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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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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일 시 2018년 11월 14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4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님 직무대행이신 김진평 경영혁신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경영혁신본부장 김진평
기업지원본부장 김교철
산업기술본부장 박충묵
ICT융합본부장 김태성
윤리소통경영실장 이환태
전략정책연구실장 강승우
일자리지원단장직무대행 김문식
디자인지원단장 김광희
창업지원단장 최성창
문화콘텐츠지원단장 이종훈
산업단지지원단장 이춘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교철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박충묵 산업기술본부장입니다.
김태성 ICT융합본부장입니다.
이환태 윤리소통경영실장입니다.
강승우 전략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문식 일자리지원단장 직무대행입니다.
김광희 디자인지원단장입니다.
최성창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이종훈 문화콘텐츠지원단장입니다.
이춘섭 산업단지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본부 5단 2실 13팀 16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현재 정규직 정원 148명에 현원 142명입니다. 계약직 111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1419억 규모이며 이사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부현황과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직급별 상ㆍ하위 직급 간 수당 격차가 크므로 합리적인 수당체계 개선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지적되었던 상ㆍ하위 직급 간 수당 격차의 주된 요인은 보직자의 직책수당 그리고 직원 간 자발적인 초과근무시간이 상이한 데 따른 수당 차이, 최대 초과근무수당이 한 40만원 차이 납니다. 또한 신규입사 직원의 경우 근무일수 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기존 직원보다 낮게 지급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책수당이 지급되는 보직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제외시켰으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특정업무 담당직원에게 특정업무 활동경비를 지급함으로써 수당격차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로봇랜드 공익시설에 입주한 기업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은 입주기업 임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 1월서부터 출퇴근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7월 입주기업의 공장등록을 위한 소방 및 시설을 증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 대상 로봇제품 사업화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국내 골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제품의 성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가표준기술원에 시험법 표준화를 제안한 상태이며 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험법이 개정되면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서 골프용품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을 인천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희망기업에서 준비기업, 초보기업, 유망기업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밀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수출 지원 노하우를 통상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지원하고 있고 해외바이어와 실시간으로 상담과 컨설팅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18쪽 세계적인 로봇 복합공간인 로봇랜드 내 홍보관을 운영하여 일반인과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는 체험과 볼거리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로봇타워 1층에 로봇제품 관련 기업의 주력상품을 선정해서 전시하기 위한 홍보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홍보관에 적용할 로봇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시ㆍ체험 시설 구축을 통해 홍보 및 견학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방향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스마트공장 도입 진단 컨설팅을 비롯하여 사업화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성장견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인재채용 증가율이 높다든지 산업재해율이 낮다든지 투자액이 급증한다든지 하는 강소기업 15개사를 선정하였고 기술지원단 84개와 기술교류단 42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자금 130억 중 98억원을 집행하였고 구조고도화자금 560억원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24쪽 해외수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한상대회 개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24억 1700만원입니다.
25쪽 국내전시회 및 판매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내수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내전시 참가 50개사를 지원하였고 예술회관역 지하에 위치한 전시판매장에 중소기업 90개사의 품목을 입점시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쪽 뷰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 어울의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제품개발부터 해외마케팅까지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규모는 13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공동브랜드 운영사가 금년 12월 말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할 건지 다른 방식을 찾을 것인지 검토 중에 있고요. 공동브랜드 어울 매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27쪽 산업기술본부 소관 사업입니다.
첨단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지원육성입니다.
인천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장부품 기술개발, 시험평가 지원을 비롯하여 자동차부품 시험 지원을 통해 부품산업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28쪽 항공산업 및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입니다.
인천시 항공산업 육성 추진체계 운영과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1억원입니다.
지난 10월 코리아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5000여 명이 참관한 바 있으며 항공 선도기업ㆍ유망기업 10개사를 연내 추가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29쪽 바이오산업 지원사업입니다.
바이오장비 사용을 지원한다든지 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내 화장품 품질검사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취득하여 향후 화장품 품질검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31쪽 융합소재 부품사업입니다.
백아도나 강화도 볼음도 등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나노소재와 스포츠산업 융합소재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61억 4000만원입니다.
33쪽 ICT기업 성장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ICT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스마트마이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마케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 인천N방송 운영 및 1인 미디어 산업 진흥입니다.
인천N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며 영상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누적콘텐츠 3만 7000여 건, 월 조회 수가 47만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11월 3일입니다.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을 송도컨벤시아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이 연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SW융합클러스터 사업입니다.
SW융합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SW기업의 R&D과제 지원과 전시참가 지원, 인재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6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사업입니다.
SW융합 제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를 조성하여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 로봇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로봇기업 성장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과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 협동로봇을 지원하는 한편 로봇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로봇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청라에 위치한 로봇타워와 로봇 R&D센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로봇타워 입주율은 97%입니다.
39쪽 일자리종합센터 사업입니다.
일자리상담과 정보제공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채용관과 일자리희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업실적은 워크넷 집계 기준3386명으로 연내 5100명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40쪽 청년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270명,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8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청년 취업활동 공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청년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모임 활동비 지원, 취업특강,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일하기 좋은 직장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주거 및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숙사 지원 176명, 복지포인트 26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밖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족 뿌리산업 평생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시 뿌리산업일자리희망센터를 지난 5월 개소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경력형성장려금 지원대상 100명을 선정하였고 33개사에 대해 근로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 디자인지원단 소관 사업으로 중소기업 디자인 R&D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과 시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디자인 개발 93건, 시제품 개발 1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 디자인산업 육성 기반입니다.
지역 내 산업디자인 기반조성을 위하여 남동공단에 소재한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내 인천디자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과 디자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자는 1만 1000여 명입니다.
46쪽 서비스디자인 보급 확산입니다.
3D프린팅과 서비스디자인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3D프린팅 활용 시제품 제작 177건을 지원하였고 서비스디자인 컨설팅과 세미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인식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입니다.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산업단지 주변 디자인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천내항, 부평산업단지 내 환경개선을 추진하였고 향후 주안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8쪽 창업활성화 통합 지원입니다.
창업 아이디어에서 사업화 및 성장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인프라를 지원하는 한편 창업도약패키지를 통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창작자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주안시민공원 인근에 틈 문화창작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감콘텐츠와 지역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51쪽 정책기획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연구개발지원단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산업과 과학기술진흥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쪽부터 54쪽까지 산업단지지원단 소관 사업입니다.
저희 산업기술단지는 기존 단지하고 개발 중에 있는 확대 추진단지가 있습니다.
송도 테크노파크역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총 370여 개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53쪽 지주공동사업입니다.
송도 7공구 내 IT, BT, AT, MT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1년도에 IT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바이오센터는 지난해 9월 착공이 들어간 상태이고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AT센터와 MT센터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송도 11공구 내 바이오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여 중소ㆍ중견기업 250개사를 유치하고 6000명의 일자리 창출한다는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제청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중기부로부터 산업기술단지 지정을 받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내년 2019년도 사업에 분석결과를 반영해서 금년도보다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서
김병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한테 보내준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좀 아쉬운 대목이 추진실적이라고 해 놓고 다들 그래요, 항목마다.
사업비가 10억이 돼 있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뭐 강소기업 선정 및 방문상담에는 얼마가 들어갔고 그런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보자면 3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융합소재 부품사업 61억을 책정해 놓고 이게 추진실적에 보면 융복합 지원사업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말로만 풀어놨지 금액이라든가 건수라든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이런 것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할 때는 이 보고서만 보고도 질문이 안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잘했다고 하지 말로만 풀어쓴 게 이게 무슨 보고서입니까. 실적이라 그래놓고, 제목은 추진실적 해 놓고는 금액이라든가 건수는 아무것도 없고 이게 보고서가 초등학생도 이렇게 만들지는 않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면 우리 테크노파크 업무가 3개 기관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방만해요.
자금 지원, 금융업무도 했다가 골프공 같은 것 이런 것도 만들겠다고 했다 기업체 어디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업무 자체가 진짜 너무 방만한데 이것 단순화 좀 시켜가지고 불필요한 항목들을 다른 데로 넘기든가 해서 업무를 단순화시키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업무를, 특히 이것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같은 업무는 내가 볼 때는 이 앞에도 금리 같은 것 또 뭐 이게 자금 지원인지 이자보전인지 그것도 헷갈리고 위에 간부급에서도 헷갈리는 건데 이런 업무를 과연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되는지 이것은 그냥 우리 인천시 산하기관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맡겨버리면 될 일이지 여기에서 꼭 이런 업무까지 해 가지고 지금 금융에 대한 문외한들이 거기 앉아서 어떻게 해 나갈지, 이걸 잘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의심스러운데 이 업무도 그쪽으로 넘기면 안 됩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위원님들이 조금, 원장님도 안 계시고 불안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큰 방향에서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좀 가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그냥 제가 편안하게 내세울 만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2년이 지금 지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과가 어떤 게 특별히 방향성도 없는 것 같고 통합이 됐으면 그만큼 세 조직이 융합도 잘 돼야 되고 앞으로 또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 정보테크노파크에, 그래서 제가 목표도 경영목표가 뭔지 방침이 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사적으로 전체가 다 통합이 돼서 하나가 돼야지 제대로 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경영목표가 뭔지, 방침이 뭔지 또 각 부서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성과가 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2년이 넘었는데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이것 답변이 안 되죠.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목적은 일단 첫 번째 행정감사를 나와서 지금 원장님도 안 계시고 하는데 경직된 것 같은데 편안히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질타라기보다는 지난번 감사에서 저희가 감사중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회의를 통해서 산업위원회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원장님이, 헤드타워가 없다 보니까 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조직인데, 인원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그 조직이 합해졌다고 하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경영목표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전체적으로 서로 각성하자 하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인터넷에 가서 보니까 나와 있어요.
2018년도 기관 경영목표 그래서 “인천산업기술발전 및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술혁신과 기업성장의 플랫폼” 이런 큰 틀의 경영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본 거고 그 속에서 경영혁신본부에서는 2년간의 통합 이후에 어떤 성과를 냈는가하는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이것은 답변으로 제가 갈음하고요.
기업지원본부장님 계신가요?
(○기업지원본부장 김교철 좌석에서 네.)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통합을 했음으로 인해서 기업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연락을 취해야 하는 부분들을 기업SOS센터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SOS센터를 통해서 듣고 각 부서로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OS센터 기능이 저희가 지금 좋은 성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면서 최소 격주 정도는 실제 관내의 영세기업들을 실제로 찾아가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건의사항을 듣고 실제로 우리 법인 전체의 부서별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거기 경영목표도 있습니다마는 강소기업을 올해 15개를 선정했습니다. 물론 시비 지원에 의한 것이지만 강소기업을 작년까지만 해도 10개 했었고 그 전년도, 이제 3년 차인데 6개 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강소기업 선정하는 부분 내년 같은 경우도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그러니까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와 저희는 R&D 쪽하고 기술개발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항공클러스터 관련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MRO 관련해서는 총 5개 기관이 MOU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23일 날 체결하게 되는데 인천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예산적인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한 군데 기관이 인천공항공사가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인프라,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인천상공회의소가 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항공 관련된 산업들, 산업들을 매칭시켜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평 경영혁신본부장님 직무 대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참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아마 느낀 점이 많을 것이고 저 또한 제일 나중에 질문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오시면 어느 정도 빨리 자리를 채워주시면 잘 모든 게 돌아갈 것이라 믿고 저는 2017년도에 감사로 지적됐던 5개 부분이 있어요. 5개 부분 중에 저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유턴기업의 유치방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 보니까 전부 다 다섯 가지 다 이것을 포함해서 종결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 보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경영혁신본부장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관련된 기업지원본부장 밑에 있는 수출지원센터장이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나와서 설명 좀.
사실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수출기업에 대한, 시장개척단 개별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들이 앞에서 추진계획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계별로 기업들이 초보기업들 처음에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카탈로그 제작이라든가 수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단계별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지원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 상시지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매년 똑같이 진행해 오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진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라는 것 저희들이 하면서 매년 개선해 가는 방안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각 군ㆍ구하고 시하고 같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시지원도 그렇고 정기지원도 그렇고 똑같이 매년 지원해 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만 해외진출기업이, 해외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데 인천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부분들은 인천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 정부정책적으로 기업 환경을 조성해 주고서 그들이 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 그 기업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지원만 해 준다고 해서 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공장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의 여건이라든가 기업의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고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출신이 가서 많고 적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업무의 전문가라 그러면 전문가가 가서 그것을 맡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단지 여기 보면 전부 다 58, 59, 60 막 이런 분들인데 시에서 명퇴를 하고 또 자회사를 보내준 것이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리고 거기에 진짜 실질적으로 맞는 전문가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그 부분을 그쪽으로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면 정원이 148에 현원이 142명이고 계약직이 111명인데 저번에도 제가 계약직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성격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것 외에 다른 부서 보고를 받거나 또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테크노파크가 어떤 시정부의,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하청업체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받아오는 일들이 테크노파크하고 협의가 제대로 돼서 그리고 이건 정말 우리가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정한 관계에서 수임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던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인지 그것 솔직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시사업이나 국가사업을 수탁받아서 추진하기 전에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건지 아니면 진짜 맞는 건지 검증을 거쳐서 사업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간 시 관련 부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수탁받은 부서하고 쭉 계속 협의를 하다 받아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책으로 사업을 받기 전에,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니네 하라 이런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무부서가 신성장산업과인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받을 때 한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사라지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신성장산업과를 통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사전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받는 과정에서 시의 위탁부서하고 저희 수탁부서하고 하다보니까 계약직이든 뭐든 사업비, 인건비를 태워서 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검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약직이 갑작스럽게 불어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검증을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탁사업을 한다면 조직활성화라든지 문제도 좀 잡아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거나 꼭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마구잡이로 던지는 것을 갖다 다 받아 이렇게 하다 보면 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건 무슨 업무가 이렇게 많은가 느끼는 것도 당연히 그런 것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차기 원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원장님 모시고 강조는 해 드리겠는데 수탁을 받는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대등한 어떤 싸움이 되도록, 싸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라고 해야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것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한 부서를 통해서 오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해당 어떤 본부장이나 또는 이런 기관하고 거기서 여기서 오케이를 했을 때만 그것이 오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절차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꼭 하여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그런데 예산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대충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단운영비가 313억이 드는데 시비가 174억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사업수입이나 또는 임대료수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전을 받는 거죠, 재단운영비에 대해서?
산업단지지원단장 이춘섭입니다.
자료 52페이지 보시면 산업기술단지가 기존 산업기술단지가 있고 확대산업기술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기술단지는 저희 테크노파크가 있는 미추홀타워를 포함해 가지고 블록 안에 기업들이 있습니다. 토지를 분양받아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47개사 정도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공구 쪽 건너편 쪽에 확대산업기술단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주공동사업이라고 해서 IT, BT, AT, MT센터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52페이지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7공구라고 돼 있는데 위쪽 부분에 4개 센터가 들어서고 그 바로 인접해서 아래쪽으로 여기도 토지를 분양해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11개 정도 됩니다.
현재 한 4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인천이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 생산규모 측면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도가.
그런데 그런 대부분 어떤 역할들을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대기업군에서 그 역할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삼성에서도 좀 더 그와 같은 부분들을 확장하려고 11공구에 어느 정도 부지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이와 같은 대기업군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중견, 중소,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다 아우러져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12월 말 정도에 경제청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성장 쪽에서 보고도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먼저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시 사업을 일으키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산업부하고 이견이 있는 관계로 정체 상태에 있고요.
계속 설득작업을, 오늘도 시에서 산업부를 방문해서 지금 계속 설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대강은 짐작하시겠지만 조성원가도 비싸고 이런 땅값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 사업이 또 테마파크의 당초에 그 많은 부분 차지하는 면적 이런 것 사업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주거용지를 좀 확대한다든가 상업용지 이런 것을 변경계획에 넣다 보니까 지금 반대를, 산업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타워가 완공되면서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지금 거의 97% 정도의 입주율을 갖고 있습니다. 한 56개 기업이 지금 입주해서 활발하게 현재는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금 4일째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매번 느꼈던 게 열심히 1년 내내 일하셨던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느낌이 드는데 특별히 우리 산업정보테크노파크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를 받게 되면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아까도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산업경제테크노파크가 우리 인천시청의 자회사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아까도 일부 인정하시기는 했는데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도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일하는 부분에서는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긍심 같은 그런 부분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편이 좀 되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게 정리가 먼저 돼야지 매번 여러분들은 일은 열심히 했는데 여기 와서는 또 거기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한 그런 보상이라든지 알리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거나 아무튼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그게 굉장히 아쉽고 이번에 원장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원장님이 정말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아시고 조직개편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나,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진평 경영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18년도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