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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9월 16일 (금) 11시
- 의사일정
- 1.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4.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
- 5.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김원희) 및 보임(김영태)의 건
- 6.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노현경) 및 보임(허회숙)의 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이도형) 및 보임(이성만)의 건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김원희) 및 보임(배상만)의 건
- 9.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11. 휴회의 건
(11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자매도시인 하와이 호놀룰루시에서 개최되는 도시정상회의 참석관계로 회의출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그리고 신동근 정무부시장님은 제58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회의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서구 연희동 소재 서곶중학교에서 김병길 선생님 인솔 하에 박정현 학생 등 36명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신현환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예산안 2건, 조례안 39건, 기타 6건 등 모두 47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신현환, 신동수, 전용철,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허회숙, 김정헌, 제갈원영, 박승희, 이재호, 이상철, 김영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한구, 김기홍,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박승희, 강병수, 김기홍, 이재병, 전원기, 허회숙, 신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김정헌, 이상철, 박승희, 강병수, 이한구, 조영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현경,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만, 홍성욱, 신동수, 이재병, 차준택, 강병수, 조영홍, 구재용, 김병철, 이도형, 정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ㆍ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승희, 김영분, 허인환, 이강호, 이용범, 안영수,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강호, 안영수, 신현환, 이용범, 강병수, 이상철, 박승희, 박순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재병, 신현환,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강호, 안영수, 신현환, 강병수, 박순남, 박승희, 이상철,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현환, 전원기, 박승희,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 김기홍, 전용철, 신현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조영홍, 강병수,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호, 안영수, 신현환, 이상철, 박순남, 박승희, 이용범,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병수, 전용철, 이한구, 김영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이한구, 전용철, 조영홍,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환경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한구, 전용철, 조영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구, 전용철, 조영홍,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인환, 이도형, 이한구, 김영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 허인환, 김영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다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병, 이한구, 이용범, 류수용, 김영태, 박승희, 이도형, 조영홍, 이성만, 구재용, 강병수, 이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한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 2017년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 인천 유치 계획 보고의 건을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용범, 전용철, 노현경,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인환,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호, 이상철, 안병배,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김기홍, 이한구,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안, 류수용, 이수영, 강병수, 이성만, 이재병, 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권용오, 전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 이용범, 노현경, 안병배, 이한구, 이강호, 김병철, 박승희, 홍성욱, 이도형,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학생 칭찬 조례안, 노현경, 홍성욱, 이용범, 이재병, 전원기, 이도형, 조영홍, 전용철, 박순남, 이한구, 정수영, 신동수, 허인환, 김영분, 안병배, 차준택, 구재용, 김병철, 김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2~201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현경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회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정보검색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의사일정 제9항으로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으로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차준택 의원님을 제1간사로 강병수 의원님을 제2간사로 이한구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영태 의원님을, 제1간사로 이성만 의원님을 제2간사로 윤재상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제1간사로 김영태 의원님을 제2간사로 허회숙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간부공무원 인사(인천광역시)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신임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갖가지 난제가 산적한 어려운 시기에 부임하신 만큼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선인사 순서입니다.
조금 전 사무처장의 의사보고 시 지난 7월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3항과 동조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준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당선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차준택) 인사
차준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준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제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인천시 재정여건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고 향후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를 때까지 더욱 더 어려움에 봉착하리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집행부는 물론이고 저희 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나서서 재정난 타계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예산안이 보다 건전하게 안정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의 합리적인 의견조율과 조정을 통해서 예결위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신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신현환입니다.
오늘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 때 계획되어 현재까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금 여기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안 계시지만 송영길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이미 안상수 시장 때 상인들을 속이고 대형마트 입점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인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계획 철회요구는 새로운 시 정부가 들어서 해결하기에는 재정적 문제, 사업진행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송영길 시장님께서 서민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리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앞장서서 이슈화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시장님은 용현시장을 방문하고 상인연합회와 간담회, 대형마트 입주가 아닌 대안마련에 노력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안상수 시장 시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생방안이라고 내놓은 안들이 홈플러스 측과 도개공, 시에서는 최대한의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현재 송영길 시장님께 기대를 걸고 있던 용현시장 상인들의 시장님과 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과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가 상생방안으로 시장상인들을 현혹하고 피해를 적게 보는 쪽과 크게 보는 쪽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언론을 동원하고 여론을 조장하고 찬성 측을 부추기고 있으며 4대 시 정부 관련 공무원들이 대기업과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등 안상수 시장 때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상인들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시장상인들도 인천시와 시민들이 지적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자구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점과 투명한 세금문제 등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은 비단 그 부근의 재래시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현대화 시설, 주차장 건설 그리고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구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더 이상의 부익부 빈익빈을 막아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강한 비판과 대책을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일자리 창출에 끊임없는 공약과 예산투자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반대는 남구의 문제만이 아니며 박우섭 남구청장님만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갈 사항이 아닙니다.
야권연합시장, 8개 구의 야권연합구청장, 24명의 야권연합 시의원 그리고 다수의 구의원들이 선택된 인천시에서 이유가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유통ㆍ상생법이 개정되어 재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상황에 공공시설에 홈플러스를 입점시키고 재래시장을 죽이고 생존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을 편다면 그동안의 우리의 공약은 다 헛된 공약이며 그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박우섭 남구청장님께서 내놓은 마지막 조정안을 홈플러스 측이 수용하지 않아 입점철회가 된다면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에이파크는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에 홈플러스를 선납조건이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87%의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는 숭의운동장 건설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연이 홈플러스 입점무산 시 273억원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분양조건이 안 좋아 사업을 포기 또는 다른 조건을 내세우기 위하여 홈플러스 입점을 핑계로 지연시키고 있는지 정확한 입장표현을 하기 바랍니다.
홈플러스의 입점여부는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건립목적의 조건도 아니고 재정적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현재는 그 문제점을 정확히 제시하여 하루빨리 재생사업을 재추진하기를 바랍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많은 경기장 건설에 각각 1,0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왜 유독 숭의축구경기장을 재생사업 관련해서 건설 계획하여 1,200억의 건설비용의 책임을 재래시장과 남구청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숭의운동장 재생사업 시 대형마트가 들어올 것을 그 누가 허락했습니까?
지난 안상수 시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용현시장 상인들과 주변지역의 생존권과 바꾸시겠습니까?
인천시도 살고 재래시장도 사는 방안을 찾는다면 재래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릴 구체적 계획안이 나와야 하며 홈플러스 입점 없이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재생사업 관련 계속 말을 번복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위원은 송영길 시장님께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리라 다시 한 번 믿고 싶습니다.
아울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공동의 정책과 목적을 갖고 있는 구청장님들과 시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소 격양된 표현에 양해를 구하며 지금 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8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윤석윤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아시안게임 성공기원과 국비1,470억 지원에 따른 100만명 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려면 우리 인천시민들은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의 염원을 담은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전국 16개 시ㆍ도의회 의장단과 오찬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께서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아시안게임 준비와 여러 가지 사업추진으로 어려운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말씀드리며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서구 주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전체사업비 30%인 1,470억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시와 발전소에 가서 보니 멀리 송도가 뉴욕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며 인천은 부자가 아닙니까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 채무비율은 6월 말 현재 38.9%이며 2014년까지 채무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 따르면 채무비율이 40%를 넘겨 심각단계로 분류될 경우 지방채 발행과 신규사업추진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제한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이렇듯 심각한 재정상황과 이로 인해 받을 인천시민의 고통이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편적으로 보이는 송도 건물 몇 채로 이러한 문제를 다 덮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냉소적인 반응과 무관심은 우리 인천시의 채무비율 증가와 재정파탄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 정부에서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사업비 100%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2002년도 부산아시안게임과 얼마 전 막을 내린 2011년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각각 36%와 30%의 국비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천시민만 소외되고 홀대받는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으며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구 주경기장 건설사업비 국비지원의 냉담한 정부를 상대로 280만 시민들의 힘과 뜻을 결집시키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비지원을 얻어 내기 위하여 100만인 서명작업을 전개하여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을 시장님과 의회에 건의합니다.
아울러 지역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도에도 인천대 국립대 전환에 대한 100만명 서명과 과거 몇 차례 서명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작업에 시와 의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임시의회가 끝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시아특위와 문화복지위에서는 10월 초에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조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철학자 존 듀이는 어떠한 일도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인간성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며 아이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선택권 조례와 관련되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한테서 온 편지들 중에 한 편지를 여러분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의 한 여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실명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뉴스를 비롯해 신문에 노현경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시의원님들이 인천시의 강제학습에 대하여 조례를 내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안건이 통과되면 강제가 아닌 자율로 진행된다는 것 또한 들었습니다.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환영되고 안건이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학교 또한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6교시가 끝나고 나면 보충수업 2시간의 야자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7시 40분까지 가서 정규수업 6교시를 마치고 보충 2시간에 1학년은 9시까지, 2ㆍ3학년은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에 더불어 어이없는 것은 보충학습에 대해 학생의 자율결정을 하기조차 막으며 자율학습 참가용지를 주고 보충시간에 하는 것 내가 부른 선생님의 이름을 체크해서 내 이러면서 무조건 걷고 부모님을 보여드리라는 가정통신문에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참가를 희망하였고라고 써져 있어 실소를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야자가 아예 폐지되는 것보다는 다만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주변의 한 친구는 야자가 너무 힘들고 맞지 않아서 야자를 빼달라고 해도 무시되고 나쁘게만 보는 선생님들 때문에 강제성인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다 학교를 그만둘까하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또한 야자가 끝난 9시 이후에도 학원으로 바로 가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학생들 또한 힘들어하며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충시간에 국어선생님께서 너네 진짜로 보충학습 자율되고 야자 자율된다면 진짜 할 사람 손 들어봐라고 말하자 40명 내외의 학생 중에 다섯, 여섯 명을 빼고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손 안 든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할 것이라서 손을 안 들었다는 말입니까? 과연 그렇게 어른들은 생각하시나요?
정규수업이 끝나고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며 보충하며 학원에 갈 수도 있고 과외도 할 수 있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본인이 가기를 희망하고 원해서 온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한 기분에 취해 들떠서 놀러 다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보며 위기를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다시 점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후 누가 시키는 공부가 아닌 정말 나만의 공부를 할 것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제3자가 끼어드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3자가 아닌 교육에 관심이 있고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발의한 것이 제3자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의아할 따름입니다.
학교가 원하는 것은 강제 야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율적 야자이지만 학교는 그것을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례로 전체적인 공문을 통해 야자를 자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냈다지만 정작 지금까지 그러한 공문에 따른 학교를 찾기 힘듭니다.
저희 학교만 해도 공문에 써 있는 자율야자의 얘기조차 단 한 마디도 안 나오며 지금까지 강제 야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루어봐 정말 교육수요자끼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노현경 의원님, 제 이메일 보실지, 어떠할지 모르겠으나 마음으로 학생으로서 강제적인 인천교육의 관한 의견을 써서 보냅니다.
부디 이 안건이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며 제 의견을 참고하시어 의원님의 의견에 힘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아무런 힘이 없는 학생들을 대신해 조례안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사를 접하고 난 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며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디 이렇게만이라도 무언가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 이메일을 썼습니다.
다소 길지라도 읽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만큼 인천에서 채택되어 실행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반강제적인 0교시, 야자, 보충수업 등은 정규교육과정 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을 하자는 취지의 조례이고 전국 최초의 조례인지라 여러 쟁점사항이나 법적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나 오늘 오후 토론회를 통해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신의 정당과 이해관계를 떠나 장차 이 나라의 미래교육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이재호 의원
본 5분 발언 토론하기 전에는 시간 체크하지 마세요.
부시장님, 너무 시장님이 본회의장을 자주비우는 것 아니에요?
더구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일정은 연간계획으로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나 이해를 구하는 이런 아무 절차 없이 이렇게 본회의장을 자주 비우는, 더구나 의원출신이신 시장님께서 의회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발언을 방청석과 인터넷을 통해 보고 계시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시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살린다는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워 인천시민의 공공복리를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시정행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인천시는 4조 8,000억에 달하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해결을 위하여 한 민간기업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에 기증한 연수구 동춘동 소재 1만 9,300㎡인 옛 중소기업전시관 부지 중 1만 2,500㎡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여 오피스텔이나 또는 상업용지로 개발해 분양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인천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여론악화를 우려했는지 원래 당초에 들어서기로 했던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장애인생산품전시장을 남은 자투리땅에 건설해 시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식으로 280만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옛 중소기업전시관 부지는 지난 2002년 주식회사 서부화물터미널이 회사의 땅 일부를 이마트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개발이익금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공공시설용으로 우리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부지로써 인천시민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할 공공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08년도에도 우리 인천시가 전시관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민간기업이 공공시설로 기증한 땅을 기증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와 남동공단과 인구밀집지역인연수구와의 차폐ㆍ이격용도로의 목적 등으로 동 부지에 대한 매각계획을 부결시키는 등 동 부지에 대한 공공성 확보에 우리 인천시민의 중지를 모았음을 280만 우리 시민은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 집행부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이해를 부탁한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이유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송도의 땅 1조원어치 이상을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자산으로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자산인 공공용지까지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6대 시의회 개원 이후 인천시 부채해결사를 자임하던 인천시장에게 인천시의 재정위기에 관련하여 280만 인천시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인천시 집행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끼고 쓰겠다라는 등 초등학교 반장후보 선거공약보다 못 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280만 인천시민을 허탈하게 하더니 드디어는 결국 찾아낸 해법이라는 것이 지역기업이 기증한 공공시설 부지를 출자하고 그것도 모자라 용도변경으로 땅의 가치를 상승시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를 해결하겠다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또 한 번 인천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음은 물론 현 집행부가 과연 인천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마인드와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술주정뱅이 부모가 어린 자녀가 설날 받은 세뱃돈을 빼앗아 자신의 술값으로 쓰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시 부채 해결사를 자임하면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의 재정위기 극복과 관련한 마인드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으며 부채해결을 위하여 땅 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현 집행부의 이러한 처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하는 280만 우리 인천시민의 소리가 들리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땅 팔아서 부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인천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애초에 재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초등학생을 인천시장으로 앉혀도 재정위기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간단하고 확실한 부채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인천시청 부지 팔아넘기고 앞에 중앙공원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건물 올리고 인천시민의 쉼터인 계양산, 문학산, 녹지지역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어서 팔면 인천시 재정문제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본 의원의 제안으로 인천시 부채 해결했다고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그리고 특히 송영길 시장님 역시 인천시의 그동안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음은 물론 이제는 흑자로 돌아섰다고 상대방에게 자랑하고 다닐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안 언제 하시겠습니까?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의 원인은 경제자유구역 및 구도심 재생사업은 물론 인천도시개발공사와는 무관한 인터넷 방송, 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 등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그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단기적인 부채수치 축소에만 급급하여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다음 집행부에서는 훼손된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더 많은 자본과 시민의 희생이 뒤따라야 할 것임을 현 집행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불유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지름길을 취하지 아니하고 큰 길로 간다는 뜻으로 행동을 공명정대하게 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시의 몸부림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공공복리를 담보로 단기 실적 위주의 지름길을 택하시거나 시쳇말로 꼼수를 부리는 현 집행부의 행태는 과감히 청산되어야 할 것이며 인천시의 수장인 송영길 시장은 시민의 공공성 추구가 가장 큰 역할이자 소명임을 자각하고 행정에 임할 것과 동 부지는 당초의 목적에 맞는 존치 또한 연수구로의 관리전환 등으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남동공단으로부터의 오염물질을 차단ㆍ이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면서 집행부의 소신 있는 그리고 후세에 당당할 수 있는 변화된 행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12시 06분)
3. 201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행정부시장 윤석윤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대안제시와 함께 조언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상요약자료를 통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추경예산 편성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금년도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계획을 감안한 목표액 조정,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실행예산에 의한 예산절감 등을 통한 재원활용을 통하여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7조 1,787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9,516억원 대비 4,239억원이 증가한 4조 3,75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조 6,421억원보다 1,611억원이 증가한 2조 8,0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에서 3,2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분담금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총 1,925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 및 분권교부세 증감분 반영 등 총 4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확정 후 연도 내에 사업별로 추가 교부됨에 따라 497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채는 1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을 기능별, 분야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34억원으로 취득세 증액에 따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분 956억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172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164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4쪽, 환경보호분야는 389억으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 140억원,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58억원, 상수도 급배수관 부설공사 5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882억원으로써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303억원, 택시 및 화물자동차 유류대 보조 351억원,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 176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112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49억원으로써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46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70억원,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조성 보전 3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현대화사업 344억원,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등 토지매입 258억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39억원 등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으로 5,8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년 같으면 4, 5월에 편성합니다만 올해는 많이 늦었습니다.
작년도 마이너스 결산 등으로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지연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4,801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3,031억원보다 7.7%인 1,7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금년도에 전입될 것으로 예상했던 보통교부금은 2010년도 정산금 707억원과 2011년도 확정 교부에 따른 증액분 660억원, 특별교부금 561억원 등 총 1,922억원을 증액하여 1조 8,1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에 있어서 53억원을 감액하고 비법정이전수입 7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억원이 증가한 5,18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010년도 사업인 도화지구 이전재배치사업이 세입결손으로 인해 전년도 이월금에서 전액 감액되어 금년도에 기타이전수입에 795억원을 다시 편성하는 등 82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도화지구 이전재배치사업 79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분 미납분 140억원 등 총 1,006억원이 감액된 -4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인적자원운영은 지급인원 감소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81억원을 감액하고 계약직 교원 인건비 10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20억원이 증액된 1조 3,688억원으로 조정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등으로 478억원을 증액하여 2,1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범위확대에 56억원을 증액하는 등 965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은 학교 급식시설 개선ㆍ확충 및 학교 급식운영 40억원 등 총 45억원이 증액된 3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18억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55억원 등 116억원을 증액하여 3,8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도시개발지역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증액과 구도심권 기존학교 일반시설비 등으로 425억원을 증액하여 1,5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자율형사립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등 60억원을 증액하여 259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건축비 64억원을 감액하여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상환은 교과부에서 2010년도 보통교부금 세계잉여금으로 교부한 675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상환이자를 고려하여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학교시설 설치비용 반환금 9억원을 감액하는 등 18억원을 감액하여 658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정책과 연계한 특별교부금 등의 사업으로 교수학습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 등을 감안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7분)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용철 의원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 기간이 6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94일간이었습니다만 이를 31일간 연장하여 6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125일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사유는 그동안 네 차례의 조사위원회 회의와 다섯 차례의 소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서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송도테크노파크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전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전용철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각각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를 설명드리면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인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장 추천으로 제의된 인사관련 안건이므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고 가부동의만 필요한 안건이라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임되는 위원님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연퇴직된 김원희 의원의 궐위와 일신상 사정으로 사직의사를 밝히신 교육위원회 제2간사인 노현경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하고 공석이 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두 분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김영태 의원님과 허회숙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일신상 사정으로 사직의사를 밝히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형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하고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당연퇴직된 김원희 의원의 궐위로 공석이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두 분에 대하여 이성만 의원님과 배상만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12시 22분)
(12시 24분)
(12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0월 29일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당시 본회의의 보류사유는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타시ㆍ도의 사례와 추가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보류 후에 타시ㆍ도 사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고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례 개정 권고도 있어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2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윤 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최근 불확실한 세계경제의 위기로 우리 시민들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산적되어 있는데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1년여 동안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을 찾고자 특위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2014아시아경기대회 추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굵직한 사업들이 인천을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몇 가지 대안의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한 전체 공직자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일정부분의 희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윤석윤 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약 두 달만에 의회가 열리게 되어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 제ㆍ개정안과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의결,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시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사업시기 조정이나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제공으로 원활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윤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윤석윤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홍식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 보건복지국장 최현모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항만공항해양국장 오호균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이중호
- 인재개발원장 정대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윤관석
- 감사관 김장근
- 국제협력관 류치현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이종원
- 교육정책국장 이팽윤
- 행정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