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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인천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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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일 시 2018년 11월 15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5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상임이사 김동훈
영업관리본부장 서동규
감사실장 맹훈주
경영지원본부장 채기훈
창업금융지원센터장 한인경
남동지점장 강병철
계양지점장 윤희관
부평지점장 이성원
서인천지점장 송영석
남부지점장 이형정
중부지점장 박광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재상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김동훈 상임이사입니다.
서동규 영업관리본부장입니다.
맹훈주 감사실장입니다.
채기훈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한인경 창업금융지원센터장입니다.
강병철 남동지점장입니다.
윤희관 계양지점장입니다.
이성원 부평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남부지점장입니다.
박광준 중부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원입니다.
재단의 기구는 2본부 1실 2부 1센터 6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74명에 현원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총예산은 361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 수입 98억원, 수입이자 31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 21억원으로 총 150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보전금 82억원, 출연금 123억원, 투자자산 6억원 등 총 211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51억원과 경비 36억원을 합한 관리업무비 87억원과 성과급 9억원, 예비비 4억원, 재보증료 51억원,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 지출 1억원으로 총 1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 165억원, 투자자산 1억원, 유형자산 2억원으로 총 168억원이며 기타 예산으로 출연금 예치금전출 41억원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기타 예산을 합한 총 361억원을 2018년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간부현황입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간부현황은 조금 전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린 바와 같으며 6페이지의 부서별 사무분장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1998년 재단설립부터 2018년 10월 20일까지 누적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출연금의 42%인 116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앙정부가 375억원, 금융기관이 771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372억원, 설립 시 투입된 기타 자본금이 58억원으로 총 2736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설립부터 2017년 말까지의 누적결손금이 721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2015억원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확충 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한 사업비로 96억원을 출연하여 계획 대비 126.4%를 달성하였고 기초자치단체가 7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22억원, 이외 출연금 109억원을 확충한 총 234억원으로 계획 대비 190.3%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 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10월 20일 현재 전년 대비 234억원을 확충하여 2015억원의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용보증 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현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보증공급은 2만 2676건에 50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0건에 17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8년 10월 20일 현재 보증잔액은 5만 6555건에 1조 3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734건, 금액은 3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보증공급 목표는 2만 8000건에 6250억원으로 201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2만 2676건에 5023억원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건수는 81%, 금액은 80.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입니다.
2018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보증사고는 3068건에 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상화는 1018건에 1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47건, 금액은 1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1999건에 276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9, 금액은 2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건수가 111건, 금액은 18억원이 감소한 269건에 85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가 3건, 건의가 2건 총 5건으로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저소득ㆍ저신용자 정책금융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저소득ㆍ저신용자가 대상인 햇살론의 공급을 확대하여 연말까지 349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별도로 인천시, 금융회사 등과 연계한 정책자금을 통해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104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ㆍ저신용 사업자에게 다양한 정책금융 연계상품을 지원하여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권관리시스템 구축 활용을 통한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상채권 특별채무 감면 캠페인을 추진하고 특수채권 원금감면과 손해금률 인하를 시행하여 채무자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손해금 및 원금감면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더 많은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상채권관리 강화를 통한 채권회수 증대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특수채권에 대한 회수 캠페인을 실시하여 2개월간 2억원을회수하였으며 채권회수업무 외부위임과 조직개편을 통해 구상채권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채권회수 캠페인 및 외부위임 채권금액을 확대하여 채권회수를 증대시키고 지점 간 경쟁 유도를 통한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부 출연금 확대 노력입니다.
중앙정부는 2015년 이후 직접 출연실적이 없으며 현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을 재단에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더 많은 의무출연금 배분을 위해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 상향조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 시 국회 산자위에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건의한 결과 지난달 중기부 국정감사 시 법정출연요율의 상향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출연금 배분증대를 위한 전국재단 보증사업평가에서 종합 4위로 좋은 성적을 거둬 내년도에는 의무출연금 증가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정출연요율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재보증보전금 등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저금리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인천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대상의 이차보전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입니다.
2018년도 10월 20일 현재 보증공급 추진실적은 2만 2676건에 5023억원이며 주요 보증실적을 말씀드리면 2018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희망키움 협약보증 1145건에 300억원, 햇살론 2399건에 287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680건에 252억원, 홀로서기 창업 금융 지원 특화보증 473건에 132억원, 한국GM 피해기업 특례보증 1025건에 237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등으로 1만 6954건에 3815억원을 보증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 공급목표인 2만 8000건 6250억원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천시 정책 지원 활성화입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는 연간 200억원으로 인천시 소재 5년 미만의 창업기업 중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도매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업종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인천시에서 1%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재단에서는 0.2%의 보증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 201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1956개 업체에 53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연 4회에서 5회로 확대하였으며 수료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 내에서 연이율 2.3%의 특례보증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창업 지원기관 업무회의를 총 9회 개최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자금지원, 창업, 일자리 지원제도 등의 소개 및 연계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속성장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입니다.
2018년도 기본재산 확충계획은 총 123억원으로 10월 20일 현재 계획 대비 190%인 234억원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으로 10억원, 서민전용 금융지원 사업인 햇살론으로 28억 3900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20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으로 16억원, 한국GM 피해기업 특례보증으로 20억원, 영세 소상공인 희망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례보증사업 출연금으로 7억 5000만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으로 21억 5400만원, 금융기관 특별출연 업무협약으로 109억 3100만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업무혁신을 통한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2018년 10월 20일 현재 보증사고는 400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76.6%, 정상화는 125억원으로 64.3%, 대위변제는 272억원으로 83.2%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76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82.9%, 회수는 85억원으로 50.8%, 특수채권 회수금액은 11억원으로 67.5%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영혁신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내부통제 기능강화를 위해 사전감사 44회, 일상업무감사 9회, 정기감사 5회를 실시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전심의 및 부당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반부패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또한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만족도, 교육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교육ㆍ연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호신뢰ㆍ화합하는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직원애로사항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직원 체육행사 지원을 통해 노사소통 채널을 다각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영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객중심 종합 지원 서비스 강화 및 금융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홀로서기, 희망키움 협약보증 등 이차보전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날 행사 시 소상공인 전용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 및 사회공헌활동으로 클린데이와 CS데이를 매월 1회 실시하였고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급식봉사와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직원들의 끝전모으기 운동을 통해 700만원을 모아 하반기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기본경영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법 제1조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 및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재무건전성 강화, 보증공급 확대, 리스크 관리강화, 지속가능경영체계 정립의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고객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인천경제의 금융파트너 비전을 가지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재단을 경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 강화입니다.
2019년에는 신규보증 1만 4200건에 3250억원을 포함하여 총 2만 6000건에 5800억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인천시 민생경제 활성화 및 안전망 역할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증지원 강화, 시,군ㆍ구 및 금융회사 밀착형 서민금융 지원 등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증수혜기업 확대 및 보증정책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동반성장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보증수요 발굴 및 고객중심 보증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 및 안전망 역할을 위한 인천광역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선도와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과 아울러 맞춤형 보증정책을 통한 금융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금 지원 위주의 기능으로 운영 중인 창업금융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생애주기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구축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성공적인 창업 지원과 실전 위주의 교육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교육과 관내 신흥상권에 대한 견학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고 창업에 최적화된 창업생태계 육성 및 창업기업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정책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입니다.
2019년 기본재산 확충계획은 총 148억원으로 계획하여 인천시로부터 일반출연 10억원, 햇살론 1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 24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6억원, 청년일자리 특례보증 8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8억원,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1억 3000만원 등 총 77억 3000만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12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 28억 5000만원,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특별출연 30억원 등 전년 대비 24억 8000만원 증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 위원님께서 다루시게 되는데요. 지역소상공인 어려움을 헤아리셔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전략적 재원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별, 기관별 특화상품을 개발, 제안하고 나눔ㆍ상생발전을 통한 출연기관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출연금 확보를 위해 시, 군ㆍ구 금융기관과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출연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자금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금운용 프로세스 강화를 통한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기별 자금수지 분석 실시 및 주기적 자금운용 실태 점검하고 외부전문가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정성과 수익률이 높은 금융자산을 발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금융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리스크관리 고도화입니다.
2019년도 보증사고 관리계획은 사고발생 531억원, 정상화 175억원, 대위변제 356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상채권 관리계획은 구상채권 발생 361억원, 회수 121억원, 상각 170억원으로 특수채권 발생은 170억원, 회수는 17억원으로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자산건전성을 위해 보증심사 역량을 제고하고 부실채권 사전선별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보증사고 정상화 캠페인과 사후관리를 통해 정상화 실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채권관리체계 구축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위해 채권회수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공공기관 정보활용 확대, 채무감면 시행, 채권회수를 위임ㆍ매각하여 구상권관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부실채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실적관리와 채권회수 위임으로 실적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채무감면제도의 적극 시행으로 채무자의 재기기회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성과 중심의 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직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인사평가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승진, 보직부여에 반영하는 한편 부서별,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한 전사적 체질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연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기업, 지역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하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통한 고용촉진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로 사회적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내부직원 만족경영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과 함께 상호 신뢰하고 화합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한 내부 경쟁력 강화로 재단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재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고객만족ㆍ윤리경영으로 고객가치 창출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상감사 강화 및 e-감사시스템 활용을 통한 사전ㆍ상시 감사체계 강화로 취약 분야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 및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이행하여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고객편의 증대를 위한 종합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류제출 간소화 및 보증처리기간 단축 등 고객 중심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보증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동출장소, 찾아가는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겠으며 시민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일일 명예지점장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를 위해 서비스매뉴얼 교육, CS데이 및 클린데이를 운영하고 중앙회, 외부강사를 통한 정기적 CS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부정ㆍ부패ㆍ비리가 없는 3무경영 확립으로 재단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맞춤형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편의 증대와 고객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아니, 그런데 왜 상품을 좀 개발해 가지고 더 많은 인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바로바로 개발을 하시지 이렇게 묵혀놓고 있냐 이거죠.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의문스러워서 첫 번째에 물어보는데 예치를 해 놓지 말고 내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인천시에 진짜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걸 빨리빨리 상품을 개발해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또 서민들 금융 소외계층이 없도록 좀 하셔야지 이걸 갖다 예치를 해 놓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법정의무비율 때문에 예치를 해 놓는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출연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놔두고 있다 그건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김병기 위원님께서 금융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1500억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98년 IMF나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 15%만 대위변제해 주면 1500억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은 그런 것도 대비하고 우리가 일반관리비로 1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보시면 1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니까 금융 이자비용으로 30억이 수입이 되고 그 다음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30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40억원이라는 게 우리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재산을 결국 40억원을 충당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은행은 기업을 맡으라고 만들어 놓은 은행인데 그건 내가 보기에 직무유기 같은데?
그 부분을 기업은행에 설득을 하셔 가지고 주로 기업대출이니까 많이 내라고 얘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제도 제가 인천경제테크노파크 행감을 하면서 거기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하고 구조고도화자금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경영진들이 경영안정자금은 이자보전이고 구조화자금은 대출을 해 주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의미를 파악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질타를 당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금융전문가도 아닌 왜 니들이 이것 금융 업무를 하고 있냐, 그리고 또 실적도 10월달까지 자기들 목표 잡아놓은 것의 6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걸 금융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으로 넘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기관끼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증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좀 만들고 그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이나 산곡동이나 청천동 이쪽이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많이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죽어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없으니까 공동화현상 때문에 소상공인들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신용보증재단하고 와서 햇살론이나 두 명이 와서 상담을 했고 또 은행까지 오라 그랬고 신한미소금융재단 와서 한꺼번에 원스톱서비스로 상담도 하고 가고 그랬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거기에 있는 조그만 소규모 음식점 또 슈퍼, 미용실 이런 데를 보증특례제도를 하나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GM대우 하청기업들 특례보증해 주듯이 여기도 하나 상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서 몇 년 동안 어려운 경영을, 자기들 영세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감수를 해야지 어쩝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등급 낮을수록 대위변제 발생 건수가 대폭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고 여기 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안 되면 제2금융권 가잖아요. 지금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데에서 대출 받으면? 20% 가까이 됩니다, 20%.
그러면 이 사회가 아무리 불공정사회라고 하지만 없는 사람하고 더 죽으라는 거예요. 사실 내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있는 사람들한테 금리를 조금 더 받고 없는 사람들한테 좀 더 깎아줘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금리도 싸게 쓰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그런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햇살론도 등급을 더 하향을 해서 저신용자들을 좀 더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권금융으로 좀 받아줄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용보증재단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좀 더 사회적 약자들 특히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위한 어떤 책임감을 느끼시고 어차피 인천은 특히 조그만 소규모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은 데가 인천일 겁니다, 공단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더불어 성장하지 않는다면 인천도 성장이 없다, 또 이런 분들까지 다 포용하고 우리가 제도권금융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취약계층이 없는지 또 어디 소외계층이 없는지를 살피셔 가지고 그쪽까지 좀 더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난 9월 12일 날 정원 16명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시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회가 어렵잖습니까. 청년 일자리도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계약직을 정규직 전환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규직을 채용하려고 19명 공고를 했습니다. 지난 29일 날 19명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18일 날 원서가 마감됩니다, 이번 18일 날이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인천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 지역제한까지 했습니다. 인천청년들을 위해서 지역제한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과 인천스마트시티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한국지엠 법인분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