주사 지분 전량을 매입함으로써 인천시 지분율 100% 출자기관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손익현황입니다.
2014년 이래 4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천시 지분율 100% 확보를 위한 주식매입 작업 지연에 따른 대행사업 기회 상실 및 2017년 10월 시의회 권고에 따른 구조조정 실시로 영업인력 부족 등 신규 수주에 차질이 유발됨에 따라 올해는 흑자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임직원의 역량을 집결하여 흑자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시로부터 배정되는 예산사업이 없는 관계로 주요사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 중인 사업은 15건으로 추정매출액은 약 71억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IFEZ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사업 31억원, GCF ICT 구축 및 부가서비스사업 17억원, 통합플랫폼 지자체 확산사업에 6억 6000만원, 통합플랫폼 연계사업에 7억 9000만원, 기타 통합플랫폼 인증사업 등에 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설치된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상황 관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사의 핵심목적 사업으로 통합운영센터와 통합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예산 절감을 통한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녹색기후기구기금 ICT 서비스 구축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내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유지보수 등 ICT 운영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녹색기후기금 ICT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향후 본 기금과의 협력채널을 보다 강화하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인천 소재 기타 UN기구 사업을 더욱 확대ㆍ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통합플랫폼 연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개발된 통합플랫폼과 연계하여 통합관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서비스 확대 제공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연계사업을 통해 미단시티와 영종 스마트시티 시설물에 대한 연계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송도5ㆍ7공구와 청라지구에 대한 연계작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통합플랫폼 지자체 확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인천스마트시티가 개발한 통합플랫폼 및 관련 기술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경북도청에 최초로 보급하였습니다.
당사 자체 기술로 개발한 통합플랫폼은 금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TTA 인증을 획득하고 표준 통합플랫폼으로서 각 지자체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금년 내 통합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천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확대ㆍ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버스정보시스템 확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버스정보시스템은 기존 제품에 비해 개방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쉬운 연계와 정확성, 확장성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중앙집중형 제어방식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모든 컨트롤이 가능하며 기존 개별 제어방식에 비해서 탁월한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로 확대ㆍ보급함으로써 수익 창출은 물론 신규사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현장시설물 환경보드 보급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시티 현장시설물에 대한 원격제어가 가능한 환경보드 즉 컨트롤보드를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급된 환경보드는 특정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고비용, 저효율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제어 기술을 통한 현장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자체 기술로 환경보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IFEZ 현장시설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 보급함으로써 수익 창출은 물론 스마트시티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해외수요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인도 텔엑셀(TellExcell)사 구매조건부 사업으로 통합플랫폼과 드론 솔루션을 융합한 스마트 환경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통합플랫폼과 연계 솔루션인 만큼 IFEZ 통합플랫폼 해외수출 및 기술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국내수요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신제품 개발사업 중 국내수요처 사업으로 통합플랫폼 기반 CRM, CRM은 고객관계관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CRM 및 인공지능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구매조건부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통합플랫폼 기반 기술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베트남 스마트시티 컨설팅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스마트시티가 독자 발굴한 해외 스마트시티 첫 수출 사례로서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인 AIC 그룹과 베트남 내 10개 도시, 성에 대한 스마트시티 컨설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출장을 통해서 베트남 각 도시, 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현재 통합플랫폼 베트남 버전에 대한 현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서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립 7년 차인 인천스마트시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에 하나하나발전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천스마트시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지금 계약직은 총원이 61명이 계약직입니다.
IFEZ운영센터에 지금 58명이 모니터링 요원이라든지 현장 수리원이라든지 포함해서 연구 인력이 2명이 있고 국제기구는 GCF에 1명이 파견돼 있는 이런 형식인데 이 계약직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민간출자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IFEZ랑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수주 못 하면 이 계약직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가 없죠.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는 시 지분이 100%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 유지가 된다고 보고 지금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변경하는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가 지금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라든지 기술이 워낙 많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첨단기술과 또 그런 사업 영역들을 다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스마트시티입니다.
저희는 인천스마트시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처음에 유시티로 출발했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다른 광역에서 없는 이런 회사 특별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 좀 실험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잘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거꾸로 이런 형식의 회사를 만든 것은 사실 가장 선도적이고 진보적일 수 있는 그런 기획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라는 부분을 기술을 축적하고 계속 채워나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저는 인천시의 판단이 굉장히 선도적이고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계속 지원을 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감사로 인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틀이 좀 틀어짐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100% 지분을 인수하고 나서 새롭게 기획하고 풀어나간다면 인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굉장히 앞서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 확신합니다.
확장하는 게 이미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희가 올해 부평에서 국토부의 지정을 받아 가지고 부평 도시재생사업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부평구와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가 잘못돼 가지고 30만㎡ 이상은 저희가 사업자로 사업시행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미만은 법률상 이게 안 됩니다.
그게 30만㎡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을 못 받았어요. 사업자 지정을 받으면 자체 사업자로 들어가서 우리가 일을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관계로 다시 입찰을 해서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입찰을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 실적이라든지 또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입찰을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회사랑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수주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쪽으로 하시고 두 번째 내가 질문을 할게요.
연도별 재무현황을 보면 우리가 매출액은 비슷해요. ’16년, ’17년, ’18년도.
그 다음에 원가도 41억, 54억, 56억 비슷합니다, 거의.
그런데 일반 관리비가 12억, 14억, 15억씩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은 구조조정을 했고 인원은 잘랐고 인원은 조직을 슬림화하겠다고 보고서는 내놓고 이렇게 일반 관리비가 늘어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니, 본부장님들 중에 누구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보세요.
일반 관리비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12억에서 14억, 14억에서 15억 5700.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냐고요.
경영기획팀을 맡고 있는 송창길 부장입니다.
연도별 매출액은 2017년도 ’18년도 하고 변동이 없이 한 7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가도 54억, 56억 정도로 동일한데 실질적으로 일반 관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도 쪽에서는 일반적인 상승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추가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조금 됐고요.
그리고 2018년도는 일단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지막 쪽에 보고드렸던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수요처, 국내수요처 쪽에 연구개발비가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통합플랫폼에 연계되는.
아니, 다른 것도.
그러니까 좀 계약 중이라든가 그런 것은 빼야 되는 것이 맞고 진짜 받아 가지고 이익이 실현되는, 된 것만 적어놓으시라 이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또 보고를 작년 것도 있는 것을 가지고 올해 다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금년도부터 자꾸 대표이사님 시의회가 인원 줄이라 그러고 예산 깎아 가지고 일을 못 해 가지고 돈이 적자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내가 봐도 엄연히 잘못됐어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뭐 하러 있습니까, 연봉 1억씩 받아가면서. 그러면 물러나야 돼요,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 흑자전환시키도록 노력하시죠.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일이 억의 흑자를 내거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인천스마트시티가 과연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대표이사님께서 좀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당장 굉장히 중요한 게 재원이 없다면서요, 가용재원이.
그러면 증자를 할 수 있는 안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끌어오시든가 아니면 인천시를 갖다가 설득을 해서 뭐 추가 증자를 하든 아니면 외부기관으로 해서 증자를 하든 아무튼 뭐 방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지 대표이사님께서 돈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과연 아까 제가 물어본 게 뭐냐 하면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후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수주를 갖다가 수주를 해서 지금 운영되는 사업의 구조면 미리 한 이삼년, 3년, 4년, 이렇게 수주되는 것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수주할 것이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 도대체 존속할 수 있는 법인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는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자신의 책무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하여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청산가치는 자본금을 갖다가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순자본이 얼마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운영을 뭐 A1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좀 이런 것까지 막 하시겠다고 하는데 너무 이것까지 하려면 인원도 또 필요할 것이고 전혀 업무하고 이것하고 좀 다른 성질 아니에요, A1까지 나가시려고 하면?
그런데 전산 이쪽하고는 또 전혀 맞지도 않은 이쪽까지도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의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이런 사업도 하시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내가 보면 이 조그만 조직에서 하기에는 너무 방만하지 않나. 한두 가지 것만 거기에 집중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특화되고 여기에 독보적, 우월적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데도 좀 소문이 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술력 판매도 좀 나아질 것인데 너무 방만하게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 자신 있는 것에만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건이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제안설명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호 차장입니다.
유문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종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이종원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곽준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이혁원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이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백종학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임시조직으로 돼 있는 이학규 아트센터인천 운영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정형섭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우리 과장 중에는 여성분이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승래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신희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배준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김기문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심성우 청라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영종관리과장은 현재 질병치료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제안설명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호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종호입니다.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와 홍보, 외국 교육기관 유치ㆍ설립 지원, 입주대학 업무지원을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32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14억 3800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3억 7200만원, 캠퍼스 홍보 활성화 9억 32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 5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인천이 글로벌 교육 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32억 5000만원의 현금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와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ㆍ설립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2018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종합감사에서 인사 및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운영 등 다수의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바 경제청에서는 각종 출연금의 집행사항 등 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출연금으로 하고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하던 것을 지금 출연금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게 통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글자 그대로 ‘연’ 자가 ‘버릴 연(연)’ 자거든요. 돈을 그냥 줘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얼마나 썼는지 이렇게 우리가 통제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출연금으로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인정해서 출연금으로 편성하되 나머지는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경제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분야에 이렇게 써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재단으로 주면 거기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연금으로 다 뭉뚱그려서 주던 것을 출연금 운영지원비 하던 것을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대행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제 2017년부터, 2017년 ’18년은 없는 겁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이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국비를 좀 받아서 운영재단을 운영하려고 초기 5년간, ’12년도에 우리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12년부터 5년간은 국비 10억, 시비 10억을 섞어서 이것을 운영비 명목으로 줬습니다.
그때는 항목이 사실은 보조금, 출연금, 대행사업비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재단에 줬는데요.
그게 5년간이 끝나니까 올해 ’17년, ’18년부터는 출연금과 대행사업비로만 두 개로 분류를 해서, 국비가 안 나오니까요.
국비가 안 나오니까 결국 시비도 우리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올해 ’18년부터는 출연금, 대행사업비로만 분류해서 지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15시 15분)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종호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시설공사와 일반용역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하단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기준 예산규모는 총 8395억원이고 이 중 특별회계는 7993억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0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역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 297억원과 스마트시티주식회사 출자금 30억원, 인천대교주식회사 유상감자 환급금 75억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편성된 회계 간 내부거래 예산입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총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건설기술 용역을 포함한 시설공사 41건, 일반용역 5건 등 총 46건입니다.
참고로 보고대상 3억원 이상 사업 중 일부사업은 예산서에 부기된 사업이 여러 건이라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210억원 중 9월 20일까지 실제 집행한 예산은 1036억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2.3%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약 65%는 연말까지 선금이나 기성 또는 준공금 등으로 추가지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말 기준 실제 예산집행률은 7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주요사업 중 정상추진사업을 제외한 부진사업 중심으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 23쪽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0억 1300만원이 소요되는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진이 결정되면 2020년 상반기까지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주차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말까지 준공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의 33쪽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 및 연구시설 증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교수아파트 100세대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 7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내년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용역을 해서 2021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의 40쪽, 신항진입도로 지하차도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현재 11공구를 통과하는 신항진입도로는 전용지하차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4억원을 들여 내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관계기관과 사업 추진방안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이미 수립된 11공구 개발계획 변경 절차로 인해 금년 1월부터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달 중에 용역을 재개하고 2020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송도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6ㆍ8공구에 도로 8.5㎞를 개설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4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송도 버드아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송도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 이행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1공구에 인공섬을 조성하는 것 때문에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거쳐서 2020년 상반기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건설공사 간접비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13억 1800만원은 10월 중으로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의 32쪽 경자구역 확대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서부산단 재배치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타당성 사전검토 용역비 7억원입니다.
12월까지는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청라국제도시 야간경관 조망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했고 현재는 설계용역 중입니다.
내년 말까지 조망시설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주민 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 부근 지하차도 상부에 테니스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달까지 선행절차 이행을 마쳤고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기술 용역을 포함한 주요시설공사의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일반용역 83쪽 IFEZ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지난 8월에 계약했습니다.
2020년 2월까지는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85쪽 송도랜드마크시티 경관상세계획 수립용역은 10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2018년도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6ㆍ8공구 개발사업의 개발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월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12월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2017년도 NSIC 재무회계 조사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이달 중에 재개해서 다음 달까지 용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중ㆍ장기 계속비사업이고 단년도 소규모 사업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발주를 위한 선행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좀 자리에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한 해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여간 원론적인 얘기를 좀 계속 드리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워터프런트 건 때문에 제가 여기 경제청에서도 굉장히 애를,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들이나 직원들도 문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 이후로도 청라의 소각장 문제로도 저 개인적으로 문자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만든 취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생활민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생기는 민원이랄까 그런 듯한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과연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조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와서 결론적으로는 맨 처음의 경제자유구역법에 기반한 그러한 경제자유구역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와 같은 신도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그런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쯤 여기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했던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 투자가 제조업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IT, BT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갖다가 유치해 주고자 하는 그런 목표였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도시 중에 그냥 말하면 신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발되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금 경제청에서 많은 주변의 민원과 또 요구사항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커다란 어떤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6ㆍ8공구에서도 우리가 당초에 제안사업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에 맞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 바가 있고 워터프런트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워터프런트 원안대로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 G시티에 관한 문제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들어온 그 안이 바로 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지구로 청라를 지정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그 사업이 들어왔느냐 이것을 봐야 되고 그것이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점검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상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중에 큰 건은 G시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도 있는데 물론 이것이 경제자유구역 업무는 아닙니다만, 밖에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민원들도 이제 슬기롭게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더욱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도 오티스(OTIS)가 들어왔고 세계적인 엘리베이터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오티스 첨단 R&D센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제는 머크(Merck)가 독일의 최고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머크 착공식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클러스터, IT 어떤 스마트시티, AI 분야, 확장돼서 AI드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 그런 것들이 착착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다,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더 속도를 내긴 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걸러져야 될 기업들 그런 어떤 사업들은 분명히 걸러내서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와서는 안 될, 그 다음에 개발돼서는 안 될 것들이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원칙을 지켜나가시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잘하셨다고 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실제로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불쏘시개를 만들어 보자라고는 했지만 지금 와서 불쏘시개는 과연 그 동기가 외국인 자본이나 외국기업에 투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새로 짓고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생기는 그런 동력이 전반적으로 더 큰 게 아닌가 저는 보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었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원래 계획된 부지나 이런 것보다도 자꾸 아파트라든지 이런 개발행위 그런 쪽의 개발에 많은 부분이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요, 지표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매립해서 개발을 직접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청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LH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LH가 도시개발을 했고 그 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고요.
영종도에는 그런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든지 혹은 LH와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 이것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는 일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고 지금 송도든 영종이든 청라든 간에 당초에 계획했던 바대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단시간 내에 또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저는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런 문제점을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홍콩으로 갈까, 싱가포르로 갈까, 두바이 갈까라고 할 때는 여러 군데에서 갈 수 있는데 인천이 그리고 송도, 영종, 청라가 더 메리트가 있어야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메리트를 올 수 있게끔 그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그 투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조건하에서도 지금 조세에 비춰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주장은 뭐였냐 하면 외투기업에 조세 혜택을 주던 것을 없앨 게 아니라 형평에 어긋난다면 국내기업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것은 외투기업에 준하게끔 그런 혜택을 주면 된다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오는 국내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신성장산업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있던 혜택도 없애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온다 그러면 그것을 50년간 그냥 무상으로 해 준다든지 세금을 안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인천이 이 정도니까 다른 곳 경제자유구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SLC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회계 다시 말씀드려서 6ㆍ8공구에 송도랜드마크시티 해 가면서 현대, 삼성, 포트만 해 가지고 SLC 사업들에 대해서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개발이익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때 10만 3000평에 대해서 우리가 평당 300만원을 팔았지 않습니까. 매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SLC 측에서 그게 얼마나 적었다 땅값이 적다, 많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한 개발이익환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를 통해서 개발이익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재무회계 조사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전임 시장님뿐만 아니라 전전임 송영길 시장님 때도 이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전, 전전 시장님 때도 한 15년 전부터도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영종에서 강화까지 교량을 놓는 사업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B/C값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이 돼서 많은 연구 끝에 나온 대안이라고 하면 강화의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한 칠팔 만원 정도 평당 절대농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지가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나오게 되면 그 돈 가지고서 충분히 강화에서 영종까지 이 다리를 놓는 것이 확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한 육천사오백억 되는 그러한 교량을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하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 외국투자를 유치해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이제 남북관계의 변화에 흐름을 타고 또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강화 하점면에서 휴전선 밑으로 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이렇게 다리 교량을, 도로를 놓는 동서평화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그것의 기점을 영종으로 하자 논의가 있는데 그 양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냐 또는 더 나은 대안은 없느냐 이것을 자체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주요한 것이, 돈을 유료화하는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시설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 그 다음에 진성 수요자 이것을 가리는 것이 가격으로써, 돈으로써 스크리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시설들이 불필요하게 유료화해서 일반시민들이 접근하는 데 큰 불편함이 있다든지 혹은 굳이 그것을 유료화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러면 무료화가 가능한 부분은 찾아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축구장이 있다고 그러면 축구장에 거기에 대한 어찌 보면 거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마을에 있고 접근성이 가까운 데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위주가 아니라 계속 여기에다가 한 번씩 쓰려면 순번을 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해야 될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그렇지 않은데 있는데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갖다가 유료화든 유료화를 한다면 저기에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그 사람들한테 쓸 수 있게끔 준다면 더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용 청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 직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님이 MOU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15년서부터 이렇게 공항공사를 법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그 개발이익에 대한 것을 재투자하는 협약 881억을 영종ㆍ용유ㆍ무의,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큰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881억이 일부는 신도, 저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시도ㆍ신도ㆍ모도ㆍ장봉도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반도 평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행되고 있지만 서해에 경제공동특구 조성을 통해서 과거서부터, 아까도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영종을 통해서 신도를 통해서 강화를 또 해주하고 개성까지 연결하는 한반도 남북평화도로 조성사업을 위해서 원래 정책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으로 해서 그 부분에 300억을 우선 지원을 하고 나머지 581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300억이 왜 그쪽에 쓰여져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인정과 격려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881억 개발이익 예정수익 그리고 더 잘하면 더 해서 일부 더 받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컨대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고요.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 우리 조광휘 위원님, 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다 들어서 무엇이 가장, 어디가 가장 적합하게 쓰는 것이 맞느냐 타당하냐 이걸 좀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봉도까지도 했는데 지금 신도만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신도ㆍ시도ㆍ모도ㆍ장봉도까지도 좀 배려하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이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시간을 두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 이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제청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이런 강화 남단 이 사업을 해 가지고서 다리를 놓는다면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영종도부터 강화까지 4차선을 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81억 중에서 300억을 신도에 놓는 데다가 쓰지 않고 다른 데다가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안도 있고 하니까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계획상에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경제청 계획이 아니었고 시의 도로과, 해당 부서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청의, 본청의 담당 부서하고 또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 이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청의 생각은 그동안 영종에서 강화까지를 전부 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사업 개발이익 가지고 그것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81억 나온 것은 순수하게 별도로 지금 공항의 인근 지역을 위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시 본청의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크게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갈리는 의견은 영종국제도시로 해 달라, 왜 송도와 청라는 국제도시라고 하면서 영종은 지구냐 이렇게 얘기를 말씀들이 있으셔서 영종국제도시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용유는 뭐고 무의는 뭐냐 차라리 우리는 용유와 무의 관광도시로 해 달라부터 해서 영종ㆍ용유ㆍ무의국제도시로 해 달라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귀담아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논의에 부치면 더 지역갈등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특히 또 우리가 중구청하고도 상의를 하는 겁니다마는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의견을 들어서 가장 좋은 안이 뭐냐라고 하는 대안을 선택할 때 필요한 과정이지 이 결정 자체를 중구청에다 미루고 우리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런 비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영종국제도시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유ㆍ무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사업을 해 가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쪽을 개발하는 게 좋지 명칭 자체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경제청장 입장은 뭐냐, 영종국제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름이 바뀌려면 이게 개발계획 이름입니다. 개발계획 이름은, 개발계획명은 산업부 경자단에 또 통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자위원회에 이것을 올려가면서 명칭 하나 바꿔 달라고 올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청에서 방침을 정하면 그때부터는 쓰는 것은 문제없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표기를 하고 공식적, 법적, 행정적 그러한 절차는 개발계획 명칭이 정식으로 산업부에서 산자위를 통과한 다음부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은 곧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제가 약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제가 착각이 아니고 보고를 달리 전해 받았습니다. 이게 산업부를 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제청장 직권으로 가능하답니다, 지금 담당 부서는.
제가 직권으로 해서 이것을 이번 달 안으로 결정해서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NSIC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NSIC라고 하는 것은 동일체입니다. 변화된 게 없고 그중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투자자 중에서 스탠 게일이 홍콩계 계열사로 바뀌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트센터는 말이 이게 기부채납이지 선의로 선행으로 안 줘도 될 것을 자기들 자선사업 차원에서 이걸 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계약상 공사를 했으면 이것을 의당 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해태했던,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해태했던 그런 문제지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바뀐 투자자한테는 제가 분명히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이다,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마는 1-1공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고 당초 계획했던 데서는 약간 딜레이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에 정상적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2단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상황실을 다 꾸렸습니다. 상황실 체제를 꾸려서 이것은 공무원 그 다음에 관계기관과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합동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궁금해하는 시민 여러분은 누구든지 오셔 가지고 묻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실을 별도의 공간을 해서 방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1-2단계 상황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공동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B/C값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또 연구했고 당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무리 작업을 잘해서 이것을 내년 1월 31일까지 리맥(LIMAC)에 다시 접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다시 접수시켜서 리맥에, 저희들은 얼마로 상승할지는 그것은 확신할 수 없으나 분명히 0.739에서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서 B/C값이 올라가면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부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워터프런트 사업 같은 것은 이게 단독사업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관광객이 몰려오고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GTX를 놓아야 하는데 GTX가 지금 송도부터 출발해 가지고 서울역, 청량리 해서 GTX B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 B/C값을 올리는 데에도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들이라는 것이 다 도시계획과 발전하는 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과 발전에 관한 큰 맥락하에서 우리가 이런 워터프런트도 이해를 해야 된다 해서 이것을 추진을 잘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문자를 많이 받아서 이게 문자폭탄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질의하신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해수청에 요구했고 해수청에서는 상당히 우리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또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이게 해수부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해수부에서는 이것을 중앙에 어떤 위원회에 해수부에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해수부 차원에서는 뭐냐면 왜 8공구에 있는 일종의 기피시설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왜 9공구로 옮기려고 하느냐, 그러면 9공구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주저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지지부진되면 입주 시기는 가까워 오고 그 안에 어떤 조치는 뒤따라야 되겠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청장이 책임을 지고 어떤 식으로든 다 풀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일단 이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구역에서는 같이 동시에 다 처리하는데 또 6ㆍ8공구만 생활폐기로 하고 이것을 음식물은 별도 수거한다고 하는 그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또 지켜진다고 할 때 그 나름대로 갖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1ㆍ2ㆍ3ㆍ4ㆍ5ㆍ7공구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선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수분함량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투입하기 전에 가정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그런 어떤 디바이스가 개발이 되고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이 확행된다면 저는 그것은 하나의 큰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통고를 하고 있으니까 곧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고품격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도로만 있고 어떤 기능적인 면으로 다 치달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술적인 어떤 눈길을 끌 수도 있고 예술적인 품격을 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자 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은 예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작품 하나에도 몇십억 몇백억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예술적이어 가면서도 많은 이한테, 시민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하는 게 좋으냐 해서 지금 후자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속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지게 된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느라고 좀 늦어졌고 또 인력이,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늘 변명 같습니다마는 인력이 너무 달려 가지고 이것까지 다 검토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종국제도시로 이름을 바꿔 달라는 민원을 제가 뉴스로 접하면서, 저도 사실 영종도에 살았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고 나라도 어떤 재산 가치를 조금 더 이렇게 높이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적으로 얘기 들으면 그것이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그 수많은 일 중에서 그런, 이름이 영종지구면 어떻고 사실 영종국제지구면 어떻고 국제도시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본바탕이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이런 그런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내용을 보면 2018년도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을 보면 ’17년도에 이미 그 재무회계 조사 용역이 준공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컨대 개발이익 환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고 A12, 14 블록만 두 군데만 됐습니다. 아, 12, 13하고요. A11하고 13인가 그렇게 나왔고 이번에 A14가 이제 경관심의가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10만 3000평 주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투자를 한 거고요. 앞으로는 그 A14 이것도 우리는 매듭을 짓고 이걸 가자라고 해서 지금 한 1년 내내 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A14를, 당신들이 아파트 개발사업을 지금 하는데 그것을 하기, 거기는 지금 빨리 달라는 거거든요. 빨리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종지부를 찍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를 종지부를 찍고서 결론을 내고서 하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잘 되지 못한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그때 국제금융위기를 맞이해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아 가면서 외부 사업 환경이 변화했다는 것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인천시가 재정이 너무나 열악해서 이것이 인천시에서 A11, 아니 A1, A3, R1 이것을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SLC 측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문책을 한다든지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지금 잘못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제공을 한 거예요. 인천시가 하도 그때 재정이 어려워서 그때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인데 결국 그 학생 수의 거의 대부분이 국내학생이고 또 외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온 학생이라면 그것이 그 학생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제글로벌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그 재단은 별로 그러한 이 대학들이 국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요.
물론 짧은 대화를 통해서지만 그런 것들이 어떡하면 이 대학들을 갖다가 국내에 안착시키고 5 플러스 3이 아니라 5 플러스 1, 5 플러스 0으로 이 대학들을 정착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재단이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결국 시설관리하려고 있는 재단인 거예요.
시설관리하려고 그 많은 인원을 갖다 쓰고 1년에 출연금을 갖다가 30억, 40억씩 주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하고 150억씩 줍니까? 저는 절대 그것 아니라고 봅니다.
경각심을 좀 가지세요. 이게 지금 5 플러스 3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학들이 자생을 안 하면 5 플러스 3 돼서 그때는 자기네들 우리 더 이상 운영 안 하겠습니다, 나갑니다. 나가면 그때는 뭐라 그럴 거예요. 지원 안 해 줘서 못 나갈 겁니다,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럴 것 아닙니까.
안 봐도 저는 그런 게 너무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게.
저희가 8대 시작해서 등원하자마자 우리 청장님께 7월달에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린 바가 있고요.
또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도, 또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큰 틀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상황이 보건당국에서 새로운 상황이 있어서 재차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인천국제공항에 만약에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따른 공항 비상계획에 의해서 협정병원을 맺고 있는데 그것이 상급병원까지 50분에서 60분 걸린다는 게 문제점으로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검역, 전염병 이것이 메르스나 사스나 뭐 콜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1차 공항에서 차단이 되고 격리돼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검역방역시설, 첨단화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1차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승무원이나 조종사 등이 항공의료센터가 있는데 인하병원에서 그것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배치해서 운영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외에 청라나 송도에도 의료병원이 지어지고 있는데 영종도에는 진짜 역량 있는 그런 병원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국가적인 공항의 위급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런 감염병에 대한 차단이 되지 않는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부대적으로 상주직원이 3만 8000명이 되고 공항이용객이 18만명 이렇게 되고 또 거기도 지금 7만 5000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지역까지 신도ㆍ시도ㆍ모도ㆍ장봉도ㆍ강화도 일원까지 또 해양 섬, 옹진군 섬지역까지 이런 걸 포함했을 때 공항 인근에 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종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10월 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저희와 연관된 주요내용은 공공병원이 없거나 또 내지는 역량 있는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공적투자를 강화하겠다 이게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인천국제공항이 서북부를 커버할 수 있고 해양까지 옹진군 섬까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지을 수 있는 적기의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청장님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과 지난번에 답변을 해 주실 때 미단시티에 의료단지…….
그것을 추진하고 그 전 단계로서, 그것이 당장 실현이 어렵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서 지금 국제공항을 비롯해서 그러한 수요가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한 방법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려서 그랬더니 한 가지 예를 들면 거기서 수요가 없는데 의료시설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공공 분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지원을 하든 이것이 경제청에서 지원하든 아니면 인천시에서 지원하든 아니면 공항공사에서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하든 간에 그 금액들이 한, 터미널에서 만약에 그런 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할 때는 한 기십억 그 다음에 외부지역으로 나와서 할 때는 또 기백억 정도의 매년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뛰면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하고 특히 제일 좋은 것은 어쨌든 외투로 하든 해서 종합병원이 설립이 되는 거니까 그 방향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이 먼저 답변해 주신 대로 민간이 들어오려면 인구가 30만이 돼야 수익성이 확보되는 측면이라고 해서 민간이 들어오기, 그 인구가 채워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구청 자체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다, 예산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강화도 그런 것을 시도했다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저희 영종도와 인근 섬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은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또 대국민으로 상대를 해서 그런 위기상황, 항공기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인명구조가 필요하다, 생명권 구조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항에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그런 전염병을 1차 차단한다는 큰 국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음압실을 갖춘 항공공항, 항공전문 의료응급실이 또 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장님께서 같이 이렇게 협력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리를 해서 관계부처와 같이 이렇게 논의가 되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항상 민원을 접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항상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자동집하시설이 구로 넘어가는 것은 법률지원사항입니다, 법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지금 연수구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만 초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이런 부분 가지고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잘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빨리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요구는 타당합니다.
맞습니다.
KAI의 사장까지도 제가 만났고,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또 제가 사천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둘러봤고요.
또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MRO단지는 잘 채워져서 이런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이게 MRO를 키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항공물류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도 산업단지가 조속히, 이번에는 제가 어제 물류센터 투자유치가 된 것 그것 경관심의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채워 나가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투자유치라든지 아니면 KAI의 사업 중에는 한 3단계 정도 인천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해서 빨리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그런 투자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다양한 방법들 고안을, 생각해 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문제 하나는 이것이 또 우리 내부적인 경제청 업무라고 하는 것하고 또 시의 본청 업무 관계부서 일도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해서 문제를, MRO단지가 빨리 조성이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질문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것 같아서 일단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지정된 이유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외자 유치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목표로 설정된 그런 시대적인 배경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18년이니까. 그사이 2008년 세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경제위기도 겪었고 대한민국이 어떤 경제위기, IMF 위기 이후로 지금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업무나 이런 것들이 ’97년 IMF 위기 이후 외자 유치가 곧 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아직까지도 못 벗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좋은 시설을 갖다가 외자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더 특혜를 주고 국내 기업을 갖다 역차별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못마땅해요, 저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을 갖다 외자를 유치해서 그런 자본들이 국내에 와서 분탕질할 수 있도록 결국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정해진 법과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책임을 묻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고 게일사나 이런저런 어떤 그런 한국에 투자해 있는 기업, 외국 기업들의 행태들을 보면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못마땅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경제청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일 업무가 이미 그렇게 짜여진 일에서 하는 것들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질책한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제가 그러한 표현을 좀 서투르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저하고 대화를 하셨으면 화도 안 나고 답답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원모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외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대하게 외투 이퀄(=) 선이라고 하는 그 등식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벗어나서 외환보유고 문제가 해결된 이 시점에서는 외투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죠, 국내에 없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신규로 어떤 그린필드에서 거의 인베스트먼트(investment)가 일어난다는 것 이런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경제청은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이라든지 어떤 주택 같은 것을 지을 때는 외투 이런 것 다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원칙을 지켜 왔고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분야는 이것은 국내에서 삼성바이오로 가도 백여 명의 외국 기술자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야들은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서 빨리 국산화도 하고 국내 산업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투자유치해 가면서 외투에 맞는 우리나라의 산업에도 그러한 것이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본 것은 어떤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이런 기업들이 송도로 그 다음에 청라로 영종으로 빨리 몰려야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집적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강원모 위원님 생각과 다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각도에서 또 저희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및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김진용
- 차장 이종호
-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종윤
- 송도사업본부장 이종원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학근
- 기획정책과장 곽준길
- 공보문화과장 이혁원
- 운영지원과장 이민
- 스마트시티과장 백종학
-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 투자유치기획과장 정형섭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김승래
-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 도시건축과장 신희성
-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 영종청라개발과장 김기문
- 청라관리과장 심성우
-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 대표이사 김기형
- 사무총장 심균택
- 경영관리팀장 이연형
- 운영팀장 성귀석
- 대학지원팀장 임규택
- (인천스마트시티(주))
- 대표이사 박병철
- 경영지원본부장 신왕식
- 기술본부장 김덕일
- 연구소장 이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