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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안
2.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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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17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4.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0분 개의)
1.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2018년 1월 18일 자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직접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하고 안 제2조제1호 및 추가 제1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장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단지 내 오ㆍ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세부내용,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 부과절차, 체납 등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먼저 환경녹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 환경녹지국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현모 녹색기후과장입니다.
다음 조병혁 환경정책과장은 현재 대청도에 지오파크 챌린지 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원 대기보전과장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서용성 자원순환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이종선 하수과장입니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산림청 주관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안상윤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진탁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4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7쪽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보고드릴 사업은 투자사업 36건하고 용역사업 3건 해서 39건이 되겠습니다.
39건의 예산액은 1984억 3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월 20일 기준해서 약 49%인 965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90% 이상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건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36건 중에서 먼저 환경 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통해서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3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가좌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100㎾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000 예산 중에서 83.8%인 2억 6800을 집행하였습니다.
5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기후변화 적응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폭염 대비해서 쿨링포그 시스템을 통한 도심지역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인천대공원 내 4개소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000 예산 중에서 86.1%인 2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건 낙찰차액으로서 정리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17쪽에 녹색기후 관련해서 국제기구 지원 및 협력사업입니다.
국제기구의 안정적인 정주지원을 위해서 GCF 사무국에 사무공간 조성이나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개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29억 3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50%인 14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인천기후ㆍ환경네트워크 운영 및 실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범시민 실천운동 확산으로 녹색생활 실천문화를 정착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 컨설팅도 하고 기후변화 체험부스 운영, 캠페인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 예산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에 녹색생활 실천 탄소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온실가스의 감축효과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은 9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5억 24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국비와 시비가 3억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50%를 집행 완료했습니다. 10월 16일 현재는 집행률 100% 돼 있고 9월 20일 현재가 50% 했습니다.
현재는 100% 집행이 완료돼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몽골 사막화 방지를 통한 인천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민관합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올해 기반구축이라든지 양묘장 설치, 식목행사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억원의 예산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에 녹색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해서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에도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슬레이트 주택 170동을 처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 군ㆍ구에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국ㆍ시비에 대해서 4억 2800만원은 지금 군ㆍ구에 다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철선 울타리 설치라든지 방조망 설치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700만원 예산으로 해서 현재 국ㆍ시비가 1억 8800인데 그중에 87%, 1억 6300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쪽에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추진사업입니다.
금년 말에 지질공원으로 국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명소 10개소에 대해서 탐방로 설치나 보완이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올해 4억 2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설계비만 1500만원 집행됐습니다만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중에는 1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내년 3월 명품마을 지원사업이 종료가, 준공이 되면 그때 1억 9000만원을 집행해서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의 오염물질을 감축하고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이라든지 굴뚝에 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하고 또 운영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6억 5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3억 8100만원을 58.5%입니다만 집행률이, 집행을 완료하였고요.
나머지 2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26쪽에 취약지역 도로 먼지 청소사업입니다.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예산 13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9월 20일 현재 6억 7300만원을 집행했고 10월 현재로 보면 8억 600만원 해서 한 62%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고농도 중심의 도로 먼지 제거를 위해서 고압 살수차량이나 분진 흡입차량을 민간에 용역 해서 제거하는 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입니다.
주요 먼지 발생원 중에서 나대지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억 2000만원 예산 중에서 올해 92.4%인 8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10월에 4800만원 추가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친환경제품의 먼지억제를 위한 억제제 염화마그네슘 구매ㆍ살포사업을 계획대로 학교 운동장 128교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을 무인단속카메라 11개를 설치하고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 적발해서 감시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 무인카메라 설치를 위한 예산이 14억 9600만원인데 이 중에 38.6%인 5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공사가 12월에 완공됩니다. 그때 완공되면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감축과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591억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비를 지원하고 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9월 20일 현재 63.7%로 376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100대를 목표하고 있고요. 현재 5억원의 예산 중에서 89%인 4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500만원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1쪽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지원입니다.
직매립 제로화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또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이 18억 8600만원 확보돼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 군ㆍ구로 해서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32쪽입니다.
분리 배출 취약지역에 대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로 폐기물 감량화를 지원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1억 3200만원의 예산 중에서 7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5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만 10월 현재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자료는 9월 20일 자료고 10월 현재는 다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 선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편익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확보된 예산이 471억원입니다.
이 중에 62%인 292억 집행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집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조성입니다.
지금 하천정비를 통해서 주변 농경지 침수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해상습지인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올해 151억 4400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이 현재 상당히 낮습니다만 5억 4700만원이고 이 자료는 9월 20일 자료고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억 6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합의된 보상 부분이 들어가서 좀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요. 현재 보상합의된 것까지 기준 하면 한 20% 정도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이것 보상을 철저히 해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50% 이상은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5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굴포천의 옛 물길을 회복하고 물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평1동 주민센터에서 부평구청 간 1.4㎞에 대해서 복개구간을 철거하고 또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6억원인데 금년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부평구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36쪽 소래구역 하수관로 1단계 정비공사입니다. 소래포구 및 어시장하고 주변 배후지역의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57억의 예산을 총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 9300만원이 예산으로 확보돼 있고 이것은 남동구로 전액 재배정 집행하였습니다.
37쪽 서구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현재 하수관거 정비를 3.9㎞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가 69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10억 8000만원의 예산은 서구에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석남유수지 차집관로 신설공사입니다.
하수ㆍ폐수의 적정처리와 석남유수지의 악취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72억 8000만원의 총사업비 중에서 금년도에 22억 93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선금과 설계비로서 9월 20일 현재는 8억 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10월 중에는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출을, 죄송합니다. 그것 8억 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있는데 14억 8700만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설계가 당초보다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우기에 따라서 공사를 제대로 못 하고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공정률을 40%까지 높이고 내년 1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 가좌분뇨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정화조 청소율 향상을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또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79억원의 예산 중에서 지금 금년도에 43억 26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집행률이 3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늦어져서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금년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총공사비 사업비가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총사업비 변경을 금년 7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적극 추진해서 2020년 10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고 금년 11월에는 계약을 완료하고 또 선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40쪽 2035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추진해서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5억원 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집행률은 93.2%인 4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41쪽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명상의 숲이나 옥상녹화 같은 도시숲 조성으로 시민체감형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전체 금년도 계획된 77억 4800만원 중에서 64.9%인 50억 2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해서 집행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일몰제를 대비해서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금년도 계획된 게 17개 공원에 대해서 1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6억 2500만원 예산 중에서 저희가 9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이 집행률이 낮습니다만 이게 대부분 토지 보상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실시설계 용역은 연말까지 완료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보상에 대한 것은 최대한 집행을 하고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추경에 확보된 것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86억 3500만원 예산 중에서 91.8%인 79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시민체험 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대공원이나 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등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건의 사업에 대해서 20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6쪽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 중에서 85.5%인 17억 7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월미공원 생태환경 구축사업입니다.
월미공원의 생태환경 구축사업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휴게공간 조성, 생태탐방로 사업 등을 위해서 7억 37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억 6200만원만, 35%만 집행됐습니다만 연내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고 10월 준공이 되면 무장애길이 아마 10월 준공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쪽 문학공원 시설정비사업입니다.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또 산책로를 정비해서 도시민의 건강한 숲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억 2000만원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2600만원의 잔액은 낙찰차액으로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49쪽 연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의 공원으로서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38억 4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4200만원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37억 9900만원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나머지 농지보전부담금 36억 80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실시설계 완공 후에 집행을 하면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 인천시 전역에 화학물질 관리 실태 현황을 점검하고 취급사업장을 분석하고 사고 예방대책을 만드는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 중에서 현재 선급금으로 해서 2900만원만 집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사 진도에 따라서 내년 4월 준공되기 전까지 준공되면 그때 집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수질오염 총량관리하고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으로 6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3000만원인 44.8%를 집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12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집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게 금년 9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15개월 간 걸쳐서 용역이 진행됩니다.
1억 5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현재 집행은 없습니다만 사업비가 금년도에 선급금으로 해서 10월 중에 계약이 되고 나면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50%는 집행할 수 있고 50%는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용역이 완료될 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안사항 2건 추가 보고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59쪽 이것도 용역사업입니다만 현안사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항공기 소음 기여도 조사 용역사업입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인천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에 대한, 생활환경에 미치는 기여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해서 금년 12월까지 15개월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억원의 예산 중에서 선급금으로 2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 5900만원은 금년 12월에 준공금으로 일단 지급을 하고 나면 한 3억 6300만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0쪽 도시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여기 표에는 9건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4번, 5번, 6번은 사실 연희공원이나 무주골 공원, 검단16호공원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번 연희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협약단계에 있고, 연희공원이 아니라 무주골 공원이 협약단계고요.
연희공원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검단16호공원은 지금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하고 있죠,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을 보시면 1번, 2번, 3번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해 보는데 7번이나 8번 같은 경우는 송도2공원이나 십정공원은 현재 소송 중이고 소송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는 했습니다만, 하고 있거나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 관교근린공원사업은 현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되기도 했고 이게 앞으로 좀 보면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건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한 6건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민간사업으로 하시게 되면 이건 또 너무 특혜다.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봐도 민간사업자한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지 않을까. 쭉 지금까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개발도 못 해 놓고 또 그 주변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다든가 또 어떤 자연녹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 상당히 분양한다든가 그럴 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또 공원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분양도 잘 되고 그럴 건데 그렇게 되면 분양업자들한테 개발업자들한테 특혜가 좀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장기미집행 공원을 재정사업으로다 해결 못 하다 보니까 민간특례사업이 법으로 정해져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인데 이 중에서도 보면 사업성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희공원이나 무주골공원이나 여기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사업성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일몰대상에는 95개 사업에 한 4조 가까이, 3조 60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보고요. 현재 당장 52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이나 보상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특례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그 52개만 하더라도 한 2조 5000억 이상의 사업비, 3조 가까이 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민간특례사업 방식도 그래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사업도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실시계획 인가를 먼저 받고 보상하고 또 조성은 거기 재원에 맞춰서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단계적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0%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짓게 돼 있는데 비공원이죠. 그런데 그것에서 수익이 나와야 업자들은 또 나머지 70%를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다가 넘기는데 시 입장에서는 더 좋은 공원을 만들기 바라고 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은 업자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상사업 중에 한 3개 정도는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두세 개 정도는, 나머지는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현재 담당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2020년 일몰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찌 됐든 우리 산업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례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데는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십정공원 같은 경우는 1심, 2심까지 가는 건 자꾸 두 번 반복하지만 하겠다는 의도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미충족, 미충족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따로 답변을 준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줘야지만이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총사업비 변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 변경은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지면서 7월에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가 216억에서 379억인가로 증액이 되면서 그때 정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나오면 공사계약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선급금 정도 4억 3000만원 정도 지출이 가능해서 일단 저희가 업체 선정되고 계약이 되고 나면 바로 선급금 지급하고 공사를 차질 없이 해서 내년 원래 사업기간이 2020년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롯데 측하고 잘 타협을 해서 사실상 환경조성을 해야 되는데 롯데에서 계양산 골프장 그 부분 할 때 사실은 계양산을 깎아내려서 골프장을 짓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았습니다.
계양구로서는 그런 환경도 환경이지만 골프장이 찬성과 반대가 많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지만 세수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매립이 돼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계양산을 사랑한다면 소 키우고 닭 키우고 개, 아주 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번 주변을 가볍게 등산복 차림으로 국장님께서 관계자 녹지국 직원들하고 순회를 해 보시고 사진 찍어서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이분들이 와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재 한 250여 명 되는데요.
여기 외국인들이 거의 한 2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거주하면서 소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도 물론적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여가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국제회의가 많이 일어납니다. GCF가 여기 사무국이 들어오다 보니까 매년 총회도 있고 국제회의가 여러 번 있는데 이런 국제회의를 통해서 여러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죠.
방문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지역경제에 소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인천의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고 나중에 재방문해서 인천관광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인천의 상징으로 GCF를 통해서 우리가 녹색도시로 성장해 가는 그런 도시발전의 축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인천에 많은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소비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인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연간 29억 정도 이렇게 주지만 연간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것은 한 270억 이상, 300억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탄소 포인트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 나름대로 전기나 수도나 사용량을 줄였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같은 경우를 당초 전년도 또는 과거 2년간 사용량과 비교해서 그 비교된 것 현재의 월하고 비교를 해서 감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연간 1만 포인트라고 하면 포인트당 2만원 정도 생각하면, 2원이죠.
포인트당 2원이면 한 2만원 정도의 절감을 해서 인센티브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를 절약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갖다가 위탁을 주려면 환경공단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일반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산업단지에 자기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6000t에 대해서 그것까지 내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금호한테 준다는 것 처음에 계약서상에 문제로서 계속 금호한테만 줘서 금호에서 또 알기로는 일반산업단지한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위탁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금호도 민간인인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고 또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게 이중성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선 입찰 조건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바꾸게 되면 법률적인 문제가 또 발생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금호산업에 특혜를 주는 부분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공모를 했을 때, 공고를 했을 때 대상업체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금호산업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가장 최적이 뭐냐 해서 여러 차례 저희도 실무회의도 하고 관계관 회의를 하면서 정리한 것이 금호산업의 3년간 의무운행은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또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면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
국장님, 구렁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거랑 똑같아요.
페널티 부분이 지금 한 지, 거기에 40억이 잡혔다면 1년에 4억인데 4억을 넘기 위해 더 페널티 부분을 적용하려고 그것을 갖다가 20년을 했을 때 80억이라는 돈을 자기들이 대기업에서 내겠다고 그것을 갖다가 페널티 적용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있어도 없는 것으로 처리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정작 금호에서는 사실적으로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금호는 건물만을 지었지 기계나 이런 설비는 위탁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시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항만 넣어서 금호가 3년간에 대한 문제점만 없게끔 우리가 법률적으로 해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금호 자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서 못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일반산업단지에서 자기들이 정상화시켜 가지고 또 아까 금방 국장님 말했듯이 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자기들이 돈 내서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금호한테.
처음에 건물 짓는 위탁 부분 때문에 준 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호한테 또 특혜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호는 돈 받아서, 그렇지 않아요? 위탁을 갖다가 또 민간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중성,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들이 내서 금호한테 줘서 금호는 돈 받아서 또 자기들 통장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
저희가 아까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부서하고도 관련되지만 산업진흥과의, 일자리경제본부죠. 산업진흥과에서도 그 부분이 거기에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한 것을 저희 부서로 이관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위탁을 주는 방식인데 일단 입찰조건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임의로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2개 기관은 저희가 보고받기는, 산업진흥과 쪽에서 통보받기는 다 합의돼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양해를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찌 보면 여기는 일반산업단지는 사실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일반산업단지를.
그리고 금호한테 규정상으로 그냥 3년 줘서 페널티 부분이라고 해서 20년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20억을 1년에 쓴다 그래도 10%면 2억인데 2억 자기들이 그것을 갖다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면책성이고 내부적으로 정확히 들어가 보면 자기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피용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질 부분도 아니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이것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고 여기에서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풀어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돈 넣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금호한테.
금호는 자기들이 그러면 이익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내놓으라 그러세요, 아니라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1월 6일 날 매립지 거기 갔다가 뭡니까, 산업단지까지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저번에 인사이동 해서 자리를 옮기고 오셔 가지고 이게 굉장히 일이 많을 텐데 잘 파악하실까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전체적인 틀은 잘 짚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면 승기하수처리장 문제가 저번에도 건설교통위 정창규 의원님이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안인 거고 이게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오락가락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게 원래는 민자사업으로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는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방식은 민자로 할 거냐 아니면 재정으로 할 거냐 또 그 다음에 지하로 할 거냐 정창규 의원대로 남항으로 옮기는 것도 갑자기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걸 다 거기를 민간에게 매각하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데다 짓고 설왕설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환경녹지국의 의견이 나와줘야 이것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그 부지를 매각하거나 그러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시설을 갖다가 여기저기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있는 환경시설을 어떻게든지 지켜가면서 그걸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섣불리 어떤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각하고 했을 때 다른 부지를 갖다가 확보 못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환경시설이 자꾸 이렇게 외곽으로만 가다 보면 실제로는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생이 많이 되니 우리가 도시를 만들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자꾸 그걸 갖다가 우리 살지 않는 곳으로만 나가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입장을 정리하고 토론하고 해서 방향이 모아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이것 문제다 생각하는 게 한쪽에서는 준설토를 처리 못 해 가지고 자꾸 준설투기장을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모래 채취한다고 모래를 갖다 채취하고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인천시의 문제가 아니라 소관 부서가 항만공사 그리고 인천시 이렇게, 이게 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이기는 하지만 녹지국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굴포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거기 배가 거의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배를 갖다가 다니는 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모래를 파고 있잖아요. 사실 이유 없이 그걸 파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도 이것은 어떤 우리가 그걸 갖다가 국가천, 이게 배 다니는 것 아니라고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입장은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
거기서 송도, 경제청에서는 거기 매립을 희망하고 있는데 제가 환경영향평가 보고를 환경부에 한 보고서를 보니까 결과가 답신서를 보면 거기가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쪽을 좀 우리가 안 되는 걸 갖다 자꾸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를 인천의 어떤 갯벌을 갖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빨리 방향 전환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인천이 문제가 뭐냐면 갯벌은 그렇게 많은데 갯벌을 이용하거나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어떤 섬을 갖다가 관광자원화하고 섬을 갖다가 우리 관광자원으로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갯벌이 남아있는 데가 그나마 강화하고 영종도인데 그런 쪽을 갖다 어떤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3.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이주호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0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재경 사업본부장입니다.
이호익 감사혁신실장입니다.
황재중 기획재정부장입니다.
유광규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정서구 미래전략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부장입니다.
유원조 자원안전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김흥수 가좌사업소장입니다.
박종태 승기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돈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정장호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강화사업소장입니다.
유일조 청라사업소장은 금일 청라주민지원협의체 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 소각 등 18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8사업소 조직에 정원은 395명이며 현재 인원은 391명으로 휴직, 군복무, 공로연수 등 19명을 포함할 경우 현원은 410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시설현황,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 추진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75건으로 현재 사업비는 267억원입니다.
2018년 10월 현재 45건이 완료되었으며 폐기물처리 용역 등 나머지 30건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7쪽부터 사업별 추진상황 중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과 핵심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굴포처리구역 우수토실 개선사업입니다.
차집관거 우수 과다유입과 노후화에 따른 개선사업으로 강우 시 부평구에서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우수를 최소화하여 연간 9억원의 위탁 처리비를 절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원이며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6쪽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설비용량은 200㎾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7월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ㆍ가동되고 있습니다.
27쪽 혐기조 고효율 교반기 교체입니다.
기존 수중형 포기기를 지상형 입축 교반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며 6월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8쪽 분뇨 저류조 준설입니다.
저류조 내 퇴적물 제거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며 전년도 적체물량 1249t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018년 준설작업은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29쪽부터 38쪽까지는 내구연한 초과 등 노후설비 교체와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슬러지 탈수설비 제작 교체입니다.
슬러지 발생량 증가와 기존 탈수기 노후에 따른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000이며 7월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41쪽 유입펌프 제작 교체입니다.
유입펌프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성능한계 도달로 연차별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이며 6월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45쪽 2호기 소각로 폐기물 투입설비 보수입니다.
폐기물 투입설비 노후에 따른 기능상실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2016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7000이며 5월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49쪽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입니다.
폐열보일러 수관 노후에 따른 교체공사로 2016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50쪽 폐열보일러 절탄기 교체입니다.
폐열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재활용하여 보일러 급수 가온에 이용하는 설비로 노후도가 심화되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8000이며 4월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51쪽부터 59쪽은 송도사업소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의 정기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 소각열 회수효율 계측장치 설치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인천시의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이며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1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회수효율 검증을 받을 예정이며 회수효율 75%를 인정받을 경우 연간 약 13억원의 부담금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1쪽 수중교반기 제작 설치입니다.
생물반응조 내 퇴적물 침전방지와 수질 균등화에 필요한 수중교반기의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5쪽 하수처리 분리막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분리막 2016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3000이며 5월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69쪽 침사지설비 개선공사입니다.
하수 유입단계에서 모래를 분리하는 설비로 노후에 따른 부품 교체와 일부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며 6월 준공되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70쪽부터는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소화조 운영방안 타당성조사입니다.
가좌사업소 소화조의 성능저하 문제를 개선하고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7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방식 확정은 2019년 인천시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75쪽 분뇨슬러지 처리 용역입니다.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21억이며 12월까지 정상 처리 예정입니다.
77쪽 악취기술진단입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진단비용은 6900만원이며 관련법에 따라서 국가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현재 전국의 공공환경시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진단일정이 지연되어 송도사업소는 내년도 3월 실시 예정이 되겠습니다.
80쪽 재활용 잔재물 처리 용역입니다.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유상판매가 불가능한 필름류와 송도 SRF 정비기간 동안 반입중지되는 잔재물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이며 12월까지 정상 처리 예정입니다.
81쪽 공공하수관거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공공하수관거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이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82쪽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점검결과 5개 사업소 모두 B등급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이며 9월까지 점검 완료했습니다.
8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 2000만원이며 남항사업소는 9월 준공하였고 승기사업소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84쪽부터 85쪽까지 클린시스 유지보수 및 세정 용역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부터 93쪽까지는 저희 공단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통합발주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 하수슬러지 운반 용역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5억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88쪽 하수슬러지 사설처리 용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배정량을 제외하고 처리가 불가능한 슬러지를 민간업체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43억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89쪽 협잡물 처리 및 운반 용역입니다.
유입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8억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0쪽 바닥재 처리 및 운반 용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원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1쪽 비산재 처리 및 운반 용역입니다.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최종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이며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 음폐수 운반 용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음폐수를 수도권매립지와 가좌분뇨처리시설에 운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3쪽 사업장 경비 용역입니다.
승기ㆍ청라ㆍ송도사업소의 경비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사항은 교통공사, 시설공단 등 인천시 타 공사ㆍ공단의 추진상황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위원님, 사실은 정비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는 아직 이렇게 정비세칙이라는 게 원칙은 어떤 부품이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 각 부품이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점검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교체주기가 있는데 이렇게 일부 품목을 제외한 부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용자가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기가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비세칙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그런,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100%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자동차도 보면 오일필터는 ㎞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날짜로 1년이면 1년, 3개월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판단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진단을 3년마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요.
또 거기에 의해서, 기술진단에 의해서 어떤 시설은 교체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진단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비가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체비가 정당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 일정 사업비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실에 일상감사라고 해서 그래서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 설계가 적정한 가격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것은 삭감을 하라 이런 기준을 다 제시하고 검증을 거쳐서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마 자료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총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진 자원이 도심 내에서 보통 1개 사업소가 한 5만평에서 7만평 정도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휴부지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공간을 잘 활용하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 시의 에너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020정책, 2030년까지 20%를 신재생에너지로 해야 되는 3020정책에 저희들도 발을 맞추어서 에너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에 우리 공단의 용역도 좀 포함해서 같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용역에 포함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결과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슬러지 처리비용이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슬러지를 사실은 건조시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처리가 불가능하고 이래서 공공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이 자체가 폐기물 정책상에도 우리가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에서 처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간영역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처리되어야 될 수요량을 초과해서 물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에서 처리하는 처리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고 이래서 하수슬러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입장은 자체적인 자체 처리설비를 해야 된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 업무 자체가 시에서 해야 됨에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시의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의 어떤 교감이나 소통 차원에서 또 시에 근무하던 분들이 와서 역할을 해 주면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이게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가 그렇게 되고 일부는 또 전문성을 가진 자체 내부의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간부로 승진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게 내부의 어떤 뭐 이런 것으로 봐서는 바람직하고 그래서 정도의 차이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아니, 그런데 저희들 같은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게 전문가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너무 그냥 시에서 만들면서 그렇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무원들로만 채워져 있으니까 이것 업무처리 전문가들이, 이분들이 전문가들인가 과연.
첫째는 업무적인 소양 문제, 두 번째는 그냥 내부직원들이 10년이 지난 기업이면 내부직원들도 승진을 해야 되고 내부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그렇게 어떤 승진유인 효과가 있어야지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생기는 건데 계속 외부에서만 차고 들어오면 직원들한테도 불만이 많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한테 들어온 제보도 있고 또 노노 갈등을 비롯해서부터 여러 가지가 환경공단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우선 첫째는 위에 상층부를 좀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문가들로 채우시고 또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 전문성이 없는 분들보다는 외부에서 공채를 직접 하시든가 어떻게 하더라도 좀 전문가들로 채워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있어서 기업하면서 노조활동은 어떻게 하든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보장이 돼야 되고 또 그 부분을 부당노동행위라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그 부분을 잘 좀 봐 주시고 현재 또 노조위원장은 시장이라든가 우리 시의원들까지도 막 비방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도 환경공단에 조력자 내지는 지원군이 될 수 있는데 적으로 돌리고 그러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우리 이사장께서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환경공단에서 일반사업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사견이기도 했지만 하수도처리장 위탁운영에 있어서 주관 부서인 하수과에서 나름대로 위탁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좀 만들어져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시설이 만들어지면 어디다 줄까, 여기에다 줄까, 저기에다 줄까 하는 이런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 하수처리장이 사실 서울은 1000만 인구에 하수처리장이 4개밖에 없고 부천이 100만 도시에 2개밖에 없고 부산도 350만에 한 6개 정도인데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3개 정도.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위탁운영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시ㆍ도하고 평가했을 때 경쟁력에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작은 이런 류의 하수처리장을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하면 대규모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인력관리 측면에서 는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많고 이래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시에다가 요구하기를 좀 작은 것들은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이런 것은 민간영역에 맡겨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아마 공공성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셔서 저희들은 거기에는 충분히 또 합당하게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잘 처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하여간 공공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공단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해 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외부에 위탁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인천에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있지만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서 민간위탁을 하면 그게 처음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환경공단에서 담당할 영역을 처음으로 민간에게 보내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자꾸 뭐라 그럴까, 환경공단의 일을 갖다가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는 저희는 환경공단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약간 좀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공단의 어떤 입지나 이런 측면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파악, 인원 배치가 어렵고 등등등 이런 얘기가 들어올 때는 약간 환경공단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에 있어서 조금 이건 되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환경공단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환경공단이 사실은 민간영역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영역하고 비교해서 비용도 많이 비싸고 또 능력도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환경공단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다 민간에서, 민간이 더 가격도 싸고 더 능력 있고 더 잘 관리한다 그러면 굳이 환경공단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판국인데 그렇게 너무 나이브(naive)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공단이 그렇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시설을 다 지어서 그걸 갖다 위탁받아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가 목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결정이나 정책적인 의사를 갖다가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사장님이나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이 더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기는 또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얘기들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 운영하시는 공단에서도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승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일관되게 주장한 게 이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도 글로벌도시인 인천광역시에서 가좌하고 승기에서는 방류수 수질이 초과돼서 나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문제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저는 승기의 경우에는 주원인이 남동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보강을 하고 전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방류수질을 맞추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승기 재건설의 문제는 재정으로 하든 민자로 하든 현 위치에 하든 남항에 하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 하든 그것은 차후에 인천시에 가장 유리한 안으로 천천히 차근히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정답이다 이게 제가 일관되게 집행부에 시 측에도, 시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도 받고 제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하여간 이사장님 얘기에 일정 정도 저는 동의하는 편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약간 동일한 내용인데요. 경영혁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하고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간을 갖다가 견인해야 될 공단이 자꾸 뒤처지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정지열 본부장님이 새롭게 임명되셨어요. 그래서 아마 시하고 특히 교감이 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으니 어떤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가 저희들이 소각로는 24시간 풀가동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기될 만한 얘기를, 가동을 안 하고 이러지 못하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보일러의 수관이죠, 수관. 이 수관이 쉽게 얘기하면 내화벽돌 안쪽에 있는 수관이 부식이 돼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라는 지금 현재 사실은 소각장을 재건설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돼 있고 송도도 머지않아 그런 시기가 돼 있어서 수관이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근본적인 돌발정지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 부분 교체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청라 같은 경우에는 수관 자체 전체를 통으로 다 교체하는 걸로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노사 문제, 노노 문제 이렇게 노동조합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는 사실 이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제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루트와 정보에 의해서 일방적인 얘기를 들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항상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양쪽의 의사를 정확히 다 들어봐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노 간의 갈등의 문제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이사장 입장에서 칼날 위를 걷는 심정으로 균형의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갈등으로 접어들게 하면 오히려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또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위원장님의 지역구 쪽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 주민들의 수준은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욕구수준은. 그래서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수준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도사업소에는 내년도 예산에 약 13억원의 악취방지시설 특히 송도 우리 사업소에서 악취의 주범이 주가 음식물 쪽에서 사실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쪽에 악취방지시설 예산 13억을 내년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악취방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이 악취방지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은 훨씬 더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악취로부터 좀 해방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근무하는 근무직원들의 작업공간, 환경공간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추경 때 악취차량 관련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악취차량 같은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악취가 나는 곳을 신속하게 찾아가 가지고 채취를 해서 악취의 원인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악취가 나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지, 알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좌하수처리장, 환경공단 매번 그쪽으로 퇴근길로 가는데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나면 좀 일시적인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주일 간 제가 퇴근할 때 가면서 그 지역을 딱 지나면 냄새가 나는구나.
다른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차량의 외부공기 유입을 막는대요. 막고 그 지역을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악취차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악취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바꿔야 되고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었을 때는 악취 안 나오게 하는 시스템 기계를 두 대인가 세 대인가 설치해 가지고 악취를 안 나오게 한다 그것도 한번 저희가 본 적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 좀 빠르게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기, 승기는 저희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악취방지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도 지금 좀 미비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승기 쪽에, 송도지구에서 승기하수처리장이 악취의 진원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래서 승기하수처리장에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풍림아파트, 무지개아파트 그쪽이 일부 아파트들이 가장 근접해 있거든요. 그리고 바람 방향이 주로 편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송도방향보다는 연수지구 아파트 쪽으로 바람 방향이 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풍림이나 무지개마을아파트에서 우리 승기하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나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 거의 없다고 판단…….
이렇습니다.
냄새가 나는 주요 요인은 소각장에서의 냄새의 주요 요인은 음식물이고 하수처리장에서 냄새의 주요 요인은 하수슬러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슬러지가 원활하게 잘 처리가 돼야만 악취방지시설을 해도 이게 악취방지가 완벽하게 되는 거지 악취방지시설만 한다고 해서 하수슬러지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시스템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처리 면에서는 조금 미비한 면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날씨가 궂거나 이런 경우에 승기에서 조금 냄새가, 출근하면서 제가 근무 장소가 승기하수처리장이라서 그것 제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업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없는 사업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천시의 입장에서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고 그 폐기물 정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폐기물 처리를 매립을 하는 게 옳으냐 소각을 해서 매립장을 없애는 게 옳으냐라고 이렇게 가장 폐기물 처리 정책에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이 전문 집단에서, 저희들은 공기업이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갈등이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나 어떤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이 일은 추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면 주민을 설득하고 어떤 합리적인 방안 그 다음에 어떤 주민들이 걱정하는 대기질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극복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설명하고 이래서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다가도 우리 담당자들한테도 이것은 우리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인천이 좀 선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빠르게 하는 표준모델로 가려면 소각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갈등이 좀 있더라도 이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당신들은 전문직렬이다 그래서 이것을 설득하고 이것을 논리 극복을 해서 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시에도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강원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사장님이 이것을 갖다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사장님 말씀 도중에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다, 다시 짓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직매립보다는 다 소각을 해서 가서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힘들더라도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주민들하고 또 만나서 대화하고 한 번이 아니면 두 번을 만나고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드리고 물론 또 저희는 그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또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도 또 반대의 목소리로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저희 그렇잖아요. 대표로 와서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말하실 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과 거기 나가서 이야기할 때 좀 설득력 있게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증설한다 이런 부분은 좀 억양, 말에서 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군데를 제가 직접 가봤는데,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운북사업소 송산지소 같은 경우에 보니까 농구장이 있고 족구장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 제가 보건데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설치를 했을 것인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지를 않았어요. 말은 족구장이고 농구장인데 이것은 그냥 형식을 갖추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실제로 거기가 외져요. 외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농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족구를 하러 또 많이 오는 거예요, 그쪽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늘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게 실시설계 때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변경을 못 한다 실무선에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다. 쓰지도 않는 것을 설계를 해 놓고 계속 쓰게끔 유지보수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좀 맞지 않는다.
외려 제가 가보니까 주민들이 자기들이 도르래 사 가지고 땅 밀고 오히려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한참 잘못됐다. 하려면 제대로 시설을 해 놓고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지, 본래 취지의 목적과 맞는데 그렇게 해 놓지도 않고 주민들이 오히려 이것을 관리하고 있더라. 이것은 좀 맞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지 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일부 예산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가능할지 한번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이에요.
애시당초 설치될 때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계획안에 돼 있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평상시 시설관리가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주민들이 와서 자기들이 갈고 닦고 관리하면 좀 맞지를 않는다, 이치에. 그런 부분이고요.
또 수요가 없는데 굳이 그것을 고집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하수처리과에도 시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해다오 그러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부대시설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고요.
송산지소는 확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저는 정말 좋습니다.
소신껏 하여간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라소각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소각장은 하여간 그 자리를 갖다가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현실적인 대안이. 그것을 말했더니 바로 그날부터 문자가 와 가지고 제가 지역이 남동구인데 소각장 남동구에 가져가라 이러면서 문자가 오고 막 그래요.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청라 쪽은.
그렇지만 하여간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판단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외압이나 뭐 민원 이런 게 아니라 합리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합리성의 문제로 보면 사실은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견 계속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 조광휘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은 이게 뭐 관리가 환경공단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 그것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냥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한쪽에서 조금 잘못하면 다 그게 통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민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불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 정책 자체를 불신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송도에 있는 폐열 이용해서 하는 그런 시설 있잖아요, 그게 뭐죠? 에너지, 이름이 뭐죠?
송도 폐열 이용해 가지고 거기 수영장도 있고 암벽등반도 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스포츠센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공단에서 그런 환경시설을 만들면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라 같은 데도 좀 그런 시설들 저번에 저희가 맨 처음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청결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공원으로 그냥 산책 한번 해도 좋을 정도로 잘 돼 있는데 이번에 계획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주민 편익시설이 확충이 되는 계기로 만들면 윈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4.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화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농업의 미래를 위해 항상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상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장영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섭 농촌자원과장은 현재 승진자반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총괄표, 단위사업 건별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금년도 3과 8팀 4상담소에서 10월 8일 자로 3과 9팀 4상담소로 변경됐으며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92억 9628만원입니다.
4쪽 위원회 현황과 5쪽 주요기능, 6쪽과 7쪽 농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0건에 116억 60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은 19건에 115억 28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 7790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은 9월 20일 현재 투자사업은 예산 58억 4200만원 중 13억 5500만원을 지출하여 23.2%를 집행하였고 용역사업은 예산 7790만원 중 5840만원을 지출하여 74.9%를 집행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는 계속비사업인 청사이전 건립사업이 실시설계와 건축허가 등 착공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관계로 금년도 사업비 중 실시설계비 일부만을 집행하였기 때문이며 10월 15일 현재 관련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고시와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 11월 중순경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과 16쪽 농업 혁신성장 동력 제고 기술보급사업, 17쪽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사업, 18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생력재배 신기술 보급사업, 19쪽 친환경 미래 축산 기술보급사업은 전부 기술보급사업으로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20쪽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 기술지원 사업은 국ㆍ시비 5430만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여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430만원 중 71.8%인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연중계획에 의거 집행할 계획입니다.
2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22쪽 농업기계 수리지원 사업, 23쪽 농업기계 교육사업은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고령화 대응 안전관리 실천사업, 25쪽 시민 생활밀착 도시농업 기반 조성사업, 26쪽 자율형 도시농업 실천인력 양성사업, 27쪽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사업과 29쪽 성공적 농촌정착을 위한 귀농ㆍ귀촌교육사업들은 전부 교육사업으로 연초 교육계획에 의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기술 지원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6240만원을 투입, 농촌교육농장 육성 2개소, 농업ㆍ농촌 체험 명품화 교육 12회 28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잔여예산 1649만원은 농촌교육농장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 비용 등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31쪽 우리 쌀 소비촉진 식문화리더 양성사업과 32쪽 농업경영능력 역량강화사업 두 사업은 전부 교육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사업은 2019년까지 국ㆍ시비 100억원을 투입, 계양구 서운동 207번 지역으로 청사를 신축ㆍ이전하고자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액 45억원 중 도시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비 등으로 2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 변경절차와 실시계획 인허가, 건축허가 등의 사전 이행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실지공사는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 11월 중순경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업무 위탁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시비 7790만원 중 9월 20일 현재 58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950만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문제는 없는데 항상 행정절차가 사실 작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5억 설계비 하고 나머지 금년에 8월달에 원래 착공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착공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계약 선금 주고 그래 가지고 40억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8월달에 착공 못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가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절차가.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하고 또 각 구청에서, 허가를 구청한테 맡거든요. 구청에 5월 25일 날 허가신청했는데 그게 일반하고 틀려서 우리 관공서는 협의사항이에요, 다. 실시설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비하고 안 맞는 부분들 또 그 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환경유역청에서 또 거기에 어떤 생태 뭐 해 가지고 맹꽁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협의사항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게 늦어져 가지고 건축허가가 10월 15일 날짜로 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해서 계속비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착공은 올해 계약을 해서 계약금 일부 또 나갈 겁니다. 나가고 내년에 이월해서 전부 나가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형 도시농업 실천인력 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과 그 다음에 교사들이죠,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했던 도시농업 농촌체험교실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별도로 유치원생이나 이분들이 와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 좀 해 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은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은 오시는 분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농업을 알리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을 하자 그래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그것도 서민 아파트, 복지회관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그분들 상대로 해서 원예교육을 시키고 또 분갈이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봄하고 가을로 나눠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아파트 위주로 추진했고 가을에는 지금 복지회관 쪽으로 그분들 노인 대상이라든지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종ㆍ용유 익히 그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농촌지도사라 했던 명칭이 있을 때는 그 지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3명 정도 근무하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영종도 마찬가지고 용유도 마찬가지고 그게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라면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영종 같은 경우는 하늘도시에 시민들이 일부 도시민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동안은 조금 그분들이 몰랐는데 이제는 많이 알려졌어요.
저희들이 거기서 농기계 임대를 하다 보니까 관리기 같은 걸 많이 또 빌리러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래서 또 교육을 저희들이 텃밭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올해도 그렇고 해서 그분들이 원해 가지고 텃밭 교육을 별도로도 시켰어요, 거기서 주민들 대상으로. 그 다음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땅을 빌려 가지고 할 수 없냐 그랬더니 아마 그런 부분도 거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내 땅이 아니고 또 남의 땅에다 거기다 시설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부담이 또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하려 그랬더니 선뜻, 농민들이 그걸 좀 꺼려 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러면 자기 본도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하우스 내에다, 하우스를 시설해라 그래 가지고 중구 영종 쪽에 다육농장을 하나 체험농장을 해 놓고 있어요, 교육농장을. 거기는 완전 다육이만 키워 가지고 시설 좀 잘해 놨어요, 저희도 보조해 가지고 작년에 해서 했는데 거기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분이 하늘도시라든지 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체험을 하고 해 가지고 운영을 좀 커리큘럼 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됐네요, 그러면.
그래서 좀 그 시설을 계획 잡을 때, 제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사실 특색이 없어지는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곡지를 갔을 때는 거기가 연꽃이 있고 연꽃 테마로 해 가지고 여기 연꽃만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는 기본적으로 연 재배하는 걸 해 놓고 그 앞에는 연꽃의 여러 가지, 물에 뜨는 연, 무슨 연, 큰 연 해 가지고 했는데 보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서 볼 때마다.
가다 보니까 하여간 농업기술센터를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여간 좀 창의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저희들이 발달과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지만 특히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배워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파트단지나 노인복지시설 방문해서 체험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러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하나 차라리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신청을 해서 자기가 오후 늦게든 아니면 또 직장인들은 주말에 배운다든가.
왜 그런고 하니 귀농이 지금 요즘에 많잖아요. 귀농프로그램에도 좀 맞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다면 뭐 초등학생들도 연계해서 하고 그런 부분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시간대별로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잡아넣는다면 신청자와 또 귀농할 분 그런 분들이 와서 좀 배워 놓으면 나중에 가서 귀농해 가지고도 좋은 프로그램같이 운영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한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도시농업 기초반이라 그래 가지고 기초반하고 전문반을 나눠서 또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90시간 정도 해야 하고 전문반은, 나머지 기초반은 한 40시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분은 시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다남동에 저희들 도시농업체험관이라고 조그맣게 건물이 있어서 유리온실 쪽에 일반 하우스가 있어요. 비닐온실 한 230평쯤 되는데 거기서 실습교육까지 같이 하면서 고정적으로 하는 교육은 또 그렇게 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설화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상임위원회 회의기간 중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환경녹지국)
- 국장 전무수
- 녹색기후과장 윤현모
- 대기보전과장 김재원
- 자원순환과장 서용성
-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 하수과장 이종선
-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유훈수
-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안상윤
- 월미공원사업소장 박병구
- 계양공원사업소장 김진탁
- (농업기술센터)
- 소장 설화진
- 농업지원과장 박준상
- 기술보급과장 장영근
- (인천환경공단)
- 이사장 이주호
- 경영본부장 정지열
- 사업본부장 김재경
- 감사혁신실장 이호익
- 기획재정부장 황재중
- 인사총무부장 유광규
- 미래전략부장 정서구
- 물환경부장 이종민
- 자원안전부장 유원조
- 가좌사업소장 김흥수
- 승기사업소장 박종태
- 송도사업소장 박진세
- 남항사업소장 이상돈
- 공촌사업소장 김만기
- 운북사업소장 정장호
- 강화사업소장 송경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