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회 제11차 산업경제위원회
2018-11-16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인천스마트시티(주))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스마트시티(주)
일 시 2018년 11월 16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3시 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스마트시티 박병철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인천스마트시티(주)대표이사 박병철
경영지원본부장 신왕식
기술본부장 김덕일
연구소장 이희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병철입니다.
인천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왕식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덕일 기술본부장입니다.
이희용 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인천스마트시티는 2012년 5월 24일 인천광역시와 KT 간의 민관협력법인인 인천유시티주식회사로 설립되어서 2017년 11월 13일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4월 19일 인천시가 민간주주사 지분 전량을 매입함으로써 인천시 지분율 100%인 출자기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및 운영목표입니다.
당사는 인천지역 내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및 관리ㆍ운영사업을 대행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ㆍ제공 및 자체 개발한 통합플랫폼의 타 지자체 확산과 해외 도시모델 수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정부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에 따라서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의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함은 물론 인천스마트시티 추진 정책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시티 전문출자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기구 및 현원입니다.
조직도와 같이 현재 2본부 4팀 1연구소 편제로 정규직은 11월 현재 기준 13명이며 계약직은 통합운영센터 53명, 국제기후기금 1명, R&D 및 연구인력에 8명이 배치되어 총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 재무현황입니다.
당사 자본금은 35억원이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 19일 인천시가 민간주주사 지분 전량을 매입함으로써 인천시 지분율 100% 출자기관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손익 현황입니다.
2014년 이래 4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영업인력 부족과 매출원가 및 플랫폼 서비스 개발에 따른 일반관리비 상승 등으로 올해는 흑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임직원의 역량을 집결하여 흑자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14쪽 인천광역시 지분 100% 확보 이후 시의회 조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금년 4월 19일 인천시가 민간주주사 지분 전량을 매입함으로써 인천시 100% 출자기관이 됨에 따라 시의회와 합의한 인력 및 조직구조 개선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먼저 부사장 직제를 폐지하고 직원 4명을 퇴직처리하였으며 기존 3본부 5팀을 2본부 4팀 1연구소 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이후 최초 채용인력 발생 시 엔지니어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적자예상에 따른 추가 채용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비상경영으로 인해 추가모집 계획 발생 시 우선 조치할 예정이며 추가로 계약직 인력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정부 방침을 충실히 이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당사는 2015년도부터 원격검침사업 추진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한 원격검침시스템 타당성 및 사업화 용역 검토결과 스마트 워터그리드 지능화사업이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관계로 중복 적용보다는 기존 스마트 워터그리드사업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당사에서는 스마트시티 광역데이터허브와의 정보연계 및 민간의 최신 선진화 기술 적용 등 선진 수도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시 가시적인 성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해외 스마트시티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나 해외 정치ㆍ경제상황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실질적 성과물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당사 최초로 독자적인 해외 스마트시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도 11월 현재 1억 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베트남, 중국, 태국, 인도 등 해외 현지 그룹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들 현지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해외 스마트시티 수출을 본격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통합운영센터 인력에 대해 고용안정성과 처우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통합운영센터 운영인력은 2018년 1월 현재 53명으로 작년 12월 내부 규정 개선을 통해서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센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 내 전환 절차를 완료하여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 불안 해소 및 복리후생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설치된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상황관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사의 핵심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센터와 통합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센터 예산절감을 통한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녹색기후기금 ICT 서비스 구축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내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유지보수 등 ICT 운영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녹색기후기금 ICT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향후 본 기금과의 협력 채널을 보다 강화하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인천 소재 기타 UN기구 사업을 확대 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통합플랫폼 연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개발된 통합플랫폼과 연계하여 통합관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서비스 확대 제공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연계작업을 통해서 미단시티와 영종스마트시티 시설물에 대한 연계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송도 5~7공구와 청라지구에 대한 연계작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경제자유구역청 통합플랫폼 지자체 확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인천스마트시티가 개발한 통합플랫폼 및 관련 기술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경북도청에 최초로 보급하였습니다.
당사 자체 기술로 개발한 통합플랫폼은 금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을 획득하고 표준 통합플랫폼으로서 각 지자체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금년 내 통합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천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확대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버스정보시스템 확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버스정보시스템은 기존 제품에 비해서 개방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쉬운 연계와 정확성, 확장성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중앙집중형 제어방식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모든 컨트롤이 가능하며 기존 개별 제어방식에 비해서 탁월한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로 확대 보급함으로써 수익 창출은 물론 신규사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장시설물 환경보드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시티 현장시설물에 대한 원격제어가 가능한 환경보드 즉 컨트롤보드를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급된 환경보드는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고비용 저효율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제어 기술을 통한 현장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자체 기술로 환경보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IFEZ 현장시설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 보급함으로써 수익창출은 물론 스마트시티 선도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해외수요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인도 텔엑셀사 구매조건부 사업으로 통합플랫폼과 드론 솔루션을 융합한 스마트 환경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통합플랫폼과 연계 솔루션인 만큼 IFEZ 통합플랫폼 해외 수출 및 기술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국내수요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신제품 개발사업 중 국내수요처 사업으로 통합플랫폼 기반 CRM 및 인공지능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구매조건부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통합플랫폼 기반 기술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베트남 스마트시티 컨설팅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스마트시티가 독자 개발한 해외 스마트시티 첫 수출 사례로서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인 AIC그룹과 베트남 내 10개 도시ㆍ성에 대한 스마트시티 컨설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출장을 통해서 베트남 각 도시ㆍ성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현재 통합플랫폼 베트남 버전에 대한 현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설립 7년 차인 인천스마트시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에 하나하나 발전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천스마트시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서
(김희철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에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직원들 급여표 여기 지금 자료에 포함돼 있나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빼주시고요, 직원들 이름은 빼 주시고. 연봉 기본급하고 수당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주십시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료요구는, 대표이사님 좀 신속하게 가져오세요. 지금 바로 좀 보내 줘요. 그래야 빨리 진행을 하죠.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스마트시티가 올 4월달에 100% 지분이 변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설립목적으로는 민관 시너지 창출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목적은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일을 다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쪽에 치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주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가면서 창출을 하겠다는 것 보면 사실상 엄청난 돈을 많이 벌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돼 있어요. 과연 그만큼의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을지 우리 대표이사님의 의지를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인천스마트시티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천스마트시티는 민간기업으로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아니고 공기업이라는 기존 틀 안에서 인천시가 그러니까 예산을 만든다든지 인천시가 지정하는 사업을 일단 수행하는 게 1차 목표고 나머지 여력을 가지고 민간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도 우리가 일반 민간입찰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지원하고 만들고 앞으로 뭐 준비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사진은 아주 잘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추진하면서 해외 스마트시티사업 추진과정에서 베트남, 중국, 태국, 인도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저기를 보면 그 앞에 16쪽을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
보면 해외 스마트시티 추진현황을 보면, 16쪽입니다.
예멘을 보면 총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전자정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사업 해 가지고 내전으로 사업 중단해서 25%나 참여지분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멘사업은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5% 참여지분까지 돼 있는데.
저희가 지분을 투자한 게 아니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게 되면 25%를 하겠다는 건데.
25%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로 예멘이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프로젝트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올해 초에 내전이 좀 잠잠해질 것이니까 다시 준비를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출입은행하고 이런 데 알아보니까 아직 바로 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래서 지금 사업 추진을 유보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다면 추진현황으로 잡을 필요도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추진하겠다는 현황으로 잡아놓아야지.
이것은 그동안 실적 전체를 일단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과정만 지금 나열해 놓은 거예요?
네, 이런 사업들이 있었다 이걸 보고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사업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실적을 창출하는 과정을 저기를 해야지 이렇게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 보여주기식이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저는 유달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을 하지만 저는 53명이라는 현 인원 빼고 정규직 전환문제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 사람들을 2단계 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운영을 센터 비정규직자들 갖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올해도 다 가는데 2019년 상반기에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의 확고한 의지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소외됨이 없이…….
확보돼 있어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지금 53명이 인천경제청과 매년 계약을 하는 인력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매년 계약하던 부분이 저희가 100% 지분을 갖는 공적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 계약이 1년마다 갱신이 되는 게 아니라 다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약, 그게 1년마다 계속 갱신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될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그것 정규직 전환할 때는 저희가 바로 임금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경제청과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줄 건가를 그때그때 업무를 다시 협의해서 경제청과 같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저희 예산에서 나중에는 전체적 예산에서 나가겠지만 일단 경제청과의 협의에 의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다시 새로 계약이 갱신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은 회사 전체로 볼 때는 사실 재정부담이 더 나가겠지만 우리가 당장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이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 알겠고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7쪽을 보면 이사회 임원 명단을 한번 보시죠, 47쪽.
지금 보면 사외이사들 비상임들이 네 사람이나 돼 있는데 과연 스마트시티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고 과연 이렇게 네 사람이나 필요한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인천스마트시티(주)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법상 일단 이사 구성에 돼야 된다고 알고 있고 이사 구성이 이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나가죠?
수당 나가면 수당은 얼마나 나가는지.
수당은 월 50만원 나갑니다.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하는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법상에 어디 여기 한번 법상에서 해명해 보세요. 법상 어디 돼 있나, 자료에 정관이나 약관에. 그런 것 없잖아요?
상법상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법상이요?
상법상.
저희가 주식회사기 때문에 상법상 이사진을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의록에서만 이렇게 존재를 하지 실질적인, 월 50만원씩 나가는데 상법상이라고 하지만 공기업인데 상법상 그것을 적용해야 되나요?
이사의 임명과 규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은 이사회의 주주로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는 이사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하는 역할이,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월 50만원씩이나 나간다는데.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 취하세요, 공감이 되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가 조치할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조치할 부분입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가 상법상에서 존재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법으로 돼 있는 걸 우리가 맘대로 고치고…….
사외이사 자체를,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고 수당을 아예 없이 회의비만 준다든지.
그것 다른 데 사외이사는 대기업들은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데도 있어요. 50만원 이것 주고 여기가 적자만 나니까 위원님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작년에 시의회랑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사실 이런 부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대표이사께서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시고 없애버리고 싶다…….
얘기를 하고 수당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그러면 할까요 했는데 의견을 여쭸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좀 한번 다음에 더 알아보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여기 스마트시티 가장 문제가 올해부터 적자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주식회사로서 가장 문제가 적자를 내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존재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내년도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내년도도 적자가 이렇게 날 것 같습니까, 더 확대될 건지 아니면…….
올해 적자가 12월 말로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한 1억 10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거로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4년간 흑자를 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가 그런데 내년은 어떻게 하실…….
내년에는 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흑자 전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될 수 있다?
하여튼…….
그런데 이 흑자가 왜 생겼느냐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아니, 이 앞에도 그냥 업무감사 때도 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다 들었던 얘기고 그런데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자가 발생돼 있는데 거기 개선방안을 쭉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다 냈던 것 구조개선 방안 이걸 보면 맨날 인원 자르고 인원 감축하고 상위 직급 경비 줄이고 이런 소극적 방법밖에 없어요. 가장 강력하게 하려면 첫째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플러스,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좀 많이 수주를 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그러려면 영업 마케팅 능력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채용해야 될 것이고 마케팅 인력 확보도 좀 시급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니, 사실 적자가 나면 직원 잘라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 플러스 흑자 전환할 수 있도록 꼭 좀 대표이사께서 책임감을 갖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적자는 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 적자는 사실 불가피했다고 생각하고 내년은 흑자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적자가 왜 불가피했느냐 이 부분은 작년에 지분을 시에서 100% 인수하는 부분을 협의할 때 시민의 정말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뭔가 인천스마트시티로서 자세와 이런 걸 보여줘야 이게 가능한 거다 해서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내보낼 때 위로금도 줘야 되고 법 절차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갔던 사람들이 다 영업파트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또 기술직은 회사에서 보유를 해라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사실 올해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주를 못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대표이사 책임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갔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영국 국가랑 같이 매칭해서 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는데 그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안 했으면 매칭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안 했으면 적자가 안 나죠.
그러나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의 수익이 발생 가능한 부분에서는 그건 CEO로서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올해는 적자로 됐는데 내년에 사업이 끝나고 구매조건부 사업에서 다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보전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꼭 좀 적자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는 시 감사를 안 받습니까, 수검기관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고자료에, 요구자료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죠?
시 감사는 작년까지는 시 감사 대상기관이 아니었고 경제청을 감사하면서 경제청의 산하기관으로서 경제청이 감사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였고 올해부터는 100% 출자기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사를 아직 안 받았나요?
올해 4월달에 이게 지분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부터 감사 준비를, 대상기관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금년도는…….
올해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올해는 계획도 없고요?
설립 1년 미만이어 가지고 올해는 그냥 한번 넘어가고 내년부터 받는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본금이 35억인데 결산잉여금 결손금이 6억 1600만원이 발생했고 자본금을 잠식했는데 이게 직원들 명퇴시키면서 명퇴금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한 겁니까, 이게 뭐죠?
그런 구조가 아니고 처음에 35억으로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2012년도는 아무것도 없이 회사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때 한 2년간 15억 정도를 썼습니다. 15억 정도 결손이 생긴 셈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 4년 동안 결손된 부분을 계속 메꿔나가 가지고 쭉쭉 결손금을 계속 줄여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너무 많은 돈이 결손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해마다 파셜(partial)로 계속 결손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 거고 아마 내년 정도에 터닝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전에 5억씩 이익금 내고 그럴 때 2016년도 그때 좀 많이 털어버리지 왜 여태 그걸 그렇게 가져왔어요?
계속 조금씩 조금씩 털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걸 몇 년에 걸쳐서 하시는 거냐고요.
처음에 한 15억 정도 결손이 생겼는데…….
그걸 몇 년 동안에, 1년에 얼마씩 하고 있죠, 지금?
그게 남아서 지금 한 6억 6000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6억 6000 남아 있는데 1년에 얼마씩 하고 있냐 이거죠.
그게 1년에 영업이익이 한 3억씩, 2억씩 이렇게…….
3억씩 하고 있다, 5년에 걸쳐서 하려고.
하여튼 제일 걱정되는 게 적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 그걸 좀 내년에는 흑자로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자체적인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 달라 하고 부탁을 드리고 저는 대표이사께서 책임지고 좀 개선을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인원도 적고 지금 하는데 보니까 참 무겁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33쪽 요구자료 보시면요.
보셨습니까?
경북도청에 이전신도시 1단계에서 지금 현재 통합플랫폼 체결까지 했던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잘하면 구조상 이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이익률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하게 되면 투입 대비 부분은 전체 인력으로서 커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구조에 대해서 지금 담당 본부장이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나와서 좀.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의 김덕일 본부장입니다.
경북도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이 됐었고요. 그중에 경북 인프라 건설하는 부분이랑 통합플랫폼을 판매하고 그쪽에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2억 정도에 저희가 계약했고 5000만원은 경제청에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5000만원 경제청에 세외수입으로 잡혔고 1억 5000 가지고 수익으로 해서 순이익은 한 1억 정도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도청 같은 경우 향후 지자체 확산사업 같은 경우가 일단 판매가 되고 난 다음에 1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유지보수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설치비용의 보통 요율의 한 10% 정도는 고정적으로 매출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청주시에 한 카피를 팔았고 대략 예상하는 것은 연말까지 해서 한 세 군데 정도 더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 많이 팔리게 되면 수익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는 형태로 회사가 운영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더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현재 기술직이라 꼭 감축인원을 해서 나가도 대표이사님께서는 영업이나 기술직들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영업하는 사업본부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더 사업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더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인원만 감축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적극 의지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 작년에 그 사람들은 사실, 말이 좀 이상한데 내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계속 영업을 뛰어야 되는데 그런데 더 큰 틀에서 지분이 바뀌고 법, 조례가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또 시의회의 말씀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좀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 이후에 나가고 나서 왜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했느냐 사실 그 부분도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필요한 인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뽑는 게 이게 전체 재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정말 인고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물론 수익이 안 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필요가 있냐고 자꾸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더 앞으로 성장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대표이사님이나 밑의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하지도 않고 의회에서 그냥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안 하실 겁니까? 사업을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부족함을 느끼며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다고 대표이사님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있어요?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정확히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흑자로 돌리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사업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 지금 주어진 업무만 착실하게 해도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만들 수,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무에서 외부에 영업을 뛰어서 창출하는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책정하는 사업을 같이 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내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참여한다면 흑자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물론 맞습니다. 이사장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수도계량기 사업 같은 부분이나 아까 금방 말한 것 다른 부분이 있다면 나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여기에서 본 위원들이 보면 의지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의지가 보여야지만이 도울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뭐 하면 그냥 그대로 가셔 가지고 돌아가는 대로 해 가지고 뭘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제가 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임기가 올 12월달까지입니까?
그러면 다른 대표이사가 오나요?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이사께서 감사를 받는 도중에 신문에 죄송합니다, 이달 말까지만 근무합니다 이런 용어 쓰시면 안 되죠. 아직까지 해 왔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문하는데 그러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겁니까? 선서했잖아요. 그런 말은 좀 지양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 말에 공로 들어가시는 분이나 그만두시는 분이 대표이사님 한 분뿐인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씀은 어디 가서도 하지 마세요.
강원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두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질문하기가 참 난감한데 아무튼 이사님과 여기 간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에 구조조정하고 시가 전부 출자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구조조정 요구도 빗발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사업을 갖다가 또 왜 안 하냐 이렇게 이중적인 약간 어떻게 상호모순되는 그런 요구를 자꾸 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봐도 기본적으로 하여간 지금 이 회사의 문제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게 통합센터 운영 그것 하나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센터가 전체 매출의 거의 한 칠팔십 퍼센트 차지하는 것 아닌가요?
통합센터와 통합플랫폼 판매가 주요사업입니다.
그리고 통합센터 운영도 지금 이제는 그냥 독점적으로 그걸 갖다 수주를 못 하는 거잖아요, 입찰을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 사업으로 거의 입찰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입찰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저희가 100% 지분이 바뀜으로써 그 부분은 대행사업으로 계속 받는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받는 구조로.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가진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나거나 수익사업 모델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하여간 스마트시티가 존속법인으로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문들이 자꾸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주문일지라도 일단 구조조정은 이미 소나기는 받은 거고 이후부터 다른 궁리들을 좀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땅히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 질문하시는 분도 답답하고 앉아 계신 분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하여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 올리자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인천스마트시티는 존속하는 자체가 시에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인천스마트시티가 감당하는 업무를 외부에 했을 때 더 고비용으로 퀄리티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고 이게 저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서 훨씬 기술을 축적해 나갈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나중에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천시에서 출자금 외에 10원도 안 줬어요.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산사업에 보고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회사입니다. 일반 공기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재정도 건전화될, 저는 재정건전화가 되는 게 인천스마트시티의 존립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천시가 대한민국 각 지자체보다 훨씬 더 앞선 단계로 정말 스마트시티를 만들 수, 스마트시티는 인천이 지금까지 제일 선도적으로 해 왔다고 다른 지자체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외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명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를 조금만 더 지원해 준다면 훨씬 더 인천시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무기인데 이것을 사업성만 가지고 분석을 해버리면 애초에 어렵게 출발했고 손발이 묶여있고 영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회사가 돈을 참 많이 벌 수 있게, 시가 만든 회사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데 다른 목적에서 그 목적사업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 가고요.
목적사업이 사실은 저희는 눈에 잘 안 보여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어떠어떠한 목적사업을 갖다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나 보죠?
지금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인처너카드를 중소 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면 거기는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PC를 만들어야 되면 시가 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SPC를 만든다 그러면 이미 ICT 쪽에 SPC가 저희 회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업을 누군가는 충실하게 수행을 해 줘야 되는데…….
이미 그 사업은 다른 수행업자, 수행기관이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니요, 그것은 기술을 제공하는 거고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는 따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소상공인 지원하는 팀이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군ㆍ구에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다 그럴 때 지금 저희가 부평에 이번에 도시재생에 정책입안도 도와드리고 했는데 거기서 수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로 올해 흑자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마트시티지원법에 30㎡ 미만 사업에는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가 한 20만, 30만 미만인데 그런데 군ㆍ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한 20만㎡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그게 30만㎡ 이상 되었으면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도와주기만 하면서 결국 못 받았는데 지금 국회에서 그 법이 넓이 제한이 없어지는 법이 지금 올라가 있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게 풀리게 되면 조금 더 자유롭게 그런 부분에 진출을 해 가지고 스마트시티사업에도 기여하고 수익도 창출하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갖다가 인처너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는 궁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안 들었는데.
아직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업무에 그런 것도 설명을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아예 안 적어 놓으면 그걸 누가 압니까, 모르는 거지.
아까도 그런 적극성이 조금 아무래도 위축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게 살길을 도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든지.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저는 인천스마트시티 CEO로서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전체적인 외부 환경이라든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가 간다 그럴 때 장래성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낙관적인 이런 게 아니고 미래에 충분히 좋은 회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먼저 했던 부분과 이야기를 해야 알지 홍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구조조정 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당당하게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수익성이 있다 얘기를 하셨어야지.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의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9일 월요일 10시에 속개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스마트시티(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박병철
경영지원본부장 신왕식
기술본부장 김덕일
연구소장 이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