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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16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7.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8.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7항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8항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신은호ㆍ이용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정주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각기 분야가 다른 소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자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전문적인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을 당초 15명에서 70명 내외로 확대하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분과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운영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위원장대리, 김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14분)
인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아트센터 인천의 기부채납 추진경위와 개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NSIC와 포스코건설의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 등으로 건축물 공사는 완료하였지만 기부채납이 지연되어 개관을 못 하였으나 최근 게일사가 NSIC 유한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기부채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경제청에서는 9월 20일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11월 16일 개관과 함께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협의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인천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개관 전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로는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과 함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건축된 아트센터 인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기획과 유치, 문화예술 공연의 저변 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트센터 인천의 발전방향 및 운영 전반을 자문하고자 아트센터 인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시설사용을 위한 대관심의를 위하여 아트센터 인천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에서는 아트센터 인천 시설사용을 위한 사용기간, 사용범위, 사용허가 취소 및 허가 제한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의 사용계약, 사용료,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 사용자의 설비 설치와 홍보물 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는 관람권의 발행 및 자체 기획공연의 관람료 징수, 공연장에서의 관람 및 행위 제한, 회원제 운영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금번 개관하게 된 아트센터 인천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위원님의 관심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아트센터 인천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공연장 대관, 시설사용 및 관람에 대한 합리적 요금 등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20조 사용허가의 제한이 비록 재량으로 되어 있으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위법ㆍ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안 제28조 및 29조 관련 관람의 제한 및 행위의 제한은 기본권 제한 또는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향후 민원 및 소송 등과 같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는지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현재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의 NSIC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개관 및 공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아트센터 인천 준비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유사한 센터들의 조례를 보게 되면 대부분 운영위원회 또는 대관위원회 한 개 위원회만 구성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트센터의 태생이 송도국제도시를 조성하면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으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어떤 특수한 사항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하자는 뜻으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대관에 대한 것만 별도로 하기 위해서 양쪽 두 개 위원회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설명을 드리면 송도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국제업무지구를 NSIC라는 데가 개발사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NSIC는 미국 게일사가 70%, 한국의 포스코가 30%의 지분을 갖고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발사업을 하고 아파트 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을 했고 아트센터를 지은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일례로 서로 사업비의 정산 문제가 충돌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트센터 건설비가 포스코건설에서는 2600억으로 짓고 건설했다 이런 얘기인데 발주자인 NSIC 측에서는 무슨 2600억이냐 210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에 대한 문제로 이게 서로 충돌이 되다 보니까 건축물은 2016년도 7월에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연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게일사가 포스코와의 관계에서 어떤 질권에 대한 것을 행사하면서 게일 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홍콩계 외투법인이 새로 들어와서 NSIC의 구성원이 되고 대표라든가 이사 구성이 다시 됐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9월 20일 날 사용대차계약을 맺었고요. 현재 기부채납에 대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사업비 정산뿐만이 아니라 기부가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정이 돼 있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은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먼저 이것을 개관하면서 이 좋은 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11월 16일 개관, 11월 17일부터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원가 대비 40% 내지 50%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이, 시설은 세계적으로 좋은 시설이지만 국내의 어떤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정, 중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게끔 사용료를 책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롯데 콘서트홀이 있습니다, 롯데월드에.
거기 보면 2036석인데 하루에 사용료가 8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개 좌석당 단위금액으로 치면 4125원 꼴이거든요. 그리고 서울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2854원인데 저희는 2281원으로 그보다는 좀 낮지만 여타 대구라든가 대전이라든가보다는 또 조금 높게, 중간 정도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로서는 세계적인 시설로서 더 많이 받아야 맞지만 시민들에 대한, 공공재에 대한 이용 기회도 넓혀주고 서비스 차원에서 한 50% 정도로 낮춰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법상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당초 2월달에 입법예고 하고 의회에 상정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시설은, 이것 원칙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준공된 다음에 건축주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도로명주소를 번호 부여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법예고안 의회에 상정할 때 당시까지는 이것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당 소유자인 NSIC에서 지난주에 신청을 해서 오늘 10월 16일 자로 연수구에서 고시하기를 “송도동 80-9번지 일원”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로 도로명주소를, 도로명 번지 주소를 부여했다고 오늘 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안 돼 있다 보니까 지번 주소를 썼지만 도로명주소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윤재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렇지 않았으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신천지에서 그것 이용을 해 가지고 데모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게 대관을 갖다가 한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신천지는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당연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종교에 대해서 호불호 좋다 나쁘다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그분들도 모여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의사표현을 하고 하는 거가 당연히 보장돼 있는 건데 그러면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위해서 체육관에, 운동장에 모여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어느 곳보다도 좀 이렇게 어떤 종교나 사상과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될 문화ㆍ예술 분야인데 이렇게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정치적 선전 옛날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이런 조항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괜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어떤 논란의 소지로 만들 수 있어서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좀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뭐 좀 그렇다고 하지만 1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대관을 좀 하고 싶어서 장소를 빌리려고 그러면 다 안 된대요. 되는 데가 없어요.
공공시설은 정치적인 무슨 중립 이유를 들어서 안 해 주고 어디도 안 해 주고 다 안 해 줘.
그러면 뭐 대한민국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 정치의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장소가 없어요.
심지어는 음식점 가서 이렇게 모이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다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싸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 줘야지 이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설립목적의 사용이나 이런 데서 여기서는 사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뭐 행사하는 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번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조금 이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조례에 대한 내용이니까 좀 벗어난 얘기 같기는 하지만 준비단장님이시죠?
인터파크가 전국에서 한 70%에서 80%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켓 판매에서는 절대 강자인데 지금 우리 인천예술회관은 인천업체가 티켓을 판매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경우죠, 이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천아트센터가 인천에 설립된 공연장이니만큼 인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예술단체나 또는 공연기획을 하는 단체ㆍ업체나 또는 그런 이런 업을 하는 업체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런 계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흥행에 성공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전국 단위로만 움직이다 보면 결국 지역업체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할까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것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해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 다 해 주셨지만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관을 하면서 첫 번째 공연이니만큼 우리가 개관한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또 이 공연이 흥행 성공이 돼야 된다,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인터파크라는 것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업체는 엔티켓이라는 지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상대로 해서 의견을 들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파크의 장단점과 지역업체의 장단점을 봤을 때 근본적으로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지역업체를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은 조금 전 말씀에 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공연으로서 흥행이 되고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파크를 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 기회부터는 저희가 지역업체들도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김종인ㆍ고존수ㆍ윤재상ㆍ박종혁ㆍ강원모ㆍ이병래ㆍ김국환ㆍ김성준ㆍ손민호ㆍ조성혜 의원 발의)
(11시 03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 조광휘 제1부위원장님, 윤재상 제2부위원장님, 강원모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제가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초기 시장이 형성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충전시설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시설과 공동주택의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보다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은 20% 이상을 최대 4기의 범위 안에서 급속충전기로 설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주차장 규모에 따른 충전기 수량 및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ㆍ주차단위구획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부칙 제2조에서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 예를 보면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시설에 한하여 한정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의 전향적인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 등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충전시설 설치지원 및 대책마련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재상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잘 준비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만 설치하여야 할 급속충전시설의 수가 4기를 초과하는 경우 4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또 다시 몇 년 후에 이것 삭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 문구는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대표발의 의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마냥 급속충전기를 4대까지 했을 때 그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문구인데요.
사실상 이 문구는 이제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시설을 하는 입장 차원에서 부담감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우리 실무자 이쪽 집행부 쪽의 의견도 같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서로 의견을 취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는 환산을 했을 때 5개를 하였는데 4개까지만 해도 되는 조항을 굳이 그렇게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2000개를 갖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곳에 4개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2000개를 갖다가 설치하는 곳이 인천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있겠습니까, 대형아파트밖에 없거든요.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시설에 대해서 급속충전시설이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가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제한하면 결국은 오히려, 굳이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록 이것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 돼서 완충기보다는 거의 20배, 30배 비싸긴 하지만 건축주의 2000세대 이상, 주차장 2000대 이상을 하는 그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사실 큰 비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 조항을 굳이 넣어 가지고 두는 것보다는 그냥 20% 이상 급속충전으로 하자 이게 좀 더 이 조항에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건축주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에서 이것을 소급적용 하면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데 저희가 조례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할 때 이렇게 행위규제 할 때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듯이 저희가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에 의해서 우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하기로 했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소급적용이 되고 그래서 의무화 개선 기간을 둬서라도 좀 넣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이것 소급적용을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로써는 이런 권한은 법령에 위임된 것 없이는 이런 규정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의 질문의 취지는 기존 아파트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기존 아파트가 필요로 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 아파트 이것 설치하고 싶은데 이것을 지원해 줘라 시나 정부에서.
그런다고 했을 때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은 조례로 만들 필요성은 있다 그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은 추후 검토를 좀 해서 필요하다면 시하고 연계가 된다면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조례를 또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택은 기존에 자동차를 주차하기도 힘든 부분인데 이런 전기자동차를 주차면을 할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민들의,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호 간에 어떤 의견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완속충전기는 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기존 주차장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으로 한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은 주차장이 부족한데 차라리, 공원에는 계속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가서 야간이나 이럴 때 자기가 필요하다면 언제 가서 할 수 있는 급속충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구도심권 안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주차공간 자체도 좁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공원에 소규모라고 하지만 특별하게 운동할 때나 행사 있지 않고 있을 때는 비어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그 부분 자체가.
장애자 지금 현재 많은, 하듯이 그렇게 해 놓으면 자기가 필요하면 얼른 가서 할 수 있는, 동사무소 자체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적고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박성민ㆍ임동주ㆍ윤재상ㆍ임지훈ㆍ김준식ㆍ박인동ㆍ전재운ㆍ강원모ㆍ조성혜ㆍ김병기ㆍ이오상 의원 발의)
(11시 20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들께 제가 발의하는 기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의 과학관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과학관은 현재 법정공휴일 중 1월 1일만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관일에 명절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타 문화시설에 비해 턱없이 높은 기획전시실의 대관료를 조정하여 전시실의 가동률을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과학관의 휴관일에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전시실의 대관료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당 37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과학관의 휴무일에 설날과 추석 당일을 포함하고 현실에 맞는 대관료 부과를 위해 인천광역시 공유재산법 관리 조례에 따라 대관료를 산정하여 변경ㆍ조정하는 것은 어린이과학관 기획전시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개관 이후 매년 명절 당일을 개관운영하였기에 조례개정 후에 명절 휴관 시 관람객의 혼동 등 민원 발생 우려에 대한 철저한 사전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현재 추석과 1월 1일만 쉬게 돼 있는데 추석과 설날 당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하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다른 과학관과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수정제안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획전시실의 공유재산 가격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동하는 날짜를 보니까 310일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저희가 재산정을 해 봤더니 43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두 번째로 기후변화 등으로 해서 6월부터 여름으로 보여서 6, 7, 8, 9에 하절기라고 보여지는 더운 날씨 중에서도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로 기존에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기간은 여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할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7, 8, 9로 돼 있는데 하절기 냉방기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에 대여하면 지금 할증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문구를 명확히 해서 하절기는 요새는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기간 중에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할증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동절기에도 온방기를 가동할 때는 할증하는 것으로 구체화해서 수정제안을 집행부에서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이게 사실 이날도 오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시ㆍ도의 사례, 다른 과학관의 경우들을 살펴봤는데 부족해서 1년에 딱 하루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종업원 입장에서도 생각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저도 일요일 날 어디 갈 때 아니면 공휴일 날, 설날 갈 데가 없나 있나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설, 추석 프로그램 돌리고 설날 프로그램도 돌리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본부장님 당초부터 계획을 잡아놓은 거고 다른 곳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근무자 35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해 봐요.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 제공 내지는 알권리 충족 또 공간 활용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시점에서 이것을 직원들 편의 제공 때문에 400명 300명을 갖다가 오는 것을 막 막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 우리가 욕먹어요, 의원들이.
이것 지금 단순한 것 아닙니까. 직원들 편의 제공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편의 제공을 하되 이것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본 위원 생각은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계양구에 살고 있는데 저도 어린이과학관을 수차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까도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제안대로 사실상 다른 지역과 똑같은 동일하게 저기를 해야지 계양구에 있는 것만 하루만 쉬게 한다기보다도 그 직원들의 어떤 아까 안처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모든 화두가 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취지에서 다른 과학관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일부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어떤 본 위원 개인 생각이 아니고 똑같은 입장인데 300만 시민의 생각이고 또 400 곱하기, 사칠 이십팔, 2800명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김종득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나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있으면서 이것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산업위에서 원래 찬성하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큽니다.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찬반의 양론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하여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과학관을 장기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생활권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좀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가 추석날이나 설날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35명이라고 그러면 순환근무를 하거나 그러면 또 그 사이에서 어떤 이런 정도의 잡음도 생기고 누가 근무하느니 안 하니 이런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가 보니까 평일 날은 1700명이고 이날은 400명이라는 것을 보면 1700명은 이게 아마 어린이과학관이니까 어린이들이 단체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오는 것이 많을 것 같고요.
평일 날은 가족단위로 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설날하고 추석날, 일요일 날 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비판의 목소리보다는 당연히 쉴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처음에 옛날에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추석날 다 영업했지만 지금은 다 쉬잖아요. 지금 그것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김종득 의원님이 자기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욕은 김종득 의원님이, 먹어도 김종득 의원님이 먹는 거거든요.
계양이 지역구 맞으시죠?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6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유통경쟁력강화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으로 변경하여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및 행정기구 명칭 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이 없도록 부서장 및 부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부칙 제2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하고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변경하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체인사업, 상점가진흥조합, 공동창고 설치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7조 및 제10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산업진흥과장을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산업진흥과를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제3호 중 유통경쟁력강화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으로 변경하여 기존 유통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용어를 정비하고 유통경쟁력강화자금 명칭 및 지원대상 확대ㆍ변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업체당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소상공인들의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시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하며 또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은 물론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기금을 낭비 없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6.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입니다.
10월 8일 자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개 과와 2개 사업소를 묶어 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초대 본부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영모 일자리기획관입니다.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입니다.
한영호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길교숙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정상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기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장병현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은 시장님 보고 관계로 잠시 이석하였습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송태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까지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66건에 총사업비는 총 5001억 70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2267억 7000만원으로 9월 20일 현재 1710억 8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5.4%로 차질 없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 내용이 많으므로 예산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4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43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과 산업의 여건을 고려한 고용전략 수립과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 50억 중 인천고용 창출사업 등으로 3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1.3%입니다.
46쪽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안전대책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 및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 30억 4500만원 중 18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0%입니다.
48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 지원은 일자리 업무 지원을 위해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19억 6500만원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건비 및 건물관리비 등 운영비로 집행 완료한 사업입니다.
54쪽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사업입니다.
관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자문화센터와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6억 6600만원 중 13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9.8%입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사업입니다.
위원님, 제가 10억 이상 사업만 지금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61쪽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효과적인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기술력과 잠재력 있는 기업 발굴ㆍ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경영안정자금 130억원과 구조고도화자금 500억원 등 총예산 630억원으로 집행액은 454억 600만원이며 집행률은 72.1%입니다.
63쪽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기반 구축을 통한 신규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예산액 35억 5300만원이며 집행액은 30억 95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1%가 되겠습니다.
64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생산공정 개편 등 제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예산액 20억 8000만원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65쪽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사업은 산업디자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액 22억원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사업입니다.
69쪽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운영 지원사업은 글로벌대학과 연계사업 운영 및 신생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1억 9700만원 중 19억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6.5%입니다.
70쪽 지역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인천의 특화전략 사업인 바이오, IT산업을 기반으로 SW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33억원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71쪽 공동브랜드 어울 기반 뷰티산업 육성은 공동브랜드 어울의 육성 지원으로 브랜드 정착을 도모하고 관내 화장품 제조사 지원을 통한 뷰티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3억원 중 1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6%입니다.
74쪽 로봇랜드 조성 및 로봇산업 육성사업은 로봇랜드 조성으로 로봇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로봇 인재육성 및 유망 로봇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6억 3500만원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7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전통시장에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과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시장홍보 간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3억 57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80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출연금 사업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에게 금융자금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햇살론 사업과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최저임금 인상 특례보증, 한국GM 피해기업 저금리 융자 지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95억 6900만원 중 59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분기별로 집행 예정입니다.
81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이차보전 사업은 창업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5억원 중 7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분기별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85쪽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는 중소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복지지원 사업으로서 총예산 12억원 중 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속적 사업홍보 및 확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7쪽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확대와 경력형성을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0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쪽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일환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창업보육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인건비 지원으로 창업 성공을 유도하는 국비 매칭사업이며 총예산 22억 1400만원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10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0억원 중 9억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월 중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10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1억 4200만원이며 10월 중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106쪽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68억 2400만원 중 57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월 중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업입니다.
111쪽 경제자유구역사업 경상전출금 지원은 인천대교 송도 측 기반시설 공사, 인천대교 송도 측 공사용 접근로 개설공사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액 15억 2700만원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사업입니다.
117쪽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역동적 국제도시 조성은 국제기구 활동지원과 국제기구협의체 운영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2억 700만원 중 24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월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125쪽 에너지 소비 컨설팅 AMI 보급사업은 에너지 저소비형 U-City 구현 및 인프라 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8900만원 중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차 사업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잔액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6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도심 내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시스템 집중설치구역을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14억 100만원 중 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차 공모사업분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서 잔액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7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환경친화적 에너지원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5400만원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128쪽 LPG 집단공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2400만원 전액 집행한 사업입니다.
129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42억 1300만원 중 123억 5700만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월까지 전기차 출고 진행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130쪽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녹색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액 1억 1500만원 중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용역이 완료되는 11월 잔금 지급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133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현 도매시장 부지의 협소, 시설 부족 및 노후화, 교통혼잡 등 열악한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9월 공사 준공 및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설비 471억 200만원과 감리비 35억 등 총예산 506억 3100만원 중 333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5.8%입니다.
134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은 도시근교농업 및 강화첨단농업 육성사업,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4억 3100만원 중 45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3%입니다.
135쪽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 구축은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취약시설의 보강으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예산 90억 4300만원 중 63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국비 교부 시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136쪽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동물보호는 우량모돈 교체,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제역 및 AI 예방사업 지원, 유기동물 관리 및 입양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16억 3700만원 중 14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1%입니다.
다음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업입니다.
139쪽 주차장 확장 및 진입로 개선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후문진입로 주변 직선도로 신설 및 주차면 증설 추진사업으로 이용객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 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었으며 시장 특성상 추석 이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인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의 사업들, 주요사업들을 좀 보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부분 기업에서 민간 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그러한 노력은 별로 보이지를 않고 대부분 보면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노인들 대상으로 한 거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은 또 단기간적이고 그냥 단기간에 고용 좀 창출효과만 있는 것 이런 사업이 주로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민간기업에 어떤 규제를 좀 풀어주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은 좀 세제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 너무 좀 간접적인 사업만 많은 것 같거든요, 직접적인 어떤 효과들보다는.
이것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고할 때는 재정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재정사업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지금 재정으로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하든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을 투자하는 공적인 일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그 공적인 일을 맡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든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지금 어느 정도 다 차 있고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을 늘리는 것은 정규직으로서 늘려가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로 지금 취업이 많다 보니까 단기적인 일자리를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단기적인 일, 어떻게 보면 쉬운 사업에 많은 급여를 주게 되면, 급여를 많이 주면 경제구조가 왜곡되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히 뭐 지금 공공 부분이라든가 공무원을 증원한다든가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에서 공무원 부분을 하면 손쉽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기업들이 일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그런 것을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규제가 있는 건 좀 풀어주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서운산단이라든가 계양구에 있는, 부평 삼산동 일대 이쪽이 지금 김포공항, 공항이 지나는 길에 있다 해서 공항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들은 거기에 입주를 못 하게 만들어 놨다든가 거기에 공장을 못 짓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김포공항이 공항으로서 효능도 다했고 대부분 영종도로 넘어갔고 국내선만 조금 있는데 예전에 몇십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규제가 지금도 불필요하게 있어야 되는 건지.
부천이라든가 김포는 다 풀었는데 인천만 지금 안 풀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전부 다 다른 데는 풀렸는데 인천만 안 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좀 어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 생각이고 그런데 그 부분을 하시고 반드시 한번 같이 들어가셔 가지고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다음에 어떻게 해 갈 건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그 다음에 또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노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조그만 구에서도 할 수가 있는 일이니까 시에서 하실 때는 직접적인, 기업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는, 예를 들면 어떤 시에서 거둬드리는 어떤 등록세, 취득세를 조금이라도 더 적게 면제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쪽에 역량을 집중해 주십사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1페이지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어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거기 원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경영지원본부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대신했고 그런데 경영지원본부장한테 질문하니까 여기 구조고도화자금이, 경영안정자금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자보전이고 구조고도화자금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혼이 나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다가 중도에 그만둬버리고 오늘로 미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대행이 보고를 못 하고 담당 국장도 모르고 그러니까 실무자가 여직원 한 사람이, 그 여직원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업무파악도 안 된, 그런 윗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감독기관 아니에요, 산하기관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제가 어저께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원장을 너무 외부에서만 선임하려고 하는 것 하지 말고 내부공모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3개 기관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가 워낙 이런저런 업무들이 합쳐져서 좀 모아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업무가.
그리고 거기도 보면 4본부 5단 뭐 몇 실 해 가지고 19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게 무슨 위아래 체계가 아니라 1급이면 본부장이고 2급이면 무슨 단장이고 3급이면 실장이고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조직이 좀 웃긴 거죠, 한마디로 보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뿔뿔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원장이 오더라도 이 부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내부사정이나 이런 역사를 잘 알아야 될 텐데 외부인이 와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거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상급부서의 위치를 차지하시는 분들이 테크노파크의 어떤 기술이나 또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장, 단장, 본부장 중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많아 봐야 한두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산업의 비전이라든지 중소기업이나 이런 걸 육성할 수 있는 자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걸 갖지 못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자꾸 외부 수혈을 해서 이것이 조직이 정상화되기보다는 내부에서 한번 그런 야심을 가지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을 공모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기관들이 제 역할하려고 그러면 자꾸 내부공모를 해서 안에서 커 가지고 그 조직의 장이 돼야 되지 외부에서만 들어와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도 내부공모해서 원장 되셨죠?
시장님 물어봤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이런 기본적인 팩트를 갖다가 틀려 가지고 위원회에 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를 할 수 있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GM대우 문제가, 한국GM이 인천에서 굉장히 큰 일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기관이에요, 회사고.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를 출자했는지도 몰라 가지고 그것도 당당하게 한 푼도 산업은행에서 출자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아시는 분도 없고.
답답합니다, 진짜. 그렇게 성의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비사업은 시ㆍ군 30, 30, 자부담이 40%인데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 50%, 시비 20%, 군비 20% 해서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국회를 방문해서 안상수 의원님하고 홍일표 의원님을 만나서 이게 강화군이나 옹진군에서 지금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 국비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줘야지 시비사업만 가지고는 주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반영해 달라고 저희 요구를 해서 아마 내년도 사업에는 이 부분이 일정 부분 국비사업이 많이 확보될 것으로…….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과장 장병현입니다.
저희 국제협력과에서는 과 명칭과 같이 국제교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 우리 시에서는 자매ㆍ우호도시라고 해서 해외도시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교류하고 또 경제라든가 문화, 교육 관련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매ㆍ우호도시로는 17개국에 37개 도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류한 도시는 미국의 버뱅크인데요. 버뱅크시는 ’61년에, 1961년부터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부서는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팀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총괄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미팀, 아시아팀, 중국팀 이렇게 해서 각 해당 권역별로 해서 업무를 맡아서 교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팀이 있어서 인천에 있는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국제기구를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인 2006년에 UN아태정보통신교육원을 처음 유치했습니다.
2006년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까지 작년에 UN거버넌스센터 유치까지 해서 15개 국제기구가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고요.
그중에 대다수 13개 국제기구가 G타워에 있어서 그 한 건물에 입주해 있음으로 해서 각 국제기구 간에 업무교류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요.
국제기구들은 처음 2006년도에는 UN아태정보통신교육원으로만 시작했지만 지금은 15개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수치로 계산해 볼 때는 한 800억원 정도의 가치를 인천에 매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수가 증가한 만큼 인천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회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국제기구에 임직원들도 처음에 10여 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420여 명의, 외국인 직원만 해도 26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해외의 각 도시들과 교류함은 물론이고 우리 인천에 있는 국제기구들이 인천에서 해당 국제기구의 업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시에서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인천에서 국제기구들에 기여하는 것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해당 도시들의 국제교류와 국제기구들 간에 이런 각각의 업무들이 시너지를 발생해서 인천시민들이 인천시의 국제교류와 국제기구 지원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또 이런 국제기구의 활동이라든가 국제교류에 대해서 교류를 통해서 인천시민들이 그런 기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준비 중에 있는 게 저희가 일자리위원회도 발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종합계획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라는 것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그러니까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우신 경력단절 여성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신중년 내지 노년 이렇게 계층별로 대책도 저희가 보강을 하고 타시ㆍ도에서 나오는 일자리 대책에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도입을 해서 전체적인 틀을 좀 만들고 이것을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벌써 떨어져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불만 있는 시민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좀 늘려서 짜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천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업체가 제일 많은 데가 인천일 겁니다.
아마 중소기업 공단도 많고 국가산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데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업체들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또 달라서 정부시책하고 좀 맞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최저임금을 예로 들자면 임금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얼마를 올려라 그래놓다 보니까 사실 내가 만약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한 사람 쓸 것 못 쓰고 그냥 나 혼자 해버리자 그것 인건비 줘야 되고 인건비 또 올라갔고 그리고 여러 가지 퇴직금도 넣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을 줄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을 좀 우리도 인천시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또 다른 환경이 다르니까 그 부분만을 잘 정밀하게 발췌를 하셔서 그 부분을 갖고 정부에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화를 시켜준다든가 해서 우리 인천이 똑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적용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 문제들을 좀 시에서 담당하시는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인천만의 특색이 있으면 정부에도 건의하시고 또 그 부분을 우리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하고 소통도 원활하게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인천만의 특색을 잘 건의를 해 주십사.
그리고 또 이쪽만의 안 되고 있는 부분 어려운 면을 아무리 정부 정책이고 청와대에서 주도한다고 하지만 또 시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그 부분을 보고해서 다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여러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인천은 농촌이 강화에 있습니다. 축산도 강화에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도 강화군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통해서 석연치 않은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도시가스 조기 공급에 박차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볼 거고요.
그 다음에 농정과장님은 강화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를 방문해서 좀 현황에 대해서 청취 좀 하고 그런 부분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지금 민원 발생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에 계란선별 작업하는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 과정에서 살균제나 분진 등 혐오시설입니다.
따라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 밑에는 인허가는 시에서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는 현장 가셔서 보시고 본 위원에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본부장님 농축산예산 관련된 예산 확보 잘 하세요.
반영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또 이게 인천광역시나 산하 기관에서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제도화해서 지역건설업체 수주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주를 받은 공사업체에서, 공사할 공사업체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물품 사주지 않고 자기들이 직영으로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걸 제도적으로 잘 관리ㆍ감독을 당국에서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제가 있는 것인지 발주할 때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 인천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물건을 구입하도록 권장을 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자기네 등록된 거래업체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역 소상공인이나 기업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제한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우리 소관 부서는 건설심사과인데요. 그쪽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쪽에서도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만들어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원도급자에게 그런 어떤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어떤 틀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그전보다는 지금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전에 투자유치산업국하고 경제청이 있을 때는 투자유치산업국은 우리 시 전반을 담당하고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간혹 저희가 사업 개발하시는 분이 경제자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를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관해서 MOU를 맺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투자유치사업은 경제청에서 전담을 하고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거로 업무분장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투자유치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해외 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나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외 어떤 행사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어떤 독단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접촉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의 장점을 살려서 이쪽에 오면 어떤 메리트가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세요라고 홍보를 하지만 그 사업자들은 저희들보다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더 잘 알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자기가 사업구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천이 제가 보건대는, 저는 실제로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그런데 인천에 와서 20년을 살다 보니까 이런 공해도시라는 부분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인상이.
그리고 실제로 화석연료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300%라는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수도권으로 다 가져가고 저희 화석연료는 우리가 매연 다 먹고 또 공해도시라는 이런 낙인이 찍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새로운 전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해양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찾아본다면 그런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진짜 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추진계획이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력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지금 저희가 해상풍력은 서해 앞바다에다가, 이건 기획 초창기 단계인데요. 해상풍력도 지금 계획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태양광이 사실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신재생에너지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종전에 임야를 훼손해 가면서 그쪽에 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팩토리라고 해서 공장의 지붕, 옥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 관련해서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와는 다른 굉장히 대폭 상향을 해서 그런 어떤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을 잘 하는지 또 그게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단위사업을 집행했을 때 항상 나름대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산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이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재평가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어떤 보완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줄인다거나 페널티도 주고 그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예산도 증액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시장에서 작동을 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관심사이고 계속 그 부분은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7.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상임이사입니다.
서동규 영업관리본부장입니다.
맹훈주 감사실장입니다.
채기훈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한인경 창업금융지원센터장입니다.
강병철 남동지점장입니다.
이성원 부평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남부지점장입니다.
윤희관 계양지점장입니다.
박광준 중부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기구는 2본부 1실 2부 1센터 6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74명에 현원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총예산은 355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수입이 98억원, 수입이자가 31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이 21억원으로 총 150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보전금 82억원, 출연금 123억원 등 총 205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50억원과 경비 34억원을 합한 관리업무비 84억원과 성과급 9억원, 예비비 9억원, 재보증료 51억원,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지출 1억원으로 총 15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 165억원, 투자자산 8억원, 유형자산 2억원으로 총 175억원이며 기타예산으로 출연금 예치금전출 26억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기타예산을 합한 총 355억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간부현황,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98년 재단설립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누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단체가 전체 출연금의 42%인 1122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앙정부가 375억원, 금융기관이 748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369억원, 설립 시 투입된 기타자본금이 58억원으로 총 2672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설립부터 2017년 말까지의 누적결손금이 721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195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확충 실적은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한 사업비로 60억원을 출연하여 계획 대비 78.9%를 달성하였고 기초단체가 6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19억원, 이외 출연금 86억원을 확충한 총 171억원으로 계획 대비 138.9%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 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9월 20일 현재 전년 대비 171억원을 확충하여 1951억원의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용보증 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현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9월 20일까지 보증공급은 2만 818건에 45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0건에 18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8년 9월 20일 현재 보증잔액은 5만 6313건에 1조 3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747건, 금액은 34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 보증공급 목표는 2만 8000건에 6250억원으로 2018년 9월 20일 현재 2만 818건에 4599억원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건수는 74.4%, 금액은 73.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9월 20일까지 보증사고는 2783건에 3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상화는 916건에 1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66건, 금액은 1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1860건에 258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58건, 금액은 2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 건수는 108건, 금액은 17억원이 감소한 240건에 78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1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출연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신용보증, 채권관리, 기본재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의 기본 경영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법 제1조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 및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재무건전성 강화, 보증공급 확대, 리스크 관리강화, 지속가능경영체계 확립의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고객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인천경제의 금융파트너의 비전을 가지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재단을 경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강화입니다.
2018년 9월 20일 현재 그동안 보증공급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만 818건에 4599억원이며 주요 보증실적은 2018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희망키움 협약보증 1145건에 300억원,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으로서 2189건에 262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612건에 227억원, 홀로서기 창업 금융지원 특례보증 420건에 116억원, 한국GM 피해기업 특례보증 1024건에 237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등으로 1만 5428건에 3457억원의 보증공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공급목표인 2만 8000건에 6250억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적극적인 보증공급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천시 정책지원 활성화입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는 연간 200억원으로 인천시 소재 5년 미만의 창업기업 중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도매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업종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인천시에서 1%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재단에서는 0.2%의 보증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29일부터 2018년 9월 20일 현재까지 1903개 업체에 5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인천시, 신한은행과 홀로서기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1월 29일 홀로서기 창업금융지원 보증사업을 시행하였고 2016년 7월, 2017년 1월 대상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2017년 5월부터는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속성장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입니다.
2018년도 기본재산 확충 계획은 총 123억원으로 9월 20일 현재 170억 8300만원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으로 10억원, 서민전용 금융지원사업인 햇살론으로 28억 3900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20억 원,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5억 5000만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으로 19억 3300만원, 금융기관 특별출연 업무협약으로 86억 3100만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업무혁신을 통한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2018년 9월 20일 현재 보증사고는 364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69.6%로 정상화는 113억으로 58.2%, 대위변제는 254억원으로 77.7%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58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77.4%, 회수는 78억원으로 46.4%, 특수채권 회수계획은 16억원 대비 10억원으로 61.8%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영혁신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사전감사 36회, 일상업무감사 8회, 정기감사 5회를 실시하는 한편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전심의 및 부당사용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반부패 청렴교육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내부직원 및 교육 만족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ㆍ연수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상호 신뢰ㆍ화합하는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직원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직원 체육행사 지원을 통해 노사 소통채널을 다각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영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객중심 종합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매월 클린데이와 CS데이를 운영하고 고객의 금융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홀로서기, 희망키움 협약보증 등 이차보전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한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보증서비스 확대 및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사랑나눔 급식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끝전모으기운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경제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위원님, 제가 원래 금융 업무를 조금 아는데요.
원래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부터 ABS라고 자산유동화를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못 한 건데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 가지고 90일 동안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 또다시 실적이 좋으면 30일까지 금년 말까지 해서 우리 손익계산서, 이것을 함으로써 손익계산서에 플러스 알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재단은 그냥 자산관리공사에다 매각을 했는데 저희는 최대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선방송광고, 지하철광고 그 다음 버스광고, 반상회광고 할 수 있는 광고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800만원인데 저희가 소액보증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갚으려고 그러는 은행권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보증사고가 덜 발생되도록 저희가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햇살론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낮은 사람도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다 되면 저희하고 지역재단하고 정산에 의해서 우리가 손해난 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햇살론 같은 게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요. 그래서 실적이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조금 주는 한이 있어도 응시하라고, 5명에 대해서는 다 응시를 하고요.
거기서 불합격되면 계약 기간 딱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부족하느냐 하면 9월 12일 날 시에서 정원승인을 받았어요.
소상공인생애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1명하고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5명으로 해서 그래서 16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안 맞는 거고요.
저희 시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뽑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두 달 걸려요, 저희가…….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8.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
저희가 여러 산업의 사업마다 계약직이 있거든요. 저희 부서마다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한 두, 세 달 전부터인가 수요조사를 해서 정규직ㆍ일반직에 비해서 계약직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 정원을 좀 늘리고 계약직을 줄여서 일반직이 지금 계약직이 추진하는 업무를 일을 더 하더라도 지금 합쳐 가지고 한 252명 되거든요, 계약직 110명 해서.
그것을 저희가 계약직 포함해서 개략적인 산정치로는 한 210명이나 220명에 맞추고 나머지 계약직들은 기간이 되면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테크노파크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보니까 그게 언론에 살짝 보도도 되고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또 그 다음에 아까는 찾아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하여간 올바른 지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주요 보직을 맡으신 분들의 자기 혁신과 용단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일에 그런 스스로에 대한 용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조직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시의회 의원들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조치를 갖다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110명이지만 사실은 계약직 포함해서 거의 250명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어수선하게 운영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어저께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자기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본부장 김교철입니다.
지금 수출 마케팅지원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은 총사업비가 14억 8600만원인데요.
그게 지금 사업이 그 내에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참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해외전시회 개별참가하는 데 4억 7300만원의 예산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올해 9월달에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전시상담회를 인천시가 주관해서 한 게 있었는데 베트남기업하고 같이해서 그게 2억입니다, 그 사업비가.
그 다음에 17차 내일모레 23일부터 이루어지는 세계한상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 한상대회 사업비가 5억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카탈로그라든가 홍보물 제작해 주는 지원 사업으로 1억이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술회관에 미추홀i마켓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억 1300만원이 포함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원율이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는 현재 국비와 시비를 7대3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단지 밖은 왜 단지 내만 지원하느냐 해서 인천시 시비 100%로 1억 7500이 현재 기본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50명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500을 더 추가해 2억이 되겠습니다. 2억이 100명으로 상향조정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산업단지 내는 2억 8400만원인데 인천의 8개 산단이 되겠습니다. 8개 산단이 어디냐면 주안, 부평, 지방, 기계, 청라1지구, 서부산단, 강화 또 강화하점 이렇게 해서 8개 산단에 산업단지 내에 2억 8400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환경녹지국, 인천환경공단,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진규
-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일자리경제본부)
- 본부장 이상범
-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
- 산업진흥과장 임경택
- 신성장산업과장 한영호
-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석철
- 청년정책과장 길교숙
- 사회적경제과장 정상구
-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 국제협력과장 장병현
- 에너지정책과장 박영길
-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소장 송태영
- 삼산농산물도매시장소장 이현용
- (경제자유구역청)
- 기획정책과장 곽준길
-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조현석
- 상임이사 김동훈
- 영업관리본부장 서동규
- 감사실장 맹훈주
- 경영지원본부장 채기훈
- 창업금융지원센터장 한인경
- 남동지점장 강병철
- 부평지점장 이성원
- 서인천지점장 송영석
- 남부지점장 이형정
- 계양지점장 윤희관
- 중부지점장 박광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경영혁신본부장 김진평
- 기업지원본부장 김교철
- 산업기술본부장 박충묵
- ICT융합본부장 김태성
- 전략정책연구실장 강승우
- 일자리지원단장 이재식
- 디자인지원단장 김광희
- 창업지원단장 최성창
- 문화콘텐츠지원단장 이종훈
- 산업단지지원단장 이춘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