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 결산 포함)
2.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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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4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 2.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승안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광호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김남관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9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70만 3040원을 전액 수납하여 100%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입니다.
12쪽 재생정책과 세입입니다.
2020년도 일상경비감사 결과에 따른 출장여비 회수 26만원입니다.
고속도로재생과 세입입니다.
2020년도 일상경비감사 결과에 따른 출장여비 회수,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5만 3040원입니다.
13쪽 주거재생과 세입입니다.
2020년도 일상경비 감사 결과에 따른 출장여비 회수 29만원입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97억 5439만 7760원, 지출액 593억 3929만 44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885만 6000원, 집행잔액 1억 1625만 1319원입니다.
세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재생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07억 8316만 9000원, 지출액 207억 6297만 8391원으로 97.2%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019만 609원은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1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06억 161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고속도로재생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14억 6419만 3760원, 지출액 111억 4830만 1450원으로 97.4%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88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 1703만 6310원은 행정운영경비 및 경인고속도로 예타 대응을 위한 용역 정지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2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08억 929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주거재생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75억 703만 5000원, 지출액 274억 2801만 600원으로 99.5%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902만 44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 지출잔액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47억 7945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6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 828억 4280만 745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재생정책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581억 2746만 120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581억 5018만 6459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이자수입,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36쪽 고속도로재생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197억 9934만 625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195억 233만 4859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4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35억 4782만 5600원, 지출액 655억 8750만 44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79억 3220만 6250원, 집행잔액 2811만 8905원입니다.
42쪽 재생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581억 2746만 1200원, 지출액 545억 8847만 285원으로 93.9% 집행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17억 8004만 5000원은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공동체 기반 조성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으로 4억 6780만 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35억 17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마을 1억 8170만원,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활성화 구축사업인 생활문화센터 9억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원을 각각 교부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4억 2000만원을 교부하였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503억 1750만원을 사업별로 각각 전액 교부였습니다.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2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인 6249만 9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30만 5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 고속도로재생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94억 9934만 6250원, 지출액 88억 6372만 2450원으로 45.6%를 집행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교통개선사업 용역 등으로 25억 5723만 3700원을 집행하였고 81억 365만 94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석남 거북이기지 조성에 따른 LH 위탁사업비 등 24억 8112만 2340원을 집행하였고 24억 7675만 13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8쪽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사업은 감정평가 수수료, 도시관리계획 및 공모제안서 용역비 등 2163만 4350원을 집행하였고 483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38억 371만 2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주거재생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59억 2101만 8150원, 지출액 21억 3528만 7710원으로 36%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비, LH 위탁사업비 등이며 37억 8573만 4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57쪽 우리 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주거재생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1회계연도 말 기준 770억 47만 631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58쪽 기금수입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839억 597만 1600원, 징수결정액은 831억 9408만 7123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9쪽 수입 세부사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61쪽 기금 지출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4997만 600원을 포함한 지출계획 현액인 839억 597만 1600원에서 831억 4566만 7123원을 지출하고 484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2쪽 지출 세부사항으로는 더불어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구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받아 소관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원도심 균형발전과 300만 인천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징수율은 100%로 총 828억 6900만원이며 이는 2021년도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597억 5400만원 중 593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0.5%인 2억 9900만원, 집행잔액은 0.2%이며 이월예산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등 총 세 건입니다. 명시이월 두 건 2억 2500만원, 사고이월 한 건 7400만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 경인고속도로 기점 변경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인천대로 사업과 관련하여 혼잡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부평~연안부두 트램, 인천 숲길 등 주변사업과 연계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으로 KDI에서 진행 중인 혼잡도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하고 관련 용역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24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원사업 시설비 예산 6500만원 전액 불용은 원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구청의 사업 포기 및 LH에서 빈집 제공 불가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835억 4800만원 중 655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1.5%인 179억 3200만원,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이월은 골목길 재생사업 등 총 열두 건이며 명시이월 세 건 35억 6600만원, 계속비이월 아홉 건 143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 골목길 재생사업은 대규모 면 모양의 구역을 재생하는 기존의 사업과 다르게 골목길을 따라 선 단위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3년간 추진될 예정인바 2023년 준공 목표 시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며 주민들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46쪽에서 48쪽까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옛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시단절을 해소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변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용현동 인천 기점에서 서인천 IC 구간을 일반도로화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에 156억 9600만원 중 50억 6000만원을 집행한 사항에 대해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는 고속도로재생과, 공원조성과, 도시계획과, 주거재생과 등 여러 부서들이 연관되어 있고 세부사업 간 설계ㆍ시공자가 서로 달라 행정절차 시 사업지연 등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견 등을 신속히 조율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49쪽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는 2030년까지 과거 전성기 동인천역의 명성을 되찾고 역전 일대를 이삽십 대 청년이 모이는 원도심의 중심 시가지로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역세권 거점 연계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월액이 과다한 사유와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서 62쪽 2021 더불어마을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하여 예산의 50%가 이월된 사유와 모니터링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공사를 하고 다소 혼잡합니다.’ 그다음에 시간도 명시를 해 줘요. 예를 들어서 ‘밤 몇 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통행에 지장을 안 주면서 물론 공사비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밤에 공사를 하니까. 어떤 일반적인 공사방법으로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중단된 이유 중에 그게 하나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보다 생각의 전환을 해서 사업을 꼭 성공을 하겠다고 하면 통행량이 가장 적을 때 공사를 시작해서 통행량이 아침 한 6시 정도 되면 많은 차량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딱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면 좀 빨리 또 민원을 많이 해결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지금 용역이 정지가 된 상태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21년 1월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추가 선정을 했어요. 3개소에서 10개소로 선정을 했고 2022년도 6월에 또 용역 설계변경인데 보니까 대상을 10개소에서 8개소로 또 줄였어요. 늘였다, 줄였다. 이게 행정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용역도 지금 정지가 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2023년도에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사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사업이 지금 2023년도에 준공이 되는 게 맞는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희도 선적인 골목길 재생사업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3개소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예산 심사과정이라든가 이러면서 이게 10개소로 늘어나서 사실은 좀 우선적으로 시간이 지체가 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이건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구역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구역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개소는 제외를 하고 지금 8개소에 대해서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8개소 중에서 저희가 개소당 약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여 억원 되는 걸로 올해 10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한 4개소 정도는 올해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취지와 목적이 같은 결국은 원도심에 관련된 사안들이잖아요. 여기서 실효성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활동가분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과연 이 마을활동가분들이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힘을 갖고 있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나 중앙정부에서도 원도심에 대한 재생을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활동가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일까요? 그냥 지식을 쌓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으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 만약에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니었다면 그냥 지역에서 제 고향에서 제 동네에서 ‘아, 이렇게 되면 원도심이 활성화되겠구나.’ 정도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골목길 재생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도심이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장님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좀 막연하게 질의를 드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는 원도심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계속해서 기획이 되고 있고 실행도 돼 봤고 실패도 돼 봤고 이것 거듭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비유해서 표현한다면 지금 팔 전체가 아픈데 여기다가 팔 예쁘게 입고 매니큐어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크림도 바르고. 백날 이렇게 해서 예산 들여 봐서 뭐 합니까,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 이것 사업 다 중지시키고 좀 원초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본회의 때 시장님한테 시정질의했을 때 맞물려서 아까 초반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관련돼서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다 일맥상통한 얘기라서 지금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이것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 게 시장님한테 답변도 들었지만 시장님 “임기 내에 경인고속도로 상부도로 일반도로 하시겠다.”고 시장님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은 반드시 이것 주시해서 볼 거고요. 4년의 임기 동안이면 시장님은 바뀌시지 않겠지만 실ㆍ국의 담당자분들, 과장님들은 바뀌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단순히 일반도로화 사업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주변 지역 다 원도심과 맞물려 있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질의한 것도 다 원도심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결국은 원도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천의 중심도로인, 지금 현재 인천대로죠. 인천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원도심 발전된 근본 계획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도시재생국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제가 어제 도시계획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는데 도시재생 관련된 것까지 같이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가지 실ㆍ국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같이 여러 개의 실ㆍ국이 맞물려 있다 보니 제가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한테도 “이게 어느 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니까 별도의 원도심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위한, 일반도로화 사업과 원도심 발전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필요하다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타 국의 국장님들과도 그렇고 담당자, 실무진들과 협의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원도심이 좀 재생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TF팀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한번 추진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정말 수도 없이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하는데 기본틀부터 그냥 근본적으로 원도심의 도시계획을 새로 잡고 원도심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향후 한번 도시가 계획이 돼서 형성이 되면 50년, 100년이 가는 것인데 원도심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해 나갈지를 도시계획 단계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제가 어제 도시계획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꼭 중요합니다, 국장님.
이게 그냥 또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이래서 또 다시 무산이 되고 사업 명칭이 거기에 따라서 또 초반에 개원돼 가지고 이런 것 명칭 더불어마을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걸로 좀 해 달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그냥 사업 개수만 여러 개가 있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교육받으면 뭐할 거냐고요, 재개발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도심 주민, 본 위원도 대대로 지금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고 원도심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원도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건축ㆍ재개발에 관련된 것, 원도심 활성화 무슨 도시뉴딜 이것 명칭도 어려워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명칭도 어려운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관에서 정말 말 그대로 같은 서구 내에서도 같은 연수구 내에서도 송도신도시가 있고 청라가 있고 여기 구도심 40년, 50년이 넘은 그런 주택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극과 극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안 되면 땜빵 하듯이 그냥 계속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무산되거나 아니면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수…….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이게 반복적으로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 다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경인고속도로는 본회의 때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국장님도 알고 본 위원도 그렇고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시장님의 약속을 볼 거고 계속 볼 것이고요. 같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도심 활성화, 활성화는 있는 그 자체에서 좀 더 나아지게 하는 거고 이 바탕부터 새롭게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신도시처럼.
물론 거기에는 제가 도시계획전문가가 아니지만 원도심만의 특색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만 탈바꿈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 중심에는 경인고속도로가 그 줄기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ㆍ국의 담당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형성이 된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번 회기 때라든지 계속해서 재차 진행상황을 본 위원이 또 여쭤볼 거고 TF팀 구성이라든지 이걸 중점적으로 이것만 갖다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지금 이미 사업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예산편성까지도 돼 있는데 이미 편성이 돼 있고 진행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은 구성이 됐으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활동가들의 교육이라든지 더불어마을 여기도 지금 보면 더불어마을 교육운영비라고 해서 1900만원이 결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누가 교육을 하고 누가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도시재생 이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이것 다 그 자체로만 볼 때는 전문가가 지역주민들,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자체로만 실효성 있는 교육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이 교육을 받아서 어디다 쓰냐 이거죠.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이거죠.
마을주민들, 지역구 주민들이 1000명, 1만명이 이 교육을 다 받았다는데 원도심 활성화가 됩니까, 관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꼭 이것 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고 시급하다고 생각해 주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국가사업 중에 요즘은 명칭이 바뀌기는 했는데 정말 주거환경이 안 좋은 이런 데에 대해서 새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요. 이것을 이제 국가에서 공모를 하는데 육각정 마을이라는 데가 여기 숭의동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시유지입니다. 거기에 약 한 육십여 호가 거의 100% 무허가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생활환경이 가보면 정말 너무 열악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개조를 하려고 사업시행자가 미추홀구청장이 돼서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게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여기가 국공유지의 이 건축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100% 무허가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유지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에 대한 지원은 안 된다라고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그런 통보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아니, 결산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국장님 사실은 이것을 자치단체 보조라고 그래서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자료요구를 한번 해 봤어, 자료를 뒤져봤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이게 붕 떠버린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이런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취지는 좋아요.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대로 이런 국가보조금 받아서 그런 공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곳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승인도 해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이게 서로…….
저희가 2000년도부터 LH가 빈집들을 지금 매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토지 비축분 해서 LH가 빈집을 매입하고 있는데 또 LH가 빈집을 매입한 것 중에서도 좀 괜찮은 빈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에서 빈집 두 채 정도를 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빈집이 원도심에 있게 되면 원도심이 더욱더 쇠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또 청년사업가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미추홀구 건강힐링센터하고 또 앤티크(Antique)한 그런 인쇄소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LH하고 저희가 빈집을 그렇게 서로 받아서 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 사업이 잘된 이후에 저희가 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LH가 저희하고 약속한 빈집을 저희한테 제공을 하지 않아서 미추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에서도 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빈집을 매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발생으로 5억 1359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4억 5566만 8000원이 감액된 318억 2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3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이자 및 미사용잔액, 과년도 출장여비 과오납금 반납 등으로 세외수입 77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거재생과입니다.
각종 이자수입,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집행잔액, 과년도 출장여비 과오납금 반납 등으로 세외수입 5억 1281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 재생정책과입니다.
7월 29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감축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2443만 2000원이 증액되어 136억 5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3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1쪽 주거재생과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4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총괄입니다.
도시재생녹지국 건교위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4% 증가한 642억 2208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 재생정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기반계정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1억 8730만 9310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607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새뜰마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25만 9610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6287만 184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88쪽 재생정책과 2021년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3만 9960원을 반영하였고 고속도로재생과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주택ㆍ상가 리모델링 사업 주민 자부담금 1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재생정책과의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47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거재생과의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17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0쪽 재생정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기반계정의 순세계잉여금 18억 2573만 5996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재생정책과 2443만 2000원 증액, 고속도로재생과 20억 3450만원 감액, 주거재생과 14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4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1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321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 14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 4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공모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제물포담소 토지매입비, 숭의목공예센터 리모델링 등 주요 마중물 사업 시설비로 12억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9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영스퀘어 조성 등의 위탁사업비로 17억 7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06쪽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됨에 따라 매화마을 등 네 개 사업에 3억 4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광역별 국ㆍ시비 예산 조정으로 안골마을, 함박마을, 만수5동 인정사업에 44억 2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8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인천대로 측도변 지중화사업을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 추진을 하기 위해 사업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20억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인해 행사실비 지원금 등 6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 5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주거재생과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실행용역비 3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토부 국비확정 금액 변경사항으로 안심지역 조성사업, 지역상생 및 세대 융복합 거점사업 조성 등 시설비 3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녹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30억 11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61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575억 9000만원 대비 5.2%인 30억 1200만원이 증가한 606억 2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공공예금계좌 발생이자, 집행잔액 반환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운영비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등 34억 5600만원을 감액하는 예산 간 내부거래 등으로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에 대해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혁신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를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기에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관리 체계 구축 등 건전한 재정운용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8쪽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민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며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그들의 경험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쪽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연수구 안골마을과 함박마을, 남동구 만수5동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2쪽 지중화사업은 인천대로 인천기점에서 인하대 진입로 구간 측도변 지중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1공구 사업 지연으로 인해 연기가 불가피하여 금년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8쪽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거점 연계형 뉴딜사업으로 약 32억원을 삭감하는 사유와 이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용창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돼서는 우리 국장님 아까 서두에 사업 관련돼서 질의하고 본 위원이 당부드린 내용과 좀 포괄적으로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번 추경 올라온 예산들의 신규나 증액, 감액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들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지금 원안대로 이렇게 이번에는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음번에 예산편성되는 사업이라든지 추경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는 아까 당부드렸던 대로 원도심 관련돼서 근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 부분에 관련된 사업들만 이렇게 올라올 때는 예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점 꼭 유념하셨다가 우리 국장님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도시재생녹지국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니까 같이 한번 여러 관계 부서들과 협업하셔 가지고 꼭 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같이 좀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국장님, 이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 과정에서 군ㆍ구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계획을 하면서 여러 여타 부서의 회람을 돌렸을 것 아니에요. 의견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때 그게 그런 예상을 못 한 겁니까? 그것 발생이 뭐예요? 이것 어떻게 그냥 시쳇말로 울분만 터져요, 울분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경영자시잖아요, 300만 시민들의 대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일을 이렇게 좀 잘해 보라고 시켰는데 “여태까지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라고 그랬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국장님?
그런 각오는 하고 지금 수감장에 들어오셨죠? 그냥 위원님들 초선이고 초선 의원님들이시고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알겠어?’ 이렇게 이렇게 끝내고 그러시려고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먼저 말씀을 주셨어야죠, 이유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동인천 2030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멋지게 한번 우리 인천시가 정말 멋지게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러이런 고뇌에 부딪혔는데 지금이라도 최후의 결단을 내린 게 이렇습니다.”
예산 세워 달라고 할 때는 다 세워드리고 이게 뭐 이런저런 지금 한 네 가지 정도의 말씀을 주셨는데 납득이 안 가요, 국장님.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다 거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런 이유로 해서 이건 아니죠. 이것 위원님들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 해볼 테면 해 봐라.’ 이거예요, 던져주고?
저도 우리 집행부한테 이쁨 좀 받고 싶어요. 좋은 질의 좀 하고 싶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2021년도 이 자그마한 예산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판이 돼서 우리 정말 300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막 전개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소통도 좀 하시고 자주 가셔서 그냥 큰 틀에서 좀 봐 주시고 국장님 잘하시잖아요.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쭉 보니까요. 5쪽에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33억원이 증액됐고 또 설명서 8쪽도 보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이에요. 또 10쪽도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44억이 증액된 사항이고 이런 상황들인데 12쪽에는 지중화사업이 삭감된 상황이고요.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보면 이런 사업의 종목 같은 것 있잖아요. 종목 같은 것을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남동구나 계양구나 강화에서 와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시에 와서 본인들은 평가를 받게 되죠.
평가를 받고 여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국토부에 추천을 올리면 20개의 추천을 받은 곳에서 국토부에서 5곳을 탈락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목은 자체적으로 군ㆍ구에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건데 예전에 제가 지역에 이렇게 보면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민들은 설명회도 했고 많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좀 원하는 사업이 그때 당시에는 지중화사업이었어요.
지중화사업이었는데 지중화사업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반영은 되지 않았어요. 않다 보니까 바닥환경 개선도 하고 커뮤니티 시티도, 커뮤니티도 짓고 경로당도 새로 짓고 하는데 이분들이 좀 요구하는 것은 지중화사업이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좀 하라고 하는 그런 제안은 할 수 없나요, 사업을 추가적으로?
그리고 좀 전에 활성화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그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안에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시유지나 구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재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었는데 법을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활성화 계획 외에는 재건축ㆍ재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120억을 투입하고 전체 예산은 26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면 뭐 합니까, 내 집은 지금 비가 새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그 법에 “활성화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외에는 재건축ㆍ재개발을 할 수 있고 국유지, 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안에서라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재생녹지국에서 협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초 저희 예산액이 ’22년도 예산이 22억 3500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20억이 증액돼 가지고 42억 9700만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2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가 추가 확보가 돼서 시비매칭까지 돼서 이렇게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안골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제일 집행률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철길변에다가 공동이용시설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게 대부분 사전에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면서 예산이 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원도심 쪽으로 가면 사실은 어디라고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 주거재생사업을 하는 그 지역을 보면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개발을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저는 그 지역들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 빠르게 다가올 지역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파내고 다시 공사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지중화를 해야 되겠지만 지중화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전선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사업방향도 한번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주거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그 지역의 재생사업지에서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뭘 제일 불편해합니까?
그렇죠. 저도 주차장일 거라고 봅니다. 가장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또 이웃 간의 다툼 분쟁도 발생하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도심지역에 보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체비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하고 그냥 개방형으로 방치하고 있죠.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체비지를 구해서 부지매입해서 건축비까지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의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장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를 놀리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차장을 확대하고 확보하는 것도 재생업무의 일환으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어쨌든 정 없으면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원 지하라든지 아니면 학교 운동장 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체비지에 대해서는 어떤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같이 해서 주차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유도하는 것도 사업방향 중에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다음 예산에는 그런 예산도 같이 편성을 해서 사업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의 소관 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도 9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