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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일자리경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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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일자리경제본부
일 시 2018년 11월 9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범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
산업진흥과장 임경택
신성장산업과장 한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석철
청년정책과장 길교숙
사회적경제과장 정상구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국제협력과장 장병현
에너지정책과장 박영길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태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영모 일자리기획관입니다.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입니다.
한영호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길교숙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정상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기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장병현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송태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31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10과 43담당 2사업소로 현원은 222명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까지 예산은 일반회계 2610억, 특별회계 99억 총 2709억원이며 3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과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25건, 건의 6건 등 총 34건으로 29건은 종결되고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처리 부적정입니다.
2018년 9월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은 현재 1건으로 62억 4800만원으로 검단3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내년 1월 말까지 모두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9쪽 옹진군 백아도 풍력발전기 이설 검토입니다.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현 발전소 북서측 통신탑 인근에서 풍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풍속 초당 5.5㎧로 발전효율 15% 이상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19억을 확보하였고 현재 이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0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 누락이 지적돼서 2017년도 행감 중 누락된 자료를 해당 상임위에 제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2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입주 신규기업과 인력 등 사전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8년 신규 입주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라다이스시티 협력사 채용 지원 등 시, 군ㆍ구 일자리센터와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검단산업단지, 송도 입주기업 등 청년 강소기업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선택과 집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역콘텐츠와 시장의 특색이 반영된 디자인 개발 지역 고유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체험 관광이 어우러진 특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선도시장인 신기시장을 비롯하여 석바위, 가좌, 부평종합시장 등 11개 시장에 대해서 47억원을 지원하여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및 교육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사업으로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15개 시장에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벤치마킹, 상인교육 박람회 참가 지원,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등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전통시장 화재 등 사전방지 노력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를 대상으로 6개 시장 7개 사업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15개 시장 1590개 점포에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미추홀명장 선정목적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명장 지원사업은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ㆍ포상으로 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외부위원 중심의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3차에 걸친 공정한 평가로 미추홀명장 선정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채용박람회 취업자들에 대한 관리로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2017년도 시가 주최한 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한 인원은 12월 말 기준으로 728명입니다.
채용박람회를 통한 취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취업자 재직현황 조사 등 취업자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유유기지 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유유기지는 인천청년공간으로 2017년 10월 16일 개소 이후 온라인, TV방송, 언론보도, 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방문객 1만 2744명…….
(보고중단)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10개 운영 등 많은 청년들에게 내실 있고 알차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48쪽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기업 악용사례 대책 방안 마련입니다.
청년인턴사업 지원금의 중복수혜 등 기업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마련, 청년인턴 참여 기업체에 시달하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2017년 12월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업에 일조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는 참여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족도 또한 86%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50쪽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등 5개 대학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업무추진한 바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본교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측과 계속해서 지속,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한국GM 등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유도입니다.
시에서는 대기업과 인천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인천지역경제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7일 한국GM 사회공헌 사업으로 Never Give Up 차량전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52쪽 인천시 및 산하기관 저공해 차량 30% 이상 확보입니다.
금년 공공기관에 총 53대의 저공해 차량을 보급한 결과 시, 군ㆍ구, 공사ㆍ공단 전체 860대의 차량 중에 263대의 저공해 차량을 보유하게 되어 보유비율이 30.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공해 차량 33대를 보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3쪽 인천광역시 공예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요구입니다.
인천의 공예명장은 현재 4명으로 1인당 연 300만원씩 3년간 총 900만원의 공예명장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예명장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거쳐 현재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54쪽 투자유치국 소관 위원회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과거 투자유치산업국의 소관 위원회는 총 16개로 2017년도에는 11개 위원회가 총 28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관련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없어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주요정책 자문기능 강화, 개최 정례화 등을 통해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해외전시회 실제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 전시회 참가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출지원단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4억 1500만원을 증액한 51억 5400만원을 예산편성한 바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1인 방송 콘텐츠사업 확대 방안 마련 및 추진입니다.
최근 방송 트렌드인 1인 방송 콘텐츠사업 확대를 위해서 인천N방송 플랫폼을 활용해서 1인 방송 콘텐츠 제작 및 대외 홍보를 지원하고 MCN센터를 운영하고 국비 연계 방송콘텐츠 제작 인력양성 등 1인 미디어 교육 및 체험 지원 등 다양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확대 보급입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공공기관 164건, 주택 지원 1994가구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으로는 공공기관 21개소, 주택 지원 500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 인천에너지공사 건립 검토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지자체의 역할 및 재정부담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과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을 위해서 에너지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에너지 전문기관 설립 추진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0쪽 전기시내버스 시범운영 완료 후 확대 추진입니다.
버스정책과와 협조하여 금년에 1개 노선 10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운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확대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 국제교류업무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이 관광공사로 통폐합되면서 축소되거나 폐지된 국제교류업무 재검토 결과 국제교류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공사ㆍ공단 조직진단 시 관광공사 내 국제교류 전담조직의 신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전담 지원인력 운영으로 청소년 교류확대 및 다양한 민간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 분석 및 체계적 시스템 운영 강구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유치한 15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26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 소비지출효과 542억,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효과 262억 등 연간 804억원의 유치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를 관리하여 효율적인 국제기구 추가 유치 전략수립에 반영하고 재약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3쪽 국제자문관에 관한 지원 및 예우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2018년도 평가 시에는 활동실적이 뛰어난 국제자문관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시장감사장 수여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4쪽 인천경제무역대표처의 운영내실화 방안 등 강구입니다.
금년도 9월 말 기준 수출 172억, 방문객 2300여 명, 교류비즈니스 행사 15회를 개최하였으며 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통한 한ㆍ중 FTA 활용, 수출 컨설팅, 바이어매칭,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대중국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 세계화 흐름에 맞는 한ㆍ중 우호교류 활성화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한ㆍ중 우호 교류를 위하여 창춘시, 하얼빈시 등 7개 도시와 상호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자매ㆍ우호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의 확대, 인천-톈진 자매ㆍ우호도시 25주년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쪽 전통시장 활성화 공유를 위한 행사 추진입니다.
각 전통시장 대표자들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선진시장 벤치마킹과 상인 워크숍을 통해 시장활성화 우수사례가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구입 사용 방안 마련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을 센터에서 일괄구매 후 공공기관에 배부하는 방안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율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안이나 법률 등 현 제도상 강제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조례제정 이후 공공기관 우선구매액 114억원의 실적을 달성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133억원의 구매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69쪽 인천 도시농업 활성화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도시농업 활성화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농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도시농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작년 3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2030년까지 20%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에 부응하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라멜라 터빈 설치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조류인플루엔자 및 살충제 달걀 등 피해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AI방역본부 상황실, 거점소독시설 및 공동방제단 등을 운영하고 산란계 및 계란 검사를 지속 추진하는 등 살충제 계란 피해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으로 AI 청정구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인차이나포럼 결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포럼 개최 시 반영입니다.
2017년 인차이나포럼 행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1일 내부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9월 6일부터 3일간 개최된 2018년도 인차이나포럼에서는 바이오 및 뷰티산업을 주제로 선정하고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부터 89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업무 13건입니다.
77쪽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일자리 목표를 매년 공시하는 정책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는 2017년도 추진실적 전국 일자리 대상 공시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였고 2015년부터 4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78쪽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한 시ㆍ도 간 경쟁사업으로서 국비 25억 1000만원, 시비 1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교육훈련, 창업지원, 취업연계, 기업지원 등을 발굴ㆍ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 전국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79쪽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뿌리산업 신규취업자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경력형성 장려금,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뿌리산업 구인난 해소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80쪽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은 학교주변 통학로, 놀이터 등 아동범죄 예방 순찰을 통해 어린이 범죄예방과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 및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226개교에 641명의 길동무를 배치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1쪽 청년취업지원 산업단지 무빙콜사업입니다.
남동산업단지 대중교통 부족 문제 해결 및 취업환경을 개선하고자 금년 9월부터 국비 매칭사업으로 무빙카 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581건의 이용실적으로 무빙카 활용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82쪽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산업단지 밖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3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인력개발원 등 5개 공동 훈련기관을 통해서 국비 매칭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하여 103개 과정 2323명이 수료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지역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으로 숙련기술인으로 성장 가능한 인재 발굴을 위하여 인천 및 전국기능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선수들이 올해 전라남도에서 개최된 전국기능경기에서 11위라는 성적을 거두었고 우수 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5쪽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입니다.
미추홀명장 선정 우대를 위해서 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36개 분야 90개 직종을 대상으로 미추홀명장을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명을 선정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31일 미추홀명장 등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86쪽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은퇴 중장년의 전문지식과 능력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참여자 51명이 21개 기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7쪽 현장 중심의 일자리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수요자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일자리카페 Job's 인천, 일자리희망버스,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송도컨벤시아,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취업박람회와 일자리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88쪽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노사, 주민대표, 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청소년 기본권 강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노사 상생 협력사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89쪽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물가안정, 소비자 육성 지원, 신뢰도 높은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르신 소비생활 지킴이 발대식 개최 등 다양한 물가안정 관리와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부터 96쪽까지 산업진흥과 업무 4건입니다.
93쪽 효과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경영안정자금 8500억, 구조고도화자금 500억 지원을 통해서 영세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경영안정자금은 1097개사가 5472억원과 구조고도화자금 132개사가 56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4쪽 제17차 인천세계한상대회 개최입니다.
지난달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7차 인천한상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 세계 60개국 3500명이 참여하여 한인동포기업과 국내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95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8대 전략산업 및 뿌리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제조 자동화 설비 및 물류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고 있고 기업컨설팅 및 실무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6쪽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및 지식재산권 권리화를 지원하고 디자인 개발, 산업디자인 육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허 및 지식재산권 943건을 지원하였고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111개사 2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9쪽부터 103쪽까지 신성장산업과 업무 5건입니다.
99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입니다.
신생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우수대학 연계사업을 운영함은 물론 우수한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가 글로벌 비즈니스 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쪽 공동브랜드 어울 육성입니다.
2018년 어울 신제품 개발 8건, 중국 위생허가 2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해외판로 개척 등 어울화장품이 지속가능한 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화장품 제조사 지원을 통해 인천을 뷰티의 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01쪽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입니다.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술 개발 및 시험평가 지원, 현장애로기술과 인력 양성 및 수출 지원을 통해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02쪽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구축, 운영 지원, 저산소표적질환연구센터 지원,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 개발 지원 등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 지원으로 인천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03쪽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로봇랜드 조성, 공익시설 조성, 로봇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으로 로봇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로봇교실과 캠프 운영,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 공익시설 85% 입주 등 로봇산업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로봇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7쪽부터 111쪽까지 소상공인정책과 업무 4건입니다.
107쪽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중심의 서비스모델로 수수료 절감, 부가서비스 제공 등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8쪽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설립ㆍ운영입니다. 금년도 4월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351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9쪽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59개소를 대상으로 140억원을 투입,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화재알림시설 설치, 특성화시장 육성, 경영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만의 쇼핑ㆍ문화공간으로 특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1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입니다.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 6개 사업 95억원, 금융비용 절감 이차보전 5개 사업 15억원으로 금융지원, 맞춤형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서민생활안정 금융 지원을 통해서 고용유지와 가계안정,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쪽부터 119쪽까지 청년정책과 업무 5건입니다.
115쪽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청년 채용 2명 이상 포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근로환경 개선비용, 근로환경 개선 물품구입비를 지원하여 청년채용 확대와 청년층 취업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6쪽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입니다.
관내 만 34세 이하 구직청년을 상대로 인턴기간 지원금과 정규직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기준 정규직 270명을 채용하여 일ㆍ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원하는 인재양성으로 미스매칭을 완화하여 취업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17쪽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입니다.
유유기지는 제물포스마트타운 15층에 인천 청년이 소통ㆍ공유하고 교육과 친교활동으로 취업과 창업 등 다양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문자는 총 1만 2744명으로 청년모임 지원, 정기 네트워킹, 토크콘서트 등 청년들의 쉼터와 휴식, 소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18쪽 인천 창업재기펀드 투자 운영입니다.
재창업자 재기 지원과 청년 창업 등 투자를 위해서 375억원의 창업재기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의 재기, 청년 창업자 지원으로 창업하고 싶은 기업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기업 5개사가 4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19쪽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입니다.
미추홀구 용현동에 창업자 주거, 사무공간, 혁신창업플랫폼, 창업공간, 투자자 업무공간 지원을 목적으로 창업지원주택 200호, 창업지원시설 6600㎡를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0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드림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3쪽부터 127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업무 5건입니다.
123쪽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육성으로 청년 소셜창업실 운영, 디자인 개발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판로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24쪽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14개를 지정하고 일자리창출비 및 사업개발비를 127개 기업에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133억 등 지역특화사업과 판로개척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5쪽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마을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금년도 마을기업 15개를 선정하였고 재정 지원, 창업 및 경영 등의 컨설팅 지원으로 마을기업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쪽 함께 행복한 협동조합 활성화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협동조합 교육, 판로 지원, 협의회 운영, 우수 협동조합 벤치마킹 등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7쪽 저소득층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274개 사업 567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107개 사업 532명 등 저소득자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쪽부터 133쪽까지 투자유치과 업무 1건입니다.
131쪽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서구 경명대로 인천서부산업단지 내 LG전자 주식회사의 투자유치, 서구 원창동 북항배후부지에 주식회사 부신물류 본사 이전 및 물류센터와 주식회사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 투자유치, 서구 오류동 아라뱃길 물류단지 내 대신정기화물자동차 공동집배송센터 유치, 서구 석남동 SK인천석유화학 부지 내 원도심 혁신물류센터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인천의 지리적 강점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물류, 제조, 서비스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7쪽부터 140쪽까지 국제협력과 업무 4건입니다.
131쪽 아시아권 국제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아시아권 의료 지원으로 3개국 4개 도시를 선정하여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도시에서 현지 진료 후 우리 시에 초청, 의료봉사 3회, 초청치료 2회 등 의료교류사업을 실시하였고 한ㆍ중ㆍ일 11개 도시가 참여하는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가 지난 10월에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경제단체 대표 등 약 150명이 참석하여 인천선언문 채택, 비즈니스 상담회 등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38쪽 한ㆍ중 상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대중국 교류 및 비즈니스 기반 구축으로 중국 주요도시와의 교류협력, 공무원 상호파견, 유학설명회 개최, 2018년 인차이나포럼 개최, 주중 인천 경제무역대표처 운영 등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139쪽 구미권 교류 및 시민국제화 역량 강화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서 인천의 이미지를 반영한 인천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과 한국의 특성을 살린 기본설계안을 지난 5월에 제공하였고 시민명예외교관에게 국제행사 지원, 임원진 간담회,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0쪽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역동적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UN 아ㆍ태정보통신교육원, UN 거버넌스센터 등 국제기구의 운영을 지원하고 인천 소재 대학생 중 영어능통자를 대상으로 국제기구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국제기구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3쪽부터 147쪽까지 에너지정책과 업무 5건입니다.
143쪽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입니다.
원격검침 인프라 보급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전력수요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000호를 보급해서 에너지절약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44쪽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남동구 외 4개 군ㆍ구에 총 67억원을 투입해서 주택 431가구, 공공 및 민간건물 28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14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지역 지원사업, 주택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자 융자 지원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에너지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46쪽 LPG 집단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강화군 13개 마을 687가구에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7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기차 745대, 충전기 370기를 보급할 예정으로 10월 말 현재 전기자동차 674대, 전기이륜차 11대를 보급하였으며 전기차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1쪽부터 154쪽까지 농축산유통과 업무 3건입니다.
151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ㆍ소득ㆍ기반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확대하고 농가 경영 안정 지원사업 및 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 소득안정 및 영농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52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입니다.
2017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4쪽 축산경영 합리화 및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개량 축산환경 개선 및 한우브랜드 육성을 통해서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병원성 AIㆍ구제역의 유입 방지에 철저를 기해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부터 166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일자리시스템 혁신체계 구축,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지원사업, 정년 연장 기업 지원, 청년취업 지원 산업단지 무빙콜사업, 산단 밖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일자리위원회, 인천일자리대책본부 및 일자리종합포털 운영 등 시민 협치를 통한 일자리 중심의 시정 운영체계 확립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발굴ㆍ지원할 예정이며 기존의 하향식 일자리정책에서 탈피하여 군ㆍ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수요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따른 60대 신중년의 고용 유지를 통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중장년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사회공헌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무빙콜 및 기숙사 임차료 등을 지원해 취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1쪽까지 산업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효과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 강화,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입니다.
내년에는 효과적인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 발굴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 수출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생산공정 개편 등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우수기업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2쪽부터 176쪽까지 신성장산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공동브랜드 어울 육성,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기반센터 구축,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을 통해서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식서비스 분야 청년기업의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성장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어울화장품의 지속가능한 브랜드 정착과 바이오산업의 산ㆍ학ㆍ연 지원 강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기반센터 구축으로 미래산업을 준비하며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로봇랜드 조성으로 로봇산업 기반 구축 및 로봇인재 육성을 통해서 수도권 로봇혁신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7쪽부터 180쪽까지 소상공인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사업의 활성화 추진,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운영, 활기차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 소상공인 경영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내년에는 특히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사업과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서민 가계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적 경제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 다각화, 단체ㆍ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1쪽부터 184쪽까지 청년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위한 정책 시행,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 지원,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내년에는 높은 청년실업률을 극복하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청년 일자리 탐색 및 근로 여건 개선 지원, 구직 청년에게 드림체크카드와 Dream for 청년통장을 도입해서 청년고용 지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업보육 지원 강화, 창업성장자금 조성 등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과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창업카페 운영 지원을 통해서 수도권의 창업생태계를 선도하는 혁신창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5쪽부터 192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 강화,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마을기업 발굴 육성, 함께 행복한 협동조합 활성화,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인천형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공정무역 활성화사업 추진, 저소득층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홍보 및 마케팅 강화, 판로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 지원과 대상기업 발굴, 사회적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또한 마을기업 창업 지원 육성, 협동조합 설립 확대, 인천형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활성화를 통해서 공유경제 인식 확산과 공정무역 시민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소득 실업자의 최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3쪽과 194쪽으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테마파크, 복합쇼핑몰 등 서비스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 물류 및 제조업, 지식정보 첨단산업 등 양질의 우수 앵커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천시의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홍보마케팅으로 신규 투자유치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5쪽부터 198쪽까지 국제협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아시아권 주요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대중국 플랫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미권 국가 및 자매ㆍ우호도시 교류협력,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내년에도 아시아는 물론 구미권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국제기구 유치ㆍ지원을 통해서 인천의 위상 및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차이나포럼 등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등 대중국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회 확대를 통하여 인천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9쪽부터 203쪽까지 에너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내년도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및 지역 신산업 창출을 통하여 신규 고용 확대를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및 주택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태양광 융자 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하여 급속한 세계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4쪽부터 209쪽까지 농축산유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및 도시농업 활성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 구축, 축산업 육성 지원 및 가축 방역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육성으로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으로 합리적 소비활동을 촉진하고 시설 노후 및 교통 혼잡 등 열악한 유통환경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 편의 도모 및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농업기반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구축하고 축산환경 개선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업 발전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사회적경제조직 세부 지원실적하고 도시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두 가지 세부추진실적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종ㆍ용유ㆍ무의 농업과 관련된 지원사업 관리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세부현황 지원사항 포함해서 주시면 되겠고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 것 같은데 영종하늘도시 3단계 부지 관련돼서 추진현황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고 유망 중소기업 선정현황 및 지원실적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종산업단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영종ㆍ용유ㆍ무의지역의 도시가스 미보급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사실 저희가 이런 기획을 하면 모든 기업의 취업자와 실업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매달 내고 있는 실업자 통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실업률이 어떻게 되고 고용률이 어떻게 되고 그것은 통계청에서 국가에서 발표하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나온 것은 사실 부신물류가 본사에서 이전을 해 오면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옮겨온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로 보면. 그 말씀을 드리고 거고 여기에 일부는 지금 저희로서는 총투자비가 들고 고용인원이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파라다이스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 신규 일자리가 1000자리도 넘게 들어왔지만 왔다가도 지금 그만두고 계속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김병기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라는 게 사실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또 투자유치 이런 것을 업무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기업 같으면 마케팅, 섭외 이런 류의 업무여 가지고 관리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통상적인 업무보다는 힘이 드실 거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실 거로 일자리경제본부를 맡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도 항상 또 일은 일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를 만드는 게 현 정부의 가장 제1기조고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고생하신 김에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센터에 대해서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산농산물센터를 예를 들면 거기가 법인이 3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제일 첫째는 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한 업체만 계속 비호해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거기가 1년에 보면 대부분 6%씩 떼는 것 보면 한 업체당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오륙십억씩 이익금을 내고 있는데, 수수료를 걷고 있는데 그러면 자본금이 15억인데 15억의 사오 배를 지금 벌고 있잖아요,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
그리고 또 이 사람들 한 곳이 계속하다 보니까 수수료도 똑같이 6%,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6%를 받고 있고 그것 보면 매출이 늘어나고 그만큼 이익금이 늘어나면 좀 경쟁체제로 가면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경쟁체제로 바꾼다고 하면 수수료도 좀 줄여 줄 거고 자기들이 알아서 줄일 거고 법정장려금도 타시ㆍ도처럼 0.8에서 2.2% 정도, 50% 정도 더 늘려서 이익금을 좀 최소화시키고 상생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속 시에서 계약을 해 주니까 전혀 어떤 노력도 없고 또 군림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법인 문제는 조금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게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쟁 체제로 바꾸셔 가지고 교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20년 동안 이렇게 장기집권하고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죠.
하여튼 제가 계속 혼자만 할 수 없고 다른 문제는 이따가 오후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부터 제가 느낀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조직이 굉장히 하여간 거의 매머드급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본부가.
사실 예전에도 일자리경제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용어가 주는 약간의 선입감이라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 업무를 보고받는 데 파악하는 데 좀 혼란스러웠는데 거기 투자유치국하고 일자리경제국이 합쳐져서 일자리경제본부가 되니까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이 보고가 도대체 포커스가 어디인지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자리에 집중하고자 하는, 대통령부터 그렇게 일자리상황판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에 매진을 하겠다 이런 정책의 어떤 그런 것을 좀 뒤쫓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 줘보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과연 이 조직이 이렇게 잘 융화돼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는가 하는 데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만드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국은 과연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인가 보면 좀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더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 또 그 다음에 자기 미션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의 방향이 외부적인, 외부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동의하시는 거죠, 제 의견에 대해서는?
네,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경제국 할 때하고 산업 기능이 포함된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두 개 국이 있고 또 거기를 종합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이해가 되는데 조금은 저희 조직상 두 국을 두 국 그 위에 또 올리기가 좀 어려운, 조직개편하기가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장점을 저는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과 일자리가 같이 연계돼서 움직이는 구조 그 다음에 나머지 국제협력과도 외교통상이 있다면 통상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국제협력과에서 중국사무소도 이렇게 무역사무소도 운영하는 것도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협력관실에다 둘 건지 아니면 투자유치산업국으로 둘 건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같은 울타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소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사실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일자리기획관 옆에 계시지만 전보다 더 역할은 늘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일자리국장 할 때만 해도 4개 과만 있었는데 지금 6개 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나 우리 옆의 기획관님이나 일에 대한 부담은 더 커졌고 그러나 그만큼 또 통합적으로도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의무랄까요,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또 더더욱이나 그래서 소통하면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자리경제본부가 주는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부득이하게 뭐라 그럴까요, 그 업무에서 단어가 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소외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주변 부서로 밀려나는 부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그 과의 업무가 필요 없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존재이유가 있는데 존재이유를 서로 살려가면서 만들어서 이게 과가 되고 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이런 체계 그러니까 두 개의 국을 갖다가 그냥 한 울타리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업무가 바로 시너지가 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본부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조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고요.
그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셨는데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결과로서 뭘 딱 나타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계량화시키기가 어려운 것이고 아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도 약간은 그런 취지하고 동일하게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량화시키는 작업이 안 되면 사실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공허한 아니,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것이 공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일이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사실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통계입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어떻고 실업률이 어떻고 몇 세부터 실업자가 어떻고 하는 통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통계는 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별, 그러니까 저희는 그 통계수치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사업은 저희 재정사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하는 것은 저희가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산업이 잘돼야 된다는 거고 저희가 지원책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게 산업진흥과나 신성장에서 예산을 많이 세우면 사실은 그 간접효과가 일자리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통계는 어쩌면 안 잡힐지도 모릅니다.
재정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돈을 주니까 통계를 잡을 수는 있지만 개별 공장에다 맨날 전화 걸어서 몇 명이 들어오고 나갔냐고 그 통계를 내지 못합니다. 그 통계를 낼 수 있다면 정부에서 통계 다 내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정책을 잘 써야 기업이 잘된다,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나가고 정부 통계에서도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 야단 좀 맞았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그나마 그래도 투자유치를 했다고 했으면 끝까지 그래도 몇 명 했는지 사실확인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는 저희가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 재정사업에서 만들어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지금 워낙 국가에서 위중하게 하고 거기를 계속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해서 국비지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그러한 정부시책에 부합해서 매칭을 쭉 맞춰서 공모사업도 많이 따내고 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자리가, 많은 걸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게 정말 일자리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인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과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일종의 구제사업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산업이라든지 또는 빈 공간이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새로운 어떤 고용의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내용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전진, 다른 그런 것들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들은 만들었지만 직접적인 일자리라고 하면 제가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아까 통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산업을 갖다가 내가 공장을 세우거나 뭐를 하거나 뭘 할 때 사실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통계가 인천에서 내가 뭔가를 찾아보려고 할 때 결국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좀 막연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통계로써 사용하기에 내 문제로서, 전체 개괄적인 것은 볼 수 있지만 내 문제로 사용하는 데 적절한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인천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통계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환경녹지국장님 하셔서 알겠지만 어떤 환경 관련돼서 자원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갖다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조금 더 역점을 두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우리 역량을 가지고.
지금 정부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들을 그걸 쫓아가다 보면 그 사업을 그냥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라고는 없이 그 사업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제가 볼 때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칠게요.
저도 사실 지속가능한 경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재정사업이 당길 때 이게 갈 것이냐라는 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견입니다만 저는 이런 고용 없는 성장, 대기업도 그렇고 다 AI 얘기하고 4차 산업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 신문을 접할 때는 대기업이 오히려 수출도 많이 하고 기업 캐파(capacity)는 커졌지만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고용률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다가 정답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실로 보여지면 우리도 그런 사회를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것이 저희는 소득주도 성장과 앞으로 약간의 기본생계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기본소득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되고 있는 게 사회적경제입니다.
저도 이 사회적경제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득주도 아니, 계속 고용 없는 성장이 됐을 경우에 저희는 옛날에 로봇이 다 일해 주면 우리는 놀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업자로 취급받고 소득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복지모델 아니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대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논의되고 있는 어떤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적경제 쪽에서 앞으로 경제가 방향이 그쪽으로 간다면 실업이나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회적경제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 부분을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정부정책 방향하고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오래됐지만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먼저 그쪽에는 수익부지가 17%고 비수익부지가 83%입니다. 사업을 토지가격은 비싼데다가 비수익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익부지를 조정해서 비수익부지는 좀 줄이고 수익부지를 늘리고 또 그리고 종전에는 제3섹터 개발방식이라고 민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개발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은 민간 플러스 저희가 환지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가장 지금 큰 문제가 토지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토지가격이 비싸니까 사업 SPC에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분양을 하고 사업할 여력이 안 돼서 그 기반시설조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공사의 토지를 저희들 인천시가 사업시행자가 돼 가지고 환지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전체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토지 가치를 높이고 거기에 어떤 트렌드를 반영해서 기존에 테마파크 위주였다면 지금은 그 테마파크를 좀 줄이고 로봇타워에서 R&D를 통해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현장의 산업단지에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산업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지금 사업성을 높이고 그리고 거기에 일부 주거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랜드 자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편의를 돕기 위해서 주거용지가 일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매각을 해서 기반시설 비용을 일단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면 아마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올 11월 말 중에 산업부에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논의해서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양은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초창기의 테마파크와 어떤 당초의 조성실행계획을 승인받은 그 안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토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SPC가 그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양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토지가격을 높였으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게 한 부분은 인천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을 이행하라는 요구조건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한 8년 정도 그런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 또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계속해도 도저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의까지 있었지만 그동안에 투입된 SPC의 매몰비용도 있고 저희가 투자한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어떻게라도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조성실행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현재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저희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시제 추진하면서 업무보고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목표를 10만 가까이 세웠고 9만 세운 것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통계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문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인천이 고용률은 전국 1위고요.
실업률은 옛날에 고용률도 1위였고 실업률도 높았어요. 그런데 실업률은 그래도 중간 정도로 돼서 통계로 본 인천의 모습은 그래도 실업률 쪽에서 개선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특별히 인천이 잘했다기보다는 지금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울산이나 남쪽 지방에서 자동차업 이런 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 지방이 나쁜 것이 상대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저희는 겸손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지역이 예전에 물세를 냈더랬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고(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것을 폐지시켰다는 말이에요. 정확한 명칭이 물수세야, 물수세.
그것을 냈었는데 그것을 내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아주 오래됐죠.
그런데 미경지정리는 지금 개인이 지하수 개발을 하든 저수지에서 물을 퍼 올리든 개인이 농사용 갑, 을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하수도 본인이 개발한 사람도 있고 지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하수 개발은 그렇다 치고 전기료를 보전해 줘야 돼요, 전기료를.
전기를 보전해 줘야 된다고, 똑같은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죠. 몽리구역하고 비몽리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비몽리구역을 전수조사 좀 하세요. 농정과장님 전수조사 실시해 보세요.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것은 6대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업무의 연장선이 못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왔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것은 반드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시정질문 때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를 보면 연료비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중앙부처 지원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적극 건의하겠다, 이것 본부장님이 제출한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박영길입니다.
지난번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료비 지원이라든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서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예결위원장이신 안상수 의원님을 한번 찾아봬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산자부에는 일단 유선으로 몇 번 자료하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지지난 주에 10월 25일 날인가 그때 산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대책회의를 비공개회의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부분하고 또 경제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는데 회의 내용은 미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위원들이 요청을 하면 좀 담당 과장님들이 한번 보지는 않고 밑에 직원들이 주는 것 그냥 갖다 줍니까?
왜냐하면 아침에 제가 재무제표를 좀 달라고 했더니 재무제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표 하나만 딱 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얼마고 또 얼마나 그 매출액 중에서 이익금을 내고 있고 그런지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담당 과장님들이 한번 뭐가 들어가는지 왜 이런 것을 자료요청했지 달라고 하는 사람의 의중도 파악해서 해 주시면 좋은데 아무 쓸모없는 재무상태표 하나만 주고 자료 제출했다 그렇게 하시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리고 아직까지도 다시 내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데 그것도 시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달라고 할 때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대해서 현재 보면 우리가 인천시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부분 5등급, 최하가 6등급 이상만 대출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 부평을 예로 들면 부평 청천1동, 산곡1동 이쪽이 아주 그러니까 단독주택이어 가지고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전부 다 고시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재개발을 한다고 철거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역이 공동화현상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쪽에 소재하고 있는 조그마한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 또 미용실 뭐 슈퍼마켓 이런 데가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전체 미소금융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좀 문제가 등급이 안 나오는 저신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 이런 데 저축은행 또 어디 대부업체 이런 데서 대출을 받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그런 데 제2금융권은 20% 가까이 육박하는 완전히 고리고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들 특히 저신용자들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이라든가 햇살론 이런 것 등급을 상향을 해서 8등급, 9등급까지도 해 줄 수 있도록 특히 또 특별한 인천 부평의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GM대우라든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업체들이 인원이 줄고 있고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소규모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좀 완화해서 특별한 지역으로 완화해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하나 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는 지금 보면 지원규모가 한 9000억 정도여 가지고 8500억은 경영안정자금으로 이자를 보전해 주고 구조고도화자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조고도화자금 500억은 대출로 4억에서 10억까지 사이로 해 주고 있는데 이걸 왜 거기 테크노파크는 보면 아무 금융지식도 없는데 그 업무를 맡겨 가지고, 예전에 한번 우리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자보전인지 대출금액 지원인지도 몰라 가지고 여기서 횡설수설하다가 우리가 업무도 그날 안 받고 다음으로 미뤘던 그런 적이 있는데 왜 거기에다 그 업무를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그러는데 이원화시켜 놨는지 그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TP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자금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법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지원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어떤 금융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운용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가 있고 물론 신용보증재단에다 그 업무를 줘서 일을 못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기업 지원이라는 게 자금하고 모든 게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 SOS센터에 오게 되면 자금, 디자인, 마케팅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 곳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약간 보완을 하자면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것 할 때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라든가 유망 중소기업, 아름다운 공장 선정기업 뭐 중소기업인 대상 우수기업, 여성기업, 성장사다리 기업 이런 식으로 저희 시 정책에 부합되는 기업을 선정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낙점한 기업을 저희가 추천 내지는 그것을 하나 확인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지로는 그것을 받아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여신기능을 담당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정책을 하고 있을 때 해당 여부만 판단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방산업단지가 사실은 열악한 부분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관리공단에게 저희가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지방산업단지는 초창기 30년 전에 일정 구역을 임의로 정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게 시에서 업무위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에 관리공단 운영비를 기업으로부터 걷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업으로부터 관리공단에 공유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수집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회비를 내는 기업도 있고 내지 않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지금 재정이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는 자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말씀드린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하는 일이 회비를 걷으러 다니는 게 일의 전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관리공단에 우리가 재원을 계속 투입을 해서 뭔가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가능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의 인건비 정도밖에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에게 일정의 위탁수수료를 주고 국가산업단지 너네들이 일반산업단지 관리 좀 해 달라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국가산업단지에서 비용의 문제하고 또 그게 인천지방산업단지는 30년 전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장들을 바운드 안에 묶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면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같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산업단지공단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공단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관련 기업들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누차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랄까 개선방향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기업들은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이익되는 사업을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해 주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맡고 있는 임원진들 입장에서는 내가 재임할 때 산업단지공단의 업무가 넘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해결책이 나와야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인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자체가 전무이사하고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지원해서 그 지방산업단지가 자생력을 가지고 산업단지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면 저희가 몇 푼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 말씀은 그렇게 한 번도 지원 안 했으니까 뭐 1억이고 2억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산업단지 발전을 위하고 입주기업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나갈 수 있다면 저희가 벌써 지원했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인건비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대안으로 산업단지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산업단지를 관리공단을 이용해서라도 그쪽에 위탁해서 뭔가 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공단에 자금을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공단에서 그럴 만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 공단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래서 입주자기업 애로사항이나 청취를 해서 소통을 해 봤냐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가져온 것이 여기 동료 위원님도 사실은 김병기 위원이 자료요청하면 처음에는 이게 달랑이에요. 이것 하나 딱 갖다 준 거예요. 거기하고 기업들하고 입주자대표들하고 만나서 애로사항이나 한 번 말해 봤냐, 간담회를 해 봤냐, 뭐 했냐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봐보세요, 뭐 해 가지고 갖고 왔는가.
이게 무슨 간담회 한 겁니까, 거기 가서 소통을 해 봤습니까, 들어보기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만나려면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나마 우리가 자료요구하는 것은 행감이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이야기하면 언제 언제 하고 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만나서 애로사항 들어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않고 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근거는 있는데 뭐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가 돌아가야 될 사항인데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번 봐보세요. 국장님이 일단 갖고 온 것 봐보세요. 이게 다예요. 이게 만난 것입니까?
우리 산업단지가 8개고 일반산업단지, 한 2, 3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니, 한 번도 안 하고 1년에 딱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두 번도 이것 간담회도 아니고 거기하고 어디 소통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는 관련 업체들은 다 힘들고 중소기업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여기서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거기랑 만나서 아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너희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라든가 무슨 대책을 만들어서 간담회 정도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여간 그런 게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제 개별기업이 저렇게 막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
첫째는 그렇죠. 이걸 꼭 막아야 되는 일이냐부터 판단해야 될 것이고 또 막아야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GM이 그동안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냥 한국사회를 약간 농락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일일이 꼽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정상적인 국내기업이라면 이렇게 했다가는 벌써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하겠다 이런 자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유세를 떨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계속 반복해 왔는데 만일에 그런 철수를 한다고 그러면 철수를 대비한 전제, 어떤 사전 포석이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행태를 보면 거의 우리나라가 그냥 놀이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리고 자본 철수하겠다 뭐 고용을 무기로 해서 하든 어떤 충격파로 던져줘 가지고 흔들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쩔쩔매 가지고 또 그것 지원을 하고 끌려가고 거기에 노조나 이런 것들도 편승이 돼서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 들어왔는데 차후에 이런 우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인천이 얼마만큼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하여간 우리가 가진 행정력이나 물리력을 동원해서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이 여기서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인천시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뭐 더 작게 들어가면 부평구청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GM의 문제를 다루는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마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응을 해 주실 거로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분리가 되면 분리법인이 등기를 하는 문제라든지 구청에 등록하는 문제, 노조면 노조를 또 분리하는 문제, 여러 가지 노사 문제 하여간 말처럼 그렇게 법인분리가 또 쉽지도 않습니다. 법인분리의 결정은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법인분리를 갖다가 실제 확정적으로 결과를 짓기까지는 많은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 단계에서 행정의 도움이 없으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을 좀 물리력을 가지고서 이걸 갖다 이 사태를 하여간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 제출을 하나 요청하는데요. 제출해 주신 41페이지에 파라다이스호텔 지역주민 채용 협의라고 돼 있는데 파라다이스시티하고 스태츠칩팩코리아 지역주민 채용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3020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인천광역시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도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만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확대 보급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종결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정부나 시장님 그리고 담당 본부장님으로서 어떤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2030년까지 30%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차량에 친환경으로 보급한 것은 30% 달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거니까 시하고 군ㆍ구나 공사ㆍ공단에서 저희가 친환경차량이라든가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를 옛날 차량을 바꿔 가면 그것 비율은 저절로 올라갈 것이고요.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2030 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발전량에서 30년까지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것이 국가목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근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최종보고서를 앞두고 했는데 사실 발전량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쓰고도 남게 밖에다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소비량에 대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마쳐서 보급계획을 구상하고 짜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영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대강의 틀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은 지역적 특수성이 태양광하고 바다를 이용한 해상풍력 그 두 가지가 가장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지역을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이 세 가지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 쪽은 공단이 14개 공단지역이 있는데 그 공단에서 공단의 유휴부지나 또 공단 옥상을 이용한 스마트에너지팩토리사업을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대규모 유휴부지 이런 데 보면 유수지라든가 대공원 주차장 같은 데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침전지나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인식 전환을 해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환경녹지국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감사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환경기초시설 또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이런 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인 인천환경공단 10개 사업소 여기에 전체가 1.4㎽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거나 그러면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시설들을 설치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고 또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2만 3400평이에요, 주차장이. 그런데 그 주차장에 겨우 96㎾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르노삼성자동차 같은 데 가면 주차장이 전체가 이 태양광시설로 설치가 돼 있어서 자급전기를,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해서 다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목표치를 2030년도까지 달성을 하려면 이런 시설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제가 환경 파트에도 있었고 지금 이쪽 에너지도 하게 됐는데요. 상황이 몇 년 동안 조금 다른 것은 있습니다.
왜냐면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이 지상과제지만 환경 쪽에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수지나 이런 곳에 이렇게 환경시설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항상 문제가 됐고 또 산에 했었지만 문제가 됐고 제주도에서도 또 귤밭 다 밀어붙이고 했지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고 이제 와서는 더 효율이 좋아져서 이것을 설치했을 때 투자자본 회수기도 더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 돈을 할 때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어렵게 이것을 매칭해서 저희가 돈을 계속 못 잡고 부채 줄이는 데 노력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 사업이 지금 이게 투자한 것만큼 자본 회수가 안 되는데 다만 시에서 이것을 모범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그냥 막 매칭해서 늘려가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 좀 나중에 하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환경시설이 안 됐던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나중에 확장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게 이설을 해야 되고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고 좀 보자, 다음 계획을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 옥상 지붕에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주차장 같은 부분은 요새 디자인도 훌륭하고 여름에는 그늘막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됐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제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질의 마저 좀 더 연장해서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산하기관의 필수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 유휴부지를 활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외에 계획되지 않은 그런 유휴시설에 대해서 활용하라는 얘기지 필수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재정적인 부담에서 시가 부담이 간다면 시민참여형이나 민간투자형을 선택해도 결과적으로는 시가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에서도 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시정부가 달성하는 목표를 다 달성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우리 국민들한테 진짜 친환경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좋은 사업이 아니냐, 국민들한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재산관리관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 문제 때문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검토하시는데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적극적인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환경녹지국에서 환경기초시설 유휴부지나 옥상 또 인천대공원 또 월미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산하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주체는 사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산하기관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런 것에서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인천대공원이라든가 월미공원 이런 유휴부지 내에서는 바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된 게 태양광시설하고 풍력발전기 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치선정을 할 때, 태양광시설은 현재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때 원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면 1년 정도 풍황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긴박하게 하다 보니까 풍황조사를 기상청 자료를 보고 했어요. 그런데 기상청 자료가 초당 4.3m가 나온다 그래 가지고 그 섬이 바람이 많구나 그래서 설치를 풍력발전기 4대를 했는데 막상 설치해 보니까 바람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받아 가지고 풍황조사를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래서 풍황조사를 해 보니까 산등성이 부분이 초속 한 5.5m가 나와 가지고 그쪽으로 이설하는 거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국내에서도 최초로 하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이런 몇 개를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줘서 보완사업을 해라, 그래서 제대로 정착되게 하자 그러는 취지로 19억 예산이 반영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섬에 하던 것은 10㎾ 상당히 조그만 바람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 한국남동발전이 추진하는 건데 이것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를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풍황조사를 한 결과 한 초속 6.6m에서 6.8m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비타당성 결과고요. 그래서 예비타당성 결과 사업성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올 12월부터 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는 실제 그 해역의 바람 측정하는 것을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충분한 바람조사를 풍황조사를 끝낸 후에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실패되지 않도록 충분히 그런 전문기관과 하겠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 위원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주도를 다녀왔었는데 해상풍력이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주민과 상생하는 그런 협의, 왜 그러냐면 이게 어업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주민의 생활환경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치선정을 했겠지만 또 지역주민과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같이 지역에도 또 고용 창출도 되고 기업도 유치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추진을 부탁의 말씀 좀 드립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아까 GM대우와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지원한 모든 내역 그 다음에 드라이빙센터 무상임대 향후 조치 계획 아직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지금 저기서 프린트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다른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전기시내버스 시범운영 완료 후 확대추진 방향인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벌써 시범운행 10월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사업기간을 1월부터 12월로 해 놓고 다른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나 대전보다도 오히려 인천이 더 공해 문제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좀 늦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박영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전기버스 보급사업은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10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올해 같이 다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열심히 업체 선정을 하고 했는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금 잡음이 있었어요. 업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어 가지고 법원에 가처분신청하고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지난 11월 6일 날 선정심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는 했고 결과발표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발표가 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전기버스를 도입해서 인천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관계관을 향해)
“미옥 씨, 사진 좀 하나 틀어줘.”
보니까 건물도 노후화돼 있고 경매시장도 야적장에서 그냥 바로 하고 있던데 그래 가지고 그냥 가림막도 없는 곳은 주차장 같은 데서 경매를 하고 있고 저것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 쓰레기매립, 야채 그런 걸 바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반송이 안 되니까 저기서 쌓아놓고 분리해 가지고 물기를 짜내고 그것만 해서 보내는 그런 과정인데 저기도 보니까 악취도 많이 너무 심해요.
(관계관을 향해)
“다른 것 하나 좀 틀어보실래요?”
저렇게 쌓아놓고 저걸 갖다 물기를 빼내려고 저렇게 쌓아놓은 건데 물기도 많고 가서 보니까 아침에 냄새도 너무 심하게 나거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바닥이 참 지저분하고 막 청소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은.
저기가 저렇게 쌓아놓은 상태에서 경매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저기 어떻게 경매가 저런 야외에서 저렇게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요.
저 화장실도 청소도 안 돼 있어 가지고 담배꽁초 막 쌓여있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아침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청소도 안 돼 있고 관리도 너무 부실하고 그 다음.
저 화장실 좀 보십시오. 저것 우리 시골에 그냥 옛날에 우리 화장실 재래식화장실도 저렇게는 안 돼 있을 거예요, 저렇게 돼 있고.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삼산도 빨리 이전을 하든가 현대화사업을 해서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럴 계획 빨리 그걸 좀 시에서도…….
그래서 좀 그렇게 종합시장으로 앞으로는 하실 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들 문제, 우리 본부장님도 개혁의,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재무제표를 보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업체당 10억씩을 그냥 그대로 쌓아놓고 있어요. 재무상태표 한번 보시면 10억씩을 거의 쌓아놓고 있는데 이렇게 장사도 잘되고 어떻게 보면 완전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이익금을 내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이 냈을 때는 수수료도 좀 깎아주고 또 중도매인한테 주는 장려금도 지원을 더 해 주고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업체 스스로가 어떤 경쟁이 돼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좀 서비스를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도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시니까 전국에서 최초로라도 다음에 할 때는 계약만 그대로 인식만 하실 게 아니라 입찰경쟁을 시키셔 가지고 잘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전부 다 한번 물어보세요. 수수료 얼마를 줄 건지 장려금 얼마 줄 건지 해 가지고 평가 좀 하셔 가지고 바꾸면 될 것 같으니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물론 여기를 지금 현재, 사실은 석남동에 있는 SK석유화학 앞에 부지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유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지만 또 한편으로 거기에서는 석남동이나 이런 부분 SK에 들어가는 차들이 소형차가 아니잖습니까. 다 대형차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차 자체가 거기에 돌아다니는 차 자체도 많은데 거기에 있는 바로 앞에 이렇게 큰 물류단지가 새로 들어서면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거기 자체에서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창출에 대해서 인원은 우리가 말하면 4640명이라는 자기들이 인원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적으로 인천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일자리 몇 프로나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뽑아놓은 데이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거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하는 그게 있냐고요.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그리고 여기 132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시, 서구, SK석유화학하고 KKR하고 해서 MOU도 맺고 저희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1년 하반기에 1500명 정도 원도심 혁신물류센터에 고용을 향후 예정이다 이런 답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얘기를 투자유치과에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대기업 들어오는 게 낫지 화물차 중심으로 해서 투자유치가 돼서 지금 보고되는 게 다 물류만 돼 있어서 제가 사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목표방향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기존에 일단 이렇게 유치 협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시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번복한다거나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사업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자세한 내역이고 투자내역이고 어떤 식의 물류창고 운영을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일반 시민이 걱정하는 측면에서의 화물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일단 첫 번째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창출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고용창출된 부분이 고임금을 받는 사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계속 투자유치과에다가 주문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걸 주문했던 건데 지금 기왕에 이렇게 돼 있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좀 챙겨보고 구청하고 같이 잘 좋은 업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추경임시회인가요? 그때 우리 일자리국에 여러 가지 고용 집적을 갖다 일으키는 방법 그 다음에 무슨 지원하는 방법 그런 것도 얘기했지만 일반 자영업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본부장님께서도 동의하고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년도 업무계획에는 자영업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자영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의 양과 고용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자영업의 문제는 너무나 쉽게 거기에 진입을 해서 결국은 경쟁에 도태돼서 퇴출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경쟁의 심대함 뭐 이런 거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면 일자리 백날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통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10개의 자영업이 시작하면 5년 내로 9개가 망합니다. 그러면 9개가 나갈 때 그냥 내 본전 나가는 사람보다는 속된 말로 하면 쪽박 차고 나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막아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우리 인천시가 다른 데 아무 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동의해 주시고서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다, 못 하면 못 한다 그런 얘기가 피드백이 있어야 저도 얘기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한다고, 여기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다 따라해 줄 수도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냥 상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자영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동의했다면 계속 창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에 동의를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소관 상임위 내에서도 계류가 돼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진입장벽 같은 겁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데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영업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오지만 편의점 제한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그런 법령이 근거가 돼야지만 제한근거가 되는 거고 시에서 우리의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정책에 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령이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 강화이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경쟁력 강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금융 지원 같은 것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공부해 가면서 하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렵다거나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는 자영업 비중이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다른 데보다는 적다라고 하는 것을 좋게 봐야 되는지 나쁘게 봐야 되는지도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는 결국 계속 도시화되고 현대화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영업이 좀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영업자가 더 늘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지금 일자리종합계획을 세우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종합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저희가 자영업이 왜 줄어드는가에 대해서는 하시는 말씀이 아파트화가 되면서 골목이 다 없어지고 하다 보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영업은 또 원도심 재생 아니면 저희가 대형쇼핑몰에 입점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좀 준다든가 하는 부분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지금 저희 종합계획에 담으려고는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적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것 등등 해서 저희가 저희 일자리종합대책이라든가 추진방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초안이라도 정리가 되면 우리 산업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의회가 아니더라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새로운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어떤 형식은 부과는 아니더라도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자영업의 진입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진입을 결심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하여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의무 부과는 아니니까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말 그대로 경제본부 아닙니까, 여기서. 종합적인 어떤 그런 것을 좀 냈으면 좋겠다, 자영업에 대한 것은 너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서 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것은 TP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TP도 어떻게 보면 여기 일자리경제본부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거죠, 투자유치국 소관이었으니까.
지금 원장 공모 끝났습니까?
그리고 TP 관련돼서 제가 TP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하여간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TP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너무 쉽게 대하는 감을 제가 좀 느꼈어요. 무슨 사업을 하면 TP에 그냥 뭐라 그럴까 일을 던진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내가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여기의 직원이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TP가 지금 정원 대비해서 정원이 100이면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100이 넘어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100인데 이 일 저 일 다 떠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TP 조직을 보면 이게 하나의 조직이 아니에요. 물론 세 개 조직이 통합된 측면도 있지만 일도 일자리경제국이나 어떤 데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 사업을 하자 하면 여기서 안 하고 실행은 TP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TP라는 조직이 정상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TP가 정상화되려면 일자리경제본부에서 TP에 대한 미션을 갖다가 좀 명확히 해서 여기의 역할이 무엇이다라고 딱 해 줘야지 여기가 마치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하는 일의 어떤 하청구조로 만들면 곤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하여간 본부장님하고 기획관님께서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도 하여간 계속 살펴보고 TP가 하는 역할이 만일에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 그러면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명심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TP에 대한 역할과 관리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사실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전체하고 TP하고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도 보고 저희 시에다가 건의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TP 말고도 다른 일자리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찾아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TP의 원래 성격과는 맞지 않는 업무도 TP에 위탁돼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면서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발휘하는 데 어쩌면 오히려 장애가 되는 아니면 너무 고급인력이 그냥 단순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도 좀 배웠고 또 한편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장 내년도 앞두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도 없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도 그러한 어떤 TP에서의 문제의식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고 또 개선노력을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나가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하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어제 환경녹지국, 오늘 일자리경제본부 지금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본부 또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일자리경제본부 명칭만 보고 지금 질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부담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너무 크게 명칭이 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자리라는 게 일반사업지에서 일자리 있는 부분들, 방금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영업자 일자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에 있는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어떻게 다 관할을 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그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조직을 정하고 명칭을 정할 때는 좀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이 정해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94페이지 인천한상대회 개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상대회에 참석을 해 주셔 가지고 자리가 굉장히 빛났고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모여 가지고 한상대회가 아주 성대하게 잘 개최가 된 것을 저도 참석을 해서 봤고 여기 계신 일자리기획관님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을 잘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업비가 국비ㆍ시비 이렇게 돼 있어요, 총 해서 20만 6000만원.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곤란한, 저희 쪽에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비스에서 입찰을 하면서 사실 제안을 했던 국내기업이 GM에다가 우리는 인천보다 인천항보다 화물을 더 낮은 가격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으니까 GM 본사에서 당연하게 아무 문제없으면 더 낮은 가격을 하는 데다가 한 건데 결과적으로 저희 인천항의 취급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GM, 글로비스보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영업을 어떻게 잘해 가지고 땄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천 기업이 아니면 인천항만에서 물동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인천에서는 항구의 물동량이 줄어든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는데 경제청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영종도 일원에, 운북동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지정을 해서 17만평에 대해서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투자유치과도 있고 청년일자리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스태츠칩팩코리아하고 파라다이스시티의 채용현황을 받아보니까 영종지역에는 스태츠칩팩코리아는 22.5% 채용률이,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37% 채용을 했는데 이런 것을 협의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하신 건지 좀.
제가 와서는 파라다이스 측을 찾아가서 한번 현장도 보고 했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파라다이스 측에서는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싶은데 언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많은 젊은이들을 채용하면 영종에 거주를 하기보다는 서울서 그냥 차라리 왔다 갔다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종도에서도 젊은이들이 거주, 충분히 놀고 즐기면서 하면서 거주 여건이 더 좋아져야지 된다는 생각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교통이 충분히 편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로 왔다 갔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뽑아도 인천에서 거주하게 만드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일부는 또 기숙사 비슷하게 송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파라다이스 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문제는 여기서 원하는 어떤 인원을 구하는 데서는 인천 자체에서 원하는 부분이 100% 다 소화가 안 되고 서울이라든가 인접까지도 확대돼서 구인구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천국제공항이 한 뭐 4만 명가량 상주직원이 있는데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정규직 1만 명에 대해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급여적인 문제나 신분보장의 문제도 있지만 먼 데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통행료가 비싸요.
또 요금도 공항철도 환승할인도 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담을 교통비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태츠칩팩코리아는 그런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인력을 뽑고 싶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년고용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투자유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본부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거기 영종물류고라는 게 있고 또 과학고, 국제고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금 연구 분야로 해서 초ㆍ중ㆍ고서부터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추진이 필요하다.
지리적 특성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공항경제권역을 지정해서 그런 부분들 5만 명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에도 역시 기업이 유치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기업연계 역할도 해 주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전교육이 될 수 있게끔 서로 기업과 개인이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충분히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그 지역으로도 인구 유입도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시에서는 사실 이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설명회를 가져서 인천시 학생들이 많이 면접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구인하는 업체에서 봤을 때는, 저희하고는 협조 관계로 있습니다.
그러나 100% 이 사람들로 만족을 못 하고 있고 다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인천에서의 학생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까지도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학이 인하대, 인천대 있지만 또 없는 분야도 있고 이런 부분도 전공이 없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업교육으로서 맞춤형 해 가지고 폴리텍대학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분야에서는 나름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언어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히나 호텔 같은 데서는 중요하고 서비스업에 있어서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송도ㆍ청라국제도시로 했고 영종은 최근에 영종국제도시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됐는데 인천을 국제도시라고 얘기하고 인천특별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선도적으로 그것 중심이 돼서 끌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특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집단이기적으로 그쪽에 있는 사람을 100% 채용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인재육성을 한다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그 속에 기업과 그 지역의 인구를 매칭시킬 수 있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육청도 연계가 있고 같이 협력해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시켜 나가면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일자리 창출에도.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진 도시가스가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보급률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저조한 실적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너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설치하려면. 그렇다고 LPG집단보급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ㆍ중기계획을 좀 수립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GM에서 분리법인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리법인이 되게 되면 일단 생산파트하고 그 다음에 연구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면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생산파트에 계신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가격경쟁력에서 고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책임을 맡게 되는 부분이 부각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파트 쪽에서는 GM 본사에서 수주받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그 과제에 대해서 역할을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연구파트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아주 우량한 법인으로 판결, 대체적으로 구분될 것이 우려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파트 쪽에서는 생산력이 없는 아니면 가격경쟁력이 없는 법인으로 취급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구조조정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구조조정이 안 되게 되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 마이너스 부분은 또 국비나 아니면 이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움직임이 지금 GM 분리법인에 대한 어떤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이고 그랬을 때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GM에 50년 간 무상임대한 부지에 대해서 회수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시장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서 지금 인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GM대우 근로자들이 철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술수로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저 역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GM대우가 무너지면 인천경제에 무지막대한 타격을 받는 거죠, 뭐 도산하는 그런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고 사실상 우리가 1차적으로 30년 무상계약해서 또 연장해서 50년까지 갈 수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주행장으로 주는 것만 해도 토털 47만 7000㎡니까 약 20만평입니다.
그런데 법인분리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계약위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법인분리를 해도 무상임대계약서가 그대로 존속되나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비공개적인 저기라 사실상 토지임대계약서를 봤어요. 저도 법률적인 이런 곳에서 일을 해 봤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법인분리를 하게 되면 계약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술수를 쓴다면 그것 회수조치를 강력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27일 자인가 보니까 우리 기획조정본부장 단장으로 해서 TF 꾸려져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본안소송을 대응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현재 한국GM한테 지원한 걸 보면 긴급경영자금 지원이라든가 한국피해기업 GM 지원하면 신용보증만 해도,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가 한 건 거의 900억 그 정도 되죠? 긴급경영자금 700억에다가 또…….
GM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저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GM 이 문제는 우리가 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산업은행에서도 사실 그 판단을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등 떠밀려 가지고 4100억을 갖다가 집어넣은 건데 증자에 참여한 거지만 사실 증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구제금융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돈 떼일 걸 각오하고 지금 집어넣은 건데 결국 떼이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인천시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여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입막음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평택항으로 옮기는 거요. 그게 지금 8만 대인가 6만 대 옮기는 건데 그게 사실은 전체 물량의 일부예요. 제가 볼 때는 몇십퍼센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다는 아닐 겁니다, 그게.
일부의 물량이고 그런 데서 우리가 섣불리 그런 것을 대응하는 것은 GM에 좀 말려드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실제적인 이해관계자는 사실 인천항만공사와 거기 업체들이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스탠스(stance)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역으로 GM에 뭐라 그럴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칼자루를 댈 수 있는 것은 준비를 꼼꼼히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자. 그래서 아까 TF가 구성돼 있다 그랬는데 인천시뿐만 아니라 부평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정부의 기관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을 분리하면 재산도 분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 분리하는 문제도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하거나 때로는 거기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설사 그렇게 나가더라도 인천시민의 어떤 자존심은 좀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이 시민을 대의하는 의원으로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일자리경제국 이게 사실 참, 아까도 우리 김희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리경제국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그렇게 따지면 참 이게 어이가 없어요, 이름 자체가.
일자리경제본부가 사실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해도 관련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제일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없다는 것 그게 좀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드리면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하고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통계나 자료 같은 것들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저희가, 더 근본적인 것은 사실 경제정책은 국가정책으로 통화니 환율이니 이런 것을 다 관리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여태까지 해 온 것은 산업진흥 그래서 수출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오는 걸 했지 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직접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지방노동청 이런 데서 관할했던 부분이라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방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국가기관에서 노동 감독도 해 왔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는 한계가 있었고 사실은 국가사무로 어떤 의미에서 분리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쪽에서도 일자리 얘기하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경제를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통계에 직접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만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가 매칭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찾는 이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매칭이 돼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불균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산 같은 데 제가 가보면 여기가 우리나라인가 싶은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요. 그리고 여기 남동공단 가도 낮에 가면 외국인, 저녁 때 되면 외국인 근로자 엄청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구나 그런 얘기하지만 아니, 지금 우리 주위에 일 없어서 이렇게 노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대체 왜 저기는 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또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동포들이 거기에서 반장을 하고 한국인 근로자가 거기에서 일을 하니까 갈등도 생기고 그런다는 얘기 들리고,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언가가 아귀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경제본부가 실질적으로 이 본부의 미션을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들이 되고 그 구조적인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창의적으로 해석을 좀 하고 이 본부가 운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 계속 단편적인 어떤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몇 개의 사업들에 대해 수행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렵겠지만 본부장님이 이 역할을 맡아주시고 시장님께서 임명하신 것은 아마도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서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도 최초의 어떤 그런 부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영업 문제라든지 또 외국인 근로자 문제라든지 우리가 일자리에 관련돼서 시로서 할 수 있는 통상적 수준의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역할들을 창의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요구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미스매칭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취업했다가도 금방 나가는데 나는 얼마 정도 해야지 여기 남동공단에 남는가와 구인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얼마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가의 차이가 도대체 얼마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데이터 같은 게 없어 가지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원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게 없어서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한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힘들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귀한 집 아들 하나 딱 낳았는데 좋은 기능경기대회 때 입상하고 와서 산업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학 갈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스매치가 또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뭐 이렇게 2500만원, 3000만원 초임에 고등학교 생활을 가는 것보다는 아직은 나는 더 좋은 데를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의 차이가 현실적인 게 아닌가 싶고 그것이 차이를 인식해도 진짜 먹고살기 힘들면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그냥 취업을 늦추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대학교를 가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직 좀 제 사견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플 때를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회장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가 굉장히 커 가지고 일하는 직원이 직ㆍ간접적으로 한 150명이 넘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표회장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갖다가 간접고용한 사람이 된 거죠, 물론 관리소장님이 계시지만.
그런데 그 인원들을 전부 입찰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용역이죠. 저는 어떻게든지 일하는 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일하게 하려고 가급적이면 용역에 대해서는 입찰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밀고 들어온 업체는 우리 깨끗하게 입찰하자 이렇게 덤비면 입찰을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하다못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 많은 부분이 용역으로 되는 것들이 대부분 입찰에 의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아웃소싱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거의 99%가 사람 인건비예요. 사람 인건비 가지고 입찰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그래요, 지금. 이걸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본부장님한테 요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만일에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안정적인 일자리하고, 일자리 100개 전광판을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심지어 정말 나쁜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1년에서 딱 하루 모자라는 거로 입찰을 봐요. 그러면 퇴직금을 안 주거든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어려운 역할을 맡으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일자리경제본부가 진짜 전국적으로 봐서도 여기는 정말 뭔가 창의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영종국제도시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뉴딜 연구를 하면서 점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도심화를 자꾸 시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찌 됐든 영종도가 일부 미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천혜의 자연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농지들이 있어요, 농지들이 현재. 농지들이 있는데 도시영농 활성화로 있어서 보니까 토론회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을 한 협조사항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영종도에 환승객도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오는데 실제로 볼거리가 없어서 서울로 다 나가요. 그래서 이런 영농지를 도시영농을 좀 관광과 맞물려서 도시형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육성하는 방안으로 해서 같이 영농과 관광이 또 마을기업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그런 검토가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역에나 우리 국가적으로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녹지국에서 오성산 추진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이게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상식적으로 문제가 큰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저 역시도 농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발되지 않고 지형도 각자 소유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마을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광영농을 같이 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국제적으로도 관광할 수 있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관광영농을 할 수 있게끔 좀 개선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과도 여기에 있으니까 같이 또 마을기업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묶어서 소규모가 됐든 일단 집단이 됐든 국소적이 됐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보면,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면 그런 것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농지도 보전하고 관광도 하고 이렇게 마을기업으로 하면 또 같이 단합도 되고.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도 1억달러를 내겠다고 했고 한 반 이상을 실제로 낸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 30억달러인가 해서 3조인가를 출연하기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0억을 냈고 트럼프 대통령 오고 나서는 나가겠다라고 해 가지고 20억이 이행 안 된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미국의 그런 파행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GCF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계속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 기금이 선진국에서 계속 모아져야지 나오는 구조고 그 취지가 기후변화의 원인, 탄소배출을 한 것은 선진국이다, 기존의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인데 많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돈을 냈었던 거지만 또 계속 개도국은 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GCF에서는 모금활동을 계속 또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GCF가 반드시 이게 보조금처럼 쓰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보조금은 최소화하면서 역량강화 활동에 돈을 쓰고 나머지는 저리융자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줘버리고 끝나고 줘버리고 끝나고는 아니고 개인투자, 그러니까 프라이빗펀딩 쪽도 굉장히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재미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옛날에 대한민국에다 홍보할 때는 월드뱅크만큼의 큰돈을 움직이는 은행기구가 여기서 그 큰돈을 좌지우지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새 은행은 국가에다 얼마 그냥 꽂아주면 되지 여기처럼 신한은행처럼 사람 받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딱 결정 나서 저 나라에 1억짜리 사업을 결정했다 그러면 그냥 월드뱅크에서 송금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예금 주고받고 하면서 대출이자 생기고 그런 구조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매사 이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스타필드 청라 들어오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 4000개가 들어오고 송도 현대백화점 들어오면 일자리가 1000개 늘어나고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거든요. 또 늘어나봐야 대부분 캐셔들, 그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거지 고용효과를 갖다가 뻥튀기하고 자꾸 부풀리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GCF 같은 경우는 물론 본부장님하고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제가 GCF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맺은 협약을 보면 거기 기재부도 포함돼 있어요. 속된 말로 하면 거의 노예계약이에요. 저는 볼 때 그래요.
지금 G타워의 대부분을 갖다가 GCF가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가서 볼 텐데 과연 지금 그렇게 그런 정도의 사무실을 써야만 되는 그런 기구인지.
우리 청사 가서 보면 근무하는 직원들 진짜 그냥 요만한 방에 몇십명이서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다 우리 GCF에다가 주는 돈이 현금으로만 지금 1년에 한 몇십억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효과가 있는 건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0억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임금 곱하기 인원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효과를 갖다 기대, 결국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나오는 임금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GCF를 유치했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궁색한 얘기가 아니냐는 거죠, 저는.
제가 특별한 답변을 듣고자 함은 아니고요. 앞으로라도 GCF 관련돼서 이런 옹색한 그런 것보다는 GCF가 유치돼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산업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발전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그 취지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위원님 생각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천 송도나 청라나 그 다음에 영종이나 국제도시를 표방했지만 외국인 없는 국제도시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외국인 수를 셌는데 중국인 이런 수만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국제도시라 할 때 다국적으로 거기 UN기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합니다. UN 자체가 국가를 여러 군데를 다 배려해서 이렇게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와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것들이 언어 문제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러면서 또 개선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저는 여기는 경제적 효과에는 안 나오지만 말로만의 국제도시가 아닌 어떤 다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의 변화 같은 것에서는 한편으로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이 지금 저는 우리가 그냥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화적인 면에서 놓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 사일정은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