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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 상수도사업본부(11개 산하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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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ㆍ유관기관
일 시 2018년 11월 13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와 2018년도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업무부장 이건수
급수부장 김수환
시설부장 김복규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수도시설관리소장 김선기
부평정수사업소장 김석경
남동정수사업소장 정연주
공촌정수사업소장 이상근
수산정수사업소장 윤명환
중부수도사업소장 고태성
남동부수도사업소장 최석기
북부수도사업소장 이길주
서부수도사업소장 윤동환
강화수도사업소장 유용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입니다.
먼저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수 업무부장입니다.
김수환 급수부장입니다.
김복규 시설부장입니다.
하현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선기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석경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연주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상근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명환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고태성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석기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길주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동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22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10건입니다.
현재 8건이 종결처리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항이 2건 있습니다.
자세한 건별 처리결과에 대하여 13쪽부터 22쪽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내 공사의 특성상 야간작업의 한계로 인해서 공기가 다소 지연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 공법 변경과 추진 시공 1개 팀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인력의 추가투입과 작업시간 연장 등의 공정 만회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노후관 교체사업 등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유수율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유수율인 9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후관 정비, 블록시스템 정비, 전문가를 활용한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 시행은 물론 누수수리, 배수지 활용한 간접배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수율 향상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서 목표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0t 수용가 및 휴면수도계량기의 동파관리와 부정급수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내 총 1만 4602전의 휴면수도전 상시점검을 통한 부정수도 예방 및 동파 사전방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총 9774건의 휴면수도전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수도 예방 및 동파관리 등 자원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관련 검침원들의 처우 개선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원격검침시스템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우리 시의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2019년 6월 검침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침원들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단계별ㆍ권역별로 도입해서 목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해수담수화 사업의 공기 지연 없이 조속히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청도ㆍ소연평도 해수담수화 설치사업은 도서지역 공사의 여러 특성상 다소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관련 문제들을 모두 해소한 만큼 금년 12월 중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쪽 민원요청에 의한 누수탐지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확대 시행에 맞춰서 탐사 전문인력을 활용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누수탐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9쪽 음용률 향상과 미추홀참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과 미추홀참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캠페인 실시, 언론홍보 강화 등 추진은 물론 요금고지서나 SNS 등을 활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수도 복지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와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쪽 부정급수 및 도수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부정급수 방지를 위한 대수요가ㆍ휴면수도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수도시설 관리에 현장 중심의 신뢰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수도복지 행정에 대한 적극 홍보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지적사항 19페이지 음용률 향상과 미추홀참물 이미지 제고 방안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인구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사업소 신설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원거리 및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의 급증이 예상되는 강화ㆍ옹진, 영종, 서북부지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팀 신설을 시 조직관리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 분야 지역현안수요 반영 요구 등을 통해서 금년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반영이 예정되어 있는바 단기간 내 대규모 정원 및 조직 신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정원 및 조직 확충 등 인구 급증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1쪽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25쪽 조직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상수도 실정에 맞는 자체 전문교육 및 법정교육 등을 도입ㆍ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 운영과 노사화합 및 직원 격려를 통한 상수도 전문성 제고로 민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체계적인 부과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사항입니다.
금년도 수도사용료 납부 목표액은 2363억원이며 정확한 요금 부과ㆍ징수를 위해서 직무교육 및 사업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9월 말 현재 1726억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요금 부과ㆍ징수와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 연내 구축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관의 교체ㆍ갱생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수도급수 조례 및 금년 1월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등 142세대의 사업을 완료하여 약 9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된 예산을 포함해서 연내 미완료 세대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여 시민에게 보다 깨끗한 미추홀참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으로 강화군 길상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8쪽 강화군 길상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9억 46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난해 1월에 착공,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을 완료하고 통수ㆍ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29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99억 3900만원을 투입해서 용유지역에 1만 6000t, 무의지역에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공사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29쪽 하단부터 30쪽까지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총 231억 6500만원을 투입하고 기존 5만t 규모를 8만t 규모로 총 3만t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2019년 1월에 착공해서 학익배수지는 2020년 12월에, 천마산배수지는 2020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1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도 송수관 복선화 사업으로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계속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해저터널 노선부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풍납계통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서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기 위해 총 417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4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사업의 특성상 야간공사만 허락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나 2019년 11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총 19.44㎞ 중 2013년 1단계 사업으로 정비가 완료된 18.57㎞를 제외한 잔여구간 870m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한국도로공사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ㆍ정체 완화사업 지역에 포함돼 있어서 해당 사업과 병행 시행코자 하였으나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서 안정적 급수체계 확립을 위해 해당 구간의 도로공사와 선행해서 우리가 먼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입니다.
만성적 물 부족 도서지역에 근본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의 소청도ㆍ소연평도는 취수원의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소청도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준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시설공사 준공 및 시운전을 통해서 12월에는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금년 9월 관정 및 관로공사에 대한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마을상수도 식수원 확충 및 시설개량사업은 사업비 27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중구, 강화군, 옹진군지역에 대한 식수원 확보와 시설개량을 실시해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6쪽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입니다.
원ㆍ정수 수질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취ㆍ정수시설 개량 및 수질검사 장비 보강 등을 통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37쪽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 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 기술인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국ㆍ시비 390억원을 투입해서 2019년 8월에 준공하고 부평정수장 산화시설 공사는 한강수계기금을 100% 자원으로 해서 총 80억원을 투입, 2019년까지 오존산화시설을 설치하여 최고 품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누수ㆍ녹물 등에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등 6개 사업소에서 333억을 투입, 총 65.9㎞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 9월 현재 42㎞를 정비 완료하여 목표 대비 64% 시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노후수도관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사업입니다.
누수 등에 대한 선제적ㆍ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행한 중부ㆍ북부수도사업소의 시범사업 결과 유수율이 9에서 11%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부터는 4개 수도사업소 전체 블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활용, 블록 검토 및 유수율 분석 등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부터 3개년 계획으로 용역에 착수해서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상수관로 공공측량 사업입니다.
지하매설물 공공측량 의무화에 따라 상수도관로에 대한 GIS DB 구축을 위해서 10억 6000만원을 투입, 106㎞에 대한 공공측량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해서 상수도관로의 매설 정확도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수질분석기 설치사업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4억 1000만원을 투입, 왕길배수권역 등 8개소에 수질분석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실시간 정밀한 수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수질 관련 시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부터 64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참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45쪽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사업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와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수돗물홍보협의회 참여를 통한 통합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미추홀참물에 대한 신뢰도 및 음용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상수도검침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사항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우리 시의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에 의해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검침원 185명의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2035 인천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설정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향후 20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법정용역 사항으로서 총 31억원을 투입, 2020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부터 49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48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99억 3900만원을 투입해서 용유지역에 1만 6000t, 무의지역에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착공하고 2020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총 231억 6500만원을 투입, 기존의 5만t 규모를 8만t으로 총 3만t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2019년 1월에 착공해서 학익배수지는 2020년 12월에, 천마산배수지는 2020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0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도 송수관 복선화 사업으로 해저구간 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중단 예방을 위해 2022년까지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해서 해저터널 노선부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2019년 12월에는 착공을 통해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쪽 풍납계통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 풍납계통의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17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870m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금년 8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부터 59쪽까지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및 식수원 개발사업과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입니다.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강화정책에 따라 확보된 국비 530억원을 포함한 총 757억원을 투입해서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 및 식수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2쪽부터 53쪽까지 북도면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신도ㆍ시도ㆍ모도ㆍ장봉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저 및 육상 관로 총 19.6㎞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소무의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소무의도 및 무의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배수관로 총 3.1㎞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5쪽 삼산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삼산면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4개 구간에 총 15.19㎞의 배수관로와 소규모 급수시설 확충, 서도면에 태양광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6쪽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백령도, 자월도 및 부속도서에 대한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로, 관정, 정수시설, 태양광시설, 물탱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일 60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금년 9월 관정 및 관로공사에 대한 발주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일 75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서 2019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2020년 12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0쪽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입니다.
원ㆍ정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취ㆍ정수시설 개량 및 수질검사 장비 보강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 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기술인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390억을 투입, 내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부평정수장 산화시설 공사는 한강수계기금 100% 지원사업으로 총 80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12월까지 오존산화설비를 설치, 최고 품질의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누수ㆍ녹물 등에 대해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등 6개 사업소에서 335억 7500만원을 투입, 95.1㎞의 노후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확대 추진입니다.
누수 등에 대한 선제적ㆍ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행한 중부ㆍ북부수도사업소의 시범사업 결과 유수율이 많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둠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4개 수도사업소 전체 블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블록 검토 및 유수율 분석 등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부터 3개년 계획으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4쪽 상수관로 공공측량 사업입니다.
지하매설물 공공측량 의무화에 따라 상수도관로에 대한 GIS DB 구축을 위해 26억 1000만원을 투입, 261㎞에 대한 공공측량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의 매설 정확도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2019년도에도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것은 소 제기한 게 2016년입니다. 2016년이고 이 내용은 전반적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LH하고, LH에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 택지개발에 따라서 거기 주택들이나 아파트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급수 수요가 신규급수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는 수도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분담금을 받습니다.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분담금을 받고 새로운 신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그것은 적용하는 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인자부담금은 법에 의해서 별도로 받고 시설분담금은 우리 급수조례 또 수도법에서 별도로 받고 했는데 LH에서는 그 두 개가 중복된 거다,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이 결국은 같은 개념이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사실 공사현장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도로 굴착허가를 야간 12시에서부터 6시까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기간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한 6시간, 실질적으로 6시간 작업시간을 주는데 이게 작업 준비기간 앞뒤로 한 시간씩 빼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관 한 번 묻기에 급급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진도가 늦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서울시하고 그런 작업 환경에 대한 작업 시간을 늘리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구간별로 달리 조정을 해서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광휘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지금 5분 발언을 신청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때 본부장님한테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우리 상수도 부분에서 배수지 부분이 한 30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0개소에 보면 한 19개소에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다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지금 현재 보면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장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족구장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 방안으로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도 드렸고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배수지에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이나 어떻게 보면 다 펜스 쳐놓고 위에 지붕 가려놓고 하는 것이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30개소에 거의 다 돼 있는데 이것을 불법으로 계속 가자니 어찌 보면 그분들을 갖다가, 불법행위를 갖다가 우리도 상수도본부도 마찬가지고 인천시에서도 방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활성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배수지 있는 데 보면 체육시설 외에도 거기에 사람들 산책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것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런 데 가다 보면 거기 체육시설 만들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흉물로 변해져 있어요.
가보셨지만 어디는 부서져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폐가 정도로 그런 막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나 이것만 좀 더 하나 하고…….
임동주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배수지 상부 이용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방안을, 그래서 저희가 배수지 상부 이용에 관한 상수도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공목적으로 인해서 배수지 구조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데 지장이 없으면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는 것으로 하게 돼 있고 단지 그 배수지 상부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회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어떠한 각 해당 구청의 체육시설 개선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그런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우리는 개방을 하고 하는 부분은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영구 구축물을 건설하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것을 승인을 해 주고 허가를 해 주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것은 구청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전체적인 어떠한 시설의 사용목적이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상부 배수지 시설 운영 그런 기준에 부합이 되면 저희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협의해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차피 구에서 요청하는 사항에서, 물론 맞습니다. 상부에 무게가 많이 나가고 큰 빔이나 뭐를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건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도 사실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요즘에 땅을 하나 매입해 가지고 하려면 몇백억씩 들어가요.
그렇다면 배수지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만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면 그 돈의 몇 배의 효과를 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말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하고 질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알아보겠다 이런 부분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또 의원 질의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끝이고 이런 부분이 없이 인천시에, 저도 질의를 할 건데 5분 질의를 할 건데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상수도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시고 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그 부분이 있는 시설만이라도 좀 보완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환경공단 같은 데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그쪽에는 의무적으로 체육시설을 부지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상수도사업본부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뭔가 제가 좀 궁금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민간 때도 운서동, 벌써 한 십몇년 됐습니다. 2005년도 정도에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개방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관련돼서 제가 경자청을 통해서 운서동 2706-1번지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거기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가 있는데 그 장소를 제가 벌써 15년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을 했었고 또 최근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개방적으로 우리 관할 구청에서 하는 협의가 들어오면 그건 개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도 또 그 말씀하시고.
그런데 최근에 답변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똑같이 답변이 왔어요. 관리주체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배수지 상부 및 수질오염에 대한 안전성 등의 이유로 불가함을 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협의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이게 업무보고를 하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최고 수장이신데 이게 전달이 안 되나 보죠? 어떤 개방적인 의사는 전혀 없이 15년 전에 답변 보냈던 거랑 똑같이 보냈어요.
잠시만 제가 죄송한데 그 배수지 구조가 요새는 최신 공법도 많고 현대화돼 있어서 그 구조물 현장을 가보면 절대적으로 보안을 할 장소는 벌써 벽을 딱 쳐서 폐쇄를 해 놓고 보안시설까지 다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지가 저장 배수지 탱크 같은 데 그것은 잔디만 심어서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경계벽도 없고.
그러면 그 상부에다가 그 밑에 있는 것의 어떤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없이 구조를 검토해서 그걸 상부를 띄우면 띄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철 구조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다 있는데 단 한번 협의가 들어오면 검토도 안 해 보고 똑같은 답변을 15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답변을 보내요. 업무보고상에서는 개방하겠다고 본부장님은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보내면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이게 왜 그러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줘보십시오.
지금 조광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서동 배수지 개방 관련해서는 관리, 물론 제가 전체적인 상수도본부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각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강화지역은 강화지역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협의가 가면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관할 수도사업소 거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답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왜 개방을 못 하는지, 일부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비록 지금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배수지에 여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어떤 정식허가되지 않은 것 때문에 관할 구청에서 또 와서 허네, 서로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활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걸 유휴지로 놔둬서는 안 되죠. 공항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장소가 없어요, 체육시설 설치하려 해도.
그래서 그런 시민들을 대신해서 애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걸 개방적으로 하고 예산을 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하겠다고 협조가 안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 같은 공공기관에서 어디서는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제공해 주고 하는데 무조건 단칼에 그냥 딱,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듣고 협의를 갔는데 15년 전이랑 똑같이 답변을 보냈어요. 이것 참 이해가 안 간다. 어떤 개방적인 의식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고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관료적인 이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본부장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본부장님 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15년 전이랑 똑같이 이렇게, 관청에서 협의가 들어간 거라니까요. 이게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협의가 들어갔는데 15년 전이랑 똑같이 답변을 보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가서 봤을 때 안전상이나 수도 오염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여 군데에서 19군데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관할 구청과 협의를 해서 사용상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문제가 없도록 양성화시켜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에서 사회공헌 차원이라도 또 시민과 함께한다는 이런 노력의 의지로서라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주민과 의견을 수렴해서 마땅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우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음용수까지 가야 이게 진정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용수를 우리가 쓰는 물을 갖다가 비율을 분석해 보면 음용수는 사실 굉장히 미미할 수도 있어요. 사실 하루에 우리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씻고 빨래하거나 그런 데에 더 많이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음용수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이것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좀 있나요? 우리가 인천시민을 갖다가 조사해서 100명 중에 몇 명이 먹는 물까지 사용하는가.
앞으로 이게 음용수까지 가는 것을 데이터를 갖다가 통계조사를 해 주세요. 용역을 해서라도 이게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천억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고도정수장사업을 하는데 쓰는 사람이 먹는 물로 안 하고 그냥 다 똑같이 안 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테니 지금 인천시민이 100명 중에 20명이 먹는다 내년에는 그러면 얼마를 몇 명까지 먹느냐 이게 어떤 퍼센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사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 요율표를 보니까 누진제로 돼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작년, 이 전에 것, 전에 감면표 있잖아요. 감면표하고 지금 감면표 있으니까 한 3개 정도 전에 것을 한번 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 내용은 좀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감면의 기준을 조금 이제는 달리 좀 해석해 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배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체육시설을 좀 확대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가 물을 갖다가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 두 가지 요구조건을 갖다가 동시에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 다음에 아까 거기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사실 거기가 시설물 설치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 목표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수율 제고하는 부분하고 시설 진단관리, 급수보급률을 높이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물 맛있는 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5페이지, 우리 요구자료 75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원ㆍ정수 수질검사 결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글씨를 아주 작게 해 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작게 해 온 것은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항목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수온, 수소이온농도, 한 일곱 번째 정도 보면 총대장균군 그리고 분원성대장균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쭉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 대장균군 그쪽으로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쭉 보면 불검출될 때도 있고 검출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원성대장균군도 그렇고.
부평1원수가 그렇다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부평3원수도 비슷해요. 그래서 부평 쪽에 다 이렇게 수산, 원수는 다 비슷한데 83페이지 보면 부평3정수장부터 보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거의 불검출이에요, 불검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남동정수도 보면 불검출이고 그리고 85페이지 공촌1정수사업소를 보면 여기도 불검출이고 아예 깨끗하게 나온다는 거죠. 아주 안전한 물이 나온다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도 그렇고 87페이지 수산정수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백령정수 같은 경우에도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게 불검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1페이지 보면 그것은 2018년도 수질검사 결과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2018년도 우리 부평1원수는 2017년도 이어 가지고 2018년도에도 검출이 될 때도 있고 불검출될 때도 있고 그렇게 결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 보시죠?
강화소장이 제일 잘 아니까 잘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한번 추진해 주시고 이게 분산돼 있어요. 예전에는 관사가 없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6대 때 관사 3개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그게 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산이니까 이것 합쳐 가지고 한번 좋은 방법 있으면 좋은 방법대로 개선해 보시고 강화에 금년에 3000건 급수공사가 신청이 됐는데 조금 전에 강화소장한테 물어보니까 1700건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나머지 1300건은 남았는데 그것도 빨리 신속하게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인원도 좀 보강해 주시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이에요.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이 유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수율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제출해 주신 자료 152페이지에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 계속해서 증가해 왔어요, 유수율 잡는 게. 그런데 ’17년도 들어와서 외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지금 ’18년도 목표치는 1.2%를 더 잡았어요.
임동주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또 전국에서 저희가 보니까 5위로서 광역시ㆍ도에서 하위권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보강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또 추진실적에 보면 누수방지 및 신속한 누수복구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추진업무에 보면 18페이지에 누수탐지 제공 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이랬는데 유수율에 대한 원인도 물론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또 여기 누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 중부 같은 데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인원이. 그리고 자체운영인력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검토결과는 민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누수탐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또 30페이지에 보면 인구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사업소 신설 하는데 전체 인원은 늘리지 않고 감원 없이 조직만 전담팀, 출장소 설치, 사업소 설치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유수율이 이렇게 많이 되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인원을 이렇게 누수탐지인원도 자체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이런 인구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이것 누수 민원 18페이지에 민원요청에 의한 누수탐지 제공 시 서비스 질 개선한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자기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나는 것 같다, 와서 점검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인데 지금까지는 저희 각 지역사업소에서 가서 옥내 그러니까 계량기 이전은 일단 장비를 가지고 탐사를 하면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누수가 나고 있고 대충 어디다라는 정도만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가지고 탐사를 해서 땅을 파든지 어디 벽째 허문다든지 또 그 부분이 아닌 경우도 나오다 보니까 역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서부터 유수율 제고 관련으로 해서 블록시스템, 각 지역사업소별로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합니다.
시행하는데 거기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용역회사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좀 투입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뜻으로 저희가 한 거고요.
제가 본부장님, 정말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들 많으신데 제가 얘기하는 건 유수율은 계속 이렇게 상승해 오다가 목표치만큼 못 미쳤으니까 원인과 대책이 필요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인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물론 억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필요인력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조속히. 그래서 업무부담을 좀 줄이고 이런 유수율도 잡아 나가는 데 인력도 투입되고 거기에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아니냐. 굳이 인원만 억제해서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누수탐지도 사실은 가정에 보는 게 아니라 옥외 이전까지 해서 누수가 있는지 파악하는 인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에서 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도 필요하면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이런 유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인력보충이 필요하면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좀 감안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드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4개 사업소에서 자체공급을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320㎾를 연간 발전이익으로 4000만원 이득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한전 공급해서 민간투자를 해서 임대수입으로 해서 지금 5400, 약 5㎾, 약 5㎿인데 이걸 1억 21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이 발생되고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써서 여러 가지 신재생하고 저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 4개 사업장만 돼 있고 나머지 5개 사업장은 없고 본부하고 또 시설하고 연구원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관련 부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설치를 해서 수익도 발생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이득인데 이게 좀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김종득 위원입니다.
좀 자료 가지고 일찍 저기 했으면 오전에 끝날 수도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시간이 지연됐고 또 오후에 연속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정상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상수도요금에 관해서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방법이라든가 최근 5년간 체납정리활동으로 인한 체납요금 징수현황 5년을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5년 것 해서 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지방세 납부 오면 해당 징수 기관 지방자치단체 압류 없이 납기를 기한 5년을 넘겼을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건 맞잖아요?
보통 고액 체납자 100만원 이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 체납자들은 일반 가정용은 아닙니다. 가정용 아니고 업무용, 일반용, 가정용이 아니라 일반용이나 욕탕용이고 그리고 보통 체납이 100만원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결손처분하고 하기 전까지는 모든 체납 지방세에 따르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그분들이 가면 거의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그런 대상자들을 보면 전부 기업을 업체를 하다가 파산한다든지 업체가 부도나서 파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압류할 건 압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시효중단이 돼서 계속 저희가 독촉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부분들은 정말 회사도 불분명하고 없어져서 없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하는 거로 알고 있고 100만원 이상은 일반 가정집은 아니고 일반 업무용이라든지 욕탕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통 체납을 해서 독촉을 하고 정수처분까지 가는 데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게 체납을 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저희가 정수처분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한 달 정도 하고 그래도 안 냈을 경우에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정수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게 한 3개월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수처분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체납관리하는 분 말씀을 들으면 열심히 일해서 저희가 돈 벌어서 갚겠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수처분이 삼사 개월 지나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좌우지간 대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정수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모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안을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서 한전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체납을 대비한 그런 보증제도를 수도나 가스에서 전기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금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징수에 대한 것을.
그러다 보면 앞으로 발생하는 체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수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이나 시민에 대한 권리,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에서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좀 어려운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검토가 됐고 그 전에라도 우리가 기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체납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수처분을 하는 방법 이 부분이 가장 실효성이 있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병행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정수처분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이런 부분이 가장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하나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하는 데서. 그런 매출채권을 저희도 한번 압류하려고 이런 계획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매출채권에 대한 것이 압류가 되면 그것은 지급이 안 되고 동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밀린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데 압박을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승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