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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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2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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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8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2.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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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iH사장 이승우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첫 건설교통위원회 구성 후 iH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iH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병석 상임감사입니다.
서경호 자산관리본부장입니다.
임영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서강원 주거사업본부장입니다.
박형균 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정철희 스마트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iH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니다.
3쪽입니다.
연혁ㆍ설립목적 및 사업범위입니다.
iH는 2003년도 5월 24일 설립되어 금년 창립 1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 범위로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분양, 임대, 관리사업과 토지의 취득, 개발 및 분양사업,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작년 11월 시의회 조례개정으로 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대개조사업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운송수단 관련 사업이 추가되어 인천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iH는 금년 1월 마케팅 및 금융사업 강화를 위한 자산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행하였으며 현재 1감사 5본부 1센터 1소 5실 3단 8처 2센터 1부센터 47부로 정원 377명에 현원 375명입니다.
5쪽 자본금ㆍ손익 예산규모입니다.
자본금으로는 수권자본금 4조 7500억입니다.
납입자본금은 현재 2조 8527억원입니다.
손익은 2021년 30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창립 이래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2022년 4조 17억원으로 전년 대비 997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서 8쪽까지 주요 위원회 간부현황, 본부별 업무분장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사업 총괄현황입니다.
금년 6월 10일 기준 iH는 95개 사업에 총사업비 46조 18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도시개발사업 17건에 17조 5917억원, 주택건설사업 24건에 4조 4645억, 도시재생사업은 12건에 5조 3539억, 주거복지사업은 열 건에 3256억원, 자산관리사업은 22건에 18조 1060억, 기타사업으로 열 건에 1770억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으로는 자체사업으로 47건, 공동사업으로 다섯 건, 이 공동사업은 LH 등과 하는 사업입니다.
대행사업으로 21건, 출자사업으로 열아홉 건, AMC사업으로 세 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도 금년도 경영목표 및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영목표는 iBEST 경영을 통한 일류공기업으로 경영목표 실현을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열아홉 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상호협력경영입니다.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iH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발주물량은 2조 4618억원, 392건입니다.
주요 발주계획은 공모 2조 462억원, 공사 3127억원이며 6월 10일 기준 현재 금액 대비 61.34%를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노력으로 6월 10일 기준 현재 원도급은 56.1%, 하도급은 90.1%로 지역인력 88%, 지역자재 83.2%, 지역장비 85.1%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두 번째 전략으로 전문전략경영입니다.
2022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리 및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3037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4조 17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였고 경영목표는 부채비율 200% 이하, 부채규모 6조원 이하 유지, 당기순이익은 1500억 이상, 매각 1조 5802억원, 회수 1조 6904억원 그리고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경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최초로 AMC 겸영인가 승인을 받아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리츠사업을 추진하여 금융부채를 늘리지 않고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 세 번째 추진전략으로 미래환경경영입니다.
사람ㆍ자연ㆍ미래가 함께하는 친환경스마트 내일의 도시건설을 위해 신도시 등 개발사업 열일곱 건에 17조 5917억원과 주택건설사업 24건에 4조 464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분양주택 1만 6995호, 임대주택 3만 356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영구임대 755세대, 행복주택 754세대, 공공임대 333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5575세대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1000세대와 전세임대 700세대 등 총 임대주택 9117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iH가 공급하는 택지 및 주택에 스마트기술 기반 서비스를 적용한 디지털, 그린ㆍ휴먼뉴딜 인프라를 구축하여 친환경도시 및 신사업을 선도적으로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입니다.
작년 12월 ESG 경영기반 확립 및 전략적 관리 추진을 위해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ESG 경영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5월 UNGC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는 등 지속가능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연계한 시민소통사업, 거버넌스 협력사업, 사회적 약자 배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 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집수리사업,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다섯 번째 추진전략으로 투명윤리경영입니다.
ESG 경영과 연계한 청렴 일류 공기업 실현을 위해 윤리경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윤리적인 기업환경 조성, 공정투명한 업무절차, 내부견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윤리경영과 반부패 경영을 모토로 세부 실행과제를 적극 실천해 청렴도 2등급, 부패방지시책 1등급에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중대재해 제로 및 안전사고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총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iH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신규사업 여섯 건, 도시개발사업 여섯 건, 주택건설사업 두 건, 도시재생사업 여덟 건, 주거복지사업 여섯 건, 자산관리사업 여섯 건, 총 3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신규사업 여섯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의 56만 5000평방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자연환경을 살리고 문화와 예술이 접목한 복합문화 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시의회에서 신규사업 동의안이 의결되었으며 금년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4816억원입니다.
사업지 위치는 도면에 표시된 을왕리 서측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쪽 검단 AA10-1블록 주택건설사업입니다.
iH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308억원입니다.
사업구도는 iH가 토지 투자, 인허가 지원, 건설사업을 관리하고 민간이 공사비 투자, 설계, 인허가, 건설 및 분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도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1458세대입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iH와 DL컨소시엄으로 공동사업입니다.
금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DL이 컨소시엄에 선정되었고 5월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도 6월에 건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29쪽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정부발표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부평구 굴포천 남측 일원의 주택 노후도가 높은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신규주택 2530세대를 건설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1조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주민 동의서를 3분의2 징구하여 지구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1쪽 도화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입니다.
굴포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미추홀구 도화역 일원의 주택 노후도가 높은 저층 주거지를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신규주택 3360세대를 건설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조 2000억원 규모이고 금년 6월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 동의를 완료하여 내년도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3쪽 검단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AA27블록 사업입니다.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리츠를 통해 건설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리츠이며 iH와 HUG,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이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대수는 1629세대, 사업비는 869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영종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A65블록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검단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AA27블록과 동일한 방식의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리츠이며 iH와 HUG, 계룡건설과 공동출자하여 금년 12월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대수는 401세대, 사업비는 2435억원입니다.
위치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도와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도시개발사업 여섯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중구 운북, 운서, 운남, 중산동 일원의 1930만평방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2년 금년도 6월 10일 기준으로 2조 55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2조 872억원의 용지를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공항경제권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한 UAM 허브 조성과 MRO 항공정비사업입니다. 관련 기업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2-4단계까지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12월 3단계 유보지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고 인허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종하늘도시는 iH와 LH가 3대7로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지구입니다.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41쪽입니다.
서구 원당, 당하, 마전, 불로동 일원의 1110만 6000평방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하고 있으며 LH와 5대5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0일 기준으로 3조 86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4조 2573억원의 용지를 공급하였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가 지난해 12월에 준공되었고 금년도 말에 2단계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워라밸, 휴먼에너지타운 등 2단계 특화구역에 대한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1조 5842억원, 계획인구는 18만 7081에 7만 5851호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준공은 2023년 12월 말입니다마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도에 1단계 구역과 2단계, 3단계 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46쪽 골든테라시티 구(구) 미단시티의 조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운북동 일원의 271만 3000평방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2년 금년 6월 10일 기준으로 87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8274억원의 용지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도 현재 광필지 분할 관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매각용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도시마케팅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 방안에 따라 앵커시설 도입과 용지매각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조 975억원에 계획인구는 1만 4198인으로 계획되어 있고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원 333만 2000평방미터의 1만 7200세대를 건설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iH와 LH가 2대8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작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획인구는 3만 8996인, 1만 7289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4조 1470억원입니다.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검암 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서구 검암역 일원에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9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획인구수는 1만 6185인의 7269세대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비는 1조 147억원 iH 자체 시행입니다.
위치도는 검암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인천 강소연구특구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서구 오류동 일원에 강소특구형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01억원입니다.
금년도 6월에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10월에 개발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7년 상반기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 주택건설사업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단 공동주택 AA16블록 건설사업입니다.
iH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68억원, 세대수는 1535세대입니다.
작년 3월 현대건설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입주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 구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A3블록입니다.
본 사업은 영구임대와 행복주택단지로 총 1109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7월에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은 69.74%로 내년 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월 A3에는 스마트기술 및 신제품 특화설계로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세이빙시스템 등 첨단시설을 적용하여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1109세대이고 사업비는 3086억원으로 iH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61쪽 도시재생사업 여섯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사업으로 2017년도 9월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4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10일 현재 입주대상 5678세대 중에서 2215세대가 입주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조 2360억원이고 사업방식은 관리처분방식입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사업방식의 사업으로 2018년도 2월 기업형임대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0일 기준 공정률 97.86%로 세대 내부 잔손보기와 외부 조경물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8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2562세대로 사업비는 5347억원입니다.
관리처분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두 건과 동일한 사업방식입니다.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의 개발이 어렵고 주택 노후도가 높은 저층 주거지를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신규주택 3410세대를 건설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 2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법적요건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하여 금년 2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내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청년과 어르신의 OPEN PLACE, ‘비룡공감 2080’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행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iH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마중물사업 다섯 개와 단위사업 두 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중물사업과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비룡 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 등 설계를 공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와 사업구상도에 대해서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제물포역 일원에 영스퀘어, 공영주차장, 공유주방, 옥상정원 등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 인천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총괄사업관리자로 주요 마중물사업 건립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인 도시건축 창업거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에 설계를 공모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총괄도에 대한 도면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1호 개항장 이음 1977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항장 문화지구 내 건축자산을 매입ㆍ리모델링하여 지역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금년 5월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운영 민간업체를 선정하였으며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개관하여 일반시민에게 개방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전시, 교육, 행사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호 사업에 이어 2호 사업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근대 문화자산을 적극 매입하여 지역사회로 환원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전경과 위치도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생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시와 작년 12월 31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열다섯 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교육 주체별 맞춤형 도시재생교육, 주민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도시재생 홍보 및 대외행사참가, 도시재생사업컨설팅 지원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iH의 재생사업과 협업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 76쪽 여섯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사업입니다.
인천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 기존주택 임대사업, 임대주택 관리 및 임대시설개선사업 등 각종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3만 356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건설형 임대를 6523호, 매입임대를 9000호, 전세임대를 63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8533호를 공급하고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 중 32%를 iH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공급계획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7쪽 임대주택 관리사업입니다.
iH는 현재 총 1만 2293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으로 건설임대 3335호, 기존주택 789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068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현황에 대해서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8쪽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사업 개시 이후에 지금까지 5880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7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9쪽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다가구ㆍ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 개시 이후에 지금까지 2135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 목표는 입주자 유형을 세분화하여 일반 350호, 청년 200호, 신혼부부 350호, 공모형 100호, 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초단체별 매입현황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0쪽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Ⅰ입니다.
임대사업자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2억 3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서 시설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체계적인 시설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Ⅱ입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으로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비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비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과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54억 2000만원, 시설개선사업으로는 7억 5000만원으로 총 6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고성능 창호, LED 전등, 절수형 수전 등 에너지 성능 개선공사를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3쪽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시와 2024년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하여 여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올해 14억 8200만원의 예산으로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집수리사업,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여덟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의 여덟 개 사업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5쪽 자산관리사업 다섯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MC사업입니다.
작년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승인을 득하여 지방공사 최초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과 겹치지 않는 주택임대, 대토보상 및 도시재생 등 공공리츠사업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기존 도화임대리츠 세 개 사업을 인수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인수된 사업은 표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서구 원창동 일대 약 77만㎡ 부지에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113억원입니다.
그동안 로봇산업지원센터 및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020년 6월에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시와 공동 사업시행자 참여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연세대와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126만㎡입니다.
그동안 국제캠퍼스 1-1, 1-2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014년도 3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개교하여 신입생 전원 5000명 등을 대상으로 선진 명문형 교육모델인 레지덴셜 칼리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수익부지인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용지는 분양 및 공사준공이 되었으며 현재 상업시설 C1부터 C3 개발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는 금년 11월 수익부지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오피스텔과 상가시설을 G1-2, G3-1, G3-2블록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G1-2블록과 G3-2블록은 각각 2015년과 2019년에 입주하였으며 G3-1블록은 2019년 6월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2020년도 3월에 착공하였으나 코로나19 등 분양이 저조하여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4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말씀드린 G1, G3 1블록, 2블록에 대한 위치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블록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나 기부채납시설인 호텔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시와 협의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SPC를 청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의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지원시설 2단지 오케이센터 개발에 4단지 4-1블록이 삼각형 형태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감도에 보이는 두 개는 아파트고 앞에 보이는 부분은 호텔입니다. 역사 옆에 있는 호텔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2022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종혁 위원님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에서 당선된 시의원 유승분입니다.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많이 읽으면서 파악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파악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재정사업이고 어디까지가 민간투자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국ㆍ시비 매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가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중간 중간 빠진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 저는 연수구라서 송도 쪽 개발에 관심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7번에 송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좀 빠진 것 같고요. 그 밑에 도시개발사업에서도 6번까지는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7번 이후에도 없고 중간 중간에 설명을 덜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덜 하신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8쪽에 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행 중인 거죠? 지금 아직 완결된 건 아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진행 중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빈집들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재활용, 이용, 개발 이런 부분인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역주거복지센터도 위수탁 계약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운영방식에 돼 있는데 지금 위탁이 어디 돼 있는지 하고 그것 조직도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핸드볼사업단이 있는 걸로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들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핸드볼사업단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어쨌든 비인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핸드볼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준비된 건지 제가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21년까지만 진행을 홈페이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 중에 보면 인천도서관 건립사업이라고 내용이 들어있던데 인천도서관 건립사업이 검단지구 내에 건립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명칭이 좀 궁금해서, 이게 어떤 공청회나 이런 걸 다 통해서 명칭이 결정된 건지 인천도서관이라는 게 건립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구월2지구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없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원은 시에서 재원조달을 지원을 받는 것은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채가 지금 한 5조 9000억 있는 부채들이 다 사업비 조달을 하는 건데 공사채로다가 조달을 합니다.
현재 금융부채가 한 4조 5000억 내외를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그런 돈들이 전부 외부에서 조달해서 직접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은 위탁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위탁사업은 대체적으로 규모들이 그렇게 큰 규모들이 아니어 가지고 저희들 재원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민간하고 하는 부분 사업들은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이 보고사항에 공동사업이라고 민간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것은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좋은 위치의 토지들을 옛날에는 토지를 매각하고 아파트의 수익을 민간들이 다 가져갔는데 지금은 그 수익을 저희들이 가져오도록 공동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검단에서 현대컨소시엄하고 하는 것, DL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토지매각을 하고 토지건설에 임대분양을 해서 나오는 수익도 우리가 가져가는 구조로 그렇게 공동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넥스트 콤플렉스나 검암에 복합환승센터라고 해서 특화단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공동복합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 미만의 지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단에 넥스트 콤플렉스하고 하는 롯데컨소시엄에서 하는 1조원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15% 정도를 참여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조만간에 이제 연말에 시의회에 동의를 받으러 옵니다.
그다음에 검암 플라시아에 있는 환승복합센터는 그것은 거기도 은행권, 은행하고 롯데하고 컨소시엄하는데 현대하고 둘이 최근에 붙었는데 1조 5000억 프로젝트인데 롯데컨소시엄에서 거기 됐어요. 대부분 유통물류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특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자료에 내용들이 지금 현재 진행돼서 가시화가 안 된 것들은 아직 보고내용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감한 사항이고 송도 부분의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C블록 쪽하고 R2 쪽에 용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지들에 대해서 아직 사업화는 안 되어 있고 용도에 대해서는 다소 시장에서 필요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용도 변경에 대해서 경제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할 건지 공동사업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사업방향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11블록에 세 개 블록의 아파트 용지가 추가적으로 시에서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은 현재 금년도에 한 개 블록은 저희들이 사업을 공동사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땅들은 아직 토지사용 시기가 내년도까지 인계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은 토지사용 시기에 맞춰서 사업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임대라든가 전세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입임대는 전반적으로 한 1000호 정도를, 계획은 500호지만 플러스해서 500호를 더해서 1000호 정도를 해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한테 공급하려고 하는데 매입임대 쪽은 아무래도 이제 활성화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을 하려고 방향이 잡혀 있고 전세임대 같은 것은 700%를 매년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것은 전세물량이 와서 들어오면 전세권 설정을 해서 공급하는 거라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센터가 도시재생센터하고 광역주거복지센터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시에서 위탁받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가 작년도에 3년 동안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 열다섯 명이 도시재생 관련한 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 위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위탁비용들은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15억에서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대부분 정부의 사업과 도시공사가 주민들한테 추가적으로 주거복지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결합이 돼 있어요.
지하방이나 독서실 이런 데 주거를 상향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장애자 쪽의 주거를 개선하는 이런 것은 정부나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추가적으로 약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저희 공사에서 돈을 지원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와 관련한 이런 학회 쪽에서도 인천을 좋은 모델로다가 평가를 해서 주거복지 대상이라든가 이런 좋은 상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선수단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선수단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보고내용에서 빠져있습니다마는 선수단은 지금 핸드볼선수단이 정상적으로 해서 저희들 선수단이 2위 내지 3위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장애인선수단도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장애자 취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공모를 해도 장애자가 채용이 어려워요. 이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장애자선수단을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소리 나는 볼, 뭐 소리 나는 공 가지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단 세 명을 협약을 해서 앞으로 장애인선수단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도서관하고 우리가 거기 박물관하고를 검단에다가 새롭게 건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인천시하고 거기 인천시의 건축총괄위원장이 참여를 해서 이것에 대한 국제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인천도서관ㆍ박물관 건립계획’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고 좋은 이름은 나중에 국제공모가 돼서 가시화가 되면 네이밍을 공모를 해서 좋은 이름을 만들 계획이고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한 1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00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국제공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월2지구는 지금 현재 금년도 10월달에 지구지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구지정 전까지 법적으로 해야 될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하나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기업평가원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원에서 지금, 오늘이 심사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가 승인이 나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전략환경평가를,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공청회도 지난달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어렵게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어린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그것 준비하고 현재 그런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지구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지구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상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9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전부 저희들이 표로 다 만들어놔서 워낙 방대한 사업과 사업비, 이렇게 저희들이 400명도 되지 않은 인원에서 이런 95개, 46조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들 놀랍니다. 우리 지방공사의 사업이 아니라 중앙공사 수준의 큰 프로젝트들을 정말 도시공사 직원들의 아주 훌륭한 역량과 전문성으로 지금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들이 빠졌는데 그런 부분은 워낙 보고 양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큰 부분만 보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더라도 작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보고내용 참 중요하고요. 답변이 중요한데 팩트만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위원 질의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한 건의 질의와 두 건의 자료요청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질의는 18페이지에 청렴도 2등급, 부패방지시책 1등급 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등급 부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권익위에서…….
국가권익위요? 권익위에서 하는 건가요?
국민권익위원회 맞습니다.
사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하도급, 원도급 업체의 회사 설립연도, 대표 그리고 자산규모 포함된 하도급업체, 원도급업체 리스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 4년간 인천도시공사 재무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인천도시공사의 2021년도 재무성과를 보면 과년도 대비 부채비율이 32%p 감소, 당기순이익은 3000억을 기록했어요.
우리 도시공사가 오랫동안 묵묵히 뿌린 씨앗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요.
2022년도 매각 1조 5802억원을 그리고 회수 1조 6904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전에 제출받은 2021년도 매각ㆍ회수실적을 보면 매각이 123% 그리고 136%로 초과달성을 좀 했어요, 대표님.
진짜 엄청난 그런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소회라든지 우리 시민들께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실 지방공사에서 낼 수 있는 당기순이익이 아니죠. 3000억대 되는 것은 중앙기관도 내기 어려운데 저희 공사가 오랫동안 부채 문제 가지고 고생을 하고 시민들한테도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채가 많다는 것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2015년부터 검단신도시가 사업중지가 된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히려 검단신도시는 LH하고 공동사업을 하지만 사업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끌고 나가는 것은 iH에서 하고 있습니다. LH에서도 그런 역할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랫동안 직원들이 했던 노력을 밑바탕으로 해서 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경영이나 마케팅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땅들은 경쟁을 붙여서 수입을 극대화시키고 또 이런 수익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부평역과 인천시청역의 GTX-B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인천도시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무부서는 인천시 교통정책과이지만 용역 수행기관인 도시공사에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용역 준공일이 다가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 용역의 내용이 거의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중간보고회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 용역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히 답변 가능할까요, 아니면 서류로 가능할까요?
일단 간단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것은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GTX가 송도 그다음에 인천시청 그다음에 부평 이렇게 세 군데가 GTX 역사로 결정이 됐고 도시공사는 부평하고 인천시 역사를 지금 GTX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작성이 돼 있고 지금 시장님한테 아직 보고를 못 드린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자료를 내고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준비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국토부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보면 GTX-B 부평역 환승센터는 우리 부평 지하도상가와 연계하여 환승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천도시공사가 수행 중인 기본계획 용역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용역 그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14쪽에 보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고 많은 실적들을 내주시고 계신데 질의의 팩트는 그런 거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워낙 건설자재가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하도급업체까지 전개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거든요.
이렇게 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자꾸 계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됐는데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자재나 이런 여러 가지가 한 30%, 40%가 폭등이 돼 가지고 건설원가를 지금 올리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발주처니까 또 공공기관은 여러 가지 업체들의 어려움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일반 건설업체의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인천도시공사 열다섯 개의 사업에 약 87억 정도 규모의 계약 변경이 두세 차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도급업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우리 대표님께서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2022년도 멋진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원의 말씀드리고 또 향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인데요. 개발사업이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을 앞두고 있어요. 지구지정까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사업을 정상궤도에 오르게 이렇게 노력해 주신 우리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3기 신도시는 자급자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의 경우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서 ICT, 디지털콘텐츠 등 첨단산업 유치가 필수적인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도시공사에서는 LH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양 테크노파크는 저희들 지분이 20%를 참여하고 있어서 검단신도시하고는 약간 좀 상황이 다릅니다. 검단은 저희들이 계획에 직접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계획 주관이 LH에서 하다 보니까 LH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전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서포트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라든가 첨단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0%의 지분이지만 구역을 그쪽을 맡고 있어요. 지원시설 쪽을 저희들이 맡고 있어서 인천시의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토지이용계획에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좀 많이, 지원시설 쪽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세 개의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데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콘셉트도 가지고 있으시죠? 그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계획구역은 저희들이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이름 쓰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좋은 제안과 공모가 들어왔을 때 그 계획을 자유롭게 반영을 시켜주기 위해서 구역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금 하나는, 세 개 중의 하나는 보행을 특화한 도시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공모를 해서 할 때는 보행이 특화된 도시 또는 또 하나 창의혁신도시, 돌봄교육도시 하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모, 좋은 제안들을 경기를 시켜 가지고 그 경기에 당선된 것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계획은 내부 일방향으로 우리가 정해 가지고 그걸 수용하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검단에서도 다섯 개 특화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공모를 통해 가지고 앞서고 또 가장 선진적인 계획들을 받아들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행특화, 창의혁신 그리고 돌봄교육 하면서 좋은 공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보행특화하고 창의혁신, 교육돌봄인데 공모를 하면 많이 참여도가 어느 정도 몇 대 몇 정도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업성하고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대부분 민간공모를 하니까.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이, 설명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목적과 민간의 사업성하고 조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죠.
이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이런 특화지역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51%는 공공주택, 47%는 민간주택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민간주택 분양 공급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사전 공급은 시작됐습니다.
특공은 시작된 거고.
왜냐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공급시기가 정상적인 공급시기가 늦은데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사전에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상태이고 민간이 공급을 하려면 아무래도 토지의 사용시기가 임박했을 때 공급은 미리 하더라도 통상 2년을 넘지는 않고요. 1년 반, 선행적으로 저희들이 1년 반 정도 선에서 토지공급을 하게 됩니다.
조만간에 이제…….
지금 어느 신도시나 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조성을 할 때 보면 광역교통대책 등 그런 것들이 입주시기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배려해 주셔서 기반시설이나 광역교통대책을 더 빨리해 주셔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인데요. 동료 위원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셨는데 인천시가 사업을 하고 도시공사가 국ㆍ시비 보조금을 통해서 세 개 지역을 중점 주거상향지역으로 선정했더라고요, 중구ㆍ동구ㆍ계양구.
이런 것들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미추홀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들, 다른 지역들의 주거취약계층들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세 곳만 지정돼서 운영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역주거복지센터를 보면 광역주거복지센터 그다음에 기초주거복지센터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체계에서 구 단위는 기초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현장지원센터도.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광역주거복지센터가 작년도에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세 개 구가 들어간 것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그 세 개 구가 들어온 것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광역지구센터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막 태동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국토부 공모사업이나 시의 위탁사업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사업으로 예산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지역에 편중되는 것도 있고 부족된 부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원사업 추진계획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업예산이 1억 6000만원이에요. 120세대를 이주민 정착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용이 좀 적은데 1억 6000의 예산은 어떤 쪽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83페이지에 금년도, 내년도 예산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많이 확대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예산이 좀 어느 정도 확대돼서 더 많은, 인건비 정도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많은 분들이 받아야겠죠.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동구 제6선거구 이인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46페이지에 있는 골든테라시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3년까지의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추진을 하셨는데 중간 중간에 보면 우여곡절이 많았죠. 계약도 해지가 되고 다른 업자하고 또 저거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보니까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도시마케팅 방안을 수립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하겠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면서 중간 중간에 포기도 했다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 왜 그랬는지하고 지금 여기에 최종적으로 도시마케팅 방안 수립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오래된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버리려고 저희들이 네이밍을 미단시티에서 골든테라시티로 바꾸는 이유도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이유고 저희들이 여기에 미사일기지 이전에 따라서 운북레저단지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 카지노를 유치하고 또 MCDC에서 외국인 투자를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제대로 활동을 못 해 가지고 투자, 기 조직이 SPC가 청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산 과정에서 국제적인 소송과 중재가 들어가 가지고 다행히 저희들이 작년도에 ’20년도에 중재를 이기는 바람에 그 리스크는 해소가 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걸림돌이 카지노가 중국의 R&F 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젠가는 머지않아서 카지노가 재개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골든테라시티, 미단시티에서 새로운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습니다.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UAM 파브(PAV)에 단지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단지 또 외국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외국인교육단지 그다음에 우리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천에 유치를 해야 된다, 공공의료를 해야 된다는 후보지 중에 하나가 또 미단시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토지이용계획들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상업용지들이 너무 크게 분할이 돼 있던 것을 현실적으로 좀 처분이 가능하도록 분할하고 이런 도시마케팅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것에 대해서 경제청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였던 카지노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처음부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벗어난 다른 마케팅 사업을 구상하셔서 수립해서 매각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분할해서.
아니요, 기본적으로 관광레저…….
관광레저는 변하지 않고요?
콘셉트는 그대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미단시티를 탄생했던 운북레저단지의 콘셉트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카지노도 어떤 형태로도 저희들이 살릴 것이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UAM이나 파브의 항공 모빌리티단지도 결국 관광레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80만평이라는 큰 단지가 운영하려면 거기에 국제적인 교육기관 그다음에 공공의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포함된 콘셉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20년 가까운 세월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뭐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했을 텐데 그게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업에 진척도 없고 또 하나 이번에 새로 다시 새출발하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구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제발 좀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대공원 조성, 뭐죠? 보상사업이 있더라고요.
인천대공원.
수탁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역이 어디죠?
(관계관을 향해)
“수탁사업 자료 좀 줄래요?”
지금 대공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는데 또 보상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토지를 매입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시에서 이런 보상업무에 대해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게 지금 여섯 개 정도가 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공원인데 그 수탁사업의 의미는 뭐냐 하면 시에서 보상하게 되면 보상에 대한 전문가나 보상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전문조직인 도시공사에서 수탁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 수탁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니까 지역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어떤 대상, 토지가 있으니까 그게 어디냐는 얘기죠.
명칭이, 자료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수탁업무가 여섯 개 정도에서 세어도도 있고 뭐 무슨…….
아니,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는 대공원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6선거구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이승우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운영계획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2021년도에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사업 부분에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됐나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검단이 1단계 준공이 작년도에 1단계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준공이라는 것은 회계준공입니다. 그동안에 수치상으로 이익을 가지고 있던 것을 실질적으로 마지막 정산하는 거다 보니까 이익이 계속 이렇게 있었던 부분이 표현이 되는 시기가 사업준공 시기니까 검단신도시에서 가장 이익에 공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할 때 대부분 경쟁을 통해서 매각하는 게 상업용지나 업무용지나 물류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경쟁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낙찰률이 뭐 한 200%, 300%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큰 수익이 일어났고 그 밑바탕에는 직원들의 경영혁신에 따른 가장 큰 밑바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검단신도시에서 발생된 이익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검단신도시 사업지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죠? 굳이 거기뿐만 아니더라도 대형 개발사업이 벌어지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저도 수차례, 아마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저 보신 분도 계시죠.
발파공사나 이런 공사들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피해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에 대한 일부는 그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불로1구역, 3구역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계속 주민들이 찾아오고 계시죠, 지주들이?
갑자기 지금 이게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원래 검단신도시의 역사를 대략은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불로1구역, 3구역이 원래 검단신도시 2단계 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취소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검단신도시 발표 이후에 이게 노무현 정권 때 발표되고 지금 조성사업이 한참 진행되면서 1단계 준공을 했고 2단계 올해 말까지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을 가보시면 농촌지역입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지역이죠. 길 하나 차이, 4차로 도로를 두고 신도시와 그다음에 길 4차로 도로 건너면 바로 논밭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단신도시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되고 그 이후에 전부 다 우리 지주들, 주민들께서는 재산상의 피해가 좀 있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서 민간개발사업으로 한참 오래전부터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사유가 뭡니까?
아직 특별하게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주민들은, 공식적인 주민들 간담회 장소에서 공영개발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시죠?
하여튼 제가 그런 적은 없고요.
이 후보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언급을, 그러니까 어느 분께서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시공사 쪽에서 공영개발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인수위에 보고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네, 그런 일은…….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런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보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후보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불로1구역, 3구역 제가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구역 제외하고 불로1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개발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도시공사에서 말씀한 것을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 안 하시면 누가 답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신 적은 있나요?
그런 얘기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 한 마디 하나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 안 하시면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 파악하기로 도시공사에서는 불로1구역을 공영개발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심각한 사월마을에 같이 공동사업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제가 도시공사에서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이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본부장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어떻게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따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질문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가 한창 진행 중인데 사장님, 우리 검단신도시에 사장님이 보시기에 랜드마크나 어떤 상징적인 시설을 어느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저번에 보고드린 도서관ㆍ박물관 부지를 하나의 검단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복합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 1500으로 올려서 세계적인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100주년 기념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무슨 명칭이 지금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이게 발표될 때 100주년 기념도서관으로 발표된 것 그 시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100주년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저희들 없습니다.
보도에는 전부 다 100주년 기념도서관으로 보도에 나왔었습니다.
저희들 쓴 적이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단신도시 지역이, 그러니까 2지구 쪽에 원래 중앙대학교와 대학병원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아시죠? 그랬다가 이제 취소됐죠?
지구지정 취소되면서 그 이후에도 하니 마니 하다가 결국은 그게 취소가 됐는데 검단신도시에만 해도 면적으로 따지면 1100㎡입니다. 대략 33만평 이 정도 되고요, 인구도 18만 7000명.
거기에 현재 검단신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도심을 감싸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 검단지역에.
기존 인구까지 포함하면 30만명이 넘고요. 그리고 앞으로 민자개발 내지는 여러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거의 50만 가까이, 그 지역에만 50만 가까이 예상하고 있고 서구 전체로 따지면 85만 인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지역에 중앙대학교와 병원이 취소된 이후에 새롭게 어떤 유치되는 것들이 말씀하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우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만 병원 또는 학교라든지 어쨌든 자족도시로 개발하시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자족도시라는 것은 그 안에서 회사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소비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저는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그래서 병원이 됐든 쇼핑몰이 됐든 학교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면 흔히 알 수 있는 유수 기업이 됐든 그런 유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대학교도 자체 사정으로 물러났는데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300만평 정도 되는 대도시이고 인구도 거의 20만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걸맞도록 여러 가지 자족기능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저희들이 이런 특화계획에서 넥스트 콤플렉스라고 하는 복합건물을 만든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 한 것이고 지금 도서관ㆍ박물관도 그런 복합기능으로 만들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일곱 개의 산을 품고 있는 검단에 한남정맥을 좀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주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시설로다가 채워지고 체육관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몇 가지 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구체화되면 어느 도시와 못지않게 정말 가족들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첨단도시로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겁니다.
그쪽 지리적으로 인천의 끝이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전부 다 일산 생활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일산은 1기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그쪽에는 기본적으로 기본시설들이 있는데 사실 검단지역을 제외하고라도 서구지역에 제대로 된 큰 병원이 국제성모병원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에 비례하면 사실은 매우 부족한 현실인 거죠. 그렇다 할만한 학교도 없고 그다음에 교통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로1구역 관련해서는 어쨌든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주민들의 의중 파악하셔서 사업진행을 하시더라도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의견 반영을 충분히 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제4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실 여쭤볼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 시간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시간이기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자본금이 보니까 4조 7500억이고 금년 예산이 4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은 하셨어요. 시로부터 지원도 받는 게 없다고 예산 지원도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고 많은데 재원조달 방법을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재원조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채를 줄이려면 사업을 안 하면 부채는 100%도 만들 수 있는데 일정 규모의 사업을 유지하고 또 존립목적에 맞도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을 다각화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하고 공동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조 단위로 금액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땅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땅이니까 땅을 기반으로 건축이나 모든 비용들을 민간이 조달하는 그런 리츠나 부동산 펀드형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AMC라고 하는 겸영인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조달할 수 있는 이런 부채들이 본 부채하고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AMC에서 조달하면.
그런데 AMC에서 조달하는 사업들은 임대주택 건설하고 도시재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토보상 했던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이런 세 가지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임대주택 건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임대주택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은 한 채를 짓는 데 1호를 짓는 데 1억씩 손실이 납니다.
우리가 구월 A3를 지금 임대주택 1100세대를 공사하고 내년도에 공급을 할 건데 그러면 1100억의 손실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년에 운영에 대한 손실이 한 80만호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익을 낸 돈 가지고 그런 쪽으로 보완해서 저희들은 수익을 내야만 그런 쪽으로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재원조달은 자체적으로는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 외에 민간들의 돈을 가급적이면 조달해서 목적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런 쪽에 플러스해서 AMC자산관리본부도 만들고 AMC사업을 하려고 겸영인가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사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도시공사의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정희윤입니다.
먼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인천교통공사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 발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이인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분들의 고견을 밑거름 삼아 인천시 교통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임원과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상주 상임감사입니다.
안희태 안전경영본부장입니다.
조애경 영업본부장입니다.
정일봉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양정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제철 7호선부문장입니다.
이종섭 기획조정처장입니다.
전유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박종일 안전관리처장입니다.
유창수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최동진 전략사업처장입니다.
김성철 차량승무처장입니다.
윤여일 시스템관리처장입니다.
이세형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오태윤 노후시설개량TF단장입니다.
현웅대 버스운영처장입니다.
김기범 교통시설처장입니다.
황하연 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 임원과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항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오늘 보고는 위원분들께서 첫 번째 업무보고인 관계로 공사 운영현황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근거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98년 설립되었습니다.
사업범위와 주요사업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주요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1999년 10월 인천1호선을 시작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첫발을 딛었고 2011년 인천종합터미널과 육상교통사업을 수행하던 구(구) 인천교통공사와 통합해 종합교통공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에도 2013년 청라~가양 간선급행버스 BRT, 2016년 인천2호선, 2018년 청라신교통 GRT, 2019년 월미바다열차를 개통하였고 금년 1월부터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운영권을 인수받아 7호선 인천~부천 구간 11개 역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금 현황으로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조 6000억원이고 금년 6월 기준 인천시로부터 납입된 자본금은 4조 8000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인천1호선 30개 역, 인천2호선 27개 역, 7호선 인천~부천 구간 열한 개 역 등 총 68개 역을 운영하고 있고 하루 평균 43만명의 인천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인열차시스템으로 구축된 인천2호선은 그간 개통 초기 운행장애로 용역업체 직원인 열차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지난 2년여 기간의 관련 시스템 보강과 국토부 승인을 받고 현재 무인열차 시범운행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와 공동 운영 노선인 7호선의 경우에는 운영사 간 비상상황을 공유하고 시설물을 합동 점검하는 등 유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상교통 분야입니다.
공사는 현재 직영사업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네 개 노선, CNG 충전소 한 개소와 인천종합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청라~가양 간선급행버스 BRT, 청라신교통 GRT, 버스 및 택시 승강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미바다열차 분야입니다.
공사는 2010년 준공 이후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운행하지 못했던 기존 월미은하레일을 총 183억원을 투입해서 전면 재보수하여 네 개 역사, 6.1㎞ 구간을 2019년 10월 개통시켰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공사는 현재 안전경영본부, 영업본부, 기술본부, 육상교통본부, 7호선운영부문 등 5개 본부의 본부장ㆍ부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2022년 6월 기준 28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공사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제1차 추경 기준 3439억원으로 1호선 노후 전동차 및 시설ㆍ설비 개선사업비 편성 등을 사유로 본예산 대비 17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1페이지와 12페이지 경영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현장 중심 안전관리 프로세스 구축입니다.
공사는 현장 안전담당관제 운영, 외부전문가 현장점검, 자회사 등 협력업체와의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존 본사부서 중심의 안전관리 행태를 보완하고 현장부서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업재해 최소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공사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3대 대응전략과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ㆍ추진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의 진단용역을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장인 제가 매일 아침 직접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위험작업 등을 확인하는 안전관리일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인천1호선 노후 전동차 및 시설개선입니다.
공사는 2020년부터 지방공사채를 발행해서 연평균 300억원을 투입하여 인천1호선 노후 전동차 부품과 시설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천1호선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시행입니다.
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인천1호선 전동차 34대 중 사용기간 20년이 도래한 25대 200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까지 총 아홉 대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전동차 역시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와 18페이지 맞춤형 서비스 추진, 고객만족도 최상위 유지입니다.
공사는 2021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동종기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관련 관리체계를 고도화해서 최상위권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는 현재 24시간 민원서비스 챗봇과 디지털 문화게시판을 통해 ICT 기반 언택트 소통을 강화하고 인천대공원 빛 테마역사 등과 같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철도 역사 조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인천2호선 혼잡도 개선, 전동차 증차 완료입니다.
공사는 2016년 개통한 인천2호선의 혼잡도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전동차 여섯 대 증차를 추진하고 있고 금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영업 투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공사는 현재 연차별 계획에 따라 노후 승강설비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1호선 역사에 노후 CCTV 시스템을 AI 기반 지능형 영상설비로 교체하고 있고 승강장 전동차 안내설비도 신형 미디어보드로 개선함은 물론 7호선 신규 전동차 제작ㆍ구매를 통해 고객 친화적 이용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시철도 공기질 개선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공사는 중앙정부의 공기질 개선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167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유치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역사 노후 공조설비를 개선하고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페이지 육상교통사업 차량 증차를 통한 서비스 향상입니다.
공사는 202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증차를 통해 고객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BRT 차량 증차 및 운행시격 조정을 통해 차량 혼잡도를 개선하고 고객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와 25페이지 도시철도 수송ㆍ수입 증대 총력입니다.
’22년도 도시철도 수송목표는 1억 5000만명, 수입목표는 1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5%와 10.1% 상향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시민단체, 역세권 주요기업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역사환경 개선사업 추진, 다양한 시민의견수렴, 문화예술 마케팅 전개 등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부족했던 실적을 만회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임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 합리적 수준 운임 조정 등을 추진하여 도시철도 운수수입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생ㆍ협력을 통한 안정적 부대사업수익 창출입니다.
금년도 부대사업수익 목표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150억원으로 공격적인 수익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7호선 인천~부천 구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비대면 수익사업모델도 개발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육상교통사업 수입증대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금년도 육상교통 분야 수송목표는 644만명입니다.
사업수입은 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수송은 98.6%, 수입은 108.4% 수준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준공영제 시내버스, CNG충전소 등 직영사업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감축된 인천터미널 운휴 노선을 활성화하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사 자회사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 구축입니다.
공사는 출자회사 관리규정 제정 등을 통해 자회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회사와 공동협의체 운영, 멘토ㆍ멘티제도 운영 등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양사의 동반성장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속가능 미래교통 선도, ESG 경영체계 마련입니다.
2021년은 ESG 경영 원년으로 금년 3월 ESG 경영선포식을 개최하였고 중장기 공사발전계획과 연계한 신년 ESG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내 공감대 확산을 위해 ESG 비전공모, ESG 실천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철도교통 융합 신기술 연구개발 추진입니다.
공사는 국가 R&D사업 참여를 통해 철도차량부품 국산화, 가상융합기술 확산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융합교통 신기술을 개발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와 32페이지 인천2호선 무인열차운영 본격 시행입니다.
공사는 인천 2호선 개통 초기 운행장애 상태가 안정됨에 따라 건설 취지에 부합하고 운행 안정성이 담보된 무인열차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전문기관 진단연구용역을 통해 승강장에 감시용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보완사항을 개선할 때 위험도가 낮은 구간은 무인열차운행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시로부터 8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관련 시스템 보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시의회 건교위 주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월에는 완전무인운전 시범운행 도입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철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실증 운행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국토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일단 금년 말까지 6개월 동안 서구청역에서 운연역까지 시범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시범운행 3개월마다 자문위원회 평가를 통해 운영결과를 검증ㆍ보완할 예정이며 대시민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33페이지 7호선 인천~부천 구간 안정적 운영입니다.
공사는 금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7호선 연장 구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동차 승무원 결승 예방 핫라인 설치 등 운영사 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토목시설 정밀점검용역, 유지관리 경계 구간 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생산적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공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된 CEO 대면소통을 재개하고 청년직원들로 구성된 청년보드 활성화 등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사전 컨설팅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35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사는 소통과 공감,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협의회 등 노사공동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노사합동 소통프로그램, 외부 전문기관 노사관계교육을 추진하여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대내외 소통 활성화, 공사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공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영이념, 사훈, CI 등의 공사 브랜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대학생 SNS기자단 운영 등을 통해 공사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노사합동 근무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공사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합동 간담회와 근무환경개선TF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단기과제, 연차별 과제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반부패ㆍ청렴이 핵심가치인 공정한 조직구축입니다.
공사는 보직자 청렴도 측정, 청렴 마일리지제도 등 맞춤형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갑질진단 및 직장 내 괴롭힘 경보제를 시행하고 감찰전담반을 운영하며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등을 통해 인권이 존중되고 청렴이 핵심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운임인상 필요입니다.
2015년 운임 인상 이후 약 7년간 동결된 도시철도 운임은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공사 재정손실 규모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어 왔습니다.
특히 2021년 기준으로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은 30.4% 수준으로 승객 한 명을 태우면 1928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통약자 무임수송 또 버스환승 할인, 정기권 할인 등 정부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본요금 200원이 인상된다면 1년에 약 121억원의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수도권 지자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과 함께 합리적 수준의 운임조정을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사장님 그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인천 300만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천을 찾는 내방객들에 대해서 쾌적하고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 철도운영체계를, 행정운영체계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쪽인데요.
2019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국ㆍ시비 1670억원을 투입해서 도시철도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의 효과를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는 38% 감소, 미세먼지는 약 6% 감소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쾌적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기질 개선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중반 단계 정도가 완성이 되고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기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사가 계속 진척이 이루어 나가면 공기질 개선은 더욱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더욱 개선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또 그런 상황은 우리 각 역사마다 전광판을 통해서 공기질 상황이 시민들한테 공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어요.
라돈 같은 경우는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1급 발암물질로 기준치 이상으로 라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돼 있어요.
지난해 6월 서울7호선 산곡역에서 근무하는 직원 세 분께서 폐결절 이상 소견 진단을 받고 이 중 한 분이 올해 1월 폐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관성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직원의 상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직원은 일단 본인이 원하는 다른 사업소로 전보가 됐고요.
현재 라돈 상황은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되게끔 조치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건강히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라돈을 비롯한 유해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요.
8대 건교위원회에서도 저희를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이 사항은 새로 부임하신 위원님들을 위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저기…….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네, 대표님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7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던 그런 내용인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약 13억원을 투입해서 36개 사업 중 다섯 개 사업을 올해 31개 사업으로 연차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6월 8일 모 언론사는 인천1호선, 서울7호선의 열악한 휴게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던 보도가 있습니다.
보셨죠?
그런데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7호선 관련해 가지고 올해부터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전자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텐데 왜 부각이 안 돼 있었을까요?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과 약간은 사실과 다른 면도 있습니다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 내용에 보게 되면 벌레부터 시작해서 남녀 휴게공간 이렇게 돼 있고 그분들이 온종일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사실은 많이 불편하고 피로를 잠깐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근로환경 개선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네, 7호선 부분은 그동안에 어쨌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현재 31개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빠진 것들도 있는지 7호선까지 포함해 가지고 새로 조정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도 재조정해서 시 당국하고 상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근무환경 부분만큼은 개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상시 준비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니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본 위원에게 서류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정부도 바뀌고 해서 저희가 새로 조정을 해 가지고 시 당국과 다시 협의를 하고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페이지 28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쭉 이런 내용들이 있고 설립이 인천메트로서비스, 인천교통공사 자회사가 지금 1년차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지금 1년차 근무 중인, 1년차로 진행되고 있고 근무인원이 한 343명 정도가 이렇게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자회사가 처음 설립이 되고 여기에는 또 다양한 성격의 업무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는 예를 들어서 청소 자회사가 따로 있고 시설관리 하는 게 따로 있고 다 따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자회사에 네 가지 성격의 업무가 있어 가지고 이게 설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자회사 경영진과 저희가 밀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직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마음에 뒀던 내용들이 자회사 설립 전 인천교통공사는 민간에 역무도급을 주어 역사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인천교통공사 출신 직원들이 역무도급을 모두 독식해 사회적으로 ‘철피아, 일자리 대물림’ 등의 비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전자에 박성민 전 시의원께서 현직 공사직원이 역무도급을 위한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까지도 만들었던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됐던 그런 바들이 있는데 지난 6월 인천메트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자회사 관리규정이 제정되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본 규정 제4장 제19조를 보면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본 조항이 인천교통공사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할 또 다른 관행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파견이 아니고요.
그런 일은 없겠죠?
네, 파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회사의 업무과정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서만 그런 규정을…….
알겠습니다.
근거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왈가왈부할,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하고요.
딱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더불어서 굴포천역의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수개월 수년째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환경개선 좀 해 달라고.
정말 가서 보면요, 누구 말마따나 도시한복판에 완전히 이게 뭐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서비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좀 깔끔하게 거기를 좀 외벽으로 차단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그림도 붙여놓고 안내문을 좀, 그 정도의 어떤 마인드는 충분히 있으신 인천도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그렇게밖에 못 할까요, 답답하시죠?
하여튼 그 부분…….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그게 어떻게 저기해서 법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하고 향후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부평구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인근 이런 부분 관공서하고 네트워크해서 그런 부분들 알려주셔야죠.
욕은 정치인들이 다 먹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그런 부분들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과 협의해서 관련 유관기관, 유지들을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도 드리고 진행상황도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연수구 제3선거구 유승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주민들, 시민들의 편안한 이동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셔서 준비하시고 발표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예산현황을 봤더니 수입 대비 지출이 약 900억 정도 많아요. 그것이 600억 정도의 보조금으로 충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보조금은 시 보조금일까요?
시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년 시 보조금을 일정 정도 받으면서 교통공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아울러 임금, 운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운임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주신 자료에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흑자가 없네요? 계속 적자가 있고 그다음에 적자가 오히려 ’21년에는 조금 더 늘었어요.
지속적으로 적자운행의 이유가 뭔지 혹시 설명을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수입구조가 요금 아니겠습니까. 운임을 통해서 적자를 해결해야 되는데 요금을 저희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동안 요금인상이 안 됐다 하는 게 하나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또 각종 무임수송이 많습니다. 노인들 무임수송이 있는데 정부가 1984년도에 법으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의 요금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누락된 부분을 어떻게 누가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 운영기관이 모든 걸 다 지금까지 껴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임수송에 대해서 국비보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좀 공교롭게도 코레일이 운영하는 중앙공기업이 운영하는 서울에 있는 지하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6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한 번도 정부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한 노력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점이 좀 있고 또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나마 또 승객이 급감이 돼서 수입이 줄어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철 운영 부분, 공사의 적자 문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6개 기관 다 동일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 대부분이 적자운행을 하고 있고 정부나 시의 보조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보면서 잘 운영을 모르면서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또 위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흑자운행을 위한 다른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하는 것이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보조금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적인 상황들에 대한 자료는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BRT하고 GRT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BRT하고 GRT가 청라지역에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GRT는 청라 구간 안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BRT는 청라에서 강서 간.
GRT가 그것 아닌가요?
GRT는 청라 안에서만 순환하고 운행하는 교통기관이고요. BRT는 청라에서 강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GRT하고 BRT를.
어쨌든 GRT하고 BRT가 청라에만 운영하는 건데 청라에만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국제지구도 하게 되면 송도도 있고 영종도 있고 청라도 있고 그런데 꼭 그것이 BRT나 GRT가 청라지역에서만 운영되는 이유가 있는가를 여쭤보면서 이 BRT의 장점은 정시성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청라지역의 BRT는 정시성을 확보를 못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증차하신다고 계획이 있어서.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데 시민들의 불편이 강화돼서 지금 두 대를 증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BRT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스가 아닌 청라지역에 BRT를 꼭 다시 증차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BRT는 버스인데요. 버스인데 전용노선을 가지고 왔다갔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시성을 얘기했던 건데 현실적으로 전용노선에서 그 버스만 다니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시정부가 이것도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다 보니까 전용노선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정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타 지역의 BRT 현황하고 이런 걸 찾아 보니까 타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확보돼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청라만, 청라의 BRT만 이것이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굳이 청라에서는 BRT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특별히 드러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RT를 증차해야 되는 그런 이유 설명은 차후 좀 다시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모드(I-MOD)라는 앱도 교통공사에서 혹시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역구가 연수구입니다. 그래서 송도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버스 이용이나 구간, 송도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거기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 특히 송도지역 내에서 움직임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버스노선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송도 A지역에서 B지역까지 가는데 너무나 많이 돌아서 움직인다라는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다른 지역들은 없는데 송도에만 굳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모드라는 앱을 활용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점검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해당 간부님이 차후에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월미은하레일이요.
바다열차입니다.
바다열차 그것도 교통공사에서 관할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 자료에서 잘 못 보겠어서 실질적으로 월미바다열차가 흑자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흑자는 아닙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흑자운행, 서울에 사시는 분들 또는 바깥, 인천지역에 사시지 않는 많은 분들이 월미바다열차를 타려고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좀 죄송한 질문이지만 왜 월미바다열차가 그렇게 막 활성화되거나 흑자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지하철은 운행을 했지만 이것은 관광열차다 보니까 시정부가 운행을 중지시켜놔 가지고 영업을 할 수가 없었던 것도 있고요.
또 월미바다열차가 과거에 월미은하레일을 약간 그걸 활용해 가지고 건설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투자비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흑자구조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사장님 혹시 월미바다열차 타보셨어요?
저는 자주 탔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회에서 한번, 아니면 개별적으로도 좋습니다. 시승을 원하시면 저희가 안내해서 월미바다열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바다열차를 탔습니다. 정말 재미없어서 못 타겠더라고요. 바다열차 운영에 대한 교통공사에서 고민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냐.
한 번 타면 그다음에 타고 싶지 않다.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 안에서 뭔가 이벤트나 내지는 설명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좀 개발이 돼야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관광열차다.” 말씀 주셨으니, 교통수단이 아니고 관광열차다 하셨으니 관광열차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고민이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그때 관광안내원도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없이 그냥 탔는데 지루해서 미칠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타 지역에서 그것을 타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인천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다시는 안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려봅니다.
지금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꼭 타거든요. 타서 40분 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재미있게 해 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송구스러워집니다.
제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먼저.
그러면 김종배 위원님.
왜냐하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미추홀구 제4지역구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실 월미바다열차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의 다 여쭤봐 가지고요. 2019년 10월 8일 날 개통하고 네 개의 역사에 약 6.1㎞ 구간이고 46인승이 탔을 때 운행된다는 이야기, 지금은 잘 운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부분 먼저 언급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잘 운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관광열차를 타시는 승객이 안전하도록 차량고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해결이 됐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잘 됐고 그런데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용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타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물관역에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이 공사 중이거든요. 그게 2024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이 되면 아마 수도권에는 유일한 국립해양박물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보러 올 텐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월미도의 구조가 일반 대중교통들이 무조건 많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차가 밀리니까. 제일 접근하기 좋은 것은 월미바다열차를 타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 새로 시정부가 교체가 됐는데 “월미바다열차 증차를 좀 해서 2024년도에 데뷔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침 질문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월미바다열차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시승도 좀 하고 그런 내용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할 때 우여곡절이 많았으니까 개통 시까지 잘 운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6선거구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정희윤 사장님을 비롯한 교통공사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운임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책자에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교통요금 이러면 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하죠. 민감하신데 어쨌든 필요하다면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데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부분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책자를 보면 세 개의 도시철도 운행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2호선 부분은 지금 증차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지금 다 만들어놓고 시험운행 중에 있고요. 또 일부는 철도안전체계 승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두 대 정도가 일단 영업에 투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연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타는데 2호선이 굉장히 편합니다. 역간 거리가 짧고 배차시간이 짧아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보면 굉장히 이용객이 많아서 타기 불편할 정도로 좀 이용객이 많으신데 그러면 2호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용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운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이 세 개 노선에 대해서 별도로 운행실적이 좀 나와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2호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호선도 마찬가지로 적자운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용객이 많은데도 원래 예측보다도 지금 훨씬 더 이용객이 많죠?
예측보다 좀 줄어들었죠. 코로나19로…….
예측보다는 줄었습니까?
아니, 최초에 2호선을 건설할 때의 예측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용객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않습니까? 목표치도 보면 계속 지금 초과하고 있고 이용객도 그렇고 운임수입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예측했던, 저희가 여섯 대를 증차하면서 그 당시에 여섯 대를 더 증차할 때 수요조사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예정이 됐던 그런 예측치에 비해서 아직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과거에 접한 기사를 보면 ‘유일하게 경전철 중에서 인천2호선은 흑자운행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 그러면 그 기사가 오보인가요?
네, 아직 흑자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흑자 내본 경험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의 경전철보다는 그나마 조금 수익성이 낫다는 표현이었을까요?
그렇죠. 부산4호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만명 타는 거고요. 또 김해 경전철은 하루에 5만명 타고 의정부 경전철이나 어쨌든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한 7, 8만명 정도 탑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8만명 정도 타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증차를 하면서까지 대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적자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애초에 그러면 요금책정이 잘못됐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지하철 운영을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약간 착한 적자라고 그럴까요. 교통복지다라는 시각이 좀 있고 다른 공기업들을 다 평가하는 데 지하철 기관에 대해서는 적자 난 것 가지고는 그렇게 심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공기업 같으면 벌써 문 닫았어야죠, 이렇게 적자를 계속 하면.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봐도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인천시 정부에서도 적자는 나지만 그렇다고 요금을 막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 보조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글쎄 저는 앞으로 저희 교통정책 방향이 도시철도도 중전철보다는 경전철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 대비 효과가 중전철보다는 낫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건설을 할 때는, 도시철도 건설을 할 때는 중전철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운행이 된다는 것은 애초부터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세 개 지하철 도시철도 운행 부분에 대해서 운행평가 부분은 좀 분리해서 보고서를 다음부터는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KTX 같은 경우는 코레일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인천2호선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하는 변명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좀 약간 궁색하죠.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무임수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으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조만간 정기국회 때는 국회에 제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무임수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쯤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운임인상폭을 네 가지 안을 보고서에 넣어주셨는데 지금 가장 현실적인 안은 얼마 인상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서울교통공사나 저희나 협의를 한 것은 최소한 300원은 인상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로 정부에서도 지하철 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년에 이루어질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요금인상마저 못 하면 시 재정에서 언제까지 한없이 또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을 텐데.
인천시도, 전국에 있는 17개 시ㆍ도지사가 있는 그 모임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특별시, 광역시 시장님들이 건의문도 내시고 그랬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냈고 그래서 그런 등등 요인이 있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무임수송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해야 될 텐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아낄 수 있는데 줄일 수 있는데 운영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가면서 또 요금인상을 해야 시민들한테 말할 수 있겠죠. 무조건 인상만 해 놓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시선은 저희하고 또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죠.
며칠 전에 시민 중의 한 분이 인천2호선에 낮 시간이었기 때문에 승객이 많이 없었던 모양인데 에어컨이 너무 세서 춥다는 이런 민원을 저한테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할 부분들은 하고 또 불가피하게 인상이 필요하면 인상을 해야 될 것인데 어쨌든 이게 시민들한테도 같이 공론화를 이루면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만 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1㎞당 몇 명을 가지고 운영하느냐 ㎞당 운영인력을 가지고 따집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여섯 군데 지하철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적은 숫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은 우리보다 규모가 굉장히 큰 데인데 물론 거기보다도 적은, 훨씬 적은 숫자고 규모가 비슷한 대구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고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광주나 대전보다도 우리가 적은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인천교통공사는 그래도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 외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집안 살림 같은 경우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집에 보면 주부들은 재활용쓰레기 하나라도 더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 쓰려고 하듯이 적은 비용이지만 그렇게 알뜰하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알뜰하게 경영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도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
상임감사 윤병석
자산관리본부장 서경호
경영본부장 임영호
주거사업본부장 서강원
재생사업본부장 박형균
스마트도시사업본부장 정철희
(인천교통공사)
사장 정희윤
감사 전상주
안전경영본부장 안희태
영업본부장 조애경
기술본부장 정일봉
육상교통본부장 김양정
7호선부문장 이제철
기획조정처장 이종섭
경영지원처장 전유준
안전관리처장 박종일
도시철도영업처장 유창수
전략사업처장 최동진
차량승무처장 김성철
시스템관리처장 윤여일
시설환경처장 이세형
노후시설개량TF단장 오태윤
버스운영처장 현웅대
교통시설처장 김기범
감사실장 황하연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