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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환경녹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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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ㆍ유관기관
일 시 2018년 11월 8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무수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8일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녹색기후과장 윤현모
환경정책과장 조병혁
대기보전과장 김재원
자원순환과장 서용성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이종선
공원녹지과장 최태식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유훈수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안상윤
월미공원사업소장 박병구
계양공원사업소장 김진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모 녹색기후과장입니다.
조병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이종선 하수과장입니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훈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안상윤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진탁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6건을 지적해 주셨고 이 중에서 11건을 종결처리하고 5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6쪽부터 사안별, 건건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나진포천 정비사업구간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농번기에 시천간선을 통한, 시간천을 통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나진포천으로 유입되는 오수 차단으로 하천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산책로로 순환체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목교 등을 2018년 11월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김장철 구월ㆍ삼산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반입, 처리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사업장의 생활폐기물로서 지금 청라자원환경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간 중에는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장철기간 중에는 각 도매시장별로 한 17t 정도가 발생되는데 이 생활폐기물로 추가 반입ㆍ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가 1일 한 50t 정도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경관훼손과 날림 방지대책으로서 내부 경관을 훼손하거나 재활용 가능자원의 날림 방지를 위해서 경계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에 정기적인 환경정비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주 3회 정도 환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 후에 반출가능 물량에 대해서 계약업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매각 불가 선별품에 대한 필름류 같은 게 되겠습니다. 잔재폐기물에 대한 사설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해충 및 악취방지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효율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현재 수거량은 503t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폐형광등 398t하고 폐건전지가 한 105t 정도 수거가 됐습니다.
수거는 주로 단독주택의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거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자원재활용은 홍보 같은 경우에는 군ㆍ구에서 역할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함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793개소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전단지도 1만 3900매 배부하고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를 행사 할 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폐건전지 수거라든지 새 건전지 교환 행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의 명확한 운영기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 조성한 시설 외에 추가 시설물의 임의 설치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바비큐존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기존 조성 시설물에 대한 임의 변경과 사용자 임의 설치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제한 규정을 만들었고 야영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환불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2018년 8월에 너나들이 캠핑장 신규 운영자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너나들이 캠핑장 운영이 개시되었습니다.
22쪽 병충해 확산방지와 예방 철저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17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같은 경우는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 고사목 1609주를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충해사업으로 해서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가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23쪽 군ㆍ구별 하수도시설 정비비 및 준설 철저 실시입니다.
군ㆍ구 공공하수도시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25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하수도 정비 및 준설비 재배정을 완료하고 군ㆍ구별로 침수대책을 수립해서 합동점검도 하고 집중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정비와 준설공사를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12월까지는 공공하수도 정비하고 준설공사를 마무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공원시설 우레탄 설치하고 유해물질 발생 관련 관리대책입니다.
공원 내 우레탄 포장이 지금 69개소가 있고 우레탄 포장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게 한 43개소로 검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016년부터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6개소를 교체하고 2017년도에 27개소를 교체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소를 교체하고 잔여 6개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교체된 6개소는 2019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노후차량 배출가스 단속 등 관리ㆍ감독 강화입니다.
운행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 반 4명으로 해서 주요 간선도로변 16개소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량에 대한 매연 과다발생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행경유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22만 3000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운행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를 수시점검하고 특별점검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내 마무리해서 운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사업에 대한 종합적 개선대책의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폐기물 감량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군ㆍ구에서 필요한 폐기물 감량과 관련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별 생활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목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목표량과 달성량을 보면 약 한 7.7%가 증가됐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잘 관리해서 직매립 제로화목표가 잘 달성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신중히 하도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도 가능하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1만㎡ 이상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과 수도권해안매립지 실무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데 현재는 이 사업이 보류가 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멸종위기 조류라든지 서식지 파괴 등 생태 영향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분야의 전문적인 인재 배치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그 당시의 행정사무감사 시 환경정책과장이 공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석이다 보니까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공석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질공원전문가도 신규채용한 바 있습니다.
29쪽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와 예방ㆍ대비ㆍ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인천의 화학물질 관련 허가 현황을 보면 1109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방하고 대비ㆍ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도 2회 개최했고 현장조치행동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숙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 중인데 내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군ㆍ구별 현황과 대피시설, 방제약품 등 현황을 조사하고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 발간해서 기관별로 배포하였습니다.
10월달에는 SK에서 유해화학물질 합동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0쪽에 검단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설치 시 악취 차단시설 설치입니다.
저희가 차집ㆍ오수관리 관로에 대한 설치 시 악취 방지시설 설계 반영을 완료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에 안전펜스라든지 세륜기 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31쪽 부평 미군기지 반환 관련해서 사후 환경확인과 검증절차에 대한 시민 참여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27일 날 토양오염 실태를 환경부가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해외 사례도 조사했고 또 시민참여위원회를 제8회 개최하고 주민공청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옥신 해외 반출정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책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4회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민관협의회도 운영하고 해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현 갯골수로, 32쪽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은 수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 갯골수로 유지관리비 지원을 8300만원을 구에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갯골수로에 환경정비도 했고 갯골수로 시설물 관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구청과 협조해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35쪽입니다.
우선 세계 기후변화 담론의 장, 인천 해서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구촌 기후변화 담론의 장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대규모 국제행사도 유치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GCF 제19차, 20차 이사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인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차 WMO 세계기상기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상위원회 총회도 개최했고 제48회 IPCC 총회도 금년도에 개최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되겠습니다만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GCF 민간투자 기후콘퍼런스도 10월 10일부터 2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날 국제기후금융ㆍ산업에 대한 콘퍼런스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38쪽 녹색기후산업 육성과 지원입니다.
인천을 녹색기후금융ㆍ녹색기후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 및 개소를 지난해 7월에 완료했습니다만 GCF 연관산업 육성과 송도 녹색기후금융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기술과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타당성 용역을 11월에 진행을 하고 녹색기후산업 육성과 국제콘퍼런스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기후산업의 육성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녹색기후산업 지원센터도 내년에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기후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39쪽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중심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감축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와 잉여 배출권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18억원의 매출 해서 처분수익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제 포럼도 내년 4월에 유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지원 및 협력입니다.
국제기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무 공간 조성과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기구의 사무 공간 조성은 GCF 같은 경우는 현재 10개 층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GGGI나 이런 사무소 운영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CF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정주 지원도 해 나가고 있고 또 이분들의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으로 친환경도시 구현입니다.
시민 참여형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실천서약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 287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기후ㆍ환경네트워크 실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에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10년 차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1년 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관련해서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에 환경친화적인 생활인식 확산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목표 설정을 해서 친환경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시민생활 체감 78개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 추진을 위해서 연말에 평가하고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만 국제사회의 공조체계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관 환경 현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책간담회는 5회를 했고 환경 포럼은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6쪽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우선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조성하는 사업을 국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특정 도서 생태서식지 보호사업을 31개소 진행하고 있고 철새 서식지 보호 및 생태도시 기반 조성사업을 위해서 저어새 모니터링이라든지 인공섬 조성 등 탐조대 조성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탐조 관광 등을 위한 생태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7쪽에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항공기 소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항공기 소음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기여도 조사를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중간보고를 마치고 연내 최종보고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캠프마켓의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분쟁이나 층간소음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분쟁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ㆍ슬레이트로 인한 건강피해를 위해서 사전의 예방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지원 및 철거 지원을 211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군ㆍ구별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사업장 실태와 방제약품 조사를 한 바 있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를 179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을 위한 빛공해 관리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항공기 소음 평가용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보고회를 11월에 마치고 연말까지 해서 용역을 마무리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 및 석면철거 공사를 위한 예방사업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고예방 강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이 되겠습니다.
백령ㆍ대청의 국가공원 인증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로 인증이 가결되었습니다. 후보지로 인증이 가결되고 최종지 선정은 금년 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51쪽에 건강한 공기 산책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네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 유도를 위해서 시가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용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에 3700만원을 지원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에 368만원, 그 다음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에 먼지ㆍ악취 저감으로 시민 체감환경 개선입니다.
그동안 시민 체감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별로 관리를 하면서 분진진공흡입차라든지 도로먼지 제거차량 22대를 지금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ㆍ학생 건강보호를 위해서 학교 운동장 먼지억제제 살포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총량 할당ㆍ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악취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악취 이동식 대기질 측정차량을 올해,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인악취포집기 구입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악취 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분기 1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먼지, 악취 저감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137개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만 배출업소의 여건, 특성 등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율적 환경관리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6쪽 자동차 매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배출가스 점검으로 인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행차에는 배출가스 저공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만 9000대를 계획을 해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LPG 전환 지원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현재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사업을 위해서는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사업 같은 게 1만 4471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교체나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도 11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통학차량 LPG 지원사업은 LPG 신차 구입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8대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도 22만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7쪽에 자원순환형 클린도시 인천 만들기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에 폐기물 감량 및 클린도시 인천 만들기를 위해서 폐기물 감량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고 페널티는 반입 수수료를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한 군ㆍ구 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목표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8년 9월 목표가 5만 8000t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다소 26%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이 폐비닐수거로 인한 이런 사태로 인해서 아마 증가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을 앞으로 감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자원 재활용 활성화 되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고 배출을 해서 절감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활성화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지역에 분리배출의 거점지역을 확대하고 또 폐비닐 수거를 하고 폐비닐 수거를 통해서 공동주택의 민간수거 체계를 안정화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품 억제를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커피숍 같은 데 이런 특별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종량제도 실시하고 있고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회를 운영했습니다.
61쪽입니다.
효율적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광역폐기물은 크게 청라하고 송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선별장은 또 별도로 있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의 관리를 통해서 운영을 효율화해 나가기 위해서 정기점검도 하고 위탁처리비 절감을 위해서 자체분무소각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자원화ㆍ에너지화 활용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소각여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의 수익이 들어왔고 건조사료 판매를 통해서 한 1억 6000 정도의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서북부의 발전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립지 문제는 매립면허권이 인천시로 이양돼서 저희가 41%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3600억을 조성했고 매립지 매각대금과 또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으로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102건에 133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2017년 9월부터 해서 내년 3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에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의 합리적 운영ㆍ관리로 물권익 확보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원칙에 근거한 기금 운용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기금매입 토지관리라든지 소유권을 지방에 이양 요구하는 건의를 한 바 있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을 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지난 금년 6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 저감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도심지 내 건강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현재 굴포천하고 운연천, 심곡천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굴포천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8월에 착수돼서 진행되고 있고 운연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 9월 계획홍수량을 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곡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중간보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생활용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합리적인 물 소비를 통해서, 이용을 통해서 최적의 물수요 관리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의 생활용수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개량공사를 29건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원에 대한 개발도 7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절수기기 설치사업도 2만 1100세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출지하수 이용 증대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와 또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수질오염원 관리강화를 통한 물환경 보전이 되겠습니다.
5대 하천의 수질관리 목표를 지금 BOD 5ppm으로 유지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좌ㆍ승기천에 유입되는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상시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검단1단계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해서 운영하고 2단계 사업도 지금 준공 후에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여섯 번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입니다.
71쪽에 2035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존 하수도처리장의 재건설과 증설 및 처리구역 조정 등을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종보고가 4월 최종보고회를 하고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할 사항들을 담아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원도심 하수도 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하수관로하고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우선 굴포처리구역의 우수토실 개선사업도 27개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래구역의 하수도관로 1단계 정비사업과 운연동 연락골지역의 오수관로 신설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ㆍ구의 하수도관로 정비 및 준설공사사업은 금년도에 9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 추경에 또 3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3쪽에 검단신도시 사업과 연계한 검단하수처리장 증설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서 방류수역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고 시행주체는 인천도시공사로서 검단신도시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227억원 규모입니다.
우선 금년 1월에 시공 부분에 착수를 해서 터파기공사나 가시설물 공사를 진행해서 현재 본공사가 진행 중인데 한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에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좌하수분뇨처리장의 악취개선을 위해서 6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의 악취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주요사업들이 침전지하고 유입동에 대한 침사지 덮개 설치 그 다음에 탈취설비에 대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총사업비가 변경되면서 기술제안 선정을 완료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악취개선사업도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착수보고회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의 확충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9월에 해 가지고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75쪽에 글로벌 녹색도시 시민체감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에 푸르고 쾌적한 녹지 조성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명상의 숲이나 나눔의 숲, 옥상녹화 등 이런 도시숲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건 중에서 중앙공원 소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숲복원 및 물순환공원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는 준공해서 완료가 됐고요.
지금 금년 말에 완료되는 게 백범도시숲 조성이나 복지시설의 나눔숲 조성사업,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금년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석남녹지 조성사업은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중앙공원 활성화사업도 이건 내년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지금 백범도시숲 조성사업은 연말에 완료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이월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정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일몰제 대비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사업에 대한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95개 전체 사업 중에서 제외지역하고 우선관리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관리지역 중에서도 올해 현재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4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재정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6개에 대해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17개 공원의 18개 사업이 지금 용역 하고 있거나 또는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관교근린공원이나 문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문학공원은 보상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관교공원은 금년 11월에 용역 준공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미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11월에 용역을 준공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이 보상하고 또 용역 준공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내 또는 내년 초까지는 이게 보상이,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고 보상절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특례사업과 연계해서 또 추진하면서도 민간특례사업 중에서도 일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재정 부분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에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 및 생태체험 서비스 제공으로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조림 및 숲 가꾸기, 산불예방 또는 산림병해충 예방사업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금년 내 계획대로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림복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대공원 호수의 수질정화시설물 보강설치를 비롯해서 7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계획대로 금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82쪽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나 앞에 설명드린 내용에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예산은 전액 18억 5100만원 집행되고 잔액이 2억 2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연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83쪽에 문학공원 조성 및 월미공원 생태환경 구축입니다.
문학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8월에 문학공원 조성사업 2단계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했고요.
월미공원 생태환경 구축사업은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탐방로 복원과 또 공원환경 정비사업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게공간 조성사업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북부권역 그린인프라 확충과 우수양묘 공급사업입니다.
현재 북부권역에 공원 조성과 관리를 하면서 또 우수양묘 생산ㆍ공급사업을 같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부권역에 경명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7월 6일 날 공원 조성을 완료해서 유지관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희공원 조성사업 4단계는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계양공원 조성사업도 그렇고 새벌공원사업 이런 것들이 다 실시계획 인가를 연말에 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 공원에 대한 왕길, 왕길새싹, 당하 이 3개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녹색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현재 11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85쪽부터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앞의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기후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업 육성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사업과 기후변화에 선도적인 탄소 저감도시 조성을 위한 내년도 4월 국제포럼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 관련한 국제기구 지원과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민ㆍ기업과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목표를 관리해 나가고,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잘 관리하고 평가를 해서 환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생태계서비스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공원은 연말까지 신청해서 내년도에 지정을 받고 차질 없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천의 명물로,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 체감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대기오염원 감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지ㆍ악취를 집중관리해서 시민 체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악취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종합대책도 만들어서 악취 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앞에서 보고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 자원순환형 클린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 마무리해서 앞으로 군ㆍ구와 함께 폐기물부터 해서 자원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인천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거점에 대한 재활용 동네마당,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도 내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나눔장터 사업도 정례화하고 업사이클플라자 구축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계획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추진, 91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립지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연결됩니다만 우선적으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년 용역이 3월에 만료되면 이와 관련되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대체매립지를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92쪽에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도 관련 수도권 시ㆍ도 간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인천의 요구를 하고 또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서 승기천과 수문통 복원사업이 올해 추가로 진행할 계획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계획 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우선 진행할 계획입니다.
굴포천은 지금 기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2020년까지 용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하수관리로 시민생활 불편해소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현대화 건설사업이 지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규모인데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한 현대화사업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과 안정적인 하수슬러지ㆍ협잡물 처리를 위해서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노후불량 하수도관로 정비사업도 내년도에 48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녹색도시 시민체감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53억원의 예산을 조성해서 지금 5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린광장 조성사업은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의 숲 조성이나 복지시설 나눔의 숲 조성,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등 그 다음에 수인선 유휴부지 숲길조성사업들은 내년도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권 도시공원 조성사업도 우선적으로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해소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까지는 용역을 다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재정에서 투입되는 부분만큼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우선 대신 보고드리고 제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냥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녹지를 관장하고 있는 전무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문하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 요구하고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는 답변자료가 부족할 때는 바로바로 자료를 보내주셔야 원활한 그런 감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먼저 책자 22쪽에 보게 되면 병충해 확산방지 및 예방 철저가 있습니다. 지금 등산로라든지 이런 야산에는 병충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고 보니까 종결로 나와 있어요, 종결. 그래서 이건 참 이상하다, 지금 계속 증가추세인데.
국장님이 지금 그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환경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재무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발의하신 그 안을 제안하신 의원님 생각은 아무래도 재무적 관점에서 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수익이 되느냐, 사업성이 있느냐를 많이 보셨던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문제 또 자연 구배 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원거리로 인한 여러 가지 하수관로를 새로 신설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또 새로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면서 안을 정리하고 있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2016년부터 아마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지역전문가들이 모여서 11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 위치에다가 지하화로 재건설하는 재정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재정문제가 부담이 되면서 재정문제 해소를 위한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안된 게 현재 남항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부지를 개발해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원칙은 재정사업으로 현재 위치 지하화로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게 현재 상황이고요. 아까 먼저 의원님이 제안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항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과 함께 제3의 대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재정수익이, 재정부담을 덜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포인트를 두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문가 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중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협의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익 부분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환경부서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좀 고립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보면 일종의 규제부서잖아요.
그리고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딴지를 걸 수밖에 없고 뭘 하겠다고 그러면 자꾸 막아야 되는 부서인데 이 부서가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환경녹지국이 그렇게 어떤 자기의 철학을 갖다가 일관되게 내기는 어려운 부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간부현황과 등등을 보면 이 부서만큼은 그래도 일관성 있게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보직이 바뀌고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재정 쪽에 계시던 분이 여기로 오게 되면 자기가 일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재정 쪽도 고려해야 되고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좀 어떤 자기의 꾸준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기하수처리장은 제가 예를 든 거고 우리 정창규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뭐 제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부서에서 자기 미션을 갖다가 계속 클리어하게 주장을 못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결정도 못 하고 계속 있는 겁니다. 시장님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세월에 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승기하수처리장 몇 개 하수처리장 뭐 소각로 문제 얘기했지만 보나마나 이게 몇 년 전 업무보고 때도 그대로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오고 있잖아요.
저는 환경녹지국만큼은 자기가 소신되고 일관된 어떤 자기의 철학,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재정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기술적인 문제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자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의사결정이 되는 거지 재정도 고려해야 되고 민원도 고려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는 업무 파악을 좀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단시간에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 이 부서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어제 했던 얘기가 누가 다른 사람이 왔다 그래서 바뀌지 말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보면 환경녹지국에 과가 6개인가요? 6개인가 하여간 많이 있는데.
시ㆍ도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명칭이.
지금 조직에서는 가장 규모가 세분화돼 있는 게 서울시가 세분화돼 있고요. 도는 저희하고 상황이 다른 상황이고 부산도 저희보다 조금 세분화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부서 특히 8개 과에 3개 사업소로 돼 있는 데는 우리 시 전체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규모가 너무나 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특히 원칙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게 맞는데 현실은 지역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고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대화하면서 풀어가고 소통하면서 풀어가려 하니 사실 환경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정책기능 강화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어제 가시면서도 저희가 말씀은 잠깐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다르고 또 이해 당사자들이 아주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환경부, 서울ㆍ경기도, 지역주민 또 지역주민도 영향권 내 영향권 밖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끌어가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동안에도 매립지 부분은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인천시가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론화를 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한데 우선적으로는 매립지 조기종료라는 시장님 공약이 있고 이 부분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서구지역 주민들도 사실 조기종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서구지역 주민들도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조기종료입니다. 그래서 조기종료를 위해 저희 행정에서 할 일은 우선적으로 대체매립지를 찾는 건데 그래서 대체매립지 찾는 부분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3월에 끝납니다만 용역이 나오고 나서 대체매립지 후보지가 공개되고 이렇게 했을 때 원활히 작동돼서 대체매립지 조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매립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대체매립지 찾아야 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가보셨습니다만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전에 대한 것은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다만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고 정책적으로 그 부분은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도 하고 국장님과도 가면서도 토론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인천시가 시장님 오실 때마다, 어떤 시장님이든 오실 때마다 조기종료는 다 프레임 걸고 시장이 다 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고 나면 말이 없습니다. 1년 지나, 2년 지나면 바뀌고 나면 다른 대안 나오지 그것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우리하고 함께 가서 보시는 의원님들마저도 이 정도로 하면 괜찮겠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확하게 안 해 보고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부분을 안 보고 안 느껴왔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매립지를 국장님, 내년 3월에 용역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고 전체를 다 공원으로 관리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산림이 양호한 지역들도 난개발이 우려 안 되는 지역들은 이 상태로 놔둬도 그냥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개 키우고 목장 있고 소음 있고 오염된 데 특정 지역을 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전체를 다 공원으로 했을 때 엄청난 금액의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위험화학물질 관리하는 데가 제조ㆍ판매소를 포함해서 한 1100개 정도, 1109개 이렇게 됩니다.
금년에 서구지역에서 두 군데가 제조과정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또 탱크가 부식되면서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 초기에 소방서 등이 긴급출동해서 관계기관 협조를 해서 진압을 하고 방재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피해에 대한 영향조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이 저희하고 관리 측면에서, 행정 측면에서 보면 이게 약간 이원화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고처리와 대응을 주로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부가 직접 한강유역청에서 시흥방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하고 있고요. 과거에 2015년 전에는 시가 직접 관리하다가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중앙으로 넘어간 꼴이 됐죠.
그래서 저희 현재는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전에 관리하는 측면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전관리 조례도 만들고 안전관리위원회도 구성해서 또 현장행동매뉴얼도 만들어서 기관 간에 배포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이와 관련되는 용역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그리고 119화학대응센터가 신설됐습니다, 소방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또 우리 인천에 배출되는 사업장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특정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서 그것을 GPS 지도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이 2015년도 1월 1일 날 됐지만 그러면 현재까지 이것 관리에 대한 소홀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18년도에 사고가 5건씩이나 터졌는데 그러면 ’15년도에 유독물 관리업무는 이관됐으니까 한강유역청 소관이고 또 사고대응기관도 시흥방재센터인데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꾸준히 사고가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발생했는데 그러면 2007년도부터 ’15년도까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관리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본 위원이 공백이, 이런 부분에 관리 소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다 돼서요.
시 차원에서 소방당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곳이 특히나 많은 곳이 서구, 남동구인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만약의 사고에 어떤 피해가 있다는 이것을 공시해서 좀 시민들이 알 수 있고 만약의 사고에도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최고, 최우선은 예방인데 지난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7건, 4건, 4건, 5건 증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환경부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인천시민이 피해를 입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시 소방당국과 인천광역시가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사고예방과 또 사고 났을 시에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죠.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가장 예민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단기간에 일을 마무리 짓는 것도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승기하수처리장 방금 위원님들도 말씀 나오셨지만 매번 매년 같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악취 나오는 부분들은 매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결 나오고 있지 않아요.
현대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3200억을 준비해 가지고 2018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이런 기간을 두고 지금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오랫동안 현대화사업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당장 냄새나는 부분들은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단기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단기대책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매일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건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을 병행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임동주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셨지만 어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를 전체가 다 현장을 점검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입장이 다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는 실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현장에 계시는 분, 일을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이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이라는 게 완벽한 100%의 답이 아니라 그중에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오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것, 가장 현실적인 것을 그쪽으로 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바뀌시면 시장 공약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결정보다는 현실적인 결정이, 현실적인 답을 내주는 게 우리 주무부서에 있는 국장님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행정에서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 대안, 대체매립지를 찾고 조기종료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는 관련 시ㆍ도 간의 의견을 다 수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것은 계속 추진해서 대체매립지를 찾고 조기종료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이렇게 가지 않고는 조기종료를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체매립지 찾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GCF가 들어오면서 유형의 효과도 있고 무형의 효과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인천이 녹색기후도시로서의 대외 국제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분들이 거주하면서 또 소비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GCF를 유치해서 한 300여 명이 근무를 송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250명 정도가 외국분들인데 이분들이 인천에 생활하면서 소비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기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인천이 지금 현재 연간 한 23억 정도를 지원했고 또 평균적으로 한 25억 내외로 이렇게 보면 이 정도 지원했는데 1년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 270억 정도로 보니까 10배 이상의 그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것 좀 많이 심어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1년에 한 몇십만 그루 몇백만 그루 정도 심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보통 1년에 한 1만주 정도 저희가 심었더라고요. 보니까, 상황을 보면.
저희도 이번에 예산이 3억 정도 하면 한 이삼 만 그루 정도 심을 수 있는데 저희가 울란바토르시한테 조림지 사용권 10년을 받아서 100ha 그러니까 30만평 정도를 10년 동안 조림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해서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870억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산을 주민들한테 뺏어간 만큼 다시 주민들한테 복원을 시켜서 돌려주겠다, 공원으로 기본적인 취지가 그건데 B/C가 이제 와서 안 나온다고 해서 500억으로 낮추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그만한 약속이 있었으면 그걸 모르고, B/C를 모르고 870억을 지원한다고 했다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그만한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항공사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충분히 그런 부분을 다 타당성 있으니까 870억을 지원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작은 기관도 아니고 큰 기관에서 870억 지원한다 그랬다가 지금 십몇년이 지나 가지고 2018년도에도 아직도 뭐가 실질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1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돈을 낮추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 무슨 근거로, 87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근거가 있어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2년 동안은 왜 이게 안 됐느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B/C를 낮춘 것 말고 12년 동안 왜 진행이 안 되고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진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12년 동안 이게 행정절차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귀책사유가 우리 인천시에 있는 것인지 공항공사에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입찰안내서에는 3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운영하면서 기본설계보다 운영비가 10% 이상 과다하게 나오면 그 차액 넘어가는 부분만큼을 20년간에 걸쳐서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입찰안내서에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문제인데 이 조항 때문에 입찰을 할 때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다가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된 것이 금호산업이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보면 이것은 3년 의무운영을 주장하고 있는 것 거기다가 넣어놓은 것은 하자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조치하자는 의무와 책임성을 강조하는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기본설계보다 운영비가 과다하게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넣어놓은 것은 사실 공사를 잘해서 운영이 잘되면 되는데 혹시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잘못되고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갔을 때는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넣어놓은 조항인데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금호가 낙찰받으면서 사실은 다른 기업들이 응찰을 안 했어요. 만약에 입찰해서 경쟁입찰로 갔을 때 정상적이면 88%에서 90% 사이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호는 99%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면제해 주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냥 금호한테 안 주고 산단에다 주면 일종의 이런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조금 이것은 아니다 해서 저희가 입찰안내서는 법적인 또 구속력 있는 계약서류고 그래서 그런 3년 의무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뭐라 했냐, 3자가 함께하겠다고 그랬어요, 3자가 그렇죠?
3자가 함께한다는 것은 저도 그걸 갖다 말리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뭔고 하니 금호 자체한테 줘서 금호의 밑으로 간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일반산업단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자기 자체에서 돈을 내서 자기들이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금호를 나는 빼자는 게 아니에요. 금호를 동등한 입장으로서 지금 그러면 일반산업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옆에서 금호도 집어넣어서 하자가 생겼을 때 너희들은 막말로 기계, 그런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지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무엇 때문에 저것 말씀이 됐냐면 금호한테 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반산업단지는 거기에다 하청을 받아서 그런데 하청이 지금 하청이 아니지, 금호한테 주게 되면 하청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틀린 거예요. 금호와 일반산업단지가 함께하되, 그때 어제 말씀했듯이 함께하되 금호는 3년 의무규정을 지키고 거기에 기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넣는다면 굳이 그걸 갖다가 빼라 마라 할 우리가, 더 좋죠, 그 옆에서 보조사항으로 나간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도 부분에 대해서도 입찰내역서가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 그거예요, 똑같아요.
입찰내역서 내용에 보면 입찰이 문제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송도 것도. 그래 가지고 했던 사례가 있죠, 이게 환경공단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를 주라니까 행정감사 때 지금 요구하니까 이것 위의 것만 달랑 가져왔어요. 김병기 위원이 말했듯이 자료 하나 달라 그러면 위에 초등학생 주듯이 2개 줘요. 그 다음에 또 요구하면 그 다음 날 또 하나 더 갖다 줘요.
좀 주려면 제대로 줘서 할 수 있게끔, 차라리 와서 오셔 가지고 사전에 이런 부분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입찰내역서나 송도 재이용수 2단계 운영의 입찰내역서나 지금 검단산단에서 금호하고 입찰내역서나 봐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들어있단 말이에요.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죽어도 안 된다고만 하니 그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것 안 된다면 여기는 왜 환경공단으로 바꿔서 하는 건지. 문제가 없으니까 바꿨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끝까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만드시려면 환경공단이 아니라 여기하고 금호와 일반산업단지와 시와 함께 삼위일체가 돼서 아까 금방 말한 대로 동등한 입장으로 협의를 한다면 일반산업단지에서도 수용을 하고 함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금방 말했듯이 먼저 금호한테 주고 금호한테 받아서 운영권만 네가 가져라 그것하고는 완전 천지차이잖아요, 사실 그 협약 자체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애로사항은 그겁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는 한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답을 줘야됩니다.
입찰내역서를 변경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미 계약할 때 입찰내역서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이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또 우리 수질과 입장에서는, 저희 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건설된 시설을 인수받아서 관리하고 위탁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기관과 또 우리 관련 부서 간에도 약간의 그런 법리나 이런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로서도 입찰안내서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명시돼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이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저희 또 환경국의 입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로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어쨌든 산업진흥과에서 협의해서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거로 이해하면서 조금 이것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저기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보면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제54조제1항과 제2항에 보니까 국가보조금 이 부분에 해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인천광역시협의회 돼 있고 한데 지원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제가 미리 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려 가지고 받았는데 지원내용에서 보면 환경정책과 자연환경팀에서 하는데 사실상 다른 지역에 가서 참석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연 3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사실상 저도 2016년도에 여수에서 할 때 2박 3일인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개인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마 10만원인가 자비를 내서 회원이면서도 같이 편성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적정성 있게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게 각 단체별로 자부담해서 행사를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걸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예산 편성에서도 보조금 사업이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보조금 또 시 전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국의 입장에서만 따로 보조금을 증액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재정여건도 있기 때문에…….
보면 비나 좀 오고 하면 쓰레기 같은 것 같이 겹쳐 가지고 스티로폼 해서 보면 사람들이, 계양구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부간선수로를 갖다가 힐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물도 아예 그냥 시커멓고 이런데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한번 수질도 찾아보시고 해서 진짜 거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만명 가까이, 이상이 거기 운동을 힐링을 하는 곳이에요.
계양구 32만에서 10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하는데 여름에는 모기 같은 게 많아 가지고 숨을 쉬면 모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수질검사도 하시고 제대로 부평 그쪽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한번 조사 좀 나가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라소각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라가 청라소각장이 한 420t 정도 하루에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때 증설 부분이 말이 나왔다가 제가 최고 민감한 부분이고 그것은 청라주민뿐이 아니라 서구주민들도 다 반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박남춘 시장님도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주민들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수용해야지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게 맞는 건지 국장님이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디테일한 것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양쪽이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노후화된 것 청라소각장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2015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보수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사실 소각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현대화하고 대보수하는 이런 것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재검토에 대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도 재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역주민의 의견수용이 우선이고 주민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청라든 송도든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실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죠. 제로화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요. 소각을 많이 하는 정책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립지를 조기종료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필요하다,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각장 증설이나 신설의 경우에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과 원활하게 가야 되는데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운영되고 있는 시설도 환경에서 기준 이하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표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공개하고 또 환경부에서 실시간으로 이것 확인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지 오버되는지를 관리하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보면 제가 알기에는 많이 기술적인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정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이걸 만들면 용량을 더 적게 하면서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의 문제보다는 외부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증가되는 게 문제입니다.
증가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용량을 더 키워야 되는 부분이지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용량을 줄여도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게 첫 번째 정책입니다. 그러고 나서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것은 직매립을 하지 않고 소각정책으로 가서 어쨌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정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각장을 만들더라도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가장 안정적인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계속 대보수해서 쓰다가 보면 노후화되고 노후화되다 보면 오히려 오염물질이 더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대보수를 해서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늘 같은 얘기인데요.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청라소각장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과연 어떤 것이 이득인 것이냐.
경유차가 매연이 많이 나오면 그게 노후화가 되면 매연이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사 가지고 일이 년 지나면 매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설비를 새롭게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설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소각로를 예를 들어서 2개가 있다 그러면 2개 갖다가 24시간 풀가동하는 것보다는 3개 설치해서 2개를 운전을 하다가 한 대가 약간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고장을 갖다가 수리할 여유도 생기고 돌아가면서 사용을 해야 설비효율도 높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그 기기를 갖다가 더 넣는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환경국에서 굉장히 하여간 곤욕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여기 계신 저희 위원님들이라도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까지 같이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하면 사실은 환경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더 한마디 드리면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기본 입장은 물론 수도권매립지를 조기에 종결하겠지만 어제도 우리 가서 봤지만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매립장도 골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고요. 제2매립장도 우리가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인천시민들이 좋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서 봤지만 거기가 공원으로 이용해도 좋을 만큼 쾌적한 환경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 주셔야지 환경시설은 혐오시설이다 해 가지고 자꾸 내쫓기만 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가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문제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요구한 자료 장기미집행공원 현황을 좀 보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지금 2020년 6월까지 우리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으면 해소되는 공원면적이 9.38㎢ 95개소 이 공원면적을 전부 우리가 수용하려면 사업비가 3조 4000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95개 중에서 65m 이상 또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린벨트나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됐을 때 그것을 제외하고 해제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서 52개에 대한 사업을 관리하겠다, 52개소만.
그게 2조 5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특례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재정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6개소를 재정으로 했을 때 4634억이고 여기에 또 특례사업이 이게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되면 또 재정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지는 있는데 일단 46개소에 4634억원이 현재 재정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에서, 군ㆍ구가 해야 될 게 907억원이고 시가 해야 될 사업이 3727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634억이란 건 말 그대로 토지보상비만 들어간 거고 실제로 우리가 공사비까지 하면 거기다 훨씬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 확보를 보면 계획은 지금 올해까지 해서 1378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19년도 예산까지 보면 630억밖에 안 돼요, 반도 지금 못 한 건데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미집행공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올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벌써 수년 전부터 이게 이렇게 시한폭탄처럼 딱딱딱딱 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가 이렇다 그러면 이 폭탄을 갖다 누가 터트리겠습니까.
저는 이것 지금 국장님한테 이걸 왜 이렇게밖에 못 했냐 그러면 국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돈 안 주는데 어쩌겠느냐 하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실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기미집행공원 관련해서.
엊그제 기조실장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또 만나서 저희 대화는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재정적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첫째가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시 재정여건이 지금 지방채를 어느 정도 발행할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회의하면서 연말까지 시의 재정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지방채 발행규모를 어느 정도로 갈 수 있는지를 재정운영사항을 좀 검토한 다음에 기조실장님 말씀이 시민사회하고 협의해서 공론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말씀을, 상황을 전달해 드리고 저희도 이 공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세대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채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봐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만약에 보상을 지금 안 하고 3년 뒤에, 4년 뒤에 하면 보상금은 더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이것 3700억, 4600억도 2년 전에 보상을 했을 때 기준이지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게 공시지가 늘어나고 또 거래가격 늘어나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하여튼 재정부서에서 기조실에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겠습니다.
백운산이 남았는데 백운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다람쥐길처럼 개발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방에서 주택이 들어서면서 자기 편리한 곳으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방이 산에 길이 다람쥐길처럼 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인천한류자연휴양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산림청에 지정고시를 해서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모르고 있었고 지금 담당 부서를 불러서 제가 여쭤보니까.
그래서 이 공고방법을 보니까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하고 수도권일보하고 현대일보에다가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일보가 어디 있는지 현대일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일반 주민들이 이것을 다 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또 일부 단체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승인이 나서 지정고시가 됐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개발계획을 저희한테 신청할 것 아닙니까. 인천시로 신청하게 되죠, 절차가 그 다음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속에 제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휴양림 신청을 한 토지가 민간토지예요. 백운산 도시공원 내에 민간토지를 가지고 있는 걸 자연휴양림으로 8만평을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물론 이런 것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산이 보존되는 상태에서 잘 개발된다 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이 형평성을 주장하고 우리도 이쪽으로 또 휴양림을 지정고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유일하게 하나 딱 남아있는 백운산이 전체적으로 다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백운산을 지금이라도, 그 휴양림이 들어와서 검토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영종국제도시고 공항이 있고 그걸 관광자원화가 필요하고 유일하게 자연환경을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산인데 딱 하나 남아있는 산인데 그 산에 대해서 좀 종합관리계획을 용역을 수립하든지 해서 제가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게 사유지가 거기 얼마 들어가 있는지 이건 또 다른 부서에서 알아봐야 된다 그래요.
그렇다 한다면 이건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어떤 주택과 인접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밀한 판단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용역 수립을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공항이 지어진 지 17년이 됐는데 사실 지금 신도ㆍ시도ㆍ장봉도 같은 경우에는 집중소음피해지역이고 또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하늘도시 같은 데도 피해지역으로 있고 또 4활주로 확장하면서 남북동 같은 데가 소음피해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진작에, 시민들이 사실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 개인이 소음피해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거니와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시 당국에서 나서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한 말씀과 주민을 대신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용역결과가 저도 계속 참석했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발표만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자세한 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용역은 이달에 끝납니다. 12월 15일 용역이 완료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7개 지점에 대해서 소음실태 조사지점을 가지고 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소음부담금 부과를 하는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게 소음부담금 부과를 해서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서 하나하나 우리가 적용 가능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부담금 부과는 지금 도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환경기준도 바꿔야 되고 소음대책지역의 지원대상사업도 명확히 하면서 확대해야 되고 저소음 운항절차도 고시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항공기 피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회 최종보고회 때 한번 저희도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확인한 다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여기도 써져 있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주민들을 시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항에서 국책사업이다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단 하고 나서 그리고 비행기가 뜨고 난 다음에 소음 측정을 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음피해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바람이라는 것은 공항 당국도 지역주민과 상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소음보상금이다 해서 찔끔찔끔 줘서 주민들 달래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 소중한 재산을 내주고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공항과 연계된 어떤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상생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지원을 해 주고 주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해서 그쪽 피해지역의 마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까 자료를 몇 번 나눠서 주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일단 3억의 예산을 가지고 대행사업자한테 집행은 했습니다, 일단.
보조금이라는 게 신청이 들어오면 대행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집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자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최종적인 정산은 내년 4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놓은 건데 이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추후에 4월달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집행을 한 것은 맞습니다, 회계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사업자가 일부는 사업비 쓰고 아직은 집행 안 한 게 있고 실사업하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3020신재생에너지계획을 발표하고 또 우리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도 거기에 부합되게끔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2018년도 환경부 업무계획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을 주민이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활용해서 환경 분야 신산업 및, 신산업을 발굴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와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2030년까지 시설에너지 사용의 30%를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할 계획이고 신재생에너지 도입 항목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고시를 했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이 인천환경공단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을 살펴보니까 ’18년도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가 약 1430㎾, 1.4㎿ 정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태양광 발전설비가 96㎾, 100㎾도 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국고보조금들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주는 데도 한참 걸리는 것을 제가 보니까 이것에 대한 정부목표나 시정부의 목표에 부합되 게끔 우리 환경공단이나 인천대공원에서 거기에 맞게끔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이 전체 가좌사업소부터 승기사업소, 청라, 송도, 남항, 운북, 강화 다 해서 1.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천대공원에는 주차장이 1, 2주차장이 7만 7252㎡로 넓은데 2만 3400평 정도 되는데 실제로 100㎾를 설치했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부분을 정부시책에 맞게끔 또 시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만큼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수처리장의 경우가 10개소에서 지금 태양광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현재 보면 많은 절감 요금에 6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확대하려면 공간확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여건 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국비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원 같은 데는 사실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차장 아니면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주차장에 이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제안도 들어왔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산림 훼손을 나무를 훼손하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대공원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설치해 온 사항이고 여유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 부분은 우리가 탈 원전이나 또 화석연료, 영흥도도 한 번 사고가 나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자동차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이런 시설을 넓은 공간의 유휴시설을 당연히 산림 훼손하면 안 되죠. 산림을 보전하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2만 3400평인데 거기에 실제로 식재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르노삼성자동차 같은 데 가보면 주차장 전체를 태양광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겨울에 눈도 피하고 또 여름에 뜨거운 데다 주차장, 뙤약볕에다 세우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국가에서도 이렇게 적극 추진하고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 미진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10개 사업소에서도 실제로 이게 1.5㎿, 1.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우리가 현장을 가봤지만 유휴부지들이 있어요.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하면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천대공원 역시도 2만 3400평 그것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상당한 에너지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고 대체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지원이라든가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게 주민과 시민형 이익형으로 해서 전환한다면 국가적으로 이득인데 이런 사업들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그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발적 민간단체라든지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니까 그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든지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라든지 통ㆍ이장 모임도 있고 그런 단체를 잘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런 캠페인할 때 효과적이지 이쪽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의무적으로 캠페인한다 그러면 그게 맞겠습니까?
자제해 주시고 그 외에도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현재 서구가 말씀하신 곳에 가보니까 어제 우리가 갔을 때 현장에 갔을 때는 쓰레기가 하나도 반입도 안 되고 날리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고 30년 가까이 현재 서구에서 모든 부분을 다 받고 있는 그 주민들의 역할은 생각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왜,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이 엊그제 거기 아라뱃길 연변에 갔을 때 쓰레기 보면 묻어있는 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 이런 부분까지도 갈 때도 이야기했는데 옆에서 김희철 위원장님이랑 강원모 위원님이 그 부분도 맞습니다, 가보면 관리도 많이 좋아졌고 옛날보다는 좋아진 부분인데 지금까지 30년 이상 해 왔던 그런 부분을 앞으로 또 가게 되면 지금 직매립제도도 없어지고 간다면 영구화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 30년, 40년 3-1공구까지 하면 한 4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서구에서는 그만하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것뿐입니까, 사실적으로 서구에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최고 안 되는 부분은 다 서구에 있습니다. 서구에 있는데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 못 하면, 올 때 우리 그래도 나갈 때는 청소를 해 놓고 많이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지 막상 한번 가서 옆에 계셔 보시면 엄청나게 안 좋은 부분이, 그래서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아우성을 하고 안 된다 하고 그러지 좋은 것 같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지원도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소각장 문제 아까 금방 또 청라소각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어제 국장님하고 거기 현장방문 가실 때 인천국제공항에 지금 현재 거기가 용량이 한 70t 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걸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95년도에 우리가 실무에서 검토할 당시에 광역소각장으로 가는 거로 그 당시에 정책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도하고 청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발생지원칙을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발생지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으로 반대를 안 하는데 소각장을 하나 만들려면 입지선정부터 주민 동의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을 가더라도 단시간 내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면서 또 풀어갈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보면 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이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광역으로 하니까 또 그대로 간다, 지금부터라도 세워서 가더라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그렇게 간다는데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서 할 때는 또 그 두 군데서만 증설할 겁니까? 아니, 청라하고 송도하고 국제도시라는데 그것 잘돼서 그것만 또 증설해서 써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과는 국장님한테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는 아까 GCF 유치효과 해 가지고 거기 관련된 인원이 150명 오면 1년에 6000만원인가를 소비해서 이익이 얼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초라한 실적입니다, 사실. 어떻게 얘기하기가 초라, 부끄러운 얘기죠, 그게.
물론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라든지 신인도라든지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전단계라든지 그런 거로.
그래서 단순히 그분들이 오셔서 쓰는 돈 말고도 플러스 요인은 그것보다 몇십배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당초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광고했던 것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결과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대한 광고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게 유치된 지 지금 8년이 지났는데도 여기 보면 무슨 지원을 갖다가 우리가 해 주고 또 무슨 서비스를 해 주고 이런 관리비를 해 주는 것들이 계속되는 게 과연 적정한지 그런 걸 좀 묻고 싶거든요.
우리가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게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렇게 요청하면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해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지금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에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실질적으로 인천에 어떤 미치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숫자상으로는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게 미미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무형의 가치라는 게 또 있고요.
또 이게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녹색기후산업을 연결해서 지역의 산업발전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경제적인 효과로 나타나도록 하는 측면에서 관점을 갖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녹색기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할 생각입니다만 이런 GCF와 연관돼서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런 정도의 지원이나 어떤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다면 이제 와서 그걸 갖다 되바꿀 수 없다면 그걸 가지고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GCF가 유치돼 가지고 와서 인천경제나 인천에 어떤 녹색기후산업에 특별히 육성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지금 4년, 5년이 지나도록 GCF를 유치한 효과가 특별히 있냐, 특히 경제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의 없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GCF 유치를 통해서 어떠한 미션을 갖다가 수행한다 그러면 단순히 이런 정도의 지원, 정주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 얼마 돈을 갖다 지원했다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용역심사가 원래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서면으로 용역심사보고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저는 모여서 회의를 못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의견을 달았는데 이게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부서나 또는 의회나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일정한 정도의 컨센서스는 형성돼야지 용역을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아무런 무슨 사전적인 내용도 없이 그렇게 그걸 해야 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고증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확인해 찾아보니까 승기천 같은 경우는 발원지도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게 농수산물시장에서 시작되지만 저도 육안으로는 농수산물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위가 어디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원지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고증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어느 정도는 여기서부터 여기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고 어떻게 복개를 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복원사업을 했을 때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론들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모여진 다음에 타당성조사하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타당성조사하면 그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 여기 왜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용역을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렇게 마치 사업을 확장해서 들어가는 전단계보다는 기초단계로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확인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사실은, 제 어렸을 때 기억에 거기 하천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위치를 수봉산에서 내려오는 쪽인지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고 또 옛날 사진에 보면 물길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게 용역 과정에서 그런 걸 확인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잘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용역 비용이 일이천 만원도 아니고 2억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워낙 우리가 무슨 소각 몇천억, 하수처리 몇천억 하니까 2억은 돈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억이면 사실 엄청난 돈입니다, 용역비로 2억이면.
제가 용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보니까 2억이면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거기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2억짜리 돈을 갖다가 그냥 턱하니 세울 수 있는 거냐는 걸 묻는 거고 그리고 사전에 어느 정도 그것이 현실 가능한 것인지, 거기 보면 그걸 연결한다 그러면 거기 지형지물이라는 것이 난관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가능한지 저는 일단 그 동네 사는 주변에 제 관할은 아니지만 거기 사는 사람으로 볼 때는 야, 이게 가능해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간 그것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용역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지금 저번에 저희가 시의원 당선되고서 환경시설을 한번 점검했을 때 송도 재활용선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거의 쓰레기와 다름없는 정도로 무질서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좀 개선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어떤 정책부서나 집행부서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쓰레기 문제는 정말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제가 책망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답답합니다. 사실 이것을 갖다 이렇게 음식물도 그렇고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가서 보면 이것 정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게. 이게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또 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뭐도 안 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꾸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걸리는데 하여간 연구도 자원순환시설이 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나눔장터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저보다 더모르는 것 같아요.
나눔장터는 사실은 자기가 쓰고 있는, 자기 집에서 쓰고 있다가, 사실 성장해 가는 과정 학생들하고 함께 부모들하고 함께 와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인 쓰레기로 나갈 것을 버린다면 어찌 보면 더 낭비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와서 장터를 열고 거기에 먼저 마을 가꾸기나 이런 하고 계신 분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나눔장터만큼은 윤재상 위원님이 너무 강화에서 안 하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옷이나 신발, 애들이 갖고 있는 딱지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하거든요. 애들 유모차가 필요 없는 사람은 갖고 나와서 싸게 그냥 가지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십명 안 왔는데 지금은 우리 서구 가좌동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됩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거기 와서 물물교환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윤재상 위원님 괜찮은데 나눔장터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했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