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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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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7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 직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교통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인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대안제시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먼저 300만 시민의 선택을 받아 제9대 시의원에 당선되신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교통건설국의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항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통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손을 굳게 잡고 우리 인천시가 힘차게 발돋움하고 시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성하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류윤기 철도과장입니다.
김정범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세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용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김진선 도로과장입니다.
이근천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13페이지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ㆍ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20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보호구역 내 안내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등에 대한 시설 개선과 훼손된 노면 및 교통안전표지의 신속한 시설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은 기존 도로시설의 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 등을 통해서 도심 내 혼잡구간의 교통통행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도심 내 혼잡구간 여덟 개소가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문화 조성은 PM 이용자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보행불편 등의 우려가 있는 PM 무단방치를 예방하고자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PM 거치구역 300개소를 조성 중에 있고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 및 이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PM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찰청, 교육청, 인천연구원, 공유 PM업체 등과 TF를 구성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인 관련 조례개정에 따라 PM 견인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합리적 운영은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표준운송원가 산정방법 등의 불합리한 준공영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례와 이행협약서 등 관련 기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준공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올해 총 64억원을 투입하여 대형 저상버스 33대, 중형 저상버스 40대 도합 73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580대의 저상버스를 이미 도입하였고 금년까지 653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 확보와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버스노선 운영입니다.
인천 시내버스 210개 노선에 대하여 송도, 청라, 검단신도시 등 변화하는 교통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해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여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을 하여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민의 교통수요 해결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계양권역과 검단산단 내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영향평가와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는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은 버스 이용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정류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131개소, 편의시설물 186개, 승차알림장치 68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사항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건설은 송도에서 출발하여 우리 인천시청, 부평역,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서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재정과 민자사업으로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구간인 용산에서 상봉까지는 금년 3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7월 4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Y자 건설은 인천공항과 김포에서 출발하여 부천종합운동장, 서울 삼성을 거쳐서 팔당과 여주까지 더블 Y자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Y자 노선 중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작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년 11월까지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곧바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나머지 구간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은 우리 연수구 청학동에서 출발해서 광명시 노온사동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2019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했는데 전제 사업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가 일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금년 하반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인천발 KTX 건설은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하여 경부고속철도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에 착공하여 송도역 정거장 승강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등 ’25년 개통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고양 연장은 인천2호선을 검단신도시와 김포를 거쳐 고양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연말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조건부인 관계 지자체 및 대장홍대선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위한 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연말까지 최적안을 마련해서 관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부평연안부두선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은 부평연안부두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위한 최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착수하여 금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송도트램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은 송도트램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최적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으로써 금년 4월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한 다음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3호선은 경인전철, 인천1ㆍ2호선, 수인선, 서울7호선을 연결하여 내부철도망을 완성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민선8기 주요 공약입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제1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경제성 향상 방안을 찾아보고 필요할 경우 단계별 추진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서울5호선 검단ㆍ강화 연장은 서울5호선을 검단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를 거쳐서 강화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전제사업인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하였고 금년 하반기부터 관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경인전철로 인해 발생된 생활권 단절, 지역쇠퇴 및 소음ㆍ진동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하화 및 상부개발의 동시 추진 등을 위한 특별법을 금년까지 제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시행해서 지하화 방안과 상부 및 주변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물류과 소관사항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장차 169대와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3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복권기금 77억원을 포함해서 총 208억원입니다.
지난 5월 특장차 24대 구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에 193대로 증차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화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서 이용자의 전화접수 편의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 서비스 제공은 농어촌과 섬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에 공공형 버스와 택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공공형 버스 및 택시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지역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는 택시기사와 승객에 대한 범죄예방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안전보호격벽 622대를 설치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교통법규 준수 및 주의 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택시에 블랙박스 5000여 대를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타시ㆍ도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해서 인천택시의 영업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택시업계 재정 지원을 통한 시민 이용 서비스 향상은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교통카드 결제수수료 및 통신료 보조금, 콜비 보조금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 장려금, 노후 택시에 대한 대ㆍ폐차 보조금 등 총 337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을 하여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물류산업 혁신성장기반 조성은 변화하는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4차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물류의 증가, 디지털ㆍ스마트 물류전환 등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류 서비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물류인력 양성, 지역 내 포워더 사업자 인센티브 부여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화물차 및 전세버스 등 운수사업 지원은 화물차의 주택가 불법 주ㆍ박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화물공영차고지 및 화물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각 군ㆍ구별 밤샘 주ㆍ박차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과 특히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21억원, 시비 3억원을 지급하여 화물차와 전세버스 운수업계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는 버스전용차로 18개 노선을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기존 24대에서 총 50대로 확대 운영하여 버스전용차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시민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1921억원을 투입하여 29개소 3356면을 조성하고 저비용 주차공간 조성사업은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144개소 1322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원도심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확립은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및 무단방치 차량과 자동차 불법 튜닝 등을 방지하고 관내 2112개소의 자동차 관리업체를 지도ㆍ단속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군ㆍ구와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 구축은 뉴딜사업 대응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공모사업 유치에 따라 국비 100억원, 시비 150억원 총 250억원 예산으로 328㎞에 달하는 관내 주요도로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까지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계약 및 구축사업 착수까지 마쳤고 올해 1월 시스템 구축사업 시공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은 시민에게 버스도착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버스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각 군ㆍ구별 설치대상지 수요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현장실사를 거쳐서 총 166개소에 버스정보안내기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7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위 사업을 통하여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인천 도심과 영종 및 강화도를 직접 연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종에서 신도까지 1단계 구간은 작년 1월 착공해서 ’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에서 강화까지 2단계 구간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제4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중구, 서구 등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제성 확보를 위해 여러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최적 노선안을 마련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협의 등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민자 적격성조사를 KDI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서구 검단권역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구 북부권역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대비코자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외 총 15건 38.59km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의 교통정체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구 검단권역 도로망 확충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과학적 도로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으로 적기에 유지관리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한국기술연구원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심사과 소관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지하도상가 활성화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체계의 개선과 관련해서 금년 6월 인천시설공단 임시 운영기간이 만료된 부평대아 지하도상가에 대한 관리수탁자를 이번 달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도상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지하도상가 다섯 개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완료하였고 오는 8월에는 CCTV 연계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부터 임차인을 대상으로 약 45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감경 지원한 바 있고 직접 영업을 하는 상인에게는 약 21억원의 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가관리 지원 및 시설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하도상가의 정상화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대형공사는 지역업체 참여 상생업무 협약을 강행하고 공공발주는 지역제한 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의무화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 및 민간 대형공사장에 대한 합동 세일즈,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작년에는 합동 세일즈 대상 공사 중 하도급률이 저조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주요정책 과제 등을 비롯해서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병행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입니다.
군ㆍ구, 민간사업자가 시행 중인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과 손실의 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을 재결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연간 6회 운영하고 있고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하고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건설사고 예방 및 건설품질ㆍ기술향상은 건설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건설업체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 외부 전문위원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130개소 건설현장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사업은 영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항철도 독립운임제 구간인 운서역과 영종역을 통행하여 지불한 운임과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한 운임과의 차액을 환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우리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공항철도는 이와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7월 1일부터 지원 포털을 개설해서 주민분들의 가입을 받고 있고 9월 중에 계좌로 환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 운행은 인천공항2터미널에서 서울중앙보훈병원까지 김포공항에서 환승 없이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설비와 운영비 분담을 요구하는 서울시에 작년 4월부터 시설비 직접분담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갈등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중재 등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우리 시 제안을 수용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건설사업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인천공항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흥에서 송도 1단계 구간은 설계용역 중이고 송도에서 남항 2단계 구간은 대안노선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29년 1ㆍ2구간의 동시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 조례 운영과 관련한 감사원의 처분 지시에 따라 2020년 1월 31일 개정된 조례를 지난해 연말 시의회에서 두 차례 개정하면서 일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두 개의 개정 조례를 우리 인천시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대법원에 제소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보다는 전체적으로 일괄로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버스노선 운영 관련돼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 하반기 신설ㆍ단축ㆍ변경 관련된 내용들 계획, 하반기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29페이지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5차에 반영하도록 하려고 한다는데 5차에 반영할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어떻게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5차에 무엇을 반영하려고 하시는지 이것이랑요.
이것은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53페이지에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에서 블랙박스 5000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택시에 블랙박스가 없는 택시들이 많이 있나요, 개인택시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고요.
그리고 64페이지에 주차난 해소 관련돼 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소속된 지역이 인천 서구의 원도심 가좌ㆍ석남동에 있는데 인천 전체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지만 제가 속한 지역만 해도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도 공약에도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학교, 대형시설 개방 활성화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 자체는 매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학교 측과도 그렇고 종교 시설들과도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협의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도로하고 철도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각 노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노선들은 지금 말고 끝난 후에 노선도를 확대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요청 하나 말씀드리고요.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타 구에 비해서 인천이 조금 많이 성글고 제대로 세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인천 뇌병변협회에서 개선에 대한 이야기, 제안을 신문고를 통해서 드렸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저상버스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지원센터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배치하고 그리고 보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는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교통약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게 많이 적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예산을 책정하셨고 그리고 이것의 보급률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화물차 및 전세버스 등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물차하고 그다음에 전세버스가 아파트 간 사이에 이면도로죠. 도로에 많이 정차가 돼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우범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쪽을 지나가기 되게 어렵다 하는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저한테도 얘기하고 있는데…….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과거에도 2010년경에 계획안이 다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다 이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청도 남동구지만 남동구 주민, 연수구 주민, 미추홀 주민들 엄청나게 외곽순환도로를 타려면 아주 교통 체증,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또 이웃하는 부천시하고도 왕래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그런 어떤 전체적인, 지금 고속도로 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또 주변을 정비해서 어떤 방안을 만들면 시민들한테 더 좋은 교통 복지를 제공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카오 택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반 법인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거기에 다 등록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에서 3.3%를 운송비에서 그 친구들이 가져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콜비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진짜 전화, 옛날처럼 전화해서 그 다음에 세븐콜이라든지 인천 스마트콜을 부르거든요. 이 자체를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법인은 다 그래도 웬만큼 다 되고.
그런데 쭉 개인이나 다 됐을 때 콜비용을 갖다가 그냥 특정한 업체에서 다, 3.3%면 제가 듣기로는 월 30만원 정도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충이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에서도 뭔가 콜만 인천에서 부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나 더, 제2경인선 광역철도가 청학역에서 시작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보류 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착공이 좀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 연수구 주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GTX-B 노선에 정차역 추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청학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원인재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필이면 그래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청학역이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지연이 될 건지 예비타당성조사가 보류가 되는 이유가 뭔지, 지연은 어느 정도가 돼서 착공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컬러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게 컬러가 아니네.”
이게 약간 흐릿하게 되어 있는 게 구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광명시 노온사동, 우리 노온정수장 옆에까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정부가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이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이게 까만색 진한 노선으로 청학사거리까지 연장을 하겠다, 이게 제2경인선인데 약간 흐릿한 노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광명시하고 광명시의 시민단체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타당성재조사를 하는데 그게 7월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전에는 이 전제사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뒤따라가야 될 진한 검정색 노선 구간도 당연히 못 가니까 전제사업이 교통정리 될 때까지 조금 스탠바이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저기를 한 거고요.
또 일부 주민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노선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시의 기본방향은 현재 여기 제공해 드린 이 노선으로 추진하는 게 저희가 원칙이고요.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노선 변경은 사실은 우리 권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권한도 아니고 전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권한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말로만 “국토부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에 그 전제사업이 무산이 되거나 또는 전제사업이 문제가 생기거나 또 우리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인천시는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때 우리 인천시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하기 위해서 작년 2월부터 사업재개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또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들 다 합니다. 울산만 빼놓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의 사실은 여러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해서 감사원 감사도 있고 또 그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준공영제를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작년 10월 25일 날 각 지자체에 배포를 했어요. 통지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감사원의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준공영제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운송조합하고 한 이십여 차례 협의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협상이 7월달 정도 내에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런 제도 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좀 봐주세요.
GTX Y자 노선인데요. 지금 국가철도망계획에 GTX-D 노선이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인천시민이 요구했던 부분과 거리가 좀 멀죠? 멀게 발표가 됐잖아요.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거리제한 해제도 있고 용역도 들어갔고 컨소시엄을 해서 용역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거리제한도 해제가 됐고 또 우리 인천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아졌고 또 대통령의 공약사항도 있었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어떤 쪽으로 우리 인천에서 제안한 것과 또 국토부에서 제안한 게 다른 상황인데 어떤 쪽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그런 노선도, 노선도가 지금 흑백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컬러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GTX-D를 저희가 계획한 노선도를 보시면 GTX-A, B, C 라인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GTX의 수혜를 못 받는 지역에다가 GTX를 계획해서 수혜를 확대시키자는 그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GTX Y자를 건의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GTX Y자를 건의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권광역급행철도라고 해 가지고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 구간만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7월달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할 때부터 계속 Y자로 해야 된다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고요.
또 이번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안대로 Y자로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월 27일 날 당선인 지역별 7대 공약에도 GTX Y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GTX Y자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포에서부터 부천종합운동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작년 6월부터 아니, 금년 6월부터 그것은 먼저 추진하고 또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수도권 쪽에 GTX 요구한 여러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GTX 확충통합기획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금년 6월에 국토교통부와 내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김포시하고도 협의도 했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걸포북변역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역, 김포경전철의 다섯 번째 역에다가 접속하고 끝나버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김포경전철이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데 거기까지 붙여놔 버리면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산시 중산지구까지 연결을 시키는데 그냥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GTX 킨텍스역도 환승을 시키고 경인중앙선 일산역도 환승을 시킴으로써 훨씬 더 큰 효과와 많은 수요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일괄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단계별로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이미 정부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역사 위치를 개략적으로 잡아놨는데 보면 신도시, 앞으로 입주할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위치선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선, 그러니까 우리 인천구간 내 세 개 역사 중에서 두 개 구간은 신도시를 관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역에 대해서는 기존 원도심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역사 하나를 더 추가해서 신도시 주민들과 원도심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역시 국장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독정역에서 세 개 역 할 때 B/C값이 그 당시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가 1.34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못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독정역에서부터 일산까지 연결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아주 높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곳에 역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의 개수보다 이 사업을 꼭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 구간의 마지막인 불로지구가 형태를 보면 둥그렇게 몰려있는 도시의 형태가 아니고 길게 도로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공동주택이 돼 있는데 길게 형성돼 있는 동네입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나중에 기존 원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같이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5호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이었는데 제가 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얼마 전부터는 검단~강화 연장사업으로 사업명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2016년도 총선에서 그쪽 지역 국회의원이 5호선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으로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김포시도 김포를 거치게끔 하겠다, 자기들도 유치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강화도까지 강화군까지 같이 합세를 한 것 같은데 뭐 우리 인천이니까 강화군도 같이 5호선을 유치해서 탈 수 있으면 좋겠죠, 강화시민들도.
그런데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같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건폐장이나 차량기지는 당연히 와야 될 것이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5호선을 연장시키는 게 우리 인천이나 김포지역을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들이 그쪽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방화역 차량기지 이전하고 건폐장 이전하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사업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강화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게 사업성이 검토가 되겠느냐, 사업성이 보장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서울에서 김포 구간을 우선 진행하고 그다음에 김포에서 강화 구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방화차량기지가 한 5만평 되고 건폐장이 한 6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차량기지를 경기도나 인천시로 빼고 싶어 하고 건폐장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패키지로 묶어서 하고 싶어 하는데 그동안 용역을 서울시에서만 세 차례 했어요, 세 차례. 세 차례 했는데 수만 가지의 대안노선을 다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5호선을 계속 끌고 와서 인천이나 또는 김포까지 갖다 붙이는 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못 시키고 있고 작년 7월 5일 날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신규사업으로 못 들어가고 추가 검토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추가 검토사업이라는 것은 향후 여건이 변화됐을 때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이지 그게 법정 노선은 아닙니다. 연장이랄지 사업비가 국가계획에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이번에 선거과정에서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강화까지 연장하겠다라고 공약하셨고 또 강화군수님도 똑같은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또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찾기 위해서 내년쯤에 한번 전체적으로 쭉 용역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9페이지 나와 있는 그런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곡동~불로지구 연결, 원당~태리, 검단~경명, 인천시계~대곡동간, 드림로~국토39호선 이런 것들은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또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검단신도시하고 검단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발생된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도로인데 이런 도로들이 빨리 안 되면 입주하신 분들의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교통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잘 챙겨보겠다는 의미에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보고자료로 실었습니다.
질의보다도 위원장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회가 구성되고 상임위도 구성되어서 아무래도 첫 회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고 온 것은 주요업무보고거든요, 전반적인.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또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원활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답답하시니까 또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업무보고더라도 전반적인 것을 지금 디테일하게 알아야 됨에도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7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