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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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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자유구역청(계속)
일 시 2018년 11월 19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2일 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 감사중지에 따라 감사를 속개하는 사항으로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로를 들어간다 그래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안을 다뤄야 되는데 중요 부서에서 참석 안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누구든지 시작하면 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두는 것은 다 그만두는 거지 유별나게 경제청에서는 세 분이 참석을 안 하는데 지금 다른 부서도 12월달에 그만두는 사람 다 와서 감사받아요. 바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청장의 역할을 다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바로 질문하는데 그것을 자료를 보고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당연히 이런 것은 청장이 다 결재도 났을 거고 하여튼 처리가 났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부터 청장이 하는 업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 질문드릴게요.
그것 판단은 제가 알아서 하는 건데 시민들이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올해 남은 사람이 어떻게 장기휴가를 이렇게 쓰고 그래요, 그렇게 못 하지. 그것까지 제가,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남단에 농림지역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슈도 되고 진행되고 그랬는데 당초는 민자로 유치가 돼서 들리는 소리는 개발이익금으로 영종강화대교를 건설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지방정부 정권이 바뀌면서 재정 투자로 영종~강화 간 다리를 놓겠다 그래서 지금 홀딩 상태인데 사실 이것은 뭐 청장님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강화 남단에 대해서는 과거에 경제자유구역청은 그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외투를 유치해서 그쪽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시키는 것과 동시에 영종에서 강화까지 교량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을 해서 그 다리를 기부채납으로 하는 것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타당성 예타면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면제사업으로 2건을 올렸는데 하나가 GTX고 하나가 강화에서 영종까지 교량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평화고속도로를 설치하는 문제를 예타면제사업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7월 27일 자에도 우리 인천시 도로과의 입장이었고 지금은 예타면제사업을 신청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입니다.
아마 오늘 회의 때문에 어저께 주말도 전부 출근하셔 가지고 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 행정감사하기 전에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경제청 본청에 다른,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고서 많은 공무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확실히 경제청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행감을 통해 가지고 그런 관점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해서 시민의 어떤 생각들을 접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경제청을 공부하면서 홈페이지를 자주 가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공식적인 자료니까요. 홈페이지의 옛날 자료들을 보면 자료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04년도부터인가 ’05년도부터였는데 그 첨부자료가 파일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일들은 다시 한번 복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회의 때 논의됐던 6ㆍ8공구 SLC 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6ㆍ8공구 쟁점은 지난번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논의됐던 것에서 그때 다 얘기가 됐던 것을 다시 한번 지난번 회의 때 얘기한 거고 새로운 쟁점이 하나 생긴 것 같은데 지금 860억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는 그때 회의에서도 정확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회의록을 살펴봐도. 그런데 어쨌든 860억은 우리가 평당 300만원을 주면서 정리된 걸로 그렇게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혹시 하는 마음에서 질문했는데 이정근 대표는 860억은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해야 된다, 아직 정산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어요.
지금 그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2015년 1월에 협약서를 갖다가 새로 쓰면서 거기 회의록 보면 청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의 협약밖에 못 했느냐 하니 이것은 만일 그런 구체적인 요구까지 다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69만평 중에서 10만평을 빼고 나머지 그 땅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2015년 1월에 새로운 협약을 하고 그 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큰 틀에서 협약이 된 거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협약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협약들을 조금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또는 어떤 힘의 우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끌려온 것은 조금 실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위원님 그게 제 기억으로 2016년 1월 6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860억 기투입비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월 6일 날 그렇게 됐고 지금까지 3년을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시간을 도과한 것이 아무것도 않고 그냥 도과된 시간이 아니라 이때도 계속해서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60억 그것 인정이 안 되면 그 다음 A14블록 그것 진행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SLC는 그러면 이것 안 된다 해서 국제분쟁소송을 제기하겠다 하고 그게 싱가포르에 국제상사중재원이 있는데 거기에 하게 되면 일단 국제상사중재원은 대개 몇천억 정도의 소송비용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논란 속에서 계속해서 협상을 지금 해 오고 있고…….
그게 올해 3월달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고 2017년도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갖다가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고 상대는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월달에 새로운 협약을 맺었으면 당시에 그 협약의 어떤 문제점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토지매매계약을 맺고 건축허가를 해 주고 경관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번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행사를 못 해서 지금까지 끌려온 게 아니냐는 게 제가 볼 때는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식의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티타워는 개발사업시행자인 LH가 이 시티타워를 지어서 경제청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제대로 건립을 해야 된다, G타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시티타워를 세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늘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풍동실험을 거쳐 가면서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캐나다에서 풍동실험을 거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LH의 입장은 뭐냐 하면 풍동실험을 거쳤었고 또 이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이 풍동실험을 얘기해 가면서 그 풍로를 200m 이상 해서 3개를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증가된다, 이걸 요구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LH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매일 회의를 하고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고 우리가 LH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공사를 하는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지금의 사업비용, 그게 3000억이거든요. 이 비용 가지고서는 저것을 지어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공사를 담당하는 측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처음에 LH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전부터 설계를 해서 공사비용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설계를 해 가면서 추정치가 이렇게 나와서 이걸 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서 지금 현재 한양, 보성이 낙찰이 돼서 이것을 하는 건데, 선정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제1차 경고가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벌점도 부과가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게 요는 뭐냐 하면 지금 일단 우리가 LH하고 이 공사를 담당하는 측하고 빨리 이것을 매듭을 지어라, 빨리 풀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청장님께 우리가 지금 송도, 청라, 영종 이렇게 국제도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 그쪽에 전체 인구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29만 7915명인데 외국인은 5361명 그래서 송도 이렇게 쭉 비율을 보면 외국인 거주비율은 송도가 2.5% 그 다음에 영종 1.8%, 청라 0.9%예요.
이런데 국제적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국제도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그 명칭을 사용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명칭이 적절하신지, 사실상 송도자유구역청은 외자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한결같이 송도, 청라, 영종에 사시는 분들은 국제 자를 붙이기를 그렇게 희망을 해 왔고요.
그러면 국제도시라고 할 때는 국제도시답고 이래야 되는데 국제도시다운 그런 면모가 있느냐, 그러려면 일단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아가서 국제도시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나 생활하기나 머무르기에 불편함이 없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도시는 현재는 국제도시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도 국제도시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7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그중에서 한 육칠십 프로가 우리 인천에서 다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를 다 합해도 한 40%,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것이 퍼센티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뭐 자만할 수준은 아니고요. 이것을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라와 이렇게 비교해서는 청라는 개발사업시행자가 LH이기 때문에 LH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건설을 주로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택건설을 주로 해 왔고 그중에서 2%에 해당하는, 539만평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그 면적만을 국제업무지구로 남겨놓고 개발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투라고 하는 것은 스타필드라든지 하나금융타운 이런 것을 끌어들이고 할 때 일부가 좀 있었고 나머지들은 LH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IHP 이쪽 지역이 일부가 비주거시설로서 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다는 것하고요.
송도만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매립을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송도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서 논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위원회를 유심히 제가 살펴봤습니다.
위원도 적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당연직으로 우리 집행부의 차장, 청장, 송도사업본부, 영종청라사업본부 실질적인 네 분의 역할로서 어떤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참 대학교수들도 많이 있고 또 건축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송도의 경관을 정말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경관 자체가 정상적으로 정말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외국인들도 보고 송도국제도시 참 좋다, 여기 우리 한번 저기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또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위원장을 자체 선출해서 정말로 엄선하게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 하나가 이 경관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경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저는 그것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한 번 위원회를 하고 나면 그 위원이 어느 업체한테 매수가 됐다, 어느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준이 미달되는 이것을 자꾸 가결시키도록 유도를 했다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관심의위원회를 한 번씩 하면 말이죠, 거의 4시간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장이 들어가서 주요한 안건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 도시다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관이 중요한데 이것을 하이퀄리티로 이루어지게끔 이끌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경제청장은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요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위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다 얘기하도록 하고 이것이 어떤 개인의 부탁을 받거나 업체의 부탁을 받고서 통과되지 말아야 될 것이 통과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맡고 나서 지금 경관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해서 여러 군데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업체들로부터는 그 많은 원성을 제가 받고 있어요. 이것을 자꾸 사업성을 생각하지 않고 경관만을 생각해서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항의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목표가 돼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청다운 그러한 국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수준 높은 그러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데 경제청장의 역할이 있다라고 봅니다.
중구 2선거구 영종국제도시 조광휘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청장님, 간부,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흔쾌히 수용해 주시고 세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정부라든가 관계기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실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대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30만 이렇게 육박하는 유동인구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응급실이라든가 감염병에 긴급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명실상부한 그런 종합병원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지 제가 대책이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다 말씀하지 못하실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또 단기적으로만 보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는 응급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중에는 세 가지 대안이 있는데 한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 방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번에 조광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우리가 공항공사에서 받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여기에 투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중앙부처와 협력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중구청과도 같이해서 대안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종합병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재 종합병원 부지가 미단시티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사업구조를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라면 예를 들어서 병원을 해서 수지가 균형이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병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다니면서 이걸 하라고 해도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익시설을 수익이 되게끔 하는 사업을 주고 또 수익이 잘 안 되는 이 병원을 같이 묶어서 링키지 프로그램(Linkage Program)으로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불법대수선, 이게 속칭 방 쪼개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를 하고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건축물쓰레기를 방치해 놔서 실제 민원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것 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단속실적을 보니까 ’16년도에 15건, ’17년도에 22건 그리고 ’18년도에는 15건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완료된 것은 2016년도 15건 중에 8건, ’17년도에는 22건 중에 20건 그리고 ’18년도에는 15건 중에 2건밖에 처리가 안 됐어요, 시정이.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는 매년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이 뭐고 아예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건축물쓰레기도 그런 걸 방치해 놓고 가지 않게끔 허가를 내줄 때 확실히 확인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3월부터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현재는 그래서 많이 감소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16년부터 실적 보시면 계속 신규가 15건, 22건, 15건 해서 한 52건 정도를 적발했었는데 시정이 완료된 게 한 3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정률이 한 57% 정도 되는데 그 도표를 보시면 2017년도가 90% 정도로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검사 전에 승인 전에 준공 전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확행을 한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현장확인이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강화해서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고발조치까지 이렇게 이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들 하셨고요.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와서 사람들이 지금 활성화되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세계평화의 숲과 백령골 유수지와 백운산 그리고 씨사이드파크랑 이렇게 연결하는 동선에 어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면 영종국제도시로서의, 지금 하늘도시가 아파트 이외에는 실제 기대할 수 있는 데가 씨사이드파크와 구읍뱃터거든요. 그래서 내부순환도로가 연결되면 예단포까지 이렇게 해서 둘레길을 조성해서 같이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이 좀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3.2㎞ 정도의 도로만 더 놓으면 영종도에 회주도로가 다 완성이 되는데요. 루프 형태로 되고 거기에 씨사이드파크를 좀 어떤 앵커시설로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종도에 간 김에 그냥 한번 들러보는데 온 김에 이런 것이 아니라 외려 씨사이드파크를 한번 가보기 위해서 영종도를 들르는 이런 식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을 좀 임팩트 있는 시설이라든지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좀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한 몇백억을 들여서 씨사이드파크를 좀 획기적으로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특색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항신도시하고 하늘도시 같은 데가 인구가 밀집돼서 살고 있고 그런데 특히나 하늘도시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 지역에서 18년 동안 살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축구장이나 무슨 풋살장 이런 것들은 운동장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실내체육이라든가 다목적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시내 같으면 옆에 동네로 차를 타고 획 가면 되는데 영종도 같은 데는 비싼 톨비를 내고 왕복 70㎞가 넘는 곳을 다른 체육관을 나와서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체육관에 대해서 최근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공항신도시에 배수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방해서 사용하면 어떠냐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관할 구청에서 또 경제청이라든가 저희 이외에 해당 관청에서 그 부분이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실질적으로 실내체육 하는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지금 나가는 형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도시 조성하면서 그런 것들이 왜 반영이 안 됐을까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없는지 또 제가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진의지가 있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영종주민들의 그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국제도시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 전광판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와 관련해서 지금 요구하는 데는 인천대교 넘어가는 곳 하나 그 다음에 영종대교 넘어가는 곳 하나 그 다음에 신도시 관련해서 그쪽에 또 하나 목 좋은 데 하나 해서 그것을 LH하고 같이 얘기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후년에 설치를 두 개 하고 나머지 하나 해서 세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이렇게 행정감사를 받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아트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해 가지고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아트센터 운영 조례안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그렇게 개관이 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송도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송도지역에서 저의 공약 중에 하나도 아트센터 개관을 넣었는데 또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운이 좋았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아무튼 아트센터가 앞으로 더 좋은 공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단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 기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상 새롭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들어오고자 하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또 의회를 통해서 또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기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경제청에서 검토를 해서 유치하기에 적합하거나 또 전망이 좋거나 그러면 또 외려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이렇게 유치를 하고 또한 그게 이러이러한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럴 때는 그 조건에 좀 맞추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그런 논란이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있었던 것은 외부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결론을 맺기는 우리가 2009년도에 개교를 해 가면서 또한 지하철이 놓여가면서 그때 맞춰 가지고 세브란스병원이 개원을 했으면 우리가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이 안 되고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것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해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그러면 이것을 비난하거나 소송하거나 이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지금까지 안 들어온 책임을 물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빨리 이렇게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가 세브란스병원에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1단계ㆍ2단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1단계는 5공구고 2단계는 11공구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약속되기를 1단계를 하고 나서 2단계를 공급한다 이게 아니고 1단계 부지는 5공구에 있는 것을 1단계라 하고 2단계는 11공구에 있는 부지를 2단계로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상 5공구 11공구라고 써야 될 것을 1단계ㆍ2단계라고 했다. 스테이지가 1단계가 완료된 다음에 그 넥스트 스테이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 11공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27만평 플러스 3만평을 주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 30만평을 다 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당신들도 귀책사유가 있다. 왜냐하면 세브란스가 들어오기로 한 것을 그때 제때 못 들어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30만평을 나는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3분의1로 줄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만 2000평으로 줄이는 걸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30만평 줄 것을 10만평 조금 넘는 것으로 줄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브란스는 2단계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남는 것으로 한다기보다는 1단계와 연계되어서 어쨌거나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고 지금 세브란스병원은 파일럿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까지 해서 설계가 끝나면 2020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그 얘기는 됐고요. 정말 저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연세대학교에 1단계 5공구에 그 많은 땅을 갖다가 제공하고 30만평을 갖다가 준 거예요, 50만원에. 줘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전부 연세대학교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세브란스병원을 짓겠다고 해서 그 땅도 주고, 지금도 나대지로 있잖아요, 그것. 그것 나대지로 있는데 지금 완공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착공도 아직 안 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11공구 땅을 갖다가 또 10만평을 주고 그 10만평 중에서 또 반 이상을 갖다가 수익부지로 제공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것 토지계약서 쓰기 전이라도 이 문제는 좀 다시 한번 재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지금 이행을 안 한 게 2006년도인가요, 2006년도에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이 내용이 열리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이행을 안 한 게 세브란스병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무슨 6개 대학, 연계 대학 무슨 연구소하고 해외 연계 대학하고 이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5000명밖에 안 찼습니다. 1단계에 원래 5000명 차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단계 때 나머지 5000명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지 학생 수가 배로 늘었다는 것 이외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레지덴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 해 가지고 연세대학교 1학년 학생만 주로 거기에 기숙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단과대학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대학이 1ㆍ2ㆍ3ㆍ4학년, 대학원 과정이 다 함께 들어온 거니까 이런 것을 빨리 유치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전에 송도캠퍼스 연세대학교 얘기 나올 때 약대 유치한다는 얘기 나온 적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약대 유치한다는 얘기 들으면서도 참 연세대가 아주 얄밉게 행동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연세대가 약대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대 증설 문제가 연세대학교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약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약대 유치한다고. 우리는 당연히 좋다 그러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 자기들은 하고 싶은데도 우리는 못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당해야 되냐고요, 바보같이.
그리고 지금 거기 하여간 예전에도 보면 애초부터 저는 이분들이 연세대학교 관계자들이 세브란스병원을 갖다가 건립하겠다는 구체적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거기를 갖다가 야구장으로 임대하는 사업도 했었죠, 거기?
그러다가 우리가 문제 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철거한 적도 있었죠, 거기?
차장님께서 제 방에 아까 오셨더랬어요.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틈만 나면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있어요. 페이지가 1500페이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4시간 봐도 한 600페이지밖에 못 보겠더라고요, 이해를 시키면서 봐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폭주된 업무도 좀 있었고 또 그 외에 감사준비 때문에 힘들어서 이런 오류가 좀 발생되고 그랬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보좌진도 없고 하급직원도 없고 직접 운영하면서 직접 책 보고 이런 것 저희들이 다 직접 하는 거지 누구보고 해 달라 그래요. 더군다나 감사는 누가 전문위원실에서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궁색한 변명은 하시지 말아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9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59쪽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아니, 그것 아니고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 보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나 제도적으로 민간업체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거나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또 지역업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인가요? 운서역 아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뒤에 보면 페이지 22페이지에 운서역 환승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이 내용이 있어요.
이것하고 33페이지에 또 운서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계획 및 공영주차장 교통영향평가가 또 있어요. 이거랑 어떻게 중복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장님, 우리가 SLC도 착공했어요. 151층 랜드마크도 착공을 했다고요. 그때 시장님 오고 다 국회의원도 오고 다 와서 착공했어요. 지금 151층 있습니까? 왜 그렇게 낙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장님하고 여기 공무원들하고 얘기할 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어떤 관점의 차이를 많이 느낀다 그랬죠. 저는 지금도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원칙도 없고 이렇게 끌려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청장님한테 청라 G시티 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청장님 말씀이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것 제가 그렇게 느꼈냐면 청장님 말하는 게 맞아요. 원칙에 입각하니까 제가 청장님 말씀이 맞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G시티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어떤 경제청의 입장을 옹호해 주고 G시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구나 그걸 갖다가 주민들이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왜 반대로 주민들은 그 업자하고 같이 경제청을 공격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위원회라도 그러면 안 되겠다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왜 내가 답답함을 느끼냐면 어떤 때는 원칙을 지키고 어떤 때는 원칙을 어겨요.
지금 연세대학교가, 저희 7형제 중에서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 땅을 갖다가 우리가 제공하고 건물까지 지어줬을 때는 세브란스병원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앵커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지었잖아요. 안 지었으면 그걸 갖다가 환수해야죠, 우리가. 환수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거기다 또 땅을 줘 가지고 또 수익부지에다 또 그 사업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저는 거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옳은 길인가 저는 고민했습니다. 환수를 했다 그러면 그 땅값은 얼마 안 됩니다. 그 땅값 하면 세브란스는 영원히 못 들어옵니다.
내가 연세대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브란스병원 안 들어오면 분명히 자기들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세브란스를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잘못했으니까 환수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전자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151층도 왜 이것을 짓지 않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151층에 대해서는 현대에서는 말뚝, 거기가 파일도 박고 그 다음에 발령도 내서 100여 명을 발령을 다 냈어요. 냈고 한데 사실상 그것이 왜 그 이후로 진행이 못 됐느냐.
물론 SLC 측에서는 제때 빨리빨리 짓지 못한 건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인천시가 재정 문제로 해서 A1하고 A3, R1을 우리가 매각했고 그 다음에 151층에 대해서도 너희들 속도를 내서 빨리 지을 수 없으니까 이것 한번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우리 측에서 먼저 제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된 건데, 사업이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가 없다 이런 고충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충은 고충인데 더 중요한 건 저는 원칙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자꾸 어기게 되면 이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5만 8000평에 대해서도 제가 금방 얼핏 계산해 보니까 389만원에 줬다고 해도 지금 여기가 상업용지로 아파트 분양 이루어지지만 1000만원으로 잡아도 평당 1000만원, 700이면 5만 8000, 40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 특혜를 또 줘야 된다는 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그런 식의 원칙을 자꾸 어기다 보니까 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꾸 사업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갖다 200%다 그러면 250% 해 달라, 300% 해 달라, 사업 안 되면 또 버티죠. 그러면 그것 못 채워도 또 해 줘야 돼요. 그런 일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그런데 이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론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가 8만 5000평인데 8만 5000평의 공장부지가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들, 거기 사장님 이름은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사장님이 어떤 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4공장을 거기다 추가로 지을 계획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5ㆍ6공장도 장차 지으려고 한다, 공장이 아무래도 사업이 커지면 되겠죠.
그런데 공장 하나 짓는 게 이게 아무리 무슨 삼성이지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11-1공구 당장 들어서는 거기에 미래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삼성한테까지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당장.
그리고 11공구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성급하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지 내에서 제4공장을 충분히 짓고 가동할 수 있는 거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ㆍ6공장도 이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그러면 그것을 저는 외려 독려해서, 해외로 지금 빠져나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공장을 더 설립해서 국내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또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이것을 물었고 거기에서는 셀트리온에서는 당장 그쪽 11공구에 필요한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 다 조사를 해서 적정한 부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그런 기준이 저번에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기준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다.
물론 외투의 어떤 기준을 갖다 선정하는 데 나름대로의 어떤 고심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2단계 계획을 보니까 이제 국내기업하고 외국기업하고 차별을 없애서 국내기업도 좀 들어오게끔 하자 그런 게 주된 골자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상 지금 외투기업이라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금융타운 그것 누가 그걸 갖다 외투기업이라 하겠습니까. 신세계복합몰 그것 누가 외투기업이라고 해요.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삼성바이오 외투기업 해 가지고 펀드가 10% 투자했지만 5년 되지 않은 것 다 팔아버리고 나갔잖아요. 그것 껍데기만 외투인 것 아닌가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외투기업에 대한 그걸 딱딱 둬 가지고 오히려 그런 족쇄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삼성조차도 그것 때문에 1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는 사실 삼성조차도 원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규정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강원모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자를 유치한다라고 할 때 이게 SI가 아니고 단순 FI다라고 할 때는 지금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또 외환보유고를 넉넉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이 단지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우리 경제에 유용하냐. 외려 국내자금을 쓰는 것이 더 국내경제에 유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이러한 의견을 지금 산업부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권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좀 넓게 생각을 하고 제도가 그리고 규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 다음에 고용유발효과, 실제 고용인원 이것을 다 대비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 왔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도 여기에는 우리가 11공구하고 6ㆍ8공구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6ㆍ8공구가 SLC 사업이 무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가 주택단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R2 부지 이것도 지금 도시공사와 조정을 하고 있고 남은 국제공모부지 35만평을 비롯해서 SLC와 그 인근에 워터프런트하고 관련한 사업 이것까지를 다 연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위원님들이 외국인 투자유치 건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른 거로 내려가서 본 위원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유형에 따라서 제가 요구자료를 해서 책을 보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물론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법에 따라서 조광휘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여기를 보면 사실적으로 인천에서 지역업체를 제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인천업체들이 사실상 어려운 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인천경제청 특히나 여기에 인천시에서 해서 만들어진 청이잖아요. 그렇다면 인천시민들한테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고용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또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돈 액수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자유경쟁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면 두 군데로 나눠서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 그런 부분이 없나 해서 저는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이 부분은 사실상 제 기억으로도 2000년도 이때부터도 계속해서 이런 것을 지역의 공사업체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심지어는 지역업체하고 대기업 업체하고 같이 조인트 미팅을 해서 이분들 다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게끔 이런 일들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일정 금액 이상은 국제입찰을 부치게끔 돼 있고 또 지역제한을 둘 수 없게끔 돼 있고 이런 규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업체에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은 지역제한, 실적제한해서 제안공모하는 방식을 확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으로 풀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공동도급이라든지 하도급 비율 제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이것이 인천업체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더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 부분 늘 이런 걸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느끼는 것은 늘 미흡하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제도 자체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기반공사를 하는 데 말이죠, 기반공사를 하고 매립공사를 할 때 이것을 대기업에서 수주를 해서 인천업체를 좀 하도급을 줘라 많은 부분을, 그랬더니 자기들이 구현하는 공법에 인천업체 중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게 조금 상대적으로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는 것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제한을 둘 수 없는 경우, 국제입찰에 부쳐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도 있다는 겁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은 원활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동집하시설 이것을 지금 5대 특례사무의 이관 해서 이게 군ㆍ구로 넘어갔는데 6ㆍ8공구에 대해서는 새롭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기점으로 해서 또 지원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해 달라 이런 거고 우리는 이것을 많이 지원했으니까 이것은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견이 있는데 협의를 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대 특례사무를 둘러싸고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는 악취 문제를 놓고서 좀 불편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큰 테두리 내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니까 그런 뜻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꽃축제는 한화하고 해서 13억짜리, 15억짜리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인천일보 주관으로 해서 불빛축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빛축제로 하고 있는데 불꽃축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2대 불꽃축제가 부산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30억, 50억 하다가 근 100억까지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불꽃축제를 다시 살릴 것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하면 그래도 의미 있게 일정한 규모를 갖춰서 해야지 거기서 하는 아류작이 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일주일 전에 한강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불꽃축제를 하고 일주일 바로 뒤에 불꽃축제를 이어서 하는데 너무 상대적으로 초라했다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여러 개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임팩트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또 지역의 어떤 아이덴티티(Identity)를 제고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장님 꼭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직적으로 행사장에 갔을 때 이런 축제가 잘 성공적으로 되면 진짜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썰렁하게 이 행사가 같은 예산을 들이고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부분이, 원인이 뭐고 문제가 뭔지 한번 파악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다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지금 용역도 주셨다고 하고 그 결과 곧 또 수립돼서 완료된다고 하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행사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축제도 만들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송도에서 이루어지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불꽃축제를 전국에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실효성 없는 것은 진짜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축제의 주최도 여러 사람을 주고 있는데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축제에 대해서는 진짜 분석을 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에 4개소가 있는데 3집하장은 입주율이 한 57%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입주율이 낮다 보니까 시설을 가동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3집하장은 지난주에 담당 과장이 중구 부구청장을 만나서 합동 시운전을 하자 LH와 같이해서, 그래서 시운전을 해서 이상 유무를 다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아직도 중구에서는 피동적입니다. 피동적이고 회의적인데 물론 저희들이 힘이 부칠 때는 위원들 힘을 좀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집하장이라도 진짜 이상 없는지를 확인해서 입주율이 이제 50% 넘었기 때문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같이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중구랑 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간단히, 무의도 연륙교 개통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보고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열심히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혼란이 오지 않도록 교통이라든가 그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추진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혼란이 많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많이 걱정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제출해 주신 것에 태양광ㆍ풍력 신재생에너지를 보니까 실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특히 영종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중에서 영종수질복원센터 한 군데 설치를 하고 그 이외에 실적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향후 ’19년도에 재생보급계획에 보면 약 800㎾ 정도 보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양의, 면적이나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예산안 예비심사 때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확인이 돼 가지고 짚고 넘어가려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봉내역 자료 좀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주 혼란스럽게 가져왔어요. 연봉은 2018년도 기준 해서 가져왔고 본 위원이 상한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는 어떻게 돼서 나온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저도 궁금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몰랐는데 여기 제목에는 2018년도 경제청 간부공무원 연봉내역 이렇게 하고 이것은 2019년도 연봉 상한액을 가져왔어요, 이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상한액이 이 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연봉이 이렇게 되니까 더 적게 받았다 이런 어떤 속임수를 쓰려고 가지고 온 것 같아. 여기 내가 나름대로 기록은 했지만 이것 한번 보세요. 왜 ’19년도 것을 여기다가 ’18년도 거라고 그래서 가져와요. 허위죠, 허위.
아니, 다 이해가 됐어요. 무슨 답변을 해요, 다 이해가 됐는데.
우리도 반 공무원이 돼요, 몇 년 하다 보면. 이것 뭐 그렇게 민감하다고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의성은 없겠지만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속임수다 이렇게 상한액이 돼 있는데 이렇게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게 돼요. 여기 ’18년으로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것 ’18년도 책자고 ’19년도 책자 사무실에 내 책상에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명칭을 ’18년도로 뽑아와서 비교분석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냐고 자꾸 물어봤잖아요. 지금 발견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막강 경제청 행정직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 표지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관심 없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래요, 속담에.
그러니까 이런 업무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면 하세요.
그제 글로벌캠퍼스재단 감사를 하면서 느낀 문제인데 이것도 또 약간 관점의 차이가 심각하게 있는 것 같아요.
경제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됐고 또 서비스유치과장님 김종환 과장님하고 좀 많은 얘기도 사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학에 지원해 주는 예산규모가 한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 뉘앙스는 이런 거죠. 그런 정도의 우리가 한 몇백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 그 자체로서는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그 비용의 예산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지방비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사무는 국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차원에서 이게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만일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경제청에서도 이 업무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가예산을 좀 따오도록, 국가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오늘 저는 협약서를 갖다가 제대로 꼼꼼히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보고서, 아까 얘기를 듣고서 저도 이건 진짜 너무한 것 아니냐.
100억을 빌려줘요. 그리고 그것 회수할 방법도 없어요. 만일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대학들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이 대학들이 하여간 4 플러스 3을 갖다가 졸업하고 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당연히 아니, 당연히라기보다도 그냥 되면 좋겠다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100억을 갖다가 빌려준 돈은 회수할 방법도 없잖아요.
대출을 해 주는데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주냐 하면 만약에 이것을 다음연도에 지원을 받고 싶다 할 때는 이것을 지원했던 금액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먼저 갚아야 그 다음 해에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고 언제 받느냐 그러는데 1년 뒤에 받습니다. 1년 뒤에 받게끔 돼 있고 1년 뒤에 안 받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등록금이라든지 수업료가 들어오면 그 재원이 우선적으로 우리한테 빌렸던 돈부터 갚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자꾸 글로벌캠퍼스 운영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건물만 한 4000몇백억이 소요된 걸로 알고 거기에 들어간 부지도 계산하면 거의 1조 가까운 프로젝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거기다 2단계 사업도 예정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도 계속해서 대학을 갖다 유치하겠다고 사업보고에서 보면 계속 올라와요. 10개 대학까지 하고 무슨 연구소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 규모가 점점 커질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사업을 계속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좀 한번 브레이크를 갖다가 거는 부서가 없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간 자체적으로 저는 한번 검토해, 다시 한번 하여간 이 관점이 경제청에서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청 밖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을 갖다 설명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교환이 되는 것은 좋고요.
그런데 당초 계획에 이게 10개 학교에 한 1만명 캠퍼스를 목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5개 학교 FIT까지 합하면 6개인데 이것 가지고는 좀 미흡한 면이 있고 더 이것이 우리한테 유익하려면 예컨대 카지노리조트와 관련해서 그런 쪽의 어떤 인력을 양성해 내는 학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음대들이 없습니다, 인천에.
그런데 세계적인 음대를 유치하는 그런 사업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학과가 아닌 그런 학과들을 유치하고 또 이런 학교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되고 이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과 취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좀 더 들어가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연세대학교 얘기했지만 연세대학교도 이런 비슷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어학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2006년도에는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런데 그런 것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연세대뿐만 아니라 인하대 그 다음에 가톨릭대, 재능대, 인천대까지 있습니다. 대학이 지금 5개가 들어와요.
이 5개 대학을 잘 활용해서 그 대학들이 어떤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지 여기에 새로운 대학을 갖다가 우리가 유치를 해 가지고 돈까지 이렇게 지방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은 방향설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청 15주년 간단하게 자체 기념식으로 하기는 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은 공이고 과는 과라고.
거기 보면 대체로 다 좋은 얘기하고 멋있는 얘기, 우리 성과만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적인 것들도 살펴볼 수 있는 그게 진짜 공과를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송도전문병원 복합단지요. 그게 2016년도 9월 27일 날 양해각서가 체결됐는데 그게 SHC인가요, 하여간 그런 법인이죠? 말레이시아 법인인가요? 복합병원 유치하는 거요.
이것도 제가 아까 경제청에서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민원이 많다 그 다음에 경제청의 입장에서 힘을 실어야 될 주민들이 오히려 경제청을 갖다가 압박하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쭉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경제청이 너무 허황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업을 포장하는 겁니다. 막 이런 것 이런 것 하겠다고 속된 말로 하면 후까시를 잡는 거예요. 그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송도 같은 데 좀 어떻게 보면 이 도시를 만들면 꼭꼭 필요한 어떤 그런 일종의 혐오시설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다 멋지고 화려하고 세계 일류, 세계 최고, 국내 최대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송도가 지금 26만명이 거기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례식장 계획된 것 혹시 있나요? 없잖아요.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투자유치본부장 입장으로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특히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도시 간 경쟁 또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데 기업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원도심으로 가라 땅을 무료로 줘도 안 간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오겠다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천만 이렇게 노력을 안 하면 우리 안 하고 가만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 다 다른 데로 판교든 마곡이든 평택이든 오성이든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노력을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저는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 이전에 좀 경제청이 원칙을 지켜, 여기는 관공서잖아요. 이 사업이, 기업이 잘되고 안 되고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고 응당 그래야 되겠지만 관청에서는 관공서라고 하는 그런 공공기관은 시시비비가 명확해야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량을 갖다가 봐주고 할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이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포장이, 포장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들 제가 얘기했지만 아주 사소한 예지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도 좀 잡아, 혹시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필요한 시설인데 아마 못 할 거라고요.
그런 것은 11공구 같은 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그것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 하겠다는 업체가 기업이 들어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 때문에.
영종도 같은 데 여러 가지 사업들 리조트 유치할 때 얼마나 거기에 포장을 했습니까. 그런데 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송도세브란스병원이 들어옵니다, 뭐 들어옵니다 막 유치를 해요. 그것 다 광고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이 다 그대로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것 왜 안 지키냐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내가 지금 멋있어 보이지만 그 멋있어 보이는 건 나중에 내 다음의 공무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부메랑이 돼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포장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의 사일정은 11월 27일 화요일 개회하여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
- 수석전문위원 최장현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김진용
- 차장 이종호
-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종윤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김학근
- 기획정책과장 곽준길
- 공보문화과장 이혁원
- 운영지원과장 이 민
- 스마트시티과장 백종학
-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학규
- 투자유치기획과장 정형섭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김승래
-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 도시건축과장 신희성
-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 영종청라개발과장 김기문
-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